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4월 18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 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김용재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천시 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01분)
○ 위원장 김용재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명 산업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산업환경국장 이종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천시 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갖고 계신 자료 15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ㆍ관주도의 이천시 도자기축제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이천시 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면서 민ㆍ관 참여와 도예인의 참여의식 증대를 통해 함께 나누는 문화풍토 조성을 기하고자 이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주도의 이천시 도자기축제 추진을 위하여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시장”에서 “이천도자기사업협동조합 이사장”으로, 부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위원 중 호선한다”라고 변경코자 합니다. 이것은 안 제3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축제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의 자격을 “도자기분야”에서 “도자기 및 행사ㆍ기획분야”로 변경코자 합니다. 안 제3조3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추진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에 대한 조항을 일부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또한 추진위원회 축제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투명한 집행과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조금 지급과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이것은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사전입법예고는 열흘을 했습니다. 이건 시의회 일정하고 맞추느라고 제출기일이 촉박해서 열흘 입법예고를 했는데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부서협의사항은 예산공보담당관실에서는 비용추계서에 대한 것은 제외대상이었고, 기획감사담당관실과 사회복지과에서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상 이천시 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이종명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재한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재한입니다.
이천시 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4월 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드리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 도자기축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동안 관주도의 축제에서 벗어나 민간주도의 축제로 전환하고자 도자기축제 추진위원장을 “시장”에서 “도자기사업협동조합 이사장”으로 변경하였으며, 또한 축제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추진위원의 자격을 기존 “도자기분야”에서 “행사ㆍ기획분야”로까지 확대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향후 관내 도예인의 폭넓은 참여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보다 활성화된 이천 도자기축제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최재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15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영 위원님.
○ 김인영 위원 국장님, 그러면 우리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 김인영 위원 예산은 어떻게 점차적으로 줄이신다든지 어느 계획안은 갖고 계신가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지금 금년도는 9월 28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잠정적으로 23일 동안 하는 걸로 그렇게 정해 놓고 있고, 사업비가 7억 7,500만 원이 지금 확보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민ㆍ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이전하는 과정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예산지원을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이냐 이렇게 물으신 건데, 지금 금년은 지난해 예년보다도, 지금 비엔날레가 열리는 해인데 비엔날레가 열리는 해에는 9억 원 정도 지원이 됐는데 금년에는 현재 7억 2,500만 원 정도 지원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민간주도로 가는 이유 중에, 목적 중의 하나는 점진적으로 자립해서 말 그대로 민간주도로 갈 수 있는 그 기반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금년에 첫해 시도하려는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이니까 앞으로 도자예술촌이 완성되고 하면 전체 도예인들이 참여해서 점진적으로는 예산이 적게 들어가서 말 그대로 도자기조합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최종목표인데, 금년도에는 지원현황에는 비엔날레 종전 할 때보다는 한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이 적지만 앞으로 지금 김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최종목표이긴 합니다만 첫해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력도 지원을 해야 될 것이고 해서 근본적인 목표는 거기에 있지만 현재는 지원이 돼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래서 도자예술촌이 완성되면 다시 말씀드리면 점진적으로 자립해서 축제가 추진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인영 위원 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도요, 이제 스스로 도자기조합에서 자립을 해서 뭐 몇 년 정도 가서는 예산 지원도 최대한, 제가 볼 때는 점차적으로 줄여가면서 넘겨줘야지 예산 줄 것은 다 계속 주면서 거기에 또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의 불만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김인영 위원 시에서 민간주도로 넘겨줬다고 하면서 시에서 지원을 주면서 어느 정도 또 간섭 안 할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그렇습니다.
○ 김인영 위원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점차적으로 줄여가면서 100% 민간주도로 도자기조합에서 활성화해 가지고 운영해야 된다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김인영 위원님께서 미국 산타페 다녀오셔 가지고 그때 그 말씀을 주신 게 거기가 아마 지금 말씀하신 취지에 맞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저희도 그렇게 가야, 앞으로 지금 쌀축제하고 또 복숭아축제 이렇게 있는데 그런 4대축제가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그 자립체계나 운영체계가 조금 미약하기 때문에 첫 시행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인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장 줄여라는 아니고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웃음)네.
