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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이천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0호

이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 12월 27일(수) 오후 2시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0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1.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부의된 안건
1.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4시 개의)

○ 위원장 최운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이천군의회 정기회 제10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 위원장 최운학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관계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기획실장 조남철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금년도를 마무리 짓는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규모 54억 2천 608만 8천원을 삭감을 해서 그중 일반회계가 57억 7천 617만 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억 5천 9만원입니다. 이로써'95년도 이천군 총예산 규모는 1천 337억 5천 686만 4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1천 240억 883만 9천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97억 4천 802만 5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57억 7천 617만 8천원을 삭감을 했으며, 지방세가 5억원이 증가 됐고, 세외수입에서 30억을 감을 했으며, 지방교부세가 1억 7천 3백만원이 증액 됐고, 보조금은 18억 8천 677만 6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또한 지정재원은 15억 6천 240만 2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편성체제의 기능 구분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비는 183만 9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상임위원회 업무보조 인부 483만 9천원이 감이 되었고, 의회 회의록 작성용 프린터기 3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청 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에 2천 27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 드리면 효도휴가비가 3천만원, 봉급에서 3천만원을 감을 했고, 현수막 걸이대 7백만원, 민원행정 우수기관 상사업비 5백만원, 이장자녀 장학금 2천 85만 4천원, 세수증대 우편요금등 재무행정비에 5천 620만 6천원, 기타 분야에서 6천 630만 3천원을 감을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는 총 1억 538만 9천원을 감을 해서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보장구 등 사회복지에 1천 67만 5천원, 월동기 특수 영세민보호등 생활보호에 3천 7백만 8천원, 노인건강진단 및 가정복지에 2천 916만원, 보건관리에 1억 2천 673만 8천원을 감을 하였으며, 청소사업비에 1천 852만 2천원, 기타 사업비에 7천 401만 6천원을 감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산업경제비는 총 24억 1천 357만 2천원을 감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농수산물 간이집하장등 농어촌관리 3천 320만원을 감을 했고, 농작물 호우피해 복구비등 농산관리 2천 699만 2천원, 경지정리사업등 눙업기반조성에 24억 5천 924만 8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등에는 2천 192만 7천원, 축산행정에 532만 1천원, 지도소 효도휴가비 부족분 인상비등에 1천 782만 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기타 사업비에서 66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비는 39억 8천 86만 3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진리-안흥리 도로확.포장공사 5억원, 청미천 하상정비사업에서 30억원을 감을 했고 장호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에서 14억 7천 5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기타 사업비에서 1천 36만 3천원을 감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국제교류 자료번역료 125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4천 716만 7천원을 감을 해서 계상을 하였는 바, 주요내역으로는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비에 987만 7천원을 계상 하였고, 소방행정관리에 3천 741만 1천원을 감을 하였으며, 기타 사업비에서 1천 963만 3천원을 감을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는 6천 422만 9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기계화전업농 반환금에 1천 234만 9천원, 예비비에 6억 2천 991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3천 352만 9천원이며, 주요내역으로는 효도휴가비 부족분등 기관운영에 2천 10만 7천원, 이장수당등 내무행정에 633만 5천원, 청사전기료등 재산관리에 708만 7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는 5천 294만원이며, 주요내역으로는 청소대행수수료에 5천 918만 4천원, 기타 사업비에 624만 4천원을 감을 해서 계상 하였습니다. 산업경제비에서 562만원을 감을 하였는 바, 주요내역으로는 농어촌가로등 전기요금 및 보수에 738만원, 도로포장 공사에 1천 3백만원을 감을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역개발비는 2천 821만 4천원이며, 주요내역으로는 경사2리 소교량 설치에 3천만원, 교통관리비에서 178만 6천원을 감을 해서 계상 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3억 5천 9만원으로 새마을 사업 특별회계에서 5만 5천원을 감을 했고,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861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3억 7천 999만 9천원을 계상 하였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3천 846만 4천원을 감을 해서 계상 하였습니다. '95 명시이월 사업은 종합운동장 설치공사외 27건으로 168억 7천 147만 7천원의 사업비를 '96년도로 이월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승인 요하게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는 별첨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운학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도시과장 이호섭입니다. '95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1억 2천 782만원입니다. 