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조명호 다시 한번 핸드폰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조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산업복지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지면순서에 의한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320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1쪽, 322쪽, 323쪽.

(원종성 위원 거수)

원종성 위원님.

○ 원종성 위원 323쪽 이천쌀밥집 인증업소,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설명해 주실래요?

○ 원종성 위원 위생계에서요?

○ 원종성 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할 계획인가요?

○ 원종성 위원 왜 이런 말씀을 여쭙느냐 하면 이천쌀밥집 간판을 붙이고 이천쌀을 안 쓰는 식당이 많다고 해서 이천에 가서 이천쌀밥을 먹었더니 어디 쌀만도 못하더라, 이런 지적 사항이 여러 군데에서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센티브까지 준다라고 그러면 충분한 관리를 해서 다른 사람들이 먹고 간 뒤에도 역시 이천 가니까 이천쌀밥은 좋더라, 이런 이미지가 잘 살아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원종성 위원 네.

○ 원종성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먼저 번에도 각 단위조합장님들, 읍면장님들하고 연석회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천쌀이 20만원 기준해 갖고 밥공기로 따지면 한 160원 밖에 안 친다는데 그 사람들이 반찬을 준비하고 다른 식사 준비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지. 이천쌀을 쓰는 데 더 들어가는 차액은 얼마 없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5만원에 사오는 걸 20만원에 샀다 그러면 돈 5만원 차이인데 5만원을 밥 공기로 나누면은 밥 한 공기의 차이에서는 한 뭐 200원, 300원 차이도 안 날 것이라고요. 그럼 그것 때문에 그 집 장사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영업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이미지가 나는 이천식당 쌀밥집이니까 이천쌀을 꼭 써야 되겠다, 좋은 걸 써야 된다 이런 긍지만 가지면 충분히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래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네.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지금 원종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처음, 이제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것이죠?

○ 이현호 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업체가 20개 업체로 돼 있는데 그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시는 건지, 그리고 이천의 쌀밥집이라고 일컫는 데가 몇 개 업체이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독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건지, 그리고 매년 50만원씩을 내년도에도 하고, 후년에도 말이죠. 매년 50만원씩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인지. 매년. 답변 바랍니다.

○ 이현호 위원 이천쌀밥집이라고.

○ 이현호 위원 20군데요? 네.

○ 이현호 위원 아니, 그러면 만약에 내후년도에도.

○ 이현호 위원 20군데가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 이현호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명호 네.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320쪽에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홍보물 제작이 이것 쪽수가 지나갔습니다만은 제가 한 가지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홍보물 제작을 배포한 결과 그 음식점에서 반응은 어떻습니까?

○ 김정호 위원 어떤 식으로 이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시는 겁니까?

○ 이현호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 주셔서 음식문화 개선차원에서 이천의 음식이 이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로 음식 식단을 개선토록 노력해 주시는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어떻든 이천의, 늘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식당마다 이렇게 다녀보면 그래도 이천에서 제작된 도자기 그릇 정도는 그래도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늘 많이 일상적으로 의원님들이 하고 계시는데, 사실 좋은 식단을 개선하고 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어떤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써야지만이 좋은 식단이거든요. 그래서 또 거기에 달리 또 그릇, 옹기 역시도 지역에서 생산된 도자기로 만든 옹기를 써야지만 그것이 장보다 뚝배기 맛이라고 그런 이미지 제고가 많이 될 텐데. 그런 차원에서 좀 해 주셔야 되는데, 도자비엔날레 개막식 때 대통령께서 오셔 가지고 미란다에서 중식을 하고 가셨는데 사실 보니까 쌀도 이천쌀도 아니고, 쌀은 뭐 알아보니까 양평쌀이더라고. 그런데 그 반찬을 담은 그릇을 보면 거의 다 플라스틱이 많이 나오더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가 덜 된 건가?

○ 김정호 위원 이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좋은 식단 개선 차원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지역현안 문제점으로 삼고 노력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호 324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다른 분들이 많이 질의한 내용이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요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천쌀밥집 인증업소 인센티브 제공 문제가 의도와 뜻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이천의 음식점 중에서 도자기를 쓰는 식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있는데, 대부분 사오는 것을 이천 도자기를 안 사고 여주군 가서 사오고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 하면은 이 문제는 아무 의미가 없다, 또 한 가지 도자기를 왜 사용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했을 때 그 분들이 하는 얘기는 너무 무겁고 너무 잘 깨진다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을 씁니다 하는 것이고요. 주방에서나 써빙하는 사람들이 당해 내지 못 하는 것이에요. 무거워서. 이 문제는 도자기 업체에서 생활자기이지만 가볍고 강한 그릇을 만들어 내지 못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도자기 업체들이 충분히 그런 그릇을 쓸 수 있는, 가볍고 강한 그릇을 만들어 내야만 하고, 또 가격이 싸야만 여주군 가서 사지 않고 이천시에서 사서 쓰게 됩니다. 이 문제를 원초적으로 해결하지 못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게 어느 정도 계획이 다 서있다는 말씀이신지 그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 김학인 위원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의 할 일과 같이 결부가 되겠지만, 이천도자기가 생활도자기로 일부 변모를 좀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주군 쪽에 가보면 식당그릇 전문매장들이 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쭉 돌아보고 했는데, 그렇게 전문적인 어떤 화분이든 아니면 식당그릇이든 이게 생활자기화해서 전문매장을 만들어 놓지 않, 만드는 것도 그렇고 판매도 그렇고 만들어 놓는 것과 같이 도자기 업체가 일부 생활자기화 되는 그런 정책과 같이, 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거예요. 그래서 종합적인 도자기, 이천의 도자기와 이런 것과 같이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같이 결부해서 종합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명호 위원님! 325쪽.

(이종률 위원 거수)

네.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지금까지 우리 원종성 위원님, 이현호 위원님, 김학인 위원님께서 이천쌀밥집 인증업소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이천 쌀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천 쌀 소비, 여러 가지 문제로 해 가지고 계획을 세운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효과적인 측면이라든가, 효율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저는 식기 뭐 이런 부분보다 원종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군데를 꼭 지적하지 말고 방법을 바꿔서, 어떻게 하냐면 이천 쌀을 사용하는 업소, 그 다음에 타 지역 쌀을 사용하는 업소, 했는데 예를 들어서 1일 500명 손님이 오는데 그 쌀에 대한 차액이 얼마 나온다, 그런 부분을 계산, 우선 들어가 주어야 되고, 그러니까 농협에서 꼭 사는 사람들, 업소에 한해서 계획을, 우선 거기에 대한 그 평가기준은 잡아주시겠지요. 했을 때 뭐 5군데, 몇 군데를 시범적으로 해서 쌀 가격을 1년에 들어가는 총액의 뭐 10%이든, 얼마이든 지원해 주는 부분으로 해 가지고 쌀을 지원해 주는 게 낫다 하는 것이, 그냥 생각의 전환을 바꿔줬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 도자기를 꼭 이용해라, 이용해라 하는 부분은 물론 이천의 도자기이니까 좋지요. 그렇지만은 사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할 때는 그것은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생각을 좀 전환시켜서 이 도자기만 꼭 고집하는 것보다 이천 쌀을 지원해 주는 방법에 대해서 금액으로다가 보조를 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 위원장 조명호 325쪽, 326쪽, 327쪽, 328쪽, 329쪽.

(이종률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 거수)

네.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328쪽에 환경오염신고 보상금제도인데, 이게 2003년도에는 사실상 신고가 많이 들어왔습니까?

○ 김정호 위원 작년에 5건이 들어왔다 이것이죠?

○ 김정호 위원 1건당 얼마씩 지급을 했습니까?

○ 김정호 위원 대부분.

○ 김정호 위원 작년에 저희 이천시에서는 환경오염신고 보상에 대해서 금액이 좀 적게 계상이 됐지요?

○ 김정호 위원 한 30만원 정도 예산 안 섰습니까? 그래서 3명을 줄려고 생각했다가 그 신고보상금도 적고 인원도 증가됐고 하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을 증액시킨 것 아니에요?

○ 김정호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작년에 30만원에 30명을 지급했는데, 지급계산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 김학인 위원 3만원.

○ 김정호 위원 3만원인가? 3만원에 30명, 금년도에는 10만원에 3건에 12월이니까 2003년도에 신고건수가 5건이면 이 건수를 늘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금액 가지고 충분합니까?

○ 김정호 위원 이게 그 벌금이 얼마 선까지 해서, 한 100만원이면 10%를 환경청에서 이렇게 10%를 내준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죠?

○ 김정호 위원 작년 건 예를 들어서 5건은 어떤 식으로 환경청에서 10%씩 지급을 했나요?

○ 김정호 위원 대부분이 신고는 어떤 사람이 신고를 합니까? 이런 것.

○ 김정호 위원 누가 신고를 하느냐 이것이지요.

○ 김정호 위원 뭐 환경오염감시단, 감시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무슨 자격증 부여해 주시고 그러신 분 없어요?

○ 김정호 위원 그 분들이 신고하는 건 없습니까?

○ 김정호 위원 이런 문제는 말이지요. 일반 주민들이 신고하는 것도 물론 주인이라든가, 환경정화 차원에서, 쾌적한 고장 가꾸기 차원에서 걱정스러운 나머지 신고를 하겠지만은 명예감시원이 있으면 그쪽에다 위임해서 이렇게 거쳐서 올라오게끔 해서 신고를 받아주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 김정호 위원 그리고 하던 김에, 위원장님! 329쪽에 야생동물 구호 사료구입비가 있는데, 이천시에서 이 사료를 어디다 이렇게, 야생동물에다가 이렇게 먹이를 줍니까?

○ 김정호 위원 사료는 1년에 몇 번 구입을 합니까? 이게.

○ 김정호 위원 한 번 구입해서 먹이는 두 번을 주고 설봉산에는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사료 먹이를 주고 또 인력의 도움을 요청해서 군부대에서, 고지대는 군부대가 먹이를 주고 이렇게 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 김정호 위원 그런데 군부대에서,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데 이 630 고지 원적산에 보면 군 작전에 의해서 산불이 나서 다 황폐화 됐는데, 동물 돌아다녔다는 소리 한번도 못 들었는데 군부대에서 이런 일을 할 적에는 우리 행정당국에서 그런 데 통제 기능도 감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 김정호 위원 앞으로 원적산을 보호측면에서 군부대에서 야생동물 보호를 하는, 먹이를 주는데 있어서 이러한 일을 위임했을 때 그런 얘기도 같이 겸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산림보호도 하고 동물 보호도 하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께서는 참조를 하셨다가 그렇게 일을 추진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호 329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명확하게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서 예산이 없다고 말씀 하셨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3만원씩 30명 예산이 섰었거든요. 이게 환경보호과 예산이 아니고 폐기물관리과라고 그러면 얘기가 안됩니다.

○ 김학인 위원 30만원이요. 예산담당님! 30만원 맞습니까? 3 곱하기 3은9, 90만원인데.

○ 김학인 위원 답변을 하실 때 있어 가지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예산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면 그렇고, 본 위원이 이것도 체크를, 질의를 하려고 체크를 해 놓았던 부분인데 어쨌든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하셨듯이 도나 기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인상을 했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답변에 있어서 이렇게 예산에 나와있는 부분들을 다르게 답변을 하시는 일은 없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명호 네.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우리 살고싶은고을이천21추진협의회 보조금이 금년도에 9,900만원에서 내년도는 1억원을 책정하고 있어요. 물론 추진협의회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지만 금년도의 추진실적은 어떻습니까?

○ 위원장 조명호 앞으로는 이런 자료를 만들었을 때는 개의하기 전에 배부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종률 위원 주로 환경쪽을 치중해서 많이 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1억원 예산을 가지고 1억원 예산을 지출한 범위는 어떻습니까? 어느 사업에 주로 쓰고 있습니까?

○ 이종률 위원 1년동안 추진하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느끼는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 이종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고 또 지금 1억원의 예산이, 9,900만원에서 약간 증액이 됐는데 이것을, 그러니까 금년도 사용한 집행내역을 자료를 제출해서 위원님들한테 1부씩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명호 원종성 위원님.

○ 원종성 위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범사업에 40% 진행해서 사업명 재활용 100% 수거인데 무슨 사업을 100% 수거한 거예요?

○ 원종성 위원 그게 아니고 수거가 100%라는데.

○ 원종성 위원 100%를 수거하겠다는 목표이지요? 그럼.

○ 원종성 위원 사업명에서 100%를 그렇게 해 주면 명시하기 어렵지. 어떤 일을 했을 때 100%를 했다니까 어떻게 100%를 했냐고.

○ 원종성 위원 목표를 100%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33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31쪽.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331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에어컨이 지금 환경보호과에 놓을 겁니까? 에어컨 1대가 있는데.

○ 이현호 위원 에어컨 없어요?

○ 이현호 위원 에어컨 없다고요?

○ 이현호 위원 네. 그럼 금년에도 에어컨 없이 지내셨다고요?

○ 이현호 위원 알겠고요. 그 밑에 보면 자동차 공회전 단속용 비디오 카메라 구입이 1대에 150만원이 되겠는데 어느 형태인데 이렇게 비싼 거예요? 카메라가. 단속용 카메라가 어떠한 형태인데 비싸냐 이거지요.

○ 이현호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안 했던 건데. 과장님! 여태까지 안 했던건데 내년부터 시행한다?

○ 이현호 위원 단속, 나가서 단속하고 적발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사는 건데. 카메라가 비싸다는 거지요. 어떤 카메라인데.

○ 이현호 위원 만약에 단속 나가서 적발 시에는 어떠한 범칙금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 이현호 위원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 이현호 위원 어차피 이렇게 예산 들여 가지고 하시는 거니까 공회전이 사실 환경을 많이 오염시키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이렇게 하시니까 단속도 많이 하시고 공해도 안 생기게끔 환경보호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명호 332쪽.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이현호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적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동차 공회전 금지 표지판 설치가 개당 13만원에 243개 신규사업입니다마는 이 표지판은 어떤 식으로 설치하는 겁니까? 이게.

○ 김정호 위원 그러면 이게 법개정이 언제된 거예요? 이게.

○ 김정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공회전, 자동차 공회전이라고 그러면 어떤 것을 공회전이라고 그래요?

○ 김정호 위원 그러면 자동차 공회전 단속용 비디오 카메라 구입만 할 것이 아니라 단속 단원도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 김정호 위원 경기도에서 조례제정 중에 지금 현재 있으면서 지침은 시군비로 50% 지원을 하라, 시군비도 50% 부담을 하라 이런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 김정호 위원 그럼 이런 것은 도비보조사업이면 도비에서 70% 하고 시비에서 30%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까?

○ 김정호 위원 지금 우리 이천지역은 자동차 공회전 금지표지판을 설치해서 공회전을 하는 차량에 대해서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런 것이 시급한 지역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은 도에서 도 조례로 제정을 하고 있으면서 제정을 한 후에 지침이 내려왔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조례 제정 중 그 다음에 지침은 먼저 내려 왔으면 우리 이천지역 실정도 한번 얘기를 쭉 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정호 위원 사업이라든가, 일에는 순서와 절차가 있는 것이고 옛날에 동대문 지게꾼도 순서가 있듯이 교통난 해소 이런 것이 우선 선행되어야 되는 문제이고 사실 물론 과장님께서 공회전으로 오는 환경영향에 미치는 파급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지만 사실 도가 생각하기 전에 이천시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 만약에 급하다면. 그런 것도 한번 제고해 볼 필요가 있고, 어떻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런 것은 도에서 그래도 7～80% 보조해 줄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이천시는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다 이런 것도 한번 건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 김정호 위원 그리고 자동차 공회전 단속 비디오 카메라를 구입하면 분명히 단속요원도 있어야 된다,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맞지요? 단속요원.

○ 김학인 위원 다 하신 겁니까?

○ 김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명호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비디오 카메라를 구입해서 들고 다니면서 촬영을 합니까? 어디에다 고정 장착을 하게 됩니까?

○ 김학인 위원 휴대용. 그러면 이게 단속요원이 가지고 다니다가 시동 걸려있는 빈차를 보면 5분 이상 촬영하고 있어야 되네요?

○ 김학인 위원 이게 예산을 들여서 비디오카메라를 사 가지고 또 이것 5분 이상 지나다니다 있는 것을 촬영을 5분 이상 증거를 남겨야 되고 이것 무슨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이게.

○ 김학인 위원 어떻게 됐든 지나가다가 주인 없이 시동 걸려있는 차를 보고 5분 이상 촬영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 김학인 위원 실효가 있겠느냐 하는 거지요. 이게. 차라리 주민 계도용으로 해서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이것 5분 동안 거기 가서 있으면 거기 걸릴 사람 누가 있습니까? 시동 걸어 놓았다는 것은 금방 온다는 얘기이거든요.

○ 김학인 위원 아무튼 어떠한 방식이고 어떻게 할 건지 이해가 됐으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네. 332쪽.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단속요원은 누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 서동예 위원 네.

