○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지금부터 지역개발국 소관 2012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입니다. 4쪽입니다. 김용재 위원장님께서 중부고속도로 남이천IC 개설공사와 관련해서 지정기탁금을 포함하여 국ㆍ도비 사업비 확보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사업비 확보내역을 보면 경기도 시책보전비 20억 원, 그다음에 시비는 금년도까지를 포함해서 60억 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21일 민간지정기탁금 2개사에서 50억 원을 납부하겠다고 지정기탁서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저희가 지금까지 경기도와 행안부에 국ㆍ도비 확보 지원건의를 했습니다. 행안부에는 30억 원, 경기도에는 45억 원의 사업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민간자본이 기탁되는 상황을 봐가면서 지원해 주겠다는 구두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탁서가 제출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경기도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나머지 민간기탁금에 대해서 50억 원이 지정기탁 될 수 있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김용재 위원장님께서 같은 질문사항입니다.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전용도로 6공구 구간을 시 차원에서 재추진할 의향이 없으신 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6공구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작년도 7월 23일에 국토부나 기재부장관 면담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때는 시장님과 국회의원이 가셔서 건의를 하셨고요. 작년도 9월 25일에도 6공구사업 추진을 국토부하고 기획재정부에다 했습니다.

또 금년도 3월에는 유승우 국회의원님께서 국토부에 직접 건의를 하셨고, 지난 3월 28일에 저희 건설과에서 6공구사업 추진건의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이라든지 국회의원 및 출향인사들의 힘을 모아서 관계부처에 요청하고 지속적으로 6공구가 재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인영 의원님께서 시도 21호선인 초지∼장평 간 도로 확ㆍ포장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당초 답변내용과 달라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총사업비가 약 255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당장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앞으로 주변지역의 발전추이라든지 시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학원 의원님께서 도로개설 및 확ㆍ포장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단월동과 호법면 주미리, 후안리를 잇는 도로 개설, 두 번째 단천리에서 안평리 광역자원회수시설을 지나는 농어촌도로 101호선에 대한 확ㆍ포장계획, 세 번째 동산1리ㆍ2리와 주박리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사업 등 총 3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나머지 단월동에서 호법면으로 연결하는 도로와 동산리∼주박리 지역의 도로공사는 시 재정형편 등 지역발전 추이를 봐가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단, 단천리에서 안평리 광역자원회수시설을 지나는 농어촌도로 101호선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SK골프장 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9월 28일에 도로정비허가신청서가 SK건설로부터 접수가 됐고, 금년도 2월 13일에 농어촌도로기본계획 변경고시를 했습니다.

현재 SK골프장이 경기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신청서가 계류 중에 있고, 다음 달에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경기도로부터 약 5월경에는 확정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된 이후에 6월부터 노선에 대한 사업을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8월 중에는 SK와 이천시 간에 협약을 체결해서 10월 중에 착공하고 '14년도까지 공사 마무리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복용 의원님께서 도로의 사설안내표지판 정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무허가 사설안내판의 난립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함은 물론 보행자 및 교통에 불편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비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내용을 이행하기 위해서 금년도 1월부터 3월까지 도로변의 사설안내표지판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167건의 위법ㆍ불법사항이 나타나서 4월에 도로 불법사설안내표지판을 정비하라는 시달계획을 읍ㆍ면ㆍ동에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8월까지는 도로변에 불법사설안내표지판을 정비하는 계획으로써 자진철거를 우선 유도하고, 자진철거가 안 될 때에는 저희가 대집행하는 그런 수순을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는 단순간에, 일순간에만 정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질문하신 의도와 관계해서 연중 불법사설안내표지판에 대한 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복용 의원님께서는 가로등ㆍ보안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되어 있는 가로등ㆍ보안등에 대한 전기료를 절감하기 위해서 광전식으로 되어 있는 가로등ㆍ보안등을 전자식으로 교체할 용의가 있는지 여부와 현재 가로등 보수예산이 읍ㆍ면ㆍ동에 편성돼 있는 것을 시에 예산편성해서 읍ㆍ면에 사업비를 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한 건의와 또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가로등에 대한 설치 조례 등을 제정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의견을 질문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금년도에 가로ㆍ보안등에 대한 사업비를 읍ㆍ면ㆍ동에 통보하면서 광전식 보안ㆍ가로등을 전자식으로 교체하는 것에 대한 공문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또 금년도 2월에 타 지자체의 조례 제정 및 운영실태를 파악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돼 있는 데가 세 군데, 또 지침을 운영하는 데가 세 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침 운영하고 있는 데가 대체적으로 대단위 시ㆍ군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결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조례안 내지는 지침안 중에 우리가 가장 운영하기 좋고 편리한 안을 정해서 제정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 8월경에 본 위원회에 조례안이든 지침안을 설명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광전식 가로ㆍ보안등을 전자식으로 교체하는 것은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예산편성을 시에서 했으면 하고 읍ㆍ면에 배정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답변했던 바와 같이 감사에서 재배정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어 가지고 그것은 그냥 계속 읍ㆍ면ㆍ동에 예산을 세우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가 되겠습니다. 김문자 의원님께서 국도 3호선변 수광리 지역 활성화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으로써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을 1차로 마무리했습니다. 또한 신둔면 역세권 개발계획 주민공람ㆍ공고를 2차에 했고, 주민설명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민설명회 내용을 지금 도시개발사업단에서는 취합해서 사업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신둔면 고척리 일원에 도자예술촌 조성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그 토목공사를 해서 내년도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저희가 추진되고 있는 성남∼여주 복선전철 및 역세권 개발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하게 되고, 또 자동차전용도로가 개통되면 국도 3호선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또한 2016년도에 도자예술촌 조성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울러 2020도시기본계획이 저희가 계획했던 인구지표라든지 산업지표, 모든 지표가 많이 소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5, 그러니까 2025년 대비 기본계획 수립을 내년도에 용역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때 본 수광리 중심 도시의 활성화 방안도 함께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김학원 의원님께서 경지정리지역 내 관리사, 주거용이지요. 주거용 농지전용 가능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현재 법으로 엄격하게 경지정리지역 내에서는 농지전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화훼단지라든지 시설재배를 하는 데 있어서의 관리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저희가 금년도 3월 11일부터 13일까지 친환경 농축유통과정교육이 경기도에서 있었습니다. 이때에도 저희 담당팀장이 가서 이 부분을 경기도 주관으로 지속적으로 해결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향후 계획에 4월 9일부터 4월 10일까지 2일간이라고 있습니다마는 이 보고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있었던 사항입니다마는 이때에도 저희가 참석을 해서 동일한 내용으로 해서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임영길 의원님께서 기치미고개 개발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는 중리ㆍ마장택지개발과 또 3개의 역세권 개발 또는 증포3ㆍ4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등 인구 35만 계획 대비한 택지공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그 지역에 대한 어떤 택지개발계획이 검토되거나 고려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025도시기본계획 시에 그 기치미고개에 대한 개발방안도 함께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임영길 의원님께서 4년제 대학 유치와 관련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조례를 제정할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4년제 대학의 수도권에서의 이전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입법예고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환경부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아직 개정이 완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 개정될 것을 대비해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강남대학교 국제도예연구소가 사음동 일원에 “2013년도”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2012년도’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됐습니다.

또한 세종대학교 연구소가 광주와 저희 마장면 관리를 연결하는 지역에 연계해서 연구소 시설이 입지하겠다고 신청이 됐습니다. 그런데 연구소 건물은 전부 다 광주지역에 있고 비닐하우스만 저희 관리 쪽으로 입지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종대학 관계자들을 불러서 이천지역에도 연구소 시설을 입지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계획변경을 하지 않고 비닐하우스 설치밖에는 할 수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이 경사가 급하고 또 임야가 많이 아주, 임상이 좋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만 할 것이라면 저희가 굳이 그런 시설을 입지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판단하에 이 시설에 대해서는 부동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세종대학이 확대되어서 거기에 대학이 유치된다든지 학교시설이 입지한다고 할 때는 다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법이 아직 개정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수도권 지역 내 대학 유치를 자연보전권역에 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국토부의 입법예고 사항에 대해서 환경부에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인 경우 1일 폐수배출량이 20㎥ 미만으로써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만 4년제 대학 입지를 허용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의견이라면 실질적으로 대학입지가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강력히 건의를 하고 있고, 국회의원님들한테도 이 부분을 말씀드렸고, 지난번에 법제처장과 기업인들과의 간담회 때도 부시장님께서 이런 법에 대한 입법예고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해소되어서 6월경에 아마 입법이, 시행령이 개정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마는 대학이 입지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법령이 개정됐을 때를 대비한 대학유치위 구성활동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렇게 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유치를 하는 것을 타 시ㆍ군의 사례를 조사했습니다마는 남양주시가 2009년도에 민간 차원에서의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아직까지 그 실적이 없는 실정이고, 하남시도 대학유치팀, 그러니까 시청 내에 대학유치팀을 신설했습니다마는 아직 그 추진실적이 없습니다.

또 여주군 같은 경우에도 4년제 대학 유치 시동을 걸어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법령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도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도 일단 준비를 했다가 법령이 개정되면 바로 그 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임영길 의원님께서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내용과 택시승강장의 확보 또는 현행 버스승강장과의 혼용사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추진실적으로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는 지난 3월 27일에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제1회 추경에도 이와 관련된 예산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 회기에 조례를 의회에 보고해서 승인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버스승강장 설치 및 버스ㆍ택시승강장 공용사용에 대해서는 지난 3월 14일에 개인택시조합 관계자들과 함께 버스승강장 설치 대상지 현지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택시승강장의 지붕 및 기둥도색을 해 달라는 곳이 14개소가 있어서 이것은 현재 설계 중에 있고, 버스와 택시승강장 혼용설치를 신하리 삼익아파트에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의견을 갖고 현지조사를 해 본 결과 거기 좌회전, U턴 구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U턴 차량과 신하초교 후문에서 이천시 방면으로 우회전하는 차량의 교통혼잡이 가중되고, 버스 정차가 되는 것 등을 감안할 때 사고위험이 엄청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버스와 택시승강장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좀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신고포상금제 상향시키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6월까지 조례를 공포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고요. 버스승강장 설치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하리 삼익아파트 앞에는 설치가 곤란하지만 그 외에 버스와 택시 혼용 승강장이 필요한 데가 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택시승강장에 대한 지붕도색은 4월 안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임영길 의원님께서 중리천을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할 견해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본적으로 생태하천을 조성한다는 계획하에 관고동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상에 수생식물 등 꽃씨 식재를 통해서 연중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사항을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공사 진척사항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공사 진척사항은 지금 약 한 5% 정도, 그 정도 밖에는 안 돼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내년도지요. '14년도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지금까지 저희가 예산 된 것은 대부분이 다 용지보상비로 소요가 됐고, 일부 공사착공을 위해서 지출이 됐습니다마는 더 공사 진척이 덜된 이유는 예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시비 20억 원을 금년에 확보했고, 또 민간자본 50억 원이 다음 달까지 입금이 되면 70억 원이 될 것이고, 또 경기도에서 시책보전금 지원을 일부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가능합니다. 다음 달까지 내,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나머지 50억 원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받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그분들이 납부를 하겠다는 그런 의사입니다. 지난번에 의회가 끝나고 나서 저희가 그분들을 불렀었어요. 관계자를 불러 가지고 대화를 하니까 납부를 하겠다, 그러나 좀 시간을 달라 이런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그렇다고 해서 강요할 수 있는 사항도 너무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러면 납부한다는 것을 믿겠다는 걸로 해서,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시비로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그것에 대비해서 국ㆍ도비를 지금 확보하려고 하는 계획이 거기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도비 지원하겠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당초 계획부터 시비 50%, 민간자본 50%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염려해서 국비와 도비를 우리가 지원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에서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80억 원 정도의 도비를 지원받는다는 그런 계획으로 있고, 국비는 30억 원 정도 지원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만 해도 110억 원이 확보된다고 하면 만약을 대비해서 그런 부분을 충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위원님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경기도에 국지도 70호선 확장계획은 이미 건의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그 남이천IC 개통이 됨으로 인해서 교통량이 증가되는 것은 당연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그 개통 진행상황을 보면서 차량이 어차피 지체가 된다면 개설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도에서도 예산이 충분치 못하다 보니까 확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저희가 좀더 적극적으로 확장하는 그런 건의와 함께 사업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당초에 지사님하고의 공동공약사항에는 들어가 있었습니다마는 돈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도하고 이제 협의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요. 저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또 국회의원님들, 도의원님들이 혼연일체가 되서 그 공동공약을 했지만 공동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니냐 이런 설득을 해서 지금 그나마 도비를 지원을 받는 그런 틀을 마련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저희가 뭐 외형적으로는 직접 개입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하지만 나름대로 우리가 그 분들한테 어떤 사업에 대한 신뢰성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이거는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확정된 사항은 아닌데요. 그 자동차 전용도로가 영동고속도로를 교차하는 곳이 부발읍가산리 정도 됩니다. 그 교차하는 지점에 이제 IC를 더 설치하는 용역을 국토부에서 이미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다 IC를 설치하는 거에 대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국토부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그러고, 도로공사와 그러면 국토부가 50 대 50으로 부담을 하자고 국토부에서 그러고 있는데, 도로공사에서는 우리가 나중에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타당성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러니 국비로다 해라, 그러면 우리가 관리하겠다 이런 식의 어떤 사업비 분담 관계 때문에 최종적으로 확정을 아직 못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중앙부처에 국비로 좀 전부 다 설치해 주십사 하는 건의서를 수일 내에 올라가서 보고를 드릴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와 아울러서 지금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수정IC가, 동이천IC의, 가칭입니다. 가칭 동이천IC에서 수정IC가 요새 새로 신설되겠다는 게 약 1km 남짓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교통적인 측면에서 보면 IC가 짧은 거리에 2개씩 있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교통의 장애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 수정IC를 그러면 동이천IC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 달라.

