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태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진동 내지 꺼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자치행정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태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태일 소장님!

○ 위원장 김태일 다 읽지 말고 대충만 넘어가시라니까요.

○ 위원장 김태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자료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질의도 간단하게,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이천햅쌀축제 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다음 번에는 농협에서 주관해서 할 계획은 없으신지, 또 쌀이 작년도에는 10㎏에 2만 7,000원으로 팔고 있었는데 올해 보니까 2만 8,000원이, 1,000원이 갑자기 오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왜 오른 건지, 또 외지 분들이 와서 하는 말씀이 햅쌀축제한다고 싼 것도 하나도 없네. 이런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운반비 원가절감 차원에서라도 서울에서 여기까지 와서 사갈 적에는 볼거리도 보고 겸사겸사 사갈 수 있는, 그런 다만 1,000원씩이라도 더 사게 팔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 권영천 위원 작년에는 10㎏에 2만 7,000원씩 농협에서 팔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1,000원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수확량이 떨어져서 그런 건지 또한 미질도 올해 별로 좋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1,000원이 갑자기 오른 상태는 뭔지 알아봐 주시고요. 서울에서 여기까지 왔을 적에 그 분들이 뭔가 얻어가야 되는데 와서 보니까 볼거리라든지, 쌀도 싸지 않다는 그런 말을 할 적에는 본인도 그렇더라고요.

○ 김정호 위원 다 하셨어요?

○ 위원장 김태일 답변되셨습니까?

○ 권영천 위원 뭐 어떻게?

○ 권영천 위원 그리고 햅쌀축제는 그럼 계속 그쪽에서 주관해서 하실 건지, 농협에 위임할 의사는 없다 이거지요?

○ 권영천 위원 농협쪽에다가는 얘기 해 보았어요?

○ 권영천 위원 네. 꼭 좀 짚고 넘어가 주세요.

○ 위원장 김태일 다음 위원님?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햅쌀축제에 예산이 1억 1,000만원 들었는데 1억 1,000만원 중에서 각 읍·면·동 100만원씩 지원된 금액도 여기에 포함이 된 겁니까?

○ 김정호 위원 그것은 별도이고요?

○ 김정호 위원 그럼 이 금액에 이벤트 행사는 포함되어 있습니까?

○ 김정호 위원 이벤트 행사에는 얼마 지원 됐습니까?

○ 김정호 위원 그리고 단위농협에서 우리 햅쌀축제하는데 지원된 금액 혹시 있습니까?

○ 김정호 위원 각 읍·면 농협에서 1개 농협당 농업기술센터 햅쌀축제하는데 30만원씩 지원을 받았다?

○ 김정호 위원 농협에서 실제 낸 돈은 30만원씩을 햅쌀축제에 자금지원을 해 준 거네요.

○ 김정호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각 농협에다 지원을 했다?

○ 김정호 위원 30만원씩 해서.

○ 김정호 위원 10군데.

○ 김정호 위원 지원해 준 뜻이 있지 않습니까? 목적이 있을 텐데. 왜 지원을 해 주셨습니까?

○ 김정호 위원 농협에서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임의대로 축제를 원만히, 농협과 농업기술센터와 농민이 합해서 뜻을 이루고자 하는 햅쌀축제를 하고자 이렇게 지원해 주신 것입니까?

○ 김정호 위원 그러면 시지부에서도 또 자금 지원받은 것도 있어요?

○ 김정호 위원 1,300만원을 시지부에서 받았다고요?

○ 김정호 위원 그러면 1,300만원도 1억 1,000만원 속에 포함이 된 것이지요?

○ 김정호 위원 그것도 별도이고요?

○ 김정호 위원 그러면 세부지출 내역서도 보여 주실 수 있지요?

○ 김정호 위원 자료해서 위원님들 1부씩 주시고요.

