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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이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이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 11월 1일(수) 오전 10시 6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41회이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95년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O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41회이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3. ‘95년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O 휴회의건


(10시 06분 개의)

○ 의장 국희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이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윤순성 의사계장 윤순성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41회 임시회는 지난 10월 21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천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금일 소집 되었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된 안건은 이천군수로부터 제출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천군 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이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천군 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모두 네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41회이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7분)

○ 의장 국희영 의사일정 제1항 제41회 이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41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 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의 내용대로 오늘부터 11월 4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 의장 국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41회 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은 역시 의원 좌석순에 의거 심흥택 의원과 윤희동 의원으로 지명,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심흥택 의원님과 윤희동 의원님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5년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의장 국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기획실장 조남철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희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고, 격변하는 사회와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항상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어 이천군정이 활기차게 추진되도록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이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추가내시와 ‘95년도 본예산 확정 후 내시되어 미 반영된 소고리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미부담으로 인한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요인이 발생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심의를 요하게 되었습니다. ‘9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에 미부담된 사업비 및 제1회 추경예산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 등을 우선 반영하였으며, 지역개발과 주민편익증대를 위한 사업에 중점 투자 되도록 배분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48억 8천 791만 9천원으로 일반회계는 45억 461만 5천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3억 8천 330만 4천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가 12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3%가 증가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3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9% 증가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재원 중 보조금은 30억 461만 5천원이 증가, 당초예산보다 5%가 증가된 금액으로 국고보조금 12억 5천 302만 2천원, 도비보조금 17억 5천 159만 3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편성체제의 기능 구분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비에 의정활동비 1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청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에 2억 8천 9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퇴직수당 부담금 1억 3천만원, 소송대행 변호사 수임료 8백만원, 인사관련 프로그램 개발은 4백만원을 감하였고, PC문서제어 장치구입 8백만원, 국민운동활성화 추진 특수활동비 850만원, 인사관련 전산프로그램 인력요원 226만 8천원, 국민운동관리 보상금, 국민교육비에서는 각각 1천 755만원과 2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95년도 환경취약마을 정비사업 1억 2천 7백만원, 행정관리 시범기관육성 4백만원, 직제개편용 집기구입 3백만원, 차량대폐차 1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는 12억 2천 91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저소득 주민자녀 학비지원은 3천 145만 3천원을 삭감하였고, 노령수당 3천 37만 6천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1천 468만 8천원, 노인교통비 지원부담 1천 648만 1천원, 보육시설 운영지원에서는 4천 550만 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정화조 설치 군비부담 8천 7백만원, 음식물 퇴비화 기계구입 2천만원, 소형 매각로 구입 5천만원, 소고리 쓰레기매립장 시설 설계비 5천 5백만원, 소고리 쓰레기 매립장 설치 군비부담 10억 7천 1백만원, 소고리 쓰레기 매립장설치 책임관리에서는 5천 5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사업비에 1천 66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경제비는 12억 9천 476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농어민 자녀 학비지원 825만 3천원,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군비부담 1억원, 시설채소 생산시설 전기공사지원 3천 897만 8천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7천 8백만원, 농어촌 오폐수처리시설 3억 3천만원, 분뇨처리시설 13억 4천 990만원, 농어촌마을 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 5백만원, 산불 진화용 장비구입 및 수리비 2천 766만 7천원, 기타 사업비에 26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는 95년도 특용작물 생산유통 지원사업에서는 6천 3백만원을 감하였고 농기구 종합공제 지원 42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 5억 7천 410만원을 감하였고, 저소득 주민에 대한 운반비 보조 374만 8천원을 감하였으며 에너지 시범마을 육성 61만 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역개발비는 15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지원 3억원, 복하2교 우회도로개설 7억원, 유산-매곡간 도로 확․포장공사 4억원, 청미천 어석제 개수공사 1억원, 석원천 하상정리 및 제방보강공사 1억원,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 1천 5백만원, 대월면 초지리 취락지역 변경용역비 3천만원을 삭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1억 7천 946만 1천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95년도 하반기 푸른음악회 행사비 지원 3천 8백만원, 지석리 고인돌 학술조사비, 문화재 방향 표지판 설치비에서는 각각 5백만원과 1천 4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어제연 장군 생가 초가 이엉잇기 277만 2천원, 이천도자기 축제 관광상품화 행사 4천 570만원, 종합운동장 부지매입 부족분 1억 1천 19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변경된 금액인 5천 995만 1천원을 계상 삭감하였습니다. 병사 관리 일반운영비에 364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소방서 이전에 따른 소방비에 6천 359만 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5천 1백만 4천원을 계상 삭감하였으며, 장호원 하수처리시설 융자금 이자상환 8천 970만 1천원, 예비비에서 1억 5천 821만 9천원을 삭감하여 주민숙원사업 및 국도비 미부담사업에 재투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비와 지역개발비에 3천 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95년도 이천군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총 45억 461만 5천원으로 72.3%인 32억 6천 38만 4천원이 국도비 보조사업에 투자되도록 편성하여 지역균형개발 및 숙원사업 해결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을 제외한 특별회계는 3억 8천 330만 4천원으로 ‘95년도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93억 9천 793만 5천원이 되었으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획정리사업비에 3억, 의료보호사업비에 8천 330만 4천원 투자되도록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의장 국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추경예산안의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사전 협의한대로 저를 제외한 열세분 의원 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

○ 의장 국희영 그러면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활동과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내일 11월 2일과 11월 3일 2일간 휴회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회기간동안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위원회 활동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제41회 이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4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 참석의원 14명

국희영박선기강기필강신원김석규박병진심흥택

윤희동이무영이상복이종률이종철최운학박용선

○ 출석공무원 23인

부군수조동준

산업과장유준열

농촌지도소장이건영

축산과장오인환

보건소장강호영

지역경제과장한지헌

기획실장조남철

산림과장이석원

문화공보실장김영길

건설과장김헌재

내무과장한기영

도시과장이호영

사회진흥과장이상용

주택과장윤희문

재무과장최호순

민방위과장이양우

지적과장조철웅

사회지도과장김학준

사회과장김학규

기술보급과장정규설

환경보호과장김상규

환경사업소장이상조

가정복지과장박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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