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성복용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5건과 이천시 취약지역 응급의료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영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영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영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현장에서 낮은 보수와 장시간 근무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사기진작과 신분보장 강화를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였으며,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보수 수준의 연차적인 개선 계획을 포함한 근무환경 개선사업,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사전예고사항으로 4월 5일부터 4월 12일까지 7일간 예고하였으며, 집행부 사전의견조회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제정 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한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성복용 이상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얼마 전에 우리 이천시 통역하시는 분들도 급이 올라갔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급이 지금 어디까지 올라와 있나요? 저희가, 이천시가.

(한영순 의원, 자료 확인)

전문위원님께서 좀,

○ 한영순 의원 네,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이천시가 하고 있거든요.

○ 김문자 위원 아,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준에 미달하는 건가요? 이천시 사회복지사가.

○ 한영순 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 제정하는 것이 전담공무원 보수에 도달하는 거잖아요.

○ 김문자 위원 네.

○ 한영순 의원 그래서 보면 이천시에 사회복지 종사자는 약 한 250명이 되고, 사회복지 현황을 보면 한 1,500명 정도, 실태조사는 없지만, 네, 1,500명 됩니다.

그런데 거의 보면 공공사회복지, 생활시설사회복지ㆍ이동사회복지시설 복지사가 있는데요. 같은 복지관에서 근무를 해도 그 급여 체계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번 계기로 해서 실태조사를 통해서 시장님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한영순 의원, 자료 확인)

○ 김문자 위원 네, 어쨌든 간에 한영순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상당히 반갑고요. 저희가 지금 각 읍ㆍ면ㆍ동에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또 더군다나 우리 공무원들하고 같은 시간대에 거의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 한영순 의원 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더 지위 향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검토의견에 보면 사회복지사 등을 위한 처우개선사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앞으로 집행부하고 잘 노력을 해서 지금 조례로써는 어려운 부분 같은 것을 집행부하고 의논을 해서 실질적으로 정말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영순 의원 네, 대개 보면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이 법적근거에는 없고 법률과 그 시행령은 제정이 되었는데요. 시행규칙은 아직 마련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재정지원에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조속히 사회복지 처우 법률에 대한 관련 개별법령 개정을 요청하고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재정지원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에 재정지원을 하는 쪽으로 집행부하고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아니, 전문위원님한테 질의 좀 드려볼게요.

우리 사회복지사라는 직렬이,

○ 임영길 위원 인사를 담당해 봤었지요? 전에.

정확히 좀 풀어봐 봐요.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직 공무원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다시 한번 풀어봐 봐요.

○ 임영길 위원 그렇지.

○ 임영길 위원 네.

○ 임영길 위원 그렇지, 자격증이 있지.

○ 임영길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한영순 의원님이 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이것 참 만드신 거야 고생하셨는데, 요즘 항간에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복지사가 과연 어떤가라고 나오는 것 보면 다 공무원들에 관한 얘기라고. 사실은 거의 다. 왜! 내가 사회복지사로서 이런 고충을 받아야 되나, 또 그런 자살사건도 있었고.

만들어 주신 것은 고마운데, 공직자와 사회복지사와의 관계를 명확히 구분을 해 주셔야 돼요.

잘못 이해하면 우리 청내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당연히 갖고 있지만 그런 분도 당연히 여기에 포함되고, 또 일반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에 관한, 예우에 관한 법률, 이번에 조례를 만들지만, 지위 향상에 관해서.

그걸 명확히 구분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조례에 대해, 또 향후에 바뀔 수 있으면 그런 걸 그때그때 같이 논의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얘기예요.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임영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는 공무원 사회복지사가 아닌 일반 사회복지사를 위해서 아마 조례를 만드는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잘 조율을 해서 우리가 조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박치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성복용 박치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성복용 이상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우리 기능직 직원이 한 10명 정도 감소하는데 일반직화 되면서 그렇게 된 거지요? 국장님.

○ 김문자 위원 그럼 올해에도 일반직 전환계획이 있나요?

○ 김문자 위원 몇 월쯤에나 되나요?

○ 김문자 위원 시험이 있지요?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인원은 대충 정해져 있나요? 몇 명.

○ 김문자 위원 올해는 얼마나, 몇 명 정도나,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13명이 다 합격해도 정원에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 김문자 위원 아, 그래요?