세입내역은 수입이자 및 배당금이자 2천 5백만원, 시설 분담금 수입이자 수입 1억 282만원, 합계가 1억 2천 782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효도휴가비 540만원, 지급이자 30만원 합계 57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동력비에 7천 2백만원, 수선비 2천 980만원, 대수선비 8천만원, 감리비 5천 733만원 합계 2억 3천 913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입 늘어난 것이 1억 2천 782만과 삭감된 2억 3천 913만원중에서 570만원, 효도휴가비 지급이자 570만원을 제외한 3억 6천 125만원을 예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2회 상수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전문위원 안봉환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이천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과 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세입예산규모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이천군의 예산규모는 1천 419억 710만 8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천 240억 1천 133만 9천원, 기타 특별회계가 97억 4천 802만 5천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81억 4천 774만 4천원으로서, 기정 예산액보다 52억 9천 576만 8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규모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이천군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천 240억 1천 133만 9천원, 기타 특별회계 97억 4천 802만 5천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81억 4천 774만 4천원으로 '95 당초예산보다 149억 7천 742만 1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2회 추경예산액보다 52억 9천 576만 8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 '95년도 제3회 추경 이천군 일반회계 세입 예산규모는 1천 240억 1천 133만 9천원으로,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보다 57억 7천 367만 8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증액 내역은 지방세 수입 5억, 지방교부세 1억 7천 3백만원, 세입예산 감액내역은 세외수입 30억원, 보조금 18억 8천 427만 6천원, 지정재원 15억 6천 240만 2천원, 세입 증감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 규모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3회 추경 이천군 일반회계 세출 예산규모는 1천 240억 1천 133만 9천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액보다 57억 7천 367만 8천원 감액 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일반행정비 5천 878만 9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6억 4천 225만 9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감액된 부분은 의회비 183만 9천원, 사회복지비 5천 244만 9천원, 산업경제비 24억 1천 937만 2천원, 지역개발비 39억 5천 264만 9천원, 문화 및 체육비 125만원, 민방위비 4천 716만 7천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세출증감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3회 추경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액은 97억 4천 802만 5천원으로, '9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액보다 3억 5천 9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회계별 증액 내역은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861만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3억 7천 999만 9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회계별 감액 내역은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5만 5천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3천 846만 4천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각 특별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2회 추경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81억 4천 774만 4천원으로, '95년도 1회 추경 예산액보다 1억 2천 782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증액 내역은 상수도사업 수익 2천 5백만원, 자본적수입 1억 282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증감액 내역은 증액 부분은 자본적 지출 2억 2천 392만원, 감액 부분은 상수도상업 비용 9천 61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증감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95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게 공히 각종 세입의 수납실적을 감안 정리하는 차원에서 증액 또는 감액 계상 하였고, 보조사업의 변경으로 인하여 보조금 내시액이 변경됨에 따라 정리, 계상한 것으로 별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세출분야는 각종 보조사업의 정리차원의 증.감액 계상내용은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되나, 일부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예산 승인후, 연도 폐쇄기 잔여일수에 비하여 집행상에 문제점은 없는지, 충분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4년도 예비비 지출 검토보고는 '94년도 결산보고시 보고한 사항이므로 이를 생략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운학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일괄해서 일반회계에 대하여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장별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목별 설명을 제가 총괄해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시행할려고 했던, 청미천 종합개발 사업이 착공이 안되어서 이 사항은 30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교부세가 1억 7천 3백만원이 증액 내시가 됐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페이지에는 국고보조금중 사회복지비에 2천 882만 5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증액된 내용 항목은 편의상 설명을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지다. 