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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이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4월 15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51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51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김문자ㆍ정종철 의원)
1. 제151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51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0분 개의)

○ 의장 이광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강제구 의사팀장 강제구입니다.

먼저 제15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지난 4월 5일 한영순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소정의 공고절차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입법 발의사항으로서 지난 4월 5일 한영순 의원님 외 여덟 분 의원님께서 이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지난 4월 5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는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이천시 취약지역 응급의료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이 제출되어 의원님께 배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제15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3건의 안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의장 이광희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께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신청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제한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5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김문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김문자ㆍ정종철 의원)

(10시13분)

김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문자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혹시 직장인이 하루에 평균 3개를 사용하고 1인당 연간 소비량이 240개 국내 연간 소비량이 116억 개로 우리가 매일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종이컵’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개의 종이컵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가정에서 종이컵을 매일같이 쓰시는 분은 많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집 밖에서는 다른 상황이 발생됩니다. 여행을 할 때나 또는 사무실, 일터에서 차를 마시거나 손님을 대접할 때 우리는 편리해서 혹은 위생적이기 때문에 종이컵을 쉽게 사용하고 별생각 없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1회용 종이컵 1개를 만드는데 11g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국내 연간 소비량이 116억 개 정도임을 감안한다면 매년 12만 7,600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종이컵이 썩는 데는 2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1톤의 종이컵을 만들려면 20년생 나무 20그루를 베어야 합니다.

지난 4월 5일 식목일에도 온천공원 등에서 식목행사를 가졌고, 매년 식목일을 기해 나무의 소중함을 깨닫고 식목을 하고 있는데, 심는 것보다 나무를 지키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하고 나무를 지키기 위하여 종이컵 사용은 반드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녹색생활 실천은 물론 청정도시 이천의 환경보전을 위해 ‘1회용품 줄이기 운동’에 자발적 참여와 실천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1회용품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이천시 공무원부터 개인 컵 갖기 운동을 실시하여 1회용 종이컵 사용을 줄여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일찍부터 몇몇 분들은 환경보전과 건강을 위하여 종이컵 사용을 자제하고, 머그컵, 텀블러 등을 사용하고 계신데 우리 시가 도자도시인 점을 고려하여 이천시 공무원들이 도자기 등으로 만들어진 개인 컵을 사용하도록 하고, 방문객 접대와 행사 시에도 종이컵을 대체하여 다예(茶藝)용 컵 등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이컵 사용을 줄이면 지구 온난화 예방과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청사 쓰레기 배출량 감소, 종이컵 구입비용 절감과 환경을 지키려는 공무원에 대한 주민 인식 개선 등의 효과가 있으며, 컵 자동세척기 등을 비치하여 시청 등을 방문하는 주민들에게까지 종이컵 사용 줄이기에 동참을 유도하면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통해 종이컵뿐만 아니라 1회용품의 전체적인 사용량 감소를 이루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당장은 번거롭고 많은 불편이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습관이 되고 생활화가 되면 그 불편은 지구를 지키고 생명을 살리는 작고 이로운 불편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광희 김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철 의원님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7분)

정종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종철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일과 4월 8일에 예비비 선지급 집행관련 보고자료와 의회 보고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내용인즉, 2011년과 2012년 소송으로 인한 손해배상금과 소송결정금으로 2억 8,000만 원을 예비비에서 지급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사건의 내용으로 볼 때 피치 못할 업무적인 과실도 있었겠지만 법적소송까지 가지 않았을 수 있었음에도 소송에서 패하고 강제조정까지 받아야 했다는 사실에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여 봅니다.

이러한 행정소송 중임에도 책임성 있는 역할을 해야 할 해당 팀장ㆍ과장ㆍ국장님은 바뀌었고, 문제의 해결은 현재의 팀장ㆍ과장님이 나서다 보니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여 봅니다.

현재 우리 시를 상대로 하는 소송 건수가 80여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정확한 내용을 알겠지만 우리 시의 사업을 생각하고 투자를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민원을 비롯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공직을 수행하는 시청이라는 기관에서 진행 중인 소송이 80여 건이라는 것을 볼 때 공직자들의 업무적인 책임감 부족과 잦은 업무의 변경으로 인한 전문성 결여, 업무의 수행능력과 관리의 부재 등 총체적인 원인에서 발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막대한 행정력과 예산이 수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문제의 발생에서 원인 파악과 조치, 재발 방지에 대한 명확한 대책도 없이 재발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대답만을 남긴 채 예비비를 집행하여 사건을 조기에 수습하겠다는 안일한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며, 본 의원은 두 가지를 시장님께 제안합니다.

첫째,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정확한 원인 파악과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및 재발방지 대책을 요청합니다.

둘째, 장기적이고 연속적인 사업과 소송 중인 사안이 있을 시에는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면서 사업의 책임자가 사업을 마무리할 때까지 업무를 지속하도록 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광희 정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151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20분)

○ 의장 이광희 의사일정 제1항 제15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5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4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15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2. 제151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21분)

○ 의장 이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5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5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 순서에 따라 김인영 의원님과 김학원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2분)

○ 의장 이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6일부터 21일까지 6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15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 출석의원 9인

이광희김학원김문자김용재김인영

성복용임영길정종철한영순

○ 출석공무원 40인

시장조병돈

부시장김경희

자치행정국장박치완

산업환경국장이종명

지역개발국장이종원

도시개발사업단장이호섭

보건소장심평수

농업기술센터소장유상규

상하수도사업소장임규석

기획감사담당관이한일

예산공보담당관김만식

자치행정과장김진묵

시민생활지원과장신성현

사회복지과장한영희

민원봉사과장박회자

세무과장김웅제

회계과장이현숙

기업지원과장김재홍

문화관광과장윤광석

환경보호과장박재우

자원관리과장권순원

농정과장조명철

축산임업과장정명교

건설과장유문선

도시과장정광선

교통행정과장송광범

건축과장송병광

재난안전관리과장이건만

도시사업과장김기창

개발사업과장김인호

보건위생과장김영배

보건사업과장김희숙

농업진흥과장문석기

기술보급과장정중화

수도과장김홍진

하수과장이연배

체육지원센터소장박창화

평생학습센터소장서성원

이천아트홀소장엄명원

민주공원사업소장권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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