우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그다음에 뒤에 행정,

(자료를 보며)

기구 설치 조례, 이 계획이 올해 계획을 했었나요, 아니면 갑자기 하기로 한 건가요?

○ 김문자 위원 아니, 아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하겠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 김문자 위원 그럼 계획은 올해 시행이 된 건가요? 아니면 3월에 갑자기 시행된 것은 아니지요?

○ 김문자 위원 그전에 계획이 있었지요?

○ 김문자 위원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어쨌든 의회에 절차를 거쳐서 오는 건데 입법예고기간 같은 경우에는 제시간을 좀 맞추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제 생각에는 갑자기 생긴 계획도 아니고 지금 2개 다 열흘 정도 입법예고기간을 거쳤는데 이것은 법적인 걸 물론 절차는 거쳤겠지만 기간을 좀 맞추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 김문자 위원 우리 의회에 속기사 증원계획은 없습니까? 국장님.

○ 김문자 위원 언제쯤이요?

○ 김문자 위원 아, 그러셨어요?

○ 김문자 위원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여간 저희 의회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부족합니다. 저희가 뭐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하여간 직원들도 많이 부족하고, 하여간 많이 배려해 주셔 가지고 인원 증원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 증원을.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현재 정원이 901명인데 현재 인원은 몇 명이에요?

○ 정종철 위원 현재 정원이 901명으로 돼 있잖아요.

○ 정종철 위원 그런데 현재 인원은,

○ 임영길 위원 현원.

○ 정종철 위원 현원.

○ 정종철 위원 네?

○ 정종철 위원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요? 현재 정원이 901명이고,

○ 정종철 위원 그러면 총정원하고 실제 정원하고 별도정원을 관리한다는 걸,

○ 정종철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정원에서 현 업무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43명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 정종철 위원 …….

자, 우리 정원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면적, 인구, 또 인원, 예산,

○ 정종철 위원 네.

○ 정종철 위원 그 기본적인 데이터 자료는 시에서 제출할 것 아니에요?

○ 정종철 위원 작년하고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

○ 정종철 위원 그럼 지금 기본 그런 자료를 제출할 때 작년하고 인구가 얼마나 많이 늘었나요? 예산이 얼마나 많이 늘었고, 또 면적은 안 늘어났을 것이고.

○ 정종철 위원 네.

○ 정종철 위원 …….

글쎄, 지금 인구를 봤을 때는 한 300여 명 늘었을 것 같…… 늘은 것 같고, 314명 늘었고요. 2011년 대비 2012년 말 기준으로 볼 때.

○ 정종철 위원 네? 2011년 대비 2012년까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자료 확인)

○ 정종철 위원 아니,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종합적인 부분을 봤을 때 과연 인구가 많이 늘지는 않은 거고, 제가 자료를 봤을 때는.

○ 정종철 위원 아니, 인구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 정종철 위원 그런 데이터 자료를 한번 좀 주시고요.

○ 정종철 위원 그리고 현재 조례에 보면 2012년 말까지 5명이 지금 한시적으로 돼 있잖아요?

○ 정종철 위원 작년 말까지. 부칙에 보면 한시정원 5명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자료 확인)

부칙 제2조에.

○ 정종철 위원 네.

○ 정종철 위원 자, 이제 그럼 실질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9명 플러스 5명 해서 14명이 실제 행정업무에 투입된다고 생각해도 되지요?

○ 정종철 위원 9명은 순수 증원이고, 5명은 한시적 정원에서 이제 실제업무로 복귀해야 될 분들이잖아요.

○ 정종철 위원 그러면 실제로 한 14명 정도가 이 현업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 정종철 위원 그런 분들의 배치는 뭐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안 물어봐도 될 것 같고요.

그 비용추계를…… 23쪽에 비용추계를 보면,

(자료를 보며)

1억 5,000만 원이 증가되는 거죠?

○ 정종철 위원 그런데 작년에 2012년 3월인가 이 조례를 정원을 늘리면서 11명을 늘렸는데 한 5억 3,000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됐어요. 2012년도에요.

○ 정종철 위원 11명이 증원되는데 한 5억 3,000만 원 정도가 발생된다 그랬는데 지금 9명을 늘리는데 1억 5,000만 원밖에 지금 수반이 안 된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를 했을 때?

○ 정종철 위원 작년에,

○ 정종철 위원 같은 조례의 정원 11명 늘리는데 5억 3,000만 원이 수반된다고 그랬어요.

