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4월 17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12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10시01분 개의)
○ 위원장 성복용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2012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을 보고받기 위하여 산업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공보담당관실, 자치행정국, 보건소 소관)(이천시장 제출)
(10시02분)
○ 위원장 성복용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 예산공보담당관, 자치행정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한일 기획감사담당관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우리 성복용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을 2건이 있었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초ㆍ중ㆍ고학생 안보교육 및 병영체험 활동에 대해서 김인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바른 국가관 확립을 위해서 군부대와 협력하여 초ㆍ중ㆍ고학생을 대상으로 안보교육 및 병영체험 활동을 실시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나라사랑마음교육”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저희 관내 초ㆍ중ㆍ고 20개 학교에서 3,000명이 병영체험 활동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병영체험 활동한 학교가 20개 학교에 3,000명이고, 자체 안보 동영상이라든지 안보 관련 홍보 영상물을 틀어서 안보교육을 시킨 학생들이 8,000여 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합해 보니까 1만 1,041명 정도가 안보교육을, 체험활동을 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금년도에도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 중 총 11개 학교 6,966명이 안보 체험활동 교육을 받을 예정으로 있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 전체가 59개 학교에 2만 9,966명 정도가 되는데 이걸 퍼센티지로 보니까 약 한 23%, 금년도의 경우에 약 한 23% 정도가 병영체험 활동을 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적자원을 통한 시정자문단 설치ㆍ운영에 대해서 임영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정자문단을 운영해서 2030세대 등과의 소통 행정을 펼칠 수 있는 시정자문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당시에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이천시 발전기획위원회를 개편하여 반영하고, 또한 시 홈페이지에도 정책토론방을 활성화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2월에 발전기획위원회 정비방침을 수립해서 결심을 받은 바가 있고, 그다음에 기업체 연구원이라든지 교수, 각계 전문가, 또한 일반 주민들에게 자격이 있는, 능력이 있는 위원들을 추천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3월 28일에는 추천대상자가 모두 95명이 접수가 돼서 현재 인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중에는, 이달 중에는 저희가 활동의사를 본인들한테 확인하고, 그다음에 또한 홈페이지 정책토론방도 개편 완료를 짓고, 그다음에 적어도 5월 중에는 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이한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건별로 하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3쪽 초ㆍ중ㆍ고학생 안보교육 및 병영체험 활동과 4쪽 인적자원을 통한 시정자문단 설치ㆍ운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위원 담당관님, 그럼 안보교육을 하는데 몇 개 단체에서 지금 맡아서 하고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안보교육은 교육청하고 군부대하고 MOU를 체결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건 교육청 소관이고, 저희가 교육청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거기에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 김인영 위원 교육청에서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그렇게까지는 넓게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김인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6ㆍ25나 평통, 자총 이런 데에서도 안보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교육청하고 그 단체하고 연결을 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하는 것은 이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김인영 위원 아, 교육청에서 주는 사업이네요? 그러면 단체에.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그렇지요. 학생들 대상으로 하니까.
○ 김인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우리 김인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이천시 각 사회단체에서 안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학교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김문자 위원 그러니까 특정 몇 명만 데려가는 건데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까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육청하고 군부대 MOU를 체결했다 그러셨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우리가 사회단체에 이것에 대한 예산을 따로 주지 말고 교육청하고 군부대 간에 협약을 맺어 가지고 정말 다양하게 아이들이 참석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는 게 담당관님, 앞으로는 어떨까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또 바람직한 방법이긴 합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중삼중으로 해서 특정한 몇 명만 데려가는 것보다는 그렇게 그냥 각 학교별로 해서 안보교육을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할 때 그런 부분을 서로 이렇게 같은 사업을 여러 군데에서 하지 않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7군단 관계자에 의하면 1년에 한 1만 명 정도가 견학을, 학생들이 견학을 한다 그러는데 이천시 관내 학교 학생들 아닌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아, 이천시에서도 그 7군단에 작년도의 경우에 한 3,000명 정도가 갔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래서 그 7군단 관계자에 의하면 1만 명 정도가 온다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김용재 위원 그리고 정보학교에 보면 최신예 전투기인가 이런 것들이 돼 있더라고요. 열람이. 그런데 저도 한번 가봤는데 상당히 관심들도 높고 학생들이 보면 안보교육도 많이 앙양이 될 것 같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그러면 교육청에다 저희가 협조공문을 통해서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아이들에게 안보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유익한 프로그램을 많이 경청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다시 한번 보내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리고 또 장호원 7군단에 어학처 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김용재 위원 어학처 학장님을 만났었는데 이천시에서 도움을 요청하면 자기들이 어학연수를 시켜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런 데에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알았습니다.
○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4쪽 인적자원을 통한 시정자문단 설치ㆍ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아, 이거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취지와 배경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그 인적자원 시정자문단 하는 것.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임영길 위원 연령대로 봤을 때는 젊은 2030세대부터, 또 분포를 볼 것 같으면 기업체라든가 각종 연구단체에 유수한 인력을 같이 우리 이천시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그런데 뭐 이렇게 호응이 좀 있습니까? 여기 한 95명 접수했다고 돼 있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별로 호응은 많지는 않더라고요, 해 보니까. 그래서 지금 더 좀 이렇게 각계 분야를 더 이렇게 좀 구석구석 나름대로 역량 있는 사람들을 발굴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뭐 사회단체장 위주라든지 관변단체 위주라든지 이거 보다는 실질적으로 관계분야의 교수라든지 전문가라든지 관련단체 인사 중에서도 역량 있는 이런 사람들을 좀 개발을 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러세요. 이게 뭐 처음부터 그렇게 완벽하게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래도 이것이 하나하나 정책이 되면 아마 그 소통, 요즘 뭐 최대의 화두인 소통과 화합을 하는 견인차적인 노력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질의였기 때문에, 질문이었고,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알았습니다.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저는 이제 이 건이 아니라 의원님들이 지난해 한 52건의 시정질문을 하셨잖아요? 이런 자료를 취합하고 이런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 속에서 담당관님이 아마 중심적인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하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정종철 위원 그렇다면 현재 하나의 문제가 아닌 이 전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시정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 있을 건데, 이 대책이 나오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좀 여쭙고 싶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이거는 이제 각기 소관부서가 있으니까요.
○ 정종철 위원 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소관부서가 있기 때문에 또 저희는 그 소관부서에서 추진하는 내용을 취합을 하고 그런 단순한 기능을 하고 있지 저희가 무슨 뭐 산업환경국 소관이나 지역개발국 소관을 갖다가 이렇게 저렇게 깊숙이 관여할 수 없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는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추진상황을 이렇게 다 취합을 해서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그쪽 부서에도 실ㆍ국장까지 검토를 받아서 넘어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전적으로 신뢰를 하고 취합해서 이렇게 자료를 내드리고 그럽니다.
○ 정종철 위원 그래서 제가 좀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 물론 다른 소관부서의 업무에 집중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시 전반적인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소관부서 뿐만이 아니라 시장님을 비롯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간부 여러분들께서 뭔가 공유를 하면서 의견을 나누다 보면 지금 현재의 답보다 더 나은 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물론 소관부서의 어떤 역할이 중요하지만 시를 움직이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자, 이런 의견이 있고 저런 의견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을 좀 더 많은 다양한 의견을 듣다 보면 좀 더 나은 답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정종철 위원 그런 역할을 담당관님께서 좀 할 수 있다면 해서 현재 이런 답보다 분명히 찾다 보면 더 좋은 답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안 한번 드려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노력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또,
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원 위원 임영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하고는 성격이 좀 틀린 부분이지만, 그 위원회 있잖아요, 위원회.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김학원 위원 위원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김학원 위원 수십 개 되더라고요. 그런데 각 실ㆍ과 소별로다가 위원회 위원님들을 위촉을 할 때 다 나름대로 좋은 분들을 이렇게 발굴을 해서 위촉을 하시겠지만, 가끔가다 우리 위원님들이 모 위원회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때 위원회 명단을 좀 보자라고 하면, 매일 오는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인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 단체장, 또 여성계 무슨 회장 뭐뭐 있잖아요, 그런 분들. 그렇게 이제 상투적으로 이렇게 어떤 짜맞추기식 뭐 이런 거보다는 그 단체장님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단체장까지 올라가셨겠지만 어떤 전분분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김학원 위원 뭐 이런 부분들을 제가 표현이 잘못될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위원회의 어떤 위원으로 위촉을 할 때 그것을 어떤 공개모집을 한다거나 아니면 여러 각계각층의 전문가들한테 정말로 이런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이런 위원들을 위촉을 해 드리고 싶은데 뭐 이 지역에 정말로 어떤 덕망이 있고 이 분야에 있어서 아주 전문가이신 이런 분들을 어떻게 추천 좀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어떤 형식적인 이런 거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위원회 명단을 쫙 보면 너무 식상한, 제가 감히 우리 이천시민단체장님들을 이렇게 표현한 거는 잘못된 거지만 식상한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각 실ㆍ과ㆍ소별로 틀리겠지만 우리 담당관님께서 이런 위원회 위원들 위촉을 할 때 이런 채널을 좀 일원화해서 정말로 심도 있게 정말 이렇게 발굴을 좀 하셔서 누가 봐도, 아, 이것 정말 이 전문가가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정말 이 분야에 있어서 정말 열심히 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흔적이 남겨지도록 이렇게 좀 하는 그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네.