그리고 시비 50%가 아니라 국비로 전액 부담을 해 달라 하는 게 저희 계획을 가지고 국토부에 건의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상하게 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확정되면 더 추진 상황에 대한 모든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웃음) 네.

이거는 사실은 아직 사업을 착수하지 못했는데 사업을 착수하더라도 단년도라든지 이렇게 사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250억 원이라는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개발하겠다는 뜻이고요. 아직까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사실은 저희가 이거를 설계를 할 당시에는 자동차전용도로가 그 6공구가 설치하는데 있어서 거기 IC를 하나 설치해 달라는 그런 목적으로 사실, 어차피 저희가 시ㆍ도로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목적도 컸었고요.

또 주민들이 계속 요구도 했던 도로고 그래서 그렇게 이게 두 가지가 같이 병합돼가지고 설계를 하게 됐는데요. 아주 뒤 순위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 지역이 제 생각으로는 자동차전용도로도 생기고 그 지역에 자꾸 개발압력이 유발이 되면 어쩔 수 없이 도로를 개설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봐가면서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처, 처, 처음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실시설계는 한번이면 끝납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닙니다. 한 2개, 이것까지 포함해서 2군데인가,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저기 호법면 단천리에서 광역회수시설 넘어가는 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이거는 저희가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골프장 사업자가 도로를 개설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법면 단천리에서 골프장을 지나 현재 안평리 광역자원회수시설 도로와 연결을 해서 안평리까지 국도 42호선까지 연결하는 도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 2월에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을 그 노선에 맞춰서 고시를 해 놓은 상태고요. SK골프장 측에서 어차피 골프장 진입도로 개설을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골프장 사업계획 시설결정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기도에 골프장 시설결정 서류가 올라가 있는 상태고 지금까지 사전환경성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 행정협의 때문에 여태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무리됐기 때문에 다음 달 정도에는 도시계획위원회가, 도 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가 돼서 결정이 되면 저희가 바로 사업에 대한 시설결정과 함께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액 SK 부담으로 도로를 개설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렇죠. 넘어서, 이제 그게 광역쓰레기소각장 오는 그 도로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래서 42번 국도까지 연결되는 그런 도로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조금 전에 김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읍ㆍ면별로 보면 사업의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이제 의원님들의 질문, 또 시민과의 대화 이런 데 나가서 의견을 받아보면 그 읍ㆍ면에 도로분야에서는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그런 리스트가 저희한테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읍ㆍ면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그런 거를 꼭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웃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렇게 행정은 할 수는 없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사업의 필요성 때문에,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좀…….

그렇게, 그건 이제 그렇게 하겠고요.

양해를 좀 구할 건 뭐냐면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에 도로분야로 예산이 확정 된 게 40억 원이 안 됩니다. 40여억 원이 안 된 예산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그 마무리 또는 그런 하다 보니까 사실 복지 예산 쪽으로 이게 부담비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저희 그 시설분야 쪽의 사업예산이 자꾸 줄어들어서 사실 저희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저희 시만 뭐 복지를 안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어렵지만 그래도 불요불급한 시설에 대해서만 좀 우선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참고 많이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 도로변에 허가 나는 사설안내판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저희가 이거를 정비계획을 해당 설치자한테 통보를 하면요. 본인들이 이제 필요하다면 정식적으로 허가절차를 신청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저희가 받아주고요. 그것도 안 하면서 그냥 좀 지저분하고 그런 거는 정비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보통 대학교 같은 거는 좀 공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표시를 도로표지판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대학이 광주이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하는 것인데 사실상 그 동원대학 같은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동원대학이 위치적으로는 광주에 있지만 이천이나 거의 마찬가지로 이렇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지금 저희한테는…… 문의가 들어오는 게 신둔 이렇게 어디냐면 그…… 정개산 임도 낸 그쪽을 통해서 뭐 정문을 그쪽으로 바꾸는 계획도 한번 뭐, 이게 거짓 뭐 이렇게 한번 떠보는 말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고도 싶다는, 자기네들은 이천의 한 학교로 생각한다는 이런 얘기들을 하기는 합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 수광리 지역 하나만을 놓고 그 어떤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계 주변지역의 어떤 산업을 수광리 쪽에 집중화시키는 그러한 전략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도자예술촌이라든지 또는 지금 좀 전에 말씀 나왔던 동원대학 학생들에 대한 그 유치하는 방안 뭐 이런 방안도 중요하거든요. 학생들이 와서 정말 신둔 가면 앉아서 쉴 만한, 학생들이 쉴 만한 그런 커피숍이라든지 아니면 카페라든지 이런 시설 자체도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체를 면민들이, 수광리 주민들이 면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그런 방안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것도 괜찮은데 일부에서 인위적으로 어떤 시설을 유치해서 준다고 해서 될 것만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되겠고, 그 고민에 의한 지원책이 시에서 있다라면 그런 지원은 시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실례로 들면, ‘중앙로 차 없는 거리’를 만들 적에 상인들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건의를 했고, 시에서 그거를 받아들여서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중앙통 문화의 거리가 탄생했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수광리도 수광리 주민들이 어떤 그 주변의 자원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계획을 먼저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을 뜻 싶습니다, 저희도 물론 하겠지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지난번에 도예마을 정비사업 차원에서 그 전선지중화 사업까지 검토를 했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런데 사업비가 한 20 몇 억 원씩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쉽게 결정을 못했습니다마는 전선지중화를 통해서 수광리의 지역발전이 촉진될 수 있다라고 그런다면 그 돈을 투자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러기 위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어떤 개발에 대한 인프라가 서로 간에 이렇게 좀 구축될 수 있는 그런 협의체도 구성이 돼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방향도 설정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노력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저희는 경기도에다가 건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이런 얘기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농림부에다가 이게 이슈화가 돼야 되는데 아직 지금까지는 큰 이슈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먼저 질문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좀 허용을 해 달라 그 건의를 했고 뭐,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전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그런데 그 이슈가 됐다손 치더라도 농업정책상 관리사에 주거용을 둔다는 그 자체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농림부에서.

그런데 그거를 설득하고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고요. 저희가 지금 행정적으로만 건의를 했지만 이거를 좀 국회의원이라든지 또 지인을 통해서라도 좀 건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경지정리 내에서의 관리사는 물론 똑같은 적용을 합니다만 인근 여주라든지 이런 데에 비하면 저희가 그래도 조금 완화된 상황입니다. 허가하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저희들이, 그래서 이게 우리 시가 규제가 더 강한 것이냐의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 광주, 여주 이런 쪽으로 조사를 해봤는데요. 저희보다도 더 엄격하게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런 얘기들을……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현재도 그 2개 면과, 도로 2개 면과 접한 지역에 대해서는 농지 경지정리 지역이라 하더라도 허가를 내주고 있어요. 안 내는 것은 아닌데,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 경지정리하면 농로라 하더라도 그게 도로로 되어 있는 게, 아, 그냥 일반현황 농로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닌데. 그것,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경지정리 지역 내에도 그 도로로…… 지목상 도로가 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 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땅에다가 도로를 임의적으로 낸 게 아니라 경지정리 할 때에 구거 또 도로, 경지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그 도로에 접한, 그 두 면에 접한 토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경지정리 지역이라 하더라도 농가주택이라든지 관리사에 대한 농지전용 허가는 하고 있다.

단 하나 그런 면에 닿지 않는, 그냥 대단위 지역의 비닐하우스라든지 화훼단지,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이런 게 들어가 있을 때는 이게 도로 닿지도 않고 또 어떤 시도를 닿지 않는 그런 지역에서의 지금 관리사를,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네, 그렇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알았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그런 것 다 반영을,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조건부로 해서 나갔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별도로 자료를 드릴게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하여튼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저희한테 이 업무가 배정이 됐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네, 여기 임영길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서,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추진 중인 강남대학교 국제도예연구소라는 게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이 강남대학은 용인시에 위치하고 있고, 법 시행이 개정되면 강남대학이 이천으로 이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연구소로 허가가 났…… 시설결정이 됐습니다만 법이 개정되면 이 강남대학교 도예학과가 이쪽으로 유치하는 거를 학교 측에서 검토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없지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또 도예학과들의 어떻게 이제 목적을 전환하는 그런 방법,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아직 저희 저희한테 구두로 한번 협의가 있었습니다만 대월면에 있는 건국대학 체육시설부지도 이천으로 체육학과 등을 이전하는 그런 것을 한번 협상을 하기는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온다고 협상을 전제로 한 거는 아니지만 그런 문의를 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단시일 내로 되는 거는 아니지만 일단 최대한 그런 분들이 왔을 때 우리 지역에 대한 홍보와 지역에 들어왔을 때 이점 등을 저희가 설명을 잘하고 있고요, 아, 하여튼 잘되도록 해야 됩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아, 참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게 열악한 근무환경 조건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된다는 것도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제 장애인연합회 위탁관리를 할 때에는 장애인연합회에서 운영을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됐었고, 작년 11월에 저희가 장애인연합회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운영권을 회수를 해서 나름대로는 이제 뭐 임시로 겨울에…… 뭐를, 시장 구 관사 자리 밑에 임시 사무실도 좀 간단하게 긴급하게 만들어서 제공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근무하면서 그분들에게 어떤 혜택을 못 주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금년도 3월에 그게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제 사업이 주차장 관리업무를 담당하게 되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를 할 수는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나름대로 주차 관리하는 사람들이 임시 창고 같은 데에서 근무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실을 정식으로 하나 좀 만들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1차적으로 그런 것부터 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분들의 처우개선은 아마 시에 있을, 장애인연합회에 있을 때보다 그 관리공단으로 넘어감으로 인해서 처우개선이 조금 일부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무환경조건 개선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의자만 하나 갖다놓고 있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앉아있을 시간이 사실 없습니다. 앉아 있을래야 앉아 있을 시간이 없고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뭐 특별하게 어떤 일정한 장소에 시설물을 설치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요.

일단 공단 측에 그분들이 의자라도 편한 의자 또 파고라 같은 거라도 하나 설치를 해서 그늘에 잠시라도 있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도 한번 할 수 있도록,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개소 수……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서른두 분인가 그렇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냥 자기가 시간을 짬짬이 내서 식당에서 먹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런데 이게 교대로 해서 시간을 좀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요. 그 교대하는 인력이 사실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심시간을 뭐 정말 서서 잡숫는 경우도 있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저희가 그것을 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 운영에 대해서는 관리공단 측에 전부 다 거기에서 운영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쪽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 당시에 주민들이, 관내 분들이 얘기하던 것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고요. 한 1억 원 정도는 장비대 같은 거 그런 것은 남아 있고, 잡화 같은 것은 어느 정도 다 계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아직도 미수, 다 완불되지 않은 사항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장비라든지 뭐 이런 그런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거기 그쪽 공사현장에도 지금과 같이 미불사태가 나타날 걸 예상해서 저희가 직불관계를 검토하겠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추진은 하고 있는데 이걸 직불하려면 내가 직불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직불신청이 들어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업체에서. 그러니까 원청이 아니라 하청이라든지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직불을 요청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더…… 아직까지는 돈이 체불됐거나 그런 것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다시 홍보를 해서 본인들이 직불을 요청하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래서 일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종원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건설과장과 상의)

아, 거기는 직불처리 해 놓았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표교∼어농 간 그 도로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그게 회사가 같으면 가능합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달라요. 서정건설이 있고 또 서정토건인가 무슨 건설이 두 개가 있는데 후안리 쪽에 했던 면허하고 표교∼어농 간에 들어간 면허하고 틀립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래서 이게,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한 1억 5,000만 원 정도라고 제가 먼저 파악을 했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남아 있는 금액이. 3억 원 정도 남았다가 50%는 지난번에 처리를 했고요. 나머지 1억 5,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이게 그 장비업체나 이런 사람들하고 그 사장하고 이미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서로 간에 약속이 이행이 되고요. 또 그 업체가 계속 저쪽 장비에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의는 아직까지 제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서로 협약을 해 놓았,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개설 시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해 놓으면 향후에 다시 자전거도로 개설로 인한 예산 재투입이 안 되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신설하고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농기계와 자전거와 함께 다닐 수 있는 그런 폭으로의 자전거도로 개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자전거도로를 하려고 하는 부분은 구시가지 내 도로가 안 돼 있는 부분을 어떻게든지 자전거를 탈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한 그런 사업이고요. 신규로 하는 사업은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인도 포함입니다.

