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자치행정국장 김종화입니다. 먼저 2003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얀 책자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설보강사업인 도암 보건진료소를 신축 이전해서 노후화된 보건진료소를 현대적 환경으로 개선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보건사업 및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 중 취득대상 재산을 말씀드리면 이천시 신둔면 도암리 312-1번지 1동 138㎡ 1억 6,212만원이 되겠습니다. 신둔면 도암 보건진료소 신축은 1동에 42평 1억 6,212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8,106만원, 도비 4,053만원, 시비 4,053만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문화의식 성숙으로 문화욕구가 날로 증대됨에 따라서 문화예술회관을 건립, 문화예술 전용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96년 3월 1일 시 승격 이후 인구증가 및 분동 등으로 민원 및 행정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현 청사는 부족한 주차공간 및 사무실 협소 등으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시청사 및 시의회를 새로이 건립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존 읍·면 소방파견소는 건축년도가 오래되어 건물이 노후·협소하여 소방력 보강 사업으로 소방차량 교체시 차고 협소로 인하여 차량 진·출입에 문제가 있어 면 지역에 소방파견소를 신축해서 화재 및 구급발생 시 신속한 출동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우리 시가 소유한 소규모 및 보전 부적합 재산에 대하여 매각을 실시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하여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 대체 취득재산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공유재산에 가치를 향상시키고, 농촌지역의 문화·체육시설이 절대 부족한 현실에서 농민문화·체육센터를 신축 농촌지역 주민의 체위향상 증진 및 문화 체육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대상 재산입니다. 건물신축의 경우 이천시 중리동 432번지 외 5개소 6동 1만 900평 671억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1동에 3,848평 320억원, 또 시청사 및 시의회 건립 1동 6,119평 322억원, 소방파출소 신축은 3동에 293평 9억원이 되겠습니다. 농민문화체육센터 신축 1동은 640평으로써 20억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사회 15억원, 시비 5억원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분대상 재산은 이천시 창전동 147-10번지 외 6필지 2,031평이 되겠고 돈은 23억 2,577만 8,000원입니다. 건물은 이천시 창전동 147-11번지 1동 구 사회복지관으로 171평이 되겠으며 7,95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과세표준액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2003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이해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해수입니다. 2003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자입니다. 본 변경 동의안은 2003년 10월 2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근거법령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과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 주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시 의회 의결 및 농지법시행령 제34조제3항제2호의 농지전용 가능 사항을 근거합니다. 검토내용입니다. 1번 제안이유로는 2003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설보강사업인 도암 보건진료소를 신축 이전하여, 노후화된 보건진료소를 현대적 환경으로 개선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보건사업 및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2번 주요골자입니다. 취득대상재산입니다. 이천시 신둔면 도암리 312-1번지 시유지 983㎡에 도암보건진료소를 1동 138㎡에 1억 6,212만원을 투입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처분대상 재산은 없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변경 동의안은 신둔면 도암리 312-1번지 시유지 전 983㎡를 농지 전용하여 도암 보건진료소 1동 138㎡을 신축하고자 하는 변경 동의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자입니다. 본 계획안은 2003년 10월 2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28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근거 법령으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과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 주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시 의회 의결입니다. 검토내용입니다. 