○ 김인영 위원 점차적으로 줄여서 계획을 세워서 올해는 7억 7,500만 원이었는데 다음에는 얼마를 줄이고 점차 줄여가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걸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지요. 시에서 똑같이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자립 못 하거든요. 거기.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그래서 금년에 한번 이 근거를 허락해 주시면, 승인해 주시면 금년 가을에 추진해서 평가보고회를 통해서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인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김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민간단체랄까, 그리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기존부터 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오고갔는데, 우려되는 것은 특히 우리가 지금 예산의 성격을 보면 주로 의존재원이 가히 없지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금년에는 현재 지금 의존재원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렇지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다 시비로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 임영길 위원 그런데 순수시비만 갖고 우리가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뭐 재정이 허락하면 시비도 좋고, 그렇지만 국비나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됐을 적에 과연 민간단체가 주관이 됐을 적에 확보방안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지금 종전에는 많을 때는 4억 원의 시책추진보전금을 받았고, 지난해에도 시책추진보전금 2억 원을 받아서 도자기축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행사성 경비를 다 실링(ceiling)을 정해 놓고 도에서도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시책추진보전금을 종전처럼 2억 원을 지원해 달라고 지금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자기축제가 우리 이천, 광주, 여주가 같이, 또 비엔날레도 같이 겸하면서 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시책추진보전금 2억 원이, 2억,
(윤광석 문화관광과장에게)
지금 2억을 요구…… 2억을 요구했나? 2억 요구한 것 아니야?
○ 문화관광과장 윤광석 네, 지금,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그래서 그것이 확보되면 종천처럼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시비로는 현재 7억 2,500만 원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주도로 하더라도 의존재원을 받아오기 위해서는 우리 시가, 지금 국비는 들어와 있는 게 없고, 도비 지원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은 해야 될 것으로 알고, 그래서 금년에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뭐 지출이나 확보에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것은 민간단체로 갔을 적에 과연 우리 도자기축제가, 모르겠습니다. 요즘 비엔날레하고 같이 연계해서 2년마다 지금 하고는 있지만 국비나 도비 필요할 적에 민간단체에서 하는데 확보가, 혹시 여기 도자기조합의 이사장님이 그 축제 추진위원장이 되겠지만, 이걸 공동으로 같이 가면 안 돼요? 시장이나, 그래야 내 생각에는 국비나 도비 의존재원을 확보하기가 좀 편할 것 같은데. 아닌가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어차피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이고 그러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적극적으로 나서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정말 자립해서 완성될 때까지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그 축제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집행이 잘 되는지, 그래서 이 보조금 지급과 집행에 관한 사항을 넣어서 저희들이 면밀하게 들여다볼 것이고, 예산확보를 위해서도 우리 시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주도로 간다고 해서 손을 놓는 그런 경우는 전혀 없을 것입니다.
○ 임영길 위원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려스러운 건 의존재원의 확보가 민간단체, 어떻게 보면 관에서 서포트(support)하게 되는 격이 되는데 과연 확보가 용이한지 그게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거니까,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하여튼 최대한,
○ 임영길 위원 그 확보방안에 대해서도,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임영길 위원 특히 지금 쌀축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최우수축제니 뭐니 해서 문광부에서 받아내지 않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받지요, 네.
○ 임영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가려면 민간으로 갔을 적에 과연 지원을 해 줄는지, 우리 관에서 했을 적에는 우리 관하고 정부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확보가 용이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민간단체로 갔을 적에 과연 확보가 가능한지 우려스러우니까,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임영길 위원 그것을 잘 감안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산확보 좀 해 주시고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잘 알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임영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사실 저도 그게 걱정됩니다. 민간으로 이관이 됐을 때 그 의존재원에 대해서 어떻게 확보가 될지.
우리가 4대축제가 있잖아요? 국장님.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김문자 위원 4대축제가 있는데 민간으로 이관이 됐을 때 사실은 쌀축제 외에는 저희가 의존재원을 거의 확보를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일단 지금 국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신다 그랬으니까.
사실 도자기축제는 우리 이천시 대표축제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명분도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노력해 주시고요.