그다음에 공동구 설치는 저희가 생각하는 꿈의 시공방법입니다. 꼭 그렇게 했으면 하는 게 저희도 맞습니다.

그러나 공동구 1m를 개설하는 데에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그 공동구를 개설해서 거기 내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선, 상수도, 하수도, 또 가스 모든 지하매설물이 한 군데로 들어가고 그걸 한 군데에서 공동구에서 관리하는 그런 체계가 가장 바람직한 체계인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대다수 LH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데에서도 그 주요 도로변 쪽에만 공동구이지 나머지는 공동구 설치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정도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고 한데 하지 못 하고 있다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하여튼,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저희가 지금 그래서 이쪽에 중리택지개발지구라든지 이런 데는 한번 LH공사하고 시범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것이 단가 코스트(cost)가 높아지게 되면 분양가가 높아지고 이런 경제적인 측면이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충분히 고려해 보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다음에 도로굴착은 정말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도로를 개설해 놓고 나니까 하수도가 이천하수처리장만 건설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호법, 부발, 대흥 이런 각 소규모 하수처리장이 계속 들어서면서 상수도 드나든 자리에 또 파 가지고 하수도 들어가고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고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이것이 또 하수처리장을 건설해야 우리 오총제와 관련돼서 오염수치를 낮추고, 또 이 낮춘 수치만큼 지역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고 아주 이런 선과 악이 이렇게 교차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런데 복구를 제대로 못 해 가지고 지금 그런 지적을 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시 내부적으로도 상당한 논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의별 방법을 다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한 대로 복구는 철저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방지턱 양방향 설치, 저도 반대합니다. 그런데 이게 주민들이 참, 어떤 분은 방지턱 자체를 없애라는 분이 있고, 그 주변의 사람들은 꼭 해 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상충이 되는데요.

가능한 한 저는 방지턱을 설치하지 말라는 쪽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물론 교통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도 또 어느 정도의 안전성을 확보해 줘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참 불요불급한 곳 이외에는 앞으로 방지턱 설치를 제한토록 하겠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불합리한 지역에 설치돼 있는 방지턱,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방,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실례로 대죽리에 방지턱을 한쪽에다 설치해 놓았는데요. 차가 내려오면서 과속으로 탁 내려오다 방지턱이 있으니까 반대 차선으로 넘어옵니다. 그래 가지고 지나갔는데 또 그 100m 앞에는 신호등이 있는 신호대기가 있어요. 대죽리 같은 데. 거기에서 교통사고가 엄청 많이 나고 위험해 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길을 못 건넌대요. 그러다 보니 그런 데는 방지턱을 양방향으로 해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곳,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이천시 물류창고 많이 들어왔는데요. 그…… 일단 저희가 그 창고에 대한 지침은 개발행위허가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창고에 대한 것은.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작년 연말에 설계사무소와 일부 건축설계사무소, 토목설계사무소 일부 업체에서 상당한 반론이 제기돼서 그것을 해명하고 또 설명하고 이해 설득시키느라고 많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마는 물류창고에 대해서는 일단은 제한지침을 갖고 있지만 대형물류창고까지 제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국토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까지는 제한할 수 없는 이유가 인력 창출이 이게 못지않게 좀 있어요. 이게 단순하게 그냥 옛날처럼 농산물을 이렇게 창고에 보관했다가만 나가는 것 같으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지금 창고 개념이 뭐냐 하면 중간 창고를 해 놓고 거기에서 소매, 그러니까 이게 소량화로 선물층으로 해서 전부 다 이것을 제작하는데 보통 창고 하나에 인력이 200명, 300명씩 그렇게 매일 소요하기 때문에 인력 창출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형창고까지는 저희가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인력 창출을 줄이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제한하지 않고, 또 소규모 창고도 제한하지 않습니다. 실제 주민들이나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창고까지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형창고, 괜히 물건만 쌓아놓았다가 임대 주고 그러는 창고 그런 거는 저희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조형물은 분수대에 있는 도자조형물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서이천IC에 있는 도자조형물이 하나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지나다니다 보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일단 전기 에너지 절약문제로 인해서 가동을 중단한 이후에 사실 관리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 정비토록 하고요.

정기적으로 저희가 한번 시험가동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또 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저희들이 가동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동할 때는 저희가 불이 제대로 들어오는지 또는 주변에 가서 시설물을 점검했는데 가동을 중단한 이후로는 그런 관리상태가 좀 부족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정비를 해 놓고요. 정기적으로 관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그 가로수 식재계획을 도로분야에서 많이 없앴는데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또 가로수가 인도 내에 이렇게 설치하다 보니까 제대로 생육상태가 안 좋습니다. 가로수를 지금 설봉공원을 가서 보셔도 알겠지만 인도 내에다 벚나무를 심은 것과 인도 밖에 심은 것하고 나무 생육상태가 천지차이로 이렇게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 차원에서 상당히 심어놓는 것보다는 너무 부실해 가지고 일단 도로 밖으로 심는 것을 검토했습니다마는 부지면적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못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나중에라도 산림녹지 차원에서 가로수 식재가 필요하다면 할 수 있기 때문에 도로공사에서는 최근에는 좀 뺐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대상은,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사업과 소관입니다. 김학원 의원님과 임영길 의원님께서 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내용은 중리지구 택지개발이 지연되면서 재산권 제한으로 토지소유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 계획도로 인근이라도 우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설명을 드리고, 지금 현재 중리지구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지난 4월 초에도 LH공사 경기본사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지금 사장이 사표를 낸 상태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에 대해서 결정해서 추진할 만한 그런 시기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좀더, 사장이 선정되고 임명이 되고 난 다음에 아마 추진을 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재 마장지구와 1년 시차를 두고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 1년 시차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서 계속 LH하고 강조를 해가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사장 선임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지연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개발사업과 소관입니다. 김인영 의원님께서 어린이공원 조성 관련해서 획일적이고 특색이 없는 어린이 공원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무한한 창의력과 상상력을 길러줄 수 있는 특색 있고 테마가 있는 어린이공원의 조성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그 전체적으로 어린이공원은 34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32개소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이제 미조성된 2개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장호원읍 사무소 앞에 있는 어린이공원 하나가 있고 또 현대 맞은편에 사동리에 하나 미조성 된 게 있는데 그 어린이공원을 조성할 때에는 특색 있게 조성을 하도록 하고 기 조성돼 있는 어린이공원이라도 다시 보완시공을 할 때는 특색 있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공원과 관련해서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서희테마파크는 부발 마암리 효양공원에 설치하는 건데 서희역사관을 주 조성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고 또 호법면 안평리에 있는 환경학습관은 식물원과 수족관이 주 테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하천 하천환경 정비사업은 복하천에서 백사면, 중리동에 걸쳐서 하는 건데 생태학습장과 친수공간으로써 거기는 축구장 4면 그리고 야구장 2면, 체육시설이 이제 주가 되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미천 하천환경 정비사업은 장호원읍 노탑리로 장호원읍 일원으로서 생태관찰데크와 친수공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린이공원이 아니더라도 공원을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주 테마를 부여한 그런 공원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지금 이제 당초에 마장하고 1년 시차를 두고 추진한다는 대 전제하에 우리가 이런 추진일정을 짰었는데 지금 마장이 한 5월 중순쯤 되면 이제 보상을 착수를 할 거거든요.

그랬을 때 1년 시차가 되면 내년 한 5월경에는 중리지구 보상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LH사장 교체라던지 또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경제가 너무 침체돼 있다 보니까 중리지구하고 마장지구 동시에 분양이 들어갔을 때 두 군데 다 분양이 분양율이 저조해 가지고 사업이 망가지는 그런 우려가 있지 않을까 그걸 제일 LH공사에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하여튼 당초 약속대로 1년 시차를 두고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요구를 해서 가능한 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현재 단계에서는 그렇게 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사정을 가지고, ‘아, 내년도 그렇게 마장하고 1년 시차를 두고 추진하기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하여튼 그렇게 추진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 정도 수준으로 답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중리지구 추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가 있고, 그 결과에 의해서 바로 중리지구가 분양이 안 된다, 미분양사태가 생길 거다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용역보고서에서도 그렇고.

저희는 이제 LH에서 우려하는 거는 LH도 크게 봐서 중리지구가 미분양사태 그거는 생각을 안 하는데 중리, 마장지구를 분양공고를 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이천 중리지구가 바로 분양에 들어갈 거다, 만약에 착공을 했을 때. 그러면 마장을 안 온다는 이야기죠, 아무도. 중리지구를 바라보고.

그래서 마장이 어느 정도 분양이 된 다음에 중리지구를 해야 될까 이제 논리는 그렇습니다. 그 논리를 가지고 그런데, 저희들 생각에도 마장지구가 분양이 안 됐으면 안 됐지 중리지구가 분양이 안 될 걸로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타당성 조사 결과도 그렇게 중리지구는 미분양으로 인한 문제가 그렇게 안 생길 거다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뭐 그런, 위원님 말씀대로 뭐 그렇긴 합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사항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이야기 한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기는, 하기는 합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아니요. 저 마장을, 지금 마장이 먼저 가고 있으니까 마장이 먼저 하는 거는 맞는데 다른 사람들이 중리지구하고 마장하고 1년 차이를 두고 한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마장에 안 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마장은 그냥 쳐다만 보고 있고 안 왔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중리지구를 한다는 말을 안 했으면 좋겠다, LH의 요구사항입니다, 그거는.

그리고 그런 말이 없으니까 마장에도 어느 정도 분양이 되고 나서 중리지구를 했으면 어떠냐? 시에다가 이제 그런 의견을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시에서는 아니다, 당초에 1년 시차를 두고 하기로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행을 해라 하고 계속 독려를 하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렇지요,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것 제가 생각해도 그건 LH에서 생각하는 것 그,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마장이 분양을 분양공고를 했는데 이천이 뭐 한 1년 있다가 분양공고를 한다. 그러면 마장도 분양공고를 했을 뿐이지 공사기간이 또 상당히 소요가 되고 실제로 거기 입주하기 위해서는 또 공사기간이 있어야 되니까.

그랬을 때 과연…… 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마장에다가 분양을 신청을 하겠냐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대로 계속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이런 책임질 수 있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거, ‘아, 할 수 있다’하고 답변을 못 드린다는 이유가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LH의 사정에 의해서 자꾸 지연시켰을 때 저희들이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독려하고 협조를 구하는 사항이지 그것 뭐 강제로 할 수 있는 건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이제 지난번에 복하천 환경정비사업…… 한번 설명을 드린 게 있는데 실제로 지난 저 한 3년 전인가 그것 한번 조성한 적이 있잖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대신기업 쪽 밑에 거기. 이번에 하는 거도 그런 형태로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과연 유지가 될 건지…… 지난번에 일부러 거기 한번 가 봤어요. 조성한 데 거기를 가 보니까 뭐 다 쓸어 묻어 가지고 흔적도 없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렇게 되어 있는데,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래서 관리를 웬만큼 노력을 해 가지고, 관리 해 가지고는 현 상태 유지가 힘들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 사업 자체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래라저래라 할 그거는 아닌데 하여튼 의견은 서울청에 피력을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그 작업구간이 이제 신둔천 끝나는 데부터 여주 흥천면까지 한 공사구간으로 해 가지고 기 착공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현장사무실에 가 가지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위원님 말씀하신 그 취지를 한번 말씀드려서,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어린이공원의 역할이 아니고 이거는 현재 우리가 시에서 우리 관내에 하고 있는 그 공원 성격을 띈 그런 사업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겁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이제 마암리의 서희역사관 같은 데는 서희선생님에 대한 일대기를 애들이 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이제 학생들이 와서 거기를 한 바퀴 둘러보면, ‘아, 서희선생님이 이런 역할을 하셨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런 테마를 가지고 공원을 조성한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어린이공원은 아닙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어린이공원이 우리 지정돼 있는 어린이공원 숫자가 34개가 있는데,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 중에서 32개는 기 조성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걸 뜯어내고 할 수는 없고 나중에 이제 손을 본다든지 할 경우에 그런 테마를 부여하든지를 검토할 사항이고, 이제 비 조성된 게 2개가 있는데 그 한 개는 장호원읍에 있는 장호원읍사무소 앞에 그 코아루 아파트 사이에, 읍사무소하고, 거기에 1개가 아직 미조성이 됐고, 또 1개는 현대하이닉스 앞에 사동리에 거기 하나 지정된 게 있는데 그 두 군데를 아직 조성을 안했습니다.