○ 서동예 위원 환경보호과 직원이 이렇게 단속을 하게 되는데 그에 앞서서 우리 공무원도 자기 주관에 의해서 단속을 하겠지만 우선 단속하는데 우리 시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우선 주차를 마음놓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세워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복개한 데 주차장에 가보면 거기 주차선만 지금 주차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밖에 흰색 선까지 다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시동을 끄고 잠깐 5분 정도 이렇게 일을 보러갈 때 약국에 약을 사러 들어가도 시동을 끄면 이 사람들이 주차비를 달라고 그러고 또 시민들은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시동을 틀어놓고 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옥신각신 싸움하는 것도 가끔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해결해 주고 단속을 들어가서 그 선의의 피해를 시민들이 받지 않도록 이렇게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고 또 장애인들이 주차비를 받는, 그 분들에게 충분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이런 것을 여러 시민들, 또 단속하는 분들, 또 주차비를 받는 분들 모두가 이러한 우리 이천시의 사정을 알려 가지고 그런 주민들의 불편의 해소,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그러한 차원의 홍보가 미리 있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조명호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것 지금 예산이 이제 의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실효성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 보아서 예산이 확보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만약 확보가 될 경우에 이것 환경보호과에서 인원을 배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충분히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쪽하고 연결해서 그들한테 이것을 만약에 하게되면 같이 단속하게 해야지. 환경보호과에서 별도로 인원을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나.

○ 김학인 위원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 위원장 조명호 332쪽, 333쪽, 334쪽, 335쪽, 336쪽, 337쪽.

○ 김정호 위원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336쪽과 337쪽 묶어서 한 말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활용선별장이 연료비나 재활용 시설장비나 기계유지비나 보수비, 감융압축기, 압축기, 파쇄기 이런 사업비 예산이 다 섰는데 일년에 재활용선별장에서 재활용품을 생산해서 판매되는 금액이 세외수입으로 갑니까?

○ 김정호 위원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 김정호 위원 지금 현재 재활용선별장 인원이 몇 명입니까?

○ 김정호 위원 환경미화원은 빼놓더라도 재활용품 선별장의 인원과 거기에 연료비라든가, 보수비,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도합 한 6,000여 만원이 들어가는데 재활용품 생산량이 옛날 보다 많이 줄어든 것인가요?

○ 김정호 위원 들어가는 돈은 6,000여 만원이고 생산되는 돈은 1,800만원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데, 이 폐기물관리과에서도 자원재생공사에다가 출금표를 주어서 받아서 다시 또 보조금 받고 이런 행태는 없습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폐비닐같은 경우에는 폐비닐 1톤을 수거해서 자원재생공사에 판매하면 판매영수증을 주지 않습니까?

○ 김정호 위원 영수증을 폐기물관리과에 갖다주면 거기에 장려금을 주지 않습니까?

○ 김정호 위원 그러면 100원이 200원이 되는 것 아니예요?

○ 김정호 위원 그런데 이런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생산되는 것은 그렇게 안되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 김정호 위원 그래서 2004년도는 생산 재활용품이 좀 더 늘어날 것이다?

○ 김정호 위원 이렇게 보시고.

○ 김정호 위원 폐기물관리과에서도 보면 작년에도 의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신 부분이 339쪽 상단에 있습니다만 불법투기신고 포상금, 이런 사항이 작년에도 비일비재, 많이 발생되었지요?

○ 김정호 위원 그 자료요청하면 자료 이렇게 주실 수 있지요?

○ 김정호 위원 금년도 2004년도 예산은 2003년도에는 하반기에만 한 200 한16건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금년도는 150건으로 줄어들었는데 이것이 신고가 거의 보편화되어서 이런 불법투기를 근절하다 보니까 양이 줄고 또 그러한 사람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런 예측에 의해서 150건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까?

○ 김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호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 위원장 조명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얻어야 되겠습니다. 질의를 하시되 간단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시는 말씀들이 전부 저거하지만 좀더 간단하게 하시고 답변을 듣는 시간으로, 오히려 제가 가만히 여기에서 보면 위원님들이 전부 질의답변까지 다 해 놓으시고 확인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회의 진행을 조금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질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39쪽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폐비닐 수거하는 문제는오염문제 때문에 적자를 보더라도 수거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3,500만원 정도 부족하다고 하셨거든요. 멀칭용 비닐 수거하는 것이, 올해 보면 10만원씩 해서 400톤 예산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액이 인상이 되어서 40만원씩 192톤이 예산이 섰는데 아까 말씀대로라면 올해 400톤 예산선 것이 3,500만원이 부족하다면 수거된 것이 한 750톤 정도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192톤 밖에 예산 성립이, 안 올라왔는데 나머지는 이것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김학인 위원 아니, 과장님! 과정을 제가 설명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아까 3,500만원 정도 부족하다는 말씀하셨거든요.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이 10만원씩 400톤 예산이 섰습니다.

○ 김학인 위원 400톤 예산이 섰는데 지금 수거된 것이 174톤이라면 아까 말씀하신 것도 안 맞는 말씀이시잖아요?

○ 김학인 위원 금년도에.

○ 김학인 위원 10만원씩은 맞지요? 보상금이.

○ 김학인 위원 예산이 왜 10만원씩 400톤이 섰을까요?

○ 김학인 위원 그러면 40만원씩 지급을 해야 되는데 10만원씩 예산이 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김학인 위원 그것이 얘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특히 도에서 결정해서 도비보조.

○ 김학인 위원 내년도 말씀하시지 마시고.

○ 김학인 위원 예산담당님! 이것, 과장님! 언제, 1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바뀐 것이 언제인가요?

○ 김학인 위원 예산성립할 때는 아니었는데요?

○ 김학인 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이요. 도비보조사업으로 도에서 결정해서내려준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예산이 금년초부터 40만원씩 기준을 삼아서 하는데 왜 예산은 10만원씩 내려 주었느냐라는 것이지요? 이해가 안되지 않습니까?

○ 김학인 위원 예산담당님! 추경에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인상이 된 것인가요?

○ 김학인 위원 40만원씩으로요?

○ 김학인 위원 10만원으로 해서 추경에 몇 톤 들어갔나요?

○ 김학인 위원 820톤이면 420톤이 더 늘어난 거네요?

○ 김학인 위원 하여튼 이 기준에 관한 문제는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340쪽.

(민병효 위원 거수)

민병효 위원님.

○ 민병효 위원 340쪽 중간 부분에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용역비 5억 1,000만원. 처리용역비 8,600만원인데 이 과정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퇴비를 생산하든가, 사료를 생산해서 그 판매수익을 올릴 것인데 예산 책정 과정에서 판매수익을 감안해서 공제를 하고 이렇게 책정을 했느냐.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효 위원 본 위원의 질의의 핵심은 이것이 책정과정에서 그 비용을 적정하게 했겠지만 업체수익을 공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 민병효 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것 이왕 그렇게 되었으니까 당연히 수익금액이 많든가, 적든가 그것은 공제가 되고 이것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돼요.

○ 민병효 위원 그것이 상식입니다.

○ 민병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호 341쪽.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우리 시에서 민간위탁으로 해 가지고 청소용역을 줄 때는 관리측면에서 효과가 좀 있고, 우리 시청 측에서 보면 작업량의 효율성, 그 다음에 인건비 돈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절약하는 차원에서도 처음에 시작했던 부분이 지난해에 우리 들어간 돈이 여기 계획에 보면 26억 9,100만원 정도에서 내년도, 내년도는 47억원이 됩니다. 우리 청소, 뭐 이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돈이 47억원이에요. 이건 일단 우리가 계획한 47억원이지. 제가 볼 때는 50억원이 넘습니다. 내년도 들어갈 돈이.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청소를 대행해 주는 그런 부분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청소를 맡은 민간단체는 좋아지고 오히려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만 지금 안 좋게 돼 있다고.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재검토가 들어가 줘야 됩니다. 인제. 계속 이렇게까지 민간위탁 줘 가지고 계속해서 그 업체들만 배부르게 주고, 거기에 있는 근로자들은 어려워지고, 시에서는 돈이 더 나가고.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률 위원 네.

○ 이종률 위원 아니, 그 부분이 차라리 그렇다면 우리가 안고 가지, 시에서 관리하지 왜 위탁을 줬냐 이것이죠. 돈 다 들어가는 부분.

○ 이종률 위원 그런 부분을 다시 재검토하라는 것이에요.

○ 이종률 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명호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청소대행 용역비가 아직도 우리 3개 업체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용역을 줄 때 한 24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올해 한 게 한 26억원. 더 들어갔는지, 더 들어갔겠지만. 또 지금 올해 47억원 예산이 계상이 돼 있지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가 행자부 지침이 다시 내려오면 그만큼 또 인상을 시켜 줘야 됩니다. 아까 이종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문제는 사람은 인건비 따먹깁니다. 사람을 줄일 수밖에 없고요. 인건비를 행자부 지침대로, 보다 적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줄고 임금이 줄고 노동강도는 커지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 청소대행용역비가 지금 27억원이 계상이 됐는데, 내용을 보면 지금 아파트에서 하던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이 빠졌거든요. 빠져서 다른 데로 줬는데, 그래도 금액이 올라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운반수집 용역비가 중간처리업자한테로 지금 용역이 넘어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처리용역비는 전에는 처리용역비는 이렇게 처리에 관해서는 금액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단지 청소 대행하는 데서 음식물을 수거해서 중간처리업자한테 넘겨주는, 그래서 중간처리업자가 그걸 처리해서 나오는 걸로 살아가는 어떤 그런 형식이었던 것 같은데. 그 처리, 물론 확대가 된 건 사실입니다. 동 지역에 다 확대가 되긴 했는데 그 부분을 수집, 운반까지 중간처리업으로 넘어가고 또 그걸 처리하는 처리용역비까지 뭐 8억 6,000만원까지 예산이 계상이 된다면 이종률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나가는 금액이 좀 과하게 되지 않았나 하는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구체적인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학인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 제가 중간 중간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4억원 정도가 절감이 됐다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게.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47억원을 넣은 건 행자부 지침이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것도 다 포함이 돼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김학인 위원 그 안에.

○ 김학인 위원 아! 이 안에서 절감을 해도 할 수 있다?

○ 김학인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아까 올해 28억 4,000만원이 들어갔다 그랬는데 어떤 그 안에, 그 안에는 맨 하단에 있는 재활용품 수집운반, 동 내에 있는 것도 그 업체에서 했던 것이고, 또 아파트의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도 거기서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많이 늘어났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이 문제가 동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늘어났던 부분만큼만 지금 늘어난 것이거든요. 아파트는 기존에 하고 있었고.

○ 김학인 위원 하고 있었던 건데 위의 청소대행 용역비에 있는 3개 업체 중에 하나가 하고 있었고, 또 3개 업체가 모두 맨 하단에 있는 재활용품 수집운반도 같이 하고 있었고.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이걸 합쳐 가지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 늘어났다는 것이에요.

○ 김학인 위원 아니, 그 부분도 3개 업체, 청소대행업체에서 관할하고 있는 구역이잖아요.

○ 김학인 위원 보다 구체적인 것은 지금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말씀드릴 것은 처음에 청소대행용역비에 3개 업체가 이게 다 들, 아까 28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안에, 그 안에 아파트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집운반까지 들어 있었고, 거의 맨 하단에 있는 재활용품 수집운반도 같이 들어 있었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 김학인 위원 그리고 가운데 있는 처리용역비는 중간처리업자가 음식물쓰레기를 아파트 것을 받아 가지고 자기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었지 돈을 받는 건 아니었거든요. 위원장님! 이 문제는 지금 여기서 얘기해 가지고 뭐 구체적으로 얘기될 사항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이것 끝나고.

○ 위원장 조명호 자료를.

○ 김학인 위원 자료가 아니라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서 용역처라든가, 기타 그동안에 했던 것을 별도로 논의를 해야 될 것이라고 사료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된 요인, 또 지금 사업구역의 범위 이러한 것들을 상세하게 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네. 그 다음에 341쪽, 342쪽.

(민병효 위원 거수)

네. 민병효 위원님.

○ 민병효 위원 342쪽 제일 밑의 부분에 국외폐기물처리시설 견학인데, 3,000만원. 간단하게, 좀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몇 사람이나 국외견학을 갔다 왔습니까? 지금까지.

○ 민병효 위원 아니, 지금까지 갔다 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범폐추협에도 갔다 오고 했죠? 좋습니다. 뭐 지금 데이터 안 갖고 계신 모양인데.

○ 민병효 위원 뭐 데이터 없으면 답변 안 해도 좋으신데, 지금 이천시의 폐기물소각장이 지금 광역화 정책으로 변했어요. 변했으면 앞으로 민간인이 국외견학 여행을 갔다 오는 경비는 5개 시군이 관련된 광역화쓰레기소각장 운영경비에서 갔다 와야지 우리 순수 이천시비를 들여서 보내느냐, 바람직하지 않고, 또 이 내용이 10명이 300만원씩 해서 갔다 오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일본이 우리하고 여건도 거의 같고 문화도 같고 또 지금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것도 일본이 최첨단시설을 가지고 있다 이게 그런 평가인데, 일본에 3박 4일 정도 갔다 올려면 100여 만원이면 되는데 300만원씩 책정한 것도 너무 과다책정이고, 그래서 이 예산은 본 위원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십니까? 그 견해가.

조금 더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정 민간인 견학여행이 필요하다면 광역화 예산에서, 내년이고 내후년이고 광역화 예산에서 갔다 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견해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효 위원 과다책정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민병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호 343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김학인 위원 343쪽.

○ 위원장 조명호 343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 건가.

○ 김학인 위원 기금 전체에 대해서.

○ 위원장 조명호 어떤 방식으로.

○ 김학인 위원 아! 그것은 이천시에서 추진하던 소각장 문제 안평리로 결정이 난 부분에 대한, 이천시가 추진했던.

○ 김학인 위원 그것이거든요. 이것은 거의 뭐 지금 광역화로 해서 거의 뭐 계획 자체가 폐기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 김학인 위원 아! 계획 자체가 없어지는데요. 주민지원 세워서 할 이유가 없죠.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이천지역 것을, 국장님! 이천지역 것을 시작을 해서 이천지역에……, 할 계약이 있었는데 이걸 지금 안 하고 광역을 하면 광역에 100억원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 김학인 위원 그걸 지원해 주고 이것은 이미 취소된 계획인데, 이천 것은. 그것을 여기서 계획해서 준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고 위원장님! 이 문제도 광역화에 관해서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5개 시군 광역화가 지금 추진이 구체적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각 시장군수들께서 합의서명까지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자료를 가지고 별도의 자리를 마련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고 의견을 제출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옳을 듯 합니다.

○ 위원장 조명호 네. 이 부분에서 위원장으로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정말로 계획을 잘 세워서 집행이 되어야지. 이게 준비된 계획이 아닌데 발표가 되었을 때 영향력이 상당히 미치는 것이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비록 여기 3억원 예산 지원하는데 아까 광역화가 되었을 때 100억원도, 우리 이천시에서 추진할 때 30억원, 이런 별도 문제는 정말로 계획을 잘 세워서 다시 보고를 받도록 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344쪽, 345쪽으로 가겠습니다. 345쪽 위생매립장관리부터 가겠습니다. 346쪽, 347쪽, 348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국장님! 348쪽에 보면 여과기 여재교체라는 것 있거든요.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348쪽 아래에서 두 번째.

○ 김학인 위원 여과기내에 있는 여과재를 교체한다는 겁니까?

○ 김학인 위원 그게 여과기 여재라는 표현을 쓰나요?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여기 어떤 종류를 쓰나요? 샌드필터.

○ 김학인 위원 활성탄?

○ 위원장 조명호 되셨습니까?

○ 김학인 위원 이것을 그냥 여과재라고 표현을 하면 쉽게 알아보겠는데 여재라고 표현하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게 종류가 샌드필터, 활성탄 이런 종류로 여과기 여재.

○ 김학인 위원 그것을 교환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얼마나 쓰셨나요? 1년에 한번씩 가나요?

○ 김학인 위원 나온 김에 다음 쪽까지 하겠습니다. 매립지 테마파크 조성인데 어떤 장소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획하신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인 위원 과장님! 구체적으로 설명하실 것 없고.

○ 김학인 위원 어디에 어떤 계획이냐만 설명. 장호원 매립장이라는 말씀이지요?

○ 김학인 위원 그리고 테마파크 조성하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조성하느냐 하는 그것만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 김학인 위원 침출수를 종말처리장까지. 축구장, 주차장 기타가 5억원이고요?

○ 김학인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천에는 장호원 매립지 외에 백사매립지 등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도 같이 갖고 계십니까?

○ 김학인 위원 부발읍에도 있지 않습니까?

○ 김학인 위원 모전리 것은 사유지로 지주가 동의를 안 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 김학인 위원 수정리 것은 매입을 요구하고?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다른 것으로 조성하기 어렵겠네요? 매입을 하고 나면 가능하겠네요?

○ 김학인 위원 어떤 민원이 생기는 문제이고 수정리 것은 매입을 해서라도 민원을 해소하고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명호 네. 우리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우리 위생매립장에 소독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 세운 것이 다른 쪽에 있습니까?

○ 서동예 위원 아니, 여기 왜 소독약이 하나도 없어요? 다른 쪽에 그게 있느냐 이런 얘기지. 소독약 구입 또 소독장비.

○ 서동예 위원 네.