○ 정종철 위원 아뇨. 작년에 3월에 똑같은 조례에 정원을 늘리는 조례를 이제 참고로 봤어요. 그런데 작년에 11명이 증원해야 되는데 한 5억 3,000만 원, 5억 2,977만 7,000원이 비용추계로 올라왔었고,

○ 정종철 위원 그러면 올해 것만 봤을 때는? 9명.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총원 9명이…… 실질적인 증원이 9명이잖아요?

○ 정종철 위원 9명의 인건비가 몇 월부터 하는지 모르겠지만 1억 5,000만 원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어떤 기준을 정했는지 제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 정종철 위원 그래서 제가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전년하고의 차이에 대해서 전년이 잘못됐는지 올해가 잘못됐는지 그거를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 정종철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저는 이제 공무원들의, 똑같은 얘기 합니다, 지난번하고. 공무원들의 능력이 저는 상당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 정종철 위원 지금 뭐 어떤 기준에서 정원이 9명이 늘었는지는 자료를 봐야 알겠지만 이 조직을 자꾸 확대하는 것보다는 집중적인 그런 조직 관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 정종철 위원 물론 뭐 사람이 많아서 일을 많이 할 수 있다고도 생각하지만 적은 인원 가지고, 현재 인원 가지고 그 사람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늘 해 봅니다.

○ 정종철 위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9명의 정원을 늘릴 수 있는 조건이 생겼다 치지만 이천에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담이 많잖아요.

○ 정종철 위원 국ㆍ도비에 대한 우리 시의 부담이 늘어나고, 사회복지비용이 증가되고 이런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인원만 늘린다는, 늘려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 정종철 위원 저는 이제 물론 증원이 필요하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증원도 필요하지만 공무원들의 능력을, 아시다시피 상당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뭐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지만 그 기회를 좀 줬고, 그런 여건을 먼저 갖추는 게 우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인원만의 증가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행정적인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그 정종철 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줄 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 위원장 성복용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면 그 9명이 증원이 되면 사실 바쁜 부서는 사실 하루종일 일을 해도 못하고 또 어떤 부서는 사실 어영부영하면서 가는 이런 부서도 있어요, 사실은. 뭐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그 정원을 증원을 하는데 요번에 그 배치를 정말 바쁜 곳에 해서 정말 효율적으로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 위원장 성복용 사실 읍ㆍ면도 보면 어느 읍ㆍ면은 한가하고 또 이 동 지역에 사람이 많은 데는 너무 어렵고 이런 걸 배려를 잘해서 증원되면 그렇게 운영계획을 짜서 운영을 했을 때 더 효율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34쪽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우리 입법예고기간의 의견 및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도 ‘여성가족과’가 ‘가족여성과’로 처음에 신설될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이제 보니까 특정 몇 분이 아마 이런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여성이지만 너무 ‘여성’, ‘여성’, ‘여성’ 하는 거에 대해서 솔직히 여성 스스로가 너무 비하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는 세대교체도 어느 정도 돼야 되고 또 이제 젊은 사람을 위주로 해서 예전에 우리가 남성한테 억눌렸던 그런 시대에 살았던 분들의 의견보다 이제는 신세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도 반영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가족 안에 모든 여성이 다 들어가 있고, 여성 안에 가족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가족 안에 여성이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처음에 ‘가족여성과’에 대한 어떤 명칭이 올바르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물론 명칭이 중요한건 아니겠지만 상징적인 거기 때문에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 김문자 위원 아, 참 저도,

○ 김문자 위원 참 안타까운 건 이천의 여성단체가 이천의 모든 여성을 대표하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을 반영할 때 가급적이면 어떤 특정단체 보다는 일반인들의 생각을 좀 고려하고 젊은 사람들의 생각도 의견에 같이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김문자 위원님은 바꾸자는 얘기는 아니죠?

○ 김문자 위원 위원장님, 어차피 올라온 건데요.

○ 위원장 성복용 네. 그거 또 여성단체에서 그렇게 해 달라고 해서 주문이 와서 그렇게 했다니까,

○ 김문자 위원 ……

○ 위원장 성복용 그래서 이게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사실 지금 김문자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아, 뭐 여성단체가 뭐 한다고 해서 여성 전체가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천시의 여성을 보면 일부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에요, 대표역할은 하지만.

