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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8일(월) 오전 10시 31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10시 31분 개의)

○ 위원장 조명호 위원님들! 휴대폰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 위원장 조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업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산업복지국장 윤희문입니다. 고루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2004년도 이천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심의를 위해서 애쓰시는 조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산업복지국 예산 일반회계 526억 5,597만 4,000원, 특별회계 146억 3,097만 5,000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예산서 320쪽을 보시겠습니다. 위생관리 예산입니다. 4,260만원이 편성 됐습니다마는 먼저 일반운영비 1,709만원이 편성 됐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는 식품공중 민원사무 관련서식 제조, 허가증 및 신고증 제조, 또 국민 다소비 식품 수거 검사료 등이 계상됐고요.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149만원, 피복비 120만원, 급량비 360만원, 운영수당이 80만원 계상됐습니다. 322쪽 계속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여비가 648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일반보상금 1,513만원, 일반보상금 중에서는 기타보상금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변태영업신고 보상금 등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는 이천쌀밥집 인증업소 인센티브 제공이 있습니다. 323쪽, 그것이 1,0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음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에는 32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예산은요. 135억 60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 인건비로 889만 6,000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시설물 현황조사 및 체납액 징수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6,979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일반운영비, 부서운영 기본경비, 일반수용비, 그 다음에 32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그 시설장비유지비를 잠깐 설명해 올리면 대기오염측정장비 정도검사비, 매연, 휘발유, 소음측정기 정도검사비, 소음하고 매연측정장비 수리비, 환경오염 상황실 유지보수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7쪽으로 일반수용비가 12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2 여비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1,314만원이 계상됐고요. 업무추진비로 1,6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32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수질개선을 위한 NGO합동 기술지원 참가 활동비 등이 540만원 계상됐고요. 환경오염신고 보상금이 360만원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 대해서는 살고싶은고을이천21 추진협의회 보조금이 1억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329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7,339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에서 70만원, 그것은 야생동물 치료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에 100만원이 섰습니다마는 야생동물 구호 사료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사료구입비는 오늘같이 날씨가 이래서 눈이 많이 쌓이거나 그러면 야생동물한테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3,15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자동차 공회전 금지 표지판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요. 주차장이라든가,차고지, 버스 터미널 같은 데서 5분 이상 공회전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4,01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매연 및 비디오 카메라 측정장비 소모품이 180만원, 환경오염 방제장비 구입비 해서 3,300만원이 계상됐고요. 유류 오염방지 작업용 해서 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405 자산취득비로 해서 4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331쪽 하단에 청소관리 예산입니다. 80억 3,79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에서 인건비로 해서 13억 1,241만 2,000원 계상이 됐고요. 이것은 일용인부임에서 가로청소, 재활용, 매립장 환경미화원 인부 했는데 이것은 3개동이 아니라,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4개동입니다. 332쪽은 그와 관련해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33쪽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34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 기본경비 또 일반수용비, 일반수용비에서는 1억 8,3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쓰레기 봉투 제작하고 음식물 쓰레기 봉투 제작, 가로청소용품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336쪽을 보시면 요즘 아파트에서 마대를 많이 달라고 그럽니다마는 재활용 마대구입 해서 1,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연료비,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시설장비유지비는 재활용 선별장 기계유지 보수비, 그 다음에 차량 선박비 해서 5,097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여비가 2,70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8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해서 1,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3,8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는 환경미화원 산업시찰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에서 불법투기신고 포상금 하고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예산이 63억 6,385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반보상금으로 1억 1,56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모범환경미화원 산업시찰이 300만원 섰고요. 그것은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농촌 폐비닐 수거장려금 지급해서 1억 1,2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거기에서 멀칭용 비닐하고 340쪽에 보면 하양비닐 하고 두 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해서 47억 2,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민간위탁금 해서 청소대행 용역비 27억원, 비매립용 쓰레기 위탁처리비 1억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처리용역비 13억 7,400만원, 재활용품 수집운반 용역비 5억 5,000만원 계상이 됐고요.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15억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소고리매립장 주민수익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해서 2,42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것은 청소용 손수레 구입하고 음식물 쓰레기 전용용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전용 용기구입은 현재 부족한 데를 보충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시설관리가 되겠습니다. 3억 5,69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 670만원, 그 다음 장을 보시면 342쪽 여비로 360만원, 업무추진비 1,000만원, 일반보상금 3,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343쪽 중간까지가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상수도관리가 되겠습니다. 아! 343쪽 중간에 보시면 420 기타 기금전출금이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해서 3억원이 계상 됐습니다. 쭉 넘기시다가 345쪽 위생매립장관리가 되겠습니다. 10억 4,855만 7,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에서는 매립장관리 인부임 해서 1,500만 1,000원이 계상됐고요. 346쪽에 경상적경비에서 2억 4,126만 5,000원이 계상 됐습니다마는 그것은 일반운영비가 되고요.