○ 김정호 위원 햅쌀축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저도 농사를 짓습니다마는 좋다고 생각해서 더 발전이 오기를 바라지만 그 행사 개회식 때 보니까 그 농업인 대상 시상을 하는데 있어서 관중객이나 농업인들이나 관련 단체장이라든가, 기관장님들은 다 서서 행사를 치렀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 김정호 위원 알았습니다. 물론 행사의 시대흐름에 따라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행사를 추진계획을 세워서 행사를 치른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면 다 보조사업인데 보조사업에 시상자 대상 받으신 분들 다 농업인들인데 그래도 1년동안 자기의 생산 증력을 높이고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여기에서 다른 타농민보다 우수하다고 선발돼서 표창을 받는 날인데 심지어 한복까지 입고 나오시고 그랬는데 그 시상받는 사람들은 그래도 의자 놓아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김정호 위원 그런 것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농협에서 30만원씩 우리가 1,300만원 시지부에서 받은 것을 가지고 농협에 30만원 지원해 줬고 또 어떻든 쌀에 대한 성가를 높이기 위해서 미질 우수성을 갖고 이천쌀의 성가를 우리 대한민국이나 정말 전국적으로 알리고자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농협에서 금년도 고시시까리, 시도메부레, 시도메부레는 몇 년 전부터 파종이 됐던 겁니까?

○ 김정호 위원 시도메부레.

○ 김정호 위원 시도메부레보다 수확량이 많고 조기 출소할 수 있기 때문에 고시시까리 권장한 것 아닙니까?

○ 김정호 위원 그런데 농민들이 알기는 조생종으로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김정호 위원 교육을 그렇다면 농협에서 종자공급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농협에서 종자를 공급받는 농가들을 위해서 교육을 실시했던 바가 있지요? 농협에서 권유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교육을 실시해 주신 것입니까?

○ 김정호 위원 글쎄, 그러한 교육을 농협에서 의뢰를 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2003년도 봄에 교육을 하신 것 아니냐 이거지요?

○ 김정호 위원 자체적으로, 농협도 참여를 했습니까?

○ 김정호 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고시시까리가 중생종인데 사실상 일찍 심었을 때는 조생종 수확기를 앞당길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농민들 알기는 조생종으로 알고 있는데.

○ 김정호 위원 습답 개선한 논을 봐서 그런 찬물이 나오고 고래논이라고 보았을 때 습답개선사업을 한 논에는 그래도 건답으로 볼 수 있지요?

○ 김정호 위원 다소 농사짓기가 편리하다?

○ 김정호 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떻든 농민들에 대한 각종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생산 원초적인 파종 당시에 기술보급해야지요?

○ 김정호 위원 그 다음에 성장과정에서도 기술과 지도사업 차원에서도 노력을 기울여 주어야 되고 출수기간 전에도 금년도와 같이 별안간에 이상기온에 의해서 혹명나방이 극성하다 보니까 농약을 주어라. 이렇게 해 가지고 농약을 주게끔 지도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 김정호 위원 그렇게 계속 수도작이나 이렇게 시설채소라든가, 모든 특수작물, 이런 것 전체적으로 축산분야 이렇게 지도는 지금 계속합니까? 이 시범사업에.

○ 김정호 위원 읍·면에 상담소장님들은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든 시시때때로 이 지시가 내려가야 되는데 이렇게 사후관리까지, 기술지도까지 지도사업 차원 일환으로 해서 전부 하신다고 하면 11월 초 이천저널에 난 신문전면 기사를 보니까 그런 것이 사후관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데 농협은 쌀 생산한 농민들에게 제값을 받아주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종자만 팔아먹고 자기들은 사후에 출수기 전에 관리를 안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관장해 가지고 이런 것을 농협도 좀 협조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 김정호 위원 1,300만원을 시지부에서 받아 가지고 30만원씩 각 조합에 줄 때에는 햅쌀축제만 성공리에 잘 치르고자 같이 이렇게 동참해 주세요. 이것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를 다 보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이 가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에서도 업무보고를 제가 받을 때보니까 태풍 매미에 관련해서 수해복구 지원으로 물품 지원이 871명이 5,501만원이 되었는데 어떻든 농협에서 태풍 매미로 인해 가지고 도복된 집이라든가, 과수에 낙과된 집이라든가, 축산에 피해가 온 농가 방문해서 지원해 주고, 위로해 주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또 반면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런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 매미로 인해 가지고.