○ 김학원 위원 이런 얘기 과거에도 좀 나왔을 것 같아요, 위원님들한테.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 김학원 위원 많이 좀 노력해 주세요. 그래 가지고 노력뿐만이 아니고 반영이 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알았습니다.
○ 김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좀 한 말씀 드릴게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위원장 성복용 이 시정질문은 의원님들이 하시는 거지만 사실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고가 끝나면 사실 그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이게 뭐 의원님들이 질문을 한다고 해서 금방 이뤄질 수는 없지요.
그러나 해마다 하는 양은 자꾸 늘어나지만 그래도 한 해 한 거를 그냥 그 해 못했다고 그냥 흘려버리시지 말고 좀 꾸준히 검토를 해서 이게 3년 후, 4년 후에라도 좀 완벽하게 될 수는 없겠지만 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위원장 성복용 지금 여기뿐이 아니라 다른 과나 국도 마찬가진데 이게 이제 오늘 보고했으니까 끝났나보다 이런 생각 가지시면 안돼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위원장 성복용 그래서 앞으로도 의원님들이 깊은 생각으로 시정질문을 한거니 만큼 지금 잘 안 되는 부분도 꾸준히 노력을 해서 완벽하게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장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릴게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위원장 성복용 네, 김문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제가 드릴 말씀을 위원장님께서 하셨는데요.
제가 지지난해에 시정질문 추진상황이나 진행되는 과정을 관리해 달라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 달라고 그때 분명히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저한테 분명히 답변을 하셨는데, 운영이 사실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관님이나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있는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모르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시정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아주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시정질문을 관리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라고 주문했을 때 분명히 답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각자 부서에서 모르고 계시니, 도통 저희가 이게 어떻게 추진상황이 진행되는지, 과정이 어떤지를 저희가 매 순간 확인도 되어야 되고 봐야 되는데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담당관님,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추진되는 과정을 좀 계속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알았습니다. 김문자 위원님하고 우리 성복용 위원장님 말씀, 이제 완료될 때까지 끝까지 계속해서 사후관리가 되도록 조치를 해 달라,
○ 김문자 위원 네, 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이런 말씀으로 알고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한일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이어서 예산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만식 예산공보담당관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복용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시정질문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순 의원님께서 지방재정 확충 방안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내용이 지방재정 확충 방안과 관련해서 중앙정부의 정책사업 지원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와 국비 확보 방안 그리고 재정지출의 통제와 관리를 위한 재정준 칙 등의 마련에 대한 입장 그리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공공과 공동 출자사업을 활용할 용의는 있는지, 이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답변은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사업에 적극 응모하고, 국회의원과 중앙부처 방문 건의 등 다각적으로 국비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이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이천시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조례」 그리고 「이천시 용역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등의 조례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하여 적절히 재정통제가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걸로 답변을 드렸으며, 향후 공공과 민간의 공동 출자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지방공사 설립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답변 사항에서 현재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각 국ㆍ도비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나 기타 상급기관에 방문한 게 2012년도에 총 38회를 방문해서 115건을 건의했습니다. 중앙부처 26회에 건의 77건 그리고 경기도 7회에 건의 25건, 기타 5회에 건의 13건 이렇게, 방문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중앙부처 공모사업 추진 및 국ㆍ도비 확보가 2012년도 추진 결과 37건이 선정돼서 국비를 46억 6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향후에도 국ㆍ도비 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지속ㆍ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좀 전에 답변했던 사항과 같이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그리고 투ㆍ융자사업 심사조례 그리고 용역사업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등의 절차를 거쳐서 이천시 재정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의 공동 출자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 지방에는 원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그렇게 공공투자 하겠다고 제안을 해 오는 사업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게 결과가 없는데 향후에 뭐 특별한 사업에 대해서 제안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시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공동 출자나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김만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3쪽 지방재정 확충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영순 위원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국ㆍ도비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 등 건의를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 37건의 선정, 국ㆍ도비 확보를 하셨는데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 한영순 위원 지방 자주재원에 대한 그 재원확보에 대한 방안이라던가 그런 거는 없나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아, 이거는 그 사업은 저희 지방재정에 자주재원 확보를 하는 게 거의 지방세가 대부분을 이루는데요.
○ 한영순 위원 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지금 현재 지방세 그 재원 확보를 위해서 세무부서에서 예전에는 시행하질 않았었는데 최근에 체납처분이나 어떤 그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해서 전문가적인 어떤 자질을 가진 직원을 계약직을 채용을 해가지고 그 건수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그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협의가 들어왔는데 포상금을 한 분기마다 이렇게 한 번씩 지급하는데 지금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보면 거의 국세와 지방세의 규모를 보면 격차가 갈수록 커지거든요. 그리고 제가 '92년도 저희 그 재정자립도나 지금 현재 2011년도 재정자립도까지 보면 감소폭이 한 17.7%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보면 재정자립도가 계속 낮아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주재원 쪽으로 저희가 더 관심을 갖고 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요.
국세의 그 특정한 세목에 지방세로 전환하거나 지방소득세나 지방소비세 신설 같은 지방세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잘 아시겠지만 도세인 취득세 같은 것도 지금 감세 시책으로 인해서 세수 세원이 많이 줄어서 도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저희 역시 그것에 대한 세금 받는 그 교부금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고 그런데 그건 중앙 정책적으로 이렇게 법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는 어떤 자주재원 확충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의견 제출이나 권고해 가지고다가 위에다 건의할 수 있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래서 저희가 보면 도로사용료나 하천사용료 있잖아요. 각종 과태료, 이자수입 같은 것. 그래서 세외수입을 적극 발굴해서 세원을 증대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사무의 지방자치단체 이양에 발맞춰가지고 세원도 같이 이양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이라든가 그런 거는 혹시 안 세우시나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그것도 역시 위에서 시책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이 내려올 때, 지금 잘 아시겠지만 복지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복지 재원 쪽으로 많이 국가에서 할당을 하고 그렇게 배분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자치단체도 부담할 수 있는 시비 부담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요.
예전에는 ‘기준보조율’이라고 있어 가지고 국가사무 같은 경우에는 국비 70%, 도비 20%, 시비 10% 정도 이렇게 배분이 되어가지고 지원이 됐던 게 지금은 그 ‘기준보조율’도 완전히 무시해 버리고 거의 뭐 50% 밖에 안주고, 한 30% 밖에 안 주고, 도비도 10% 밖에 안 주고 나머지 한 30%, 40%를 시에다 지금 자치단체에다 부담을 시키고 있어서 그런 사항의 불합리한 것을 상당히, 할 때마다 건의를 하고 위에다가도 하는데, 하도 내리미는 게 그런 국가 시책으로 내리미니까 그걸 암만 건의해도 시정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 한영순 위원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이제 시비 부담이 되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 한영순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그래도 이천시에서도 거기에 발맞춰가지고 나름대로 경영수익이 있는 사업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경영수익사업은 해당 실ㆍ과ㆍ소에서 어떤 발굴을 해가지고 하면 좋겠지만 지금 공단이 설립이 되고 그쪽으로 위탁을 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전부터도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까지 만들고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그게 쉽게 이렇게 사업이 발굴이 되지 않아서 여태껏 좀 미미한 상태입니다.