그 다음에 348쪽 매립장 관련한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9쪽 여비로 265만 9,000원이 계상됐고요. 그 다음에 349쪽 하단에 보시면 사업예산으로 해서 7억 9,229만 1,000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거기에서 7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것은 매립지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도 신규예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해서 이와 관련된 예산이고요. 그 다음에 350쪽 오수관리가 되겠습니다. 851만 5,000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그것은 일반운영비로 해서 계상이 된 내용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공중화장실 운영비, 오수 채수통 용기구입 등이 되고요.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여비로 42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352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가 되겠습니다마는 255억 4,41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가 3,081만 7,000원 해서 계상됐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 중에서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4쪽 여비하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있고요. 355쪽 일반보상금에서 1,01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356쪽, 307 민간이전입니다. 6,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1,800만원, 장애인 정보문화사업비 지원 2,000만원, 지체장애인 운송차량 운영비 해서 2,4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해서 2,800만원이 계상됐고요. 이는 장애인의 날 행사, 장애인 체육대회, 장애인 재활증진대회, 장애인 축제 한마당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으로 해서 28억 6,132만 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4억 9,245만 1,000원이 계상됐는데요. 그것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장애인 의료비,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 자녀 교육비, 장애인 재활 보조기구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역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의료재활사업, 장애인 정보화 사업비, 장애인신문 무료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35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입니다. 23억 1,121만 7,000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의료 및 구료비 62만 8,000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해서 21억 4,755만원이 계상됐는데 그 내용은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3개소 여기는 엘리엘하고 베네스다, 주라선 3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또 장애인 생활시설 생계급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시설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60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자 지원해서 4종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됐고요. 하단에 보면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해서 7종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1쪽도 생활시설 장비구입 및 환경개선 사업비, 생활시설 보조원 인건비, 생활시설 간병인비,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362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1억 6,303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계상이 된 내용인데요. 장애인 이용시설 종사자 수당, 그 다음에 장애인 재활작업장 운영비, 이것은 장애인 종사자 운영수당은 효양동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5,76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중에서 재료비로 해서 125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현충일 추념행사 제물 구입비, 현충탑 및 충효동산 잔디관리 비료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해서 3,641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해 이재민 구호품에서 생필품, 백미, 라면 등을 구입토록 됐고요. 행여자 긴급구호비 해서 300만원, 노숙자 긴급구호비, 행여사망자 장의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36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보완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 했습니다마는 설봉산에 충효동산 부조벽 및 조경 보강공사가 되겠습니다. 부조벽 보강공사하고 조경 보강공사인데요. 부조벽 보강공사는 공간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해서 보완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 얘기이고요. 조경은 지금 현재 소나무를 얻어서 8그루를 심어놓았는데 그 뒤에서 안전사고 때문에 차 앞에 조그맣게 심으려고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보호가 되겠습니다. 79억 2,634만 8,000원의 예산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사회복지시설 위문이 되겠습니다. 추석하고 구정에 위문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36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69억 3,572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기초생활보장급여가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급여, 주거급여, 생계급여, 장제급여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66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민간이전이라고 있습니다. 7,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인데요. 지역봉사사업비 해서 하고, 근로소득공제사업비 해서 하는데, 근로소득공제사업비는 무슨 내용이냐 하면 기초수급자 중에서 재활의지가 있을 경우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7쪽 하단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4억 8,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역시 국도비, 시비해서 재활근로사업비해서 4억 8,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68쪽 의료보호기금입니다. 4억 1,512만 8,000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 예산입니다. 145억 9,994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정복지 예산으로 3억 1,227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인건비로 1,809만원,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 3,089만원, 이것은 백사공설공원묘지성묘객에 대해서 환경정비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상적경비로 3,303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일반운영비로 1,521만 6,000원, 일반운영비는 백사공설공원묘지 정화조 수거료, 백사공설묘지와 관련된 그런 것하고 어버이날 효행자 표창장 제조가 되겠습니다. 37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운영 수당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차료로 해서 불우아동수련회 차량임차료가 되고요. 백사공설공원묘지 성묘객 차량임차료 등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71쪽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노인의 집 난방비, 노인의 집은 창전동에 독거노인으로 계신 분이 세 분이 계세요. 거기에 난방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추모의 집 납골당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이제 건설을 하게 되면 내년 겨울에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고요. 백사공설묘지 관리사 난방비,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공설공원묘지 시설 및 관리사 예취기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231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72쪽 업무추진비 400만원, 일반보상금이 1,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850만원은 불우아동 하계수련회 및 선진지 견학 참석자 보상하고 소년소녀가장 하계수련회 참석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 300만원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이 내용은 주로 표창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373쪽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2억 6,114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보상금으로 2억 3,006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소년소녀가장 아동지원, 그 다음에 가정위탁 아동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결식아동은 196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 아동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에 3,10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기미아 긴급 의료비가 108만원이 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설비 및 부대비로 3,000만원이 섰습니다만 이시설비는 노인아동복지관에 게이트볼장 지붕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 예산입니다. 