산업경제비 보조에 있어서 23억 9천 730만 3천원이 이것이 감이 됐는데, 이 사항도 내용을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가을 착수대책 재정비에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 내용도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페이지 지역개발비 보조가 농경지 유실매몰 복구비 3천 2백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또 병사비 교부금에서 병사비 교부금에 1천 631만 5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시도비 보조금에 있어서는 일반행정비 보조에서 1천 607만 3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주로 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 보조에서 1천 994만 9천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사항도 가감이 되어서 그랬는데, 이것도 항목별 내용은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맨아래에 산업경제비 보조에서 3천 802만 2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 사항도 전체적으로 감이 된 사항인데, 항목별로 내용은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페이지 둘째줄 지역개발비 보조에 있어서 '95년도 시군도로 교량사업에서 5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또 민방위 보조에 있어서는 소방서 미관할 군지역 소방활동비에 981만 7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장호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융자금 부분에서 14억 7천 5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재산매각수입에 있어서 국유재산 매각수입으로서 6천 250만 3천원이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또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2천 939만 9천원을 감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3페이지에 세입합계를 보면 57억 7천 367만 8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비에 재료비에 상임위원회 업무보조인부 483만 9천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사항을 인부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 감액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의회 회의록 작성용 프린터기 구입에 3백만원을 증액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는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복리후생비에서 효도휴가비 부족분 3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급여관리 기본급 봉급관리에 기본금에서 3천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여금에 있어서는 이것도 증감을 해서 그것을 금회 추경에는 전액이 감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수당에 있어서 정액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내용은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 일반수용비 생활개혁 백서를 저희가 발간을 할려고 하는데, 이것은 검토를 해보니까, 발간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5백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또 운영수당에 있어서 민관공동 출자사업 추진위원 수당 81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 있어서 기관공통운영비에서 관보대 85만원을 계상 했고, 법령추록대 1백만원이 부족 되어서 도합 185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340만원을 감을 했는데, 그 내용은 생활개혁 위반 사례 신고자 보상과 생활개혁 사진 포스터 공모전에서 34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류제본기 구입에 5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또 예산운영 분야에 있어서는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 수당 15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법무관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소송대행 변호사 수임료 이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감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58페이지 내무행정비 서무관리 특수활동비에 군부대 위문 및 지역안정대책 추진비 기준액이 지난번에 감이 됐었는데, 이것은 연말안에 꼭 써야 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군민의 날 행사에 있어서 보상금에서 군민의 날 전야제 행사 참여단체 및 보상에서 475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사업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농로등기 측량수수료 48만원을 감을 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 40만원, 임차료 지도자대회 차량 임차에서 3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91만 2천 950원 이런 사항들은 각각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불법광고물 탈착제 구입비 1백만원을 감을 했고, 보상금 분야에는 자연보호 노인봉사대 육성 30만원, 또한 나라 꽃가꾸기 운동 전개에서 170만원 감을 했고, 현수막 걸이대 이것은 성립전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7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실 관리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프린터기 구입으로서 이것은 민원행정추진 우수 기관 상사업비 성립전 집행분야에 5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시군구 행정운영에 있어서는 보상금에 이장자녀 장학금 2천 85만 4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포상금은 