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이천군의회(정기회)
이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 12월 13일(수) 오전 10시 05분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 1.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 부의된 안건
- 1.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최운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이천군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위원장 최운학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세입세출 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가정복지과 '96년도 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207페이지부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로서 노인복지시설 위문에 60만원, 독거노인 위문 위로에 9백만원, 다음은 기타일반업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240만원, 관서당 경비로서 부서운영비인데, 급양비가 128만 7천원, 국내여비 669만 9천원, 일반수용비 27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이것은 사회과에서 설명을 드렸으리라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208페이지 임차료입니다. 불우아동 선진지 견학차량 임차 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은 사회과에서 설명을 올렸으리라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209페이지에 국내여비입니다. 노인 및 아동복지사업 계획 합동작업이 57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서 노인건강진단 급식 2백만원, 효행자 시상이 55만원, 소년소녀가장 하계수련대회 120만원, 어린이날 기념시상이 1백만원, 불우아동 선진지 견학이 135만원이 되겠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기타 출연금으로서 이천군 노인복지 출연금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 보조로서 대한노인회 정액보조로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노인, 아동복지회관 9천 17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위탁 운영해서 시설비가 1천 4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서 주부취미교실 교재가 120만원, 주부취미교실 미싱 수리비가 25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주부취미교실 강사수당이 378만원, 읍면 여성봉사자 교육수당이 154만원, 주부대학 강사수당이 252만원이 되겠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어머니 및 군청합창단 지휘 및 반주수당이 되겠습니다. 일반에 840만원, 발표회에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차료로서 여성단체 봉사차량 임차 40만원, 여성단체 교육생 차량임차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주부의 날 꽃꽂이가 32만원, 기타 재료가 30만원, 취미교실 솜씨자랑 재료구입이 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부녀복지사업 추진 여비로서 66만원이 되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로서 여성단체협의회 간담회가 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서 주부경진대회 출전보상이 40만원, 여성교육 참석자 보상이 70만원, 모범여성 표창이 50만원, 합동결혼식 지원이 1백만원, 여성단체 봉사활동 참석보상이 2백만원, 미혼모 긴급구호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주부취미교실 운영책상 및 의자구입이 되겠습니다. 240만원입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로서 모범청소년 사회진흥과에서 해 올렸으리라 믿고 불우어린이 위문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은 사회진흥과에서 보고 드렸으리라 믿고 215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216페이지에 하단에 보상금입니다. 기·미아 긴급구조 의료비 7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본 예산 설명해 올렸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그러면 가정복지과 본 예산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택 위원 거수)
네. 말씀하세요.
○ 심흥택 위원 209페이지 보상금이 갑자기 6천 2백만원씩 줄어들어도 괜찮아요? 누가 줄인거예요? 작년도에 6천 842만원이었는데, 61만원만 해놨단 말이예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목이 바뀌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 심흥택 위원 목이 어디가 바뀌었어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작년도 예산이 다른 목으로 가면서.
○ 심흥택 위원 다음에 210페이지에 추경에 보면 출연금이 작년에도 있었어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이것은 신규입니다.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하고.
○ 심흥택 위원 조례는 언제 제정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재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기금 조성이 시.군을 전부 보면 4개 시군만 조례제정이 안됐고, 전부 예산이 8억씩, 4억씩, 10억씩, 세웠는데, 저희만 올해 작년에도 올렸다가 못했고, 그래서 올해 올리기를 5천만원밖에 못했습니다.
○ 심흥택 위원 한 4억 하지.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보상금 국도비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수정예산안에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심흥택 위원 노인아동복지회관 운영 및 기타 9천만원은 뭡니까?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이것은 저희가 군비로서 노인아동복지회관 운영하는데 위탁금을 주는 것입니다.
○ 심흥택 위원 사업계획서 리스트 있어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그것을 갖다 주세요. 위탁을 주는데 우리가 돈을받고, 주는게 아니라 집을 지어가지고 돈을 보태서 준단 말이예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돈을 받을 수가 없죠. 거기에서 사업을 해서 수익 나오는 사업은 지금 재단수익 사업을 계획한 것이 7천 752만원입니다.
○ 심흥택 위원 돈 벌라고 47억씩 예금해 놓고, 그건 10억씩 지어 가지고 돈에 매년 1억씩 보태서 남을줘?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복지 사업은......
○ 심흥택 위원 내년에 뭐 지을 겁니까? 나도 하나 지어줘요. 이것도 검토가 되어야 되요. 리스트 가져와 봐요. 세상에 집을 10억씩 지어 가지고 손하나 댈 데도 없어요. 작년에 지어 가지고 이제 개관하는 건데, 뭐 고칠게 있습니까? 하나 하자도 없는데, 그냥 지어 놓은 것도 고마운데 거기 돈을 보태준다니까 말이 돼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운영을 하려면요. 직원들이 확보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 심흥택 위원 직원은 자기가 운영하는 범위 내에서 수지 맞추면 그 범위에 따라서 자체에서 우리가 월급도 주어야하고, 다 하는걸, 우리가 월급도 주고 다해주고 뭐하러 남을 줘요. 그냥 가지고있지. 가지고 있으면 9천만원 안나갈꺼 아니예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저희가 이 9천 173만 1천원은 저희가 직원이 거기 4명, 5명도 투입되었을 때에 계산이 1억이 넘습니다. 그랬을 때에 군비를 들임으로서.
○ 심흥택 위원 그럼 직원 봉급에 넣어야지. 어쩌자고 이것을 갖다가.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위탁을 했기 때문에 위탁금에 집어넣어야 돼요.
○ 심흥택 위원 위탁금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9천 1백만원씩 빼 써도 괜찮은 거예요. 글자는 9천 1백 써도 되지만, 모든 게 1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에다 0하나 붙이면 10이 되지, 10개 붙이면 몇 개 되는지 아세요. 모든 게 1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금액이 적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 가지고도 안 되는 거지요. 여기에다 지금 2억 3천 625만 9천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만 지금 9천 173만 1천원을 들이는 거고요.
○ 심흥택 위원 그렇게 해서 효과, 사업투자 효과가 있단 말이예요. 뭔가를 생각해야지. 뭔가 의식도 없어요. 뭔가를 생각해야 될거아니예요. 얼마 들였어요? 효과가 얼마냐?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복지사업은 이익을 남기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 심흥택 위원 그래도 리스트가 있을 것 아니예요. 어떻게 하면 얼마만한 혜택이 군민에게 가나? 혜택이 없이 뭘해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군민한테만 혜택이 오는 거지요. 저희 노인들이나 아동들한테 혜택을 직접적으로 주고있지요.
○ 위원장 최운학 가정복지과장님! 노인아동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세부적인 계획을 알지 못하는데, 그것을 사전에 설명을 해놓고, 얘기를 해주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냥 9천만원 군비들이고, 복지관 문제는 2년동안 적어도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문제 근거라는 머리 속에 넣고 있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것을 세부적으로 운영이 어떻다는 것, 공감대가 되도록 사전에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라구.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시간을 내주세요.
○ 윤희동 위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위원님하고 먼저 복지회관 가보았어요. 제 소감을 말씀드리는 건데. 심위원님이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저희도 처음 가는 입장에서 건축도 보고했는데, 사실 이것이 현재 건물자체는 잘 지었어요. 잘 지었는데, 환경이요. 여기서 나무 심고, 먼저 번에 나무 심어 놓았는데, 노인·아동을 위시한 건물 자체가 환경이 되지 않았다 이거예요. 사실은 그것을 참작하세요. 그리고 심위원님 말씀이 이런 것을 따지기보다도 그 환경에 부대시설 관계가 사실은 아동을 위시해서 위락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위락시설 자체가 완전히 차단 됐다 이거예요. 건물자체가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를 노인하고 아동을 위시해서 게이트볼이나 이런 것을 해놓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새기셔 가지고.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지금 그것은 연구중에 있습니다.
○ 윤희동 위원 테니스장이 뭐 필요 하느냐 이거지요. 거기서 노인복지 시설에. 테니스장 거기 아주 필요없는 건데 그런 것은 감안 하셔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노인복지회관 운영 위탁에 대해서는 별도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시간내 주시면.
○ 위원장 최운학 다음번에 하세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그러시면 좋을 것 같고요.
○ 심흥택 위원 설명은 나중에 듣도록 하고요. 지금 테니스장이 협회에서 다른 데로 가지 않습니까? 갔지요? 안 쓰지요? 거기 한 3억 부대비 들어간 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1년도 안돼서 못 쓰게 됐는데.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다른 방향으로.
○ 심흥택 위원 테니스장이 다른 데로 갔는데 뭘 써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노인들을 위한 게이트볼장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심흥택 위원 또 투자가 되어야 할 것 아니예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투자는.
○ 심흥택 위원 잘못된 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군수가 책임질 꺼예요? 과장님이 책임질 거예요? 누가? 봉급으로 지으면 뭐 몇십년 지어도 안되잖아요. 이것은 과장님 실수가 아니고 아마 복합적으로 모두 실수를 했는데, 이런 누를 끼쳐 가지고 말이예요. 막대한 돈을 해 가지고 해서 지금 과장님이 혼나는 거예요. 사실은 숨을데가 없어서 못숨는 거지. 여기 사실 무슨 얘기를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이 문제는 앞으로 운영에 있어서 좀 신중을 기해서 이왕에 그 효과가 얼마나 좋으냐 하는 것을 운영을 해 보아야 알겠지만 분석은 해야 되겠다 이 말이예요. 그것만 좀 해주세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네.
(박용선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운학 박용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 박용선 위원 박용선 위원입니다. 213페이지 하단에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주부취미교실 운영 책상 및 의자구입인데, 주부취미교실은 어디 일정한 사무실이 있어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저희 군민회관 지하에서 하고 있는데요. 책상도 없고, 의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스치로폴을 깔고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장만을 해놓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올렸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군민회관 지하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네. 추운데다가 바닥도 그렇고, 의자도 없다 보니까 이것이 꼭 장만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매년하고 있는 거거든요. 계속 주부들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준비가 안되어 있어요.
○ 위원장 최운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물어 볼께요. 123페이지 여성단체 봉사활동 참석인데, 1년에 5번 회의를 하나, 뭐에 쓰는 거예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이것은 저희가 여성들 봉사를 나가잖아요. 점심이라도 대접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봉사활동 5번 나가는데, 2백만원 인데, 1백명씩 나가는데 점심 먹는 거다, 식대?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네.
(이종철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운학 이종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종철 위원 그리고 사회과하고 가정복지과 하고 이것이 통합이 되어야 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하는 일이 다르지요.
○ 이종철 위원 다른게 뭐가 있습니까? 사회과에서 하나, 가정복지과에서 하나 통합을 시켜야지.
○ 위원장 최운학 예산이 한데 섞었으니까.
○ 이종철 위원 뒤죽박죽 되어 가지고서 통합을 시키는 것이 원리원칙 같은데.