○ 서동예 위원 다른 쪽에 있습니까?

○ 서동예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여름 우기철에 상당히 심각합니다. 제가 2002년도 여름에 냄새도 하도 많이 나고 또 비도 많이 오는데 물도 쓰레기 매립장에 많이 고여있고 그래서 그것을 자주 올라 다니고 가봤는데 약품구입 내역하고 약품 수불부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게 전혀 없습니다. 한번도 안 썼고, 이 냄새를 제거하는 왕크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1999년도인가 시정질문할 적에 그 때 시정질문을 하고 나서 악취제거 약품을 한번 사다 놓은 적이 있고 그런데 한 3～4년 지났는데 그것을 내 놓더란 말이에요. 그것을. 유효기간도 다 지나가고 아주 바래 가지고 뭐라고 글씨를 썼는지도 몰라요. 그런 것을 내다놓고서 소독을 한다, 뭐를 한다 그러는데 이것은 아주 내년도에는 아주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건소라도 특별히 좀 의뢰해서, 아니면 면사무소에 차를 의뢰해서 약품을 거기에서 사서 구입해 주고 인근 부락에 수시로 뿌려주는 그러한 방향으로 하고 또 거기에 까치, 까마귀 이게 아침이면 바닥이 안 보이도록 이렇게 많이 오지 않습니까? 까치, 까마귀가 온다는 것은 그만큼 먹을 것이 많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건데 그게 바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복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증명이고 거기에 내년도에도 비가 많이 올 적에 그 우수를 쓰레기매립장에 고여있는 물을 퍼낼 것인지, 양수기를 동원해서 또 퍼낼 것인지, 그 처리방안을 어떻게 갖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동예 위원 죄송합니다. 다른 장소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여기에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는데, 비가 소낙비가 쏟아질 적에 거기에서 거품이 많이 나오는 것은 뭡니까? 하천에 보면 거품이 무지하게 많이 나오거든. 왜 약품이 그리 나오느냐 이런 얘기지요. 지금 정화시설한 데, 정화조에서 지금 대포리까지, 정화한 물이 대포리까지 관을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 서동예 위원 아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대포리.

○ 서동예 위원 그게 지금 관이 파손된 부분 그런 것 하나도 없습니까? 언제 한번 점검 좀 해 봤습니까?

○ 서동예 위원 지금 오폐수관이 거기 소하천 관계로 인해서 지금 노출된 것이 한 2～3년전부터 노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더 낙차를 막아가지고 복토를 할 수도 없는 장소이고 지금 노출이 관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피복도 안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봐서는 전혀, 관리에 너무나 소홀히 하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고 지금 소독에 대해서 나는 거기 매립장에 소독하는 것 한번도 못 봤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지금 351쪽까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350쪽에 노후배관 교체사업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어디에 들어갈지 아직 모른다는 말씀이시네요?

○ 김학인 위원 침출수처리장?

○ 김학인 위원 소고리 매립장?

○ 김학인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소고리 매립장에 침출수 처리라인을 교체한다는 것 아닙니까?

○ 김학인 위원 처리장으로 들어오는 라인?

○ 김학인 위원 처리장 내에?

○ 김학인 위원 그리고 그 다음 쪽 하겠습니다. 공중 화장실 운영비와 전기요금이 있는데 화장실이 3개에서 하나로 줄었습니까?

○ 김학인 위원 사음1통.

○ 김학인 위원 2통 사기막골, 올해에는 세군데 였었는데 왜 하나로 줄었나요? 어디 것이 없어졌나요? 3개에서 하나로 줄었는데 2개가 없어진 것이 어떤 거냐고요?

○ 김학인 위원 올해 예산은 3군데 였었거든요.

○ 김학인 위원 하나밖에 없었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 김학인 위원 올해에도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올해 예산이 화장실 운영비 8만 5,000원이었거든요. 단위가. 그런데 50만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래 공중화장실 전기요금도 3만원이 8만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8만 5,000원짜리가 50만원 될 정도로 늘어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김학인 위원 그럼 지금까지 안 했습니까? 올해.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답변해 주셔야지요. 이게 8만 5,000원짜리가 50만원이 됐는데 올해 하던 것하고 내년 할 것의 계획에 어떤 차이가 있어서 8만 5,000원짜리가 50만원이 됐는지를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 김학인 위원 그럼 올해 예산에 8만 5,000원은 잘못된 거다?

○ 김학인 위원 그럼 50만원 들어가는데 올해는 어떻게 8만 5,000원 가지고 운영을 하셨나요? 놓을 것을 못 놓으셨나요? 어떻게.

○ 위원장 조명호 그 부분은 우리 김위원님! 다시 하기로 하고, 한 가지 제가 폐기물관리과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우리 이천시에 보면, 제 설명을 듣고요. 보면 폐기물이 그 면에, 곳곳에 많이 쌓이는 곳이 있습니다. 물론 폐기물처리업을 허가를 득하고 그곳에 갖다 쌓은 것인지, 아니면 누가 그런 것인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대월면 대포리에서 초지리 넘어가는 데 보면 코팅된 종이, 무척 많이 쌓여 있습니다. 또 그 옆으로 보면 타이어, 무척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리업자가 그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그 이웃주민에게 들었는데 그 종이를 쌓은 업자는 부도가 나가지고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얘기도 듣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 폐기물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천시가. 그런 부분에서 지금 거기에 관리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명호 그런데, 제가 그것 물론 아는데요. 지금 대월면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 지금 어떻게 처리가 진행되고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런 관계를.

○ 위원장 조명호 그러면.

○ 위원장 조명호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산업복지국 소관 352쪽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352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3쪽, 354쪽, 355쪽.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350쪽 상단에.

○ 위원장 조명호 350쪽?

○ 이현호 위원 356쪽이요.

(「356쪽」하는 위원 있음)

356쪽 상단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이 있는데 실태를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고 어느 단체가, 위탁해서 하시는 것인지?

○ 이현호 위원 심부름을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 이현호 위원 심부름값이네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 이현호 위원 글쎄, 운영비가 아니라 그 심부름하는 사람들, 따지면 한달 봉급이예요. 봉급, 그런 것 아니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지요?

○ 이현호 위원 그러면 몇 명이 합니까? 거기 심부름을.

○ 이현호 위원 아니, 심부름을,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시각장애인한테 뭐를 갖다주게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한 일을 보니까.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냐라는 것이지요?

○ 이현호 위원 그런데 사무실 운영비가 150만원씩이나 들어간다니 너무 많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 그 수혜자가 몇 명입니까? 혜택 받는 사람들이.

○ 원종성 위원 그러면 거기 다 상주하고 계세요?

○ 이현호 위원 그 밑에 보면 정보문화사업도 있고 또 지체장애인 운송차량도있는데 다들 한 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예요? 이것 같이.

○ 이현호 위원 그 위에 또 정보문화사업비는?

○ 이현호 위원 그럼 거기 시각장애인 종사자 있지 않습니까? 종사자 명단하고 금년에 어떤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금년에 그 실적하고 종사자 운영실태를 서류로써 끝난 다음에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호 356쪽 없으시면 357쪽, 358쪽, 359쪽, 360쪽, 361쪽, 362쪽, 363쪽, 364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부조벽 보강공사라는 것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이것 50만원 곱하기 20개라는 것이 그림을 하나에 50만원씩 20개를.

○ 김학인 위원 그런 말씀이십니까?

○ 김학인 위원 무슨 그림을 하는데 50만원씩.

○ 김학인 위원 가서 보아야 되겠네요. 이해가 되었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365쪽, 366쪽, 367쪽, 368쪽, 369쪽, 370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여기 납골당 문제가 있는데 납골함을 올해 2층 다 채우실 것인가요?

○ 김학인 위원 2층에 납골함을 다 채우실 것이냐고요?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어쨌든 납골함은 몇 개나, 이번에 준공하면서 함은 몇 개나 설치가 되나요?

○ 김학인 위원 거짓말 하시는 것 같은데요.

○ 김학인 위원 설계비에 공사 자체 다 들어가 있는 공사내역하고 하면 설계에 한 700기에서 800기 정도 하는 것으로 반영되어 있을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2억.

○ 김학인 위원 2억 7,000만원이요?

○ 김학인 위원 2억 7,000만원 가지고 60% 못 하실 텐데요.

○ 김학인 위원 60%이면 몇 기나 되나요?

○ 김학인 위원 7,000기, 2억 7,000만원, 추가에 2억 7,000만원이 안 될 텐데요.

○ 김학인 위원 금액상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요.

○ 김학인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설계에 지금 반영된 예산 가지고 반영된 금액은 700에서 800기 정도이고요. 2층. 1층은 물론 나중에 한다는 얘기가 있고 2층을 다 채우는데에도, 과장님! 아시기에 전체 기수가 몇 개? 한.

○ 김학인 위원 1만.

○ 김학인 위원 1만 5,400위. 그럼 거의 대부분이 2층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2층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60%를 한다는 것은 2억 7,000만원 더해 가지고는 60%를 채우지 못할 계산이 나오거든요. 물론 공사입찰 잔액까지, 입찰차액까지 전부 해서 넣는다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공사하는데 입찰차액까지, 어차피 입찰차액까지 다 빼 갈 것이 아닙니까? 공사하는 사람들이.

○ 김학인 위원 60% 하는데요? 2층에 60% 하는데 기준으로 해서 2억 7,000만원?

○ 김학인 위원 입찰잔액은 빼고 그것은 계산 안 했고?

○ 김학인 위원 별도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과장님! 지금 백사공원묘지 잔여 매장할 수 있는 기가 몇 기나 남아 있어요?

○ 위원장 조명호 납골을 빨리 추진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화장문화가 그렇게 주민에게 아직 인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매장이 그렇게 부족한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전, 왜, 우리 여기 위원님들 생각이 그전에도 그런 질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부족되기 전에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았느냐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결론이 우리 시민들에게 이렇게 불편을 가져오는 것이지요?

○ 위원장 조명호 설성면에 500기 남아 있는 것은 여기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그 위치가 물이 나오기 때문에 기 사용이 안된 거예요. 아시지요? 그 물 나오는 데. 그렇기 때문에 사용이 안된 것이거든요. 대월면에는 몇 기가 남아 있어요?

○ 위원장 조명호 173기가 남아 있어요?

○ 위원장 조명호 이것이 지금 173기도 그것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니예요? 그렇지요?

○ 위원장 조명호 빨리 무슨 대책을 세워야 돼요. 우리 본 위원이나 우리 시원님들이 그전에도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행정이라는 것이 주민을 위해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부족된 것이 없음을 채워주는 것이 행정이잖아요? 그런데 이천시는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장례예식장이 있어요? 화장장이 있어요? 또 납골당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시민에게 무척 불편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 위원장 조명호 시에서.

○ 위원장 조명호 시에서 그런 기본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으면 되었는데 여태까지 시에서 그런 것이 관심이 없었어요. 솔직히. 이것 넘어가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납골당 착공은 몇 월에 하신다라는 거예요?

○ 김정호 위원 착공하셨다고요?

○ 김정호 위원 공사업체 이제 입찰만 선정이 된 것 아니예요?

○ 김정호 위원 마을이장은 모르던데요. 아직 안 했나봐요. 그러던데요.

○ 김정호 위원 그리고 공원묘지가 쓸 수 있는 기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 김정호 위원 백사면에는 이것 공문을 하나 보내 주셨다며요?

○ 김정호 위원 그러면 그것 마을이장도 하나 보내 주셔야지요.

○ 김정호 위원 행정끼리만 일 합니까? 주민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은 협의해야지요. 또 그리고 지금 현재 총 매장 기수가 몇 기 매장되어 있는 것이지요?

○ 김정호 위원 그 중에서 15년 이상된 것, 시로 우리가 전환되면서 15년 이상된 묘지 기수가 있을 것 아니예요?

○ 김정호 위원 파악 안 했어요?

○ 김정호 위원 대부분 보면 화장문화도 발전해야 되고 개선해야 되면서 그런 식으로 추진하듯이 거기도 15년 이상 된 것은 조사해 가지고 화장으로 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방안을 유도를 하셔야 될 거예요.

○ 김정호 위원 그래 가지고 빨리 공원을 만들어야지요. 조읍리는 맨날 이천시의 봉입니까? 위원님들, 하기 좋은 말로 하시는 것이지요. 다. 그러니까 거기를 빨리 이렇게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백사면 공원묘지 성묘객 차량 임차료가 있는데 이것 매년 올라오는 것입니다만 이제 2차선되었지 않아요? 2차선 되었으니까 이런 교통정리할 수 있는 적은 돈이지만 이것 주민들한테 주면 안돼요? 그날 성묘객들 교통정리 하라고.

○ 김정호 위원 주민들하고 사회복지과하고 공원묘지하고 연계, 아! 관심을 많이 가져주는구나. 그래서 이것이 지금 백사중학교에다가 관광차 2대 놓고 거기에서 승용차를 다 집합시켜서 거기에서 차량 운송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2차선이 되기 전에 1차선이었을 때 그런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2차선이니까 그 교통정리를 주민들한테 주면 주민들이 잘 할 것 같은데요. 별로 할 것도 없고.

○ 김정호 위원 그리고 지금 추모의 집 납골당 난방비가 내년 아직 착공이 안 된 걸로 다들 알고 있는데, 거기 뭐 납골당 사업추진하는데 사무실 있습니까?

○ 김정호 위원 그러니까 그 백사공원묘지 관리 난방비가 있는데 그 공원묘지는 폐지가 됐으니까 그 사무실.

○ 김정호 위원 그러니까 그 사무실을 쓰면 되잖아요.

○ 김정호 위원 공원묘지에 지금 현재 묘지 관리하는 사무실이 있는데 그 사무실 같이 쓰면 안 돼요?

○ 김정호 위원 아니, 그 공원묘지가 3만 9,970기가 다 들어서서 더 들어설 기가 없는데 그 관리인의 예취 작업뿐이 더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사무실을 겸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좋을 텐데, 왜.

○ 위원장 조명호 그 부분 양해해 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372쪽.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그 밑에 보니까 예취기죠? 예취기. 그렇지요? 뭐 작은 돈이지만은 예취기 2대 유지비가 25만원이에요. 유지비가. 그렇지요? 1대당.

○ 이현호 위원 예취기가 30만원인데 유지비가 대당 25만원씩 들어갑니까? 이것.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니, 1대 관리하는데 어떻게1년에 25만원씩 들어가요? 1대가. 사는 값이 들어가, 사는 값. 그렇지요?

○ 이현호 위원 아니, 기름값인데 글쎄, 1대인데 1대의 유지비가 어떻게 25만원이냐 이것이죠. 1대에. 그렇지요? 그럼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식 아니에요. 지금. 2대 가지고 기름을 써보아야 또 얼마나 쓰길래. 그렇지요? 여러 대면 모르지만.

○ 이현호 위원 그래요?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명호 네.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미리 392쪽에 나와 있는 것을.

○ 위원장 조명호 몇 쪽이지요?

○ 서동예 위원 아니, 아니. 392쪽에 나와 있는 것을 기 지금 말씀들 하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아주 얘기가 나온 김에 그냥 말씀을 드리고 가려고 그럽니다. 거기 준공년월일을, 그 납골당에. 준공년월일을 언제로 예상을 하세요?

○ 서동예 위원 9월?

○ 서동예 위원 지금 매장하는 데 매장 사용료가 24만원인가요?

○ 서동예 위원 23만 2,500원. 24만원 가까이 되지요?

○ 서동예 위원 그러면 매장해서 화장으로 해서 납골당으로 직접 또 모실 분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 서동예 위원 그러면 1기당 얼마 받을 예상은 아직 안 하나?

○ 서동예 위원 아니, 그러면 조례제정이 지금 늦었지. 조례제정을 빨리 해야 되겠네요.

○ 서동예 위원 지금 몇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천시에 개인의 산이라든지, 뭐 토지가 있는 분들은 돌아가시는 분들을 매장하는데 좀 불편을 덜 느껴도 이 공설묘지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정말 힘들게 생겼습니다. 지금 설성면에요. 말로만, 숫자만 지금 300기, 몇 기 이렇게 하지, 실제 갖다가 묘지 쓸 자리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이제 수렁인데 거기다가 물 빠지도록 만들었잖아요. 복토를, 지금 내가 복토해 놓은 걸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세상에 누가 장사지냈는데 묘지를 복토한 위에다가 거기다 물 빠지라고 물빠짐 해 놓은 데 흙을 돋구어 가지고 거기다가 묘지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걸 빨리 국유지 그 옆으로 개설한 땅으로다가 조성해서 묘지를 좀 확보해 달라고 아마 수차에 걸쳐서 우리 의원님들이 회의 때마다 그렇게 지적을 한 사항인데 그게 안 됐습니다. 백사공원묘지에는 지금 합장하는 것이 21기인가 그것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당장, 당장 돌아가시면 어디로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대월공설묘지? 대월, 지금 대월이나 장호원은 하나도 못 들어가게 돼 있죠. 주민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대월도 쓸 데가 없어요. 어디로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빨리 시급하게 이것을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될 문제인데. 하여튼 아직까지 납골당 사용료가 지금 계획이 없다면 빨리 좀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위원장 조명호 372쪽, 373쪽, 374쪽, 375쪽, 376쪽.

