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조명호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휴대폰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조명호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명호 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87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쪽, 88쪽, 89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이것 사무국장님이나 예산담당님이나 두 분 중에 한 분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의정활동비나 이런 것 그 봉급제 추진하면서, 과정에서 인상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반영이 안된 것이 지침이 없었던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김학인 위원 예산담당님! 지침같은 것 내려온 것이 없나요?

○ 김학인 위원 아직 이것은 지침 이런 것 내려온 것이 없어요?

○ 위원장 조명호 89쪽, 90쪽, 91쪽, 92쪽, 93쪽, 94쪽 여기까지는 봉급입니다. 95쪽 상단까지 봉급이 있고 그 다음부터 경상적경비 95쪽, 96쪽, 97쪽, 98쪽, 99쪽, 100쪽, 101쪽, 102쪽.

(원종성 위원 거수)

원종성 위원님.

○ 원종성 위원 의장님 차가 4,600만원이 올라왔는데 무슨 차를 사는 거예요?

○ 원종성 위원 의장님은 차가 제한이 없나요? CC제한이.

○ 원종성 위원 돈만 주고 사도 상관 없다? 어떤 것이든지. 체어맨이 4,600만원에 구입을 해요?

○ 원종성 위원 네. 알았습니다.

○ 김학인 위원 궁금한 것 한가지.

○ 위원장 조명호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의전차량을 교체하는데 이것 언제 구입하신 거예요? 지금 차량 구입일이 몇 년도예요?

○ 원종성 위원 년식이 몇 년도? 지금 타고 있는 차.

○ 김학인 위원 17만.

○ 김학인 위원 네. 됐습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명호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저도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차량을10년 타기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천시나 이천시의회나 지금 시민들이나 또 10년씩 탄 것에 대해서 세금감면도 해 주고 이런 실정인데 우리가 바뀌지 않고 시민들한테만 바뀌라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차량연수가 5년, 또 10만km 타면 이렇게 바뀌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80년도의 일입니다. '80년도에 비포장해 가지고 했을 때에는 차가 3～4년만 타면 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관용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5년타기 운동을 그 당시에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도로망이라든지, 차가 지금 상당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정도는 타 주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바뀌지 않고 밑에 사람들만 자꾸 바뀌라고 하면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다시 검토해 주세요.

○ 권영천 위원 그런데 지금 차량이 그랜저인데요. 지금 화물차도 9년, 10년씩 타는데 차값이 만만치 않고 차가 잘 나왔는데 내 차모양 아무리 시청기사님들이 어떻게 운행을 하고 있는지 몰라도 내 차처럼 아끼고 잘 하면 이런 차량은잘 나오기 때문에 10년, 5년 10만km 이런 것 따질 것이 아니예요. 지금 길이 나쁜 데도 없고 비포장했을 때에는 쇼바가 6개월에서 1년 정도만 타면 그때는 쇼바를 갈았어요. 그런데 지금 도로망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3년, 5년 타도 이렇게 쇼바같은 것이 나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옛날 그 적용을 자꾸 하지 말고 현실에 맞는, 지금 자꾸 첨단화 되고 있고 차량이 얼마나 잘 나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10만km, 5년 이것을 꼭 따져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시민들한테는 10년 타라고 하고 우리는 6년 연수 지났다고 그래 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도가 5년 되었다고 해 가지고 별로 운행도 안한 차를, 멀쩡한 차를 바꾼다고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차량을 년식, 10만km, 이제는 따질 시기가 지났습니다. 우리가 먼저 바뀌어 주어야 시민들도 바뀔 것이 아닙니까?

○ 김학인 위원 한가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네.

○ 김학인 위원 국장님! 의장님 의전차량 2003년도 월별 수리 내역서를 뽑아주시고요. 예산담당님! 시장님 차하고 부시장님 차 교체차량 그것 2003년도 월별 수리 내역서를 뽑아 주십시오.