○ 위원장 최운학 가정복지과 본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1차 수정예산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다음은 '96년도 가정복지과 1차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임차료로서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노인의 집 임차료입니다. 그래서 전세나 염가구입을 해 가지고 1개소에 혼자 사는 노인 분들 3~4명씩 이렇게 같이 살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재원은 국비50%, 도비, 군비 25%씩 해서 2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운영비로서 노인건강 진단비 입니다. 재원은 국비 80%, 군비 20% 해서 7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서 노령수당입니다. 이것은 70세이상 자활노인한테 3만원씩 월 드리고 있고, 저희가 533명 되십니다. 그래서 재원은 국비 70%, 군비 30% 해서 1억 9천 188만원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80세이상 노령수당 추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해 올린 거기에 80세이상 거택이나 시설보호하고 있는 노인들은 67명이 되시는데, 이분들은 3만원하고 2만원씩 해서 5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가분 세운거고요. 그래서 1천 6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 보조로서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재원은 국비 80%, 도비, 군비 10% 10%해서 2억 5천 10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보호비로서 재원은 국비 80%, 도비, 군비 10%, 10%씩 9천 65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로서 재원은 국비 70%, 도비, 군비 15%, 15% 해서 6천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난방비로서 재원은 국비 70% 도비, 군비 15% 15%해서 3천 23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159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으로 노인복지시설 증 개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평안의 집에 영안실하고 창고, 세탁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원은 국비 50%, 도비, 군비25%, 25%해서 5천 66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노인복지시설 담당자 연수비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서 시설보호노인 생일축하금이 244만원이 되겠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홀로사는 노인지원 재원은 도비, 군비 50%씩해서 1천 992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원 연수비 도비, 군비 50%해서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서 게이트볼 장비구입 지원이 도비만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로서 도비, 군비 50%씩 5천 1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정 난방비로서 도비, 군비 50%씩 3천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 교통비 지급으로서 도비 15%, 군비 85%해서 5억 5천 3백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서 2천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도비,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보호노인 부식비 추가지원으로서 도비, 군비 50%해서 1천 33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3개소에 1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도비,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정 현대화 5개년 사업으로서 노후집기 교체가 360만원, 노후건물 개.보수가 9백만원, 노후시설 개축이 1억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난방시설 교체로서 2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도비,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주민편익 사업비하고 경로당 마을회관 보수에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노인교통비 지원부담금 5천 85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서 저소득 모자가정 실업계 고교생 수업료 재원은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 해서 6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양육비로서 재원은 국비 50%, 도비, 군비 10%, 10%해서 13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서 저소득 모자가정 생필품 지원으로서 도비 50%, 군비 50% 해서 186만원이 되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학습재료비 재원은 도비 50%, 군비 50%해서 552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기술교육비 및 여비로서 도비 50%, 군비 50%해서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 모자가정 신입생 교복비로서 이것은 신규로 되는 것입니다. 도비 50%, 군비 50%해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보상금으로서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 재원은 국비 80%, 도비, 군비 10%, 10%해서 2천 64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부자가정 세대지원 재원은 국비80%, 도비, 군비 10%해서 8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 보조로서 보육시설 운영비에 종사자 인건비 1억 4천 95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사자 수당으로서 1천 12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 되겠습니다. 법정 저소득층 아동재원은 국비 60%, 도비, 군비 20%해서 1천 23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 90만원미만 아동에 국비 80%, 도비, 군비 10%, 10%해서 4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보육시설 교구비에 국비 60%, 도비, 군비 20%, 20%해서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2개소에 재원은 국비 50%, 도비, 군비 20%, 20%해서 1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종교시설 및 학교부설 어린이집 설치비 2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시설종사자 및 아동복지 지도연수비 도비, 군비 50%씩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서 소년소녀가장 학습재료비 도비, 군비 50%씩해서 5백 4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취학아동 도시락비가 도비, 군비 50%씩해서 1천 2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심신수련회비 도비, 군비 50%해서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신입생 교복비 도비, 군비 50%씩해서 4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놀이터 관리 노인수당은 도비, 군비 50%해서 2천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료비로서 소년소녀가장 구료비 172페이지입니다. 특별급식비로서 도비는 25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피복비에 도비로서 4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 보조입니다. 보육교사 실기교육에 도비, 군비 50%씩해서 45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사 특수근무수당에 도비, 군비 50%씩해서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사 2급에 도비 군비 50%씩해서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로서 보육시설 신축에 이것이 도비 50%, 군비 50%해서 72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보육시설 신축입니다. 1억 5천 79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보육시설 신축에 도비 군비 50%씩해서 11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정안 설명해 올렸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가정복지과 1차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희동 위원 가정복지과 159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있죠? 122명 이것은 어디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네. 보호하고 있는 노인들입니다.
○ 윤희동 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자료를 뽑고 했는데 이 노인 복지시설에 들어가는 기준이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네.
○ 윤희동 위원 정확하지요. 이것이 영세민이지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생활보호 대상자만?
○ 윤희동 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쭉 이천을 다니면서 보니까 여론을 들어보니까 완전히 영세민인데 지금 이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영세민이 아니고 예를 들면 부양가족이 있고 충분히 돈 있는 사람들이 평안의 집 같은데서 노인분들 두시고,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쭉 보았더니 이것에 의해서 호적상 완전히 제가 보는 의미에서 거기 평안의 집이나 이천 한나원이나 여기에 틀림없이 그런 분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영세민은 어느 규정이 있어야만 되는데 평안의 집이나 이천 한나원은 재단이...., 그러면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나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 갔다구요. 지난번에 가보니까 영세민들 준다구요. 평안의 집이나 이천 한나원이 운영상태가 완전히 복지관에서 파악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시설에 입소를 하려면 이천군수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저희 이천군수가 의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소한 인원은 하자가 없을 것이고요. 서류가 검토된 다음에 입소절차를 밟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단, 한나원이나 평안의집에 맨 처음에, 초창기에 있을때에 오신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한 두분 계신데 다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윤희동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지금 여기에 가서 보면 여기에 관계내용을 해가지고 제가 보는 것은 아마 이천 한나원이나 평안의집을 보면은 과거에 기성적으로 33명이...., 그런데 이것이 재단이 우리군에서 재단이 되니까 영세민이 되니까 먼저 있던 분은 유료재단으로, 유료로 온 사람들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유료도 없었다면 그럼 그 사람들 현재에 있는 사람들 옛날에 33명, 기 노인분들은 계속........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주민들 얘기가 한번 있었거든요. 돈을 갖고 들어왔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세히 파악을 해보았는데요. 사실이 아니더라구요. 그런데 저희가 한번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저녁에 나가서 조사를 해보아야지요.
○ 윤희동 위원 제가 말이예요. 그렇게 해서 개념적으로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거기에 전문으로 한나원에 보수를 하지 않습니까? 보수하면 인부들이 있고, 거기 계속 상주해 있단 말이지요. 그 사람들이 여론을 들어보면 노인들이 한 얘기가 있는데, 자기 손자나, 자기 아들 이런 얘기로 흘러간단 말이예요. 그 내부적인 얘기인데,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하면 운영과정이 운영이 꼭 한나원 원장이 꼭 그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다른 사람이 원장자체를 관리자를 할 수 없느냐?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원장자체를요? 이사회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재단의 이사.
○ 윤희동 위원 그런게 내가 볼적에는요. 지금 현재 처음에는 사설양로원이었단 말이예요. 그것은 25~30명씩 하다가 이 사람들도 군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들어가니까. 그것도 계산한다는 거예요. 사설양로원에, 유료양로원이란 얘기지요. 옛날에 그렇지요? 사설이니까, 돈으로 운영이 되니까, 그런데 그전에 있는 영세민이란게 뚜렷하게 나올 수는 없는 거지요. 그런 문제가 되어서 제가 풍문에 들어보면은 이천 한나원이나 이런데 보면 뽑았는데, 구두로 그냥 들어가는데 노인들이 절대 얘기 안하는 거예요. 주소지가 다 나와 있으면......
○ 위원장 최운학 그런것은.
○ 윤희동 위원 제가 짚고 넘어 가야 합니다.
○ 위원장 최운학 감사때 따지고, 이것을 예산집행에 너무 길이가 길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못하시니까 자제를 해 주세요.
○ 윤희동 위원 그렇지요? 평안의 집에. 노인복지시설 증. 개축관계 30평인데 내용 좀 알아주세요. 여기 주민들.
○ 위원장 최운학 몇 페이지?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영안실 하고요. 창고하고 세탁실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 윤희동 위원 163페이지 경로당마을회관 보수가 5개소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마을회관 부수요. 이것은 군수님이 그전에 포괄 사업으로 하던 겁니다.
○ 위원장 최운학 장소가 어디냐고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아직 결정은 안된 겁니다.
○ 위원장 최운학 미 지정이라고?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네.
○ 위원장 최운학 먼저 달라는 사람이 임자로군.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종률 위원 이종률 위원입니다. 172페이지 보아주세요. 실시설계비에서 보육시설 신축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1억 6천 632만원 곱하기 4.3%나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설계비하고 시설비, 부대비하고 쭉 나와있는데 현재 보육시설 신축하는 장소.위치가 어디가 되고 여기에 앞으로 설치후에 운영방법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런 계획서가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또 복지회관처럼 위탁을 주어서 운영할 것인지 그런 계획서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이것이요. 신축입니다.
○ 이종률 위원 신축인데요. 신축장소가 어디가 되고?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대월면이 맞벌이 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공익으로 하나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초지관내에다 단월리에다는 결정은 못했습니다. 이것이 또, 부지가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 이종률 위원 글쎄, 일단 신축을 하신다면 여기에 필요한 토지매입이 먼저 들어간 다음에 신축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전혀 없고 계획서 올린 다음에 그냥...., 계획서가 완전히 서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시.군마다 하나씩 지으라고 도의 계획에 의해서.
○ 가정복지계장 박재우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신축에 관한 것은 우리가 '95년도부터 5개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립은 각읍면 의무적으로 한군데씩 지금 현재는 이천, 장호원이 있습니다만 그외 없는데 9개 읍면은 하나씩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지금 현재 내년에는 한군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지관계는 지금 현재 우리 계획으로는 부지 매입을 해 가지고 하는 그 단계 까지는 예산은 안되고 군유지나 국공유지를 찾아 가지고 거기다 지을 계획입니다. 건축비용에 따른 시설비 설계비 부대비만 산정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이종률 위원 운영방법은?
○ 가정복지계장 박재우 운영방법은 공립하고 똑같습니다. 이천 장호원 어린이 집 운영하는 식으로.....
(박용선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운학 네. 말씀하세요.
○ 박용선 위원 박용선 위원입니다. 158페이지, 160페이지에 경로당 운영비가 158페이지에 경로당 운영비가 158페이지에 경로당 운영비 185개소, 경로당 난방비 그리고 160페이지에 또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올해까지 월 4만원씩 드렸는데, 그런데 이게 5만원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에서 이 정도 지원해 주고 또 뒤에 160페이지에 있는 것은 도비에 따른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합하면 1개소당 운영비가 5만원씩 지급되는 것입니다.
○ 박용선 위원 그런데 앞에는 185개소이고 뒤에는 216개소인데 어디는 빼고 덜주고 그러는 건가?
○ 가정복지계장 박재우 그것은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비가 우리가 보건복지부까지 올라가기는 3월에 올라갑니다. 도비는 지금 현단계구요. 그래서 3월에 경로수당하고 지급 경로당 수하고 다릅니다. 그때당시 기준에서 국비가 경로당이 185개소이고 지금 도비로 지원되는 것이 216개소 그래서 숫자가 다릅니다.