4억 2,299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일반운영비에1,526만원, 일반운영비 중에서는 청소년 보호, 선도 대책 추진, 모범 청소년 표창장 제조, 성년의 날, 그 다음에 이제 운영수당으로서 청소년위원회 참석수당하고 청소년실무위원회 참석수당, 차세대위원회 참석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37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여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보상금이 하단에 있습니다만 1,110만원입니다. 일반보상비 중에서 910만원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청소년과 관련된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77쪽 중간에 포상금이라고 세워 있습니다만 이것은 청소년 육성 유공 공무원 산업시찰이 되고요. 그 다음에 민간이전 2,950만원이 예산 책정되었습니다만 이 중에서 민간행사보조위탁내용은 청소년 조국순례 대행진, 학생웅변대회 운영비, 성년의 날, 이천시 청소년 종합예술제 지원, 경기도 청소년 종합예술제 지원, 동아리 활동비, 5월 청소년의 달 행사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378쪽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3억 5,895만원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해서 1,411만 9,000원이 책정 되었고요. 일반보상금해서 4,718만 1,000원 계상이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83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0쪽 기타보상금에서 3,885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청소년상담실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청소년상담실은 2명이 상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해서 381쪽 307, 1억 5,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1억 2,080만원은 지방양여금사업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 백사면에 1,000만원, 또 그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해서 500만원이 책정되었고요. 382쪽을 보시면 청소년문화의집 지도 인력 지원사업 해서 2,40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청소년 공부방 운영 7개소에 대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위탁해 가지고 3,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청소년 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3쪽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4,16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민간위탁금 해서 1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이천시청 청소년 문화의집 위탁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발읍하고 창전동은 지금 현재 건물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료되면 사용할 계획이고요. 현재 지금 부발읍에 운영되고 있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해서 16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84쪽을 보시면 부발 청소년 문화의 집 사무실 에어컨하고 장식장을 구입해 주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에 이제 노인복지 예산입니다. 노인복지 예산이 97억 7,575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해서 6,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대한노인회 지역사회 봉사활동비 해서 6,000만원, 대한적십자 노인봉사활동비 해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만 386쪽이 되겠습니다.경로연금에서 기초생활수급자 8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65세~79세, 또 일반저소득노인 전액, 일반저소득노인 이것은 감액인데요. 위에 것은 독거노인을 얘기하고 밑에 것은 부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 건강진단비가계상되었고요. 도비보조사업으로서는 노인교통비하고 기초생활보장하고 노인가구 월동난방비해서 28억 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이 30억 2,587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 내용은 경로당 운영 난방비가 2억 9,58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해서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88쪽 경로식당 무료 급식사업 해서 3,192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은 이천시에 감리교회에서 제일제당하고 감리교하고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해서 2,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실비요양시설 운영비해서 평안의집 8,000만원, 전문요양시설 운영비로 참사랑 6억 2,586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전문요양시설 운영비는 별도로 새로 신설이 된 그런 복지시설입니다. 또 노인시설 급여해서 2억 1,50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노는 땅 가꾸기라든가, 이런 데 지원하는 것이고요. 경로당 운영 난방비 도비하고 노인이용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 그 다음에 노인 주거 의료복지시설 지원, 노인 한글반 운영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90쪽을 보시면 무료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해서 684만원이 계상되었고요. 그리고 가정도우미 배치해서 7,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역시 유급가정 도우미 교육해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11억 7,085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만 그 내용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실비요양시설 신축, 그러니까 한나원의 시설을 더 확장하는 그런 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실비노인요양시설이 장비비 지원해서 이것은 평안의 집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 자체사업으로 해서 15억 7,100만원이 섰습니다만 민간이전해서 3억 2,540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경로식당 무료급식이 이것이 앞에도 나왔습니다만 뒤에 또 나왔을 것입니다. 이 내용은 장호원에서 감리교회가 있어요. 금년에 신규사업이 됩니다만 거기도 자체적으로 매일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조금 도와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책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해서 노인아동종합복지관 위탁 운영해서 3억 2,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2억 4,5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시설비가 12억 4,200만원으로서 경로당 시설정비사업해서 노후시설 개축 2억 8,000만원하고 노후시설 보수해서 9,000만원해서 3억 7,00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시립추모의 집 납골당 건립 해서 2억 7,2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은요. 저희가 납골당을 설치할 때에 국도비를, 요즘은 국도비가 더 적게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지자체마다 전부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도에서 추가로 줄 것으로 알았더니, 이 사업비가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립추모의집 건립에 따른 주민숙원사업비해서 6억원이 섰는데요. 이것은 누차에 걸쳐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조읍리에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을 예산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설공원묘지 우회도로를 개설하려는 내용하고요. 그래서 5억원하고 공설공원묘지 후문배수로 및 진입도로 포장공사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로 해서 36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금전출금해서 노인복지기금을 1억원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9억원이 있는데요. 1억원을 하면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 예산은 40억 8,892만 4,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해서 7,8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일반수용비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해서 보육시설, 전기, 보육시설 가스안전점검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는 지방보육위원회, 여성발전위원회, 여성발전기금심의운용위원회 참석수당, 또 특강 강사료, 문화대학 강사료 등이 있겠고요. 임차료로 해서 6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화합한마당으로 해서 행사 지원해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2,97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39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중에서 2,025만원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저소득 모부자가정자녀 특기교육비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 하단에 245만원이 계상됐고요. 397쪽에 보면 민간이전비 해서 1억 35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은 민간경상보조로다 6,735만원이 민간보육시설 간식비 지원, 보육시설 부모교육 지원, 시립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시립보육시설 간식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에는 이런 보육시설이 102개가 있는데요. 민간이 하는 곳이 한 70개, 시립이 6개, 놀이방이 25개, 직장에서 하는 게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위탁 해서 3,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것은 교재교구경진대회,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보육시설 어린이 날 큰잔치 행사 등이 되겠습니다.