군정시책 우수 읍면 평가시상에 80만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행정감사 결과 제조비 70만원을 계상 했고, 운영수당에 있어서는 공직자윤리 위원회 수당 16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63페이지 보상금에 공직자 윤리위원회 심사활동비 144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재무행정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창봉투제조 분야에 자동차세 수시분 종합토지세, 독촉장 체납고지서 4개 부분에서 59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세수우편요금인데 이 내용은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지도에 있어서 특수활동비에 있어서 세무담당 공무원 특수활동비 부족분 19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에 회계 및 재산관리에 있어서 이 내용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도유재산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407만 3천원을 도비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311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비로서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에 보상금으로서 장애인 보장구 교부에 45만원, 장애인 의료비에 1천 59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재원변경에 따른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생활보호에 있어서 보상금에서 '95년도 월동기 특수영세민 보호에 5천 57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도 재원변경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 분야에 있어서 기타운영비 분야에서 노인건강 진단비 1차 진단 27만 3천6백원, 2차진단 22만 8천원 해서 50만 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노령수당 재원변경 169만 3천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또 민간경상 보조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1천 767만 9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사항도 군비 재원변경에 따른 사항이므로 내용은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 분야에 있어서 보상금에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비로 15만원을 감액 계상을 했고, 또 소년소녀가장 학습재료비, 취학아동 도시락비, 이문계 고등하교 학비지원, 부자가정 세대지원 이런 사항이 재원변경에 의해서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민간경사 보조에 있어서 보육시설 운영비에 585만 2천원이 증액되었고, 종사자수당 1천 240만 4천원, 아동별지원 297만 6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천 622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내용은 77페이지 내용은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양육비 7만 2천원, 저소득 모자가정 고교수업료 153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에서 6백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봉급은 전체적으로 7천 97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사항은 법정경비로 내용은 약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상여금에서는 기말수당에 3천 596만 6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으로서 2천 508만 2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는 공중보건 의사 진료활동비 144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보건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장비구입비로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의약관리에 있어서 시설장비유지비 80만원을 감을 했고,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냉장고구입 부족분 계상을 5백만원을 하였습니다. 또 혈당측정에 37만원, 간염 및 에이즈 검사용 파리펫 43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일반 수용비에 축산폐수 수집운반비 5백만원을 감을 했고 이것은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로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에서 건조시설 보강 및 설치비로 1억 6천 57만 2천원을 감을 했는데, 내용적으로는 2백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83페이지에 가감된 내용은 도비 변경에 따른 재원변경으로서 내용은 약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레벨수위치 설치로 6백만원이 감이 되었고, 암롤박수 구입에 1백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현미경 사진기에 3백만원이 감이 되었고, 무정전 전원장치에 2백만원이 감이 되었고, 정.오수 시료채취 및 분석기 구입 설치에서 8백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장호원 매립장 전화요금과 장호원 매립장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연료비에서는 재활용품 선별창고 난방비 20만 4천 680원, 장호원 매립장 사무실 난방비 44만 6천 88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모전리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로 인한 주민피해보상에 잔듸밭 피해에 120만원, 벼 피해에 3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에 1천 5백만원을 부족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수정리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로 인한 주민피해보상 이것은 농경지 피해가 되겠습니다. 