○ 한영순 위원 이천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아직 그것에 대해서는 뭐 어떤 시책으로 이렇게 아이디어 낸 게 없어가지고 아직 뚜렷하게 나타난 건 없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러다 보면 주민의 욕구에 필요한 충족이 결국은 공공서비스공공수준에도 충족시키기가 힘들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경영수익사업을 개발해 가지고 그 방향을 모색해서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동감은 합니다. 그런데 이제 뚜렷하게 뭐 이천시 입장에서 사업이 발굴이 좀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혹시 투자사업 발굴 이런 게 없나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아직 뭐 이렇게,
○ 한영순 위원 민간에서?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뚜렷하게 나온 투자사업 같은 것,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없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뭐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없어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그걸 해당사업 부서에다가,
○ 한영순 위원 그냥 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 이런 경우인가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좀 뛰시면서 일을 하시는 건지……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해당,
○ 한영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생각은 갖고 있지만 뭐 생각만 있으면 뭐해요. 실질적으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네.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틀을 잡고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계획을 세웠거나 그런 게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그게 투자사업이나 어떤 경영수익사업이라는 게 저희 예산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되는데 그 사업 자체는 또 해당부서, 관련부서에서 또 발굴을 하고 자기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저희한테 건의를 해야 하는데 아직 그 점에 대해서는 미미한 상태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한영순 위원 지방재정의 자주성 확보를 위해서 좀 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명심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자료에 보면 2012년 공모사업 추진 결과에 국비 확보가 46억 600만 원이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 정종철 위원 자, 이거 확보된 거고, 그럼 우리 시에서 부담한 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이 46억에 대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 부담한 예산?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이거는 이제 그 국비 주면서 다른 정책사업으로 해서 국가에서 일을 이양해서 한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 공모사업 같은 거는 전부다 국비 자체로만 가지고 우리가,
○ 정종철 위원 아, 자체사업,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 정종철 위원 국비 자체사업입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금액도 40 몇억 원인데 국비 전체로 시비 부담이 없는 거기 때문에 금액이 좀 작게 나온 겁니다.
○ 정종철 위원 이 사업 37건 전체가 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그렇게 보시면,
○ 정종철 위원 시비 부담이 없는 사업이었어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네.
○ 정종철 위원 자, 그러면 지금 국ㆍ도비사업 중에 상당히 많은데 우리 시에서 그 사업을 거부하거나 우리 시의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그 사업은 많이 있나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제가 생각하면 예전에 한 5, 6년 전에 의회에서 한번 농정과 계통 농산 그…… 시의, 시청 예산 내려온 거 시비 부담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한번 삭감시킨 적은 있고, 아직까지는 우리가 시책사업에 대해서 보이콧해 가지고 국비 내려온 거를 반납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 정종철 위원 지금 이제 방금도 말씀하셨지마는 국ㆍ도비사업 중에 우리 시의 부담률이 점점 부담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 정종철 위원 그렇다 보면 그 사업이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사업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국ㆍ도비가 확보됐으니까 무조건 시행한다는 그런 생각은 좀 버려야 될 것 같고요.
물론 뭐 도나 국가의 정책적인 부분에 시가 이행을 안 하는 게 부담이 될 수는 있겠지만 우리 시의 실정에 아니라면 그 사업을 안 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정도는 내려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그렇게 일은 하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부담지시가 많이 내려오는 게 복지사업 쪽으로 이게…… 국비도 일부 주면서 시비를 많이 부담을 시키기 때문에 국가 시책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그것에 반해서 또 반납하고 못하겠다고 그렇게 또 보이콧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아니, 그거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시의 실정에 안 맞고 너무 부담이 되는 부분이라면 물론 복지에 대한, 큰 틀의 복지라면 뭐 다 해 줘야 되는 부분이지만 우리 시가 정말 부담이 되는 부분이고 우리시에 필요 없다는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이라면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지금 그런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시의 부담이. 그거 이제 어느 순간에 우리 시의 재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한 뭐 대책이나 이런 부분이 있나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대책은 사업별로 판단을 해 가지고 거의 이제, 이게 거의 예산 국ㆍ도비 내려온 게 해당부서에서 판단해 가지고 수요를 판단해서 요구를 해서 위에 올려서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무리하게 저희가 시에서 추진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사업이 내려오는 경우가 드뭅니다.
○ 정종철 위원 거의 드뭅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우리가 여기서 수요를 이제 복지 수요 같은 것도 뭐 차상위니 일반기초수급자니 그 숫자를 다 파악해서 현황을 보고하고 그거에 대한 수요를 판단해서 올리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하게 요구하는 사항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 정종철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예산 심의할 때 보면요. 아주 유사한 사업. 그런데 이름만 바뀌어서, 부서만 바뀌어서 하는 사업이 한 두 개가 아니었어요.
그거는 말만 바꾸고 글씨만 바뀌었지 거의 유사 동일한 사업인데 그런 사업을 이원화시켜서 한다는 거는, 물론 내 부서에 내 팀에서 하니까 그것 밖에 안 볼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예산을 보시는 분들은 이거와 이거의 비교 또 이게 동일유사하다면 어느 정도 하나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동감합니다. 앞으로 그런 사업 같은 거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판단을 해서 분석하고 그래서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사업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없도록.
○ 정종철 위원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작은 금액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큰 금액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런 작은 데서부터 실천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 부분에 노력해 주십사하고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알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정종철 위원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셨는데요.
저도 지금 같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때 예전에 보면 50 대 50, 국ㆍ도비 부담이 50 대 50, 30 대 70, 이제는 뭐 10%가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이천시에서 포기할 거는 포기해야 되고, 아까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을 올린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각 부서에서 사업예산을 설명할 때 보면 그렇게 말씀을 안 하세요.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이것 내려주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 그리고 받지 않으면 저희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저희한테 부담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또 그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하지 않더라도 또 계수 조정에서 또 어쩔 수 없이 넘겨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나중에 보면 이게 다 지자체 부담으로 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천시에서 1회용이라든가, 사업이 1회용에 한하거나 아니면 정말 정부에서 보여주는 어떤 그런 사업이 분명히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이천시에서는 과감하게 이제 포기하셔야 돼요. 다 받으실 게 아니라.
그래서 저희도 ‘지방재정 확충’ 정말 좋은 생각인데, 이천시에서도 이렇게 많은 부담을 안고서 예산을 우리가 부담을 안고 가는 것보다 차라리 과감하게 포기하고 다른 사업을 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예산공보담당관실에서 좀 잘 수용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 각 부서별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명심해 가지고 사업부서에다가 되도록 검토를 충분히 거친 다음에 국ㆍ도비 수행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거의 이제 10%대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잘 판단하셔가지고 과감하게 포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한영순 의원님이 ‘지방재정 확충’에 대해서 아주 걱정하셔가지고 질문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아주 그냥 시 재정에 대해서 다들 관심이 엄청 많으신 거 같아요.