○ 위원장 최운학 이해가 안 가는데 어째 3월달하고 1월달 경로당 수가 왜 다르지 줄지 않고.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아닙니다. 경로당이 늘죠.
○ 박용선 위원 30개나 차이가 나는데.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저희가 3백개가 넘지 않습니까?
○ 박용선 위원 그러면 올해 경로당을 지은데 3월달하고 불과 몇 달 사이에 31개를 군에서 지어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지은게 아니고 등록이 마을마다 노인회들이 있잖아요.
○ 이상복 위원 과장님! 생활보호 대상자는 어떤 그 틀에 들어가야, 그 사람들이 혜택을 받죠? 여러가지 보호를 해주는 것이 몇 명이라든가, 법적 기준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네.
○ 이상복 위원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법적기준을 초과해서 연령도 어린데. 예를 들어서 몸져 누워있는 가족이 있을때 꼭 보호를 해줘야 될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에 대한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그것은 책정을 사회과에서 하고 있는데, 생활의 능력이 없으면 해줘야 됩니다. 기준이 있겠죠. 그 기준은 18세 미만의 아동을 데리고 있는데, 부모가 없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아동세대로 책정이 되어서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이 되고....
○ 이상복 위원 각 읍면에 보면 어느 단체나 도와주는 단체들이 많은데, 라이온스라든가 여러가지 많은데. 면에나 행정기관이 도와 주는 사람 명단하고, 실제로 도움을 못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그래도 거기에는 자녀가 장성을 했거나 나가 있더라고 환자지만, 그런 경우일 겁니다. 책정이 안된 것은.
○ 이상복 위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별도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것은 사회과에서 합니까?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생활보호 책정은 사회과에서 합니다.
○ 이상복 위원 집을 가출했다든가. 사실 이혼은 했어도 법적으로 안했다든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을때 소관이 아니네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네.
(이종철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운학 네. 말씀하세요.
○ 이종철 위원 이종철 위원입니다. 169페이지 민간자본이전 한다고 종교시설 및 학교부설 어린이집 설치 했는데, 종교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기족교나 불교재단이나 그런 계통이죠. 거기에서 하는 어린이 집일때에 설치비는 2천 5백만원 주는 거죠.
○ 위원장 최운학 장소는 어디죠?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이것이 '95년도는 지금 설정 다목적 복지회관에 올해에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다목적회관 종교 시설이라고?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그것은 우리 관에 부설된 것입니다.
○ 이종철 위원 그러니까 설성에 나가는 거라구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그건 아닙니다. 올해가 설성에 하고 있, 이것은 읍면에서 선정 받아서 할 것입니다. 신청에 의해서
○ 위원장 최운학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네.
○ 위원장 최운학 올해 계획에 의해서 내려온 거라구?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네.
○ 이종률 위원 종교시설만 되는 겁니까?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학교시설도 됩니다.
○ 위원장 최운학 기준 같은 것은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또 말씀하세요.
( 강신원 위원 거수)
네. 말씀하세요.
○ 강신원 위원 강신원 위원입니다. 172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관리노인 수당이라고 했는데. 경로당 자체로 들어가는 겁니까?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어린이 놀이터관리 수당은 지금 어린이 놀이터가 '94년도에 도 특색사업으로 하고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놀이터가 17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19개소였는데, 2개소 폐쇄되고, 17개소인데, 지금 이천읍에 놀이터가 있잖아요. 거기에 노인정을 매치를 하셔가지고 노인들이 청소를 하시고, 관리를 하시면서 저희가 월 10만원씩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 강신원 위원 노인정으로 가는 거죠?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네. 노인정 회장님 통장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노인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 강신원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또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160페이지 게이트볼장 지원하는 곳이 어디예요. 1개소가?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그것은 읍면 선정해서 할겁니다. 신규사업으로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운학 또 161페이지에 노후시설 개축이라고 해 가지고 1억인데, 그것은 어디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이것도 읍면 선정할 겁니다.
○ 위원장 최운학 가정복지과는 전부 선정된게 하나도 없네. 선정 받아서 할거란 말이지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네.
○ 위원장 최운학 위원님들 적임자가 있으시면 신청하세요.
(심흥택 위원 거수)
네. 말씀하세요.
○ 심흥택 위원 아까 보상금이 6천 2백만원이 삭감 됐단 말이예요. 그런데 여기 보상비는 1차 추경에 보면 168페이지에 2천 647만 9천원, 170페이지에 5천 1백만원, 157페이지에 2천 796만원, 164페이지에 1천 318만원인데.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6천 2백만원 감소되는 것? 군비 15%, 25%짜리도 있는데, 이 중에 얼마가 들어갔고, 국비가 얼마이고, 알 수 있어요? 지금 못 뽑죠? 그것은 나중에 하시고, 6천 2백만원 줄은 것에 대해서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예산편성이 왔다 갔다 해 가지고.
○ 심흥택 위원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게 아니라. 지금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이 예산편성은 말이예요. 개괄적으로 해서 안됩니다.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이해가 갈만한 예산을 세워 주어야 되는데, 위원들이 납득이 안되면 주민들이 납득이 안가는데. 그런 예산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예산이 벌써 9월달에 다 책정이 되어서 우리한테 12월에 넘어오는 건데, 그동안에 리스트 작성을 해야. 중장기 계획에 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계획을 작성했어야 되지요. 그렇지요? 직원이 안한 겁니까? 과장님이 안한 겁니까?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예산부서에서 지침서에 의해서 하니까.
○ 심흥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운학 가정복지과장님 보완 할 것은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운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산업과장님께서는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이영식 산업과장 이영식입니다. 산업과 업무보고 드리기전에 저희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사계장 최장석 입니다.
(농사계장 인사)
양정계장 김용민입니다.
(양정계장 인사)
농정계장 김학성 입니다.
(농정계장 인사)
농지관리 계장은 소송관계로 서울법원에 갔기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233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농어민 후계자 간담회에 1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일반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비에서 급량비를 114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 여비를 781만 2천원 일반수용비를 693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 허가증 제조가 35만원, 이천쌀 축제 풍년기원제수 제수물품 구입 1백만원, 초청자 안내장 제작 발송 제작에 55만원, 이천쌀 축제 홍보물제작 홍보 프랭카드 10만원, 현수막 40만원, 에드벨룬 120만원, 초총자 리본제작 30만원, 전국 유명호텔에 홍보하는 홍보비 70만원, 다음은 운영수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이 1천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이천쌀 축제 부지임차료 260만원 국내 여비는 불법농지 단속여비가 99만원이 되겠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천쌀 농민상 시상을 16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유공자 표창으로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공자 감사패를 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천쌀 축제 초청자 쌀 증정을 해서 홍보물로다 24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식회 보상은 23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천쌀 축제 경연시장으로 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끼꼬기 참여자 보상으로 182만원, 초가지붕 만들기 시연으로 150만원, 홍보방송 유치보상에 4백만원, 기념식 밴드부 보상에 3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흥지역 도면관리함이 없습니다. 50만원을 들여서 관리함을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237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농어촌 지도자 육성기금 출연금이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농어촌 후계자대회 참가경비 지원이 1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후계자 작목별 자체교육비가 834만원이 되겠습니다. 238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추곡수매 예비 검사원 위촉장 제조가 1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천쌀 성가추진위원회 위촉장 제조 10만 5천원, 쥐잡기홍보전단제조 1만 5천매로 45만원, 농산물 원산지 표시 홍보전단 제조 150만원, 양정관련 장부 및 서식제조로 회계 장부가 3종 4만 5천원, 양곡관리장부 15만원, 양곡지명서외 3종 6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운영비에서 쥐잡기 약제구입이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이천쌀 포장재 지원으로서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유통구조개선 지침서 제조로 50만원, 식량생산지침 제조비가 1백만원, 잠업특작사업 책자 유인비로 50만원, 토지개량제 공급 책자 50만원, 농토배양사업 지침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 농촌일손돕기 참가자 급식비로 2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료비에서는 들쥐잡기 약제구입 사업비로 1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상금으로서 농기계교육 대상자 참가보상비로서 1백명을 해서 2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241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예비 못자리 설치가 11개소에 1천 5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항공방제 용역 및 부담금으로서 4천 721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저희 추가면적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도에다 상정중에 있기 때문에 추가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농업유통특정 전용회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36만원입니다. 또 농업유통정보 전화료가 36만원이 되겠습니다. 242페이지 되겠습니다. 이륜차 보험료가 1대가 있어서 1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181페이지 수정예산......
○ 위원장 최운학 수정예산은 나중에 하세요. 본 예산 설명 다하신 거예요?
○ 산업과장 이영식 네.
○ 위원장 최운학 그러면 산업과 소관 본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필 위원 거수)
강기필 위원님 말씀하세요.
○ 강기필 위원 237페이지 농어촌 지도자 육성 어디다 하는 것입니까?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육성 연수자 지원 5천만원이요.
○ 산업과장 이영식 이것은 도에다가 농어민 후계자들을 위해서 매년 5천만원씩을 출연을 각 시군별로 받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91면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2억 5천만원을 지금까지 출연을 했습니다. 올해도 하는데, 그 출연료를 가지고 후계자 소득사업 융자로 우리 이천군에 32명이 3억 1천 5백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여행을 26명을 시켜 가지고, 이것이 6천 5백만원, 최고 경영자반 대학교육을 17명을 시켜 가지고 2천 9백만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출연금을 가지고, 저희가 이천군에서 혜택을 본 것이 4억 9백만원의 혜택을 보았습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운학 이종률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종률 위원 이종률 위원입니다. 236페이지. 보상금에서 새끼꼬기 참여자 보상이 있는데, 1천 820명 참여하는 사람 1천원씩 해서 계산이 되겠습니까?
○ 산업과장 이영식 이것은 새끼꼬기를 행사하는데, 참여를 시켜 가지고 조그만 선물을 돈으로 1천원을 주는게 아니라, 1천원에 해당되게끔 비누로 한장 준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참여자들이 즐겁게 참여해서 행사하고 뭐라도 받아가는 그런 행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전원을 주는 것입니다.
○ 이종률 위원 241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하고 항공방제가 4천 720만 5천원으로 잡았는데, 전시효과용 아닙니까? 읍면에 효과 있습니까?
○ 산업과장 이영식 항공방제는 전시용이 아니죠. 항공방제는 지금 농촌에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로 항공방제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농민들이 농약을 뿌리지 않고 비행기로 농약을 뿌리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면적을 확대시켜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도비보조는 없어요?
○ 산업과장 이영식 도비 보조가 있습니다. 도비 보조하고 국비보조하고 75%.
○ 위원장 최운학 군비 부담이 몇 %입니까?
○ 산업과장 이영식 35% 입니다.
(심흥택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운학 네. 말씀하세요.
○ 심흥택 위원 236페이지 보상금에 이천쌀 축제, 이천쌀 농민상 시상 33명, 유공자 표창 5명, 유공자 감사패 5명, 상이 흔하지 않아요. 줄일 수 없습니까?
○ 산업과장 이영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쌀 축제를 기안한 것은 지금 현재 이천 그러면 쌀, 도자기, 온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천에 쌀이라고 하는 제일 우선 가는 것이 도자기에 밀려 가지고 10만 농민들의 자긍심이 상당히 추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시상을....
○ 심흥택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래요. 이천쌀 농민시상 하면 농민 기본상인데, 하나만 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농민상 받는 모든 공로가 될 수 있는 사람 추앙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걸 줘야지.