1번 제안이유로는 시민들의 문화의식 성숙으로 문화욕구가 날로 증대됨에 따라 문화예술회관을 건립, 문화예술 전용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문화예술발전을 도모하며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 승격 이후 인구증가 및 분동 등으로 민원 및 행정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현 청사는 부족한 주차공간 및 사무실 협소 등으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시 청사 및 시의회 청사를 새로이 건립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며, 현존 읍·면 소방파견소는 건축 년도가 오래되어 건물이 노후 협소하여 소방력 보강 사업으로 소방차량 교체시 차고 협소로 인하여 차량 진·출입에 문제가 있어 면 지역에 소방파견소를 신축하여 화재 및 구급발생 시 신속한 출동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이천시 소유 소규모 및 보전 부적합 재산에 대하여 매각을 실시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하여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 대체 취득재산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공유재산에 가치를 향상시키고, 농촌지역의 문화·체육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농민문화·체육센터를 신축 농촌지역 주민의 체위향상 증진 및 문화 체육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 골자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으로 이천시 중리동 432번지 외 5개소 6동 3만 6,034㎡ 신축에 671억원을 투입하는 안으로써 문화예술회관 건립 1동 1만 2,720㎡ 320억원, 시청사 및 시의회청사 건립 1동 2만 229㎡에 322억원, 소방파견소 신축 3동 969㎡ 9억원 중 모가면 소방파견소 1동 323㎡ 3억원, 마장면 소방파견소 1동 323㎡ 3억원, 율면 소방파견소 1동 323㎡ 3억원입니다. 농민문화·체육센터 신축 1동은 2,116㎡ 20억원입니다. 처분대상 재산으로는 토지는 이천시 창전동 147-10번지 외 6필지 6,714㎡에 23억 2,577만 8,000원이며 건물은 이천시 창전동 147-11번지 1동 구 사회복지관 564㎡에 7,952만 4,000원입니다.

세 번째 검토 의견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문화예술회관 건립 1동 1만 2,720㎡, 시청사 및 시의회 청사 1동 2만 229㎡ 신축, 소방파견소 신축 3동 969㎡와 농민문화·체육센터 신축 1동 2,116㎡ 취득 및 토지 7필지 6,714㎡와 건물 1동 564㎡ 처분을 위한 동의안으로써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이미 동의되어 조성된 시청사 및 의회청사 부지 도로편입면적 2,599㎡ 제외한 3만 4,734㎡ 부지에 추가로 본 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이미 계획된 청사 부지에 추가로 회관 1동 1만 2,720㎡를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은 건축물 배치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상세히 판단할 수는 없으나, 공간이 협소할 것으로 사료되며, 시청사 및 시의회 청사 신축은 1동 2만 229㎡를 건립할 계획이라 시청사와 의회청사를 각각 별개 동으로 건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문화예술회관을 추가로 건립 시 주차장, 녹지 등 공간 확보가 부족하여 조화롭지 못한 청사 건립이 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방파견소 신축은 기존 노후된 시 소유 소방차고를 철거 후 대형 소방차고를 신축하여 농촌지역 소방력을 보강하고자 하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소방 업무가 경기도의 사무로써 파견소 신축 시 도비 확보가 안되어 시비로 시 소유 건축물을 건축하더라도 소방장비는 순 도비를 확보하여 소방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민문화·체육센터 신축은 호법면 주박리 산6번지 시유지 임야 8만 950㎡ 중 3,300㎡를 사용하여 건축물 2,116㎡를 건립하려는 계획안으로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득하면 건립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적합 토지 7필지 6,714㎡와 건물 1동 564㎡ 처분안은 장래 행정 수요에 대비 대체 취득 재산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처분안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3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재원조달문제는 어제 부시장님이 아마 일반 좌석에서 말씀을 드려서 대충 내용을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앞으로 잡종재산 매각이라든지 또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 추진 시에 우리한테 돌아올 수 있는 돈, 또 골프장 세외수입이라든지, 현 청사 매각대금이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원이 모자라는데 대해서는 저도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 청사를 짓는다, 문예회관을 짓는다 하는 재산관리계획승인을 해 주시면 그 다음에 어느 연도에 몇 억원을 투입할 것인가, 어떻게 지을 것인가 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조정 승인 건을 갖고 있으니까, 예산에 대해서. 그때 가서 그것으로 조정해 주시면 그에 따라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추진하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여기에 재산관리계획 승인 그 자체는 일단은 하나의 행정절차라고 봅니다. 이것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이것을 해 주심으로써 또 대비책도 마련하게 되고 또 충분한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준비를 위해서도 이 사업 승인만큼은 해 주시면 여기에 따른 예산에 대한 뒷받침 같은 것은 별도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예산을 어떤 예산을 줄이고 또 어떤 예산을 좀 절약해서 어떻게 지어야 된다는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되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대체적인 예산 추가 재원 조달계획만 가지고 우리가 추진하는 것인데 일단은 우리가 이 관리계획 승인이 난 다음에 별도로 우리가 장기간에 걸쳐서 검토를 해서 여기에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알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 건립 건에 대해서는 당초에 행정타운을 조성할 때에는 그렇게 시민들이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얘기는 대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천시가 문예회관이 있어야 된다는 여론이 많이 팽배해 졌습니다. 