○ 김정호 위원 내방 외에는 없었지요? 물품 지원해 주었다든가, 이런 것, 농업기술센터, 농협도 없었고.

○ 김정호 위원 그러면 해야 할 부서가 농업기술센터이고 농협인데 그래도 시에서 자치행정국에서 업무보고에는 5,500만원이라는 물품을 태풍매미로 인해서는 피해된 농가에 대해서 지원이 되었는데 자료상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나 농협이나 이렇게 합작해서 이런 것 정도는 조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특히 우리가 수해 피해액이 10억원이 넘었을 때에는 도비,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우리가 지침이 되어 있지만 10억원이 안됐을 때에는 못 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랬을 때 더 지도사업을 활발하게 움직여 주셔야 되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이번에 그러면 신문에 난 조세재 씨 같은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번 나가 보셨습니까?

○ 김정호 위원 그래서 전달된 사항과 위로될 만한 이야기를 해 주시고 온 내용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아니, 그런 것은 고시시까리에 대한 과정, 이앙을 했을때 이앙 후에 그런 식으로 잘 관리를 해야 수확을 걷을 수 있다 이런 답변이고 제가얘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조세재 씨를 찾아가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것이지요. 위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교육을 했는데 당신 벼가 이렇게 도복이 되었으니까 뭘 우리가, 다음 날 뭘 이렇게 해서위로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더 나은 기술 제공을 하겠다. 이런 얘기한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알았고요. 답변하신 것이 보면 논이 습한 지역이다, 농업기술센터 차원에서, 습답 개선한 지역을 이렇게 답변해 주셔도 되나요? 그리고 조기 시비를 많이 했다. 2분의 1로 줄여야 되는데 많이 한 것 같다. 근거 내놓으실 수 있어요? 그 집에서 비료를 주었는지, 안 주었는지.

그 다음에 농협에서 교육을 분명히 시켰다. 분명히 시킨 것은 있어요. 그러면 이 농업기술센터하고 농협하고 해서 농가를 위한다면, 위한 것이 하나도 현실로 나타난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만 드릴 테니까 현재 한번 보시고 대책 강구 마련을 해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 김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2쪽 없으시면 넘어갑니다. 3쪽, 없으시면 4쪽, 없으시면 5쪽, 없으시면 6쪽, 7쪽, 8쪽, 9쪽, 10쪽, 11쪽. 농업기술센터 전반에 관해 질의를 해 주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에 상담소장님들이고생이 많으신데 교육받으러 가는 횟수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교육은 많이 받으실 수록 좋은 것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그 교육을 받는 계절이나 그 시기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상담소장님들의 교육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금년도에 혹명나방인가, 상당히 심하게 날라들었는데 그 병충해가 심하게 발생이 되었는데에도 그 시기에 교육을 가셨고요.

또 마늘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병이 나고 금년에 또 고추에 대해서는 상당히 병이 일찍 난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기회에 상담소장님들이 교육을 갔어요. 2박 3일씩 이렇게 해서, 그런 시기를 적절하게, 중요한 그런 시기에는 교육을 다음 기회로 미루고 그런 시기에는 상담소장님들이 근무를 현지에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시고 농작물 재배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민병효 위원님.

○ 민병효 위원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의회에 업무보고할 적에 좀 틀을 바꿉시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 업무보고를 하는 효율적인 방법은 위원들이개개 사업을 일부분으로만 파악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어야 돼요. 아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신 예산문제인데 한가지만 예를 들어 드리겠는데 여기에서는 업무보고상에는 전체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는데 시비는 얼마가 들어갔다, 시비는 여기 본 행사장에서 사용한 것하고 읍·면·동 보조해 준 것하고 포함이 되는 시비는 얼마 들어갔다. 농협에서 지원을 받아서 얼마 배정해서 전체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다. 이렇게 보고를 해야 의원들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문제점이라든가, 개선문제를 해야지. 본 행사장에서만 쓴 것 딱 1억 1,000만원 그것만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파악해서 전체 분석을 합니까? 해서 얘기가 중복이 되니까 앞으로 이것 업무보고를 할 적에는 좀 틀을 개선해 가지고 충실한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원종성 위원님.