○ 위원장 조명호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101쪽에 보면 우수 졸업생 표창 부상품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이 의장님이 쓰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 이현호 위원 지난번에 아마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텐데 각 위원님들도각 지역구 내에 학교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학교가 있는데 그 지역구 내에 학교에서 학교장 초청장이 와서 의원님들 표창을 해 달라고 부탁이 와서 저도 금년 봄에 갔다 온 기억이 나는데 그때에 그 부상품을 아마 제가 볼 때에 의원님들이 이렇게 하시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어느 회의 때 얘기가 그것을 반영해 달라고 아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의원이 하지 말고 그것도 의회에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국장님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현호 위원 그러면 선거법상에 어긋나면 우리 의원님들이 개인이 그러면 상품권을 주는 것도 걸리는 것이 아니예요?

○ 이현호 위원 제가 선관위에 알아본 결과로는 학생들한테 준 것이기 때문에관계 없다고 해 가지고 금년에 졸업생들한테 학교에 가 가지고 줄 때에 주었단말씀이예요. 그러면 의회에서 하는 것은 선거법에 걸리고.

○ 이종률 위원 계속 해 왔던 사항, 그러니까 의원 되기 전부터 또 선거 전 4년 전부터 시작했던 일은 관계 없어요.

○ 이현호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초청 와 가지고 의원 표창 주는데 그러면 그 표창장만 줍니까?

○ 이현호 위원 국장님! 내년만 그런 것인지, 그러면.

○ 이현호 위원 학교 졸업식 때 학생들 주는 것이요? 확실히 알아 보셨다고요?

○ 이현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명호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지금 특별위원회실에 에어컨 25평짜리를 새로 구입한다고 250만원 계상해 주셨는데 우리 에어컨이 지금 못 쓰고 있는 것입니까? 교환하셔야 돼요?

○ 이종률 위원 한번 켜보세요.

○ 김학인 위원 예산담당님! 그 사양을 좀 보아 주시겠습니까? 몇 평 냉방용인지?

○ 이종률 위원 교체 원인은 무엇입니까?

○ 이종률 위원 소음 나는 것은 이해가 가고요. 이해가 안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좀 참아 주면 되는 것이고 내구연한 6년이라고 했는데 현재 이 기기가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구연한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온도가 안 내려가요?

○ 이종률 위원 그리고요. 내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 우리 의원님들 전문교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감사부분이라든가, 의원님들 전문 필요한 소양교육이 있어서 전문기관에 위탁한다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가서 배우고 오는 그런세미나교육이 있는데 여기에는 상정이 안되어 있어요. 내년도 계획이 없습니까?

○ 이종률 위원 교육은 교육으로 하셔야지요.

○ 이종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종성 위원 거수)

원종성 위원님.

○ 원종성 위원 자동차, 의장님 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시장님은 차를 2,500CC 이상 못 타지요?

○ 원종성 위원 금년에요?

○ 원종성 위원 몇 일자로요?

○ 원종성 위원 아니, 며칠 전에 기획감사담당관실 받을 적에 안되어서 2,000CC에서 2,500CC로 바뀌었기 때문에 2,500CC를 사야 되기 때문에 4,600만원이라고 해서, 당시 차값 물어보았느냐고 내가 따져 보았는데 그러면 그 분들은 그 지침서나 계획서도 못 보고 예산서를 만들었다는 말이예요?

○ 원종성 위원 아니, 아니, 우리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무슨 별도기관이니까차에다가 이렇게 기준을 안 주었다 라고 그러면 내가 아까도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우리 시장님은 2,000CC이었다가 이번에 2,500CC로 크기가 올랐다고. 그런데 4,600만원 올려서 당신들 차값도 모르고 어떻게 2,500CC를, 4,600만원 올렸느냐고 따져 가지고 얘기를 해서 말은 못하고 나왔는데 내가 국장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그것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해하는데 그래서 다시 반문되는 것은 시장님 차는 2,500CC 밖에 못 타는데 우리는 3,000CC를 탔을 때에 외부에서 보는 사람들이 저희들은 의결기관이니까 저희들은 좋은 차 3,000CC를 타도 되고 시장은 집행부이니까 못 탄다라고 이렇게 보여 지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생각해서 시장님하고 같은 대열에서 차를 사는 것이 좋지 않느냐 싶어서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 위원장 조명호 그러면 아까 자료 제출하는 내역이 있었습니다. 시장님 차하고 부시장님 차하고 우리 의장님 차의 월별 수리 내역하고 또 주행km라든지, 그러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시도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66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