이제 그 두 군데는 조성을 할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테마를 부여해 가지고 조성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답변이 조금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죄송합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조성은,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 실내체육관 관계는 저쪽 체육시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없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거기 저 쌍용…… 쌍용인가 거기서 부지를 체육공원에 필요한 부지를 한 3만㎡ 범위 내에서 기부를 한다 그래 가지고 지금 그 기부하는 협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다른 또 사업계획하고 연계시키는 것 때문에 어떤 사업계획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것은 모르겠는데. 그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 계획이 수립되면 공원부지 그 기부채납하는 거를 협의를 하겠다 그래 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제 생각은 무촌리 그 밑에 공원부지로 기본계획상 공원으로 돼 있는 그 부지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효양산에 임야를 까가지고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거를 한번 검토를 했었는데, 거기는 임야하고 토지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공사비라든지 또 진입도로 설치라든지 이런 게 비용이 더 많이 들 것 같아 가지고 거기는 한번 검토를 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거를 거기 이제 그쪽, 쌍용 그쪽하고 뭐 하여튼 최대한 빨리 갖고 온다고, 지난번에는 한 6월까지는 갖고 오겠다고 했던 것 같은 데 아직…… 그 결론이 안 났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하여튼 뭐 독려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아, 2년까지는 안 됐고요. 우리가 효양산을 검토할 때가 그때 한…… 작년 초에 검토를 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그거 하다가 부지를 한번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쌍용 거기서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지금 중단이 돼 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뭐 어디 그 공원 무촌…… 거기 저 공원부지 기본계획상 공원으로 돼 있는 데입니다, 거기가. 무촌리 거기가. 현재는 공원이 아니고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현재는 아닌데 기본계획상 공원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우리가 허가를 하거나 그런 거는 제한을 받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설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러니까 이제 쌍용에서 이야기한 6월 말이라는 그 전제하에 시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아, 그거는 아직…… 그게 하천 자체가 저 충주에서 내려오는 하천까지가 직할하천이고 서울청에서 관리하는 직할하천이고, 그 위에는 도에서 관리하는 준용하천인데, 거기 이제 중간쯤 아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쪽 충주 쪽은 제방이 어느 정도 돼 있는데 우리 쪽만 제방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거기 제방 설치비용 하는 것하고 또 농경지나 보호받는 면적하고 이게 어느 정도 경제성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보호받을 수 있는 면적, 농경지가 거기 거의 없기 때문에…… 있긴 있는데 너무 좀 비율이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방까지를 쌓을 그런 계획을 아직 수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그 자점보…… 거기에서 직선으로 쭉 내려가고, 하여튼 저 오남리 그 커브 트는데 하여튼 제방이 꺾이는 부분까지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 주민이 편하게 이용하고 뭐 그런 목적입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그 자체가 하천사업으로 하기에는 이게 경제성이 없고 별도로 도로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것이 지방도로 345호선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사업으로 오히려 하는 게 타당하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런데 이제 도로사업 입장에서 보면 거기 아직 다른 도로하고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 같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아, 제가 핑계대는 게 아니고 서울청에서 보는 시각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게 이제 사업을 하면 서울청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해 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는데 서울청에서 보는 시각이 방금 말씀드린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 사업이 지금 추진이 안 되다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아, 철도.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7군단 쪽에 역사를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해 가지고 기본설계 할 때 건의를 했었던 사항인데 거기서 받아들이는 건 현실적으로 역사 설치까지는 필요가 없다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아, 그 차이가 있지요. 이제 쌍용에서 하는 거는 부지를 공짜로 주겠다는 거기 때문에,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사업비가 그만큼 절감이 된다는 이야기이고요. 뭐 위치로 보면 부발 전체로 보아서 이용하기에 쌍용 그 부지…… 그게 지금 쌍용부지가 저…… 아, 청암농장 그 맞은 편 정도 되거든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래서 위치적으로 봐서 뭐 체육시설 부지로서 부적합하다 그렇게 판단은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부지로, 위치로는 뭐 적합할 걸로 보고 그래서 만약에 기부채납을 해 준다고 하면 그만큼 사업비가 절감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아,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공짜,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거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아, 그거야 뭐 행정적으로 되는 것 같으면 해 주면,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되는 거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불가한 걸 원할 경우에는 못해 주는 거지요, 뭐.○ 정종철 위원 자, 이제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그래서 이제 자기들도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시설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계획 자체가 아직 완료가 안 되어서 우리하고 이야기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김문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래 생명산업인 농업 육성책 및 특용작품 기술개발 R&D 확대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해 게걸무 상품화 사업과 상추 신품종 ‘미홍’과 국화 ‘마이크림’ 실증시험 및 연작장해 개선 연구를 하였고, 마늘재배단지 조성 5㏊, 애호박단지 6.2㏊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기술 보급사업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새로운 소득작물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삼채 주산단지 견학과 새로운 소득작목 전문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삼채, 마늘, 양파 등 새로운 작목의 지역특성화 가능성을 검토해서 새로운 작목을 발굴 육성하고, 지난해 수입한 농업기술보급 중장기 계획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정종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효율적인 축제 운영입니다. 쌀문화축제는 지난해 47만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여 11억 원의 매출과 267억원의 경제효과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적은 예산으로 충실한 기획과 실행을 통해 평가를 잘 받아 ‘문화관광 최우수 축제’에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 3월 5일 ‘대한민국축제콘텐츠 대상’을 수상하였고, 금년 5월에는 여성소비자가 뽑은 ‘프리미엄 브랜드 대상’에 선정되어 수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부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개입찰에 의한 이벤트 및 광고비를 최소화하고 셔틀버스를 증차하여 주차단속 공무원 동원을 최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천시내와 연계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성복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개선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부족한 장비 보충 및 미보유 장비 구입을 위해 지난해 계사청소기, 마늘파종기 등 3종 3대를 구입하여 현재 70종 20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력도 금년에 기능직과 무기계약직 각각 1명에서 2명을 보강하여 현재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족한 농기계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농기계를 확보해 나가겠으며, 임대수요에 맞게 인력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한영순 의원님께서 농기계임대사업 배송 서비스와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임대 서비스는 모든 농가에 전 기종을 서비스 하기는 너무 많은 인력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장비의 경우에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비치한 5톤 차량을 통해서 배송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 운전원 1명을 확보하여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 배송 서비스 관계는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서 점차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저희가 지난해 5개년으로 계획으로 해서 2016년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지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이 새로운 작목이라는 것은 이제 기존에 나와 있지만 이천에서 재배를 안 해 왔던 작목도 도입하면 우리 이천에서는 새로운 작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마늘도 그동안 이천에서 재배를 주로 주식용으로만 했지 전문적으로 재배해서 소득화용으로 별로 재배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마늘을 점차 확대 보급하고 또 마찬가지로 양파도 이 지역에서 이렇게 많이 재배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러나 양파도 또 수요가 늘어나고 또 계약재배를 원하는 이런 유통업자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저희가 도입을 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요.

그다음에 여기 소개해 드린 ‘삼채’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미얀마라는 ‘미얀마부추’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이 외국 겁니다. 그래서 ‘달고, 쓰고, 맵다’ 그래서 ‘삼채’라고 이름이 불리워지는 건데 이런 것이 유황성분이 엄청 마늘의 한 7배 또 이 사포닌도 인삼보다 훨씬 높게 들어 있다는 이런 기능성 채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도입을 해서 저희가 이제 지역 적응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검토해서 확대 보급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외에도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후가 따뜻해짐에 따라서 남부지방이나 또 열대지방에서 재배하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더 발굴해서 보급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아, 품종은 저희가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저희 센…… 지방 능력으로는 품종을 개발하는 것은 어렵고요. 품종을 새로 육종해서 개발한 연구소나 민간 이런 연구소에서 나온 것을 우리 지역에 이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이런 지역 적응 시험을 통해서 확대 보급을 하는 거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상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미홍’이라든가 국화 ‘마이크림’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지난해 이 실증시험을 해서, 아, 우리 지역에 좀 어울리겠다해서 이렇게 보급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농가에서 이제 시험재배를 지난해 한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렇지요, 네.

그리고 또 벼 품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 우리가 여기서 직접 품종을 만들어내는 거는 사실 어렵습니다. 인력이라든가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전문 연구기관이라든가 민간연구소 이런 데에서 품종을 육성하는 것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저희 이제…… 뭐야, 이렇게 품종 비교를 할 수 있는 포장이 저희가 있어요. 거기다 심어서 관찰을 하고 특성을 살펴서, ‘아, 이거는 이천에서 좀 보급할 가치가 있다’하면 이제 농업인들을 현장 견학도 시키고 그래서 이렇게 보급을 해 주는 이런 체제거든요.

그래서 이 종자 관계는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보급하는 거는 사실상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저희 프로그램이 이제 매년, 아, 뭐랄까? 그동안 어느 정도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이렇게 좀 획기적으로 바꾸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기가 사실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회 때 되면 이천쌀문화축제의 킬러 뭐 프로그램, 킬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육성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그동안 계속 나왔거든요.