특히 아까도 지금도 말씀들 많이 하셨지만 특히 국비 문제, 지금 통제 안했죠? 사업 신청할 때. 각 실ㆍ과ㆍ소에서 국비가 들어가는, 국ㆍ도비가 들어가는 사업 신청할 적에 우리 예산팀, 예산공보담당관실에서 통제 좀 해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대단위 사업은 저희하고 협조 거치고 또 시장님까지 또 그 결심 과정을 다 거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래서 이제 시장님 결재…… 시장님이나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서 사업 신청할 적에 도비나 시비가 포함되는 사업에 대해서 통제하는 거는 없죠? 거의? 왜냐하면 작은 건 그냥 올라가죠?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투ㆍ융자사업은 거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 임영길 위원 아니, 투ㆍ융자 심사 말고 일반사업이라……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대부분,
○ 임영길 위원 작은 거라도.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작은 거,
○ 임영길 위원 자, 이제 제가 이것 말씀드리는 거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자립도나 자주도가 우리가 늘어가지를 못해요. 늘릴라 그러면 부담이 시비 부담이 늘어나고, 어떻게 된 게 국비가 먼저도 얘기했듯이 계속 그렇게 지원 비율이 역전돼 가는지 우리가 이제 그것 때문에 더 문제가 지방재정이 약화된다라는 그런 걱정 때문에 확충 방안이 무엇이냐라고 한영순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그래서 작은 거라도 우리가 국ㆍ도비, 우리 의존재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같이 상의를 좀 하셔갖고 통제를, 통제한다는 게 참 우스운 얘기지만 좀 협의를 해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돈이 당연히 따르는데도 불구하고 다 시민을 위해서 존재를 하겠지만 어떤 특정단체의 시민, 어느 사업 부서에서 원한다고 해 갖고는 그것을 신청해…… 되어 가지고는 사업비 떨어졌는데, 아, 국ㆍ도비가 포함돼 있다 보니까 도저히 이것 시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사전에 한번 예방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지금 말씀하시는, 걱정하시는 거 동감하는데 저희들 국ㆍ도비 올릴 때 시비 부담이 그 보조, 기준보조율보다 뭐 이게 차이가 나거나 시비에 부담할 때 당초에 재정에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거는 저희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글쎄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것을 뭐 큰 재원이 됐건 작은 재원이 됐건, 그거를 사업부서에서만 알고 신청해 가지고 추후에 예산에 반영해야 된다라고 밀어붙일 적에참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 심의할 적에도 의존재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사실 삭감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한번쯤은 걸러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 그것을 한번 숙의를 해 주셔야 될 거예요. 고민도 하셔야 되고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그렇게,
○ 임영길 위원 네,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 주시고,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렇게 하면 우리 이천시 재정 가지고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의존재원에 대한 부담에서 좀 탈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알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알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세 분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이제 재정이 어렵다 어렵다 하는, ‘지금 이천의 재정이 정말 그렇게 어려우냐’ 이런 식의, 시민들이 얘기를 많이 해요. 그 부분이 뭐냐하면 사실상 전체 예산은 뭐 지난해 보다 줄지를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민들한테 피부에 닿는 부분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 아까 얘기했듯이 특정 무슨 복지예산이나 이런 데 국ㆍ도비 받아 가지고 거기 예산 투입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체 주민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좀 덜 간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뭐 전체적으로 갔지요. ‘이천시에 돈이 없다’ 이런 소리가 지금 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래도 잘 조정을 좀 해서 나가셔야 되지 않을까. 또 해야 될 일은 해야지요. 그러나 그냥 무조건적인 국비를 받아다가 국비가 왔으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좀 자제해 달라는 이런 의미도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담당관님이 노력 좀 해 주세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만식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용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치완 자치행정국장님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자치행정국장 박치완입니다.
2012년도 시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문자 의원님께서 공무원 근무태도 개선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그 질문요지는 반복적 민원야기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 등 특별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하시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답변을 우리 시는 민원행정 우수기관으로 3년 연속 선정됨은 물론 국내외적으로 벤치마킹 1순위 도시이며, 행정서비스헌장 제정과 친절교육, 각종 직무교육을 통해서 시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민원야기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 소양교육 실시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재발방지를 답변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실적으로는 인사고충상담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질병과 육아휴직, 업무 부적응 직원, 민원야기 등 관심이 필요한 직원을 대상으로 휴직권장과 희망부서 전보, 해당 실ㆍ과ㆍ소장과 읍ㆍ면ㆍ동장 관심 및 업무조정 협조와 자체 친절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대민친절 및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읍ㆍ면ㆍ동장 회의 및 티타임 등 수시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읍ㆍ면ㆍ동 자체 대민친절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증포동과 중리동이 되는데, 증포동은 친절교육 및 업무연찬을 하고, 중리동은 바람직한 민원 응대요령에 대한 동장들의 교육이 있습니다.
또한 도시ㆍ건축부서 인ㆍ허가 담당 지원은 그 과별로 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부서별로 직무(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정홍보와 소송실무, 성별영향평가와 신규공무원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희망근무부서 파악 및 인사고충상담 등을 통해서 적재적소 보직부여로 적극적인 업무추진 및 민원서비스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해서 경기도 인재개발원에 신규 공직자 과정 및 안전행정부 주관 다산공직관 교육을 통해 신규 공직자로서의 자세와 업무연찬 및 대민소통 능력 향상을 유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복용, 정종철 두 의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운영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 질문요지는 시설관리공단의 수익창출 계획과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과 시설관리공단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공단의 주력 수익사업인 공영주차장 운영에 있어서 최신 PDA 요금 징수 시스템을 도입하여 수입금 징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개선하였으며, 홈페이지 구축, 친절교육, 노사합동 워크샵을 추진하여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고객만족도 증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이천시시설관리공단이 금년도 2월 28일 종합운동장 내에 사무실을 갖고 창립을 했습니다. 주 사업은 공영주차장 관리사업과 불법 부정차 견인 및 관리사업, 농업테마공원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이사장 1명과 정규직 11명, 기간제근로자 38명해서 총 50명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공영주차장 PDA 징수도입 홍보 캠페인을 실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교육훈련 및 노사합동 워크샵 개최를 통한 직원 역량을 강화시키겠고, 기간제근로자 근무여건 개선 및 2차 대상사업에 대한 사전 의회 설명과 주민공청회 개최로 공감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시설개선 관련사업입니다.
질문요지는 저출산 시대에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을 위해 여성공직자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전용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지와 단체보험 운영 중 통원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개선책 및 여성공직자를 위해 퇴근 후 장보기 대행사업을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가 질문요지였습니다.
그 답변으로는 임산부와 여성공직자를 위한 공간을 현재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조만간 청내 적정공간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통원치료는 향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여성공직자 장보기 대행사업은 현재 농협 등 시중마트에서 무료배달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며, 매주 수요일가정의 날 운영과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하여 가사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답변요지였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실적으로는 임산부와 여성공직자를 위한 공간조성으로 청내 적합한 공간을 확보를 해서 2층 현관 옆 유아화장실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했습니다. 또 단체보험 가입 시 통원치료 보장 추가는 금년 6월 17일 단체보험 가입갱신 시 통원치료 보장을 추가 설계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공직자 장보기대행사업 추진은 가정의 날 운영 및 유연근무제 실시 적극 권장으로 어려움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여성공직자 전용공간 조성입니다. 이건 2층 현관 옆 기존 공간을 활용한 리모델링을 금년 안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체보험 보장내역에 통원치료 보장 추가는 현 보험 만료 전 통원치료 보장을 추가 설계로가입을 6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종철 의원님께서 공무원 인사이동과 관련해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희망보직제를 확대 실시하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현 2년 주기의 전보제한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질문요지였습니다.
그 답변으로서는 조직 내 업무 효율성의 극대화와 업무의 연속성,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들의 고충수렴과 희망근무부서 신청을 받아 현재 인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희망보직자 확대 실시와 2년 주기의 전보제한을 늘리는 방안은 공무원 개개인의 경력과 직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인사에 반영을 하겠다는 답변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3년 상반기 정기인사 시에 반영을 해서 그때 101명을 인사를 했는데 희망근무부서 신청인원이 80명해서 반영인원은 50명을 반영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희망보직제와 전보제한기간에 대해서는 공무원 개개인의 능력과 경력과 능력, 직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해서 지속적으로 인사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종철 의원님께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질문요지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주, 공무원, 정치인 모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공공기관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는 질문요지였습니다.
답변으로서는 우리 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에 의거 전체 기간제근로자 직무를 대상으로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총 4직종의 4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확정했으며, 향후 기간제근로자의 업무 난이도와 지속성 등을 고려해서 전환 대상을 검토해 나간다는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실적으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확정된 총 4직종 4명을 채용해서 상시ㆍ지속적 업무로써 원활한 업무 추진이 필요한 부서에 배치를 하였습니다. 자립지원상담사 1명은 시민생활지원과에 했고, 과학실험보조원 3명은 농업기술센터에 배치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공공부분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에 의거 전환 대상을 검토할 계획이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치완 자치행정국장, 자료 확인)
○ 위원장 성복용 그냥 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다 이제?
○ 위원장 성복용 끝내고,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다음은 시민생활지원과입니다. 김문자 의원님께서 증포동 복지환경 개선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질문요지는 증포동 보건소를 이전하고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로 조성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질문내용이었습니다.