따라서 문예회관 지을 터를 여기 저기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설봉공원도 안되고 지금 시민회관 자리도 공원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리가 협소해서 안된다. 그래서 이미 이제 행정타운의 목적이 모든 행정기관이나 타 기관 국가기관도 한 데 몰아서 민원인이 한번 와서 가까운 데에서 다 민원을 보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이점을 살리기 위해서 한군데로 모으기 위한 하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예회관을 같이 지을 경우 냉·난방시설이라든지, 여기 집중화를 할 수가 있고 또 현재 이제 부지가 확보된다니까 그 부지에다가 문예회관을 지음으로써 시민의 문화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도에서 같이 짓는 것으로, 또 여러 가지 예산상으로도 절약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같이 지으면. 그래서 그러한 이점을 살려서 같이 건립하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천상 매각해야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물론 그런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야 여기를 문예회관으로 활용하자는 방법도 생각해 볼 문제이지만 각 기관이나 시청에 가까이 문예회관을 두는 것이 행정편의상 좋고 주민들이 활용하는 데에도 유익하지 않느냐. 그러한 관점에서 그리로 지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지금 이 청사를 짓는 이 규모라든지 예산은요. 이천시 인구가 30만명을 예상해서 짓는 건물이랍니다. 이게 지금 당장의 현실, 우리 지금 사무실하고 똑같은 규모로 짓는 것이 아니라 장래 30만명이 되는 인구, 그 규모로서 건축을 하는 내용이 됩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문예회관이라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주민의 여론이 많았고 또 우리도 문예회관을 하나 마련해서 주민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겠다는 그러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사나 의회청사는 이게 앞으로 한 5년간이 될지, 앞으로 예산관계상 7년이 될지 모르지만 장기간에 걸쳐서 단기간 한 해 두 해에 예산을 다 쏟아부어서 짓는 것이 아니라 연차적인 예산투자로 인해서 짓는 사업이니까 지금부터 서둘러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 주시고 나중에 예산이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승인권이 있으니까 의회에서 얼마든지 조정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투자내역이라든지, 투자액을 조정해 주시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둘 다 저희가 지금 여기에 제출된 안건에도 있습니다마는 둘 다 필요한 건물이고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선 순위를 정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부분은 또 생각 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있는데 물론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 그것은 후차적으로 예산으로 통제가 돼서 예산으로 일단 시청을 먼저 짓는다든지, 문예회관을 먼저 짓는다든지 하는 것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심도있게 깊이 검토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현재 표면적으로 시행되는 이게 기준 액수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거의 다 같은 것으로.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 재원조달계획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또 부시장이 직접 먼저 설명을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별도로, 먼저 현황도 한번 나누어 드렸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 포괄적인 내용이 되겠지만 거기에서 추가재원 조달계획에 대해서 아마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 세무과장 박순자 세무과장 박순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골프장은 5개소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현재 시세는 31억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세 목표액이 한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세무과장 박순자 1개소가 개장이 되면요. 저희 시세는 10억원 정도 들어 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한 5개소 정도가 새로 지으려고 그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것은 자체 예산이 많다면 안 받아도 되겠지만 도비로 지급되는 돈은 다 받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지방채에서 약간.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광주시 내역에 대해서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광주시의회. 부시장님이 주신…….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시청사를 말씀하는 거지요? 시청사.