그런데 봤을 때 지금 우리 중앙정부도 행정안전부가 뭐 안전행정부로 먼저 가야 된다, 참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시간이 흐르고 그 문제를 가지고 옥신각신하고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새로운 과를 신설할 때도 김문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족 안에 여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가족여성부’ 그러면, 아, 그 가족을 돌보면서 여성을 좀 우대하고 더 돌봐야 되겠다 이런 의미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성 단체에서 또 이렇게 주문을 해서 했다니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잘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개정이유에 보면 사회복지분야업무 확대의 필요성 인식 뭐 그런 식으로 나왔었잖아요?

○ 정종철 위원 그런데 지금 ‘복지문화국’이 신설된다고 해서 지금 2개 ‘여성가족과’하고 ‘평생학습과’가 있잖아요.

○ 정종철 위원 업무 확대를 위해서 어떤 집중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 팀 구성을 봤을 때 좀 현재하고 크게 변화된 거를 못 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복지문화국’인데 ‘여성가족과’하고 ‘평생학습과’ 2 과가 있는 거잖아요?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평생학습과’하고 ‘여성가족과’가 ‘복지문화국’?

○ 정종철 위원 현재 구성으로 봤을 때 좀더 뭔가 내실 있고 집중력 있는 그런 복지를, 복지정책을 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조직개편이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 정종철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 정종철 위원 이게 조직만 확대해 놓고 벌려놓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 정종철 위원 그 대신에 그 벌려놓은 신설 복지문화국을 진짜 이천시 복지를 위해서 어떠한 집중력 있는 그런 정책 개발이 더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런 부분에 좀 정책 개발에 신경 써 주시고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할 때 그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임영길 위원 네, 저도 한 말씀 드려야겠네요.

지금 우리가 이게 명칭에 관해서 뭐 굳이 명칭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뭐 크게 이렇게 좌우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집행부에서 ‘가족여성과’로다가 명칭을 했을 때의 취지는 어떤 방향에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당초에?

누가 한번, 과장님이나 실무자 누가 한번 좀 답변 좀 해 주시죠.

‘가정여성과’로 했을 적의 가정과 또 우리 위원님들도 잠시 이렇게 사담에서 ‘가족여성과’가 맞을까 ‘여성가족과’가 좀 좋을까라고도 얘기를 사실 사석에서 나눠본 적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가족여성과’로 했을 적의 명칭과 또 의견이 들어와서 ‘여성가족과’로 확 바뀌게 된 그런 취지와 배경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 임영길 위원 당초에 그럼 ‘여성가족과’로 편성을 해버렸어야지 ‘가족여성과’로 다시 칭한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 임영길 위원 아,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 임영길 위원 그 명칭에 관해서 논쟁을 펴자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일이 많을 거예요. 사실 우리 이천시에 전국단위에 하나밖에 없는 팀을 갖고 있잖아요. ‘쌀사랑팀’이라던데. 그렇죠?

○ 임영길 위원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우리 이천시 밖에 없어요. 그런 고유의 명칭을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좀 만들었으면. 우스갯소리로다가 아니면 사담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뭐 ‘한국여성과’라던가 뭐 이런 빈말도 나왔었어요. 굳이 ‘가족’이 먼저 나오느니 ‘여성’이 나오느니 그걸 가지고 논쟁을, 사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 향후에 우리가 또 조례가 뭐…… 커지겠지만 이 명칭 하나 하는 데도 많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 임영길 위원 타 시ㆍ군을 보면, 특히 저 아래 녘에 가면 제가 이름도 모르는 팀이나 이름이 많아요.

○ 임영길 위원 좀 우리 고유의, 우리 이천에 또 뭐 향후에 갈 수 있는 고유의 이름을 가지고 업무 추진을 하면 또 그 나름대로 신선감을 갖고 추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향후라도 또 추후에 이런 조례가 또 발의가 되거나 할 적에는 이 명칭만 가지고 이런 논쟁이 더 나오지 않게끔 부탁드릴게요.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성복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성복용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종합운동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치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성복용 박치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성복용 이상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85쪽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뭐 전국적으로 다 통일하기 위해서 하는 조례지요?

○ 위원장 성복용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12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종합운동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140쪽하고 141쪽 좀 같이 볼게요. 140쪽에 ‘인조잔디구장은 체육 이외의 행사 이용은 불가’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140쪽에요.

○ 정종철 위원 비고란에.

○ 정종철 위원 인조잔디구장은 체육 이외의 행사 사용은 불가한 거죠?