4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있어서는 재활용품 선별창고 우물설치에 50만원을 감을 했고, 재활용품 선별창고 하수관로 설치에서 65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산업경제비로 89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농수산물 간이 집하장 설치에 3천 32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태풍 및 호우피해시설 복구지원에 663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농가월력 제조에 137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 자본이전에 있어서는 농작물 호우피해 복구비에 1천 39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대피대로 1천 522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인데, 이것은 시설비에 따른 실시설계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이 됐는데, 재원변경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내용은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도 '95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비 3억 3천 725만 5천원이 증액 되었고, '95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3천 375만 5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95 가을착수 재경지정리 사업은 29억 1천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95 가을착수 경지정리 병행하천 개수에서 9억 9천 242만 3천원이 증액 되었고, '95 봄마무리 경지정리 병행하천 개수에 2억 6천 290만 8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에 감리비에 있어서는 '95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서 3천 716만 8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95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에서 2억 5천만원이 감이 되었고, '95가을착수 경지정리 병행하천 개수사업비에서 1천 730만 3천원이 감액 됐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그 내용은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95페이지 농어촌개발 양여금사업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모가면 농기계 수리센타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2천 192만 6천 34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원변경으로서 농어촌 오.폐수 처리시설 기본조사 설계비에서 443만 1천원이 감액 됐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위의 사항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민간대행 사업비 농어촌 오.폐수 처리시설 559만 4천원이 증액 됐습니다. 다음에는 97페이지 축수산 진흥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에서 초지대지 이용관리 공고료 150만원이 감액 됐고 축산공무원산업시찰 이것도 성립전집행 사항 사업으로서 150만원을 계상했고, 사무용컴퓨터 구입 1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프린터기 구입에 3백만원, 냉장고 구입에 120만원, 제척기 구입에 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축산피해복구비 58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수위행정에 있어서 보상금에 가축방역 시술비에서 7백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진흥 서무관리에 있어서 국내여비에서 주재지도사 활동비 24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것은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 효도휴가비 인상분 2천 22만 3천 25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는 지역개발비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도 사업계획에 있어서 지방도 383호선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에서 266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이것은 실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는 지방도 383호선 교통사고 많은 지점개선에서 9천 9백만원을 감을 하였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도 383호선 교통안전시설정비에 있어서 1억 907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와 연관되는 사항으로서 약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5페이지 토지매입비에 진리, 안흥리간 도로 확.포장공사 5억을 계상 했습니다. 또 시설비에 있어서 군도표지판 설치 및 보수에서 4백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치수 및 하수사업비에 있어서 청미천 하상정비사업 이것을 1억을 기본조사 설계에서 감을 했고 실시설계비에서는 8천 7백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도 106페이지 시설비에서는 청미천 하상정비 사업에 의해서 22억 9천 1백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감리비에서도 4억을 감을 했고, 시설부대비를 위 사항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약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청미천 하상정비에서 1억을 감을 했습니다. 수질오염 방지 양여금 사업에 있어서 장호원읍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에서 14억 3천 46만 5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107페이지 감리비에 있어서 장호원읍 하수처리장 감리비에서 3억 4천 545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위 사항과 관련된 사항으로 설명을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축사복구비 145만 5천원 감을 했고 수해복구비에 있어서 농경지 침수 분야에서 대파대 434만 9천원을 감을 했고, 농약대 415만 8천원 감을 했고 비닐하우스 복구비 165만 8천원을 또 농경지 유실 매몰 복구비 2천 264만 1천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미천 어석재 개수공사에 있어서 614만 6천 670원을 했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원천 하상정비 및 제방보강공사에서 199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청미천 어석재 개수공사에 614만 6천 670원을 계상을 했는데 석원천 하상정비 및 제방보강공사에서 19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강우량 전광판 설치에 1천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자동차 검사 최고장 우편료 295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문화 및 체육비에 있어서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국제교류자료 번역료 125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기본조사 설계비에서 495만원을 계상을 했고 실시설계비에 1천 5백 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에는 이것은 종합운동장 설치 공사에서 2천만원을 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117페이지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에서 987만 7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 생활민방위 경연대회 참석차량 임대료에서 2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또 보상금에 있어서 징병검사 의무자 여비 5천만원을, 현역병 입영의무자여비 31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19페이지에 있어서 초과근무 수당에 전체적으로 666만 5천원을 감 했고, 이것은 내용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에 있어서 이것은 정액급식비 가계보조금, 효도휴가비, 방호활동비 전체적으로 증액이 없습니다. 