398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단체 워크샵 500만원, 실직여성직업훈련 위탁교육 2,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 실직여성직업훈련 위탁교육은 작년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있었는데 금년도에 복귀된 예산이 되는데 이것은 한 몇 개월 동안 가서 실직을 한 여성들이 교육을 받거나 그러면 자격증을 획득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취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36억 5,511만 7,000원인데 보조사업비로 해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여성 학습동아리 교육 운영비, 그 다음에 청소년순회 성교육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여성학습동아리 교육은 여성문화대학을 하는 기초반인데요. 그게 심화를 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동아리를 해서 기초단계를 수료를 했으면 중급단계, 고급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이 동아리를 운영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99쪽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해서, 또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 그 다음에 예산책정됐고요. 도비보조사업으로 역시 저소득 모부자 취업기술교육비 지원, 또 그 다음에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등의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400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342만원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다 해서 24억 434만 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중에서 여성폭력 종사자교육 지원하고요. 401쪽 저소득 아동보육료 지원, 그 다음에 하단부에 보시면 도비보조사업으로 가정폭력상담소 지원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3,50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해서 9,2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방과후 보육시설 교사 인건비가 1명으로 해서 계상이 됐는데, 이건 대월어린이집이 방과후 보육시설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교사 능력개발비, 민간 영아반 운영지원, 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 정부지원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3쪽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해서 1,31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이것은 시군관계자 성 인지력 향상교육 560만원이 계상됐고요. 딸들의 캠프라 해서 7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 부분에서 10억 8,222만 7,000원이 계상됐습니다만은 정부지원 보육시설 인건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정부지원보육시설은 6개소에 10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간에 보시면 405쪽 국고보조사업 해서 시군푸드뱅크 장비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1,780만원이 계상됐는데요.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일반회계를 마치고요. 다음은.