○ 정종철 위원 그런데 지금 141쪽에 보면 천연잔디의 사용료를 받는 거는 일반단체에서 어떤 행사성일 때 요금을 징수하는 거죠?

○ 정종철 위원 141쪽 천연잔디구장에 개인 1,000원, 단체 500원 이건 뭐예요, 그럼?

○ 정종철 위원 이게,

(박치완 자치행정국장, 박창화 체육지원센터소장에게)

○ 정종철 위원 네.

○ 정종철 위원 네.

○ 정종철 위원 네.

○ 정종철 위원 그리고 141쪽은요?

○ 정종철 위원 그래서 140쪽에 있는 그 내용이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한번 하고 싶은 거예요.

○ 정종철 위원 입장료요?

○ 정종철 위원 저는 그렇게 이해가 안 되고 141쪽에 밑에 내용을 봤을 때 어떤 회사나 어떤 단체에서 단체 행사를 할 때,

○ 정종철 위원 단체가 100명이이면 100명 곱하기 뭐 500원,

○ 정종철 위원 이런 식의 어떠한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지금 이해를 하는데,

○ 정종철 위원 지금 설명하고, 그렇다면 단체가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지금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 정종철 위원 그래서 그 앞에 141쪽에 있는 그 문구가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은 겁니다.

○ 정종철 위원 네.

(박창화 체육지원센터소장 자료 확인)

○ 정종철 위원 아니요. 아니, 됐어요. 됐습니다. 이해를 할게요.

○ 정종철 위원 143쪽에 보면요. 음향시설에 대한 요금도 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을 소장님 바뀔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현재 보조구장에 주경기장의 음향시설은 지금 그 정도이면 충분할 것 같고 보조구장에 있는 음향시설에 대한 보완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 정종철 위원 뭔가 시설을 완벽하게 해놓고 요금을 받는 그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 정종철 위원 현재 우선 거기에 행사를 할 때 보면 보조앰프를 다 준비해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 보셨지요?

○ 정종철 위원 그것은 현재 우리가 시스템을 갖추는 그 음향에 대해서 좀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음향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요.

○ 정종철 위원 네.

그리고 145쪽에 보면 읍ㆍ면ㆍ동 체육공원에도 요금을 징수한다고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읍ㆍ면ㆍ동에 있는 물론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금이 필요한데 읍ㆍ면ㆍ동의 체육공원은 그 지역주민들의 어떠한 편의를 위해서 이게 취지는 그런데 거기에 요금을 받는다 또 요금이 현실적으로 이게 걷어지는가하는 그런 문제를 봤을 때 이게 꼭 필요한가하는 생각을 한번 해 보는 것입니다.

○ 정종철 위원 네, 그것은 지금 신청을 받아서 하는 방법을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용료는 평일이든 주말이든 그냥 일반시민들이 일반주민들이 몇몇이 이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분히 있는데 이렇게 규정을 정해놓고 그 규정이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상당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 정종철 위원 네.

○ 정종철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이런 규정은 만들어 놓았으되 일반주민들이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요금 부과를 안 하는 것으로 이해를 되는 거지요?

○ 정종철 위원 어떤 단체의 큰 행사 뭐 기업이나 그런 행사할 때 요금을 징수하는 거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사실 이 조례가 공포되면서 바로 시행될 거지요? 그렇지요? 조례가 우리가 지금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라고 부칙에 되어 있으니까.

○ 임영길 위원 자, 이제 주민들한테 과연 이것이 어떻게 비춰질지가 가장 큰 관건이에요. 왜냐하면 실례를 들어보면 무료이용하는 데도 설봉 그 어디야, 설봉공원 안에 있는 축구장, 운동장…… 같은 것 이용할 적에도 무료로 이용함에 대해서도 아까 국장님 얘기했듯이 뭐 행사에 다툼성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 당연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신청을 해서 사용허가는 아니더라도 신청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것을 빌려주고 대여해 주고, 다툼을 방지하게, 시민 간의 다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드는데 과연 이것이 시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조례가 완성되어서 공포와 동시에 실례를 들면 백사면체육공원 길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자,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주민이 이용하지 않고 타 지역의 기업체에서 이용한다라면 당연히 뭐 우리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받을 수 있겠지만 어제 없었던일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사용료를 얼마 얼마 내라라고 했을 적에 과연 우리 위원님들 여기서 이것 통과시켜 주고 과연 어떨지도 참 걱정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8개 읍ㆍ면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며)

139쪽 보면 8개 읍ㆍ면이, 읍ㆍ면ㆍ동에서 관리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 자, 이제 그 이용료라든가 사용료에 대해서는 좋은데 여기에 따른 부수적으로 우리 예산도 다 세워줘야 돼요, 관리하려면. 그렇지요?