○ 산업과장 이영식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이걸 하다보면 저희도 고심을 했는데, 쌀 그러면 1, 2, 3등 하면 벌써 3명이.
○ 심흥택 위원 유공자 같은 것은 많으니까,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농민상은 하나가 돼야지. 어떻게 33명을 합니까?
○ 산업과장 이영식 분야별로 시상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 심흥택 위원 그 다음에 239페이지를 봐주세요. 민간경상 보조에서 이천쌀 포장재 지원 3천만원인데, 이게 매년 하는데, 농협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해줘야 됩니까?
○ 산업과장 이영식 쌀 포장재 지원을 우리가 해주게된 동기가 작년부터 이걸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쌀 포장재를 11개 읍면 조합에서 다 각자 포장재로 만들었습니다. 만들다 보니까, 그 쌀이 이천쌀 이라고 하는 것이 통일이 안됐습니다. 포장재 나가는 것이 그래가지고 이걸 포장재는 통일을 시켜야 되겠는데 시키는 방법은 저희가 돈을 보조를 해주고 먼저 그 분들이 가지고 있던 인쇄판을 없애고 새로운 판에다 하도록....
○ 심흥택 위원 작년에 해 줬으면 됐지. 올해도 이게 사실 이천농협에서 월 3백만원씩 줘봐야 그렇다고 해서 단위조합에서 다 통일시키는 것도 아니고 자기 특수성을 생산지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개발하고 있는데.....
○ 산업과장 이영식 먼저 읍면조합 총무들을 모아 놓고 회의를 했습니다.
○ 심흥택 위원 작년에도 했으니까, 작년에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 산업과장 이영식 그래서 7개면은 통일이 됐습니다.
○ 심흥택 위원 그럼 올해 3개면만 해 주면 될거 아냐.
○ 산업과장 이영식 지원을 못한 것도 있고 해서 추가로 예산을.........
○ 심흥택 위원 제 생각에는 이렇게 안고 넘어갈게 아니라 지금보면 전부 시상 분야라 돈 나가고 농민이 생산한데 대해서는 아주 지원이 안되어 있어요. 실제 농기계 수리 센타 부품대 3백만원만 세워놓고 이렇게 졸속한게 어디 있습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242페이지 이륜차 보험료인데 이륜차 한 대 사용합니까?
○ 산업과장 이영식 사용하고 있습니다.
○ 심흥택 위원 알았습니다.
(이종철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운학 네. 말씀하세요.
○ 이종철 위원 이종철 위원입니다. 238페이지 쥐잡기 약재구입 840만원하고 240페이지에다 들쥐잡기 약재구입 한다고 180만원 했습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가네요. 들쥐잡기 쥐잡기 어떻게 구분되는 겁니까?
○ 산업과장 이영식 쥐잡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쥐잡기 사업은 쥐나 일반가정이나 도정공장, 양곡창소나 이런데다 지원을 해 주는 쥐잡기 사업이라고 해서 봄에 한번 가을에 한번 두번을 쥐잡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들쥐잡기는 올벼가 익을 당시에 가장 피해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들쥐들이 먹을 것이 없다가 별안간 첫번째 벼가 익으니까 그때에 거기다 쥐약을 놔 가지고 쥐를 잡는데 그것은 쥐가 또 병도 상당히 위험한 병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쥐잡기 사업은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사업추진이 잘 됩니까? 분석은 해 봤어요?
○ 산업과장 이영식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들쥐 잡는 것은 저희가 비에 자꾸 허물어지고 그래서 코팅제로 해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쌀에다 개어서 갖다 줬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은 약을 코팅을 해 가지고 갖다 놓으면 먹을 수 있도록 이슬에도 풀어지지 않게 그렇게 자꾸 개선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하나만 묻겠습니다. 241페이지 예비 못자리 설치가 있는데 내가 농사계장 할때도 못판을 설치했는데, 지금 운영이 잘됩니까? 설치해 가지고 나가고 해요?
○ 산업과장 이영식 옛날에는 못자리를 그냥 모를 뿌려가지고 만들었는데 지금은 상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일단 모에 6백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요새는 전부 기계모이기 때문에 모를 실패한 농가들도 많이 나옵니다. 실제하다 보면, 그 다음에 농사 안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것도 때가 됐을때 자꾸 권유를 하니까 이웃 농가들이 자기가 지을테니까 논을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소모되는 것이 상당히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알겠습니다. 또 본 예산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이영식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을 11개 읍면에 위원이 304명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수당으로 1천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농어민자녀 학자금이 3억 5천 428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인원은 608명이 되겠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한국농어민 신문대금이 3천 6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마을 진입도로 농로포장 사업은 저희가 산업과에는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읍면에다 전부 계상을 했습니다. 장호원 선읍 1리에서 3리 500m, 부발 아미리에서 가산까지 500m, 신둔 마교에서 고척까지 600m, 백사가 600m, 호법이 400m, 마장 500m, 대월 400m, 모가 500m, 설성이 400m, 율면 500m 가 되겠습니다. 184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건설기반 조성계 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전화요금이 양정계.....
○ 위원장 최운학 공공요금은 빼시고, 하세요.
○ 산업과장 이영식 1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185페이지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양정예산이 도에서 서가지고 배정을 받았는데, 이제 금년서부터 시군에 예산이 계상이 되기 때문에 양정예산이 별도로 나갑니다.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4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차량수선비가 차량, 선박비라고 되어 있는데, 수분측정기 수리비가 18만원, 이륜차 수리비가 1대 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추곡수매 지도여비가 30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186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이 되겠습니다. 벼 병충해 공동방제가 1천 760㏊를 뿌리는 것으로 해서 4천 928만원이 되겠습니다. 방제복은 220착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서 277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소농지원은 1개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1억 7천 5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쌀 전업농 육성은 85호 농가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9억 9천 87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벼직파 재배지원은 4개소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기계지원비로 9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석회질 비료를 802톤 2천 117만 4천, 규산질 비료를 2천 490톤을 공급할 계획으로 있어서 7천 669만 2천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 지원에 7억을 계상 하였습니다. 농업회사 법인 1개소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5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기계 공동보관 창고로 5백평을 지원하는 것으로해서 2억 3천 2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농기계 종합공제 지원으로서 388대를 지원하는 것으로해서 1천 63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188페이지 벼물바구미 방제로 4천 430㏊ 지원하는 것으로 1억 7천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량마스크를 2만 4천 2백개를 공급하므로서 1천 16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병충해 긴급방제 3천 7백㏊를 하는 것으로 1억 3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게걸무의 전통보전 사업비 지원에 1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97페이지 되겠습니다. 그 위에 시설비는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농산물 규격출하 포장재 사업으로 1억 9천 560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7개소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4억 1천 510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인삼육성 지원사업으로 3천 5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과수생산 유통사업 1개소에 6억 3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화훼생산 유통산업으로 6억 8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99페이지 되겠습니다. 작목반 수송차량 지원 연료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1억 2천 8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농가용 저온저장고 380평 지원하기 위해서 4억 8천 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으로 채소, 특작사업이 2억 9천 250만원, 과수, 화훼사업이 2억 9천 1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1차 수정예산안 모두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산업과 소관 1차 수정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원 위원 거수)
강신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 강신원 위원 강신원 위원입니다. 181페이지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이라는게 어떤 방법으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 산업과장 이영식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은 농촌에서 1㏊미만 농사를 짓는 농가를 자녀들이 실업계 고등학교에 들어갈때 입학금하고 융자금을 모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금년도에 608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 강신원 위원 지금 그러면 학자금, 입학금 분기별로 나가는 거지요?
○ 산업과장 이영식 네, 분기별로 나갑니다.
○ 강신원 위원 그런데 분기별로 나가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학교로 직접 들어갑니까? 아니면....
○ 산업과장 이영식 그러니까 읍면에서 학교 학생부 대상자를 선발을 해서 학교에서 대상자라고 학교 추천서를 받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면에서 몇 명을 요청을 받아오면 저희가 면으로다 지급을 주어서.....
○ 강신원 위원 그러면 읍면별로 자금이 지원되어서 내려갑니까?
○ 산업과장 이영식 네.
(윤희동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운학 윤희동 위원님 말씀하세요.
○ 윤희동 위원 197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있죠? 이 관계는 포장이 품목이 무엇 무엇입니까?
○ 산업과장 이영식 이 사업 품목은 21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과, 호박, 가지, 고추 해 가지고 21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 윤희동 위원 지금 농협 과수를 올해 보니까, 전도가 늦게 되는 것 같습니다. 포장재가.
○ 산업과장 이영식 포장재 전도는 저희가 늦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은 조합에다 맡겨서 조합에서 작목반 별로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들한테 조합에서 제작을 해서 공급을 해주고 저희가 보조금 신청을 하면 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늦게 나가는게 아닙니다.
○ 윤희동 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 과수하고 포장을 보니까, 수효는 별로 없더라구요. 나중에 돌려주는데 만약에 1백만원 이라면 50원 받고, 50원을 포장해야 되는데, 부락을 보면 월 포장비 1백원 다 정리한 다음에 추가로 남긴다고, 이번에는 미리해서 포장비를 수용가들한테 보조금 같이 내서 사도록 하지 않았나, 평택에 물어보니까 그렇게 같이 한다고 하는데.
○ 산업과장 이영식 이건 그렇게 저희 어떤식으로 하느냐 하면 조합에서 포장재를 제작을 해서 농가한테 공급을 하고 농가한테 자부담분만 받는 것입니다.
○ 윤희동 위원 농협에 보니까 다 받았더라구, 그걸 잘하셔 가지고.
○ 산업과장 이영식 그런일이 있으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또 말씀하실 분?
(심흥택 위원 거수)
네. 말씀하세요.
○ 심흥택 위원 제가 말씀 드릴께요. 182페이지 농어민 후계자 한국농어민 신문 보급이 있는데 이게 일간지예요?
○ 산업과장 이영식 이게 주간지입니다.
○ 심흥택 위원 주간지인데 4천 6백만원씩 입니까?
○ 산업과장 이영식 네.
○ 심흥택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 184페이지.....
○ 산업과장 이영식 가로등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기반조성계 소관이라 제가 설명을 생략했습니다.
○ 심흥택 위원 그럼, 그 다음에 187페이지 농협회사 법인 지원은 어디입니까?
○ 산업과장 이영식 모가면 농협이 신청을 했습니다.
○ 심흥택 위원 보조입니까?
○ 산업과장 이영식 모가면 농협이요.
○ 심흥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8페이지 게걸무 1백만원 이건 어디입니까?
○ 산업과장 이영식 게걸무 보조는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천에. 회장이 서태원씨이고 총무가 김경철씨 인데, 그분들.
○ 심흥택 위원 작년에 4백만원 요구했던 것 잘랐는데, 또 올라왔는데.
○ 산업과장 이영식 작년에 저희가 1백만원 올렸습니다.
○ 심흥택 위원 작년에 4백만원 해달라고 얘기 하더라구요. 되지도 않는데, 왜 할려고 하느냐 했는데, 그런데 또 심겠다는 겁니까?
○ 산업과장 이영식 지금도 심고 있습니다. 신문에도 보셨지만 심어가지고 절여서 시식회도 했습니다.