(민병효 위원 거수)

○ 서동예 위원 373쪽 한번.

○ 위원장 조명호 네. 저기 민병효 위원님부터 하시겠습니다.

○ 민병효 위원 376쪽의 상단부에 행사지원비로 청소년 영화제작 캠프 개최지원인데, 이것은 예산과목이 지원비로 되어 있는데 어느 기관, 단체에 지원하며, 이 예산안은 대충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효 위원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이 안 됐다 치더라도 예산을 책정하게 되면 대충의 구상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구상도 없이 예산을 세웠다 하는 건 이해가 안 가는데.

○ 민병효 위원 내려왔으니까 그냥 우선 세워 놓고 나중에.

○ 민병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호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네. 373쪽에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이 있는데 18만원에 196명 곱하기 4회이거든요. 그래 이것 산출기초 어느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다가 대상은 어떤 애들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서동예 위원 초중고등학교 다 해당이 됩니까? 아동이면 초등학교만 해당이 됩니까?

○ 서동예 위원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본 위원이 작년도에 학교급식을 이천쌀로 해서 시에서 좀 지원을 해 달라는 이런 시정질문을 한 기억이 나는데, 각 학교마다 쌀을 사는 것이, 구입하는 것이 정부미, 또 이천쌀이 아닌 타 지역의 쌀, 그리고 극히 적게 이천쌀을 구입하는 데가 몇 군데 안 되며 아주 극소수량이란 말이에요.

거기에는 원인은 이천쌀값이 비싸기 때문에, 비싸기 때문에 이천쌀로 급식을 하면 학부형들한테 그만큼 급식비를 더 받아야 된다, 그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이유로 외지의 쌀 아니면, 뭡니까? 정부미, 이걸 사서 먹이는데, 이것을 시 차원에서 우리 지금 농민들도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 이천쌀 소비도 시키고, 또 이천쌀, 좋은 이천쌀을 또 이천 우리 학생들, 자녀들도 먹이고 이런 방안으로 해서 이 농림과, 또 사회복지과 이런 데서 좀 협의를 해 가지고 아마 시민단체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큰 관심을 가지고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이천쌀로 학생들 학교급식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지금 이 결식아동이 초등학교는 얼마이고, 중학교는 몇 명이고, 고등학교는 그 인원수가 몇 명입니까?

○ 위원장 조명호 네. 그 결식아동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우리 결식아동이 학교가 쉬지 않을 때,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중식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결할 수가 있는데 방학이 되면 지금 해결할 수가 없지요? 그런 문제가 아직도 남아있죠?

○ 위원장 조명호 글쎄, 그게 아동복지관에서 하는 것은 소수의 인원이 혜택을 받게 되겠고, 넓게 지금 우리 이천시 전체로 볼 때는 정말로 혜택을 못 받는 아이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런 아이들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됩니다. 이번에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좀더 사회복지사라든지, 사회복지과에서 그러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아직도 정말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아이들에 대한 배려가, 관심이 더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명호 374쪽, 375쪽, 376쪽, 377쪽.

(이종률 위원 거수)

네.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우리 청소년육성 유공공무원 산업시찰이라고 했는데 30만원에서 1명을 보내기로 돼 있어요.

○ 이종률 위원 이것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게, 우리 시에서 3D업종에 근무하는 직원이 환경미화원 쪽인데, 이 사람들 뭐 사기앙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위해서 산업시찰을 보내 주는 것은 1인당 10만원씩 계상해 놓고 우리 공무원들은 30만원씩 해 놓았어요. 사람 차별대우하는 겁니까?

○ 이종률 위원 오히려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새벽에 나와서 고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보상적으로 지원이 된다면 좀더 올려 주어야 되고, 우리 공무원들 연찬회 하더라도 1인당 15만원씩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고생하는 우리 환경미화원들은 10만원씩 돼 있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명호 378쪽, 379쪽, 380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377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이라는 것 있거든요. 7개 사업에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학교나 어떤 단체에 위탁되는 건지 좀 알 수 있을까요?

○ 김학인 위원 이것은 교육청으로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 김학인 위원 교육청에서 하지 않아요?

○ 김학인 위원 어느 동아리이지요?

○ 김학인 위원 고등학교요?

○ 김학인 위원 이것은 예산 내용하고 조금 다른 얘기이기는 하지만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청소년 문제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청소년들이 스스로 행하는 그런 행사나 대회나 뭔가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 관이나 어떤 행정당국에서 기획해서 만들어 가는데 학생들 참여만 요하는 그런 행사뿐이지, 그들이 스스로 하는 그런 행사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이 미래의 뭐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청소년도 현 시대를 살아가는 주역입니다. 청소년으로서의 주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예산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청소년 부문에 4억원이라는 예산이 전부 계상이 돼 있는데 가정복지는 146억원이고, 노인복지가 약 10억원 정도 되고, 여성복지 한 40억원 되는데 청소년 부문에 상당히 취약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신경을 좀 써 주셔서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국으로 승격해야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정책 세우는 데 참고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391쪽, 392쪽.

○ 김태일 위원 아니.

○ 이종률 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조명호 아니, 아까 거기까지 갔다가 다시 뒤로 와서 다시 갑니다. 아니, 그 안에 뭐 사항 있으면 질의하세요. 392쪽, 393쪽.

○ 김학인 위원 아! 죄송합니다. 그 안에, 여기까지 간 건가 모르겠네요. 덜 가신 것 같은데. 391쪽 하나 하겠습니다. 경로당 노후시설 개축문제가 지금까지는 5,000만원으로 뭐 더 안 되고 위에서 뭐 이런, 더 필요해도 예산을 전에는 더 계상해 주지 않았거든요. 해 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5,000만원으로 아주 정리가 돼서 규정이 돼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올해는 7,000만원으로 올라왔네요.

이 문제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밑에 좀 노후된 경로당이나 회관들이 있는데 경로당이 300만원 가지고는 뭐가 문제 있을 때 조치하기 어렵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얘기를 좀 한번 해 주십시오.

○ 김학인 위원 그런 생각이, 5,000만원이 한꺼번에 6,000만원을 거치지 않고 7,000만원으로 가는 것하고 다를 것이 뭐 있겠습니까?

○ 김학인 위원 마찬가지이지요. 그럼 이게 5,000만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과에서 5,000만원으로 하고자 하니까 그냥 계속 5,000만원을 고수하고 있었다는 얘기네요.

○ 김학인 위원 이 부분은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노후시설 보수문제는 300만원 가지고는 해결하기가 어렵거든요. 차후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392쪽.

(원종성 위원 거수)

네. 원종성 위원님.

○ 원종성 위원 지금 김학인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다시 반문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2001년도에 설성면에서 마을회관 경로당 지을 적에 4,000만원씩 9개를 지은 적이 있어요. 지금 이천시 전체에서 마을회관이 없는 데가 상당수가 있는데 자부담이 조금 무리가 되어도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4개에서 7,000만원해서 하면 2동에 조금 모자라는 돈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돈을 5,000만원씩 해서 주어 가지고 자부담을 조금해서라도 지어서 이천시 각 부락에 회관이 있는 것이 좋은 거지. 어떤 동네는 없어서 못 짓는데 어떤 동네는 충분히 짓게 해 준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 밑에 노후시설 보수문제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신축성있게 사용할 수는 없는지요? 그러니까 수리비가 작은 데는 작게 주고 큰 데는 그렇게 줄 수 없나해서 여쭤보겠습니다.

○ 원종성 위원 거기에서 제가 곁들여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지금 어느 읍면에는 5,000만원 가지고 돈이 모자라니까 자부담하는 것을 의원사업비나 면장님 사업비에서 돈 한 1,000만원이라도 보태서 지어 준 데도 있고 또 아까 예를 든 설성면 같은 데는 원래 36개 부락이 광범위 하다보니까 개수 가지고 도저히 다 할 수 없으니까 한 해의 전체 예산을 나누어서 4,000만원씩 주고 나머지는 당신네들이 보태어서 지을 수 있나라고 하니까 면 부락에서 우리는 보태서라도 지을 테니까 4,000만원이라도 해 주소. 이렇게 해서 한 해에 9개를 지은 겁니다. 이래서 이런 것을 조정해서 조금 자부담이, 물론 어렵겠지요. 그러나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재경인사를 하든 부락에서 어떻게 하든 또 아니면 면장님이랑 의원님들 하고 상의해서 하든 그래도 해서 숫자를 4개를 지어주실 것 1년에 6개를 지어주면 50%가 더 증가되니까 이천시 전체 숫자가 줄어들지 않겠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390쪽에 실비노인요양시설 한나원이 그게 신규사업입니까?

○ 오성주 위원 2003년도에도 이 사업이 있었지요?

○ 오성주 위원 네?

○ 오성주 위원 이게 신둔면 용면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 오성주 위원 대월면에 있는 겁니까?

○ 오성주 위원 그리고 실비노인요양시설 장비는 어떤 장비를 지원합니까?

○ 오성주 위원 2003년도에도 한 3억원이 지원된 것 같은데, 그렇지요?

○ 오성주 위원 용면리 말씀하십니까?

○ 오성주 위원 올해 지은 데는 장비는 어떤 장비인지 모르시고요.

○ 위원장 조명호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성복지 부분은 휴식을 취한 다음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93쪽 여성복지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39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3쪽, 394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본 위원이 근 2년 됐을 것이거든요. 여성발전위원회 문제는 확실하게 자문기구로서 취지와 역할에 맞도록 인원 조정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해 왔는데 아직도 24명을 그대로 그냥, 많이 줄기는 했지만 24명을 그대로 두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어떻게 조치하실 건지 답변해 주세요.

○ 김학인 위원 과장님! 이것 임기가 8월 1일부터이지요?

○ 김학인 위원 이것 조정 안 하시면 여성정책에 자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문기구로서 맞는 역할을 하고 인원에 맞도록 과장께서 조정할 의사가 없으시면.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제가 의원발의로라도 정리를 할 겁니다.

○ 김학인 위원 제한된 것은 아니지만 수천명으로 해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 건의를 하는데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제 의지를 말씀드렸고요. 그 위에 것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보육위원회 참석수당, 앞으로 여성계가 특히 일하는 여성들을 위해서 공보육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공보육 문제는 지금 나이 들어서 유치원이나 이렇게 보내는 것은 지금 상당히 시설들이 여러 군데 있어서 별 문제 없지만 아주 어린 아이들을 맡아서 할 수 있는 공보육 체계가 하나도 정리가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육위원회도 제가 알아보니까 조례에 의한 보육위원회도 아니고 회의를 해도 거의 형식적으로 잘 모여지지도 않고 논의되는 내용도 별로 없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보육위원회를 공보육에 대한 조례를 만드시든지, 보육위원회에서 보다 실질적인 논의를 해서 영아들 내지는 어린 아이들을 보육할 수 있는 그런 보육시설을 만들어서 일하는 여성들이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시에서 어떻게든 공보육 문제는 지고 갈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도 충분하게, 충분하지 않을 정도의 시설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작단계에서 공보육시설 영아들을 위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가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조명호 395쪽.

(민병효 위원 거수)

네. 민병효 위원님.

○ 민병효 위원 395쪽 상단에 여성화합 한마당 행사지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당초에 여성마라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거부감을 가지시니까 이름을 바꾸어서 화합 한마당이라고 해서 필요하다고 간청을 집행부에서 하니까 위원님들도 어느 정도 집행부의 의사를 존중하는 뜻에서 지난번에 책정을 해서 했는데 이 예산서에는 어떻게 작년의 배 정도의 예산으로 대폭 올려가지고서 이렇게 신청을 했느냐 도저히 수긍이 안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예산서 제출할 적에는 예산서 양식이 엄연히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도 쓰지도 않고 그리고서 무조건 배로 올려 가지고 요구를 했는데 뭐 지금 장황하게 타당성으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간단하게 왜 이렇게 대폭 인상을 해서 했느냐 말씀해 주시고 한 가지 좀 질의 겸 충고를 하겠습니다.

화합 한마당 문제는 그렇고 이 전 전 쪽수에 감사패 제조가 있는데 이것은 조그만 예산이지만, 예산서 안 봐도 제 말씀 이해가 됩니다. 조그만 문제이지만 공무원들 자세문제입니다. 나는 이것이 한심하게 생각이 되는데 감사패 문제요. 제가 속한 사회단체에서 기관장님한테 몇 달전에 감사패 드렸는데 7만원짜리 해 드렸어요. 그리고 거의 다 기관단체에서 7만원, 6만원 이렇게 한 것이 지금 상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성단체만은 번쩍번쩍하게 만들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비싸게 했느냐. 여성운동에서 시범을 보여야지. 여성운동이 시범을 안 보일 적에 어떻게 사회운동을 한다고 합니까? 이 조그만 문제이지만 감사패 문제는 그렇고 한마당 문제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 민병효 위원 저기 지금 말씀은 이론적인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 10만원으로 책정을 해 놓으면 10만원으로 집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오랜 관행과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타당한 말씀이 아니예요.

○ 위원장 조명호 되셨습니까?

○ 민병효 위원 여성화합 한마당 문제는 지금 과장님 말씀 가지고 수긍이 안 되니까 그 타당성 문제는 앞으로 더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호 396쪽, 397쪽, 398쪽.

(원종성 위원 거수)

네. 원종성 위원님.

○ 원종성 위원 398쪽 위에서 두 번째 실직여성 직업훈련 위탁교육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여성들이 직장을 가졌다가 직장을 관둔 분들을 다시 교육시켜서 직장에 내보내신다는 뜻이지요?

○ 원종성 위원 그러면 남성이 직장을 가졌다가 관둔 사람은 파악이 안되나요?

○ 원종성 위원 그럼 지역경제과에서 남성도 교육을 그렇게 시켜서.

○ 원종성 위원 그럼 남자, 여자 통합하면 여성만 이렇게 표기 해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과에서 이천시 전체 남녀, 직장이 없는 사람을 교육을 시켜서 다시 내보내는 것이 원칙이지. 지역경제과에서는 남녀를 다 해 주는데 여기서는 또 여성만 따로 한다.

○ 원종성 위원 지금 이제 종목으로 해서 국장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요새 일류요리사들은 남자가 더 많아요. 제빵을 굽든, 호텔에 요리사들도 남자가 많은데 꼭 여자만 그렇게 해야 된다는데서 초안을 잡으시지 마시고 이천시 전체 남녀 실직자들이 다시 재활해서 직장을 찾아갈 수 있게, 찾아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원안이지. 여성이라고 해서 이렇게 편파적인 데서 얘기를 해 놓으면 위원님들이 일을 하면서 엄청 애매하지요. 그래서 이것하고 또 관련해서 그렇게 해서 여성, 남성 이렇게 자꾸 된다고 하면 사회복지과에 남성관리담당을 하나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럴 생각은 없으신지요?

○ 원종성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국장님들이 우리가 질의하고 사업토의할 때 보면 꼭 타 시군 예를 들거든요. 타 시군의 예를 들어서 경기도 31개 시군인데 무엇 무엇이 해서 우리가 몇 %이다. 우리가 언제 쯤이다. 어느 정도 들어갔으니 우리도 해야 된다. 그런데 제일 쉬운 예로 세계도자기축제한 데는 이천시 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른 사업도, 또 남성담당 부서도 경기도에서 우리가 앞서가서 먼저 하면 안되는 거예요? 꼭 남이 해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까? 이천시는.

○ 원종성 위원 그렇게 하시고 먼저 번에 일본, 중국 사회주의국가에서 부시장이 여성이 꼭 끼었다고 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장관이나 변호사나 국회나 어디에도 여성이 지금 못 들어갑니까? 들어갈 수 있지요?

○ 원종성 위원 자기 능력이 없어 못 가는 것이지요?

○ 원종성 위원 국회에 지금 남자가 여자보다 많은데 여자가 더 많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지요? 법적으로.

○ 원종성 위원 그러면 여자가 더 많이 출마를 해서 많이 당선되면 많을 것인데 왜 꼭 여자라고 이름을 붙여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저는 남녀평등해서 여성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조금 뒤졌다라고 하면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성도 지금 어느 선에서 풀러 놓은 것이지. 매놓은 것이 아니니까. 우리 시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시군에는 여성 의원님들도 계세요. 그럼 이천시도 여성분들이 많이 출마하셔 가지고 여성분들이 15명 중에 10명이 의원 된다고 누가 안된다라고 하는 것은 없잖아요? 그러면 여성들이 많이 출마하셔 가지고 당선되셔서 여성의원이 10명 되고 남성의원이 5명이 되어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는 남자, 여자 편을 가르지 말고 이천시 전체 흐름에서 우리가 다른 시군보다 앞서 가려면 무엇 무엇을 더 빨리 해서 우리가 앞에 가야 되겠다 라는 데에서 앞서 주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어떤 것이 누가 무슨 일을 하든, 여성이 일을 하든, 남성이 일을 하든 다 이천시 일을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초월해서 어떤 것이든지 타 시군한테 견주지 말고 우리가 앞서 나갈 수 있는 것을 모색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쪽으로 잘 연구해서 리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원종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호 399쪽.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398쪽 원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위에 여성단체지도자 워크샵이 이제 민간행사 보조위탁인데 지난 연도에도 이렇게 했었습니까?

