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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이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4월 22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이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2.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이천시 종합운동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이천시 취약지역 응급의료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7. 이천시 도자기축제추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9.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임영길 의원)
1. 이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한영순ㆍ김학원ㆍ김용재ㆍ이광희ㆍ김문자ㆍ김인영ㆍ임영길ㆍ성복용ㆍ정종철 의원 발의)
2.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종합운동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취약지역 응급의료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도자기축제추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정종철ㆍ김용재ㆍ한영순ㆍ김인영ㆍ김문자 의원 발의)
9.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00분 개의)

○ 의장 이광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강제구 의사팀장 강제구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 운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6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의원 입법 발의된 이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그리고 이천시 취약지역 응급의료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4월 18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천시 도자기축제추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4월 17일부터 4월 19일까지 2일간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로 2012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총 7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장님께서 그 결과를 보고하신 후 의결하시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의장 이광희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임영길 의원님들께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제한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5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짐을 말씀드립니다.

임영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임영길 의원)

(10시03분)

임영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임영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2만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을 위해 의정의 책무와 역할을 다 하시는 이광희 의장님, 동료 의원님과 행복도시 만들기 위해 진력하시는 조병돈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지난주에 제14회 산수유꽃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하여 시민은 물론 많은 상춘객에게 원적산 계곡에 맑은 시냇물과 같은 깨끗한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최근 물의 중요성이 매우 증대되고 있는 시대에 물은 우리 관내 기업은 물론이고 농업용 등에 가장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러함에 지난해부터 비현실적인 환경조사로 관내 일부 기업체 등에 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광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도 의원님, 유승우 국회의원님, 조병돈 시장님과 손을 잡고 노력하여 환경부로부터 일부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음에 그간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천시는 예로부터 청정도시로서 물이 맑고 수질 또한 양호하여 전국 최고의 임금님표이천쌀을 생산하고 있으나 쌀시장 개방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이천시에서는 시설하우스 농가가 급증하여 수도권에서 채소 공급 등을 하는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 발전하고도 있습니다. 우리 시에 시설하우스는 상추 등 엽채류를 238농가에서 385㏊를 재배하고, 오이 등 과채류는 91농가에서 200㏊를 재배하고 있으나 그 외에 근채류, 조미채소류, 양채류 등 총382농가 491㏊를 재배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백사면에 118농가에 159㏊와 장호원읍에 14농가에 61㏊를 운영하는 등 시 전역으로 재배면적이 날로 증가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하우스 농업은 일반 농작물과 달리 연중 깨끗하고 따뜻한 물이 필수적이라 각 농가마다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으나 특히 백사면 일원에는 겨울철이면 보온수막사용 물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경남 일부 지자체에서는 겨울철 농업용수가 부족하여 소방서 등에 의뢰할 정도로 심각하고 보온수막재배는 아예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구책으로 농가별로 깊은 심도의 관정을 굴착하였으나 지하수 고갈로 이웃 간에 물 싸움으로 인한 상처만 남은 이때에 시설하우스 재배농가에 강변 양수정을 개발하여 이를 주입정을 통해 보온수막에 사용하는 물과 빗물 등을 여과침조 후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이천시에서도 지금부터 준비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이상기온 한파 시 지난해처럼 비닐하우스가 얼음덩어리가 되어 작물이 모두 얼어버리는 가슴 아픈 일이 또 일어날 것입니다.

비료, 비닐필름 등 각종 농자재 가격상승의 어려움은 시장경제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물 문제는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난번 연수 시 배운 내용 중에 ‘행복한 지방자치단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 사람이 없다. 둘째, 예산도 없다. 셋째, 시간도 없다. 넷째, 선례도 없다. 다섯 째, 규정도 없다.’라는 5가지 사유를 저버리시고, 지역 농업인의 꿈과 희망이 넘치는 청정생명산업이 될 수 있도록 국회ㆍ정부ㆍ농어촌공사 등에 건의하는 등 의회와 함께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하우스 재배단지의 농업환경을 개선하여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일석이조의 마음으로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광희 임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이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한영순ㆍ김학원ㆍ김용재ㆍ이광희ㆍ김문자ㆍ김인영ㆍ임영길ㆍ성복용ㆍ정종철 의원 발의)

2.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종합운동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취약지역 응급의료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09분)

○ 의장 이광희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종합운동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취약지역 응급의료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성복용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회 성복용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성복용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현장에서 낮은 보수와 장시간 근무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신분보장 강화에 필요한 안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금번 조직개편과 총액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른 정원 증원을 반영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른 기능직 정원의 일반직 전환 조정을 통하여, 조직 내 균형유지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분야의 업무 확대에 따른 조직 신설과 업무량 조정 및 소속 부서 변경을 통하여 향후 보다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개별법령에 의거 폐지된 제증명을 삭제하고, 새로이 제정된 제증명은 신설하여, 우리 시 수수료 요율을 전국적으로 통일된 표준금액으로 조정, 일관된 제증명 수수료를 징수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안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종합운동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내 다양한 체육시설이 증가하고 확충됨에 따라, 시설물 관리 등에 필요한 제도와 체계를 마련한 전부개정안으로 향후 체육 시설물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안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시 취약지역 응급의료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취약한 시 남부권역 응급 의료체계 여건 개선을 위하여, 응급환자 진료 및 이송업무 전반을 인근 전문병원에 위탁함으로서, 유사 시 적절한 치료를 통한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광희 성복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종합운동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취약지역 응급의료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7. 이천시 도자기축제추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15분)

○ 의장 이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도자기축제추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재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용재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김용재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이천시 도자기축제추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이천시 도자기축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동안 관주도의 축제에서 민간주도의 축제로 전환하고, 축제추진위원회 구성 시 전문성을 강화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관내 도예인의 폭넓은 참여를 통해 보다 활성화된 이천시 도자기축제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광희 김용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도자기축제추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도자기축제추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8.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정종철ㆍ김용재ㆍ한영순ㆍ김인영ㆍ김문자 의원 발의)

(10시17분)

○ 의장 이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종철 의원님 외 네 분이 발의한 안건으로 7월 중 제1차 정례회 기간에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의 제반사항을 준비함은 물론,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감사를 수행하고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배부해 드린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끝에 실음)


9.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18분)

○ 의장 이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앞서 의결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같이 의장을 제외한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가오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계사년의 시작과 함께 지금까지 바쁘게 달려오셨다면 가족과 함께 하는 즐거운 여행과 편안한 휴식시간을 보내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5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 -------- 부분은 「이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 출석의원 9인

이광희김학원김문자김용재김인영

성복용임영길정종철한영순

○ 출석공무원 39인

시장조병돈

부시장김경희

자치행정국장박치완

산업환경국장이종명

지역개발국장이종원

도시개발사업단장이호섭

보건소장심평수

농업기술센터소장유상규

상하수도사업소장임규석

기획감사담당관이한일

예산공보담당관김만식

자치행정과장김진묵

시민생활지원과장신성현

사회복지과장한영희

민원봉사과장박회자

세무과장김웅제

회계과장이현숙

기업지원과장김재홍

문화관광과장윤광석

환경보호과장박재우

자원관리과장권순원

농정과장조명철

축산임업과장정명교

건설과장유문선

도시과장정광선

교통행정과장송광범

건축과장송병광

재난안전관리과장이건만

도시사업과장김기창

개발사업과장김인호

보건위생과장김영배

보건사업과장김희숙

농업진흥과장문석기

기술보급과장정중화

하수과장이연배

체육지원센터소장박창화

평생학습센터소장서성원

이천아트홀소장엄명원

민주공원사업소장권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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