다음에 121페이지 보상금에 있어서 이장자녀 장학금과 방역복을 전부 감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이천 소방서가 생기는 바람에 의용소방대가 전부 소방서 관활로 들어갔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천읍 의용소방대 회의실 집기구입 24만 8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지원 및 기타경비에 있어서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반환금에 있어서 '93년도 '94년도 기계와 전업농 국비 949만 9천원 또 기계와 전업농 도비 28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런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26페이지 일반 예비비에 새로 6억 2천 99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에 57억 7천 367만 8천원을 감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131페이지 읍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액수당 율면인데 이것은 가족수당 240만원이 증액이 됐고 효도휴가비 이전 2천 45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내용은 약 하도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봉급인데 봉급사항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33페이지에 기타직 보수인데 이 사항은 청원경찰 인건비이기 때문에 약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리장수당, 리장상여금, 회의참석수당, 반장활동보상 이런 사항인데, 그것도 내용은 약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어깨띠 제작에서 25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자산행정비에 있어서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그 내용은 약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비는 백사면 복지회관 난방 유류대, 모가면 복지회관 난방 유류대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있어서 설성면 청사내 소방시설 설치 청사수도 설치 또 율면에 청사소방시설 설치비에 139페이지 숙직실 보일러 교체를 5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사회복지비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노숙자 긴급구호비에서 14만원을 감을 했고, 142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 1천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있어서 청소대행 수수료 이천읍에 5천 202만 3천 710원을 계상해서 5천 918만 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또 143페이지 일용인부임 이건 인상분이기 때문에 내용은 약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경제비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농촌가로등 보수비 91만 9천 690원을 계상했고, 148페이지 대월면 단월리 송갈리 도로포장 1천 3백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지역개발비로서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사면 재해 복구비로 경사2리 소교량 설치인데 이것이 당초에 누락이 됐기 때문에 재해복구비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내용은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있어서 부발읍에 버스 승강장 수선비 1천 12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지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새마을소득 금고융자금 이자수입에서 5만 5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출분야도 일반융자금인데 새마을소득 금고 사업 융자금에서 5만 5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167페이지 되겠습니다. 내용은 세입분야로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융자금이자 수입에서 6만 9천원을 감을 했고, 융자금 회수수입에서 458만 5천원을 증액 계상 했습니다. 예금이자수입 149만 7천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174페이지에 과년도 수입 259만 7천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177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융자금으로서 영세민 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로 영세민 생활 안정 기금 지원에 86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 3억 7천 999만 9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경영수익 신규사업 발굴 및 추진계획 보고서 제조에 71만원을 감을 했고, 경영수익 신규사업 발굴 연구발표회 자료에 71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또 경영수익사업 기금조성 예치금에 3억 8천 141만 9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구획정리 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입은 없고 197페이지 세출분야에 있어서 일용인부임 127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은 약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98페이지 아래에서 연금 지급금입니다. 