○ 김정호 위원 2003년도에도요?

○ 김정호 위원 그 주제는 뭘 가지고 합니까? 워크샵을 할 때요.

○ 김정호 위원 그냥 여성지도자 과정?

○ 김정호 위원 이 워크샵 한번 하면 몇 시간 걸립니까?

○ 김정호 위원 1회 하는 것이 아니고요?

○ 김정호 위원 1년에 몇 번 했어요?

○ 김정호 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했다 이 말씀이시지요?

○ 김정호 위원 그러면 여기 장은 누가, 장이예요?

○ 김정호 위원 시에서 누가 장이예요?

○ 김정호 위원 과장님이 장?

○ 김정호 위원 2003년도에 여성지도자 과정, 여성의 변화를 바란다, 정치참여 또는 관련된 사무 이런 것이 워크샵에서 나왔던 자료가 있을 것 아니예요?

○ 김정호 위원 그런데 그 자료가 시민들한테 공개된 것이 있습니까?

○ 김정호 위원 그리고 금년도 예산도 계상되었고 그랬으니까 작년도 워크샵 했던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 김정호 위원 위원님들 책상에 1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명호 399쪽, 400쪽, 401쪽, 402쪽, 403쪽, 404쪽, 405쪽.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이 시군푸드뱅크 장비지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용어 자체를 모르는데요. 405쪽에 시군푸드뱅크?

○ 김태일 위원 현재 하고 있습니까?

○ 김태일 위원 하고 있어요?

○ 김태일 위원 작년도에 지원이 나갔습니까?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이것을 무슨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 김태일 위원 이왕 그렇다고 그러고, 그러면 403쪽 시군관계자 성인지력향상 교육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403쪽 성인지력 향상 교육이라는 것이.

○ 김태일 위원 띄어 써야지요. 그렇게 쓰면 그렇게 읽지. 그렇지 않습니까?

○ 김태일 위원 5분전 투대기부대하고 똑같지. 이것이 뭡니까? 이렇게 쓰는 것 아니지요? 성이라는 글자를 띄어쓰는 것이지요?

○ 김태일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그러면 405쪽까지, 406쪽 없으시면 437쪽, 437쪽 농정관리로 가겠습니다. 438쪽, 439쪽.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있는데 농가도우미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 서동예 위원 네.

○ 서동예 위원 글쎄, 그러면 출산하기 때문에.

○ 서동예 위원 일을 못하기 때문에 품값을 이렇게 대주는 것이 아니예요?

○ 서동예 위원 왜 이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읍면에서는 직원들이 이런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농촌에서 아기 낳는 아주머니들이 아주 극히 적잖아요.

○ 서동예 위원 그래서 아기 낳으면 농가도우미 지원하는 예산이 있는데 그것을 신청해라. 이렇게 얘기해서 면에 가서 얘기를 하면 면사무소에서는 그런 것이 없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고. 그래 가지고 그것 한사람도 못 탔어요. 지금 작년에는 몇 명이고, 올해 몇 명 지급했는지 그 기억은 나십니까?

○ 서동예 위원 이 신청자가, 신청 자체를 우리 읍면동 직원들이 그런 것이 없다니까, 그런 사업이 없다니까 해당자가 있어도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예산만 세워 놓고 왜 정부 시책에서, 위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지원금인데 왜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숙지를 못 해 가지고 해당자들한테 왜 지급을 안 해 주느냐라는 이런 얘기이지요.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런 것을 여기 시에 농림과에서만 알고 있지 말고 이것을 우선 읍면동장들한테도 이것을 얘기해 주어야 돼요. 읍면동장들도 이것이 뭔가를 지금 몰라요.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하여튼 효율성 있게 지급이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동예 위원 예산만 편성하면 뭘 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호 이 사업 부분은, 과장님! 2003년도에도 예산이 세워 있었지요?

○ 위원장 조명호 작년에도 이 부분이 이제.

○ 위원장 조명호 그런데 2003년도에 실적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 위원장 조명호 8명. 그러면 우리 예산 대비 몇 %가 집행이 되었어요?

○ 위원장 조명호 그것이, 바로이지요. 지금 서위원님 질의 요지가 그 예산이 그렇게 있는데 읍면에서 그 사업자체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100% 안된다는 얘기이지요.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농림과 업무를 보면서 저도 농사를 짓는 사람의 한사람으로 보니까 전년도 예산보다 금년도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좀 안타까움을 가지고 제가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439쪽에 농업인자녀 학자금이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648명에게 지급을 해 주는데 이것을 지급해 주는 농가는 어떤 농업인에 대해서 지급을 해 주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 김정호 위원 3,000평 이하.

○ 김정호 위원 이것이 그러면 임대농은 안됩니까?

○ 김정호 위원 임대농까지 되는 것이고?

○ 김정호 위원 이것이 그러면 고등학교 입학자에 한해서 3년 동안 주는 것입니까?

○ 김정호 위원 그러면 면지역은 어떻고 동지역은 어떻습니까?

○ 김정호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이렇게 되었지만 내년도에 부기명을 세가지 분류해서 예산을, 부기를 달아야 될 것 같은데요.

○ 김정호 위원 그러면 진학학생에 대해서 3년을 그렇게 이제 세가지로 이렇게 분류해서 지원을 해 주신다?

○ 김정호 위원 그 다음에 440쪽 중간에 보면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1개소 인데요. 신규로 신둔면에 신둔농협에서 설치할 계획이라고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요.

○ 김정호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신둔농협을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 김정호 위원 여성농업인 활동이라고 하면 말이지요. 과장님! 그래도 농협에서 주관하는 것은 조합원으로 여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 조합원으로 되어 있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부부가 농사를 짓는 사람에 한해서, 젊은 여성인들로 해서, 그래서 농촌을 떠나지 않도록 농촌에 정착 유도 차원에서 생산력 증진 차원을 그것을 같이 겸비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농업인 활동인데요. 이것이.

○ 김정호 위원 요즘 부녀자들도 농사를 짓는 사람이 많은데 이것 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이상입니다.

○ 김태일 위원 한가지만 더.

○ 위원장 조명호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여성 혼자서 농업을 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부가 다 있는 집도 가능한 얘기인지요?

○ 김태일 위원 그러면 뭐를 지어서 한다라는 얘기입니까? 회관 같은 것을?

○ 김태일 위원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김태일 위원 그 인원도 모르고 또 아기가 몇 명 있는 지도 모르고 시설해 놓았다 사람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 김태일 위원 예산만 이렇게 아무 계획도 없이 올려주시면 어떻게 해요? 인원도 모르고 아기 숫자도 모르고, 그냥 도에서 하라니까 그냥 따라서 올리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 이광희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조명호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거기 440쪽을 보면 농촌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인데 도비 9억원이 이천시에서 금액을 요구를 한 것인가요?

○ 이광희 위원 올해 정도면 농로포장이 다 됩니까?

○ 이광희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003년도 금년도에는 시비가 70%고 도비가 30%인데 25억원을 책정해서 공사를 하셨는데, 내년도에는 50 대 50이면 도비가 더 내려오는 건데 이 때는 금액이 줄었습니다. 올해보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올해 공사를 하면 이천시내 농로포장이 다 되는 거냐고. 왜 금액을 줄여서 하셨는지 답변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호 441쪽.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 위원장 조명호 439쪽.

○ 오성주 위원 439쪽이요.

○ 오성주 위원 축산농가요?

○ 오성주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8농가로 돼 있는데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 오성주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축산농가면 축산과에서 담당하는 것 아닙니까?

○ 오성주 위원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 오성주 위원 그런데 이런 게 이천 관내의 축산농가, 대상자가 축산농가라고 하셨는데 그 축산농가에 다 홍보가 됩니까?

○ 오성주 위원 글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서동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업비 세워 놓고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에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이천 관내의 전체적인 축산농가가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수혜를 받는 축산농가만 또 계속 받게 돼 있고, 이런 실태가 사실 그동안에는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루고루 우리 축산농가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홍보를 좀 많이 하셔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명호 네. 안 계시면 441쪽, 442쪽, 443쪽.

(오성주 위원 거수)

네.

○ 오성주 위원 442쪽에 동서울터미널 와이드칼라가 2003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책정이 됐었습니까?

○ 오성주 위원 네.

○ 오성주 위원 아니, 동서울터미널.

○ 오성주 위원 얼마요?

○ 오성주 위원 2003년도에요?

○ 오성주 위원 1,080만원이요?

○ 오성주 위원 1,080만원이 섰는데, 그 와이드칼라가 100만원씩 해서 12월 1,200만원이거든요. 그렇죠?

○ 오성주 위원 예산담당님! 금년도에는 200만원씩 해서 2,400만원 선 것 아닙니까?

○ 오성주 위원 아니, 200만원씩 해 가지고 2,400만원 선 것 아닙니까?

○ 오성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담당님 들어오시면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민간경상보조로 쌀사랑본부협의회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금액이 2억 7,500만원씩이나 되는데. 단순히 홍보하고 이것 하는 것을 쌀사랑본부협의회에 위탁을 해야 됩니까? 시에서 직접 하면 안 됩니까? 이걸.

○ 김학인 위원 쌀사랑본부라는 표현은 앞으로 쓰지 마시고요. 쌀사랑본부협의회입니다.

○ 김학인 위원 쌀사랑본부는 이미 폐쇄돼 가지고 없어졌고요. 본 위원이 볼 때 단순히 홍보하고 와이드칼라 하고 섭외해서 그냥 광고만 하는 건데 이것을 농협에다가 위탁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 김학인 위원 농협은요. 농민들과 함께 쌀을 생산하면 돼요. 이런 것을 관에서 비용을, 시 세금을 갖다가 책정해서 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있느냐는 것이죠.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시에서 직접 하는 것하고. 그리고 시에서 관리 안 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시에서 직접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학인 위원 과장님!

○ 김학인 위원 이게 농협하고 협의해서 할 사항이 아닙니다. 시에서, 시에서 직접 하겠다 그러면 하는 것이죠.

○ 김학인 위원 위탁하는 것 위탁 안 하면 되는데.

○ 김학인 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아니, 사전에 있던 쌀사랑본부가 필요한 조직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 김학인 위원 필요했다면 계속 있었어야죠. 왜 없어졌습니까?

○ 김학인 위원 운영의 문제 때문에 없어진 것.

○ 김학인 위원 농협에서 내는 돈은 얼마나 됩니까? 여기서 출연하는 돈은.

○ 김학인 위원 그럼 10개 조합에서 각 500만원씩 5,000만원을 이 광고하는 데다 사용한다 이런 말씀인가요?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쌀사랑본부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비를 농협에서 댄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 김학인 위원 그럼 운영하게 두면 되죠.

○ 김학인 위원 왜 보태줘야 되는데요?

○ 김학인 위원 쌀사랑본부가요. 본 위원 생각에는 존속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존속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내부에 들어가서 제가 이사를 1년인가 해 봤으니까. 저는 쌀사랑 뭐 쌀 생산하는 사람도 아니고 객관적으로 충분히 파악을 해 봤습니다.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도산을 했습니까? 거대조직의 농협의 벽을 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농협이 없앤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농협 조합장님들이 이 얘기 들으면 김학인을죽일 놈이라고 하겠지만 결국은 농협이 없앤 겁니다. 왜? 농협의 이익에 문제가 되니까. 그런데도 협의회를 해서 운영비, 광고비를 위탁을 해야 됩니까? 누굴 위한 사업입니까? 농민을 위한 사업 아닙니까? 농협을 위한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책을 세우면서 분명히 농민을 위한, 과정에서 중간이 아닌 농민을 위한 정책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명호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그 밑에 쌀사랑 글짓기대회 있지 않습니까?

○ 김태일 위원 지난번 추경에 나왔다 부결이 한 번 됐죠? 이것.

○ 김태일 위원 그런데 또 올립니까?

○ 김태일 위원 아니, 위원들이 필요없다고 했으면 필요없는 걸로 아셔야지, 작년엔 1,000만원 했다 안 되니까 금년엔 500만원으로 치고 들어왔는데 서로가 이런 것 안 넣어주면 서로가 편한데, 꼭 위원들 시험하는 것처럼 한 번 더 슬그머니 넣어볼라고 그러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글짓기대회를 해서, 쌀사랑글짓기대회를 해 가지고 쌀의 홍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저는.

○ 김태일 위원 그런데 과장님! 요새 텔레비전에 쌀선전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최고 잘된 게 내가 볼 때 옥경이 부른 애가 하는 쌀홍보가 최고 잘됐습니다. 거기는 뭐 높은 사람도 안 나오고. 그런 획기적인 무슨 쌀사랑본부에서, 쌀사랑본부 주지 말고 시에서 그렇게 뭐 좀 획기적인 선전문구를 넣어야지 맨날 우리는 어떻게 그냥 이렇게 흘러가다 맙니다.

얼마나 좋아요? 옥경아, 밥 먹자 해 가면서 말이야. 아주 그냥 쏙 들어오더라고. 그런 것을 좀 맨날 똑같은 것을 보이지 말고 내년에는 TV 것도 시에서 주관을 해서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한번에 알아 들을 수 있는 그런 명품을 좀 만들어 보십시오.

○ 김태일 위원 이것 쌀사랑본부 주지 마세요. 협의회.

○ 위원장 조명호 443쪽, 444쪽.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RPC 고품질쌀 가공시설 지원은 어디 어디입니까? 이게.

○ 오성주 위원 거기에 미질판별기도 들어갑니까?

○ 오성주 위원 이게 우리가 이천쌀 성가보호를 위해서도 이 미질판별기가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 오성주 위원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필요한 것을 안 해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 오성주 위원 아마 시급히 반영을 시켜야 될 겁니다. 미질판별기가 있어야지 이천쌀 성가보호를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건.

○ 위원장 조명호 되셨습니까?

○ 오성주 위원 네.

(이현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명호 네.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445쪽에 보면 이천쌀 지킴이활동 보상금 2,34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 신규사업이죠?

○ 이현호 위원 그 지킴이가 234명이에요. 보니까.

○ 이현호 위원 그 수치는 어떻게 나오는 것이에요? 234명 수치는.

○ 이현호 위원 2회에 걸쳐서 한 사람이 그러면 1년에 두 번 한다는 걸로 따지는 것이죠?

○ 이현호 위원 한 사람이 두 번 나가서 이천쌀에 대해서 가짜 쌀 이런 것 판매가 되나 안 되나 거래 같은 것을 적발하는 것 아닙니까?

○ 이현호 위원 과연 이게 효과 있겠어요? 이게.

○ 이현호 위원 2,340만원이라는 돈을 나는 이것 예산 낭비하는 것이지. 이게 효과 있냐고. 이게. 그렇죠? 차라리 10명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명을 해서 1년 내내 어떤 수당을 줘 가지고 하면 모르지만은. 아니, 내가 만약에 제가 본 위원이 만약에 지킴이가 내가 선정됐는데 1년에 두 번 나가 가지고 무슨 활동하겠느냐고. 이 사람들이. 그렇죠? 형식적으로 하고 다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 이현호 위원 만약에, 좋습니다. 만약에 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예산 세워 줘 가지고 내년도에 활동실적이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쉬운 말로 검거를 해야 되는데 2,340만원 돈 들여 가지고 했는데 검거율이 없으면 이것 폐기시켜야겠네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 이현호 위원 이것 보상까지 줘 가면서.

○ 이현호 위원 아니, 어차피 각 동네 사람들이 돈 안 주더라도, 돈을 안 주더라도 내 쌀을 지키기 위해서는 할 텐데 돈까지 줘 가면서 해야 되냐 이것이죠. 그렇죠? 이천시민이면, 농업인이면 시에서 안 시키더라도 자동적으로 이천쌀인지 가짜쌀인지 거래되는 것을 우리가 지킬 텐데 돈을 줘 가면서까지 지켜야 되느냐, 그건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생각은.

○ 이현호 위원 글쎄.

○ 이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라 2회에 걸쳐서 한다는데. 2회. 한 사람 선정됐을 때에 그 사람이 2회, 2회 하면 이틀이에요. 이틀. 그렇죠? 이틀 동안 한다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겠냐 이것이지. 그렇죠? 한 사람 1년 내내 한다면 책임감 있겠지만은 2회에 걸쳐서 한다는데 과연 진짜 책임감 있게 사명의식을 가지고 하겠냐 이것이지. 전.

○ 위원장 조명호 되셨습니까?

○ 이현호 위원 네.

(원종성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명호 네. 원종성 위원님이.

○ 원종성 위원 지금 이현호 위원이 얘기하신 것은요. 지킴이 하기 위해서라면 이렇게 인원을 제한을 하고 돈을 5만원을 줘서는 안 되고, 이건 또 부락의 이장단으로다 이렇게 만들어졌다는데 자기 동네 이장이 돈 5만원 받으려고 자기 동네 사람 고발해 가지고 망신시키고 욕 먹이고 하겠습니까?

