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1월 8일(토)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개의)
○ 의장 유준열 개의에 앞서 우리 이천시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의정지기단 차성희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이 방청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엄기화 의사담당 엄기화입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는 이현호 의원님을, 간사에는 정운한 의원님을 선임하고 모두 네 차례에 걸쳐 부의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1분)
○ 의장 유준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현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현호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현호 위원장입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해 주시고,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10월 2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4일부터 7일까지 네차례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진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추가 징수 및 변동에 따른 세입재원 조정과 의존재원인 국·도비보조금, 지방양여금 등의 사업비 추가 및 변경내시 사항, 그리고, 시급을 요하는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등을 주요 세출요인으로 하여 편성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추경일정을 감안하여 사업시기의 적정성, 그리고 낭비성 경비의 편성과 재원 조달방법의 적정성,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의 시 드러난 주요 쟁점사항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 정수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계상은 상수도 수질에 대한 신뢰감 조성을 위하여, 책임을 맡고 있는 관에서 솔선수범을 통해 시민들에게 모범을 보여 주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고, 공직자 연찬회 개최를 위해 계상된 위탁교육비의 경우, 직원 사기앙양 및 격려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인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 시설 이용을 조건으로 하여 현실성 있게 감액 조정하였으며, 한국방송대 비법정 학습관 임차료 예산의 경우 현재 사용되고 있는 학습관의 비좁은 장소 등 열악한 여건 및 출석수업 시 수원이나 서울로 통학을 하여야 하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승인하되, 반드시 장소 임차료에만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승인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에 국·도비보조사업 중 마을회관 신축공사 사업비의 경우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편성되어, 현재 읍·면·동에 지원되고 있는 마을회관 신축비용이 5,000만원임을 감안 지역별 형평성 유지를 위해 사업변경 승인 후 추진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조건부 승인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차후 이천시장께서는 마을회관신축 시 주민부담이 없도록 가급적 관련 예산을 현실에 맞도록 증액 지원해 줄 것과 사회단체에 대한 예산의 경우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형평성 있는 공정한 예산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안 편성 시 각별히 신경써 주실 것을 이 자리를 통해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수정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일반행정비에서 3,940만원, 경제개발비에서 3,0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충당하였으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준열 이현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O 휴회의건(의장 제의)
○ 의장 유준열 다음은 200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 및 조례안 등 부의안건 처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10일부터 11월 14일까지 5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15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끝까지 방청하여 주신 의정지기단 회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산회)
○ 참석의원 15인
유준열서동예권영천김정호김태일김학인민병효오성주
원종성이광희이종률이현호정운한정인혁조명호
○ 출석공무원 27인
시장유승우
부시장이재동
지역경제과장박치완
사회복지과장서광자
자치행정국장김종화
환경보호과장임규석
산업복지국장윤희문
폐기물관리과장이상목
건설도시국장박재한
농림과장최용환
보건소장심평수
축산과장이기춘
농업기술센터소장유용식
건설과장이호섭
대민봉사실장변용현
도시과장이종원
기획감사담당관김종춘
교통행정과장이윤복
문화공보담당관이종명
주택과장박창화
자치행정과장최흥기
지적과장김찬영
세무과장박순자
공원관리사업소장김월성
회계과장이철호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이영식
주민지원과장박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