○ 원종성 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동예 부의장님이나 민병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총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담소장님이 교육가시는 것도 여기 임의대로 교육을 가는 것이 아닐 거예요. 그렇지요? 도 진흥원이나 진흥청 계획에 의해서 가는 것이지요. 오라니까.

○ 원종성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상담소에 인원이 적어서 그런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본소에 인원을 가장 축소할 수 있는데 까지 최소한 축소시키고 상담소에 인원을 둘을 주면 한 분이 교육을 가면 한 분이 그 자리를 대체하니까 그 교육을 열심히 좋게 잘, 신교육을 받아다 치료해야 되니까 좋고 한 분이 남아서 그 지도소를 감당해주면 금년같이 이상기류가 흘러도 문제점이 없지 않느냐 해서 본소에서 물론 열심히 일을 하지만 본소에 일하시는 것을 기계에 좀 의존하셔 가지고 최소한의 숫자를 줄여서 상담소 숫자를 늘려 주시는 것을, 늘리는 것이 어떤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원종성 위원 소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타 시·군을 자꾸 예로 드는데 이제 행정쪽에서는 타 시·군, 타 시·군 하는데 이천시에 임금님표 쌀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고 하면 제일 좋은 쌀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다른 데에서는 안 하는, 뭔가를 보여 주었을 때 더 좋은 것이 생산되는 것이지. 좋은 것이한번 쓰러졌다, 다시 일으키기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랬을 때 지금 김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일손은 모자라는데 지도 받을 사람은 많습니다. 그것을 등안시하고 사람이 적다라고 자꾸 도외시 하다 보니까 지금 김정호 위원님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갭이 무엇입니까? 거리가. 중만생종인데 조생종으로 알고 있는 것이다. 우리 농민들은. 왜? 어떻게 알았느냐. 아끼바리보다 조금 빠르니까 아끼바리보다 조금 이른 것이다라고 이렇게 교육을 하니까 조생종인줄 안 것이란 말이예요. 농민들이.

그랬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은 농민한테 피해가 가는 것이라고요. 그것을 지도원이 충분히 있어서 지도사업을 충분히 해 준다고 그러면 농민들이 그것을 충분히 농사를 잘 지어서 좋은 쌀을 만들어 냈을 적에 이천시에 또 명예가 올라가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꼭 우리 행정쪽에서도 어디 얘기하면 각 시·군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거기는 없어서 우리도 안 하고 우리는 같이 하는 것이다. 꼭 자꾸 시·군 예를 드는데 그러지 말고 이제 앞서가는 경기, 앞서가는 이천, 그러면 우리가 뭔가는 다른 데 보다 다르게 해 가지고 아! 과연 이렇게 다르게 하니까 우리 이천쌀이, 임금님표가 매년 대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무슨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지. 나는 남이 장에 가니까 우리도 그냥 장에 가야지.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시장님한테 강력히 건의하셔 가지고 인원보충도 좀 받으시고 농촌이 지금 쓰러져 가는 것을 아주 그냥 짓밟지 말고 쓰러져 가는 농촌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계기를 농업기술센터가 먼저 잡고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4쪽에 상단에 보시면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가 있습니다. 율면 북두1리에 설치하는데 그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 이현호 위원 그러면 1년에 1개 설치하는 것입니까?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까?

○ 이현호 위원 그러면 그 7개소를 설치한 데를 그 자료를 한번 이것 끝나신다음에 보내주시고요. 그러면 건물 새로 짓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시설,체력단련기구 같은 것, 그런 것만 사는 것입니까? 그러면 건물 짓는 것은 아니지요?

○ 이현호 위원 그러면 현재 타 읍·면·동에서 한, 설치하신 적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효율적으로 지금 잘 이용하고 있을까요?

○ 이현호 위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골에 농업인들을 위해서 하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동감은 가는데 어차피 하실 바에는 그 부락주민들이 정말로 잘 이용하게끔 아마 그런 지도도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 이현호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소장님은 위원님들이 주문하시다시피 축제에 쏟는 정열보다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에게 기술보급에 좀 더 많은 시간과 모든 정열을 쏟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질의를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편의상 1쪽부터 가겠습니다. 1쪽, 없으시면 2쪽, 없으시면 3쪽, 4쪽.