민간으로 이전이 되면…… 우리 도자기조합의 직원이 지금 몇 명인가요? 현재.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지금 이사장하고 사무국장,
(이종명 산업환경국장, 윤광석 문화관광과장에게)
과장님이,
○ 김문자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그 말씀 좀 드리세요.
○ 문화관광과장 윤광석 네, 문화관광과장 윤광석입니다.
일단은 판매장에 2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사장님, 사무국장, 그 밑에 보조,
○ 김문자 위원 업무를 볼 만한 분은 한 분 정도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실질적인 업무는.
○ 문화관광과장 윤광석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축제를 진행하면서 탄력 있게 축제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보완한다든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의결해 주시면 이걸 근거로 해서 여기 지금 개정에도 들어와 있습니다만 축제 추진위를 구성하고, 그 밑에 또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실무적인 것은 실무위원회에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체계를 갖추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제가 생각해도 일단 조합의 직원이 증원은 무조건 되어야 된다고,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지금 현재는,
○ 김문자 위원 네, 없습니다. 없는데, 증원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민간으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직원이 증원이 안 되면 상당히 힘든 축제가 될 거라고 보고, 일단은 우리 시에서 민간으로 이관이 된다 해도 시에서 관여를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앞으로 차츰 민간에서 전적으로 다 맡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미리미리 체크하셔서 저희가 급하게 어떤 축제를 치르는 모습을 보이지 않게 그렇게 해 주시고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김문자 위원 그 추진위원회의 인원이 총 몇 명으로 구성이 되는 건가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15인 이내로 지금,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시장님 대신에 우리 조합 이사장님이 위원장이 되시는 거지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위원장이 되시는 거고, 부위원장은 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에서 호선으로,
○ 김문자 위원 호선으로?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시의회에서는 몇 분 정도 생각을 하시나요? 의원을.
○ 문화관광과장 윤광석 제가 말씀드릴까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지금 여기에도 명시,
(이종명 산업환경국장, 윤광석 문화관광과장에게)
구성에 의원님들도 당연히 들어가시도록 그렇게 지금 구성이 돼 있는 것 아니에요?
○ 김문자 위원 인원수는 정하지는 않으셨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인원수를 조례에다 명시는 안 하고 반드시 참여하도록 그렇게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윤광석 네, 통상 여태까지 의원님들이 두 분 들어오셨었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문화관광과장 윤광석 그러니까 그 정도 상태는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하여간 저희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자기축제도 그렇고 다른 축제도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복숭아축제나 저희가 산수유축제를 보면 어쨌든 간에 시에서 민간으로 이관이 됐다 하더라도 시의 시비가 뭐 그렇게 대폭 줄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김문자 위원 매년 증액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관이 된다 하더라도 관심을 꾸준히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시의원님들이 들어가시는 범위하고 예산에 관한 거는 반드시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지금 주요내용에 보면 민간주도의 추진을 하면서 자생력을 기르고 자립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을 말씀하셨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정종철 위원 자, 그 계획이 구체적으로 좀 있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아, 지금 민간주도로 갔을 경우에 자생력을 갖도록 한 그 부분에 대해서,
○ 정종철 위원 구체적인 계획, 방안.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지금 이 근거를 마련해서 출발을 시켜서 현재 우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자예술촌이 조성이 되고, 장소도 정종철 의원님이 시정질문 때도 말씀하셨지만 설봉공원은 공원으로 남아야 된다 그쪽으로 가게 되는데, 지금 이 민간 추진위원회로 가는 것은 도예인들을 더 참여를 확대시켜서 도예인들의 주도로 갈 수 있도록 하자 이제 그것이 가장 목적이거든요. 이게 관주도여서 어쩔 수 없이 뭐 신청 받아서 도자기축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 정종철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그렇게 참여를 시켜서 판매가 촉진이 되면 이제 우리가 의존재원을 현재는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지는 않지만 자립해서 갈 수 있도록 도예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 그것에 대한 첫 단추가 아닌가 지금 이렇게 보고 시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쪽에서 봐주시면, 지금 현재 우리 4대축제가 민간주도로 넘어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일정수준까지 올라와서 하여튼 산수유꽃축제 말고는 다 소득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복숭아도 파는 거고, 쌀도 파는 거고, 도자기도 파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판매를 많이 올려서 그 판매한 분들로 하여금 이 축제가 자생적으로 갈 수 있도록, 최종적인, 그거를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는 거지요.