이천쌀문화축제에 가면 뭐가 하나가 진짜 그냥 다른 데에서 없는 거, 확! 언론이라든가 뭐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얘기하고, 또한 매년 비슷한 유형의 축제를 하니까 온 사람들이 와서 애들하고 간단히 놀고 가기는 좋지만 좀 발전이랄까 이렇게 새로운 맛이 좀 떨어진다하는 얘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최우수 축제도 됐고 또 예산도 좀 늘어나고 그래서 그러한 프로그램을 좀더 이렇게 획기적으로 바꾸어서 추진하게 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우리 정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아마 저희 이천시 전체 축제를 포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이벤트나 뭐 광고성 비용, 또 이렇게 돈이 좀 쓸데없는 데 들어가지 않느냐는 염려의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쌀문화축제는 사실상 저희가 직접 기획을 하고 또 처음부터 외지에서, 뭐 이렇게 기획사에서 기획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만 진짜 알차게 이걸 계획을 짜서 하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이게 실행이 가능한 겁니다. 사실 외부 기획사에서 기획해 온 것대로 한다면 저희 예산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직접 기획을 해서 이걸 추진하기 때문에 진짜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비용을 최소화했다고 이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 평가 오는 분들도 이천쌀문화축제는 적은 예산으로 하는 것이 참 신기하다 이럴 정도로 평가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물론 그중에서도 뭐 좀 소모성 있는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하면 공개입찰을 통해서 단가를 좀 낮춰볼 수 있느냐 이런 걸 강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웃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노력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하여간 쌀을 이용한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최대한도로 저희도 새롭게 좀 더 보완을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지금 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게 기능직입니다. 운전직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렇지요. 주가 농기계임대사업소의,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업무를 하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수리도 좀 가능한, 과거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7년 임대 농기계 이동수리를 같이 하던 직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타 부서에 있는 분을 저희 농업기술센터로 이렇게 오게 해서 됐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이…… 참, 네, 임…… 그렇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배달서비스를 해 주면 참 농업인들의 이용 측면에서는 아주 더 좋을, 뭐 더 좋겠지요. 그런데 현실이 거기에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아쉬움이 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농기계가 1년에 한 2,000대 정도가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 배송서비스를 만약 우리가 일반 기계도 다 같이 배송서비스를 해 준다 하는 식으로 해 놓으면 뭐 그 나이를 제한한다는 것도 참 어려울 거고, 또 어떤 사람은 해 주고 어떤 사람은 안 해 준다는 기준을 정하는 것도 사실 어려움이 좀 있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해 주면 다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현행처럼 소형농기계는 빌려가는 사람들이 이웃에 부탁을 해서 이렇게 실어서 갖다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소장 혼자의 의지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예산과 인력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더 연구를 해 보아야 되지 않겠나,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웃음)계속 제가 연구해 보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뭐가 모자란다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임대사업소에 운영지침을 하나 정해 놓은 게 출고시간을 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4시 이후에 이렇게 출고하는 걸로 공지도 되고 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하여간 운영에 융통성이라든가 효율성을 좀 하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웃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아, 신청을 홈페이지 들어와서 하는 겁니다, 그건.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제가 통계는 뽑아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상당한 숫자가 인터넷으로 해서 임대신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를 그렇게 저희가 충분히 했기 때문에. 물론 전화로도 예약을 하지만 인터넷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읍ㆍ면ㆍ동으로 나눈 거는 아직 뽑아보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것 필요하다면 저희가 작업을 해서 지난해 실적을 읍ㆍ면ㆍ동별로 어떻게 나갔는지 한번 자료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아, 읍ㆍ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글쎄요, 제가 몇 명인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아마,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기능직 운전원들은 1명씩은 다 있을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거의 1대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저희 입장에서야 그렇게만 해 준다면 좋지요. (웃음)참 좋은데, 그것이 과연 가능한 건지는 참 제가 각 읍ㆍ면장들의 협의가 있어야 되고 거기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신다면 가능하겠지만 또 그걸 뭐 이렇게 제도화를 해 가지고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하나의…… 이렇게 강제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필요할 때 읍ㆍ면에서 좀 그런 협의절차를 거쳐서 차량을 이용해서 이렇게 와서 실어갈 수 있는 이런 쪽이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웃음)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그래서 저희,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물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대 기계를 갔을 때 좀 기다리는 부분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이 기종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나가 가지고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와서 좀 고쳐달라 그러는데 사실 지금 인력으로 나가서 고쳐주는 것이 참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지금 그 인력 가지고 나누어주고 들어온 것 정비해서 다시 이렇게 임대해 주는 것도 지금 어려운데 현장에서 고장이 났을 때 와서 고쳐달라 그럴 때 나가서 고쳐주는 것이 점점 이제 앞으로 늘어날 겁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사실 배송서비스보다도 더 걱정되는 것은 나간 농기계가 고장이 나서 와서 좀 고쳐달라 그랬을 때 즉각 나가서 이걸 고쳐줘야 되는데 아직 저희 인력구조상 즉각 나가서 고쳐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먼저 갖춰야 되는 게 더 급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현장에서 고장 났을 때 이걸 빨리 와서 고쳐달라 그러는데 그걸 못 해 줘 가지고 저한테 직접 전화 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이 좀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그 읍ㆍ면ㆍ동 차량을 이용한 배송관계는 하여간 읍ㆍ면장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이 가능여부를 판단해야 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참 좋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읍ㆍ면장들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어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아, 배달차량을 임대해서 쓰는 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그 용차관계도 저희도 전혀 생각을 안 한 거는 아닌데요. 그전에 다 생각을 해 봤습니다. 비용이 한 번 나르는 데 돈이 얼마 들어가고 뭐 이런 것까지 다 해 봤는데, 사실은 그것도 전액 용차를 해 주는 거는 또 안 되고 그래서 50%를 부담시키니 이런 거 가지고 저희가 검토는 사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임대 초기부터 그렇게 했을 때는 또 과도한 예산이 아무래도 많이 들어가고 또 그래서 좀 이런 거를 차후로 한번 이렇게 논의를 미뤘습니다, 사실은. 앞으로는 더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산업환경국장 이종명입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오전 한 11시 30분경에 장동리에 있는 군부대 사격장에서 산불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헬기가 7대가 동원이 돼서 진화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이 되는 것은 경사리나 장동리 쪽으로 넘어가지 않아야 되거든요. 지금 방화선은 설치를 해놨는데 바람이 지금 불고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가면 여주, 북쪽으로 넘어가면 광주인데 아직 거기까지는 넘어가지 않은 걸로 보고 지금 7대가 진화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축산임업과장이 현장에서 산불진화 하는 거에 대한 현장 지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시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2년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한 산업환경국 소관이 24건입니다. 거기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신재생에너지 보급방안에 대해서 김문자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내용입니다.

공공시설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생산설비에 대한 민간확산 보급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추진실적은 2012년도에는 신재생 보급에 따른 시범사업을 추진을 해서 호법 단천리 등에 태양광주택 24개소, 지열설비 6개소, 태양열 설비 8개소 등 총 38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이제 김문자 의원님이 지적했듯이 복지시설 4개소에다가 8,064만 5,000원을 도비가 30%, 시비가 70%인데 투자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금년도에 지금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 사업계획을 환경부에도 사업비 1억 원짜리하고, 경기도 신재생에너지센터에도 사업비 2억 원짜리를 공공시설 내에 태양광 발전을 할 계획으로 지금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부나 경기도에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 예산이 증액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촌지역의 도시가스 공급방안에 대해서 김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농촌지역하고 취약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도시가스 보급률은 61%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인자부담을 전제로 했을 때 최소 2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그간에 벽지지역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해서 중앙정부나 경기도에 건의를 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주택 내 설치비용을 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 사용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지침」이 시달돼서 홍보를 했고요.

특전사 이전 관련해서는 LH하고 협의를, 거기는 뭐 당연히 들어가야 될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도시가스가 수익성이 있으면 도시가스 공사에서 당연히 관로를 깔고 들어가는데 수익성을 따지다 보니까 농촌지역하고 취약지역에 못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택 안에 설비를 했을 땐 당연히 내가, 수요자가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주요 관로로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을 과연 자치단체가 부담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 부담의 한계 때문에 지금 보급률이 낮은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촌지역이나 취약지역에도 도시가스 주최인 공사에서 관로가 들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사안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에 따른 또 앞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지원근거도 마련해야 할 그런 순서를 남겨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쪽에 기업유치 유공자 인센티브에 관해서 정종철 의원님께서 질문을하셨습니다. 기업유치 유공자나 여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포함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례 제정ㆍ운영에 대한 것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이천시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바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금년에 2월에는 타 시ㆍ군에서 과연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했고, 지금 현재 기업유치 유공자 인센티브 지급안에 대한 그 조례하고 시행규칙을 개정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방침이 결정되는 대로, 지금 자료 수집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가 5월에 되면 조례ㆍ규칙심의회 및 시의회에 안건을 상정을 해서 금년 7월쯤이면 개정조례 공포를 할 계획으로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5쪽에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에 대해서도 정종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은 자치행정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반기업체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데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나서야 되는데 지금 그간에는 이제 「이천시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산업대상 시상 근거를 마련해서 2010년부터 시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축해서 우수기업 선정기준도 마련해서 2012년도에는 5개 기업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업체에 대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기업지원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잘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기업육성자금이라든지 신용기금이 우선 추천될 수 있도록 감안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대상 시상도 그런 기업체에 우선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적책임 실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체에는 인증패하고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할 계획입니다.

다음 6쪽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한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을 지원할 의향이나 또 취약계층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의 제도적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지역 내 기업의 타 지역으로 이전을 방지하는 대책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을기업 추진실적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2월에 공모하고 심사를 통해서 마을기업은 2개소를 확정해서 업체별로 5,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을 지금 놓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일자리를 위해서는 일자리센터 채용 행사를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3월 현재 구인등록이 296건인데 구직등록은 696건 그래서 취업지원은 397명의 실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매월 19일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마장 프리미엄휴게소 채용행사도 이미 2월 21일에 했고요.

이제 기업이 떠나지 않고 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기업유치 규제개선 건의에 대해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시장님이 직접 가서 건의한 바도 있고,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도비보조사업으로 6개 사업에 사업비를 1억 8,100만 원을 지금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미 2월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4개 기금에 7억 2,400만 원을 출연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마을기업 두 군데를 신청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달에 하나를 더 추가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센터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는 지속적으로 매월 19일에 그리고 전화도 632-1919 번호를 금년도에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외부에서 그 번호로 전화를 하면 막 바로 일자리센터로 전화가 연결이 되서 구인구직에 대한 상담을 할 수가 있는 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있을 명품패션유통단지에는 지금 계획상으로는 6월에서 10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4,500명을 구직하겠다는 기본계획을 업체가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고 또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서 규제개선이라든지 또 개선사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또 기업의 애로사항도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이 4건이 되겠습니다. 김문자 의원님께서 캐릭터의 관광상품화와 관련해서 캐릭터하고 보조 캐릭터를 이용해서 관광상품화 또 이것을 이용해서 모형을 도자기로 제작해서 상품화해서 판매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도자명품화 상품개발(BI) 연계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천시 관광활성화 상품개발을 위해서 1,900만 원을 가지고 그거에 대한 용역을 지금 발주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도자명품화사업을 위해서는 브랜드 네이밍을 비롯한 이미지 개발을 위해서 지금 본예산에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심볼, 로고 등 기본시스템도 개발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 제작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유도될 수 있도록 그 도자명품화 상품개발을 지금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1억 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5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용역이 확실히 되면 금년 하반기에는 관광캐릭터 상품을 선정을 해 가지고 상품이 제조돼서 판매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0쪽에 이천시 시립합창단 창단의 필요성을 우리 김인영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시장님께서 답변을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우리 도내의 큰 시ㆍ군 수원, 성남 같은 데가 시립이 있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연간 적게는 10억 원에서 40억 원까지 소요되는 사항을 종전에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재정형편이, 결국은 문화도시로 가고 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은 저희 행정부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머니 합창단 외에 6개 단체가 있는데 지금 현재 2,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도시나 문화예술의 격을 높여서 앞으로 도시가 커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예산이 증액이 되서 시립으로 갈 수 있는 기초가 마련돼야 되는데 아직은 확답드릴 수 있는 예산형편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을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있는 합창단들을 연말에 합동공연을 추진한다든지 현재 지원되어 있는 것을 점진적으로 증액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토록해서 문화예술 역량을 증가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에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 운영방안, 이것이 포괄적으로 정종철 의원님께서 물으셨는데 거기에는 이제 4대 축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발전시킬 대책과 대안에 대해서 물으신 바 있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 소관으로는 도자기축제가 되겠습니다. 금년은 이제 9월 28일부터 10월 20일까지 23일을 하도록 되어 있고,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제안됐던 민ㆍ관에서 민간으로 이관되는 조례 제정을 어제 제안설명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실 이 4대 축제를 통합운영해서 전담부서까지 운영할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한데 이 축제의 특성상, 구성상, 시기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도자기축제에 관해서는 민간중심의 전문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반드시 축제가 끝나면 평가보고회를 해서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개선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12쪽 되겠습니다. 도자관련 조형물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한영순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가 이제 세라믹아트 육교라든지 서이천IC 도자조형물, 도자모형 분수대 이렇게 여러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사후 관리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 국의 소관은 이 세라믹아트 육교 여기 지금 기치미고개에 있는 고등학교 앞에 있는 육교가 저희 소관입니다. 그래서 지적하셨듯이 그게 외관상 안 좋고, 햇빛에 노출돼서 변색이 됐었는데 금년 1월에 우선 도자기, 육교 안에 들어있는 도자기는 전부 해체를 해 가지고 도색을 다 해서 도장을 완료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본체가 녹슬지 않는 배에 있는 철강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녹슬고 외관이 그래서 이거 추경에 예산을 좀 확보해 가지고 그 이미지 자체를 도자기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그 육교 본체를.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주변도 좀 깨끗하게 해서 보수하고 조경도 더 보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김문자 의원님께서 오염총량제 개발량 조정 간소화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시장님께서는 신규사업 총할당량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할당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이 하나있고, 두 번째는 개발부하량이 1일 0.5kg 미만인 경우에는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신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개발량 조정절차 개선방안에 0.5kg 미만은 간소화해서 하고 또 지금 그렇게 한 것이 지난해에도 복하천 유역하고, 양화천, 청미천 유역을 했습니다.