(정인혁 위원 거수)

네. 정인혁 위원님.

○ 정인혁 위원 금당～자석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성면에 가장 큰 숙원사업입니다. '99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아직도 안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정인혁 위원 네. 중간에 그 나무 심어져 있는 거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더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 위원장 김태일 답변이 되셨습니까?

○ 정인혁 위원 한 말씀.

○ 위원장 김태일 네.

○ 정인혁 위원 면민들이 저한테 성화가 대단합니다. 구체적으로, 몇 년씩 걸리고 있으니까 성화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면민들한테 답변할 수 있도록.

○ 위원장 김태일 다음 위원님! 없으시면 5쪽, 없으시면 6쪽, 없으시면 7쪽, 없으시면 8쪽, 없으시면 9쪽, 없으시면 10쪽, 도시과 부분입니다. 11쪽, 12쪽, 13쪽, 14쪽, 15쪽, 16쪽.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국장님! 오·우수관 공사가 내년도 10월달에 하면 동지역에 전체 사업이 다 끝난다는 말씀입니까?

○ 이현호 위원 네. 16쪽. 오·우수분류관거공사 하지 않습니까?

○ 이현호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2004년도 10월 1일이 공사준공하는데 10월달까지 갑니까? 이게. 내년도 10월달까지.

○ 이현호 위원 준공계획 예정도 확실한 것이 아니네요?

○ 위원장 김태일 답변되셨습니까?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지금 대포동에 하수처리장 만드는 것이 지금 단월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겁니까?

○ 서동예 위원 거기 정화조가 있습니까?

○ 서동예 위원 대포동.

○ 서동예 위원 그래서 지금 공사하는 겁니까?

○ 서동예 위원 그것 공사 좀 빨리 진행시켜 주시고요.

○ 서동예 위원 그리고 신갈리 오수도 그리로.

○ 서동예 위원 항공대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항공대에서 나오는 오수가 굉장히 악취도 많이 나고 보기가 안 좋거든요. 항공대 것은 어떻게 해결을 할려고,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 서동예 위원 자세한 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태일 네.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지금 단월하수처리장 건설공사가 공정율이 90%인데 조금 있으면 완공을 하게 되는데 이 완공되기 전에 이천하수도, 통합하수도에 의한 설계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 예산 세워 놓으셨던 것이 있지요. 어디까지 용역설계가 되어 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호 위원 뭐가 반려가 돼요?

○ 김정호 위원 용역설계비가 전부 얼마 드는 거지요?

○ 김정호 위원 그럼 환경부에 반려된 서류가 다시 또 우리가 올려가지고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된다?

○ 김정호 위원 언제쯤 환경부에 올립니까?

○ 김정호 위원 올라갔어요?

○ 김정호 위원 그럼 이 하수처리장이 완공이 되면 바로 2탄으로 기본계획수립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김정호 위원 그것 끝나고 나면 설계가 들어가야지요?

○ 김정호 위원 그런 준비는 마음 적.

○ 김정호 위원 준비하고 있습니까?

○ 김정호 위원 잘 좀 준비해서 차질없게, 이게 기간도 보통 7년이 걸렸는데 조속한 기일 내에 주민들이 복하천 변이나 또 한강수계지역이나 해서 우리가 BOD함량 환경부가 원하는 20PPM에서 10PPM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조기 공사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8쪽.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그 교통안전시설물 신설이나 교체나 보수, 교통사고가 잦은 곳 개선사업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 오성주 위원 네.

○ 오성주 위원 국장님!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교통신호등을 설치할 때에는 경찰서하고 어떤 협의체가 있습니까?

○ 오성주 위원 협의체 이름이 뭐지요?

○ 오성주 위원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오성주 위원 그러면 규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예산금액.

○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규제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교통신호기를 신설을 하거나 보수를 하거나 또 교통사고 잦은 곳을 개선사업을 하거나 이런 사업비가 얼마나 드냐고요.

○ 오성주 위원 네.

○ 오성주 위원 그 자료 제출 해 주시고요. 지금 사업시행은 어디에서 합니까? 규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사업시행은 시에서 합니까?