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문화공보담당관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주시 사례는 지금 진행 중인 내용 중에 국·도비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은 중앙정부에서는 자치단체 문예회관의 국비보조를 20억원으로 실링제로 해서 상한제를 지금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자치단체 규모와 상관없이 문예회관을 짓는다고 그러면 국비는 20억원, 도에서도 시·군간의 차등이 있었고 금액에 예산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최근의 기본방침이 60억원 이상은 지원하지 않는다고 상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확정된 것은 중앙정부 국비는 20억원, 도비는 60억원, 도비보조금에는 30%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자치단체마다 다 건립을 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상한제를 채택해서 그렇게 20억원과 60억원으로 확정을 해서 내부 방침을 정해 놓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문예회관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 회계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철호 회계과장 이철호입니다. 지금 우리가 새로 짓는 것이나 계획 중인 것만 파악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기 자료를 드렸는데 이제 신축 중인 것이 1개소가 있고 또 계획 중인 것이 광주시하고 여주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또 아직 계획하거나 그런 것이 없어 가지고 계획 안된 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위원장님!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 담당관이 약간 설명할 것이 있다고 하는데 발언권을 주시지요. 잠깐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입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라서 시의원님들께 다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 자료를 하나씩 나누어 드렸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해야 되는, 크게 네가지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2001년도 세계도자기엑스포에 성공적인 개최와 다양한 예술공연으로 하여튼 문화시설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한층 높아졌다고 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KBS 열린 음악회라든지, 난타공연, 양희은 콘서트 이런 대형공연을 했는데 현 시민회관으로는 무대조명, 냉·난방시설, 객석 규모가 적다는 점, 심지어는 민방위교육장에 불과하다는 그런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유로서는 이와 함께 문화예술회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여론에 대한 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산업연구원 설문 결과에는 문화예술회관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에 79.7%가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공무원은 71.9%입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설봉포럼에서 인터넷의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다면 객석 규모에 대해서. 그런데 응답자 중에 71.3%가 2,000석 규모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2,000석은 한 300석을 늘리는데 지금 현 예산상 51억원 정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뒷장에 참고로 유인물을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예술단체나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한 지역신문 여론이 지금 상당히 팽배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경기도가 31개 시·군 중에 61%에 해당하는 19개 시·군이 25개소가 현재 시민회관이나 군민회관을 문예회관을 보유하고 있거나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뒷장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되는 것을 가상했을 때 2007년도나 2008년도에 예를 들어서 자동차전용도로가 2007년도에 개통이 되고 또 수도권 전철이 2010년도에 된다고 보았을 때 이천시 인구는 25만명이 될 것이 아니냐. 또 지금 도시계획 장기 기본계획에도 2016년 내에는 30만명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06년도에서 2007년도에는 25만명을 추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문화시설 확충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자료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장을 보시면 현재 경기도에 시·군 문화예술회관 건립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1개 시·군 중에서 19개 시·군이 문예회관을 보유하고 있거나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개소 수로는 25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예회관하고 시민회관을 갖고 있는 곳은 수원시, 성남시, 오산시, 포천시,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시·군민회관 따로, 문예회관 따로 보유하고 있고 지금 문예회관이 있으면서도 재건립하는 시·군 같은 경우에는 안양시나 안산시, 고양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문예회관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19개 시·군에 25개소가 되겠고요. 시민회관만을 운영하는 데는 18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문화예술회관 자료」 끝에 실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을 왜 이렇게 짓느냐 하면요. 지금 8개 읍·면·동이 없습니다. 