이건 그게 아니고 어떤 특정인물을 뽑아서 보수를 특별히 줘서 그 사람이 이걸 함으로써 내가 그래도 얼마의 보수를 받고 먹고 살 수 있다든가, 무슨 뭐가 됐을 적에 책임감 있게 보호를 하는 것이죠. 지금 이장님들 주면 너희 동네의 누구인데 내가 이렇게 고발해서 돈 5만원, 두 번에 10만원 받으려고 해 주겠습니까? 정보를 여기다가. 이것은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 논리상으로 맞을지 몰라도 현실적으로 제 생각에는 안 맞는다고 보고 이런 것을 하실려고 그러면 특정인물을 다른 데보다 보수를 충분히 받을 수 있게 계획을 세워서, 아주 세밀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는 안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다른 위원님.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이천쌀 지킴이를 매년 이렇게 예산을 세웠었지요?

○ 서동예 위원 처음입니까?

○ 서동예 위원 아니, 작년에도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 서동예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쌀지킴이를 금년도에 처음이라고 그러는데 일반인들이 신고를 해서 적발한 건수가 있습니까? 내가 알고 있기로는 경찰공무원들이 그래도 이것을 많이 추적을 하고 단서를 잡아서 적발을 했는데 이게 일반인들이 해 가지고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나는 차라리 경찰공무원들 은밀하게 다니면서 이런 것을 추적을 해서 단속을 해 주고 적발을 하고 우리 이천경찰서에서도 뭐 고발까지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러한 분들한테 좀 더 지원을 해 주는, 보상차원에서라도.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천쌀 지킨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지금 우리 관내에 벼 베는 콤바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타 시군으로, 인근 시군으로 나가서 벼 베주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100% 이렇게 베주는 값을 돈으로, 현금으로 받아오면 괜찮지만 거기에서 벼로 가져오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기 같으면 사기이지요. 그리고 당신이 여기 와서 우리 벼를 베주었으니까 우리 벼를 이천에다 팔아 달라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 서동예 위원 있을 겁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우리 쌀전업농이라든지 하여튼 어떤 농업단체, 농민단체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 분들한테 주지시켜서 우선 그 분들이, 그 분들 자체가 지켜줘야 됩니다.

○ 서동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호 446쪽, 447쪽, 448쪽.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그 병충해 항공방제 농약대가 올해에는 몇 % 지원해 줬습니까?

○ 오성주 위원 80% 아닌가요?

○ 오성주 위원 100%를 다 지원했습니까?

○ 오성주 위원 그런데 내년도 사업에는 50%만 줍니까? 100분의 2, 50% 아닙니까?

○ 오성주 위원 우리 농민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시장 경쟁도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미리 미리,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아요. 이런 것 100% 지원을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 오성주 위원 이것을 100% 지원을 해서 농민들한테 부담을 덜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명호 그런데 지금 과장님 백사면, 1만 4㏊에 보면 도비보조로 해 가지고 1만 4㏊가 또 있고 또 밑에 우리 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1만 4㏊가 또 해서 2억 5,000만원씩, 2억 5,000만원씩 해서 5억원이 서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하시면.

○ 위원장 조명호 여기까지 질의가 없으시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455쪽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45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네. 김정호 위원님이 농산부분을 다시 한번 질의를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농림과 순서가 지나갔는데 제가 위원장님한테 재가를 받고 한 두 가지만 핵심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448쪽에 친환경 쌀겨 농법 지원, 금년도도 했던 사업이지요?

○ 김정호 위원 금년도는 예산 얼마 지원했었지요?

○ 김정호 위원 농협 자체 자금가지고.

○ 김정호 위원 그럼 쌀겨로 해서 농약도 안 치고 제조체도 안 뿌리고, 그러면 수확량이 많이 감소되지 않습니까?

○ 김정호 위원 감소된 차액 보전 이런 것은 농가한테 누가 해 줍니까?

○ 김정호 위원 40만원 현재 받았다고 보고 받으신 것 있으십니까?

○ 김정호 위원 그것 알아 보셔 가지고 확인 좀 하셔 가지고 주시고요.

○ 김정호 위원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농협 RPC에 도비보조 고품질쌀 가공시설 지원하고 벼병충해 공동방제 지원하고 벼 항공방제 병충해 농약대, 그 다음에 규산질 지금 방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이것이 전부 농협에서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나 규산질이나 항공방제나 금년도 같은 경우에 태풍매미로 인해 가지고 혹명나방이 극성을 부릴 때 일조량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의회에서 1억 2,000만원이라는 긴급예비비를 지원해서 혹명나방 약값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 김정호 위원 그런 것이 다 농협에서 지원해 주는 줄 안다고. 지금 현재. 물론 다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마는 한 80%는 농협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러한 부분이 시에서 예산이 계상돼서 지원되고 이천 19만 시민이 낸 혈세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데 농협에서 생색을 내는데 반면 금년도 9월 12일자에 내린 태풍 매미로 인해 가지고 벼 작황이 안 좋았습니다. 잦은 비에 의해서 일조량이 부족해서. 그러면 금년도에 농가들이 소득한, 상토흙이 있습니다. 그 상토흙이 1㏊에 13만 5,000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가격이. 이 상토흙을 쓴 사람은 혹명나방에 덜 걸렸습니다. 농약을 똑 같이 주었든 안 주었든 간에.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상토흙에서는 뿌리 활착이 잘 되더라고요. 한 일주일이 빨라진데요. 그러다 보니까 벼가, 금방 어린 묘가 일어나더니 뿌리가 튼튼하니까 병해에도 견디는 힘이 굉장히 좋다 이런 결론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농협에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해 주는데 2004년도에는 상토흙 정도는 각 농협에서, 각 읍면 단위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하게끔 유도 좀 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런 각종 사업을 수십억원씩 지원해 주는데 당신네들은 농민을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지원해 다오 이렇게 할 의향 있습니까?

○ 김정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가는 것은 지금 여주군보다 우리가 뒤져가는 부분이 아까 오성주 위원님이 언급하고 넘어갔습니다마는 현미 도정수율 자동 판정기가 신둔농협에 있어서 사실 사용을 안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여주군은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마는 쌀에 대한 측정을 잘하면 이게 한가마에 오리농법으로 해서 40만원 받는 것, 더 받습니다. 1등, 2등, 3등을 수율 자동판정기로 판정을 해 놓아가지고 1등은 4,50만원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3등은 현재 농협에서 수매가격으로 수매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제도를 정착만 시키면 이천의 쌀은 정말 팔아먹는데 큰 문제가 없고 성가를 높이는데는 대한민국에 이름이 날 것이고 미질에는 우수성을 나타내는데 정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것도 대신 농협에 지원해 줄 수 있느냐. RPC에.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 얻어야지. 상토흙을 얻어야지. 이런 계획 가지신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농협과 사업을 서로 주고 받을 때 이런 걸 농가보호 측면에서 너희들이 지원하라 이렇게 하실 수 있다고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러시고 조건을 먼저 붙이셔야 돼요.

○ 김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호 455쪽, 456쪽.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장호원 복숭아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6,000만원 행사 지원금이 지원이 되지요?

○ 오성주 위원 백사면에 산수유축제는 얼마가 지원이 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8,000여 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7,000만원 한.

○ 오성주 위원 도비가 나옵니까?

○ 오성주 위원 우리 관내에 축제가, 그래도 손꼽는 축제가.

○ 오성주 위원 네 가지지요?

○ 오성주 위원 무슨 무슨 축제지요?

○ 오성주 위원 4대 축제의 하나가 복숭아 축제가 들어가 있는데 행사 지원금은 형평에 맞게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호원 복숭아축제 지원금도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매년, 지금 이게 과수농협에서 주관을 하다보니까 시에서는 6,000만원만 딱 지원해 주고 그만이신데 실질적으로 행사를 치르고 나면 항상 적자가 생깁니다.

○ 오성주 위원 그렇지요.

○ 오성주 위원 추경에 더 세워 주실 겁니까?

○ 오성주 위원 이게 지금 장호원 복숭아축제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행사를 하다보면 항상 적자가 나기 때문에 지금 과수조합에서도 지금 그것을 자꾸 떠넘길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읍에서 받아서 할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행사를 안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고 그러니까 지원금을 조금 상향조정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457쪽.

(원종성 위원 거수)

네. 원종성 위원님.

○ 원종성 위원 지금 오성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복숭아축제에 대해서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 밑에 복숭아축제하면서 복숭아축제가 장호원에만 너무 집착되어 있어 가지고 타 읍면에서 나오는 복숭아는 구실을 못합니다. 금년도에도 부스 배정한 것을 보면 25농가 내지 30농가가 사는 데도 부스 하나, 1개 면에서 나갔는데도 부스 하나, 그렇게 배정이 잘못된 축제는 집행부에서 잘못되지 않았나. 또 장호원 복숭아축제라고 해서 안 준다고 그러면 장호원 복숭아에 따라서 달리해 주고 나머지 읍면 복숭아축제를 이천시에서 쌀축제 마냥 다시 할 의향은 없는지. 또 타 읍면에서 지금 복숭아가 신둔면, 백사면, 모가면, 율면 아까 데이터 다 뽑으니까 각 읍면에 복숭아 농가가 다 있는데 장호원 복숭아라고 그래서 장호원에서 해 가지고 각 읍면 부스를 한 칸 밖에 안주는 건지. 타 읍면에서는 참여하지 않아서 안주는 건지. 그것을 국장님이 설명해 주셔 가지고 이천에 복숭아 농가를 잘 살리기 위해서 축제를 하는 거라고 그러면 보다 현실적으로 맞게 금액도 충분히 주어서 타 읍면에서 도 복숭아 농가들이 참여해 가지고 과연 이천시에 갔더니 햇싸레 복숭아가 진짜 좋더라, 어디 복숭아가 좋더라. 이런 이미지 살릴 수 있는 데서 충분히 생각 하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원종성 위원 그렇게 해서 타 읍면에서 나가서 축제에 나갔을 적에도 자기네 읍면에 긍지를 가지고 자기네 물품을 자신있게 자부심을 가지고 팔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네.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저는 한 가지 원예농가, 과수농가들의 그 애로사항을 여기에서 대변을 조금 할까 합니다. 지금 하우스도 토마토나 딸기, 복숭아 출하를 동시에 한단 말이지요. 다르기는 하지만, 제 말씀은 토마토는 토마토대로의 생산 하는 농가들이 일제히 출하가 되고 또 딸기는 딸기농가대로 시기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전부 생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은 지금 유통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저장고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읍면에다 저장고를 하나 설치를 해 주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고 또 운영도 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과수농협에 이것을 지원해 주어가지고 이렇게 좀 출하되는 것을 거기에다가 저장을 했다가 조금씩 이렇게 수급계획을 세워서 좀 물량을 이렇게 유통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채소농가나 과수농가들이 그것이 상당히 걱정이라는 거예요. 한꺼번에 나오는데 이것을 다 어떻게 저장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필요로 해서 정말로 우리 이천시에 거주하는 농민들을 위한다면 그것을 꼭, 돈이 많이 들어가도 국비, 도비를 많이 지원 받아서라도 그렇게 지어 주시고, 한가지 457쪽에 이왕 질의하는 김에 마저 하겠습니다. 거기도. 선택형 맞춤농정 지원이 있는데 선별회사 건립사업 신규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선별회사 건립에 어떻게 취지나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동예 위원 그러니까 과수농협에 지원해 주는 건가요?

○ 서동예 위원 개인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지요?

○ 서동예 위원 이상입니다.

○ 서동예 위원 그렇습니까?

○ 서동예 위원 다행이네요.

○ 위원장 조명호 회의진행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발언을 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국장님을 통해서 하시든가, 아니면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고 앞으로 위원과 1 대 1의 답변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두군데가 다 협동조합인데, 협동조합 아닙니까? 돈 버는 회사, 축협하고 과수농협하고요. 돈 버는 회사입니까?

○ 김태일 위원 그 돈 버는 회사에게 시민세금을 그렇게 갖다 주어도 됩니까?

○ 김태일 위원 두 군데 돈 버는 회사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 김태일 위원 돈 버는 회사에다가 시민들 돈을 갖다가 이렇게 퍼주어도 됩니까?

○ 김태일 위원 그러니까 돈을 버는 회사에다가 아무리 국가가 돈을 더 갖다주라고 해도 우리도 생각을 좀 해 보아야 되지 않습니까? 농촌만 있는 것도 아니고 꽤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돈 쓸 데가.

○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호 458쪽.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제일 하단에 우리 간단하게 답변을 하는 것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친환경 농업비료 지원사업하면 친환경농업이면 퇴비나 이런 오리농법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비료를 준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을.

○ 김태일 위원 비료를 무슨 비료요?

○ 김태일 위원 유기질 비료, 유기질 비료를, 이해가 안되네. 비닐하우스에요?

○ 김학인 위원 명확하게 어디 어디,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 김태일 위원 아니, 그것도 전체가 자기의 생업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런데 국가가 꼭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십시오.

○ 위원장 조명호 설명되셨습니까?

○ 김태일 위원 네.

○ 위원장 조명호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이천시가 서울에 근교가 되다 보니까 서울시 근교에서 농업하던 비닐하우스라든지, 채소농사를 짓던 분들이 이천시쪽으로 지금 무척 많이 옮겨오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그런 현상이지요?

○ 조명호 위원 그런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우리 이천시에 좋은 점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천쌀을 어떻게 보면 이천쌀의 생산력을 줄이고 또 이천쌀의 성가를 떨어뜨리는 면도 있고 또 그러한 분들은 어떻게 보면 외지에서 와서여기에 정착해서 농사를, 하우스를 짓는 분들에게 이러한 돈도 그러한 분들한테 지금 전달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이제 하우스를 하시는 분한테 비료가 공급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지요?

○ 위원장 조명호 있지요? 이제 그렇게 볼 때에 좀 더 아까 우리가 전체적인것을 할 때에는 어려운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 지원한다는 뜻은 좋은데 이것이 꼭 지원을 받을 사람한테는 가지 못하고 지원을 안 해 줄 사람한테도 지원이 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더 세심하게 대상자를 선택할 적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조명호 그러면 이제 농산 분야는 끝이 나고 다음은 축산진흥으로 가겠습니다. 459쪽, 460쪽, 461쪽, 462쪽, 463쪽.

(권영천 위원 거수)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한우시식회 돼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우가 이천에서 경쟁력이 있나요?

○ 위원장 조명호 463쪽 민간이전 요리강습회 시식회 한우, 돼지 이렇게 한 그 부분입니다.

○ 권영천 위원 그 중간에요.

○ 권영천 위원 보통 한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횡성군이나 안동시 이런 데에서 경쟁력을 이길 수 없는 것은, 우리도 그쪽 방향보다는 이천시 그러면 돼지브랜드 한가지라도 전국에서 알아줄 수 있는 데를 투자해서 하시든지, 이런 부분도 축산조합이나 아니면 이것을 연계해서 해야지. 이천시에서는 사실 돼지 키우는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선진농장이나 제일종축, 제일축산, 또 코리아햄이라든지, 이런 돼지를 대형적으로 키우는 그런 농장이 많은데 그런 어떤 전국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경쟁력이 없는, 한우를 지금 대형으로 키우는 농가가 이천시에서많이 있습니까?

○ 권영천 위원 몇 두 정도 키워요? 한 농가가 보통.

○ 권영천 위원 제가 이천시에 이렇게 돌아다녀 보았을 때에는 그 한우는 그렇게 경쟁력이 많지 않다고 보고요.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이천시에 어떤 도드람포크나 아니면 한방포크라든지, 돼지도 브랜드가 이천시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식을 한다고 하면 어느 회사, 어떤 종류의 시식을 하는 것인지, 그냥 강원도에 있는 돼지, 전라도에 있는 한우가 와서 먹는 것인지, 어떤 그런 메이커가 정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시식회도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축산조합이나 아니면 큰 농장에서 해서 어느 회사 또 어느 브랜드에서 해서 경쟁력 있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브랜드를 만들 수 있어야지요. 복숭아이다, 아니면 황기이다, 전국에서, 강원도 쪽에서 좋은 황기같은 것이 많이 나오는데 이천시에서, 다른 데에서 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쫓아가는,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앞으로 우리 브랜드를 확실하게 해서 전국에서 제일가는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그 방향을 제시해 주세요.

○ 위원장 조명호 464쪽.

(오성주 위원 거수)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463쪽에 도자기, 햅쌀, 산수유 홍보는 무엇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이.

○ 오성주 위원 그러면 그위에 요리강습회는 그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 오성주 위원 장소는요?

○ 오성주 위원 도자기축제나 이런 때에 하는 것이 아니고.

○ 오성주 위원 별도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 위원장 조명호 464쪽, 465쪽.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465쪽에 공동처리시설사업 1개소 4억 2,500만원인데 어디에 1개소 설치할 것입니까?

○ 김정호 위원 그런데 처리시설이라 하면 정화사업차원에서 보아야 되는데 사업비 4억 2,500만원 가지고.

○ 김정호 위원 이 사업이 가능할까요?

○ 김정호 위원 이것이 30%이다?

○ 김정호 위원 무슨 어느 양돈 작목반 이런 이름이 있습니까?

○ 김정호 위원 율면 양돈회. 그러면 나머지 70%는 도비, 시비가 포함되고 또.