○ 심흥택 위원 그 다음에 198페이지 화훼단지 6억 8천만원 지원해 주는 것 무상이죠?
○ 산업과장 이영식 무상이 아닙니다. 이게 국비가 25%, 도비가 7.5%, 시군비가 17.5%, 융자가 30% 자부담이 20% 그래서 50%만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 심흥택 위원 이중에서 50%가 지원이고, 50%는 무상이죠?
○ 산업과장 이영식 50%는 자부담 입니다.
○ 심흥택 위원 자부담?
○ 산업과장 이영식 네.
○ 심흥택 위원 나머지 몇 % 주는 거죠?
○ 산업과장 이영식 융자는 30%입니다.
○ 심흥택 위원 아니지. 융자가?
○ 산업과장 이영식 50%중에서 융자가 30%, 자부담이 20%가 있습니다.
○ 심흥택 위원 나머지 50%는 무상 지원이고?
○ 산업과장 이영식 네. 무상지원입니다.
○ 심흥택 위원 무상지원이란 말씀이야. 이게 작년에 얼마 줬습니까? 무상으로.
○ 산업과장 이영식 15억 5천만원 줬습니다.
○ 심흥택 위원 무상으로 줬죠?
○ 산업과장 이영식 무상으로 다 준건 아닙니다. 전부 합친 것이......
○ 심흥택 위원 그때도 6억 줬잖아요?
○ 산업과장 이영식 네.
○ 심흥택 위원 무상으로 이렇게 하면서 계속 주는 것은 뭡니까? 특혜가 있는 거예요?
○ 산업과장 이 영 식 이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정부방침이 경쟁력 있는 사업은 경쟁력 있는 한계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정부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백사면에 15억 5천 5백만원 들여서 화훼단지를 조성을 해줬는데, 그 화훼단지가 지금 현재 유통시설이 없어서 흑자를 못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번 경작을 해 가지고는 흑자를 내지 못합니다. 서너번 해야 되는데....
○ 심흥택 위원 알았어요. 그럼 우리 비닐하우스 단지에도 흑자가 안나면 계속 지원해 줍니까?
○ 산업과장 이영 식 우리 발전단계가 잠깐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팅을 했습니다. 처음에 밭에다 하다가 몰팅재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비가림 시설을 하고.
○ 심흥택 위원 아는데, 세계 경쟁력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다 알고 계시니까, 간단히 합시다. 이게 작년에도 6억을 우리가 안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에서 안 한다고 강제로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무슨 뭐가 있는거란 말이예요. 왜 맨날 거기만 해줘요.
○ 산업과장 이영식 도에서 수출농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천에다 이걸 지원을 해 줬는데, 지금 일본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원한 사업이....
○ 심흥택 위원 적자난 것에 대해서 약속 안 지키는 것은 규명해 봤습니까?
○ 산업과장 이영식 제가 규명을 해 봤습니다.
○ 심흥택 위원 저희한테 1년에 1천 5백만원씩 농기계 지원 했죠?
○ 산업과장 이영식 네.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아마 약속한게 있는데 당신들이 그것을 이행해야 되지 않느냐, 자기들이 사업이 흑자가 나면 틀림없이 자기들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 심흥택 위원 적자가 나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 산업과장 이영식 적자가 나면 안되죠. 사업이라는게 국가에서 15억 5천만원을 막대한 자부담까지 들여서 한것인데, 성공을 해서......
○ 심흥택 위원 과장님 제가 자꾸 말을 막아서 안됐는데, 우리가 농촌 지원하는 것이 벌써 금년에 모가, 장호원, 대월, 부발 방앗간 짓는데, 얼마 들어갔습니까? 1백억 들어갔죠? 그것이 42억 나가고 얼마 있습니까? 없죠. 그럼 대월면 농산물센타 하는데 얼마 들어갔습니까? 작년에 2%짜리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9%짜리인데, 자꾸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 농민들이 42억 돈 다 나가는것데, 그렇지 않아요? 아가동산 작년에 42억 가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3억 9천만원 또 줬죠? 거기 다 해주는데, 42조원 다 끝나는데, 농민들 뭐 주느냐 이 말씀입니다. 안타깝잖아요. 이상입니다.
○ 산업과장 이영식 제가 조금만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도정공장을 지원해준 것이 그게 이천군에서 지원돼야 될 금액에서 지원된 것은 아닙니다. 전라도 저 아래에서 하지 못하는 사업을....
○ 심흥택 위원 42조원이 이천 고유 것입니까?
○ 산업과장 이영식 아닙니다. 국가 것입니다.
○ 심흥택 위원 국가 거니까. 다 들어간 거예요. 전라도에 안한다고 하니까, 우리 농협장들이 받아 들여서 내가 농협장 하는 동안에 뭐 하나 내세우기 위해서 적자가 나도 한 거예요? 책망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금년에 수확했습니까? 34만석 수확했죠? 그럼 5개 농협에서 얼마씩 찧는 겁니까? 자체 소비가 얼마입니까? 군민 1인당 1석이죠. 15만석 다 먹어야죠? 얼마 나가겠어요? 19만석 그 숫자가 뻔한데, 적자 보는 것 뻔한데, 어디에서 이천 쌀 나와요? 수치를 알고 운영하는 사람이나 지원하는 사람이나 알고 해야지 시간이 없어서 더 따지지 않는데,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직접 생산하는 농민들에게 지원이 되도록 많이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상복 위원 186페이지 벼직파재배 선정은 4개소로 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직파재배가 굉장히 성과가 좋고 수확량이 비슷하게 나와 있고, 노동력도 많이 절감되는데, 너무 추진이 약한 것 같아요.
○ 산업과장 이영식 지금 직파재배 4개소는 대월 송라하고, 모가 서경, 원두리 설성면 송계리, 표교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 이상복 위원 제작기 각 읍면에 한 두개씩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 산업과장 이영식 억지로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것을.
○ 이상복 위원 홍보가 안되어 있어요?
○ 산업과장 이영식 아니지요. 홍보를 저희가
○ 이상복 위원 농민은 갖다 주어야 알지. 이렇게 공문을 보내가지고 안되고 수확은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알려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되어 있다는 겁니다.
○ 산업과장 이영식 지금 우리 농사 행정은요. 공개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97년도 예산 신청하는 것을 저희가 항목별로 해서 부락에 각 리별로 게시판에 공고를 하고 반상회보를 통해서도 공고를 하고 이천신문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홍보를 하는데 모른다면 어쩔수 없는....
○ 이상복 위원 농민이니까 감안해서.
(박병진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운학 박병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 박병진 위원 187페이지 보면 일반농가 농기계구입 지원 있지요? 7백대가 있는데 국비보조 사업비, 국도비, 군비로 보조 이것이 보면 1부락에 1대가 들어와 가지고 난리인데 1부락에 1대가 들어오거든 7백대를 이천군에 전부 우리가.....
○ 산업과장 이영식 작년도에 1,370대를 우리가 공급을 했는데 이것이 다 공급이 안되어 가지고 연말에 나누어 가지고 또 이것이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금년도에는 숫자를 줄였습니다.
○ 박병진 위원 저희같은 경우는 부락에서....
○ 산업과장 이영식 지금 농가에서 요청되는 것이 뭐냐하면 대개 경운기를 많이 신청을 하는데요. 경운기를 가급적이면 덜 주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1백만원을 보조해 주니까, 예를 들어서 경운기를 50만원씩, 80만원씩 들여서 수리하면 쓸 수 있는 것도 1백만원 보조해 주니까 1백만원 들이고 자부담 1백만원 들이면 경운기를 사니까 수리를 안 해서 그냥 하려고 해서 이것은 국가적으로 보았을때, 낭비이고 소비를 촉진시키는 그런 결과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경운기만 자꾸 달라고 하는 숫자가 많은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용선 위원 박용선 위원입니다. 187페이지 농기계공동 보관창고 58만원씩 5백명 지원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몇 명씩 묶어서 하는 건가 개별로?
○ 산업과장 이영식 저희가 1백평짜리 부락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 박용선 위원 한 5백명인데 5백군데를 해 준다는 거예요? 이것을 몇 명씩...
○ 산업과장 이영식 5백명이 아니라 인쇄할때 미스프린트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5백평입니다.
○ 박용선 위원 1개소에?
○ 산업과장 이영식 1개소당 1백평씩 해 가지고 5개소를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 박용선 위원 5개소군, 이것이 내용이 틀려서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서..
○ 위원장 최운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산업과장 이영식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산업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운학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운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오인환 축산과장 오인환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위원님들께서 '95년도에도 저희 축산행정을 적극 도와주셔서 경기도 주관하에 실시한 축산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8백만원의 시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축산행정 총 예산은 11억 4천 714만 7천원이며 본 예산안에 5천 137만 7천원 1차수정예산에 10억 9천 577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먼저 본 예산에 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 기준경비로서는...
○ 위원장 최운학 천천히 말씀하세요.
○ 축산과장 오인환 242페이지입니다. 기준경비로서는 축산과 업무추진비가 120만원, 급량비가 111만 7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그 외 국내여비가 585만 9천원, 일반수용비 316만 3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서 먼저 일반 수용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 새 소식지 발간입니다. '89년도 자체 발간하는 사업으로 축산관측과 축산정보에 관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매월 1천부씩 제조 배부할 계획으로 15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축산발전 사업계획서 제조는 '96년도 축산행정 전반에 관한 계획으로 책자를 제조. 활용하고자 3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임차료 150만원은 매년 10월에 개최되는 경기도진흥 축산진흥대회 출품축인 한우 5두, 유우 2두, 왕복 운송비입니다. 재료비중 긴급방역비는 재해 및 급성전염병 발생시에 예방약 구입 소독중에 필요한 예산을 8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소 아까바네병은 모기가 감염하는 질병으로 젖소가 분만시 새끼가 유산, 사산, 기형으로 낳은 질병으로 젖소농가에 큰 피해를 주는 것으로 2천 5백두는 군 자체사업으로 9백두는 국고사업으로 총 3천 4백두를 젖소 20두미만 영세양축 농가에 예방 접종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천 125만원입니다. 영세 양축농가 가축방역 약품비 지원으로 250만원은 영세 부업농가에 기생충으로 인한 막대한 손실을 막기 위하여 약품의 구입으로 소규모 한우농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244페이지입니다. 국내 여비 중 축산진흥대회참가 비용은 77만 8천원으로 금년기 개최되는 경기도 축산 진흥대회와 전국대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의 여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보상금에 축산농가 교육참가자 보상금 2백만원은 축산시책 시달비와 가축분뇨처리사업, 축산물 유통교육 등 자체 교육시 참석하는 농가에 교육비 및 가축분뇨처리사업, 축산물 유통교육 등 자치 교육시 참석하는 농가에게 교육비 및 식대로 지급하겠습니다. 이천군 가축품평회 입상축 시상금은 7백만원으로 경기도 축산진흥대회 출품축을 위한 자체평가 결과 우수측에 대한 시상품 입니다. 또한 참가자 보상 2백만원은 도와 전국대회 참가자에 대한 숙식비 및 여비로 지급하고 출품축 관리비 50만원을 출품가축의 사료대화 약품대, 장식품 구입 등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우량젖소 혈통등록 지원사업 2백만원은 한국 종축개량 협회와 군 공동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젖소 20두내지 50두 전업농가를 대상으로 감소액 결정을 보완할 수 있는 우수 숫소 정액을 인공 수정시켜 후대에 새끼들을 생산 농가 경쟁력을 확보키 위한 사업입니다. 본예산 설명 드렸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본 예산에서 의문나는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택 위원 거수)
네. 말씀 하세요.