신둔면, 백사면, 호법면, 마장면, 대월면, 모가면, 설성면, 율면 이런 데, 이것이 세군데를 이번에 신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토지가 확보된 데, 대형차가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대형, 큰 차가 나가니까 이것이 들어가려면 건물이 굉장히 커야 되고 부지가 넓어야 차가 자유롭게 드나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지어서 여기서 또 모가면이나 설성면, 율면까지 차가 나가려면 그 시간도 또 있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차고하고 사무실 확보 때문에 그러는데요. 사무실하고 차고하고, 차고가 넓고 그러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차고와 사무실을 짓는 것인데 이것이 소방서에도 이 정도 예산은 있어야 된다는 예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3억원을, 그리고 이제 월동기에 차가 얼고 그러면 스팀시설까지 해서 차가 안 얼게 하는 방법, 시설같은 것도 해야 되고 특수시설이 따르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우선, 그 건물 높이가 높아야 되고요. 또 거기에 겨울에, 차에 물이 얼지 않는, 차에 담겨져 있는 물이 얼지 않는 그런 스팀시설 같은 것, 그런 것, 여러 가지 해서 300만원 정도는 평당 들어가는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소방서에서는 이것을 빨리 지어 달라고 그러는 것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자기들이 이것을 배치시키겠다고 약속이 된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리고 이것은 여주 소방서와 다시 신설을 하는데 그리로 이제 인력을 많이 뺏기니까 얼른 지어서 우리가 2～3명씩 여기 파견을 내보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인력소모를 해야 이천의 소방인력이 줄어들지 않고 또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그런 얘기이고요. 이것은 이제 그렇게 지어놓으면 각 읍·면에 의용소방대하고 같이 운영해야 될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을 올 초 1월 20일날인가, 시장님이 지사님한테 직접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소방파견서를 짓는데 예산이 필요하니까 해 달라, 그런 얘기까지 하고 건의한 사항이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장 예산을 내려주는 것도 없고 또 궁여지책으로 우리가 급한 것이니까 빨리 지어서 주민의 재산관리, 인명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궁여지책으로 예산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협의는 시장님이 직접 지사님한테 건의한 사항 이외에는, 여기 소방서에는 자기들이 직접 예산편성권이 없고 여기서는 또 그런 돈을 줄 수 있는 여분도 없다고 그럽니다. 도에 예산에 의해서 주는 것이니까. 자기들이.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없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자치행정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자치행정과장 최흥기입니다.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 본 적이 있는데요. 지금 소방서에 소방 5개년 계획상에 보면요. 이것이 지금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파출소하고 달리 소방파견소에는 경기도에서 어떤 지원한 실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 가지고, 먼저 시장님이 1월 20일날 지사님한테 얘기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질의를 하셔 가지고 해 달라고 해 가지고 했는데 답변은 지사님이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상으로 지급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그것은 개념이 파출소하고 파견소하고 제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견소는 사실 의용소방대용 건물로 짓는 것인데 이제 소방서에서 인력을 소방인력하고 차량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견소 아래에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그러니까 지금 소방서에서는 차량운전기사, 이런 사람들만 배치를 시켜 주는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자치행정국장 김종화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해서 연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표준정원제가 시행됨에 따라 이천시의 특성에 맞는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집행기관의 정원 “754”를 “796”으로 하고 총계란 “770”을 “812”로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04년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일·숙직 수당 기준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그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됩니다. 주요골자는 당직근무수당, 안 제7조의2 신설입니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해 당직근무를 실시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한다라고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8쪽입니다. 이천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서 2003년 5월 13일 경기도로부터 법정동·면간 경계변경 승인에 따라서 갈산동 일부 14필지와 증포동 일부 5필지에 대해서 창전동, 신둔면 도암리 일부 6만 4,836㎡를 송정동으로 관할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이천시 갈산동 604-1번지 일원 14필지 1만 6,641㎡ 인구는 264명입니다. 