체육부서에서 관리해 주실 거예요?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뭐 무슨 위원회도 좀 있다라던데. 예산 문제는 어떻게 될 거예요? 예산. 관리예산.

○ 임영길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그 바목 규정에 의해서 ‘시장이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기나 행사’라고 되어 있는데,

○ 임영길 위원 우리 면민체육대회, 여기 있는 가맹단체, 이천시 가맹단체라는 범위가 우리가 각 읍ㆍ면ㆍ동체육회도 가맹단체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 임영길 위원 다 들어가 있지요?

○ 임영길 위원 자, 그래서 주문하건대 이천시 이제 바목 규정에 의해서 ‘시장이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기나 행사’에 이제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에기에 따른 세부규칙도 만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임영길 위원 그때 읍ㆍ면ㆍ동 행사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좀 열어놓았으면 좋겠다.

○ 임영길 위원 너무 닫아놓으면 문제가 많이 생겨요, 이거.

○ 임영길 위원 그러니까, 아, 읍ㆍ면ㆍ동에서 우리가 하다못해 체육행사라든가 면민체육대회라든가 또 나름대로다가, 아, 그 면민을 상대로 하는 여기 8개읍ㆍ면이 들어가는데,

○ 임영길 위원 거기에 대한 거는 좀 포괄적으로 열어 놓아주셔야지, 규칙에.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검토하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거 문제 많이 생깁니다.

○ 임영길 위원 네, 그래서,

○ 임영길 위원 아니, 그래서,

○ 임영길 위원 이제 잣대가 조례를, 규칙에도 나름대로 해서 주민들한테, 주민들 건강 찾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저거를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뭐 징수료 목적으로다 간다라면 안 되니까 규칙에다 좀 포괄적으로 확대시켜서 우리 시민이, 아, 면민이 이용할 적에 또 해당면민이 이용하게 되면 특히 더 포괄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십사하고 그래서 부탁하는 거니까,

○ 임영길 위원 그렇게 좀 규칙에 넣었으면 좋겠어요.

○ 임영길 위원 그러세요. 그래야지, 주민들 뭐 모 단체에서 한다 그랬더니 갑자기 돈 내라…… 난감합니다.

○ 임영길 위원 그래야 이 조례로서의 존속 가치도 있고,

○ 임영길 위원 또 조례로서 저거 힘이 있는 거지 조례 이것 만들어 놓고 맨날 그냥 나름대로 간다라면…… 이것을 규칙에다 많이 포괄적으로 열어 놓아주세요.

○ 임영길 위원 그래야지 읍ㆍ면 사람들, 읍ㆍ면 주민들 이용하기도 편하니까.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본 위원장도 한 말씀 좀 드려야 되겠네요. 그 끊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요. 사실 취지는 알아요. 예를 들어서 백사체육공원에 야구단이 와서 뭐를 한다, 이천시 야구단이. 뭐 이럴 때는 아닌 게 아니라 이 조례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하는 거는 체육회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지역의 단체는 감면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징수는 안 하리라고 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백사체육공원, 예를 들어서 이러면 그 야구를 와서 하면 운동장이 많이 망가져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빌려줬다가 그 뒤로는 못 빌려주었는데 예그래서 그 맞는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민들이 뭐 몇 사람이 올라와서 공차고 이러는 것, 뭐 그냥 차야지.

○ 위원장 성복용 그런 것 같을 수 확실히 시행규칙에 넣으셔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고,

○ 위원장 성복용 그리고 이 조례가 공포되어서 요금을 징수하는 부분을 아까 전문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각 읍ㆍ면ㆍ동으로 사실 면장님들한테 홍보 좀 하라고 해서 그것 뭐 돈 몇 푼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받던 것을 왜 안,

○ 위원장 성복용 안 받던 것을 왜 안 받느냐 뭐 이런 경우 그것 아무것도 아닌 것을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홍보가 상당히 중요한 거고, 임영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역의 주민들은 와서 놀아도 큰 문제가 없게끔 이렇게 해 주시면 이 조례는 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성복용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종합운동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치완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취약지역 응급의료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심평수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성복용 심평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성복용 이상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취약지역 응급의료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위원 남부권에 사실 상당히 필요한데요. 한 달에 1,750만 원 정도를 우리가 지원해 줄 계획이잖아요?