답변으로써는 증포동 지역은 종합복지타운과 도서관, 서희청소년문화센터 등 많은 복지시설과 민간편의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며, 보건소를 이전할 경우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증포동 주민들의 이용환경이 오히려 불편할 우려가 있고, 시설 확충 등에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어 현재 여건으로써는 이전이 어렵다는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기존 이용시설의 서비스를 개선하고 향후 여건이 나아지면 증포동의 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영순 의원님께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질문요지는 복지사의 사기진작과 신분보장 강화를 비롯한 처우개선에 대한 시의 입장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으로써는 사회복지사 신분보장 및 낮은 처우문제는 정부 차원의 제도적 보완이 선행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이천시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사회복지사협회 지원과 사회복지의 날 행사 등을 개최해서 사회복지사의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보건복지부 추진사업으로써 사회복지시설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인상해서 급여수준을 현실화하고, 시설종사자 보수 및 근로실태조사 실시 후 3교대 등 근무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배정 비중은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천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사회복지의 날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 사회복지의 날 행사에 훌륭한 사회복지인을 표창하고, 수필, 포스터 공모전을 통하여 사회복지현장을 소개하며 공감대를 형성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공연을 통한 사회복지인 업무소진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사회복지사협회를 지원하는데 사회복지사 직무교육 및 협회 사회복지사업비 지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문자 의원님께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입니다. 질문요지는 각 경로당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 생산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절약하면서 난방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한 사항입니다.
그 답변으로는 이천시 경로당은 379개소로써 지속적인 초고유가로 인해 전기요금이 경로당 관리비의 20%를 차지하고 있어 신축 경로당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 생산 등의 시설을 설치하도록 적극 권장할 것입니다.
또한 기존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은 장기적인 검토를 통해서 추진방안을 강구토록 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제1회 추경에 경로당 신축ㆍ매입비로 12건에 12억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읍ㆍ면ㆍ동 경로당 신축ㆍ매입 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 생산 등의 시설을 설치토록 적극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학원 의원님께서 경로당 미설치 마을 지원 확대에 대한 질문내용으로 질문요지는 경로당 신축 시 개소당 지원예산의 확대와 공동주택 매입 및 임차를 통한 경로당 개설 시 관련규정을 대폭 완화하실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으로써, 그 답변은 경로당 예산지원 확대와 관련규정 완화는 계약의 안전성과 예산상의 문제로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경로당 미설치 마을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동지역과 읍ㆍ면 공동주택을 포함하여 경로당 매입 및 임차를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2년도 경로당 시설정비사업 지원으로써는 신축 3개소에 3억 원, 개ㆍ보수 55개소에 3억 5,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시설정비사업 전수조사 실시를 해서 신축ㆍ매입 12개소, 개ㆍ보수 94개소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요구에 경로당 신축ㆍ매입으로 12건에 12억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종철 의원님께서 시립화장장 설치와 관련해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민간주도의 추진위를 즉시 해산하고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관주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떠한지에 대한 질문으로, 그 답변으로써는 관주도 추진 시 주민 갈등이 심각하게 표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해당 마을의 유치 철회로 현재 답보상태에 있으나 즉시 추진위를 해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민ㆍ관 협력으로 민주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추진 지연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방안으로 지난해 10월 29일 「이천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사망화장은 60만 원, 개장화장은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27일 현재 실적으로써는 총 106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99건, 개장 6건에 6,12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시립화장시설 건립 시까지 주민불편 해소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장시설이 설치된 인접 시ㆍ군과의 협약체결 등을 통한 주민불편 해소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협약체결 시ㆍ군 화장시설 이용 시 화장장려금 지원금액 범위 내로 할인을 해서 주민의 추가 사용료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화장장 사용예약 시 협약체결 상대방 주민과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영순 의원님께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질문요지는 한부모가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적합한 돌봄서비스와 종합적인 지원책이 요구됨에 따라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으로써, 그 답변은 영유아 무상보육과 YMCA 아이돌봄사업 등으로 자녀 돌봄에 어려움이 해소될 것이며, 드림스타트 사업과 방과후 교육비 지원 등으로 부모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추진실적으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은 아동양육비로 223명에 5,039만 원, 학용품비로 325명에 1,625만 원, 고등학생 교육비 159명에 1,003만 3,000원, 중ㆍ고신입생 교복비 85명에 1,275만 원, 학습재료비 1,452명에 2,263만 5,000원, 방과후 교육비 192명에 9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YMCA 아이돌보미 지원은 360가정에 대해서 돌봄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센터 지원입니다. 가정방문을 통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영순 의원님께서 종합복지타운 이용 개선 및 장애인복지관 확장이전에 대한 질문으로, 종합복지타운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인근 주민불편과 비효율적 주차장 이용에 대한 개선방안과 장애인복지관 확장이전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에 대한 질문으로, 그 답변은 종합복지타운에 부족한 주차장 해소방안으로는 무료 셔틀버스 운영횟수를 늘려 개인 차량 이용을 억제하고 장기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료 징수를 검토하겠다는 답변과 장애인복지관 확장이전에 대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장기적 과제로 추진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개인 차량 이용 억제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 운영을 1일 12회로 늘렸고, 장기주차 수시 확인ㆍ관리 및 통제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주차근무요원 9명을 배치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이용자 만족도 및 욕구조사를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종합복지타운 내 시설 및 단체 직원 차량 5부제를 실시하고,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위탁 및 주차료 징수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재원확보를 추진하고, 장애인복지관 자체재원 확보가 어려울 때는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문자 의원님께서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해서 질문사항으로 시청사와 읍ㆍ면ㆍ동 청사 등 공공기관과 시에서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에 친환경의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을 설비하여 전기 생산과 냉난방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그 답변은 시청사에는 지열과 태양열을 활용한 에너지 절감설비를 구축해서 난방과 온수 공급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읍ㆍ면ㆍ동 청사와 기타 공공시설 등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향후 투자 대비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에너지 절감설비 구축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시청사는 지열과 태양열을 활용한 에너지 절감설비를 구축해서 난방과 온수 공급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읍ㆍ면ㆍ동 청사와 기타 공공시설 신축 시 친환경의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설비계획이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전기 생산과 냉난방 등에 이용함으로써 예산절감은 물론 탄소배출 경감과 친환경 에너지 보급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영순 의원님께서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공공기관 부지에 민간사업자가 건물을 건립하여 임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을 보충할 수 있도록 지역개발에 공공과 민간의 공동출자사업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질문으로, 그 답변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일반재산의 경우 위탁관리기관을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로 제한하고 있어서 향후 공공과 민간의 공동출자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공사 설립을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현재 기부채납조건으로 시유지에 건축물 설치 등 민간투자사업 제안자는 없으나 향후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등 민간투자 제안 또는 민ㆍ관 공동출자사업이 필요한 경우 대상사업 및 사업자를 면밀히 검토해서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체육지원센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문자 의원님께서 시민의 날 체육대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시민의 날 체육대회 참가선수 및 경기종목 등 현 체육대회 방식을 개선해서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흥겹게 즐기며 화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답변으로는 시민의 날 체육대회는 시민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정주의식을 높이고 화합을 다지는 축제의 장이며, 한편으로는 경기도체육대회나 전국체육대회 등에 출전해서 이천시를 대표하는 숨은 엘리트를 발굴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2013년 시민의 날 체육대회부터는 순위 경쟁을 떠나 남녀노소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종목을 신설해서 즐거움을 더하고 화합하는 대회가 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014년” 이건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2013년 금년부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도 하반기에 각 읍ㆍ면ㆍ동 체육회 및 종목별 체육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종목을 좀 확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체육시설 설치ㆍ운영과 관련해서 정종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으로 소규모 체육시설 건립을 제한하고 경기규격에 맞는 지역별 전용구장 설치를 물으셨던 질문으로써, 그 답변으로는 지난해 말 시민을 대상으로 생활체육시설 수요를 설문조사한 결과 접근성이 좋고 다양한 종목의 운동을 할 수 있는 소규모 실내체육관을 우선 설치하는 것을 희망하는 걸로 조사가 돼서 1읍ㆍ면 1다목적체육관 건립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읍ㆍ면별로 소규모 실내체육관을 우선 건립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동호인이 많은 종목을 위주로 전용구장을 설치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1읍ㆍ면 1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대한 사업개요로써 이천시 일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것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63억 7,000만 원으로써 설성면 체육관을 건립 추진 중에 있고, 모가면 중학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을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장호원 실내체육관도 건립 추진, 이제 준공을 얼마 안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여간 나머지 실내체육관도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아, 다음은 평생학습센터가 있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사항으로써 김용재 의원님께서 장호원 주민자치학습센터 이전문제에 대한 질문으로써 주민자치와 평생학습의 요람인 주민자치학습센터가 장호원읍에는 현재 없으므로 장호원읍사무소 3층을 증축해서 주민자치학습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또한 주민자치학습센터 부지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써, 그 답변은 장호원읍사무소 2층에 있는 문화의 집을 리모델링하여 주민자치학습센터 공간으로 사용하고자 사업을 추진 중이며, 소요예산이 7,000만 원으로 본예산에 반영한 4,000만 원이 부족해서 제1회 추경에 부족분 3,000만 원을 반영, 5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장호원읍사무소 2층에 있는 문화의 집을 리모델링하여 주민자치학습센터 공간으로 사용하고자 본예산 4,000만 원을 확보했고, 부족한 예산 3,000만 원을 제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되는 대로 해서 조기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박치완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건별로 하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쪽 공무원 근무태도 개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쪽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4쪽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시설개선 관련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쪽 공무원 인사이동 관련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6쪽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시민생활지원과 증포동 복지환경개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쪽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11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신재생에너지는 뭘 갖고 신재생에너지라 그러는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이것은 우리 김문자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인데요. 이건 태양광, 옛날에는 태양열 주택이었는데 지금은 전기를 생산해서 한전에다 팔고 그만큼의 전기료를 아끼는 사항이라 태양광으로 지금은 신재생에너지가 바뀐 사항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옛날에 태양열 주택이나 태양광이나 비슷해 보이는데 시스템 자체는 사실 틀립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마을회관에 이렇게 보면 펠릿용 보일러 놔준 것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김용재 위원 그것도 신재생에너지 해 가지고 놔준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글쎄, 그건 신재생에너지로 보기는 좀 어렵지요. 펠릿까지는.