○ 위원장 조명호 국장님! 힘드신 것 같은데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 산업건설국장 윤희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호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복지국 소관 437쪽부터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복지국장께서는 437쪽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국장 윤희문 네. 산업복지국장입니다. 437쪽 경제개발비가 되겠습니다. 684억 5,09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하단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농림과 예산이 되겠는데요. 농림과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38쪽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하단부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5억 1,51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농업인자녀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 해서 3억 7,210만 4,000원이 계상됐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농업경영컨설팅,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그 다음에 다음 쪽 보시면 영유아자녀 양육비,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은 8,500만원이 섰는데 이건 신규사업입니다. 신둔농협에서 설치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는데요. 농촌진입로 및 농로 포장이 18억원이 계상됐고요. 그 다음에 등산로 정비해서 1,000만원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부래미마을, 율면 석산2리 부래미마을 등산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정관리가 8억 4,5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442쪽을 보시면 이천쌀사랑본부협의회에서 쌀 홍보비가 주로 되겠는데요. 2억 7,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위탁해서 500만원이 계상됐고요.

그 다음에 443쪽 사업예산으로 5억 6,27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은 추곡수매 및 양곡관리 해서 급식비, 지도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44쪽 5억 5,950만원이 계상됐는데요. 이건 RPC 고품질쌀 가공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천농협하고 남부농협, 부발농협, 대월모가신둔마장 이런 농협에 지원이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40만원이 계상됐고요. 일반보상금으로다가 3,23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은 이천쌀 지킴이 활동 보상, 농업관련 입교자 보상, 농촌일손돕기 참가자 급식비 등에 2,840만원이 계상됐고요. 이천쌀 성가보호 우수농가 시상해서 39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으로 48억 2,501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은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일반운영비로 2,480만 8,000원, 또 민간자본이전해서 45억 1,095만 2,000원, 민간자본보조비로 해서 42억 6,085만 2,000원이 계상됐는데요. 이건 논농업직접지불제, 쌀생산조정제 지원이 되고, 또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다 규산질비료 공급지원하고, 규산질비료 공급지원이 도 특색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친환경 오리농법 지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로 2억 5,01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는 벼 병해충 항공방제 실시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2억 8,925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은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나갑니다. 그래서 예비 못자리 설치, 벼 병해충 항공방제 농약대, 전국 첫 모내기 실시, 친환경 우렁이농법 지원, 친환경 쌀겨농법 지원 펠렛기 구입. 이 친환경 쌀겨농법 지원사안은요. 300만원인데, 쌀겨를 갖다가 논에다 살포를 하는 건데 그것이 이렇게 포말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걸 알로다가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물이 있으면 이게 물 때문에 한 군데로 몰려버린대요. 펠렛기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은 이건 건설도시국에서 보고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55쪽 보시면 경영관리가 있습니다. 경영관리 25억 5,42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875만원이 계상됐고요. 여비는 540만원입니다. 농산물직거래사업 참여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44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역시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로 해서 6,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은 이 내용은 장호원 복숭아축제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사업예산으로 해서 24억 7,568만 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써는 과수가지 검은마름병 방제,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이 됐고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농산물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비로 해서 9억 8,084만원이 계상됐고요. 그 다음에 선택형 맞춤농정 지원해서 농정분야에서 9억 6,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선택형 맞춤농정 지원은 신규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458쪽 농산물 직판장 정비,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 등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다 1억 633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만은 그 내용별로는 민간자본보조해서 축제장에 화훼단지라든가, 농특산물, 물류비 지원, 또 수출용 국화 육묘상자 지원, 친환경농업 비료지원 사업 등이 계상됐습니다. 친환경농업 비료지원 사업도 금년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역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459쪽 축산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29억 1,004만 2,000원이 축수산진흥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인건비로 해서 300만원, 그것은 법정전염병 살처분 도부료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577만원하고,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비……, 그 다음에 462쪽 하단부에 보면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620만원이 있습니다만은 한우고급육 가축품평회 참가자 보상금, 기타 보상금이 300만원이 계상됐고요. 민간이전해서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요리강습회 및 시식회, 도자기, 햅쌀, 산수유축제 홍보해서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이 28억 2,947만 2,000원 계상이 됐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일반보상금 8,054만 6,000원은 국고보조사업이 3,106만 6,000원으로써 예방접종 시술비, 또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써는 공수의 수당, 광견병 예방주사,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해서 22억 3,822만 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중에서 민간자본보조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축산분뇨처리시설, 개인별 축산분뇨 처리시설사업 국비 1억 3,572만원이 계상됐고요. 공동처리시설 사업해서 4억 2,52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써는 16억 7,722만 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양돈농가 모돈 갱신사업, 그 다음에 축산환경 개선사업,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축분자원화 사업, 이 축분자원화 톱밥 사업은 이것도 신규사업이 됩니다만은 과거에 대월하고 모가농협이 신청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도에서 모가농협에 실사를 나왔는데 모가농협이 선정된 사안입니다.