○ 김인영 위원 그런데 의사를 추가로 거기에서 채용을 해서 하는 건가요?

○ 김인영 위원 그러니까 의사를 현재 의사 있는 상태에서 별도로 채용을 하는 거라고요?

○ 김인영 위원 야간진료?

○ 김인영 위원 그런데 운영이 제대로 안 될 때는 감독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 김인영 위원 이게 시내권 같으면 그래도 응모하는 의사분들이 많겠지만 장호원은 그래도 좀 농촌 쪽이고, 그러다 보니까 응급환자가 많지 않을 때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만 갖고 의존하다 보면 좀 나태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 김인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우리가 응급의료사업 민간위탁을 하는데 주 업무가 응급처치하고 이송이지요?

○ 임영길 위원 그럼 이 산출기초가 좀 나옵니까?

○ 임영길 위원 1억 2,000만 원, 지금 이게 6개월에 1억 2,000만 원인데,

○ 임영길 위원 7개월인가요? 1년 하면 약 한 2억 원이 넘어갈 텐데,

○ 임영길 위원 내년에는 한 2억 원이 넘어갈 테지요. 그렇지요?

○ 임영길 위원 네, 그럴 것 같아.

○ 임영길 위원 금년도만 해도 벌써 1억 2,000만 원이라고 7개월간에 한다라고 지금 돼 있는데, 그 산출기초가 나오는 거예요? 이송하고 응급처치하는 데에.

○ 임영길 위원 그럼 그간에 우리가 주로 남부권역에 의료 취약지역은 사실인데, 사실 필요하고.

○ 임영길 위원 그러면 그간에 그쪽에 계신 분들은 주로 어디로 가셨지?

○ 임영길 위원 우리가 응급환자가 많이 발생되는 건가요?

○ 임영길 위원 그렇지요?

○ 임영길 위원 응급환자가 많건 적건 간에 단 한 분이라도 발생되면 조기에 처치를 하고 치료를 해 드려야 되는데, 사실 좋은 제도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 예산이 내년 같은 경우 한 2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 임영길 위원 2억 원은 넘지요?

○ 임영길 위원 그럼 이 지금 응급인력 선발 및 운영을 한다 그랬으니까 이 인원은 새롭게 올라오겠네요? 그렇지요? 의사 1명, 간호사 2명, 방사선사 1명, 행정요원 1명, 구급차요원 1명 이렇게 새로 선발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 있던 인원 수,

○ 임영길 위원 새로 뽑는 거지요?

○ 임영길 위원 도움이 많이 된다면 잘 운영될 수 있는 거지요?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방금 설명에서 6명이 항시 대기한다 그랬었잖아요?

○ 정종철 위원 신규채용이라고요.

○ 정종철 위원 네?

○ 정종철 위원 신규채용에 항시 대기라고 했잖아요?

○ 정종철 위원 그럼 한 달에 한 2,000만 원도 안 되는 돈인데 이 사람들 6명이면 고급 인력들인데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 정종철 위원 자, 3시간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 채용이 되나요? 할 수 있나요?

○ 정종철 위원 기존에 이 병원의 운영은 9시까지라 했잖아요?

○ 정종철 위원 네.

○ 정종철 위원 자, 그럼 6시부터라고 쳐요.

○ 정종철 위원 6시부터 12까지면 6시간입니다. 근무시간이.

○ 정종철 위원 6시간에 시 예산을 지원되는 금액으로 보면 한 2,000만 원, 월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 정종철 위원 네. 6명이 이 2,000만 원 가지고 6시간씩 근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 정종철 위원 방금 소장님이 기존의 인력이 6시까지 근무인데 12시까지 연장근무가 아닌 신규채용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드린 거예요.

○ 정종철 위원 그러면 그 병원하고 지금 어떠한 협약내용 있나요?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 정종철 위원 그래요?

○ 정종철 위원 그럼 그 야간 12시까지 이 6명이라는 인원은 상시 있는 거예요? 그 병원에.

○ 정종철 위원 저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7개월에 1억 2,200만 원 예산이 투입이 되지요?

○ 위원장 성복용 그러면 이제 앞으로 계속해 나갈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성복용 그러면 지금 여기 의료진 외에는 다른 데 지원하는 것은 없어요? 장비나 이런 데.