이제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수립 방안에 대해서 지금 기본계획이 도에 가있는데 그것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미 임의제에서 의무제로 되어 있는 기본계획이 검토에 또 보완을 거쳐서 지금 도에 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달이나 다음 달 중에 내려오면 하반기부터는 의무제에 의한 오염총량제가 시행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5쪽에 축산농가를 위한 농장 증설 허용은 우리 김용재 산업건설위원장님이 질문하셨는데, 골자는 가축사육제한지역에도 축사를 증설 허용할 용의가 있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이미 이제 가축제한지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 놓고, 또 저희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수질오염총량제가 의무제로 가기 때문에 부득이 제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다만 이제 신고대상인 경우에는 사육시설의 20%까지 증축을 허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 근거하고 법령 제한지역에, 일반제한지역에 그 허가대상지역에는 증설이 어렵다는 저희 입장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7쪽 되겠습니다. 자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과 수거용기 관리에 대해서 우리 김학원 부의장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시내에 지금 음식물 쓰레기하고 또 특히 김장철에 제 때 수거가 안 된다. 또 한 가지는 수거용기를 제때 교체하지 않고 청소가 안 돼서 상당히 지저분하고 악취가 난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간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음식물폐기로 혼합배출이 되지 않도록 쓰레기하고,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단속반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현재까지만 해도 43건을 행정처분을 했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파손 시 즉시 교체는 지난해에도 430개를 구입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에도 350개를 더 구입을 해 가지고 교체를 하고 증설을 시키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한 3,600개의 수거용기가 설치되어 있다는 자료를 말씀드리고, 중요한 건 음식물쓰레기통 세척차량 운행횟수를 더 늘리겠습니다. 그래서 세척차량 1대를 확보해 놓고 있는데 이것을 더 많이 운행을 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통 세척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장은 이제 근본적으로 음식물쓰레기가 자꾸 문제시되는데 그래서 금년에 이제 공동주택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개별계량 방식이라고 그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음식물쓰레기를 일정한 카드를 갖다 대야 음식물쓰레기통이 문이 열립니다. 그럼 그것을 넣게 되면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낸 것이 계량화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를 내게끔, 말 그대로 종량제가 되는 거죠. 현재는 아파트에서 일정금액만 내면 되는데 낸 만큼 수수료를 낼 수 있는 방식을 금년에 공동주택에 한해서 지금 전면시행 할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확보해 놓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미 시행되고 있는 데도 갔다 왔고, 5월 중에 업체를 선정해 갖고 주민하고 공청회를 해서 시범운영은 6월쯤에 해서 7월이면 전면시행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단에 있는 게 지금 동양아파트를 지난해에 시범적으로 수수료는 일반수수료를 받더라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을 사진으로 표시가 됐는데, 갖고 있는 카드가 우리 시내버스 탈 때, 시내버스 타는 카드 대듯이 그런 전자칩이 내장돼 있는 것을 활용해서 종량제가 될 수 있도록.

이게 만약에 되면 저희들은 지금 예측하기를 기존에 음식물쓰레기가 한 30%는 감량이 될 것이다. 일단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물기를 완전히 빼놓았다가 그 쓰레기를 버릴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30% 정도는 감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천쌀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김문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우리 쌀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하고 또 우리 쌀 소비촉진을 위해서 관내 음식점 만큼은 우리 쌀을 써야 되지 않느냐는 방안 또 거기를, 쓰는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임금님표 이천쌀 지정업소가 28개소가 있는데 관내가 16개소 관외가 12개소가 있습니다. 이건 지정된 업소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 업소에 대해서는 지적재산권 사용할 수 있는 거하고 현판, 지정서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임금님표 이천쌀 사용업소에 대한 현판이 저희가 통합브랜드가 됐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시면 현판을 이렇게 통합브랜드가 되서 간판을 교체해서 달아주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 임금님표 이천쌀이 지정이 되는 거를 더 지정을 해서 확대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장 복합휴게소에도 임금님표 이천쌀밥집을 개점했고, 서울에도 더 개점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이제 식품위생팀이 있기 때문에 음식점을 관리하는 부서와 함께 이천쌀을 이용하도록 더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지금 임금님표 이천에 대한 브랜드 대상을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세 번을 이미 대상을 금년 들어서 받았는데, 앞으로 5월 30일도 여성 소비자가 뽑은 쌀 브랜드로써는 6,400명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설문을 한 결과가 우리 임금님표 이천쌀이 1위가 됐습니다. 그래서 5월 30일에 대상을 네 번째로, 금년 들어서 네 번째로 지금 받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22쪽에 이천시 농ㆍ축산 관련해서 김용재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한 농ㆍ축산물을 공공기관, 학교 등에 우선 공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금년에 실적하고 계획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이 관내 40개 학교에 6억 8,200만 원을 들여서 과채류하고 엽채류를 납품토록 하고, 친환경 우수축산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기인데 이것도 44개 학교에다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쌀로 만든 마시는 발아현미 음료개발에 대해서도 (주)메디그레인에서 이제 발아현미를 하는데 이거는 4월 15일에 출시가 됐습니다.

그 다음 장 보시면 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 포장지, 박스, 디자인 개발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친환경 이천쌀 사용실적은 4톤, 앞으로 한 30톤 정도를 또 친환경 이천쌀을 지원, 공급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친환경 쪽으로 해서 농산물을 지금 현재 40개 학교에 6억 8,200만 원에 할 계획이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명품 농ㆍ특산물 안테나샵을 지금 마장프리미엄휴게소에는 이미 설치가 됐고, 농업테마파크에 명품관을 저희가 이미 준공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프리미엄아울렛에도 우리 쌀하고 친환경농산물이 전시판매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친환경쌀 현미상품은 지금 현재 씨나락에서 개발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추진상황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4쪽에 농업시책과 관련해서 김학원 부의장님께서 한ㆍ미 FTA 발효로 인한 우리 시 농업의 피해상황은 얼마나 되는 거고 또 이것을 지원하는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당시에는 그 피해 예상액이라던지, 소득보전에 대한 답변을 1차 드린 바는 있습니다만 그 밭농업과 관련해서는 555ha에 2억 2,2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하단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92ha에 대해서, 그다음 장입니다. 5,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임금님표 이천 브랜드 홍보사업에는 지금 8억 6,100만 원을 가지고 임금님표 이천 브랜드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TV광고라든지, 관광버스 홍보, 주부모니터 회원운영 등 여러 가지를 지금 다양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고,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도 131농가에 대해서 12억 8,500만 원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도 47개 사업에 대해서 86억 8,600만 원을 지원해서 각종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쌀소득 보전직접지불제 이건 FTA와 직접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55억 원을 보전직불제를 금년에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읍ㆍ면에서.

그리고 지속적으로 시설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이라든지 과수분야에 대해서도 지원사업을 확대요청을 지속적으로 지금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6쪽에 이천쌀을 이용한 식품명품화 방안에 대해서 역시 이것도 김학원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 이천쌀브랜드관리본부의 주도로 여러 가지 2ㆍ3차 쌀 가공식품에 대해서 물으시면서 그거 외에 이제 방안이 무엇이냐는 이런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추진실적은 법인정관 브랜드관리운영위원회는 이미 제정이 된 거고 그리고 세 번째 줄에 이천쌀을 이용한 2ㆍ3차 식품명품화사업을 저희가 '11년부터 금년까지 지금 3개년 사업으로 31억 원의 돈을 국고가 15억 원이고 지방비가 15억 원이고 자부담도 있습니다만 31억 1,000만 원을 지금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임금님표이천’ 통합 공동브랜드는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이고, 연구개발 및 특허도 6건을 '11년도에 했고, 또 지식재산권 관리ㆍ운영규정도 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유통사업부 특별회계를 제정을 해서 브랜드관리본부가 사업을 더 확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리고 임금님표이천 지식재산권 승인업체가 지금 7개 업체가 있습니다. 또 지난해에도 향토산업육성사업에 대한 것이 잘 되고 있느냐를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수 시에 선정이 되어서 5,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아서 금년도에 다시 더…… 2ㆍ3차 산업에 투자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1차 임금님표 이천쌀에서 2ㆍ3차 브랜드사업 영역을 계속 확장을, 브랜드관리본부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테나샵을 통해서도 직거래사업을 활성화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또한 외식사업 진출을 통해서 이천시 농ㆍ축산물이 수요가 확장될 수 있도록 거래망을 형성하고 있다는 추진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아래는 그 계통을 어떻게 브랜드샵하고 외식사업으로 갈 것이냐를 표로 표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농경지 배수로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역시 김학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이게 농촌지역에 가장 많은 건의사항 중의 하나지요.

그래서 농경지 배수로 노후에 따른 파손하고 또 여기에 대한 정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게 지난해에도 이제 배수로에 한 1.2km에 9억 4,400만 원, 수리시설 37개소에 22억 8,900만 원 또 수리시설 복구 22개소에 32억 5,900만 원을 투자한바 있는데, 금년에도 이제 백사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에 32억 6,200만 원, 갈산동 배수로 정비공사에 6억 5,700만 원, 수리시설 18개소에 13억 또 단월지구 배수개선사업에 7,000만 원, 갈산지구 배수개선사업에 14억 5,000만 원, 배수로 준설사업에 1억 5,600만 원을 지금 투입할 계획인데,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건의사항이 가장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년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했던, 3년 되면 또다시 수리할 영역이 나와서 이게 예산 수요가 끊임없이 될 수 있는 그런 농업의 기반시설로 투자가 계속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도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읍ㆍ면 1특화 사업 집중 육성에 대해서 성복용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읍ㆍ면 1특화 사업을 집중 육성할 의향이 있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이게 저희들도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아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설성면의 대파단지를 조성해서 한 5억 4,000만 원 들여서 한바가 있고, 이것 또 성복용 자치행정위원장님이 건의하셔서 마늘재배단지에도 예산이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화훼단지는 신둔면, 호법면 쪽으로 한 거고, 햇사레 복숭아는 당연히 남부권역 일원으로 하고, 고구마와 관련해서는 율면에 보조를 하는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관련해서 다 해당은 되지만 대표적으로 대월에 지금 그것을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경기도와 협의해서 우리가 특화된 품목을 갖고 갈 수 있도록 지역별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앞에서 문화관광과 소관에서도 겹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정종철 의원님께서 효율적인 축제 운영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숭아축제 같은 경우에는 과수조합에서 중점을 갖고 있는데 금년에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2기관 28개 단체에서 30명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구성됐고, 이미 추진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제17회 이천시 장호원황도 햇사레 복숭아축제는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개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은 1억 9,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를 또 계속 개최하고 또 앞으로 행사전반에 걸쳐서 차질 없이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우선 많이 알려야 되기 때문에 홍보에 또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 홍보의 일환으로는 저희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많이 알려서, 이 복숭아는 저장성이 없기 때문에 한정된 시간에 와서 많이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임업과 소관입니다. 설봉호수 명품화 방안에 대해서 김문자 의원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봉공원에, 특히 설봉호수에 분수쇼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제안을 하시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답변에서 저희가 이제 뭐 서울, 목포, 고양 이런 데 알아보았는데 시설비가 무척 많이 드는 걸로 135억∼196억, 연간 운영비가 6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되어서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설봉호수에는 그때 당시 말씀드렸듯이 2001년도 지금부터 한 12년 전에 5억 3,000만 원을 들여서 한 건 있는데 그 음악분수식, 김문자 의원님께서 음악분수쇼라든지 다양한 연출기능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한정은 되어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은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예산 형편상 이렇게 많은 금액을 가지고 하기가 시기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그 시설을 또 어떻게 좀 변형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그런 것도 한편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렇다 하고 제시할 만한 실적이 없어서 말씀을 못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시 형편을 보아서 앞으로 이것이 되면 참 바람직하고 관광객 유인책으로도 효과적일 것 같은데 워낙 많은 예산액이 소요되다 보니까 현재는 그 방향이나 방침에 대해서 이렇다하게 말씀드릴, 자신 있게 말씀드릴 내용은 좀 부족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도 역시 김문자 의원님께서 읍ㆍ면ㆍ동 도로변 화단 관리에 대해서, 도로변에 화단이 도로 지면보다 높아서 흙이 날리고 교통에도 방해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화단을 식재방식을 변경하겠습니다.