○ 오성주 위원 경찰서에서 합니까?

○ 오성주 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저희 지역얘기입니다만 한 40여 호가 사는 부락이 있는데 그 부락이 들어오고 나가는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과장님도 왔다 가셔서 아시겠지만 진짜 거기는 큰 3번 국도 바로 옆에 동네인데 전부 거기 있는 주민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어요. 이것을 누차.

○ 오성주 위원 풍계1리입니다. 누차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협의회에서 나오셔 가지고 여기는 설치장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아마 초등학생도 보면 그것은 설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 오성주 위원 네. 신호등. 신호등 설치하고 잘라주어야 되는데 들어오고 나가는 길이 없어요. 다 중앙선 넘어가고 넘어 들어갑니다. 나올 때도.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규제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데를 부적격하다고 심의를 안 해 주시면 시에서 돈은 다 대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그것을 해결을 해 주셔야 되는데.

○ 오성주 위원 규제심의위원회에서도 오셨다 가셨고 과장님이나 담당님도 오셨다 가셨어요. 현장을 다 보고 가셨는데 필요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꼭 필요한 데이거든요. 이상입니다.

(민병효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태일 네. 민병효 위원님.

○ 민병효 위원 몇 가지 종합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지면 별로 가는 것이 빠르니까 지면 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민위원님 없으십니까? 16쪽에.

○ 민병효 위원 16쪽하고 관련이 돼서 조금. 이천시 전역이 다 교통문제가 심각하지만 특히 이천시가지 교통문제인데 이것이 여러 해 전부터 교통문제는 나왔지만 지금 단계에 와서는 획기적인 조치를 강구하지 않고는 도저히 교통문제는 더 이상 지탱할 수가 없는 단계가 됐어요. 이것은 국장께서도 잘, 지난번에도 간담회도 하셨고 또 이번에 경찰서장하고의 간담회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는데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기존 시가지에 신호등 체계를 고친다든가 또 도로 구조를 개선하기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기존 시가지에는. 그래서 지금 제일 큰 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어떻게 하든가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겠다, 그 문제하고 또 이제는 터미널도 옮겨야 되는 단계가 됐지 않느냐, 터미널을 그냥 그 자리에 두고는 교통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된다 이런 지금 실정이 되어 있는데 그 두가지를 질의를 드리고 또 세 번째는 기존 시가지는 그렇다 치고 앞으로 외곽에 조성되는 시가지, 예를 들면 행정타운 부분에 신시가지가 조성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외곽에 새로 조성되는 시가지에는 주차장 문제라든가, 교통신호 문제, 도로구조 개선문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도시계획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 위원장 김태일 답변이 되셨습니까?

○ 민병효 위원 네.

(조명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태일 네.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지금 민병효 위원님 질의에 연속인데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차계획에 대한 것을 다시 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 면이 있어서,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익근무요원이 주차관리요원으로 지금 몇 명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 조명호 위원 네. 그 6명이 배치됨으로 해서 작년보다는 그래도 올해는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차피 공익근무요원은 성격이 그러한 일을 하도록 만들어진 제도이니까 공익근무요원을 더 배치를 받아 가지고 계획수립을 지금부터 해야겠지요. 그래서 내년도에 공익근무요원들이 많이 배치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은 사무실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구간을 정해 주어가지고 시간을 정해서 그렇게 근무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도 해 보고 또 하나는 지금 주차장에 장애인협회에서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요원들 교육을 1년에 몇 번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 조명호 위원 아니, 그러면 장애인협회에서 우리가 규약, 규칙에 보면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교육을 우리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 조명호 위원 그러면 아주 일어서신 김에 제가 계속 질의할게요. 그러면 그분들이 교육을 시킬 때 어떤 내용을 교육을 시키세요?