일용인부 퇴직금으로 354만 6천 750원 증액 됐습니다. 199페이지 예비비에서 481만 8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의료보호 진료비에서 4천 95만 9천원이 감이 되었고, 도비 보조금에서는 249만 5천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운영비에서 의료보호 진료비 분야에서 3천 846만 4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을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에는 '95년도 명시이월조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조서는 전체 합계가 28건으로서 168억 7천 147만 7천원이 이월이 됩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26건으로 165억 77만 7천원이 이월이 되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맨 끝에 장에 특별회계 2건으로서 3억 7천 70만원이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전부해서 28건에 168억 7천 147만 7천원이 이월됩니다. 이월내역을 보면 사회진흥과 소관으로서 종합운동장 설치공사에서 2억 6천 813만 9천원이 이월되고, 환경보호과 소관으로서 종합운동장 설치공사에서 2억 6천 813만 9천원이 이월되고, 환경보호관에서 5건으로 16억 1천 564만 6천원이 이월됩니다. 그 내용은 모전리 쓰레기 매립장 부지 임차료와 모전리 쓰레기 매립장 부지매입비, 음식물 퇴비화 기계구입, 소고리 쓰레기 매립장 설치, 상수원 보호구역 정화조 설치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축산과에는 1건으로 2억원이 이월이 됩니다. 그 내용은 축산단지조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서는 13건이 명시이월 되는데, 전체 124억 5천 939만 8천원이 이월 됩니다. 내용은 유산~매곡간 도로 확.포장공사, 군도 2호선 이천~신둔간 굴곡부 개량사업, 군도 10호선 진가~사동간 굴곡부 개량사업, 지방도 383호선 굴곡부 개량사업, 이천하수 처리시설 건설공사, 장호원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에 8억 5천 3백만원,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또 호법면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에 청미천 어석재 개수공사, 석원천 하상정리 및 제방보강공사, 노탑3리 배수펌프장 설치공사, '95 정주권 진가리 보도블럭정비공사, 농어촌 오.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과 소관으로서 4건에 18억 8천 55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천도시계획 재정비 신문공고료, 이천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 진리~안흥리간 도로개설 및 확.포장공사 이것은 이번 마지막 추경에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95 농촌 간이상수도 설치공사, 다음은 산업과로 1건으로 4천 2백만원인 이월이 되는데, 중.소도시 직판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읍면 예산으로서 백사면에 1건이 이월 되는데, 경사2리 소교량 설치로 재해복구비 사업비로서 마지막 추경에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특별회계 2건으로서 3억 7천 70만원이 되는데, 도시과 소관으로 장호원 택지개발 사업비하고, 중리천 복개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95년도 명시이월 조서에 대한 사항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운학 다음은'95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도시과장 이호섭입니다. '95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수입에서 상수도사업 수익은 정기예금이자 2천 5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에 동력비 7천 2백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천 정수장에 5천 4백만원, 장호원 정수장에 1천 8백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로서 효도휴가비 17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수선비로서 사업소에 정수처리시설 보수에 8백만원, 모터 양수기 수리에 4백만원, 다음 장입니다. 전기배전판 보수비 3백마원, 취수관 매설 기존 취수관 침전 여과지로 48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장호원읍은 유량계 보수비로 2백만원, 염소 중화장치 수리비로 2백만원, 여과사 교체비로 6백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합계가 수선비 삭감에는 2천 9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이 일반관리비로서 복리후생비로 효도휴가비에 37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전장 21페이지에 있는 효도휴가비는 이천.장호원, 정수장 직원 7명에 대한 것이고, 그 뒤에 있는 것은 사무실 요원으로 이천군 사무실, 장호원 사무실 그리고 사업소 직원들 12명에 대한 증액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영업외 비용으로서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기금 3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1억을 '94년도에 12월 12일 1억을 차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이자 지급분을 1년 연리 5%이기 때문에 5백만원을 당초에 계상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2월 12일부터 연말까지 '94년도분을 계상을 못 했기 때문에 19일분에 대한 이자가 생긴것입니다. 이게 26만원 정도 되는데 3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분담금 이천읍에 7천 150만원, 장호원읍에 3천 13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이천읍에 선경아파트 694세대가 들어 왔고 장호원에는 삼진아파트가 172세대가 들어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처 계상을 못했던 시설분담금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수선비 누수방지사업 군에 누수관 보수비 8천만원, 장호원읍에 누수관 보수비 3천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감리비는 이천상수도 확장 및 슬러지 처리시설 책임감리비 5천 733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삭감된 금액하고 또, 세입추가로 늘어난 돈을 전부 합쳐서 3억 6천 125만원을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이상과 같이 사항설명이 있었는데 질의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감 되는 사항은 아까도 서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주로 재원변경이 됐던지 또, 불용액이 이월된 사항으로 전부 감을 했습니다.

(이종률 의원 거수)

○ 위원장 최운학 네. 말씀 하세요.

이종률 의원 이종률 의원입니다. 명시이월 조서에서 절대공기 부족에 공사기간이 절대로 부족해서 명시이월 시킨다는 뜻이죠? 그런데 105페이지하고 151페이지에 있는 진리 안흥리간 도로 이것은 이번에 3차 추경때 올라왔고 경사2리 소교량 설치도 올라 왔어요. 그런데 절대공기 부족해서 올릴 필요가 있겠어요?