그래서 흙날림이 적은 다년생으로도 하고, 화단에 꽃잔디 같은 것을 심어서 흙이 흘러내리지 않는 방안, 또 교통장애는 크지 않는 화종을 선택하는 것,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마 그 신둔면사무소 수광리 앞에 있는 화단이 특히 더 그렇지 않나, 그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신둔면장할 때 조성된 건데 그게 옆에 화단…… 흙을 방지하는 것보다 흙이 더 위에 올라가 있어서 먼지가 나는데 이것을 금년에 꽃을 심으면서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읍ㆍ면에도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의 위험이 없도록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성 있는 한우마을 조성을 위해서 성복용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건데 타 시ㆍ도 모양 ‘임금님표 이천한우’ 브랜드로 이용해서 특성화된 먹거리 한우마을을 조성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한우가 통합브랜드가 됐고, 지금 한우명품화사업에도 10억 정도를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임금님표 이천한우’ 입점을 촉진할 건데 농업테마파크라든지 마장패션물류단지에는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성복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는 아예 먹거리 이천한우촌을 조성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 저기 뭐야, 도자예술촌이라든지 또 지금 내촌리에 조성되고 있는 남산한옥마을보다 3배가 더 큰 내촌리 한옥마을이 조성된다고 그러는데 그 주변에 그렇게 먹거리 정말, ‘임금님표 이천’ 한우촌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것은 저희 행정부에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능한 것이 도자예술촌이 준공됐을 때…… 테마공원이라든지 마장패션물류단지 주변에도 집단화되지는 않아도 자연스럽게 입점이 되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한우마을을 조성해서 집단화해 가지고 거기 가면 뭐 싸게 사서 음식점에 가서 먹을 수 있다, 저 정읍 같은 데. 우리도 그런 것을 도입해서 시행할 시점이 됐다고 저희들도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다음, 또한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하신 건데 조경수 및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설봉공원 벚나무 상태가 그 수세가 좋지 않다는 말씀 하고, 시립박물관에 조경수가 너무 많다 또 현대홈타운 앞에도 반송 가지치기를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현대홈타운하고 진리사거리 그 반송 화단은 이미 보식을 완료했습니다. 50주를 금년 봄에 해 가지고 1,900만 원 들여서 보식을 50주를 했고, 진리사거리하고 복하1교 구간도 기증 수목을 우리 관내 계신 분이 벗나무를 아주 상당히 좋은 것을 기증하셔서 무려 150주를 보식했습니다. 지나가시다 기존에 있는 것보다 수세가 좋은 거는 보식을 해서 꽃이 피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원 내에, 특히 박물관 앞에 말씀하셨던 것은 지금 33주를 금번 식목일 이전에 온천공원으로 다 이식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공원 수목 관리를 위해서 시비라든지 병충해 방제, 녹지 조성 이런 것에 중점적으로 해서 그런 녹화가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이거는 더 관심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설봉공원 운영 관리 관련해서 우리 정종철 의원님께서 설봉공원 일대가 지금 현재도 좋지만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쉼터라든지 소공연장 또 운동기구 이런 것을 더 증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질문을 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선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우선은 등산로 정비를 위해서 5,000만 원쯤, 자료에는 표시를 안 해 놓고 실시설계비 중이라고 했는데 5,000만 원을 들여서 등산로 정비를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설계가 되면 완료할 것이고, 지금 정종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쉼터라든지 소공연장은 건축물이나 구축물에 대해서 설봉공원은 지금 현재 공원도시계획법상 건물을 더 짓기는 한계가 있고, 시민들께서 편의시설이라든지 운동기구보강이 필요하다 하면 소관부서와 함께 더 증설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했…… 지금 현재 설봉공원에 정자가 19군데, 그늘막 11군데, 의자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더 증설해야 될 필요성이 시민들께서 건의되면 더 우선적으로 해서 하겠다는 말씀하고, 이 등산로 1차적으로 정비하고 점진적으로 편의시설을 더 늘려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시민을 위한 시책에 대해서는 아주 정상 추진될 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김재홍 기업지원과장에게)

마을기업,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명 산업환경국장, 김재홍 기업지원과장에게)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 또 추가로 하나 더 올린 것까지.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세 군데 이것 설명……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먼저 두 군데 한 데는 ‘얼음박골 문화마을’이라고 해 가지고 마장면 오천리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친환경 흰민들레마을’이라고 설성면 수산리에 있고,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 거는, 추가로 올라간 건 ‘이천시 친환경마을 양파협동조합’해서 호법면 매곡리에 있는 겁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그 지역특화품목으로 성복용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처럼 그것으로 해서,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다시 하나 더 선정하려고 그러……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이거는 나중에 올라온 거는 5월에 경기도에서 심사할 예정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잘 알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제가 답변할까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지금 정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겠습니다. 지난해에 우리가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2,922명의 구직을 시켰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2,922명이 정규직으로 얼마, 비정규직으로 얼마 이것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신정부 들어와서도 대기업들이 이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분위기가 아주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래서 우리 일반기업에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정규직화 하라고 강제하기는 한계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자료에 있듯이 지원이나 인센티브 혜택을 통해서 그렇게 많이 전환을 시키는 데를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기본방침 하나하고,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2,922명을 취직시킨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인ㆍ구직을 하는 것은 다 4대 보험을 통해서 드는 정규직화 돼 있는 걸 말하는 건데 거기에서 과연 얼마만큼 상근하고 있는지도 지금 파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종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기업지원과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확인도 해 보고 또 도울 수 있는 방안이나 제도적인 것은 또 한계가 어디 있는지 그런 것에 더 중점을 두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4대 보험 다 전제로 해서.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그 자료 나오는 대로,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시장님께서도 이걸 지적을 하셔 가지고요. 지금 어디쯤 가고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그것을, 그러니까 피드백이 되어야 된다, 사후관리도 되어야 된다, 취직만 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고 현재 상황도 중요하다 그걸 저희들이 지금,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했지요. 이미.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 142명이 222명 중에 됐는데,

(김재홍 기업지원과장에게)

나중에 이 추가로 한 것도 들어가는 거야……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아니,……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인근 휴게소에서 이직한 사람이 제 기억으로 한 8명, 이쪽의 시설이, 처우가 나으니까 기존 휴게소에서 옮겨간 사람이, 그 자료가 있을 텐데,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한 8명 정도가 이직을 했고, 그리고 이중에서는 지금 90% 가까이가 다 이천사람입니다. 그걸 전제로 해서 우리가 채용박람회를 해 준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파악이 됐는데 어떤 사안인지는 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아, 마장프리미엄휴게소…….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지금 그 근무조건, 저임금, 노동강도는 출근해서, 노동강도는 뭐 계량화돼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 마장프리미엄휴게소 채용박람회 때 업체별로 근무시간, 보수, 거기에서 요구하는 자격증 이런 것이 다 제시가 돼서 내가 그 앞앞이 가서 인터뷰를 해 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짓는 것이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그러면 제가 지금 찾는 것은 뭘 찾느냐 하면 그렇게 명시를 해 가지고 우리하고 협의가 돼서, 오늘이 19일이지요? 지금 이 시간에도 대회의실에서 채용박람회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아, 여기는 내 나이에, 내 보수에 맞겠다 그렇게 해서 코딩이 돼서 거기에서 인터뷰, 면접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채용결정이 돼서 채용이 됐는데 그것이 안 맞다 그러면 그건 진짜 문제가 있지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아, 막상 출근해 보면?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아, 네. 정종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이것 그렇다면 약속하고 다르지요. 그게. 노동강도는 측정하기는 어려운데 근무조건이라든지 임금이 다르다면 안 되는 거지요. 저희가 그걸 확인하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알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두 가지를 시행할 겁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이름 가지고 하는 건데.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그래서 김문자 위원님, 지금 9쪽에 이 “도자명품화 상품개발(브랜드 네이밍 및 이미지 개발)” 이게, 지금 김문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이거를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이도(利陶)라고 하는 상표가 있었는데 그게 진행되다가 흐지부지됐지요.

그래서 이것은 그 상품화 하는 게 윗단에 있는 거고, 이게 지금 1억 원을 가지고 그것을,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딱 보면 “아, 이건 이천 것이다” 그래서 여기 소위 BI(Brand Identity)를 만드는 거지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그걸 한번,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알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그런데 녹 안 슨 것까지 전체 커버는 못 하고요. 그 재질 자체가 배를 만드는 강판으로 한 거라 지금 그 안에 도자기는 싹 빼다가 세척해서 페인팅이 돼서 들어갔고, 그 문양, 큰 교각 그 두 문양에다 먼 데서 봐도 이렇게 매병 같이, 지금 기초안입니다.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서 ‘아, 그걸 형상화 시켰고 저 안에 도자기가 들었구나’ 그런 정도하고 그 주변 조경하려고,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배 철판 하는 강판이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그리고 그게 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저는 다른 부서에 있는데,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아니, 그 문양을 좀 바꾸, 이렇게 그냥 소위 시뻘겋게 된 것을 최대한 거기에다 어떤 재질을 좀 덧대 가지고 요렇게 주병이나 매병 같은 형태로 콘셉트를 좀 바꾸어 보려고 그러는 거지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그 재질을 지금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그 위에다 일부를 문양을 좀 넣어서, 이건 기초안입니다. 나중에 시안이 나오면 한번 보여드릴 텐데 아직,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아, 지금 현행 나가 있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허가제로 나가 있는 것하고 신고제로 나가 있는 것 두 가지,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현행 나가 있는 실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방 팀장이 자료 있어?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아, 지금 축산임업과장은 산불현장에 있다고 아까 앞에 양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 자세한 거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이 허가제 자체가 대단위 사육ㆍ양축농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더 부담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발생량이,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그래서 현재 들어와 있는 것에 더 이상은 안 된다 그런 게 저희 시 기본 입장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미, 이거는 환경보호과 소관인데, 우리 관내에 어느 곳 지번만 대면 여기는 제한지역이냐 가능하냐 아니냐를 다 아실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꾸어 놨습니다.

하도 민원이 많고 그래서 용역을 줘서 그런 것까지 해 놓아서 기존에 있는 것까지야 어떻게 제한할 수 없지만 지금 현재도 저희가 특히 구제역 이후에 재입식된 율이 상당히 빠르게 거의 다 지금 와 있습니다. 돼지도 그렇고, 이미 한우 같은 경우도 다 종전에 한 42만 두 있던 시절로 거의 다 이제 입식이 복원이 되어 가고 있는데.

그래서 기존에 있는 양축농가는 보호를 하고 더 이상 늘어나는 거는 이제 지역으로 이렇게 제한을 해서 특히 이런 주거환경에 피해가 좀 덜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우리…… 간단하게,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자원관리과장 권순원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지금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양아파트에 이미 지난해에 시범적으로 운영은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전면시행 앞두고,

(이종명 산업환경국장, 권순원 자원관리과장에게)

그 설명을 간단히 드리세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책은 환경부에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작년까지 전면적으로 종량제 시행을 권고했습니다. 기존에 음식물쓰레기봉투를 통하는 게 종량제인데 사실은 그거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아파트단지에, 지금 그 뒤에 보시면 시범적으로 설치한 그림이 있는데요.

이 박스 안에 음식물 쓰레기통이, 지금 거점수거하고 있는 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카드를 대면 문이 열리고 음식물을 집어넣으면 거기에서 중량이 계측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합산해서 한 달 단위로 양에 따라서 개별세대로 부과하든가 이렇게 하는 방식이거든요.

또는 선불제로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통카드를 하듯이 대고 음식물을 넣으면 계량이 되어서 그때 금액이 바로 찍히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현재까지 나와 있는 방법 중에서는 가장 완벽한 종량제 시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카드를 대지 않으면 열리지 않고, 그리고 음식물을 겉으로 막 흘리거나 이러는 경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기존의 통이 깨끗하게 관리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니, 이거는 이제 설치는 통신사가 주가 됩니다. 결국에는 무선인식으로 하기 때문에 KT나 LG 이런 통신사가 주 도급사가 되고, 기기 제작업체하고 같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후관리는 업체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뭐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올해는 지금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할 거고요. 지금 예산이 기존 본예산보다는 조금 늘어서 12억 원이 소요, 추경에 더 요청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면 공동주택 전체를 커버할 것이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환경부에서 비닐 쓰는 거를 전면적으로 2015년까지는 금지할 계획입니다. 그게 재활용하는데 음식물을 사료화 하거나 퇴비화 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봉투가 없어지면 결국에는 이런 형태로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공동주택하고 올해하고 내년에 검토해서 늦어도 후년에는 개별주택에도 이런 칩방식을 도입해서 수거방식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자연,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자연부락은 거의 우리가 자체적으로 소모, 뭐 거름이나 이런 걸로 하고 있고요. 읍ㆍ면단위 지역에는 상가가 많이 있거나 이런 데는 우리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비교적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고요. 기기적인 어떤 불편함이나 이런 것을 체크했는데 여태까지 민원이 발생하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기존에는 용기나 종이봉투를 이렇게 넣었는데 이제 카드를 가지고 다녀야 되는 불편함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 봤는데 좀 익숙해지면 그건 문제가 없어지고, 하여간 음식물 쓰레기 감량이 통계에 의하면 적어도 35%는 준다는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단독주택단지도 이제 할 계획이에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기존의 그 쓰레기통, 거점수거통을 그대로 쓰면서 하는 겁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아니, 지금 우리가 식혜니 플레이크, 막걸리 다양한 2ㆍ3차 가공산업에 지금 접근을 위해서 상당히 이게 중앙정부로 하여금 의존재원을 많이 갖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다양하게 시도를 해서 시민들의 기호도나 판매 이런 것에 영향을 높게 반응이 좋은 것은 계속해야 되겠지만 시도는 그래서 다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그래 갖고 어느 것을 주력으로 가야 될 것이냐 그런 선택의 문제도 남아 있는데.

지금 우리 김학원 부의장님께서 얘기하신 햇반은 지금 우리,

(조명철 농정과장에게)

어떤 쌀이지? 제일 더 좋은 쌀로 들어가고 있지? 햇반은.