○ 심흥택 위원 245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4천 8백만원이 삭감 된 것은 뭐예요? 작년도에 4천 8백만원.
○ 위원장 최운학 2백만원 밖에 안서 있는데, 작년에는 5천만원인데, 왜 삭감이 됐느냐 이겁니다.
○ 축산과장 오인환 이것은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 직원 이대영 작년도에 한우 전문 판매점....
○ 심흥택 위원 전문판매점? 축협에?
○ 축산과장 오인환 네. 작년에 5천만원 브랜드육으로 시설비를 썼습니다.
○ 심흥택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예산은 별다른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수정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오인환 다음은 1차 수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먼저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은 '96년도에 총 4억 6백만원을 투입하여 시설 개선등을 하는 사업으로 이중 보조예산은 2천 617만원으로 한우 사육 농가에 볏짚을 묶는 공포기등 조사료 생산 장비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지원액은 16%인 434만원입니다. 다음 축산분뇨처리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액 국비지원 사업으로서 간이정화시설을 법규제 미만 농가가 해당되며, '96년도에 30개소를 설치합니다. 개소당 420만원을 한도로 보조가 210만원, 융자가 2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년거치 7년 균등상환 연리 3%가 되겠습니다. 다음 정화시설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법에 대한 법률에 대한 환경보호과의 신고대상 농가로서 개소당 1천만원을 한도로 5백만원 보조, 5백만원 융자이며, 72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축산발효시설은 총 사업비 10억원을 한도로 보조가 5억, 융자 2억, 자부담 3억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축분뇨를 이용한 부산물 비료재료 시설을 추진코자 하는 대상자를 추후 선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축산물 유통구조사업 추진 지도비는 타 시군의 우수한 축산물 유통업체를 시찰하여 견문과 지식을 넓혀 본 군 행정에 활용코자 하는 사업으로 군비 부담은 50만원입니다. 가축방역 수의사 수당이 본 군에는 이천, 장호원 지역에 2명의 군 수의사를 두고, 이들로 하여금 질병예방과 긴급 방역등을 살피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396만원중 군비 부담은 118만 8천원입니다. 가축방역 시술비입니다. 본 군에서는 '96년도에 소는 탄조기 증조, 아까바네등 5개 질병에 1만 8천 4백두, 돼지는 돼지 콜레라와 오제스키 질병등 4개 질병에 6만 6천 9백두, 개는 광견병 1만 5천두 총 10만 3천 3백두를 관내 수의사 11명을 동원, 농가에 순회 방역활동을 실시하여 질병 전파 방지에 힘쓸 계획으로 시술비 8천 264만원 중 군비 부담액은 50%인 4천 132만원입니다. 축산물 고유 브랜드육 홍보는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축산 브랜드로 제품인 도드람 포크, 하이 포크, 건강 OK란등 소비 촉진과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시식회 사업으로 '96년 설봉문화제 축제기간 중 이천쌀 축제행사와 병행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 경비는 3백만원 이중 군비는 50%인 150만원입니다. 다음은 202페이지입니다.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은 '96년도에 총 31억 9천 5백만원이며, 이중 예산 지원액은 3천 9백만원으로 조사료 생산장비 군포기등 장비구입에 필요한 자금에 20%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부담액은 1천 950만원입니다. 축산물 유통시범업소 시설지원 사업은 우리군의 특색사업으로 현재 축산물의 냉동육 위주로 되고 있어 소비자 기호에 맞지 않으므로 향후 축산물 개방시에 국내 축산물이 어려운 위치에 있으므로 위생시설과 냉장육 시설을 갖춘 표준 모범업체를 갖춘 지역 축산물 유통을 활성화와 소비를 축진키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영농조합 법인으로 대상을 엄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03페이지 입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은 201페이지 가축방역 시술비 부분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96년도 가축방역 10만 3천 3백두에 대한 예방약품 대금으로서 총 사업비 3천 298만 2천원이 9%인 347만 9천원을 군비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은 아닙니다만 융자사업으로서 축산 농가가 가장 관심있는 경쟁력제고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 경쟁력 제고사업.........
○ 위원장 최운학 이게 금년도 본 예산에 해당되는 겁니까?
○ 축산과장 오인환 예산은 아닌데, 예산보다 더 많습니다. 융자사업인데 더 많습니다. 이 사업이 '96년도 축산업 경쟁력 제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가가 저희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향후 UR 타결에도 상당히 관심있는 사업이라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금년도 추정된 사업계획은 총 107개소입니다. 이것은 유동적일 수가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00억 1천 216만원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중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보조사업은 한우에 2천 617만원하고, 젖소가 3천 9백 만원해서 6천 517만원이 보조 저희 예산으로 들어갑니다.
다음 융자금이 68억 6천 352만원입니다. 그래서 '95년도 사업비의 41억 1천 577만원보다도 27억 정도가 내년도에는 더 추가가 되어서 저희가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모두가 5년거치 10년 상환 연리 5%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대상자는 금년도 2월 28일까지 기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래서 사업내용을 검토한 후에 3월 16일까지 보고를 했고, 그래서 대상자 선정은 저희 자체 나름대로 우선 순위를 내준 바가 있습니다. 그 후에 금년도 11월 3일에 이와 같이 예산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금년도 12월 15일 서부터 내년도 1월 10일까지 다시 한번 대상자에 대한 재점검을 실시한 후 96년 1월 15일에 대상자를 확정통보하면 1월 15일부터 96년 12월 말까지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업은 완료되는 대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한 , 97년도 축산업경쟁력제고사업 대상자 신청을 금년 12월 20일부터 96년 1월 31까지 읍·면에서 받고 있습니다. 97년도에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기간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97년도 대상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유소비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운학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동 위원 거수)
○ 윤희동 위원 축산관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백 페이지 축산분뇨처리사업이에요. 축산을 하게 되면 소나 돼지가 재래식을 하면 분뇨가 많이 나오지요. 요즘 톱밥으로 하는 거 있고 탱크 넣어 가지고 침전시키는 것 분뇨가 꽉 차 있단 말이에요. 꽉 차 있으면 버려야 되는데, 회수를 해야 되는데 갈 데가 없다. 갈 데 없는 오·폐수가. 그것이 틈타서 내버린다는 것이지요. 이런 게 있지요. 그런데 설성면이 먼저 산업과에서 준 것이 325가구였었는데 어제 보니까 6백가구 되더라구. 어제 세밀하게 다루어 보니까 6백가구인데 제가 말씀 드리는 건데 소나 돼지, 닭만 따지면 460가구예요. 그런데 오·폐수가 무척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처리방안을 해 주시기 위해서 간이정화시설 같은 것 해 가지고 지금 대죽리에는 말도 못하게. 그런데 이 문제는 오·폐수가 나갈 데가 없어요. 축산폐수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 축산과장 오인환 저희 관내에는 축산농가가 한 2천 3백호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구수로 따졌을 때에는 한 2천 3백 농가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가구수로 따지면 54%입니다. 그러나 2천 3백 농가에서 사육하는 총 가축두수는 22만두입니다. 22만두 중에서 21만 5천두분의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완료 되어서 사육두수 면에서 보아서는 97%가 현재 시설이 되어 있고, 작년도에 저희가 2백 개소를 하고, 금년도에도 간이 정화시설 30개소, 정화시설 70개소, 1백개소 합니다마는 이제는 침전을 시키는 시설은 저희가 관리하기가 어렵고 농가 자체에서 오·폐수를 정화해서 쓰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권장하는 것은 완전히 퇴비화 할 수 있는 톱밥가로우사라든가 이와 같이 농가자체에서 퇴비로서 지원화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서만 권장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침전시설은 되도록 안 할 계획이......, 이와 같이 톱밥가로우사 이런 것을 권장할 계획입니다. 설성면 대죽리 지역은 제가 최대한으로, 원하는대로 다 주었고, 앞으로도 거기서 농가전체가 모아서 시설을 하겠다면 언제든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심흥택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운학 심흥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 심흥택 위원 작년에 42억을 투자해서 오·폐수 처리장을 만들었지요?
○ 축산과장 오인환 네.
○ 심흥택 위원 금액은 그렇고 금년에 지금 하는 것은 신규로 하는 건가? 어떻게 작년에 한 데 또 주는 건가?
○ 축산과장 오인환 작년에 농가는 주지를 않고요. 되도록 ‘92~’93년도에 했던 농가가 지금 또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농가는 또 추가로 신청이 갑니다. 그래서 축산분뇨 처리시설 희망농가는 100% 다 지원을 해 줍니다.
○ 심흥택 위원 그리고 지금 축산폐수가 먼저 축협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분뇨수거를 하고 있습니까?
○ 축산과장 오인환 네.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 심흥택 위원 어디로 가져가요? 갈산리?
○ 축산과장 오인환 지금 갈산리로 일부도 가고요. 거기 많이 못 갑니다.
○ 심흥택 위원 5%밖에 가동이 안 된단 말이에요.
○ 축산과장 오인환 그건 규모도 다 정화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닙니다.
○ 심흥태 위원 그런데 50톤 아니에요. 하루에 90톤인데, 50톤은 가져갈 수 있다고 하거든, 50톤인가 얼마인가? 지금 현재 거기 보면 우리 자체에서 지금 실어 나르는 업자들이 있어요? 없지요?
○ 축산과장 오인환 전혀 없습니다.
○ 심흥택 위원 조례로 되어 있잖아요? 얼마씩 해서 준다는.
○ 축산과장 오인환 네. 환경보호과에 조례로 있습니다. ‘93년도에. 사실 잘 안 되고.
○ 심흥택 위원 이것이 왜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 놓고서 작년에 돈 들여서 해 놓고서 왜 안 걷어가요?
○ 축산과장 오인환 환경보호과대로.
○ 심흥택 위원 지금 윤위원님 말씀이, 있으면 뭐하느냐? 가동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안 가져 가니까, 지금 문제가 된다는 거지요.
○ 축산과장 오인환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 심흥택 위원 해마다 돈을 버리고 3억 6천만원씩 내 버리고, 4~5억 이렇게 하는데 작년에도 몇 십억 아니에요. 그럼 각 과에서 서로 보조를 맞추어야지. 보조를.
○ 축산과장 오인환 그래서 환경보호과 계통에 축산폐수처리장이 빠른 시일 내에 정상가동이 되어야.
○ 심흥택 위원 들인 돈이 얼마에요.
○ 윤희동 위원 다시 한번 폐수 때문에 그런데요. 올 여름에 알아 보았더니 한 탱크에 5만원씩 실어가더라구. 그런데 5만원이라는데, 여기 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해서 어디다 멀리 가져가더라구. 그래서 내가 느끼는 게 먼저 환경사업소에 갔더니 150톤이 들어와야 된다고 하길래. 내가 이번에 차를 사려고 그래요. 개인이 하도 그러니까, 단지를 묶어서 4~6천만원 들여 가지고 산다고. 탱크를 만들어 놓았는데, 만들어도 오·폐수가 나가서......
○ 축산과장 오인환 그것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 윤희동 위원 그것이요. 차를 제작 중이니까, 그것을 한번 해 주세요.