그 다음에 양축농가 질병차단용 소독시설 설치사업, 경기한우명품화사업 해서 한우등록사업, 인공수정사업, 수정란 이식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은 역시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 젖소능력검정사업 등이 되고요. 468쪽에 보시면 조사료 생산기반시설 사업, 사료작물 재배사업, 그리고 랩포장 비닐대 지원사업, 조사료 장비지원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468쪽, 469쪽 보시면 송아지 생산기지 조성 및 한우계열화 맞춤농정 사업 6억 7,200만원 해서 예산이 계상된 게 있을 겁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5억 1,070만원이 계상됐는데요. 이건 뭐 재료비 해서 긴급방역 재료구입비, 그 다음에 꿀벌 가시응애 방제약품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해서 3억 1,1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축산물 판매부스, 축산사양관리 자동화 관리시스템 설치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천 한우브랜드 개발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71쪽부터 쭉 넘기시면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설명을 해 올려야 될 것입니다.

523쪽이 있습니다. 523쪽 지역경제개발비입니다. 20억 1,929만 8,000원이 되는데요. 일반운영비하고 여비, 업무추진비, 또 일반보상금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25쪽 하단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해서 2,863만 2,000원이 섰는데요. 그것은 저소득가구 연탄운반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165만원은 냉장고 구입, TV, 문서세단기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관리가 되겠습니다. 2억원이 섰습니다만은 이것은 고효율에너지산업 육성지원으로써 LED 교통신호등 설치공사 1면 4색 했는데요. 이건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역경제과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만은 교통행정과에서 사업을 시행할 겁니다. 교통행정과에도 별도로 그 관련예산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도비, 시비 해서 서서 거기로 넘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광공업관리에서 13억 9,804만 8,000원 예산이 섰는데 그 중에 일반운영비로 해서 1억 2,474만 5,000원에서 일반운영비가 8,554만 5,000원이 섰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그 다음에 운영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지원비 해서 3,920만원이 섰습니다마는 다음 장을 보시면 도자기축제 홍보물 제조, 홍보용 배너기 구입, 배너기가 한 2년전에 저희가 구입을 해서 빨아서, 김태일 위원님이 빨아서 잘 관리하라고 그 때 지시를 하셔 가지고 두었는데 낡았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다시 해야 될 사안입니다. 여비, 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사업예산으로는 민간행사보조위탁해서 4억원인데 이것은 도비가 2억원, 시비 2억원해서 이것은 축제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532쪽 연구개발비에서 1억원을 세웠습니다. 학술용역비인데 이것은 도자타운조성 용역해서 1억원을 세웠는데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이냐 하면요. 우리가 맨날 축제만 하면 상설적으로 이천의 도자기를 보러 왔을 때는 사실상 갈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유일하게 사기막골하고 개인별로 그것을 했는데 그것을 도로정비라든가, 어떤 환경을 조성해서 해야 될 것이냐라는 문제를 해서 개발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개발계획에 따라서 투자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관광특구, 앞으로 신청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것과 연계가 되고 또 하나는 여기 우리가 세계도자기엑스포 재단이 있습니다마는 재단에서도 이런 부분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행자부라든가, 경기도에서 부터 예산을 얻어와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사기막골하고 신둔면 일대를 상설화 되어 있는 도자타운을 조성할려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만원 섰습니다.