○ 조명호 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선 친절하게, 여기 우리 위원님도 그렇고 시민 모두가 어차피 돈을 주고 주차를 하고 그러면 웃고 웃으면서 돈을 주고 웃으면서 돈을 받는 이런 제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마치 그 주차요원이무슨 권력을 가진 사람처럼 그냥 무서운 얼굴로 할 때 우리 의원들한테도 그럴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런 것을 느꼈고 또 하나는 그 계약을 할 당시에 우리가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제도가 있었느냐 하면 이 관내에 학교 선생들한테 우리 이천지역에서는 선생님들을 우대하는 제도를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래 가지고 선생님들한테는 그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면제하겠다고 해 가지고 2억 4,000만원을 계약했다가 면제하는 조건으로 2,000만원을 깎아서 지금 현재 1년에 2억 2,000만원씩이지요. 그렇지요?

○ 조명호 위원 아니, 산출이 아니라 전체 우리 계약금 중에서 2억 4,000만원을 했다가 선생님들한테 혜택을 주자고 그래 가지고 2,000만원을 깎아서 지금 2억 2,000만원에 계약을 하고 있지요?

○ 조명호 위원 글쎄요. 아니, 현재 계약금이 그렇지 않습니까?

○ 조명호 위원 그런데 그 제도가 지금 실시되고 있느냐 하면 실시 안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왜 제가 질의를 했느냐 하면 교육을 시킬 때 경차량도 깍아 주고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교사 어떤 공무원증을 보여 주는 사람들한테는 깎아 주라고 하는 교육을 시켜 주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마찰이 생기고 우리가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았으면서도 선생님들이 혜택을 못 보고 결국 이 사람들한테 우리 시비로 세외수입으로 들어올 것을 2,000만원 깍아 주는 결론만 내린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조례를 한번 규칙을 찾아보고 다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는 또 문제점이 있어요. 뭐냐하면 지금 우리가 계약을 할 때에는 주차면만 돈을 받게 되어 있지요?

○ 조명호 위원 지정된 주차면만?

○ 조명호 위원 그런데 그 주차면에 보조도로에 서 있는 것도 지금 다 돈을 받고 있어요.

○ 조명호 위원 많이 개선이 되었지만 그 사람들이 수입이 생기니까 그 사람들이 교통질서를, 어떤 정리를 하면서 돈을 받으면 이렇게 혼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이중, 삼중의 겹주차를 해놓으면서 돈을 받으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얼마 전에 경찰서 교통과에서 이 복하천 거기 단속을 했었지요? 그런 부분에서.

○ 조명호 위원 저희가 했지요?

○ 조명호 위원 경찰하고 같이. 경찰서 교통과장님 제가 만났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했더니 훨씬 수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제도를 강력히우리가 단속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개인적인 의견인데 아까 국장님께서 복하천 전체를 주차장화 하는 그런 발언을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반대합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사람들이 자동차가 많이 몰릴 수 있는 은혜예식장 부근, 또 여기 명동여관 다리 부분, 또 저 아래 터미널 부분에서 민자를 유치해서 주차타워를 세우는 것이 어떠냐. 민자 유치해서.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 보면 그래서 4층, 5층 해가지고 강력한 단속만 해 준다면 민자 유치가 충분합니다.

지금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장애인들이 1년에 거기 수입 올리는 것이 우리한테 자료 낸 것이 12억원 정도를 올립니다. 12억원. 그 장애인들이 그 주차요금 받는 것이, 보고자료 받아 놓은 것이 12억원 정도 올린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강력한 단속만 해 주면 20억원 이상 올립니다. 그러면 20억원 이상만 수입이 된다면 충분히 민간인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비를 그렇게 많이 들이지 않고도 민자 유치해서 주차장타워 만들고 강력한 단속하면 교통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방안을 제시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우리 국장님 답변에 제가 주차관리요원이 어떤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 잘못 이해되시면 우리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조위원이 그 사람들 또 그런 인상 남는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주군을 가보면 여주군 주차요원은 뒤로 후진할 적에 그런 것까지 보아 주는 그런 친절이 있습니다. 거기는, 교육을 철저히 해야 돼요. 보세요. 한번. 달라요. 그리고 반드시 얼마인데 얼마 거슬러 드립니다. 이런 그런 발언까지 합니다. 그런 면에서 얘기이지. 장애인이라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절대, 그것은.

○ 위원장 김태일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방금 전에 우리 조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자 유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러면 민자 유치해서 개인이 주차장타워를 지으면 단속을 하시겠네요? 국장님! 그렇지요?