○ 김용재 위원 그건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정종철 위원 국장님,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정종철 위원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글쎄, 이거는 저희들이 태양광에 대한 것은 좀 대단위로 크게 설치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뭐 이것이 필요치 않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필요는 한데 이왕 이 태양광을 하려면 경로당처럼 작은 장소보다는 공공기관처럼 큰 장소 그 옥상에다 대단위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합니다.
○ 정종철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답변을 보니까 권장이라는 말씀을 하셨길래 뭔가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정종철 위원 필요하다면 권장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어떠한 정책결정이 필요하지 권장하겠다는 것은 답이 참 애매모호하거든요. 뭔가 판단을 내려서 “이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면 해라” “하지 마라” 그런 결정적인 답이 필요하지 권장하겠다는 것은 좀 너무 소극적인 대응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니, 또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그렇게 그냥 딱 잘라서 또 뭐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서,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권장이나 검토나 뭐 똑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하여튼 그렇게 좀 좋은 방법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웃음)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12쪽 경로당 미설치 마을 지원 확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시립화장장 설치 관련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지금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이 시립화장장 설치는 현재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이천시 관내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유보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답변을 드렸다시피 우리 인근 시에, 기존에 화장장이 설치되어 있는 시에 지금 우리 예산의 금액 안에서 우리가 이 화장장을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우리가 내부적으로 좀 추진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시에서도 지금 조례 개정이나 그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가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네. 그럼 이 자리에 두 분 추진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이런 내용 혹시 들어보셨나요? 위원님들!
○ 임영길 위원 끝났습니다.
○ 정종철 위원 네?
○ 임영길 위원 임기가 끝났어요. 추진위원의 임기가 끝났다고요.
○ 정종철 위원 끝났어요?
○ 임영길 위원 네.
○ 정종철 위원 자, 이런 내용이 추진위를 통해서 뭔가 얘기된 적은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니지요. 이게 지금 우리 실무선에서 조심스럽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 아직 추진위나 우리가 의회에다 지금 뭐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지금 아직 보고드릴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보고를 좀 못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 정종철 위원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민간주도로 한다고 해서 얘기가 다 되어가고 있는데 뭔가 결정이나 그런 내부적인 방침은 다 관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실질적인 민간주도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뭐 우리 정종철 위원님 말씀도 사실은 맞으신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민이 주도를 하는 것보다는 관에서 주도하는 것이 더 추진력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 정 위원님의 말씀이신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의 과도기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민이 주도하는 쪽으로 그래도 형식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향후 계속 앞으로는 주로 주민들이 앞장서서 가는 하나의 과정의 단계라고 봐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정종철 위원 자, 이건 과정만 그렇지요. 지금 과정을 제가 봤을 때도 추진위원님들이 회의장에 가면 뭔가 결정된 내용 가지고 이걸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토의만 했지 뭘 어떻게 할까에 대한, 방안에 대한 논의는 부족했다는 얘기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정종철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관에서 주도하고 그 추진위원장님하고 어떤 얘기가 공감이 됐을지는 모르지만 추진위를 구성했으면 모든 부분을 그쪽에서 방안이 나오고 어떠한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생각했고요.
지금 그렇게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자, 이럴 바에는 관주도 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저는 해 봤던 거고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정종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요청을 드렸는데 이것 뭐 어떻게 보면 관에서 책임회피의 어떠한 방안으로 민을 내세웠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어요. 물론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민간주도의 어떤 역할은 참 어렵잖아요. 그렇다면 실질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관주도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알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이걸 민간주도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인접 시ㆍ군에 화장장이 설치된 데하고 협약을 해서 하실 용의는 없으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 지금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인근 자치단체의 시설을 우리가 이용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 입장에서도 더 경제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직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래도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야 이게 보고를 드릴 텐데 아직도 그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보고를 못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자치단체에서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때 우리 의회 주례회의 때에도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그때 가서 보고를 아마 드리게 될 겁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 생각 갖고 있으시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위원장 성복용 지금 인근 지역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향 이런 것 말씀드렸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위원장 성복용 그런데 인근 지역하고 대화가 안 돼서 그러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니, 조례…….
○ 위원장 성복용 어디가요? 우리 조례?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니지요. 그 자치단체에서 지금 현재 조례는 자기들만 쓰게 돼 있는데 인근 시까지 자기 화장장을 쓸 수 있는 그 조례를 개정해야 되거든요.
○ 위원장 성복용 그래서 예전에 인근 지역하고 할 때 사실 하려고도 했었잖아요. 문제가 생겨서 못 한 거고.
지금 시립화장장 설치가 유보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를 할 때 안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시나 의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생각만 하고 있는데 일반 주민들은 벌써 다 잘 알아요. 지금 종교단체하고 뭐하고 지금 얘기가 돼서 시작만 되면 금방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지금 이런 얘기도 들으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 얘기는 들었는데 그것은 지금 진척되는 바가 없고,
○ 위원장 성복용 그래서,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이제,
○ 위원장 성복용 아니, 그 얘기가 어느 일부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 이런 것은 잘못된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 위원장 성복용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시립화장장을 이천에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추진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지금 여기 60만 원, 30만 원 주지만 이제 이게 꼭 그것에 대한 문제만은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하는 얘기는 뭐 잘 알겠지만 솔직히 얘기할게요. 백사면 화장장 얘기가 계속 나왔던 것 아닙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시립화장장을 해야 된다라고 시정질문을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뭐 다른 데 인근지역에 가서 화장장이 있다 거기 써라 그러면 여기 시에서 화장장 시설 허가 안 내줄 수 있습니까? 개인한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지금 개인한테,
○ 위원장 성복용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아무 쪽으로…… 관계가 없어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니, 개인한테 지금 내줄 수 있는 뭐 지금 분위기는 사실 아니죠.
○ 위원장 성복용 분위기는 아닌데 지금 이제 국회에서 뭐 지금 통과만 안됐을 뿐이지 입법발의가 돼 있는 부분이다, 그것 다 알고 계시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런데요. 사실은 뭐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다 계시겠지만 어느 사업하는 사람이 자기가 벌써 우리 이천시에서 타 자치단체 화장장하고 다 협약이 돼 갖고 쓰는데 쓸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손님도 오지 않는, 네? 사업장을 개설해서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 위원장 성용복 아니, 이제 그 부분은 그건 국장님 생각이시고, 사실 사람들이 원래 그렇습니다. 행사장에 가기 위해서 이만치만한 주차장이 있어도 거기다 안대고 무조건 행사장까지 갑니다. 그렇듯이 이 한국사람 습성은 저 멀리에 있는 것하고 여기에 있으면 여기가 조금 비싸도 가까운 데로 많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해결까지 주민의 문제까지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시립화장장을 추진을 했던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위원이었지만.
