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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이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0월 1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이천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이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3. 2003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이천시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이천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2003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시 개의)

○ 의장 유준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엄기화 의사담당 엄기화입니다. 보고사항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먼저 안건접수 철회의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03년 9월 19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이천시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반적인 재검토를위해 2003년 9월 29일 철회요구서가 접수되어, 같은 날 이천시의회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철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부의된 2건의 조례안과 2003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심사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부의된 1건의 조례안을 심사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이천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2003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천시장 제출)

(11시 03분)

○ 의장 유준열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학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김학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김학인 위원장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도 이천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각 분야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다뤄진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64회 임시회 회기 중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뤄진 안건은 이천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2003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의무직렬 공무원 및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키 위해 의료업무수당을 30만원 범위 내에서 인상하고, 특수업무 종사 장려수당을 20만원 범위 내에서 27만원 범위 내로 변경 인상코자 제안된 개정안으로서 인상내용과 관련하여 이미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부터 승인을 받은 점과, 해당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통해 대민서비스의 질적향상 도모가 기대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제2의 건국 이념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완성을 위해 국정 전반의 개혁은 물론 범국민 운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난 98년 10월 1일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한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의 활동을 종료하고 그에 따른 근거 규정을 폐지키 위해 제안된 폐지안으로서, 이미 지난 2003년 6월 23일 제2의건국범국민 추진위원회 규정 폐지령이 공포되고, 2003년 8월 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실상의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었으므로 폐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의 취득 및 관리 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이천시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제안된 안으로서, 재산취득과 관련하여 크게 보훈회관 신축, 시립추모의집 신축, 농민 문화·체육센터 신축의 세 가지 사항으로 구분되는 바, 심의결과를 사항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훈회관 신축 관련입니다. 보훈회관 신축은 전몰 군·경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에 대한 보답차원에서 이들에게 휴식처 및 재활공간을 마련해 주려고 하는 것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기는 하나, 보훈회관은 4개 단체가 사용할 것으로 그 계획서가 현실적이지 못하고, 회관신축에 따른 소요경비가 전액 시비로 조달하게끔 되어 있는 만큼, 현재 열악한 이천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추후 국도비 확보 등 재정 확보를 위한 다각적 검토와 노력을 경주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재논의될 사항으로 판단되어 부결하였습니다.

두번째로 시립추모의집 신축 관련 사항입니다. 시립 추모의집 신축은 이천시공설공원묘지의 만장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늘어나는 묘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매장위주의 장묘문화에서 화장납골 중심의 장례문화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시기적 적합성과 추모에 따른 건전한 장례문화 정착 등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되 다만, 일방적 사업 추진이 아닌 관련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 등을 사전 협의 등을 통해 원활히 해결해 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동의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농민 문화·체육센터 신축 관련 사항입니다. 농민 문화·체육센터 신축은 부족한 농촌지역의 문화·체육시설을 확충하여 농촌지역 주민의 체위향상과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설물 설립취지 및 설립 비용의 재원 확보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변경안에 제시된 시설물의 위치 및 활용 등의 내용이 현실성을 결여하고 있어, 추후 보다 내실 있고 현실성 있는 계획안 작성과 이에 대한 세부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준열 김학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이천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2003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2003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4. 이천시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시 12분)

○ 의장 유준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태일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태일 위원장입니다. 심사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금번 제64회 임시회 기간 동안 부의된 안건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뤄진 이천시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천시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용을 촉진하는 등 재활자립의욕을 고취시켜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이를 위한 합리적인 장애인 재활작업장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된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이천시 장애인들의 재활자립의욕 고취는 물론 관련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증진 및 권익실현의 장으로서 이천시 장애인 재활작업장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준열 김태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이천시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

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원님들! 회기동안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등원하시는 그 날까지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64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 참석의원 14인

유준열서동예권영천김정호김태일김학인민병효

오성주원종성이광희이종률이현호정운한조명호

○ 출석공무원 24인

시장유승우

부시장이재동

지역경제과장박치완

사회복지과장서광자

자치행정국장김종화

환경보호과장임규석

산업복지국장윤희문

폐기물관리과장이상목

농업기술센터소장유용식

농림과장최용환

대민봉사실장변용현

축산과장이기춘

기획감사담당관김종춘

건설과장이호섭

문화공보담당관이종명

교통행정과장이윤복

자치행정과장최흥기

주택과장박창화

세무과장박순자

지적과장김찬영

회계과장이철호

상수도사업소장정연흠

주민지원과장박광일

공원관리사업소장김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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