이것을 창전동으로 편입하고 증포동 140일원 5필지 1만 4,346㎡를 창전동으로 편입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둔면 도암리 709-3 일원을, 91필지 6만 4,836㎡를 송정동으로 편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서는 2003년 5월 13일 경기도로부터 법정동·면간 경계변경이 승인이 되어 갈산동 일부 14필지 1만 6,641㎡ 및 증포동 일부 5필지 1만 4,346㎡를 창전동으로, 신둔면 도암리 일부 6만 4,836㎡를 송정동으로 통·리·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경계변경 승인에 따라 현대아파트 203동이 창전동으로 편입됨에 따른 창전동 11통·반의 관할구역 조정 및 송정동 2통의 관할구역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의 현실화 계획에 따라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인상하고 농업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한 농업조사위원회를 현재 시·읍·면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읍·면·동 기능을 민원·복지업무 중심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동위원회를 시에 설치하며 지방세법 개정 및 인용법령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 및 인용법령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 보완, 그 다음에 주민세 개인균등할 주민세로 당초 읍·면 지역은 3,000원, 동 지역은 4,000원 하던 것을, 읍·면 지역은 5,000원, 동 지역은 6,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장소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설치장소입니다. 정오표를 나누어 드렸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은 시 지역 안에 위원회를 둔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라번에 농업소득조사위원의 수당과 여비규정을 삭제했고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당초에 제조담배를 담배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20쪽 보시면 인용법령의 변경에 따른 수정입니다. 당초는 도시계획법 규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변경으로 해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자구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초 도시계획구획을 도시지역으로 법률변경에 따라서 명칭이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24쪽입니다.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시세감면조례의 내용 보완 및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 민주화운동 부상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지방세를 감면하고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입니다. 당초 유료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변경하고 문화재에 대한 감면으로써 당초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를 경감한다를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변경하고 인용법령의 추가에 따라서 당초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를 농산물가공산업법육성법 제5조 및 수산물품관리법 제16조제1호로 변경합니다. 25쪽입니다. 인용법령의 변경에 따라서 조문정리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제17조입니다. 당초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를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번에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지방세를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이해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해수입니다.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출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10월 2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2번 근거 법령입니다. 행정자치부 고시 제2003-17호 지방자치단체별 표준정원에 의한 증원입니다. 세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표준정원제 시행과 관련하여 이천시의 특성에 맞는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4번 주요골자입니다. 집행기관의 정원 754를 796으로 하여 42명 증원과 총계란 770을 812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고시 제2003-17호의 표준정원제 시행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42명 즉 일반직 35명과 기능직 7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의회사무국 정원의 경우 3명을 증원 요구하였으나, 단 1명도 증원 없이 집행부만 42명 증원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다음은 이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출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10월 24일 이천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2번 근거 법령입니다. 2003년도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근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2004년도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일·숙직 수당 기준을 자치단체가 당직근무인력, 당직시설상태,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실비 소요액을 산정,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여 결정하도록 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당직근무수당 조항을 안 제7조의2에 신설하려는 것으로써 제7조의 규정에 의해 당직근무를 실시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한다는 조항신설입니다.