○ 위원장 성복용 그러면 시에서는 전혀 거기에 부족한 장비라든지 이런 것 대주는 것은 없습니까?

○ 위원장 성복용 그러면 이게 계속적으로 가면 지금 1억 2,000만 원, 우리 정종철 위원님도 “월 2,0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근무를 오래하면 또 그래도 봉급을 올려줘야 되고, 그러면 앞으로 예산은 자꾸 늘어날 걸로 보는 게 맞지요?

○ 위원장 성복용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계는 그 성모병원 측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걸 사용하기 때문에 별것 아닌데 이번에 7개월에 1억 2,000만 원을 대주면 그 후로는, 장비 이런 걸 이번에 대준다면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의료진 의사, 뭐 구급차 운전수 이렇게 해서 여러 명이 거기 대기를 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1년, 2년이 가면 봉급이 올라가야지 만날 그대로 준다는 것은 좀 있을 수 없는 얘기 같아서 앞으로,

○ 위원장 성복용 아니, 그러면 의사를 그 병원에서 채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그날그날 의사가 바뀌어요?

○ 위원장 성복용 그런데 어차피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의사를 새로 고용을 하면 사실 의사진도 뭐 의사라 해서 다 똑같은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 위원장 성복용 그런데 낮에 안 하고 저녁에만 하기 위해서 여기 전용의사로 온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뭐 거기에서 어떻게 하겠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의사가 뭐 두 달에 한 번씩 자꾸 바뀌고 그러면 사실 그것도 또 진료하는 데에 좀 지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보거든요.

○ 위원장 성복용 아니,

○ 위원장 성복용 네. 아, 그런 부분도 있지만 대개 별안간에 쓰러지는 응급환자도 있지만 사실 무슨 질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 밤에 더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질병에 대한 것을 그래도 어느 정도 의사가 알면 응급처치하기가 더 쉬운 것 아니냐, 우리는 완전한 상식은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고용된 의사가 그래도 좀 오래 근무를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봉급이 안 올라간다 그러는데 사실 오래 있으면 올려줘야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보거든요.

○ 위원장 성복용 아니, 그러니까 다만 한 푼이라도 해가 가면 갈수록 좀 올라간다,

○ 위원장 성복용 아니, 뭐 어쨌든 간에 조금씩은 올라갈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 위원장 성복용 그 말씀을 확실히 하셔야지 이것 안 올라간다고 해 놓고서 나중에 올려달라면 여기 위원님들이 그것 올려 드리려고 하겠어요?

○ 위원장 성복용 네, 맞아요. 그건 운영을 좀 잘 해 주시고.

그 선정사유를 보면 옛날에 남부지역에서 이런 걸 운영했어요. 2004년부터 2년간.

○ 위원장 성복용 그렇게 해서 옛날에,

○ 위원장 성복용 아니, 그때 당시에도 시에서 지원했습니까?

○ 위원장 성복용 아! 아니, 나는 왜 이 좋은 사업을, 주민을 위해서 생명을 다루는 응급센터가 왜 이렇게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하다가 없어졌나 이것 사유를 묻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취지를 알고 답변하시라고.

○ 위원장 성복용 지금은 하고 있어요?

○ 위원장 성복용 그러니까 거기 보고만 운영을 해 달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위원장 성복용 그래서 시,

○ 위원장 성복용 아휴, 가만있어 봐요. 답변을 그렇게…….

○ 위원장 성복용 아, 내가 얘기를 하면 좀 답변을 해야지 그래, 말하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셔?

○ 위원장 성복용 어차피 그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남부권의 주민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성복용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하셔, 그래.

어쨌든 이제 시작을 해서 우리가 이 동의안을 가결해 주시면 정말 신경 많이 써서, 촌이라고 좀 볼 수 있잖아요. 남부권이.

○ 위원장 성복용 정말 병원도 멀고. 그런 사람들이 아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운영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 위원장 성복용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지금 동의안이 올라올 때는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있을 건데 그 계획안은 있나요?

○ 정종철 위원 구체적 운영계획안 있지요?

○ 정종철 위원 네, 그 자료 좀 하나 부탁을 드리고요.

○ 정종철 위원 그 예산을 어떻게 활용한다는 것도 지금 자료로 돼 있지요?

○ 정종철 위원 네, 그것도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 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취약지역 응급의료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5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