노정관리 예산으로 해서 공공근로 인건비가 섰습니다마는 3억 6,656만 4,000원, 국비, 도비, 시비해서 이것은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로 570만원이 계상됐고요. 534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35쪽도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536쪽도 거기는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재료비에서 1억원이 섰는데요. 이것은 공공근로사업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서 3,974만 4,000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고용촉진훈련하고 농어민 직업훈련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해서 1,200만원,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문화행사비 지원해서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관내에 외국인들이 회사에 연수원으로 와서 있는 사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87명입니다. 그런데 그냥 고용하고 그런 분들로 보면 한 7~800명이 된다고 그런 통계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문화행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이천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민간위탁운영으로 해서 1억 8,000만원이 계상됐고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근로자 종합복지관 휀스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500만원 계상됐습니다. 쭉 넘기셔 가지고 이것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설명을 해 드려야 되고요. 547쪽, 과거에 작년만 해도 산림공원사업소에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산림업무가 농림과로 왔습니다. 그래서 산림차원 개발관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547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548쪽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49쪽 보시면 무전기 사용검사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동 포함해서 우리가 106개를 소유하고 있는데 기지국에서 매년 별도로 구입을 하는 내용이 되고 허가기간 수수료.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50쪽 시설장비유지비, 또 차량 선박비 전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551쪽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3억 2,383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는 일반수용비하고 도비보조사업비로 해서. 역시 일반수용비 해서 임차료를 보시겠습니다. 553쪽이요. 임차료를 보시면 민간헬기 임차료 해서 3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작년과, 금년이었지요. 금년과 같이 내년도에도 여주군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할 계획이고요. 그 위에 보시면 방염텐트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 시비해서 금년도 새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54쪽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55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보시겠습니다. 우량 소나무 보존사업 기초조사 해서 296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방제 대책해서 논밭두렁 공동소각 1,225만원이 계상됐고요. 임도시설 임도구조 개량공사에서 6km, 임도보수공사에서 1,335만 4,000원이 계상됐는데요. 임도구조개량공사는 수광리하고 장동리 것 사업할 계획이고요. 임도보수공사는 송말리에 '80년도에 하던 데가 있습니다. 그 곳을 보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량 소나무림 보전육성사업, 이것은 3,785만 6,000원인데 우리 이천시에 우량 소나무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런데, 특히 설봉산도 앞에는 그렇습니다마는 왼쪽에 가 보시면 소나무가, 그 좋은 소나무가 전부 떡이 져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전 육성하겠다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57쪽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3,892만원 했는데요. 산림조합 운영비에서 800만원, 이것은 산림조합 운영비가 과거에 비해서, 작년에 960만원이었는데 160만원이 깎였습니다. 임산물 표준출하사업 해서 98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휴대용 무전기하고 산불진화 안전장비 세트하고 해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59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시설비는 우량 소나무 보존사업 기초공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2,96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내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산불감시탑 교체 이것은 백사면 조읍리 오산에 그 시설이 너무 노후화 되어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림관리에서 3억 3,786만 3,000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560쪽을 보시면 조림사업하고 아름다운 숲 조성, 이 아름다운 숲 조성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백사면 도립리에 우리 축제하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도하고 국도비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 지역이, 경기도 내에서 시범으로 2개소를 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백사면 도립리를 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61쪽은 시설부대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쭉 넘기셔 가지고 지금까지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59쪽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이 629만 3,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금수입이 9,374만 7,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출에 86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 해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00만원씩 해서 9가구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비로다 1,00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넘기시면 895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해서 4억 1,51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전입금으로 해서 4억 1,512만 8,000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것으로 계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897쪽을 보시면 보조금이 있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대불금에서 224만원,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부담금 지원해서 1,600만원 해서 1,824만원이 계상됐고요. 그 다음에 시도비보조금 해 가지고 891만 7,000원이 계상 됐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세출부분은 사회개발비에서 4억 4,229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에서 272만 5,000원이 계상됐고요.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의료급여 업무추진여비가 300만원 계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903쪽을 보시면 민간융자금 해서 의료급여대상자 대불금으로 해서 28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4억 1,3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의료급여 진료비, 의료급여관련 위탁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쭉 넘기시면 919쪽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923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해서 52억 7,40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마는 하수도 사용량 12억 6,000만원, 그 다음에 기타사용료 1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하수도 사용료 원인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기초시설 사용료 수입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공공예금 이자수입해서 8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3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925쪽을 보시면 한강수계 하수관거 시범사업 해서 양여금으로 해서 74억 1,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926쪽을 보시면 보조금으로 해서 180억 2,723만 1,000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140억 3,153만 1,000원이 계상됐습니다. 하수처리장건설 등이 되고요.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해서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축산폐수공공처리장, 마을하수처리장, 환경기초시설 설치해서 역시 기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9억 9,57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그 밑에 보시면 분뇨처리장 개선사업이 도비하고 양여금하고 했고요. 분뇨처리장 개선사업, 하수종말처리장건설 등에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세출에서 기타사항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35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도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937쪽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는 주민지원 데이터베이스화 변동 및 주민지원사업 관련해서 프린터기 등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38쪽도 자산취득비,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가 2,500만원 계상됐고요. 939쪽을 보시면 출연금해서 팔당호 수질정책 협의회 운영비 있습니다. 2,500만원. 출연금이 있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인데, 과거에는 환경부에서 일방적으로 하던 것을 갖다가 앞으로는 한강수계와 관련된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체를 구성해서 정책협의회 운영비를 각 시군에서 출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시설관리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60억 7,298만 9,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관리 이것은 건설도시국에서 설명을 해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43쪽 환경사업소 운영이 있습니다. 94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운영은 62억 6,048만 3,000원이 됐는데요. 일반운영비가 3,038만 8,000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944쪽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26억 4,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천하수처리장하고 장호원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축산폐수공공처리장, 마을하수도 등을 위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해서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뒷장을 보시면 946쪽이 되겠습니다. 이천하수처리장에 침사지 등 준설 등 해 가지고 차집관로 수리 등에 관련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역시 947쪽도 장호원하수처리장 관련이 되겠습니다. 948쪽이 분뇨처리장, 축산폐수공공처리장 등이 되고요. 949쪽에 보면 마을하수도, 오천리마을하수도, 차집관로 준설, 기타 마을하수도에 기계시설 수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50쪽에 양여금 보조사업 기금 포함해서 29억 6,50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이는 이천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 장호원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 분뇨처리장 개선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소형 승합차 구입, 레이저 프린터기 구입 등이 있는데 소형승합차는 이것은 환경사업소에서 그레이스를 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이것을 구입해서 너무 노후해서 다시 교체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써 기계시설 수리비 해서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을, 예산을 계상했고요. 오수관리에서 952쪽을 보시면 3억 9,240만원이 민간경상보조로 했습니다만,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축산폐수 수집, 운반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신고대상 농가가 624농가가 되는데, 우리 저기 들어오는 것은 41농가가 그리로 들어오고 있어요. 축산폐수공공처리장으로요.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운반비를 지원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축산농가에. 그 다음에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2005년도 경기도 방문의 해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화장실만큼은 깨끗하자라고 해서 신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특보조사업으로 해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오수처리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환특사업으로 했는데 추가로 신청이 들어와서 마장면 관리에 설치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971쪽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비 조서입니다. 일반폐기물 소각장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로 당초에 이것은 장호원읍에 설치하려다가 이제 안평리 산5번지 해서 예산이 되겠는데요. '99년부터 2004년까지 하려다가 변경해서 2005년도하고 앞으로 광역화하게 되면 이 사업비가 아마 계속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003년까지 집행액이 6억 4,759만원 해서 집행잔액이 82억 1,141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47억 8,430만원이 되고 2005년 이후는 67억 2,900만원이 된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계속사업비 중에서 979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질개선특별회계인데요. 국비기금으로 운영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979쪽입니다. 죄송합니다.

