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과장 이호영 도시과장 이호영입니다. 이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안을 개정하는 제안이유는 현재의 수도요금이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어 수도사업 경영수지 적자가 해마다 누적되어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어 점진적인 수도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해서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상수도요금 체계를 절수 유도형으로 개선코자 현재의 가정용 4단계에서 6개 단계로 개선을 해서 즉 4～5인 가족의 적정 사용량을 20톤까지는 현행 수준을 그냥 유지를 하고, 20톤 이상 과소비 가구에 대해서 단계별로 누진율을 확대 했으며, 공공기관, 단체에 있어서는 영업1종하고, 공공용을 업무용으로 통·폐합 하였으며, 일부 업종을 즉 통폐합 하는데, 영업1종하고 공공용을 업무용으로 한데 통합하고, 영업2종만 영업용으로 남겨 뒀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지금 10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요율표하고 구분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전문위원 안봉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부터 이천군수께서 제출한 이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수자원의 계절적 편재와 급속한 산업화·도시화에서 오는 물 수요량의 급증과 수질오염으로 인한 심각한 식수난 그리고 무분별한 물낭비와 상수도사업 부채누증 등 상수도 행정의 제반여건이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절수형 요금체계 도입 및 물절약 풍토 조성과 함께 자연적인 수도요금 인상으로 다소나마 상수도사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여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기반 조성을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가정용 요금을 현행보다 단계별로 평균 65% 인상시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칠 부분에 대하여는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과장 이호영 저희가 총 급수전수가 이천·장호원 합해서 8,919전입니다. 현재. 그 중에서 가정용이 7,297전으로 89%정도 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호영 그래서 이번에 요금체계 개선하면서 절수 유도형으로 하는 그런 뜻에서 일단 4～5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20톤까지는 현행 수준을 그대로 유지를 했고, 그 다음에 물 많이 쓰는 가정에 대해서는 그것을 누진율을 해 가지고 앞으로 많이 쓰는 가정에서도 이것을 절수를 시켜 가지고서 앞으로 물 소비에 대한 억제를 써보자 하는 정부에서 이런 지시였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내무부에서 각 도별, 시·군별로 그 지침을 만들면서 가정용을 20톤까지는 현재까지 유지를 시키고 그 다음에 20톤부터 30톤까지 37%선,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가정은 41톤부터 50톤 이상 쓰는 가정같으면 70%선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 김셕규 위원 그것은 표로 봐서 알겠는데,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인상율이 자율적입니까? 상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 도시과장 이호영 이것은 저희가 해 가지고서 이미 도에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 조례를 공포한 후에 그대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이호영 그것은 전체적인 면을 봤을 때이고, 전체 평균 10.5%이고, 가정용을 통틀어서 봤을 때는 20.4%입니다.

○ 도시과장 이호영 현재 저희가 집계되어 있는 것은 4천 763만 7천원이 있습니다.

○ 도시과장 이호영 이번 요금체계로 조정을 하면 연간 약 1억 1천만원 요금이 더 징수되는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이호영 네. 그렇습니다.

○ 도시과장 이호영 먼저 생산단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생산단가는 톤당 398원 60전입니다. 생산단가는 그렇고, 지금 현재 요금표......, 그러니까 저희는 판매단가라고 합니다. 그것이 226원 50전 그래서 톤당 적자를 172원 1전을 지금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천읍의 경우 예를 들으셨는데 큰 집같으면, 여러 가구가 사는 집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등록표에 등재가 되어 있으면요. 그것을 다가구가 승인을 하면 그 가구수만큼은 기본요금을 전부 다 제해주고 가설을 합니다.

○ 도시과장 이호영 네.

○ 도시과장 이호영 그래서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 도시과장 이호영 네.

○ 도시과장 이호영 지금 수도요금 받아 가지고서 수도에 대한 비용을 독립채산제로 해 가지고 맡아 나가야 되는데요. 서민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해 가지고서 요 몇 년전까지 계속 이것을 경제기획원에서 인상을 안시켰습니다. 그래서 시킨다 하더라도 10% 미만으로 시키고 그래서 누적이 되어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이호영 작년도 ‘94년도 인상액을 볼 것 같으면요. 가정용은 작년에 한 23%밖에 안올렸는데, 영업용 같으면 작년에 37%, 목욕탕이나 공공용 같으면 작년에 50%를 이미 인상을 한번 했습니다.

○ 도시과장 이호영 평균 따지면 지금 한 5천원 미만입니다.

○ 도시과장 이호영 그것을 저희가 여기 의회가 생기고부터 의회 의결을 받아 가지고, 조례 공포를 할 때에는 전에는 도의 심의를 받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도에는 경제기획원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서민생활하고 직접 관계가 된다고 해 가지고 시·군에서 요구되는 양만큼 인상을 안시켜 주었어요.

○ 도시과장 이호영 그래서 이것을 저희 군만 그런 실정이 아니고, 각 군에 수도쓰는데는 다 똑같습니다. 이번에 각 신문보도 보셔서 아실테지만, 서울시고 다 올리는데 인근 시의 시·군의 예를 잠깐 들면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10.5% 올리는건데, 성남이 12.4%, 하남이 12.7%, 광주가 19.9%, 여주는 금년에 9.3%밖에 안 올리고, 이렇게 각 시군이 비등하게 올리고 있는......

○ 도시과장 이호영 그래서 매년 누진적으로 인상을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이호영 네. 그렇습니다.

○ 도시과장 이호영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다달이 검침을 하고 다달이 지금 사용료가 들어오는데 각 읍면을 통해 가지고, 금융기관을 통해서 저희한테 오면 납기가 말일까지면 완전히 영수증 들어오는 것이 약 한 익월 20일되어야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주를 해 가지고 다음달 고지서 나갈 때에는 전월분을 고지서하고 한데 묶어 가지고 내보내는데, 그래도 자꾸 사람이 바뀌고, 주인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미수액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다달이 계속 징수는 하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이호영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보면 보통 ‘94년도 것 지금 나오고 일부는 ’93년도도 있는데요. 그 중에 보면 사람이 바뀌면서 전임자가 쓰던 사용료 때문에 이것을 주인이 현재 거부를 해 가지고 반납을 하는 것도 몇 건이 있습니다.

○ 도시과장 이호영 그것은 수도급수조례에 의하면 수도요금은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후임자가 오더라도 그 사람들이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대로만 한다면 사실 무슨 강제징수까지 해야 되는데 현재 서민생활하고 직접 관련이 되기 때문에 자꾸 종용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