(「고시히까리」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프리, 프리미엄 햇반이라고 해 가지고,

○ 농정과장 조명철 네, 고시히까리.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고시히까리가 들어가고 있고요.

라면은 아직 접근을 못 해 봤는데, 이 김밥은 사실 하려고 접근을 해서 MOU까지 맺었었어요. 저 강남에다가. 비싼 김밥을 팔자.

그런데 원래 김밥 한 줄이 1,000원이라는 인식이 강해 가지고 몇 군데 아주, 강남에다 하려고 아주 MOU까지도 맺었었는데, 그 분 대표자 이름이 공교롭게 김일성인데, 그런데 이게 결국은 성사가 안 됐어요. 이 단가 때문에.

그리고 1,000원이라는 가격이 사실 화폐 가치에서 낮은 단위 아닙니까? 아니면 2,000원인데. 그래서 삼각김밥까지 아주 적극적으로 시도를 했는데, 그래서 하여튼 다양하게 지금 접근을 할 겁니다. 2ㆍ3차 가공산업이라는 게 반드시 그거를 위해서.

그런데 지금 우리 임금님표 이천쌀 수요와 공급이 한 3년 전에는 우리가 재고가 많았는데 지난해, 이제 금년은 어떤지 모르지만, 또 지지난해 이럴 때는 브랜드 가치인지는 몰라도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그래도 어떤 업(up), 다운(down)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2ㆍ3차 가공산업까지 우리가 접근을 하는 건데 이게 상당히 많은 예산을 가지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김학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쌀라면. 쌀라면…… 먹어본 적이 있나(웃음)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다양하게 접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시장님이 답변드린 대로 여러 가지인데 이 외에도 항암효과가 있는 뭐 셰이크? 그런 것도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한번 의회에 와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하여튼 최대한 접근하겠습니다.

2ㆍ3차 가공 명품화사업이 이런 거니까 제안해 주신 거를 한번 다양하게 접근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팔도가 있습,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그렇죠.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알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제일 많죠.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단시간 안에 해결할 방법은 없다고 보여 집니다.

왜냐하면 한 군데 하면 세월이 지나가면서 또 다시 그것이 리턴되는 과정도 있고, 또 비로 인한 피해가 있고 그래서 매년 반복되는 과정인데, 우리가 농업을 정말 천하지대본(天下之大本)으로 삼고 있는 한 이거는 지속될, 아주 항구적으로 진짜 콘크리트로 해 가지고 계속 그렇게 유형측구로 하지 않는 한, 또 이게 크고 작은 용수로가 많기 때문에 지금 대구획정리 하는 데서도 그런 요구가 있고 또 그렇게 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지역에는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여 집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그렇지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그런데 올해 백사지구 대구획정리사업을 좀 지켜봐 갖고 성 위원님이 지역구니까,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더 잘 아실 텐데,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그것도…… 네, 그,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을 통해서 그것 이제 의존재원이 많으니까, 국비가. 그걸 가지고 그냥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면 상당기간은 수리ㆍ보수 얘기가 안 나올 테니까, 하자 외에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맞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맞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지금 뭐…… 이렇게 제도나 법령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인자가 그 복구를 해야 되는 거 예를 들어서 그 인허가를 받았을 때 산을 임야훼손을 해 가지고 문제가 하단부에 생기면 당연히 원인자가 해야 될 의무가 있죠.

그렇듯이 농경지도 그런 뜻으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께서 지난해 그런 수해, 토사 이런 것 보고 원인 그 인삼밭 주인 찾아가지고 와가지고 다 배수로 토사 다 걷어내게 하라고 심지어는 그렇게 역정을 내신 적도 있는데 이런 허가, 인허가를 현상적으로 진행이 됐을 때 하자가 난 거나 흙이 밀리면 그런 데…… 농경지,

(조명철 농정과장에게)

농정과장!

○ 농정과장 조명철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농경지 토사 원인 제공하는 데 어떻게 제지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 농정과장 조명철 네, 농정과장 조명철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법적으로다가 그걸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요. 권고사항으로다가 고구마라든지, 도라지를 대규모로 재배하는 그 농가에 대해서 하류 부분에 대해서 저류지를 만들어라, 그렇게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지금 그런 부분, 배수로에 토사가 쌓여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억 5,6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읍ㆍ면에다 지금 배정을 한 상태고요. 그 돈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재난기금을 1억 원을 할애를 받아가지고 2억 5,600만 원을 지금 읍ㆍ면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거로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 있는데 원인적으로는 내려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게 좀 잘 컨트롤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더 그런 농가들을 만나 가지고 계도를 통해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맞습니다. 인삼밭도 그렇고 고구마 밭도 다 이제 이렇게 멀칭(mulching)을 했다가 수확시기에 다 헤집어 놓고 간다 이거죠. 삼도 캐고.

그러면 그 밭이 안정화가 안 되니까 비만 왔다하면 내리 쏠리는 건 뭐 당연지사인데 이제 근본적으로 정말 그런 하단부에 있는 배수로는, 농경지에도 상당히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그렇지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그렇지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목반 위주가 돼서 그렇게 돼야, 아, 이게 협동조합 근본원리가 뭡니까? 공동생산해서 공동판매 해야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듯이 농업이 직면한 게 바로 그건데 하여튼 여기 지금 실적 말고도,

(김재홍 기업지원과장을 보며)

호법, 우리 호법 뭐 또 하나 지금 올리는 게 있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아,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호법도 그거 하는 거를……

(이종명 산업환경국장, 김재홍 기업지원과장과 대화)

아니, 아니, 마을기업으로 하나 더 한 게 있지?

그래서 점진적으로 하여튼 작목반 중심으로 해서 그것이 그 지질은 그런 기술적인 건 농업기술센터가 좀 맡고, 예산이나 행정지원은 우리가 더 적극 나서고 그렇게 해서 특화되어야 되는 것이 저희 시에도 아주, 시장님께서도 기본방침이 됐습니다.

우리 성복용 자치행정위원장님이 하도 강조를 하시고 또 그래서 그 실례로 마늘이 어렵지만, 예산 확보가 어렵지만 그렇게 된 것이 그런 것이 이제 확대되면 특화단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그렇지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비교우위가 나오겠지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지금 1특화사업은, 이게 출발은 미약하지만 이게 잘 될 겁니다.

그리고 이 특화사업 품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임의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진흥청 같은 데서 어느 지역의 기후가 맞기 때문에 적합하다는 종목을 추천은 해 줄 수는 있지요.

그러나 농가가 과연 그걸 받아들일 것이냐? 이제 그런데. 그래서 바로 이 시범사업, 이게 지금 거의 다 시범사업 쪽으로 한다는 증거는 뭐냐면 예산 지원이 일부 들어가기 때문인 그러는 거거든요, 자부담도 물론 있지만.

그래서 그것이 일정 궤도 되면 이제 자립으로 가는, 그래서 이것을 촉진하는 거를…… 그 누군가는 하는 데 그 행정이 맡아서 해 주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작목,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아, 기후 특성이 될 것 같다 이제 그런 건데, 지금 정종철 위원님은 이제 아예 방침을 갖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품목을 선정해야 되지 않나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이런 거는 농업기술센터가 기술적인 측면을 갖고 있으니까 연계적으로 잘 협의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알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아, 지금 축협 일부에서,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저기 뭐야…… 거기서 탈퇴한 한우농가들이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 그거는, 글쎄,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는데 아직 그것…… 아, 네,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아, 당연히 지원……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그렇지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인근 시ㆍ군 다 합해서 아마 그렇게……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지금 영농법인도 5명 이상이면 가능해지도록,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법령이 새로 생겼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품화 사업으로 상당한 예산이 지원이 들어갈 것인데 그 어렵게 지금 축협과 이천한우회가 이제 그렇게 통합이 돼서, 지금 또 통합브랜드 BI(Brand Identity)도 지금 축협 주관으로 우리 예산 안 들이고 지금 축협 자체예산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브랜드, ‘임금님표 이천’이라는 통합브랜드는 나와 있는데 그 밑에다가 어떻게 쓸 거냐, 한우를. 그거를 지금 축협이 임금님표 한우 통합브랜드 그 BI(Brand Identity)를 지금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맞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맞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맞습니다.

이게 태초에 동절기에 전기절전 때문에 부득불 그렇게 시행을 했는데 바로 회기 중에 우리 임영길 위원님께서 어제, 지금 김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꽃이 벚꽃이 한정된 기간에 만개됐다 지는 거고 또 일부 한 공간에서 체조하는 시민들이 있다고 해서 어제 날짜로 격등제하고 약간 시간을 늘려서 벚꽃의 그런 정취를 느끼실 수 있도록 가로등 점등시간을 늘리라고 해서 어저께서부터 아마 시행이 되고 있을 겁니다.

어제 우리 임영길 위원님이 또 현장도 갖다 오셨다 그러길래 어제 그래서 한시적으로 개화기간 동안 가로등 시간을 늘리라고 어저께 제가, 시행이,

(관계 공무원석을 보며)

된 걸로,

(「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당초 목적은 절전……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어디 축산 쪽인가요? 농업 쪽의 퇴비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아, 유기질 비료를 말씀하시는…… 퇴비, 우리 농고 다닐 때 퇴비인지?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유기질 비료.

○ 농정과장 조명철 저희가 금년도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19억 6,000만 원을 들여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20만포 정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네.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게 지난해 농협을 통해서 들어갔던 유기질비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지난해?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아니, 그런데 지금,

(조명철 농정과장에게)

저기 고시히까리 들어가는,

○ 농정과장 조명철 저희,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유기질비료를 지금 방향을 좀 바꾸려고 그러는 것 있잖아?

○ 농정과장 조명철 고시히까리하고는 아니고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아니, 아니. 유기질비료를 생산지를 농협을 통하지 않고 농협이 지금 단가가 높다고 그래서, 아, 백사 쪽에서……

○ 농정과장 조명철 아, 그거는 고시히까리에 지원되는 비료고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농정과장 조명철 지금 김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전 작물에 대해서,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밭작물 유기질비료,

○ 농정과장 조명철 거기에 지원되는 건데요.

보면 지금 1포당 저희가 유기질비료는 2,000원에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물은 1,6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만 가지고 저거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그렇죠.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그런데 왜 자부담을 시키느냐?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아니, 위원님, 그건, 아니, 그렇다면 그거는 반드시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조 들어가는 것은 단가가 그렇고, 그렇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게 지금 부발지역에 말씀하시는 거죠?

○ 농정과장 조명철 그건 저희가 확인을 해서요. 제출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그러면 안 되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복합휴게소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네. 27평짜리가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맞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잘 보셨어요.

그래서 가보신 위원님이 계실지 모르지만 그게 상행선 이쪽 끝에 와 있는데 건물도 이렇게 약간 비스듬히 있고 여기가 철판으로 가려져 있어요.

다른 데는 다 지금 양쪽의 쇼윈도가 통유리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다 잘라내고 통유리로 교체를 그거 또 낮에는 하면 안 돼서 밤에 하는데 그런 다음에 지금, 완전 이천시에서 나오는 농산물만 취급을 할 거거든요.

그런데 계절적으로 지금 우리 농산물이 나오는 품목에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딸기는 물론 나오지만 복숭아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과일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기존에 일반보관이 용이한 품목별로 지금 상당수를 갖다가 제 값을 갖다가 놓고 좀 이윤 많이 안 남기고 싸게 팔라고 하는 게 시장님 방침이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석을 보며)

지금 아마 품목이 꽤 많이 들어와 있을 텐데.

그러나 계절적인 품목은 접근에, 완전히 우리 농산물만, 지금 다른 농협, 휴게소가 농협에서 하는 것 보면 자기네들 협력 농협이라 그래 갖고 전국 각지 것이 다 와 있습니다. 지금 마장 덕평휴게소 농산물 특판장 가보면.

그런데 저희는 지금 거기 하는 거, 롯데 하는 거, 저기 농업테마파크 하는 거는 100% 우리 농산물만 취급을 할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그렇지요.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그걸 지금 잘라낼 거예요. 그게 1,000만 원 정도 든다 그러는데 그걸 지금,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그쪽 측에다가 부담해라.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왜 다른 데, 물론 우리가 그걸 용이하게 하행선으로 갔던 걸 상행선으로 옮기고 그런 건데 뭐 보여야 살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라서 이쪽 여타 돈 많이 내고 하는 그 점포처럼 똑같이,

(관계 공무원을 보며)

그것 잘랐나?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아직 안 잘랐어?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자르기로 합의가 되서 야간에,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그게 보이질 않지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그거 그렇게 할 겁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그래서 우리 보러 하라 그랬는데 이제 그쪽에다 지금 떼를 쓰고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그렇지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철판을 잘라내야 되니까.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