(「978쪽」하는 위원 있음)

978쪽 먼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인데요. 오염총량관리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지금 재원은 시비 100%라고 했습니다만 2004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집행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학술용역비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사실상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고 그래서 각 과에서도 앞으로 아파트가 들어올 예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신중히 해야 될 그런 사업비입니다. 979쪽 마을단위오수처리시설 설치 2차가 총 사업비가 61억 3,082만 3,000원입니다만 이것도 계속해서 금년도 사업이 다 끝나지 않았어요. 금년도에 59억 7,541만 3,000원을 계속비로 이월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시간 산업복지국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사항을 설명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설명을 이것으로 그치고 다음은 이천시에서 발생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사망사고 발생에 대한 특별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산업복지국장 윤희문입니다. 우선 관내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해서, 여러 모로 안타깝습니다. 또 매스컴에서 우리 이천시가 그런 좋지 못한 것이 계속 오르내렸을 때 자성도 하고 또 TV를 꺼버리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업무보고를 들어오면서 어제 의회준비를 위해서 의원님들께 갖다 놓으라고 지시를 해서 요약해서 갖다 놓았습니다. 유인물을 보면서 간략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처음에 발생하게 된 것이 2003년 12월 4일 19시경인데요. 이천시 창전동 407번지입니다.

인적사항은 이제 아시다시피 신재숙 씨라는 그런 분인데 이분의 아들은 송현석, 생활실태는 보증금 300만원에 월 18만원에 살고 계셨고 조금 더 첨언해서 보고드리면 이분의 남편이 한 5년 전에 사망을 했고요. 신재숙 씨는 다방같은 데를 다녔다고 그래요. 다방에서 주방에 다닌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당뇨병이 온 거예요. 당뇨병 합병증이 발생하는 바람에 거기 나갈 수도 없고 치료도 못되고 또 그래서 사망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급자를 저희가 이제 2002년도 5월 13일날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 6월달 정도 되었는데 우리 직원이 정부양곡 보낸 것이 반송이 되어 가지고 계속 전화를 했는데 통화를 못했어요. 또 학교에 연락해서 결석사항을 확인하고 이제 담임선생님께 출석 시에 연락을 부탁하고, 그런데 지금 인심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아래 위층에 살면 사람들이 활발하면 서로 김치도 나누어 먹고 그럽니다만 전혀 관심들이 없는 것이 우리 사회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 보는데요. 가 보아도 계속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층에서도 모르고 말이지요. 그래서 2003년도 8월달에 저희가 이천시 창전동에 전출자로 판명해서 보호 중지를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시에서는 8월 27일날 수급자 보호 중지결정을 내렸어요. 그동안 계속 다녔으니까 이제 연락이 안되었고 그런 와중에 12월 4일날 사망자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국립과학연구소에서 12월 6일날 부검하고 검사를 받았고요. 원주시 화장장에서 화장을 시켜서 여주군 강천면 보련사에 안치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모가 한 분 계시는데 이모가 와서 같이 했고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셨다고 하더라도 이 아이, 송현석 군이 앞으로 상당히 걱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생계 기초생활수급자로 해서 책정해서 생계비로 31만 4,000원, 소년소녀가장세대 아동지원비 해서 분기 19만 5,000원 해서 그래서 총 월 37만 9,000원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장제비가 우리가 50만원 뿐이 법적으로 안돼요. 이것이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을 요청했더니 1회 한 7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원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지금 애가 돌아가신 그런, 왔다 갔다 했지만 그것을 어떻게 놓아 두었는가? 이 자폐아 저기가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건강진단을 우선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해야 될 일인데, 그 다음에 이제 일을, 어떻게 학교를 앞으로 다닌다든가, 그 생활비는 조금 나온다 하지만 사회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우리도, 우리한테 기탁을 하게 되면 그 학생을 우선 돕기로 이렇게 하면서 사회단체를 통해서 이런 복지기금 불우이웃돕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장 문제가 그러면 애가 어디에 거주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조금 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독거노인 세분이 거주하고 계시는 데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전세를 얻어서 보호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방이 하나 있는데 방이 남루하다고 합니다. 그것을 정비해서 거기다 기거하게 하는 방법, 또 하나는 성애원에 기거하도록 하는 방법, 이제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모하고 이모네 가족들하고 학교하고 저희하고, 학생하고 의논을 해서 그것은 결정토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당장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지금 거주할 수 있는 부분은 창전동 노인의 집이라든가, 아니면 성애원이라든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여하튼 더욱 연말에 오늘 눈이 오면서, 지난번에 장호원에 갔더니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이 불이 나서 아무 것도 없게 되었더라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우리 지역에도 이런 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연말이고, 연말뿐이 아니라 평상시 사회단체에서도 좀더 관심을 가지고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창전동에는 231세대가, 우리 주위가 다 잘사는 것 같지만 기초생활수급자로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 창전동같은 경우에는 231세대에 46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우선 그 부분을 위원님들도 전부 생각을 하시겠지만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알려지니까 반짝 지원이 아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우선 시에서 중심이 되어 가지고 근본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어떤 알고 싶은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 있으세요?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창전동에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230여 세대 되지 않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이현호 위원 그런데 거기 관리하는 직원이 1명이지요. 1명. 그렇지요? 제가, 여직원이 1명 있는데요. 1명이 그 많은 대상자를 관리한다는 것이 엄청 어렵습니다. 지금 각 읍면동에 인원 배치가 아마 거의 공히 1명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니, 2명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이현호 위원 어디 2명이 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장호원은 2명이고 부발읍도 2명이 있습니다.

이현호 위원 그리고 창전동에는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사회복지사가 2명 있지요.

이현호 위원 글쎄, 그러니까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러니까 문제가 복지사가 지금 읍면에는 28명이 있는데 인원이 많은 데에는 2명씩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읍면동에 인원이 적다 보니까 아마 다른 업무를 시킨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현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얘기이지요. 지금 창전동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분이나 있지만 실제 업무 보는 사람은 1명이 보고 있다는 얘기이지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을 지금처럼 우리가 양질의 서비스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이지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계기로 해서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로 우리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이 따뜻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끔 어떤, 직원 배치가 재배치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은 몇 십명 되는 데에도, 몇 백명 되는 데에도 1명, 창전동 230여 명 되는 데도 1명, 너무나 억울하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1명이 아니라 2명이 있는데요.

이현호 위원 2명이. 다른 사무를 보게 하니까 안된다라는 얘기이지요. 이번 기회에 창전동에 2명 있는 것을 2명이 전부 복지업무를 보게 해 주시라 이것이지요. 그렇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명호 이 부분은 우리 내일 설명을 들을 적에 자세히 하도록 하고 또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실 것이 있어요?

김학인 위원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6개월간이나 방치되었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 것을 책임을 얘기를 한다면 우선 학교에도 책임이 있을 테고 그 주변 사람들한테도 책임이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관에서의 책임도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보아서 정부양곡도 반송되고 전화도 안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이렇게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세차례 가정방문까지 했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 사실 가서 보다 적극적인 관리대상 확인을 해 보았어야 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못 보았다고 해서 와서 그냥 수급자 보호 중지 결정을 내린다고 하는 것도 성급한 일이었던 것 같고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도 읍면동에 사회복지사들이 있는데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좀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한번쯤은 확인을 해보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앞으로 이런 가서 못 보았다는 이런 상황이, 보아서 사람이 없는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들면 확인을 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나라 전체가 사회복지화가 되어 가고 있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조명호 산업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금일 일정을 산업복지국 취지설명을 청취한 것으로 마치고 질의답변은 내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66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산회)


○ 출석위원 12인

조명호이광희권영천김정호김태일김학인민병효

서동예오성주원종성이종률이현호정운한정인혁

○ 출석전문위원

이해수

○ 출석공무원 9인

산업복지국장윤희문

폐기물관리과장이상목

지역경제과장박치완

농림과장최용환

사회복지과장서광자

축산과장이기춘

환경보호과장임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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