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이천군의회(임시회)
이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 11월 21일(화) 오후 2시 52분
-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 1. 이천군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이천군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
(14시 52분 개의)
○ 위원장 이상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이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군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
○ 위원장 이상복 의사일정 제1항 이천군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농촌지도소장 이용선입니다. 이천군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군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발이유로는 세계무역기구의 출범과 지방화 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농업·농촌·농민과 관련된 조사, 분석, 시험연구와 영농상담에 필요한 첨단과학 영농시설 장비를 보강하여 농촌지도소가 지역농업개발센타로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기준을 설정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지역농업개발센타는 농촌지도소가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하도록하고, 지역농업개발센타의 시설 및 장비 확보 기준을 설정하고, 지역농업개발센타의 운영은 군수의 명을 받아 농촌지도소장이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화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농업·농촌·농민과 관련된 조사·분석·시험연구·영농상담에 필요한 첨단과학 영농시설 장비를 보강하여 농촌지도소가 지역농업개발센타이하 개발센타라 한다로서 갖추어야 할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개발센타라 함은 농촌지도소가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농업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 애로 기술을 즉시 해결해 주는 종합적이고 문제해결 중심의 기능을 다하는 기관임을 의미한다. 제3조 시설 및 장비확보기준, 개발센타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새기술 실증시범포, 비닐온실, PET온실, 양액재배 유리온실 등, 2. 지역특화작목시험포, 채소, 과수, 화훼, 버섯, 특용작물, 수출유망작목, 관광농업 등, 3. 우량 종묘 생산시설, 조직배양실, 순환온실 등, 4. 농작물 병해충 기본예찰실, 식량작물 예찰포, 소득작목 예찰포, 5. 가축질병 진단실, 6. 종합 검정실, 7. 농기계 공작실, 8. 농촌생활 과학관, 9. 농산물 이용·가공실, 10. 농업전통문화 및 새기술전시실, 11. 원격화상 영농 교육시설, 12. 경영상담실, 13. 농업정보실, 도서실, 전산교육실, 14. 영농교육 훈련시설, 15. 기타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실증시범 시설, 2항 전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한 규모와 갖추어야 할 기본장비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운영, 1항 개발센타의 운영은 군수의 명에 의하여 농촌지도소장이 운영한다. 2항, 개발센타의 시설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별도로 둘 수 있다. 3항, 개발센타의 시설 세부운영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 교육훈련, 1항 , 개발센타는 교육을 희망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실기·실습 교육 위주로 교육을 실시한다. 2항, 개발센타의 교육과정 및 그 기간은 농촌지도소장이 정한다. 3항, 개발센타의 소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6조 소요경비, 군수는 개발센타의 설치·운영 및 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항 폐지조례, 이천군 농공기술훈련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별표1 시설명을 간단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새기술 실증시범포, 지역특화작목 시범포, 우량종묘 생산시설, 농작물 병해충 기본예찰실, 가축질병 진단실, 종합검정실, 농기계 공작실, 농촌생활과학관, 농산물 이용 가공실, 농업전통문화및새기술전시실, 원격화상 영농교육장, 경영상담실, 농업정보실, 영농교육훈련 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새기술 실증시범포 전담지도사 및 보조요원을 배치해서 작목을 입식해서 지역특화작목 또는 고소득 작목에 실증시범포를 만듦으로써 새기술을 투입하고 이를 활용해서 내방 농민 또는 품목별 모임체 회의, 교육시 실습장화해 활용하고 시험연구결과 정립된 새기술 실증 및 현지 교육장으로 활용함에 있습니다. 지역특화작목 시범포 작목은 지역특수작목 식재와 새로운 소득작목이 되겠습니다. 과수 신품종 전시 다음에 우량종묘 생산시설로서 조직 배양 전문지도사 및 보조요원을 배치해서 지역특화 작목을 무균종묘 생산 보급함에 있습니다. 병해충 기본예찰실로 전담 지도사 배치 운영해서 병해충 발생을 예찰해서 방제 통보하여 농민들에게 적시 적재에 약제를 방제하도록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가축질병 진단실, 지역 수의사를 명예진단실장 위촉 활용해서 임신진단 및 기생충검사 통보, 가축질병 최소화를 위한 교육장으로 활용함에 있습니다.