다섯 번째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당직 근무를 실시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당직수당 규정을 매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하고 있으나, 2004년 1월 1일부터는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에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여 당직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에 당직수당 지급 조항을 신설하여 지급 근거의 명문화를 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출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10월 24일 이천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두 번째 근거법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 도지사 승인에 의거 경기도로부터 경계변경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의 제안이유입니다. 갈산동 일부 14필지 1만 6,641㎡ 및 증포동 일부 5필지 1만 4,346㎡가 창전동으로, 신둔면 도암리 일부 6만 4,836㎡가 송정동으로 편입됨에 따른 관할 구역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주요 골자입니다. 이천시 갈산동 604-1번지 일원 14필지 1만 6,641㎡를 창전동으로 변경하고 이천시 증포동 140번지 일원 5필지 1만 4,346㎡를 창전동으로 변경하며 이천시 신둔면 도암리 709-3번지 일원 91필지 6만 4,836㎡를 송정동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경계지역을 조정하고자 읍·면·동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갈산동 일부 14필지 1만 6,641㎡와 증포동 일부 5필지 1만 4,346㎡를 창전동으로 변경하고, 신둔면 도암리 일부 91필지 6만 4,836㎡를 송정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써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에 의거 경기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출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10월 2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두 번째 근거법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및 경기도지사의 경계 변경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세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경기도의 법정동·면간 경계 변경 승인에 의거 갈산동 일부 1만 6,641㎡ 및 증포동 일부 1만 4,346㎡가 창전동으로, 신둔면 도암리 일부 6만 4,836㎡가 송정동으로 편입됨에 따른 통·리·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주요 골자입니다. 경계 변경 승인에 따른 현대아파트 203동을 갈산동에서 창전동으로 편입함에 따른 창전동 11통·반의 관할 구역 조정 및 신둔면 도암리 일부를 송정동 2통의 관할 구역으로 편입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정동·면간 경계 변경 승인에 따른 통·반의 관할 구역을 조정하려는 개정안으로서, 법정동과 면간의 경계변경과 동시에 변경 조정되는 개정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출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10월 24일 이천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28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두 번째 근거법령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 국토의 용도구분의 도시지역과 지방세법 제223조 담배 정의 및 개인균등할 세율 운영 개선 경기도의 권고문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의 현실화 계획에 따라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인상하고 농업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한 농업조사위원회를 현재 시·읍·면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읍·면·동 기능을 민원·복지업무 중심으로 전환함에 따라 동 위원회를 시에 설치하도록 하며 지방세법 개정 및 인용법령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 및 인용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으로 안 제14조제6항 및 제7항을 포함하고 주민세 중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안 제15조제1항에서 당초 읍·면지역 3,000원, 동지역 4,000원을 읍·면지역 5,000원, 동지역 6,000원으로 각각 2,000원을 인상하며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설치 장소를 안 제33조에서 당초 시·읍·면에 설치하던 것을 시에만 설치하도록 변경하는 것입니다. 농업소득조사위원의 수당과 여비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수정으로 안 제44조에서 당초 제조담배를 담배로 변경하고 인용법령의 변경에 따른 수정으로 안 제47조에서 도시계획법규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변경하며 도시계획구역을 도시지역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입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의 현실화 계획에 따라 불합리한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2,000원 인상하고, 지방세법 개정 및 도시계획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개정됨에 따른 인용 법령개정과 일부 불합리한 조항 삭제 및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출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10월 24일 이천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28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두 번째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세 관련 인용법령의 개정 등에 따른 행정자치부 표준안입니다. 세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행자부 표준안에 의거 시세 감면 조례의 내용 보완 및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광주 민주화운동 부상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며, 장애 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증의환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국가 유공자 및 유족 등에 대한 감면과 장애인 소유 자동차세 감면 조항의 단서 조항을 안 제2조제2항 및 안 제4조제1항에서 삭제하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안 제7조에서 현행 유료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변경하며 문화재에 대한 감면으로 안 제10조제2항에서 현행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한다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인용 법령의 개정에 따른 개정으로 현행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를 농산물가공업산업법육성법 제5조 및 수산물품관리법 제16조제1호로 개정하고 현행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법 제6조를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법 제12조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장애 등급 판정을 받은 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 또한, 인용법령의 개정과 불합리한 조문정리를 위한 행자부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2명이 증원되는 부분에서 각 실·과·소에, 지금 우리가 35개 부서입니다. 