○ 심흥택 위원 그것 환경보호과에 내가 얘기 했지만 거기서도 지원을 해 주어야 돼요.
○ 축산과장 오인환 알겠습니다.
○ 심흥택 위원 축협에서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하느냐? 돈만 주고서 그렇지 않아요? 축협에서 하고 있잖아요. 달라는 거 아니에요. 달라는 것도 안 주고 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다음에 202페이지 민간 자본이전이 이것이 뭐예요? 지원해 주는 거예요? 브랜드 상품이라는 게 뭐예요? 1천 5백만원 이예요?
○ 축산과장 오인환 축산물 유통시범업소 지원이 1천 5백만원입니다.
○ 심흥택 위원 이것이 뭐지?
○ 축산과장 오인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골정육점이 냉동육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호에는 앞으로 냉장육이 맞는데, 전체가 냉동육으로 하다 보니까, 앞으로 외국에서 고기들이 들어 왔을 때, 우리 축산물이 설 땅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냉장육 시범업소를 3천만원으로 한도를 하되, 1천 5백만원은 자부담 1천 5백만원은 우리가 보조를 해서 시범업소를 하나 만들어 놓고, 다른 시범업체가 따라오도록......
○ 심흥택 위원 알았어요.
○ 위원장 최운학 어디 정했어요. 지금.
○ 축산과장 오인환 아직 정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농조합 법인을 하는 분 들 중에서 가장 잘 될 분들을 추후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 심흥택 위원 모르니까 물어보는 건데, 이 도비를 신청을 할 적에는 군에서 각 과에서 어떤 리스트 작성에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자금요청을 해 가지고 승인이 나와 가지고 떨어진 거 아니에요.
○ 축산과장 오인환 네.
○ 심흥택 위원 세부계획이 지금 없단 말이야. 각 실과 공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구. 아까 가정복지과도 그렇고 거기서 돈을 주어 가지고 하는 거야? 아니면 사업계획에 의해서 돈을 요청해 가지고서 사업계획을 자금을 받는거냐. 나는 잘 모르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축산과장 오인환 글쎄, 이것은 저희 특색사업으로 추진을......
○ 심흥택 위원 누가 한 거냐구요?
○ 기획실장 조남철 본래 국·도비 사업이 저희가 사업계획을 작성을 해서 자원 요청을 해 가지고 사업계획에 맞추어서 돈을 주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실정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돈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국비나 도비를 도에서 또 아니면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서 주니까 저희 사업계획하고는 동떨어진 그런 자금이 됩니다. 이것이 사업계획을 운영하는데 애로가 무척 많습니다.
○ 심흥택 위원 우리가 해서 군에 올리면 취합해 가지고 총 금액에서 얼마해서 거기서 안 되는 것은 얼마 깍여서 내려올 것이 아닙니까? 사업순위에 의해서 어디서 도에서도 정해 가지고 해당없는 것은 지워버리고, 그렇게 해서 내려와야 균형이 맞는거지. 위에서 지금하면 사업계획 돈 내려와서 했다고 벌이긴 어렵잖아요.
○ 기획실장 조남철 본래 각자 그대로 기획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기획에 의한 예산이 뒤따라야 되는데 거꾸로 되어서 예산에다 기획을 맞추도록 이런 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 심흥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202 페이지에 젖소 경쟁력 제고 사업이라고 1개소 했는데 어디에요?
○ 축산과장 오인환 이것이 1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설명 드린바와 같이 젖소 경쟁력 제고 사업은 96년도 총 사업비가 31억 9천 5백만원입니다. 이 중에 지원하는 금액이 3천 8백만원입니다. 3천 9백만원이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10개소에 대해서 조사료 생산 장비곤포기라고 벼묶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 줄 예정인데 그 곤포기 구입비 중에서 총 20%가 우리가 젖소 경쟁력 제고 사업 중에서 지원을 하고 30% 융자, 50%는 자부담 이런 식으로 앞으로 행해질 것입니다.
○ 위원장 최운학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축산과장님한테 특별히 부탁을 하는데 맑은 물을 가꾸기 사업이 이천군의 숙원사업인데 맑은 물을 흐리게 하는 사업이 축산입니다. 전부 축산폐수로 인해서 맑은 물이 전부 오·폐수로 바꿔지는데 대기업이나 등록된 축산업만 관심두지 말고 관심을 두셔서 예산을 해서 근본적으로 어느 동네를 가든지 돼지똥냄새, 닭똥냄새가 개천에서 안 나도록 그런 쪽으로 예산을 할애 하세요. 도에서 지시한대로 하는 것만 예산 세우지 말고 이천군 예산 투자하는데 도 예산에 의해서 부담지시만 한 거지. 자체사업은 별로 한 것이 없다고. 근본적으로 이천에 환경이 달라지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 축산과장 오인환 네.
○ 위원장 최운학 고맙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이석원 산림과장 이석원입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산림사업예산은 총 2천 65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75페이지부터 세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인 산림과 운영업무추진비는 월 10만원씩 12개월 120만원이며 관서당 경비는 운영비로서 급량비 93만 6천원, 국내여비 520만 8천원, 일반수용비 4백만 9천원 그래서 총 1천 1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인 산불방지 홍보물 구입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단 1만 5천매에 22만 5천원 프랑카드 24개에 64만 8천원, 깃발 2백개에 70만원, 산불방지 종합책자 50부 제작에 15만원. 그래서 총 172만 3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 산불대기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에 3명이 1백일 근무로 해서 15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는 산불방지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휴대용 무전기 수리가 되겠습니다. 20대에 30만원입니다.
다음은 277페이지입니다. 동력톱수리비 5대에 25만원, 예취기 수리비 2대에 5만원, 산불감시탑수리비 12대에 60만원입니다. 재료비는 산불방지 휴대용 무전기 밧데리 구입에 25개 구입에 1백만원, 가로수비료구입비 120포에 78만원입니다. 보상금에 산불발생시 주민 참가보상금으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사무실 전자복사기를 구입코자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복사기가 있는데 87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8년 이상 사용 했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급량비가 식목일행사 참가자 급식비 75만원 육림의 날 행사참가자 급식비가 7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일상경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산림과 본예산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거수)
네. 말씀하세요.
○ 박용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선 위원입니다. 277페이지 보상금에서 산불진화 참가주민 보상 2백만원 했는데, 이게 어떻게 산불진화하는데, 모이는데 수고했다고 주게 되는 겁니까?
○ 산림과장 이석원 그게 아니구요. 저녁때라든가 점심 때 식사를 빵 이런 것을 대용시키는 것입니다.
○ 박용선 위원 만약에 불이 났다고 하면?
○ 산림과장 이석원 네. 불끄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운학 말씀하세요.
○ 이종률 위원 이종률 위원입니다. 277페이지 재료비에 가로수 비료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주는 비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산림과장 이석원 저희가 가로수 시내가로수 은행나무를......
○ 이종률 위원 시내요?
○ 산림과장 이석원 네. 은행나무를 주로 주는 것입니다. 은행나무 가로수가 지방도에도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산업도로에는 전부 나무를 베고 있기 때문에......
○ 산림과장 이석원 국도는 지금 국무총리실 지시로 교통사고 방지책으로 일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현재 있는 가로수는 시내하고, 지방도에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지금 가로수 시내에 있는 은행나무를......
○ 산림과장 이석원 시내하고 지방도에 있는 은행나무 주로 은행나무만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예산은 이것으로 마치고 수정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이석원 다음은 산림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당초 일상경비 예산은 총 2천 651만 6천원이었으나, 국·도비 및 군비 추가부담 지시로 인하여 21억 2천 628만 3천원이 증액된 수정예산안은 21억 5천 27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22페이지부터 세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산불 유급감시원 120일 4개월간 1억 2천 35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는 산불진화용 방화복 구입에 20착 구입에 1백만원입니다. 국비가 30%, 군비가 70%입니다. 산불진화 급식비는 560명에 280만원 그것은 국비가 50%, 군비가 50%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하여 보호수 외과수술인데, 이것은 18본에 7천 180만원입니다. 국비 30%, 도비 2%, 군비 68%입니다. '95년도 보호수 외과수술 실적은 총 18본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인 솔잎혹파리 수간 주사시 사용되는 약제 주입기 10개에 33만원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솔잎혹파리 수간 주사시 나무에 구멍을 뚫는 동력천공기 1대 구입에 52만 2천원, 국비 50%, 군비 50% 산불진화용 등짐펌프 구입 20대에 1백만원으로 국비 30%, 군비 70% 등짐펌프가 지금 현재 보유대수는 125대입니다. 야생조수 보호인 새집가설재료구입으로 50개에 15만원 역시 국비 50%, 군비 50% 야생조수 보호구역 경계표지판 구입은 5개에 5만 6천원, 육림사업에 따른 덩굴제거 약제구입비 92㏊에 107만원으로 국비 73%, 군비 27%입니다. 육림사업의 천연림보호 사업에 따른 페인트, 붓구입비는 21㏊로 21만 2천원 국비 40%, 군비 60%,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1인에 150일 사역하는데 559만 5천원, 국비 50%, 도비 16%, 군비 34%.
다음은 225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산불진화용 수조탱크 구입비 314만 6천원, 국비 30%, 도비 21%, 군비 49%입니다. 산불진화 휴대용 무전기 구입으로 46대에 2천 70만원, 국비 5%, 도비 28%, 군비 67% 현재 95년도 보유대수는 67대입니다. 민간이전에 대해서는 임업협동조합 군비지원금이 6백만원 국비 50%, 군비 50% 지원 근거 법령은 임업협동조합법 제7조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육림사업은 총 면적 8백㏊로서 사업별로 보면 풀베기 사업 377㏊에 6천 664만 7천원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어린나무가꾸기 사업 120㏊로 5천 695만 6천원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넝쿨제거사업 92㏊에 1천 432만 5천원 국비 42%, 도비 36%, 군비 22%, 천연림 보육사업 21㏊로 1천 323만원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무육간벌사업 190㏊에 9천 649만 5천원입니다. 국비 26%, 도비32%, 군비42%입니다.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은 1,470㏊로 사업별로 보면 솔잎혹파리 수간 주사 90㏊ 4천 421만 1천원, 국비37%, 도비14%, 군비 49%입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입니다. 솔잎혹파리 피해목벌채 20㏊에 972만 2천원 국비 38%, 도비 14%, 군비 48%입니다. 솔나방천적방제 사업 3백 ㏊에 2천 951만 7천원 국비 37%, 도비 14%, 군비 40%입니다. 흰불나방 천적방제 20㏊로서 203만원입니다. 국비 36%, 도비 13%, 군비 51% 솔나방 항공방제가 포함되어서 2백㏊로 51만 6천원 도비 20%, 군비 80% 흰불나방 지상방제 440㏊ 4천 305만 9천원 도비 25%, 군비 75% 오리나무 항공방제는 350㏊ 83만 7천원 도비 20%, 군비 80%입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오리나무지상방제 488만 4천원 도비 25%, 군비 75%입니다.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풀베기 사업에 3%에 해당하는 229만 8천원.
○ 위원장 최운학 시설부대비는 그만 하시구요. 본 예산에 맞추어서 나온 거니까.
○ 산림과장 이석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 위원장 최운학 도비보조 사업 먼저 하세요. 일반수용비.