○ 김정호 위원 아! 융자이면 농가들이 이것 설치해 놓고 갚아 나갈 능력 되겠습니까? 이것. 이것 융자 계획 세우든지, 도비 요청해서 사업비 지원을 받든지 해야지요. 이것이 더군다나 공동처리시설이라 함은 이 글자가 정화 개념차원인데 신중해야 될 것 같고, 하던 길에 466쪽으로 가서 제가 한가지 더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도비는 더 받아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 김정호 위원 지금 공동처리시설사업에 도비를 받아올 수 없어요?

○ 김정호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이 환경부사업이 따로 있고 경기도 농림부사업이 따로 있고 그렇습니까?

○ 김정호 위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도움이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농림부사업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농림부사업으로 해서 70%를 융자해서 축산공동처리시설을 양돈회원들이 한 15명이 모여서 1일 150톤을 처리하는 시설을 갖추었을 때 가령 5년 정도는 잘 되고 5년 지나서는 기계가 노후되어 가지고 사육두수 증가라든가, 또 사양길에 들어서 가격 하락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았을 때 융자를 갚아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농림부사업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지금 현 실정에서 보았을 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농촌진흥청, 진흥원 거기하고 협의해서 사업 받아오고 그러는 것 혹시 없습니까?

○ 김정호 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이 부분을 좀 부탁을 드리고 국장님이 계시니까 이러한 사업이 환경부사업으로 신청을 하셔 가지고 사실상 법정요건이 이천시에 잘 안 맞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어떻든 우리 지금 이천환경사업소에서도 1일 90톤을 처리하면서 사실상 신고대상 농가 미만만 처리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것이 법정요건에 안 맞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약간 융통성을 부려서 신고대상 농가들을 지금 받아 주고 또 허가대상농가도 일부 받아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았을 때 환경부에다가 이런 사업신청을 국비지원을 전액 보조사업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지원 받아 가지고 그런 식으로 확장사업을 하겠다. 이천시가. 그리고 확장해 놓고 나서 축산농가들한테 편법을 약간 해서 지역의 특성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 가능하겠습니까?

○ 김정호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축산폐수 처리라 하면 완전히 정화돼서 BOD 함량이 최소한도 15PPM 정도로 내려가야 되는 것인데, 인근 안성시……, 보면 한 20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한 게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지원해 줄 수 있고, 또 지원해 주어서 농가가 편리하게 잘 쓰고, 또 그로 인해서 이천환경사업소의 1일 처리량 90톤의 환경사업소 축산폐수정화조가 제대로 가동되고 주위의 주변 농가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러한 방법 한번 찾아보시고요.

466쪽에 보면 축분자원화 톱밥구입 사업이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시책사업으로 해서 상수원보호Ⅱ권역지역 외에 톱밥지원 해 주었지 않습니까? 국장님.

○ 김정호 위원 그런데 금년도 예산 계상 안 시킨 이유가 있다면 뭐를 예를 들 수가 있을까요?

○ 김정호 위원 물이용부담금으로 지원했.

○ 김정호 위원 그렇다고 좀 속된 말로 위에서 사업비 안 내려온다고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축산농가 보호측면에서 시책사업도 끊어서 되겠어요?

○ 김정호 위원 검토하시고, 이 축분 자원화 톱밥구입 사업은 어디다 지원해 주는 것이에요?

○ 김정호 위원 모가농협에다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 김정호 위원 수익사업은 어떤 측면에서 수익사업이라고 그러십니까? 수익사업.

○ 김정호 위원 축산분뇨를 수거해다가 거기다 저장액비조에다 넣어서 톱밥을 갖다 넣어서 섞어서 다시 비료화 할 수 있는 톱밥이 출고돼서 금액을 잡아서 수익을 잡는다, 그 말씀이세요?

○ 김정호 위원 한 가지 본 위원이 좀, 7년 전 얘기 한번 드리고 가겠습니다. 설성면 대죽리에 축분공동처리사업, 시에서 사업비 지원한 사업 알고 계십니까?

○ 김정호 위원 설성면 대죽리 축분공동처리사업, 시에서 지원해 준 사업 기억하고 계십니까?

○ 김정호 위원 이 사업이 10억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10억원. 10억원을 지원해 주어서 마찬가지, 똑같이 465쪽 공동처리시설사업하고 아주 동일한 사업입니다. 10억원을 지원해 줘서 지금까지 오는데 여기다 통풍식 발효 시설 및 저장조, 통풍식 발효장 몇 평, 정화조 해서 지금 국장님께 본 위원이 질의하다시피 이 축산분뇨를 수거해 놓고 톱밥을 사다 비벼서 자원화 할 수 있는 비료화로 이렇게 판매하는 수익금을 가지고 운영해라,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데 지금이것 올스톱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런 문제가 앞으로 다시 재발이나 유발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알고 계셔 가지고 이것 조사하셔 가지고 별도로 저한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 김정호 위원 지금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97년도에 축분공동처리사업 완료실적 내역을 보면 설성면 대죽리에서 저장조에 지금 묻어있는 게 있다고. 이런 걸 수거해다가 톱밥을 사서 섞어서 비료화 해서 판매가 돼야 되는데 이런 10억원을 들인 사업은 여지껏 방치돼 있고 새로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작년까지 상수원보호Ⅱ권역 외 지역에 시책추진사업으로 톱밥 한 차씩 지원해 주던 것도 물이용부담금 환경부에서 지원이 끝났습니다 해 가지고 그게 끝났으니까 우리 시책사업도 끝났습니다. 이런 것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고, 우려한 나머지 이런 사업도 폐기가 돼 가지고 다시 부활시킬 수가 엄청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어쨌든 하나부터 열까지 사업이 추진되고 지원이 됐을 때는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자금이라든가, 예산 확보가 충분히 돼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톱밥을 지원해 주는, 모가농협에 지원해 주는 것은 지원해 주지 말라고 하는 건 사실 아닙니다. 시책추진은 설성면, 장호원읍, 율면, 모가면 일부에 지원해 주던 것을 끊고 이렇게 지원해 줬을 때는 아까 김태일 위원님이 말씀한 것 좀 있었습니다만은 약간 대동소이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신중히 해서 고려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조명호 네. 원종성 위원님.

○ 원종성 위원 지금 김정호 위원이 465쪽 질의한 데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0% 자부담이라는데 그 70% 자부담이 몇 년 상환이에요?

○ 원종성 위원 네. 융자가 뭐 자부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빚을 얻어서 해야 하니까.

○ 원종성 위원 그것 몇 년 상환이냐고요?

○ 원종성 위원 그럼 10년 되는 거지요?

○ 원종성 위원 그런데 지금 돼지가 환경 때문에 축산이 지금 무척 어려운 시점에 있는데 그 양반들이 자부담 융자를 7년 하고 3년 해서 10년인데 10년 안에 돼지농가가 도산이 될지, 부자가 될지는 다 미지수인데, 그 많은 돈을 10년을 돼지 하는 농가에다가 빚을 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다른 데서 나오는 오폐수나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은 다 정부가 해 주면서 그 작은 농가가 하는 것을 10년씩, 빚을 지우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고, 또 당초에 이게 율면에서 시작했다가 지금은 장호원, 율면, 남부 3개 면이 추진한 사업 아닌가요?

○ 원종성 위원 율면 단독으로만 하는 것이에요?

○ 원종성 위원 네.

○ 원종성 위원 글쎄, 양돈협회에서 처음에 율면이 이천에서 최남단에 있다 보니까 그냥 환경에 신경을 덜 써 가지고 돈분을 방치하다 보니까 고발건수가 많아서 양돈협회, 양돈한 농가들이 벌금을 많이 냈어요. 한번 걸리면 뭐 최소 300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까지도 벌금을 냈는데, 벌금을 내다 보니까 양돈업자들이 도저히 견뎌낼 수 없으니까 양돈협회, 양돈하는 분들이 돼지를 안 해 먹으면 몰라도 해 먹을 것이라면 돈이 얼마가 들어도 해야 된다라고 해서 5,000평 토지 매입을 했었는데 이것이 추진되고 얘기가 되면서 도저히 자기들 자부담 가지고는 어렵다, 돼지가 언제까지 상승세를 타고 얼마까지 보장한다는 것도 없고, 투자도 또 그렇고, 지금 여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계시지만 우리나라 지금 환경에서도 처리하는 처리기계가 한번 해 놓으면 그것이 완벽한 기계가 돼 가지고 3년을 못 넘깁니다. 3년 안에 새로운 것이 나와 가지고 먼저 한 기계는 못 쓰고 다시 바꿔라, 그럼 그 기계 바꾸다 돼지 먹이는 농가들은 돈 한 푼도 못 만져보고 맨날 그걸로 끝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래서 남부 3개 면 회장님들이만나서 회의하셔 가지고 장호원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설립을 해서 거기다 할 수 있는 농가 것을 최소한 하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거기서 나오는 자원, 똥의 자원을, 그리고 또 자원이 그게 항상 논밭에 끼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국장님도 과수원에도 6개월 정도 밖에 못 들어간다 그랬지만 다른 일반 작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작물도 작물이 들어가지 않았을 때에만 들어갈 수 있는데 또 환경에서는 뭐라 그러느냐 하면 오늘 갖다가 돼지 똥을 끼얹으면 48시간 이내에 갈아엎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환경청에서 금방 사진 찍어서 별안간 벌금이 또 나와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때문에 보관을 못 하고 작물이 있을 때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에서 얼마 정도를 돈이……, 아니라 관리를 해 주어야지. 농가들이 살고 농가들이 자부담을 지금 뭐 10억원이든, 20억원이든 너희 한 번에 하고 말아라 그러면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게 상환으로 끌려나갔을 적에 아버지가 돼지 먹이다 아버지가 망하면 자식이 그 빚 갚겠습니까?

못 갚으면 돼지 먹이는 농가들 전체적인 엄청난 손상이 오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하기 때문에 관에서 환경차원에서 잘 생각해 주셔 가지고 작든 크든 그걸 잘 해 주시고, 또 지금 김정호 위원이 말씀하시듯이 양돈에서 나오는 그런 돈분을 모가농협에서 톱밥사업을 한다니까 거기에도 돈분이 들어가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돈분은 모가로 넣어주고 거기서 나오는 폐수를 지금 돼지 먹이는 이들이 해양투기라 그러지요? 바다 속에다.

○ 원종성 위원 바다에다 갖다 버리는 것을 그 숫자를 줄여주면 그것도 상당한 농가의 득이 되지 않나. 그래서 마른 똥은 모가농협에다 주어서 퇴비화를 만들게 해 주고, 거기서 나오는 청소한 물이나 오줌은 해양투기를 하게 해서 버리면 농가에 막대한 돈이 덜 들어가고 소득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국장님이 이런 것을 충분히 생각해서 해 주셔야지. 농민들이 얼마나 죽겠으면 10년짜리 빚을 얻고 사업을 하겠다고 덤비겠습니까? 그것을 좀 충분히 보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국장님! 이게 장호원읍, 율면, 설성면 3개 면에서 하는 것 아닙, 공동사업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율면 단독으로 하는 겁니까?

○ 오성주 위원 글쎄, 율면 분들이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 오성주 위원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3개 면이 같이 공동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나요?

○ 원종성 위원 아! 거기서 제가 한말씀 더 드릴게요. 지금 오성주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그건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요. 설성면의 위철연 의원님이 먼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서 공석이었을 때 오성주 위원님하고 저하고 3개 면 양돈 대표들하고 이천시 대표들하고 한 두서너 번 만나서 상의를 해서 남부권에서 만들어 가지고 처리를 해서 장호원하수종말처리장에 갖다 붙이면 그래도 일단은 좀 살아나지 않느냐 라는 데서 같은 회합을 이렇게 몇 번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국장님한테 가서 결재해서 하겠다고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일체 문의가 없어서 저희는 그게 잘 이루어지고 잘 나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이렇게 됐고, 또 아까 율면에도 부지를 얘기했는데 부지를 5,000평을 계약만 했다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돈이 없어서 계약만 했다가 다시 사정해서 그 땅도 다시 팔아서 서울 사람이 다시 샀어요. 그래서 지금 율면에서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알았어요. 원종성 위원님! 충분히 답변 되셨습니까?

○ 원종성 위원 네. 됐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우선 그 위에, 공동처리시설 위에 개인별 처리시설에 대한 것도 좀 잠깐만 간단하게 언급해 주시겠습니까? 대상자가 누구인지.

○ 김학인 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별 처리업이든, 공동처리업이든, 그 밑에 도비보조사업이든, 지금 우리 농민들이 빚더미에 다 앉아있습니다. 보다 문제를 좀 크게 봐야 되거든요. 농민들이 빚더미에 앉은 게 정부에서 농민 도와준다고 융자사업 했기 때문에 빚더미에 앉아있는 거예요. 조금 도와준다고 해서 융자사업 해 가지고 그것 갚을 능력 안 되고, 여기 이 분들이 30% 돈 준다고 1억원, 4억원 이렇게 준다고 해서, 4억원이면 70%이면 한 8,9억원, 10억원 가까이 되는데 이것을 융자를 받아서, 지금 돈 받은 게 이게 결국 이게 생산품해서 돈으로 돌아오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돼지 먹여 가지고 돼지로, 돈으로 돌아오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뒤, 똥 처리하는 부분이지.

결국 이 사람들이요. 거치기간 지나고 상환기간 돼 가면 상황에 따라 이 사람들 다 도산합니다. 못 갚고. 우리 시에서도요. 융자사업은 될 수 있으면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보조해 주고 그냥 지원해 주면 모를까. 정부에서 농가부채가 당장 문제가 돼 가지고 정부 농가부채 탕감해 준다고 그 난리를 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전부 융자사업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될 수 있으면그냥 지원사업은 하되 이렇게 융자 많은 부분도, 융자사업 하시면 안 됩니다. 농민 다 망가집니다. 이러면.

○ 김학인 위원 옛날에 융자사업 할 때요.

○ 김학인 위원 지금 빚더미에 앉은 것도 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다 못해 경운기 사는 것까지 마찬가지예요. 경운기 없으면 농사 짓습니까? 지금 경운기 아니고 트랙터 갖고 농사 짓지요? 트랙터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야 되기 때문에 산 거예요. 결국은 융자 많은 이런 부분들 하면 결국 농민 망가지는 겁니다. 다 망가집니다. 이러면. 지원사업으로 아까 김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물이용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것 융자사업 없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만들어 주게 하셔야지 융자 이렇게 많은 것 하게 되면 농민 다 망가집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

○ 위원장 조명호 위원님들! 시간이 휴식시간이 됐는데 축산분야만 끝내고 휴식으로 들어가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467쪽, 468쪽, 469쪽.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송아지 생산기지조성 및 한우계열화에 대한 축사를 짓는다는데 축사를 시에서 짓는 겁니가? 시가 경영수익사업 합니까?

○ 김태일 위원 우리가 축사까지 지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어야 되는 겁니까?

○ 김태일 위원 우리가 그 때 회의할 때는 특허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 김태일 위원 도에서 전체 지원해 주는 것처럼 회의를 했는데 그런데 시비반 대라면.

○ 김태일 위원 아니, 그 때는 도에서 도비 다 줄 것 같이 얘기를 하더니.

○ 김태일 위원 축협에 20% 자부담 있습니까?

○ 김태일 위원 네. 알았습니다. 도비로 전체 다 해 줄 것 같이 하더니.

○ 위원장 조명호 470쪽, 471쪽, 없으시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523쪽 지역경제개발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52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4쪽, 525쪽, 526쪽, 527쪽, 528쪽.

(민병효 위원 거수)

네. 민병효 위원님.

○ 민병효 위원 528쪽에 상단부에 도예백서 발간인데 그냥 5,000만원 1식 해 놓았는데 얼마짜리 조서를 몇 권이나 하는 겁니까?

○ 민병효 위원 비치용으로?

○ 민병효 위원 1,000권.

○ 민병효 위원 비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 민병효 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명호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이래탑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는데요. 예술품을 그렇게 맨날 고쳐도 됩니까? 처음 모양이 아니고 자꾸 고쳐 가지고 점점 이상해 지는데. 이래탑이요.

○ 김태일 위원 왜 잘라내고 안에 파란 것 대고 했잖아요? 처음에는 그것 아무것도 안 됐었어요.

○ 김태일 위원 그리고 14개 읍면동인데 증포동이 갈려 나간 지가 꽤 오래되었는데 그것 13개는 그냥 내버려 둘 겁니까?

○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호 네. 지금 또 하나 탑 주변에 돌붙임이 전부 떨어져 가지고 확인, 아시지요?

○ 위원장 조명호 그 부분도 빨리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529쪽, 530쪽, 531쪽, 532쪽.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학술용역비 도자타운조성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희 위원 네. 됐습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명호 네.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지금 사기막골서부터 수광리 일대를 전부 특구로 묶어서 할 계획 아닙니까?

○ 서동예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제 도자기 축제를 사기막골하고 수광리 일대 그 앞에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사실상은 도자기 축제는 거기에서, 그 고장에서 해야 된다고 마땅히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행사장이 거기에서 15일이든지,이렇게 20일이든지 자기 집에서, 상점에서 이렇게 판매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부스값 내고 또 여기 와서, 일일이 와서 출퇴근하다시피 해야 되고 이러한 식은 지양하고 도자기 고장에서 축제를 가졌으면 하는 이러한 바램이 있는데 그런 계획이 있는지요?