20개 실·과·소, 14개 읍·면·동, 또 1개 의회가 있는데 한번 소요 인력을 파악해 보니까 의회 3명을 포함해서 169명, 170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수용을 못하고 특히 의회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 관리를 위해서 인력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 사진기사를 하나 우리가 인력을 대처하는 것으로, 대처해서 채워주는 것으로 업무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사진기사를 해 주는데 지금 현재 워드요원이 3명이 있습니다. 속기사 2명하고 워드요원이 3명이 있는데 3명 중에서 워드 1명하고 사진기사하고 대처해서 업무가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우리가 조정을 해 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렇지요. 행정자치부 시세를 판단해서 이천시의 경우 얼마 정도 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이천시가 42명 정도를 표준정원제를 승인해 주면 되겠다는 판단하에서 우리가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물론 그것은 도난방지를 위한 하나의 시스템이고 상황관리를 위해서는 직원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24시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읍·면에는 재택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시청.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지금 현행 1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요. 3만원선에서 우리가 지금 예산을, 승인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아서는요. 읍·면 재택근무하고 지금 과장들 재택근무 시키고 해서 인원, 근무하는 인력은 몇 명되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크게 소요되는 예산은 아닙니다. 인원이 많이 줄어들었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지금 이제 우리가 각 시·군하고 대개 비교를 합니다. 저희가 단독적으로 얼마 받고 싶다고 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의 예도, 또 경기도 예도 이렇게 비교를 해서 평균치에 가까운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 그것은 5만원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고 다만 중간 정도인 3만원선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다 동의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그 소유주한테 동의를 받아서 저희가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뒤에 것까지 포함되는 얘기인데요. 현대아파트의 경우 그 동에 경계선이 중간에 지납니다. 학교도 그렇고 또 그리고 신둔면 같은 경우에는 하천 정비로 인해서 이쪽으로, 송정동으로 편입이 되는 그러한 지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작을 해서 동 경계, 관할 구역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런 내용을 참작해서 승인을 받은 것이지요. 소유주들한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렇게 바꾸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 건은 아까 앞에 변경이 됨으로서 반·리가 자동적으로 따라서.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은 우리가 우리 시 나름대로 그냥 무작정 올린 것이 아니라 인근 시·군이라든지, 다른 시·군에 올리는 추세를 보아서 저희도 거기 그렇게 따라가면서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 시만 부쩍 올리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 오산시 같은 데에는 한 6,000원씩, 또 여주군, 양평군도 한 5,000원씩 지금 세율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1만원 범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1만원 범위에서 세율을 인상하라하는 내용은 도에 권고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담당과장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박순자 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세는 '98년도에 이렇게 3,000원, 4,000원 이렇게 증가한 것이고 5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06년까지 1만원 인상을 하려면 이번에 이 정도를 해야 되고 또 저희 주변을 보면 고양시나 오산시, 양평군, 여주군같은 데에는 5,000원, 6,000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 2006년도 목표를 해서 이 정도 한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세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박순자 저희 개인균등할 주민세는요. 2002년도에 약 2억원이었습니다. 다른 사업소세, 주민세, 모두 합한 것이 50억원을 이번 추경에 더 증액시킨 것인데요. 이것은 1억 2,087만 4,000원 정도가 증액이 되겠습니다.

○ 세무과장 박순자 저희들도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읍·면에 이런 부담이 커지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예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1만원을 하려면 지금 이 정도가 안 하면 저희가 5년 동안 안 올렸기 때문에 조금 부담은 되겠지만 지금 이렇게 올려놓아야 2006년까지 1만원에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해서 잡았습니다.

○ 세무과장 박순자 주변에, 인근 시·군이 전부 6,000원, 5,000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세무과장 박순자 1,000원씩 올리면 1만원이 안되지요. 지금 이렇게 올려놓고 1,000원씩. 2,000원씩…….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2004년, 2005년, 2006년. 3,000원 올라가네요. 3,000원 올라가면 8,000원, 9,000원.

○ 세무과장 박순자 네. 권고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권고사항입니다.

○ 세무과장 박순자 그렇지만.

○ 세무과장 박순자 그렇지만 경기도 내에 평준화를 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군도 5,000원이고 그런데 저희 이천시는 이 정도 선은 따라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세무과장 박순자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명단은 없고 인원수는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엽제는 20명, 광주 민주화 유공자는 3명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광주민주화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라든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정해진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