○ 정종철 위원 자, 이제 저는 그 동안의 일련의 사태를 봤을 때 4대축제만 같이 말씀드려 보면 지금 쌀축제를 제외하고 이제 도자기축제도 민간주도로 가지요. 쌀축제는 아직 시장님이,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지금 현재는 위원장으로 돼 있어요.
○ 정종철 위원 위원장으로 계시고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정종철 위원 지금까지의 그런 계획과 그런 방안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단지 이 도자기축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같이 그런 생각을 해 줬으면 하는, 시의 방침 자체가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정종철 위원 그랬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지금 자생력을 키우고 자립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시의 재원을, 시의 보조금을 축소해야 돼요. 그런데 과연 지금 입장에서 그걸 하겠다고 말씀할 수 없잖아요.
자생력을 키우고 자립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시의 보조금을 줄여서 그 단체나 그 사업을 하겠다는 분들의 어떠한 자주적인 출연을 하든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4대축제 예산이 줄어들은 적이 어디 있어요? 매번 올라만 갔지. 지금 국장님도 뚜렷한 대안 없이, 대책 없이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뿐이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정종철 위원 실질적으로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어떠한 단순간에 욕을 먹든 하더라도 방법이 그거라면, 자생력을 키우겠다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만, 그냥 축제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얘기 다 빼고 시에서 보조금 팍팍 밀어줘서 행사 잘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민간주도로 되는 것은 도예인들로 하여금 자기네들 책임과 권한을 더 부여해서 소명의식을 갖고 이것이 그분들을 위하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하는 건데, 우선 표면상으로 금년도 지금 현재로는 지난해에는 많게는 2009년도에는 자부담 포함해서 한 13억 3,000만 원, 그러니까 의존재원으로는 한 9억 원을 지원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7억 원, 그 다음에 다시 또 9억 원이고, 지난해에는 8억 원까지 지원을 했는데 현재는 지금 7억 2,500만 원만 지원하는 걸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존재원인 시책추진보전금을 더 받아오려고 이미 신청을 해 놓고는 있습니다만 그 여부를 떠나서는 현재 지난해보다도 한 7,500만 원이 지금 줄어 있는 상황이라 좀 걱정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오늘 민간주도로 가는 이 근거가 승인이 됐을 경우에 도자기조합에서도 처음 민간주도로 도자기조합 중심으로 가는 것하고 예산이 지난번보다 확정된 예산도 약간 적어졌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우리 임영길 위원 말씀하신 대로 시책추진보전금을 종전처럼 달라, 도에서는 축제성이나 행사성을 자꾸 실링(ceiling)을 정해 놓고 줄여가려는 입장이고 저희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자체가 금년에도 적어져 있는 상황인데, 그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종당에는 그들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굴러갈 수 있는 게 가장 최종목표인데 거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현재 도자기축제만 가지고 얘기하면서 곁들여서 4대축제를 같이 하다 보면 전에도 제가 질의한 부분도 있겠지만 축제예산이…… 그걸 한번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정종철 위원 그건 단지 국장님이 요 부분만이 아니라 시에 책임성 있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이 축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심도 있게 한번 논의해서 그동안 문제되는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잘 알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리고 주요내용 “나”번에 있는 제3조제3항이요. 지금 위원회가 도자기 관련된 부분에서 행사ㆍ기획분야까지 포괄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지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정종철 위원 저는 여기 개정안에서 이 문제를 삼고 싶습니다. 이 축제의 본연의 목적이 도자기축제예요. 그렇다면 도자기축제 추진위원장이나 추진위원회에서 그 행사와 기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그분들을 모셔서 해야지 위원회에다 집어넣으면 축제의 주인은 도자기 관련자들인데 행사ㆍ기획분야 분들이 축제위원회에 들어와서 한다면 그분들의 목소리 또한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삭제했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축제의 본연은 도자기 관련자들이에요. 그분들이 기획이나 행사 그 사람들을 채용하든 영입을 하든 해서 이용을 해야지 이 사람들이 축제위원회에서 이래라 저래라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리고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윤광석 과장이…….