그런데 꼭 화장장만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천시민의 일부지만 민원을 풀기 위한 이런 부분도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생각을 조금 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결과 진척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화장장려금을 주고 있는 그 금액 안에서 가까운 인근 자치단체 화장장을 이용을 하는데, 그러면 시민 입장에서는 우리 이천시에서는 그냥 뭐…… 계산을 해 주던 뭐 우리가 미리 예치를 해놓고 우리 시민들은 가서 무료로, 시민들한테는 사실 시민들은 체감적으로 느끼는 거는 무료로 갖다 화장해 가지고 오는 거죠.
우리 예산을 미리 갖다 뭐, 갖다 예치를 해놓고 쓰던지 사후에 정산을 하든지 뭐 어떤 방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들은 일단은 무료로 쓴다고 생각을 하는 곳에 가서 가까운 뭐 한 30∼40분 거리에 가서 화장을 하고 오는데 아무리 백사에서 우리 성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기 가서는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뭐 몇 십만 원을 주고 화장을 하실 분이 과연 몇 분이 되겠어요?
○ 위원장 성복용 아니, 글쎄, 지금 현재는 무료는 아니잖아요. 지금 60만 원 가지고 다 해결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럼요. 지금 제천하고 충주 와서 하는 거는 50만 원에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는 과연 이제 우리도 제천이나 충주처럼 같은 금액에 하자는 것이 저희들의 뜻이고, 거기서는 수…… 천, 천 몇 백억 원을 들여서 하는 화장장을 그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좀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그래서 그런 미묘한 사항 갖고 이제 계속 절충 중에 있는데 지금 그쪽에서도 일단은 어쨌든 간에 그 의회의 조례가 통과가 돼야 되니까 의회의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저희하고 또 협약을 맺던지 뭐 하자는……
○ 위원장 성복용 이제 금액은 뭐 서로 맞추면 된다 그러더라도 사실 예를 들어서 그전에 제가 한 건을 본 부분이 있는데 화장을 하루 늦추는 이런 부분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화장시설이 좀 부족해서.
그게 이제 한꺼번에 사람이 많이 돌아가셔서 문제겠지만 사실 우리가 편한 시간에 화장을 하러 가야하는데 대개가 시간대가 안 맞으면 꼭 오후, 저녁 때 가야 되고 이런 경우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같이 공유를 해서 화장장을 쓴다라면 사실 순번에 의해서 그냥 착착착 해 주셔야 그게 이천시 시립화장장의 역할을 하는 거지. 거기…… 그런데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아마 그 지역 사람이 자기네 지역 사람부터 하고 나중에 해 주는 이런 게 있으면 그게 엄청 불편한 거예요. 그것 쉬운 거 아니에요, 그 말 같이.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 문제까지도 지금 다 해소하는 방향으로 지금 실무적인 선에서는 어느 정도 절충을 본 사안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모든 조건이 다 맞으면 시민이 원하면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만 되면 또 여기 일부지역 주민이지만 그게 해결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제 장례식장을 가진 사람들은 어차피 뭐 그냥 1,2기 해놓는 거로 그 법안 발의된 게 통과가 되면 사실 뭐 1,20만 원, 2,30만 원 줘도 그냥 뭐 여기서 모셨던 거니까 여기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뭐 그건 주인 마음이겠지만 주인이 해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좀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이런 우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 참고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14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15쪽 종합복지타운 이용개선 및 장애인복지관 확장 이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회계과 17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방재정 확충 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지원센터 20쪽 시민의 날 체육대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각종 체육시설 설치ㆍ운영 관련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평생학습센터 23쪽이 되겠습니다.
장호원읍 주민자치학습센터 이전문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장호원 복지센터 4,000만 원이 본예산에 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김용재 위원 이 3,000만 원이 모자라가지고 지금 추경예산에 세워주실 거죠?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담당과장이……
○ 평생학습센터 소장 네,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성원입니다.
네, 모자라는 3,000만 원 부분은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할 겁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또 혹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빠트렸던 부분이 있으면 지금 이 시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국장님, 민원을 받은 걸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 있는 것 말고.
이천시를 대표하는 선수, 특히 축구선수 뭐 운동장을 쓴다든가 체육관을 쓴다든가 임대료를 좀 안 내게 해 달라는 거야. 이천시 대표선수로 출전하는 데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받는다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정확히 뭐 어떤 부분에서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임대료를 지금 뭐 그거는 못 받고, 받고 하는 문제는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 김용재 위원 이천시를 대표하는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운동장 임대료를 받는다는 거야. 그런데 그런 거는 좀 잘못됐다는 생각, 저 의원 입장에서는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거는 이제 별도로 한번 어느 경기 단체에서 그렇게 된 건지 한번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그거는 제가 실무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왜냐하면 지금 받게 되어 있는 그게 조례 나와 있는 거를 어제도 이제 조례를 했습니다마는 그거를 또 별안간 뭐 여기서 제가 어느 단체인지도 모르고 지금 그거는 안 받겠다 말씀드리기도 어려우니까 그거는 별도로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려주시면 그것은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시골에 보면 경로당이 두 군데씩 있는 데가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저번에 시장님께서 그것을 양쪽을 다 지원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시더라고. 그래서 시장님 그거 안 된다고, 시골에 보면 경로당이 두 군데가 상당히 많다. 이게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어요? 과장님.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사회복지과장 한영희입니다.
그거는 지금 너무, 지금 송산2리 그쪽을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건데요. 저희가 현장을 나가보니까 거기가 1.2km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한 군데를 이용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서 그거는 저희가 지금 또 지원방안을 등록방안을 지금 검토해보고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그건, 그런 전례가 나오면 시골에서 그렇게 해 달라는 데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주문이 많이 들어올 건데 그건 어떻게…… 어떻게 처리해 주실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기준을 지금 또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을 미처 지금 판단치 못했었던 부분인데 지난번에 연두순시 때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현황조사를 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km씩 떨어져 있는 부분이 지금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다시 등록방안을 검토해보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건 많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두 군데 있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먼저 번에도 제가 보고를 받았었는데요. 동네가 워낙 시골마을에서 한 1km 이상 떨어지면 노인 분들이 한 곳으로 이 끝에서 이게 경로당 가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 송산리하고, 다른 데 어디야, 두 군데 그게 1km 이상 떨어진 데가 이천시에 우리 한 두 군데 정도가 있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1km 뭐 그런 기준을 세우기야 세우겠지마는 1km 떨어진 데로 기준을 세워 놓으면 500m 떨어진 데도,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웃음)
○ 김용재 위원 “야, 거기는 해 줬는데 왜 우리 동네는 안 해줘?” 또 이렇게 민원이 상당히 많이 생길 요지가 있어요, 이게.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런데 이 전수조사는 싹 했거든요. 전수조사는 이번에 각 읍ㆍ면 통해서 싹 해서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적정한 선에서 기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굳이 노인 분들이 먼 거리 경로당을 추운 겨울에 또 뜨거운 여름에, 여름에는 경로당을 잘, 시골에서도 농사문제가 있어서 경로당을 이용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추운 겨울에 또 빙판에 그 경로당을 간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만약에 세부적인 안을 하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그 거리 문제 같은 거는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하여튼 그 민원이 안 들어오게 잘 하셔야 돼요, 이것.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웃음)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이게 왜 민원이 다 시의원들한테 들어오고(웃음)……
네, 이상입니다.
○ 김학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성복용 네,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전체적인 거 하시는 거죠?
○ 위원장 성복용 전체적인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시정질문에 대한 그 부분을 혹시 빠트린 게 있었으면 질의 못했던 부분이 있었으면 질의해 달라는 겁니다.
○ 김학원 위원 네.
○ 위원장 성복용 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원 위원 사회복지과 경로당 그 지원 확대 제가 질의했었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김학원 위원 여기 부지가 있거나 또 과거에 이제 자연부락 같은 데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있는 곳에 이제 신축을 요하거나 또 개ㆍ보수 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시내가 문제가 좀 있거든요, 시내가. 아실 거예요, 국장님.
여기서 그 공동주택을 임차할 때 임차조건 혹시 알고 계시면 알고 계시는 대로다 우선 설명을 해 주실래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것은 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사회복지과장 한영희입니다.
네, 임차조건은 저희가 지금 10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완화 방법은 저희가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를 해봤는데요. 그 임차를 할 경우 또 바로 옮겨야…… 주인 저기에 따라서 옮겨야 되게 되면 또 그런 문제라든가, 또 저희가 인테리어라든가 리모델링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또 따르는 그런 비용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그거를 10년으로다가 정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완화시키는 데는 조금 더 검토를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학원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이제 십분 이해가 가는데 현실적으로 과장님께서 ‘공동주택 아파트 소유주’다 이랬을 경우에 경로당하고 임차를 하는데 10년, 이렇게 주실 용의 있으세요? 주실 수 있어요?