○ 이현호 위원 단속을, 그러니까 주차단속을 해 주셔야 차를 놓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느 사람이 명동타운 옆에다가 짓지 않습니까? 주차타워. 그러면 그쪽 도로에는 다 차도로 이용해도 된다 이것이지요. 도로에다가 주차면을 만들어 가지고 주·정차시키지 말고 단속을 강화해 주면 그리 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익성이 맞으니까 하지요. 사업을 한다는 얘기이지요. 그러니까 그러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것이지요.

○ 이현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19쪽, 20쪽, 21쪽. 다음은 주택과로 가겠습니다. 23쪽, 24쪽, 25쪽, 26쪽, 27쪽.

○ 서동예 위원 한가지만.

○ 위원장 김태일 네.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주택 건축신고를 하게 되면 우리 동지역 내에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허가해 주시지요?

○ 서동예 위원 그런 다음에 그 건물을 다 지어 가지고 준공이 된 다음에 주차장은 다른 시설로 이용하는 것이 있다고 이렇게 시민들이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단속을 해 가지고 적발한 건수가 있습니까?

○ 서동예 위원 아니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태일 주택과 없으시면 지적과로 갑니다. 28쪽, 29쪽, 30쪽, 31쪽. 다음에 상수도사업소로 갑니다. 32쪽, 33쪽.

(오성주 위원 거수)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혀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지금 각 읍·면·동에 소화전이 많이 설치되어 있지요?

○ 오성주 위원 그 소화전에서 나오는 그 상수도세는 우리 시에서 부과합니까?

○ 오성주 위원 아니예요?

○ 오성주 위원 타 시·군에서도 전혀 징수를 안 합니까?

○ 오성주 위원 얼핏 듣기로는 타 시·군에서 받는 시·군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 오성주 위원 제가 그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 소방서에서는 우리 지역에 어떤 인명 피해나 재산 보호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자기네 것이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물을 상당히 헤프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대상이 되면 부과를 해야 되지 않을까. 타 시·군이 받는 데가 있으면 그 자료를 주세요.

○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원종성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태일 원종성 위원님.

○ 원종성 위원 광역상수도 율면, 장호원읍, 설성면인데요. 율면에 금년에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이 언제쯤 들어가나요? 간단간단하게.

○ 원종성 위원 계획은 3년 전부터 계획은 계속 세워져 있는 것인데 그러면 무계획 아니예요?

○ 원종성 위원 그러면 내년에 배수지가 설치되면 농가에는 후년에 들어갑니까?

○ 원종성 위원 하여튼 동시에?

○ 원종성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없으시면 34쪽, 35쪽, 공원관리사업소로 갑니다. 36쪽, 37쪽, 건설도시국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이것은 보고서하고 틀린 것인데 제가 건설과에서 요새 공고된, 그러니까 이제 연말이 되니까 이 사업 마감을 하려고 공고된 사업이 지금 보니까 8건이네요. 이것이 지금 공고시켰는데 제가 바람은 그렇습니다. 제 바람이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 전부 우리 시민들 바람이 꼭 연말이 되어서 얼어붙을 때 공사를 시작해 가지고 부실공사 되고 그런 사항을 많이 보는데 지금 이런사항이 시민들로부터 느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이 자료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몇 건에 어떤 사업이 그렇게 되는가를.

○ 위원장 김태일 건설도시국에 총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지금 우리 부발읍 무촌리에 건축 중이다 부도가 난 이삭건설 지금 진행상황이 어느 상태가 되어 있습니까?

○ 이종률 위원 참고사항으로 그쪽 측에 얘기드릴 필요가 있는데 어제 우리 권영천 의원님하고 진로공장장하고 팀들을 만나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진로에서 새로 기숙사 신축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신축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삭건설 하게 되면 자기들이 1동이 필요하다라는거예요. 1동. 전체가 다. 1동, 전체를 진로에서 임대를 해서 그것을 기숙사로 쓰겠다하는 그런 뜻을 비추고 있으니까 그쪽 회사측하고 빨리 협의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그래서 그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건설도시국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점심식사 후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의회운영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오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2003년주요업무추진상황「농업기술센터」,「건설도시국」소관 자료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