○ 서동예 위원 그렇게 되기를, 바램이고요. 그리고 도자기축제추진위원회하고, 도자기축제추진위원회 속에 거기 도자기축제 실무위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 서동예 위원 그러면 위원회 참석수당을 각각 해 놓았어요.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실무추진위원회할 적에는 그렇게 또 거기에서 지급을 하고 추진위원회 전체 회의하면 거기에서 또 지급하고 이렇게 하면 될텐데 각각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 서동예 위원 아니, 그 10명 중에서 있는 것 아닙니까?

○ 서동예 위원 그 밖이에요?

○ 서동예 위원 나는 여기 추진협의회의 위원들 중에서.

○ 서동예 위원 실무추진위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답변을, 그렇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 서동예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533쪽, 534쪽, 535쪽, 536쪽.

(김정호 위원 거수)

네.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536쪽에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은 지금 사업비가 한 얼마정도 각 읍면에, 전체 남은 돈이 얼마나 됩니까?

○ 김정호 위원 이게 중앙 도로부터 감액돼서 내려오는 겁니까?

○ 김정호 위원 내년도 그러니까 공공근로사업 재료비 국고보조사업이 1억원인데요. 이게 재료는 어떤 뭐를 구입하는 겁니까?

○ 김정호 위원 공공근로사업 재료비가 인원이 몇 명이 나오는데 14개 읍면동으로 보았을 때 장갑, 낫, 호미, 삽, 괭이랑 이런 것을 전부 산다고 그래도 1억원 정도 듭니까?

○ 김정호 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금년도 시행에 영세농가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각 가정마다 사업비 지출 산출근거 내역을 뽑으셔 가지고 가령 300만원 들어가는 농가는 가능토록 해 줄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농가는 100만원 들면 100만원에 맞춰서 해 줄 수 있고. 이렇게 구분해서 사업을 펼쳐서, 내년도도 펼쳐 주시면 아마 효과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조명호 537쪽.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문화행사비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지원을 하실 건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 위원장 조명호 538쪽.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근로자 종합복지 민간위탁 운영비 1억 8,000만원을 주시는데 항간 시중에서 하는 소리가 왜 위탁을 주었으면, 위탁비를 받았으면 이 수영장 같은 것은 이천시민을 위해서 무료로 해야지. 자기네 위탁비 받아가고 또 거기에서 돈을 또 받느냐 이거예요. 보증금하고, 자기들이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일 위원 수영장하고 예식장하고 다.

○ 김태일 위원 1년입니까?

○ 김태일 위원 얼마까지?

○ 김태일 위원 최상가를 받고 있는데, 근로자와 시민을 위해서 지은 근로자복지관에 수영장을 최고의 상한가를 받아서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시민들이. 이용료를 그래도 어느 정도 내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일반 타 시군의 수영장 운영하듯이 6만원씩 받으면 잘못된 것 아니냐. 시에서 모든 것을 다 지어 놓았는데.

○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호 네. 538쪽까지 없으십니까?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장에 근로자하고 시민하고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지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 권영천 위원 못 했어요?

○ 권영천 위원 지금 시민들이 그 수영장 관계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지금 근로자들은 5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천시민은 6만원을 받고 있는데 그것이 근로자가 지은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이 지었다라고 그러면 개인 나름대로 받고 싶은 대로 받지만 우리 시비, 도비로 갖다가 지어준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는 5만원을 받고 우리 시민들은 6만원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형평성에 맞지 않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5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본 위원은 보거든요. 어떤 레슨비는 5,000원 빼고 그러니까 5만원에 fp슨비 5,000원해서 근로자는 5만 5,000원, 그래서 일반인들은 6만 5,000원입니다.레슨을 받을 경우에는 5,000원이 포함이 되고 그것은 이제 개인이 받고 싶으면받고, 안 받고 싶으면 안 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형평성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근로자는 5만원 받을 수 있고 시민은 6만원을 받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5만원으로 할 수 있게끔, 긍정적으로 보아주시고, 그 쪽에 책정할 수 있게끔 충분히 검토해 주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 주실 수, 어떻게 있겠어요?

○ 권영천 위원 제가 거기 가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그러면 538쪽까지 없으시면.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근로자종합복지관 휀스 설치는 당시에 지사님께서 3억원 정도인센티브 주어가지고 뭐뭐뭐 다 한다고 그래서 휀스가 들어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김정호 위원 지사님께서 3억원 지원해 주신 인센티브식으로 지원받았다는 돈은 그러면 어디에 이렇게 쓰신 것입니까?

○ 김정호 위원 먼저 번에는 휀스 주변을 다 치겠다 이렇게 해서 산으로 올라가는 데에도 이렇게 치겠다해서 예산을 거기에다 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현장을 보고 깎아도 되는 사업이지요? 현장을 보고.

○ 김정호 위원 그래서 현장을 보고 이것은 예산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요. 왜 그러냐하면 지역경제과도 보면 말이예요. 아까 김태일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이것이 이래탑 전기요금같은 것도 예산상에는 한 50만원으로 들어서 있고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반정도 뿐이 안 들거든요. 그 관리비가 사실 20만원씩 들어가는데 아까 김태일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시가 이제 13개 읍면동에서 14개 읍면동으로 되었으면 그런 무슨 대안, 이렇게 앞으로 하겠다. 그리고 이 상징탑 가지고, 이래탑 가지고는 이천시를 상징할 수 없다. 과거에 이천시에서 무슨 우리 쌀, 도자기, 온천 이런 것으로 해서 얘기는 고려 태종 왕건 영상을 해서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다. 시민들하고는 사실 정서상 안 맞는 이래탑이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 예산부분도 보면 전기요금이라는 것이 좀 어떻든 계수조정할 때 깎아도 큰 문제 없지 않습니까?

○ 김정호 위원 건설과.

○ 김정호 위원 건설과에 질의해 보면 전기세가 많이 나와서 몇 달은 안 켜고 몇 달은 켭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융통성도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보았을 때 본 위원이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이것이 뭐냐고 했을 때 왜 밤에 컴컴한가? 컴컴해. 뭔지 모르겠어. 뭐 수수깡이 세워져 있는 것 같아. 그 전기요금 얼마 나오느냐 하면 전기요금은 비싸서 몇 달 안 썼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신다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 보면 월 50만원씩 들어가 있고, 예산서에. 실제 쓴 것은 보면 그렇게 안 들어가 있어요. 한 29만원 정도.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진짜 이천시를 상징할 수 있는 독특한 이 상징물로서 효과를 볼 수 있으려면 보완을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명호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547쪽.

(오성주 위원 거수)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먼저 위원장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질의이기 때문에, 이 소관이 지역경제과 소관이라서제가 예산에 관계없는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조명호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 오성주 위원 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국고사업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이 있지요? 그것이 언제 결정이 되었습니까?

○ 오성주 위원 아직 안 되었습니까?

○ 오성주 위원 이 자료는 그러면 잘못된 것입니까? 결정이 아직 안되었습니까?

○ 오성주 위원 지금 위원님들도 이제 다 들으셔야 될 얘기인데 지금 결정이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호원 재래시장 활성화가 이번에 대상에 올라갔다가제외가 되었습니다. 장호원에 인접해 있는 감곡은 지금 47억원이 예산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장호원은 지금 그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지금 과장님도 결정이 된 상황을 모르고 있는 이런 상황이면 그동안 관에서 우리 시에서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흔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오성주 위원 열심히 하셨는데 지금 선정이 된 것도 모르고 계십니까?

○ 오성주 위원 관계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하게 근무를 해서 그럽니다. 이런것이 올 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들어 가지고 사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지금 충주시 같은 경우에는 두군데가 여기 되었습니다. 충주시가 두군데가 되었고,감곡이 1군데가 되었고. 경기도에서 8개소가 선정이 되었는데 그것도 지금 과장님은 그것도 모르고 계시고 이러한 상황에서 로비같은 것 저는 전혀 안 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성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전혀 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 오성주 위원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것이 거의 다 된 것처럼 얘기를 듣고 또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10월 9일날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 되고 있다 라고 얘기를 듣고 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럼 그동안에 뭐 하셨습니까?

○ 오성주 위원 국장님!

○ 오성주 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말씀은 그 내용은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지금 10월 9일날 결정이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그것을 모르고 계셨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어떠한 노력을 했습니까? 도대체.

○ 위원장 조명호 그 부분은 결정이 되었다 라고 하니까 끝나고서 다시 상황을 듣는 것으로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38쪽까지 없으시면 54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농림과 소관입니다. 548쪽, 549쪽, 550쪽, 551쪽, 552쪽, 553쪽, 554쪽, 555쪽, 556쪽.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556쪽에 임도보수공사, 임도구조 개량공사, 이 구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호 위원 흥천면 외사리 정도, 그쪽으로 방향을.

○ 김정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로가 되어 있는 것인가요? 임도가.

○ 위원장 조명호 되셨습니까?

○ 김정호 위원 네.

○ 위원장 조명호 557쪽, 558쪽, 559쪽, 560쪽, 561쪽, 562쪽 상단까지입니다. 없으시면 859쪽으로 가겠습니다. 859쪽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없으시면 860쪽 세출로 가겠습니다. 863쪽 여기까지 없으시면 895쪽으로 갑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부분 895쪽, 896쪽, 897쪽, 세출 901쪽, 902쪽, 903쪽, 904쪽 여기 없으시면 923쪽 수질개선특별회계로 가겠습니다.

세입부분 923쪽, 924쪽, 925쪽, 926쪽, 927쪽, 928쪽, 929쪽 세출부분으로 갑니다. 935쪽, 936쪽, 937쪽, 938쪽, 939쪽.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이 2004년도 60억원, 1차분 이렇게 오고 2차분 또 내려오고 그럽니까? 국장님!

○ 김정호 위원 이 사업비가 지금 각 마을에 오염물질 정화사업 해 주는 사업으로 나가지요?

○ 김정호 위원 본 위원이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이렇게 당초에 이렇게 예산이 계상되고 서울시민들이 물값을 증액해서 내는 돈은 저희들이이용부담금으로 정화물질사업이라는 사업을 펼치는데 각 마을에 보면 마을 한 단위에 오염물질정화사업을 돈에 맞추어서 설계하다 보면 누락되는 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마을을 보고 설계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이해가 안되는 것이요. 구간 구간을 놓고 보았을 때 가령 우리 여기 중리동이다. 중리동이 시점이 시청 앞에서부터 저쪽에……, 사무실까지이다. 그러면 중간에 길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구분해서 1가구당 500만원씩 이렇게 예산을 계상시킨다 그러면 그러한 것을 융통성있게 해서 사업승인을 받아야지요. 이것은 사업 한번 승인 받으면 공사를 시행할 때 다시 설계변경하는 것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 김정호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현장을 보고 설계할 때 그 마을에 이장이나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분하고 같이 협의해서 설계가 들어가면 하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용부담금은 과장님께서 어떻게 잘 활용할 계획을 가지셔가지고 누락되지 않도록, 좀 거리가 멀어도 될 수 있도록 나중에 설계변경해서는다 해 줄 수 있잖아요.

○ 김정호 위원 그래서 한번 승인 받으면 승인난 것으로 그냥 설계 들어가서 공사 시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 김정호 위원 하다가 문제가 발생되면 한번 승인 받은 것 가지고 안 되니까 다시 재설계 변경 요구해 가지고 다시 승인받아서 내려와서 다시 사업을 시행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서 하되, 설계 당시에 부락 주민하고 협의는 하지만 마을 이장님하고 이렇게 같이 해서 이렇게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조명호 940쪽, 없으시면 943쪽, 944쪽, 945쪽, 946쪽, 947쪽, 948쪽, 949쪽, 950쪽, 951쪽, 952쪽.

(김정호 위원 거수)

네.

○ 김정호 위원 952쪽에 축산폐수 수집운반비 지원인데, 지금 환경사업소에 수거하다가 거기다 배출하는 수거차량을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 김정호 위원 지금 이천의 축산농가가 신고대상 농가가 몇 농가예요?

○ 김정호 위원 이 사람들이 축종이 대부분 양돈이에요, 뭐예요? 축종이. 돼지로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 김정호 위원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봐야 되겠네. 신고대상 규모 미만이라면 몇 두 이상을 말씀하시고, 면적은 몇 평 이하.

○ 김정호 위원 면적이 몇 평?

○ 김정호 위원 지금 여긴 특별대책지역만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 김정호 위원 장호원읍, 율면, 설성면.

○ 김정호 위원 모가면 일부에서도 들어오고 있습니까?

○ 김정호 위원 한 차당 얼마씩 지원해 주는 것이에요? 그럼.

○ 김정호 위원 ℓ당 얼마예요? 그럼. ℓ당.

○ 김정호 위원 6원.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 사항이요. 지금 아까 어떤 위원님이 해양투기, 해양배출을 하는 농가가 많다는데.

○ 김정호 위원 글쎄요, 허가.

○ 김정호 위원 그렇지. 허가대상 농가가 축산폐수를 해양투기, 해양배출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사전에 농지전용 허가를 맡아서, 허가를 득해서 건물을 건폐율에 맞춰서 지어서 건평 1평당 몇 마리를 사육하라고 해서 축사를 지었지 않습니까?

짓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겨울에 계절이 좀 춥다 보니까 가령 10평에 30두를 사육하게끔 돼 있는데 그래도 봄에 내가 밑진 게 있어서 겨울에 한 40두를 넣다 보니까 분뇨의 양이 차이가 나니까 정화조가 제 기능, 역할을 못하니까 그 나머지를 갖다 수거하다 해양투기하는 것 아닙니까?

○ 김정호 위원 최근에 그럼 허가대상 농가가 신규로 돈사를 신축한 농가가 많습니까? 해양투기로, 그냥 신고만 하는 거지 건물을 지으면서 축산폐수 처리는 해양배출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에 와서 허가를 득하고 갑니까?

○ 김정호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축산농가가, 허가대상 농가가 건물을 짓는 것도 융자가 있을 테고 보조가 있을 테고 자담이 있을 테고, 특히나 정화조에 관련돼 있는 축산분뇨처리시설에 관한 법에 의해서 국가가 지원하게끔 돼 있는데, 해양투기를 하게 해야 되겠다 그럼 그 자금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김정호 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 지금 현재 이천의 신고대상 농가가 41농가, 또 환경사업소에 1일 90톤 처리하는 양을 맞춰 가지고 농가들한테 사전접수 받으신 명단 있죠?

○ 김정호 위원 네. 그 명단을 보면 명단에 1일 처리양이 수치로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 김정호 위원 그 자료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호 네. 953쪽까지, 없으시면 973쪽으로 가겠습니다. 973쪽에 계속사업비에서 일반폐기물소각장 건설공사에 대한 것, 없으시면 978쪽으로 가겠습니다. 980쪽.

○ 서동예 위원 978쪽.

○ 위원장 조명호 네. 978쪽이요.

○ 서동예 위원 네. 오염총량관리계획수립 용역비요.

○ 서동예 위원 용역비가 2004년도에는 언제든지 이렇게 집행이 되는 겁니까? 7,500만원에서 1억 5,250만원으로 늘은 게 뭐죠?

○ 서동예 위원 총 사업비는 같은데.

○ 위원장 조명호 이해가 되셨습니까?

○ 서동예 위원 네.

○ 위원장 조명호 979쪽, 980쪽. 여기까지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민병효 위원 거수)

네. 민병효 위원님.

○ 민병효 위원 아까 수광리 지역에 도자기……, 구상한다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전적으로 아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구를 조속히 이루어지게 해서 1년 중 상설도자기전시장 겸 축제장이 다 이루어져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도에서 도자기종합전시장, 도자기연구소 이런 시설을 지금 할려고 구상을 하는데 특구화와 조화를 시켜서 지금부터 같이 조화를 시켜 나가야지, 엉뚱한 장소에 이것 설치하고 또……, 그러면 나중에 큰 예산 낭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종합적으로, 지금부터 종합적인 구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간단히 좀 말씀해 주세요.

○ 민병효 위원 연구소나 종합전시장 포함해서.

○ 민병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궁금한 것 좀 짚고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925쪽에 한강수계하수관거사업이 74억 1,600만원이 있고, 또 941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있어요. 그 밑에 한강수계하수관거시범사업이 있는데 다 같은 시범사업인데 여기에 74억원짜리는 뭐고, 여기에 133억 2,400만원은 뭔지요?

○ 서동예 위원 여기는 건설도시국 소관입니까?

○ 서동예 위원 네. 알았습니다. 다음에 묻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살고싶은고을이천21추진협의회 2003년도 현재까지 집행내역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실적 자료를 김정호 위원님이 요구하셨습니다. 이 자료 만들어 주시고, 또 청소대행용역 등 민간위탁금, 아까 47억원이 한참 토론이 있었던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3억원 내지 4억원 정도는 거기에서 감액이 돼도 된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를 빨리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현호 위원께서 장애인 운영실태 그 자료를 내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결식아동은 아까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지도자 워크샵 금년도 실적, 그것을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를 해서 내일 오전 중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산업복지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66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