○ 문화관광과장 윤광석 네, 문화관광과장 윤광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행사ㆍ기획분야로 더 이렇게 확대하는 건데 이건 도자기조합에서 그렇게 희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에서 큰 틀만 결정하는데 그중에 한 분야 한 분 내지 두 분 정도가 들어와서 고언을 해 준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행사ㆍ기획분야는 또 별도로 우리가 실무선에서 별도로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도자기조합 쪽에서는 도자기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도자기로만 한다면 딱 한정돼 있으니까 진짜 필요할 때 필요한 분을 모실 수 없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행사ㆍ기획분야를 도자기조합에서 이것 좀 넣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서 넣게 된 겁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위원님,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종전에는 민ㆍ관주도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관주도로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사, 우리 공직자들이 전문성 있는 전문직도 있지만, 그것이 민간주도로 가니까 도자기조합 입장에서는 위원회에 그런 분들을, 이 행사ㆍ기획분야를 사실 우리 시가 다 끌고 갔던 건데 이게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 문화관광과장 윤광석 네, 그런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일단 요 조례를 개정하면서 한 건데, 그것은 수용을 해 주시는 게, 그래서 금년에 한번 보고, 일단 이 체제로는 완전히 도자기조합 민간체제로 가는 틀을 지금 마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걱정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그 도자기조합 측에서는.
그래서 그런 분야를 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시에서 하던 것이 가는 틀로 가니까 그런 요구로 좀 수용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정종철 위원 아니, 저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 행사의 주가 도자기 관련 사업자, 관련자들인데 그분들하고 행사ㆍ기획을, 물론 그동안 시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행사ㆍ기획을 하는 업체나 그런 분들이 여기에 끼면 행사의 주인하고 동등한 관계 속에서 일이 이루어진다 말이지요.
그러다 보면 주인이 뭐를 시켜야 되는, 행사를 이렇게 하고 기획을 이렇게 해 달라고 시켜야 되는 그런 분야에서 동등한 입장에서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의 입김에 의해서 행사가 치러지지 않는가 하는 우려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
○ 정종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 더 드리면 4대축제에 보면 평가보고회를 다 하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 정종철 위원 이 도자기 추진위 조례에는 평가보고에 대한 근거가 없네요?
○ 문화관광과장 윤광석 제가 말씀드릴까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아, 지난번에도 지적을 하셔서 지금 축제마다 다 평가보고회를 갖도록 돼 있는데,
○ 정종철 위원 하는데,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명시화가 안 됐다?
○ 정종철 위원 여기에 명시화가 안 돼 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윤광석 아, 그건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 정종철 위원 네.
○ 문화관광과장 윤광석 저희가 조례가 있고 시행규칙에,
○ 정종철 위원 시행규칙에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윤광석 네, 시행규칙에 저희가 위원회의 “(기능) 이천도자기축제 평가”라고 저희 시행규칙에 명시돼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아, 지금 규칙에 들어가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윤광석 네, 들어가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아! 제가 규칙을 못 봤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아직 이게 의결이 안 됐기 때문에.
○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정종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천시의 대표적인 축제예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위원장 김용재 민간으로 넘어갔다고 방관하지 마시고 더더욱 행정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 넘어가는 단계 아니에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위원장 김용재 그런데 조금이라도 실수가 있으면 안 되니까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도 많이 반영해 주시고 실수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정종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용재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아, 저는 분명히 의사를 밝혔거든요. “행사ㆍ기획분야”에, 이거를 삭제를 요청하는 의사를 밝혔는데,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지만,
(「잠깐 정회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저희들끼리 개별적인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 위원장 김용재 “행사ㆍ기획분야” 삭제해라?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현재 안의 개정안을 제안했는데 그거를 그냥 무시하고 가겠다는 생각은 아니었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원활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용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명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5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김용재정종철김문자
김인영임영길한영순
○ 출석전문위원
최재한
○ 출석공무원 2인
산업환경국장이종명
문화관광과장윤광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