(웃는 위원 있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안 주죠.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웃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사실 주기 어렵죠.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어렵습니다.
○ 김학원 위원 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이해가 돼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려서.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김학원 위원 그런데 이런 방법을 어떻게 좀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달라고 하는 취지에서 지난번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지금 이제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하고 똑같은 이런 답변을 하시기에 더 이렇게 어떤 진전이 된 게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떤 현실성 있는 그런 임차조건으로다가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사실 임차로다가 하는 거는 사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건상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만이라도 지금, 그래서 공동주택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을 지금 매입하는 그런 것을 지금, 저희 시만 지금 운영을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매입을 하려다 보니까는 다른 이제 우리가 자연부락이나 이런 데는 비용이 1억 원 미만으로 다 돼 있는데 여기 만약 아파트를 사게 되면 꽤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다음부터 또 우리 다른 지역에서도 그냥 다 하다 보면 이 공동주택 쪽에는 아마 경로당을 신설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사실 들어서 자연부락 쪽에서는 “아니, 거기는 비싸게 해 주고 우리는 뭐 5,000만 원, 1억 원만 해 주고 이것 우리 다른 시설 더 해 달라”고 또 이렇게 올 이유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사실 그거를 그냥 지금 결정을 내리기가 아주 참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걸 정말 무슨 지혜를 좀 짜보려고 하는데 잘 짜지지가 않아서 지금 그렇습니다.
○ 김학원 위원 외곽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새로 짓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잖아요. 메이커 아파트들이. 그런 곳은 1억 원 갖고 어림 반 푼어치도 없고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 그럼요.
○ 김학원 위원 임대가.
그래서 이제 이 시내에다 사실은, 시내는 또 아파트가 없어요. 옛날 그 단독주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억지로 찾아보니까 연립 같은 이런 것도 더러 나오기는 하는데, 정말 문제는 문제인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김학원 위원 우리 이제 저희 지역만 갖고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12통 같은 경우에는 주민이 3,000명이에요. 율면 전체 인구보다 많아요. 그래서 이제 12통 같은 경우에도 분통을 해야 되는데 분통을 하려면 이게 이제,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렇지요.
○ 김학원 위원 경로당 때문에 분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제 생각 같아서는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떤 형평성 뭐 이런 것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형평성 때문에 그건 좀 곤란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경로당이 있는 곳은 관계는 없어요. 또 오래 돼서 한 2, 30년 지나서 부수고 또 새로 짓는 것도 뭐 이렇게 좀 되는데, 이제 땅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시내가 문제야, 시내가.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주 좀 많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그래서 새 임차하는 게 또 어렵기 때문에, 소유주가 10년 또 이렇게 안 주려고 하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김학원 위원 그래서 다 이유가 있어서 또 그 사람들이 세를 주는 거고 또 어떤 직장 때문에 세를 주고 가는 경우도 있고 또 다시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또 내보내야 되고…… 그래서 10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이거는 뭐 까다로운 임차조건이고.
그래서 시내 이제 우리 통장님들도 매입을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매입을 하려고. 매입을 할 적에도 아무리 오래 된 그런 연립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1억 원 갖고는 못사는 거야. 보통 오래 된 아파트도 한 1억 5,000∼6,000 이렇게 줘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자연부락이 아니기 때문에 이 동네에 돈이 또 없어. 그래서 동네에서도 어느 정도 이렇게 부담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시내의 통 같은 경우는 분통을 하다 보면 계속 이제 이런 일이 계속 생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분통하는 지역이라든가 시내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현실을 좀 감안해서 이것도 완화가 좀…… 또 어떤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확대 방안 같은 거를 모색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알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혹시 현재 지금 불법 주ㆍ정차 견인 관리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정종철 위원 불법 주ㆍ정차 관리사업. 견인 및 관리.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죠.
○ 정종철 위원 지금 하고 있다고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아, 지금은 아직 안하고요. 계약기간이 2013년까지인가 그렇습니다. 그 저기가 그래서 그,
○ 정종철 위원 아니, 여기 지금 추진실적에 지금 있어서 현재, 내년의…… 실적이 아니죠?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네.
○ 정종철 위원 그것을 좀 삭제해 주시기 바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 정종철 위원 지금 각종 체육시설 관련해서 기 하고 있는 거는 각 읍ㆍ면ㆍ동에 1레포츠공원을 우선 지금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추진이 지금 다 안 됐습니다, 그렇죠?
다 안 됐는데 지금 다시 체육관을 생각하고 계시는데 기존에 계획하고 있던 1읍ㆍ면ㆍ동 그 레포츠공원이 우선적으로 시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지금 다 안 된 상황에서 물론 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겠죠, 체육관? 요구사항과 뭐 시에서의 어떤 방침 결정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기는 하지만 기존에 안 되고 있는 데의 문제가 뭔지를 정확히 좀 파악하셔가지고 먼저 선행되어야 될 부분을 선행하는데 우선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해봅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알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꼭 참고해 주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위원장 성복용 또 이 시정질문은 해마다 하다 보면 사실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올해 이제 보고 끝났다고 팽개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는 좀 신경을 쓰셔서 이게 연차적으로 모든 게 되더라도 항상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릴게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치완 국장님과 과장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성복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심평수 보건소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존경하는 성복용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시민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애를 많이 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2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문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천쌀 이용 활성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질문요지는 이천시 관내 음식점에서 쌀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와 이천쌀 사용 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방법, 음식점을 통해 이천쌀을 홍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추진실적은 작년에 이천시 홈페이지 및 맛집 홍보책자에 이천쌀 사용 음식점 홍보 77개소를 했고, 모범음식점 지정기준에 이천쌀 사용업소 가산점 항목을 추가하여 모범음식점 평가 가산점 3점을 부여하였으며, 이천쌀 사용 모범음식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외선 소독기 36개를 보급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4월에 일반음식점에 이천쌀 사용 독려를 위한 서한문을 발송하고, 5월 중에 일반음식점 영업주 위생교육 시 이천쌀 우수성을 홍보하며, 6월 중에 모범음식점 평가 시 인센티브 가산점을 부여하고, 9월에 모범음식점 친절교육 시 이천쌀 사용을 독려하며, 12월에 이천쌀 사용 업소 인센티브 물품을 금년에도 역시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정과와 협의하여 음식점에서의 이천쌀 사용을 위한 지속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부지역 응급의료센터 설치 및 구급차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질문요지는 이천 남부지역에 응급의료시설이 없어서 응급환자 발생 시 원거리 환자 이송이 불가피하여 응급환자가 적절하고 빠른 처치를 받지 못해 생명에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는 내용과 남부지역에 응급의료센터를 개설하고 해당지역 119구급차 배치 지원을 협조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 3월 25일 취약지역인 남부지역 응급의료 운영지원 계획을 수립하였고, 장호원성모병원을 대상으로 야간 및 공휴일 24시까지 응급진료 및 환자이송 실시하는 안을 계획하여 응급의료 및 이송 인력 인건 지원비 1억 2,200만 원을 현재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금년 1월과 2월 119구급차 추가배치에 관련해서 이천소방서와 협의를 실시했는데 인력 및 청사 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119구급차 추가배치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응급환자 이송 대안으로 장호원성모병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구급차를 운전요원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해서 이 구급차를 연장해서 운행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 4월 중에 취약지역 응급진료 협약을 체결하고, 6월 1일부터 장호원성모병원에서 야간 응급진료 및 이송업무를 실시하는 걸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성복용 심평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3쪽 이천쌀 이용 활성화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장 4쪽이 되겠습니다. 남부지역 응급의료센터 설치 및 구급차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평수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5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7분 산회)
○ 출석위원 8인
성복용김문자김인영김학원
임영길정종철김용재한영순
○ 출석전문위원
이상년
○ 출석공무원 15인
자치행정국장박치완
보건소장심평수
기획감사담당관이한일
예산공보담당관김만식
자치행정과장김진묵
시민생활지원과장신성현
사회복지과장한영희
민원봉사과장박회자
세무과장김웅제
회계과장이현숙
보건위생과장김영배
보건사업과장김희숙
체육지원센터소장박창화
평생학습센터소장서성원
민주공원사업소장권영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