종합검정실은 작물환경 전문지도사 및 보조요원을 배치, 토양정밀검정 및 시비처방해서 농민에게 배부하여 적정한 시비를 해서 토양을 개량하도록 하고 지역토양 종합 관리지도를 하겠습니다. 농기계 공작실에 있어서는 수리, 정비 희망 농가를 수리 정비하고 새로운 농기계를 이용 정비, 기술을 교육하는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생활 과학관에서는 한국형 의·식·주 생활개선을 위한 실기실습장으로 활용하여 농산물 이용 가공실 생활개선 지도사를 전담 배치해서 지역특화작목 이용, 가공기술 개발 보급함에 있습니다. 농경 전용문화 및 새기술 전시실은 상설농민교육장 농경전통 생활문화 유물 전시, 첨단과학영농기술전시, 지역특산품 전시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원격화상 영농교육장은 기술공보 전문지도사를 전담 배치해서 품목별 교육희망 농민을 정기교육하고 중앙 도·시 군간 첨단과학 영농 기술 교환교육, 현장 애로 기술 원격 상담지도 하는데 활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경영상담실은 내방농민 1차 상담 분야별로 전문지도사와 연계해서 지도하고 전 농가 경영 상담자료 조사 및 전산관리 해서 경영기술하고 소그룹 단위 교육장화 하고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산물 생산 및 유통정보 분산 지도 하고 전산화면을 통한 개별농가 경영상담 지도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농업정보실은 경영상담요원을 전담 배치 농업에 대한 정보 및 기술을 제공하고 농업 전산교육 및 전산관리 S/W를 확보해서 농민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농업도서 및 시청각 교재를 비치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정보를 입수, 농민에게 전파하는 그러한 농업정보실이 되겠습니다. 영농교육훈련 시설에 있어서는 농업교육훈련 전문지도사를 전담배치해서 첨단교육 장비를 비치하고 학습단체, 품목별 생산자 조직등의 교육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농업 개발센타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전문위원 안봉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부터 이천군수께서 제출한 이천군 지역농업개발 센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 세계무역기구의 출범과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역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시 개발되는 새로운 첨단과학 영농기술보급 및 영농상담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보강, 농촌지도소가 명실상부한 지역농업개발 센타로써의 역할을 담당하는데 필요한 군 지역 농업개발센타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농촌지도소가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농업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 애로 기술을 즉시 해결해 주는 종합적이고 문제해결 중심의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므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개발센타의 시설 및 장비확보에 있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원장 이상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거수)
박용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 박용선 위원 전문 위원님께서도 설명이 계셨지만 예산이 보면 상당히 수반될 것 같아요. 그런데 금년도에 여기에 지금 예산이 군에 반영이 됐나요? 어떻게 됐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우선 이것이 장기를 요하는 시설이고 장기목표를 두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선 부지확보 및 소요용지를 위한 일부 예산을 지금 기획실에 제출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 박용선 위원 부지확보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일부 기자재하고 하는 것이 예산에 올렸단 말씀입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네. 현재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선 현재로서 저 혼자 얘기 입니다마는 우선은 지금 각 시군 지도소가 모든 시설을 현대화해서 명실상부한 농민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일부 시·군에서는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건물장비를 확보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는 현재 건물이 건축된 지가 얼마 되지 않고 있어서 우선 제1안은 현대시설을 계속 보강하면서 현재 누적되어 있는 군유지를 활용을 해가지고 소득작물 시범포라든가, 시범포를 마련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전을 한다고 하면 현재 약 40억원이 필요하고 현재 있는 시설을 가지고 보강을 한다면 10억이 필요한데 이 시설도 저희들은 당년에는 어렵고 해서 연차적으로 이 시설을 갖출 계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강기필 위원 보조사업비는 전혀 없는 거예요?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타 군의 예를 들면, 남양주 같으면 국고에서 1억 5천만원을 지원해 줘서 약 40억원이 들었는데, 나머지는 전비 군비로 부담을 한 실정을 봐서 저희들이 지원받는다 하더라도 한 1억 5천만원밖에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국고에서 지원한다 하더라도 그 대신 극소수의 돈이고 해서 앞으로 지방화 이런 측면에서 군비로 이 시설을 갖춰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신원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상복 강신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 강신원 위원 농촌이 어려운 시기에 좋은 농업개발센타를 하시는데 저도 찬성합니다. 그것을 운영함에 있어서 전문 지도사가 상담요원을 지도소 직원이 담당할 것인지.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우선 저희 직원을 담당배치를 해서 담당하고 그 후에 보조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때 그 때 임시직원이라도 배치하는 방법을 해야만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 이무영 위원 장소는 지도소 근처에 할 겁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현재 거기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수리하고 정비하는 기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민들로 하여금 거기 와서 직접 분해하고, 조립하는 실습장까지도 확장할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 이무영 위원 농기계 수리하러 와도 수리해 주시겠죠?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 이무영 위원 그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지금 큰 도로 농기계를 가지고, 올려면 엄청 어려운 거예요. 차 많이 다니고, 트랙터 한번 가기 어려운데 교통도 밀리고 어려울 것 같은데, 앞으로 출장수리 같은 것도 해줍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그럼요. 출장수리 및 저희들은 내방자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이무영 위원 출장수리를 하는 것 위주로 하셔야지. 거기와서 수리를 하는데 어려울 거예요.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그런데 저희가 농번 담당자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급한 것은 저희들이 부속품을 갖고 나가서 그 때 그 때 수리가 가능한데 트랙터라든지, 이런 복잡한 기계는 뭐가 고장난 것을 모르기 때문에 또 2일 , 3일 어떤 때는 일주일씩 걸리기 때문에 담당자에 의하면 아주 저희도 지도소에 와서 고치는 것이 농민도 편리하고 우리도 편리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농기계 수리정비는 오지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중점을 하고, 지금 대형기계 등 운반해서 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무영 위원 되는대로 출장수리를 많이 하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석규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집약적으로 한 것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네. 그렇습니다.