○ 기획실장 조남철 그것은 어차피 5억 보조금이 왔는데 그것을 금년도 예산에다 꼭 계상을 해야 될 보조금이기 때문에 계상을 꼭 해야 되겠고, 또 경사2리 소교량되재해복구 사업비로 지난번에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5년도 추경 예산에 마지막에 꼭 계상을 해서 이월 시켜서 내년에 바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부득불 명시이월....

이종률 의원 그렇다면 내년 이월사유를 절대 공기부족으로 하지 말고, 사유를 써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이번 마지막 추경에 계상이 되기 때문에 도저히 공사를 집행할 수 없는 사항이라 그냥 사유를 절대 공기부족으로 했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기획실장 조남철 요전에도 군정질문때 심흥택 의원님이 이월액과 불용액이 많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예산 부서에서는 가급적이면 불용액이나 이월을 안 시킬려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합니다만, 이게 한 두 사업이 아니고 예산상의 목이 한 두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월사업이 생기고 불용액이 나타납니다.

○ 위원장 최운학 그러면 질의가 없으시면 '95년도 3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을 설명을 듣겠습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은 저희가 사실은 추경예산에 1차 수정 예산안을 가급적이면 넣지 말아야 하는데 저희가 확정을 해가지고 의회에다가 넘긴후에 도에다 불용액을 도비 보조 하던 것을 다시 사용을 하겠다 반납할 필요없이 우리 이천군에서 다시 사용하겠다 그래서 도에 승인을 받는 시건이 걸려서 이 사항이 재원은 똑같은 그대로인데 장호원 배수 펌프장에 서는건데 그런 승인 받는 시간 때문에 1차 수정안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곳은 다 변경이 없고, 19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세입에 도유재산 실태조사 이것이 250만원이 예산이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천군 예산 당초에 1천 240억 1천 133만 9천원중에 250만원이 감이 되어서 이 사항만 정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 일반행정비에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 국공유 재산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도유재산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250만원이 내시가 변경 되어서 오는 바람에 이것이 감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50만원이 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지역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 이 사항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호원 배수펌프장 수문설치와 노탑3리 배수펌프 설치인데, 이사항도 불용액을 저희가 반납할 수가 없어서 집행잔액을 다시 도에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려서 그 내용은 전체적으로 다 증액이 없습니다. 그대로인데, 이 사항은 감이 됐다 다시 증액이 되고 이런 사항 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이천군에서 쓰도록 그래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 늦어서 1차 수정에 계상을 했습니다. 변동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그러면 1차 수정예산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 있으십니까?

심흥택 의원 이런 것은 종이를 재활용해서 쓸수 없어요. 좋은 종이를 낭비하고 그래요. 250만원 예산 변경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 기획실장 조남철 용지를 써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컴퓨터로 전부 찍다보니까, 지질이 나쁘면 프린트가 되지 않아서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운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2천 637만 5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충당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기획실장 조남철입니다. '9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안이유, '94년도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한 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지출승인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벼 벼충해 긴급방제비 지원으로 626만원을 사용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94년도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한 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구정에 의거 예비비 지출 승인을 요구합니다. 승인요구 내역은 '94년도 예비비 예산액을 21억 6천 432만 5천원으로 벼 병충해 긴급 방제비 626만원을 지출하여 21억 5천 806만 5천원으로 불용액이며, 그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1건에 목도열병 긴급 방제지원에 626만원, '94년 8월 30일에 사용결정을 해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 드리면 벼병충해 목도열병 긴급방제비 지원입니다. 지출액은 626만원, 이것은 사용결정일이 '94년 8월 30일이고, 지출사유는 '94년 8월 28일부터 8월 29일까지 내린 폭우로 인해서 논 244.5ha가 침수, 관수 되어서 목도열병이 발생해서 벼병충해 긴급방제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승인을 받을 사항이 안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제가 간사님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 보고토록 할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43회 정기회 제10차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


○ 참석위원 13명

최운학강기필강신원김석규박병진박선기박용선

심흥택이무영이상복이종률이종철윤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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