○ 김석규 위원 전부 지역해서 여기에 연면적이 3백, 4백여평인데, 미리 검토 해 보셨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우선 저희들이 이전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구요. 그런데 그것은 원래 우선 돈도 돈이려니와 건축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에 부딪혀 있고, 현재 한다고 하면 지도소 앞이 군유지입니다. 그것을 필요할 때까지만 활용을 하면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그 앞이 8천여평이 군유지입니다. 그것을 활용한다면 가능하지 않겠나, 그 앞에 과수원이라든지 또 새로운 시설을 한다고 하면 원형을 그대로 보존해 가면서 그 지역을 농업센타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오고 있습니다.
○ 김석규 위원 시행계획을 연차적으로 하십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네.
○ 김석규 위원 이것이 된다고 할 때 연차적으로 몇 년차 계획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우선은 현재 새로운 시설이 아닌 한 예산이 있다고 하면 당일이라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천군의 여러 가지 예산 또 저희들이 돈을 한꺼번에 준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수용능력이 없기 때문에 3년 내지 한 5년은 이렇게 점차적으로 맞춰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 김석규 위원 네. 알았습니다.
○ 박용선 위원 지금 지도소에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소장님도 5년이라고 했는데 5년이면 너무 늦는 것 같아요. 지금 세계가 하도 급히 돌아가는 세상이라 지금 예산이 15억으로 추정된다고 했는데, 전체가 40억이 소요되면 연차별로 예산을 갖은 것을 저희한테 넘겨 주셔서 1년차를 어떻게 소요되고, 2년차는 어떻게 소요되고 전체 윤곽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용선 위원 그래야지. 너무 길게 잡으면......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저희들도 욕심 같아서는 당년 2년차로 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저희들이 사실 하는데 능력도 있고, 또 제가 쓸데없는 기우인지 모르지만, 군 예산도 한도가 있고 해서 아까 3년내지 5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무래도 3년동안에 끝마치고, 잘 안된다면 5년까지 맞춰봐야 타 시·군하고 또 국제경쟁력 부담도 타 시·군과의 경쟁에서 이겨나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종철 위원 소요되는 평수가 2,740평 정도 되는데, 부지 확보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군유지 8천평 있는데 부지확보 염려는 없지 않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제가 부지확보라는 말씀은 현재 임야로 되어있기 때문에 관리전환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다 돼야 저희들 입장에서 확보가 돼야 하는 이런 뜻에서 그 앞에 군유지이기 때문에 군유지 하나만 본다면 확보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관리이전 사용 승인만 받는다면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 이종철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농업개발센타는 우리 이천군은 독자적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전국이 하향조직으로 정부에서?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정부에서 방향을 준 것입니다.
○ 위원장 이상복 그러면 인원 충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고두뇌, 고기술자 이런 것은 어떻게 보충을 해나갈 것인지?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거기에 대한 관련기술자 그것은 필요하면 각 시험장에 파견시켜서 기술을 습득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장비, 새로운 기술에 대한 것은 각 시험장 유휴시설을 통해서 기술을 받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다른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이 별다른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의 의결결과는 제가 간사님과 심사결과를 작성을 해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제42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
○ 참석위원 7명
이상복강신원강기필김석규박용선이무영이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