○ 산림과장 이석원 229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시설장비 유지비에는 밤비바켓스 수리비 3대로 3백만원 전액 도비입니다. 보호수 보호시설 3본에 330만원 도비 30%, 군비 70%입니다. 현재 보호수지정 57본에 보호수 보호시설 완료본수가 2본뿐이 안됩니다. 보호수 입간판 설치는 18개소에 450만원, 도비 30%, 군비 70%, 재료비는 산불진화용 삽구입 3백개에 105만원입니다. 도비 30%, 군비 70%.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용 불갈퀴 구입 3백개에 150만원, 도비 30%, 군비 70%입니다. 시설비는 시설비로서 방화선 보수는 15㎞에 735만원 도비 30%, 군비 70%입니다. 보수장소는 신둔면 장동리 군부대로 천덕봉에 있는 사격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다목적 방제차 구입으로 산불방지는 물론 산림병해충 방제까지 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1대 구입에 3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30%, 군비 70%입니다. 밤비바켓스 9백 G/L 짜리 2대에 3천 3백만원 전액 도비입니다. 현재 밤비바켓스 보유수는 3대입니다. 전부 항공대에 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가로수 전지전정 사업으로서 도로변에 식재된 은행나무 및 플라타너스 두목작업으로 5천본에 2천 850만원, 임도시설 포장공사 1천 2백미터, 1천 364만 4천원입니다. 설치공간은 신둔면 수광리 진출입 부분에 있는 거기 올라 갈 수가 없습니다. 비가 오거나 하면, 그래서 거기를 포장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설봉산 등산로 약수터 주변에 홍단풍나무 2㏊에 6천 776만원, ‘95년도에는 산벗나무 952본, 홍단풍나무 20본을 등산로 주변에 식재를 했습니다. 설봉산 등산로 진입로 가는 부분에 개나리식재 1만본에 1천 615만원, 다음은 조림관리사업 국고보조사업 232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장기수 조림 58㏊에 9천 153만원, 국비 56%, 군비 13%, 도비 31%, 환경수 조림은 8㏊로서 8천 352만 3천원, 국비 13%, 도비 26%, 군비 61%입니다. 대묘조림 3㏊ 1천 371만 9천원, 솎은 나무 재조림사업은 1㏊로서 891만 4천원,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다음은 233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장기수조림 120만 7천원, 환경수조림에 105만 6천원, 대묘조림 39만 6천원, 솎은나무 재조림에 13만 2천원,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도시설 사업에 따른 실시 설계비로 사업비에 5% 해당하며, ㎞당 258만 7천 333원씩 3㎞를 776만 2천원입니다. 국비 50%, 도비 50%입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는 임도시설 ㎞당 4천 829만 7천 333원씩 3㎞로서 1억 4천 489만 2천원입니다. 국비 55%, 도비 45%입니다. 여기에는 자부담 10%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도시설 보수작업비로서 ㎞당 351만 3천 5백원씩 4㎞로서 1천 405만 4천원, 국비 55%, 도비 45%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임도시설 사업비 10% 145만 5천원, 국비 50%, 군비 50% 마지막으로 시·군부담지시 사업인 자치단체 자본이전 사업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지사방 사업으로 1㏊에 군비 부담금 240만 8천원, 이것은 총액의 군비 9%가 되는 것입니다. 야계 사방 사업으로서 1.2㏊에 군비 부담금 1천 208만 8천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총액의 군비 9%입니다. 장소는 이천읍 관고리 저수지 상류에 작은 절까지 올라가는데, 1.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입니다. 사방지추비 사업으로 2.64㏊에 군비 부담금 11만 8천원입니다. 역시 이것도 총액의 군비 9%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운학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 있으면 말씀 해 주세요.
(강신원 위원 거수)
네. 말씀하세요.
○ 강신원 위원 225페이지에 휴대용 무전기 구입했는데, 인원이 증가돼서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간이 다 되어서 폐지시키느라 이렇게 한 겁니까?
○ 산림과장 이석원 일부 폐쇄시키는 것은 극히 적은 숫자인데, 지금 무전기가 현재 있는 것도 부족합니다. 계속 확충을 하는 사업입니다.
○ 강신원 위원 알았습니다.
(윤희동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운학 네. 윤위원님 말씀하세요.
○ 윤희동 위원 223페이지 보호수 외과수술이 있죠. 시설장비 유지비에 7천 180만원에 18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무 18본에 이렇게 많이 합니까?
○ 산림과장 이석원 이게 저희가 보호수가 총 57본입니다. 그 중에서 18본을 하는데, 이것은 나무 하나에 가격을 다 따지면 사실 수술하는 가격에 못 미치지만 그 마을의 보호수로서 마을의 전통있는 나무로서 영적인 가치 이런 걸 따지면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늙은 나무를 유지관리 시키려면 수술을 해야 됩니다.
○ 위원장 최운학 어떤 것인지 나와 있어요?
○ 산림과장 이석원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그것을 복사해서 나눠주세요. 타당성 검토하게.
○ 식수계장 최용환 그것은 외과수술인데, 그냥 수술하는 것이 아니고 약재 그 옆에 벌레 먹은데, 약재를 붙여줘야 되기 때문에 350만원씩 합니다.
○ 산림과장 이석원 오래된 나무이기 때문에 가운데가 동공입니다. 그것을 전부 충진 시킵니다. 그건 돈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 위원장 최운학 18일 내역을 주세요.
○ 산림과장 이석원 네.
○ 심흥택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얼마 했죠?
○ 식수계장 최용환 작년에도 350만원했습니다.
○ 심흥택 위원 작업일지 있어요?
○ 식수계장 최용환 네. 있습니다.
○ 심흥택 위원 이거 산림조합에서 하는 겁니까?
○ 산림과장 이석원 이건 산림조합이 아니고, 나무병원에서 합니다.
○ 심흥택 위원 작년의 작업일지하고 사진 찍어 놓은 것 좀 주시고 그리고 229페이지 재료비에 있어서 산불 유급감시원 33명 했는데, 그게 지금 예비군 그 사람들 나와서 하는 것 아닙니까?
○ 산림과장 이석원 지금 저희 산림과 공익근무요원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할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45명에서 차츰 줄여가고 있는 거죠?
○ 심흥택 위원 그러니까 현재 하나도 안하고 있는 거예요?
○ 산림과장 이석원 아니죠. 읍·면에 다 배치를 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인솔해서 업무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서는 꼭 이분들이 필요합니다.
○ 심흥택 위원 또 사람이 필요하다?
○ 산림과장 이석원 네.
○ 심흥택 위원 그걸 한 사람 가지고 했는데, 두 사람이 느는 거지.
○ 산림과장 이석원 아니죠. 지금 이 공익근무요원이.
○ 위원장 최운학 그 공익근무요원 줄려고 인건비 세운 것 아닙니까?
○ 산림과장 이석원 공익근무요원 월급은 따로 예산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감시원은 또 따로 있다구요?
○ 산림과장 이석원 산불감시요원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셔야 산을 제대로......
○ 심흥택 위원 감시요원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공익근무요원을 대체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 산림과장 이석원 저희가 부담지시 나오기를 90명입니다. 90명인 것을 그런 인원을 여태까지 제대로 세워 본 적이 없어요.
○ 심흥택 위원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해서 33명을 더 쓰겠다는 거예요.
○ 산림과장 이석원 그렇죠.
○ 심흥택 위원 알았어요.
(이무영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운학 네. 말씀하세요.
○ 이무영 위원 산불 감시원은 복장이 있습니까?
○ 산림과장 이석원 감시원 복장은 따로 없어요. 산지정화 감시원은 복장이 만들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 이무영 위원 복장을 입고 다녀야 감시원인지 알지 않겠어요? 감시를 하는지, 안 하는지 주민들이 모를 정도인데.
○ 산림과장 이석원 모자와 완장은 주고 있습니다.
○ 심흥택 위원 231페이지 설봉산 등산로 주변식재에 대해서 묻겠는데 거기에 벚나무 심은 것 아닙니까?
○ 산림과장 이석원 등산로에다 심었습니다. 972본.
○ 심흥택 위원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가 없습니까? 거부 반응 있는 것 아닙니까?
○ 산림과장 이석원 거부반응 보다도 호응적인 반응도 있습니다.
○ 심흥택 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무슨 나무를 심는 거죠?
○ 산림과장 이석원 내년도에는 단풍나무 적단풍이라고 해서 지금 사진을......
○ 심흥택 위원 또 다 잘라낼 꺼에요?
○ 산림과장 이석원 전체를 절단하는 것이 아니고 2㏊분만 중간중간 자를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전부 아카시아입니다. 그 다음에 가을에 찍은 사진인데 색깔이 전부 빨간색이 없습니다. 설봉산이 그래서 적단풍을 심어서 좀 색깔을 조화있게 만들려고 일부 구간에다가 중간중간 심을 예정입니다.
○ 심흥택 위원 기왕 빨간색 얘기했으니까 한가지만 얘기할게요. 오리나무에 대해서 나와 있죠? 오리나무가 지금 현재 중국에서 넘어 온 황사현상 때문에 죽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아시죠?
○ 산림과장 이석원 오리나무 잎벌레 때문에.
○ 심흥택 위원 잎벌레가 아니고 그런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황사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죽는 것 아닙니까?
○ 산림과장 이석원 오리나무 황사현상으로 인해서 죽었다는 보고는 없었습니다.
○ 심흥택 위원 어쨌든 간에 산성비가 많이 와 가지고 죽었다는데.
○ 산림과장 이석원 그것은 일반나무도 마찬가지죠.
○ 심흥택 위원 특히 오리나무는 하나도 살아있는 게 없어요. 가 보시면 그것은 겸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관고리 234페이지 자치단체 1천 461만 4천원 산지사방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 식수계장 최용환 관고리 자연보호헌장 있는데 절 들어가는 입구 거기에서부터 영락교인가 다리 있는데 그 아래 절 밑에 영락교라고 거기하고 밑에 보면 좌측으로 올라가는 계곡이 하나 있습니다.
○ 심흥택 위원 지금 엊그저께 공원화 한다고 해서 개발할 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 식수계장 최용환 공원화 할 계획을 사업을 하면 그 인근에는 훼손관계로 못하고.
○ 산림과장 이석원 일단 거기 토사가 밀려내려오기 때문에 저수지를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토사가 내려와서 많이 메꿔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 심흥택 위원 알겠어요.
○ 위원장 최운학 저수지 위에 골짜기?
○ 산림과장 이석원 네. 개발을 해도 그건 보존이 되죠?
○ 심흥택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24페이지 새집가설 재료구입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뭐예요? 보호구역내에다 새 보호구역 내에다 설치하는 건가?
○ 산림과장 이석원 새집을 만드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운학 어디가 보호구역이에요?
○ 산림과장 이석원 10개소가 있습니다. 보호구역이.
○ 위원장 최운학 그것을 갖다가 심흥택 위원님이 231페이지 아까 말씀하신 설봉산 등산로 주변식재에 관한 것인데 약수터 깎아서 한다는 것입니까? 들어가는 진입로, 약수터 주변.
○ 산림과장 이석원 약수터 주변을 위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최운학 약수터 몇군데?
○ 산림과장 이석원 2군데.
○ 위원장 최운학 약수터 싹 깎아서.
○ 산림과장 이석원 아니지요. 조화있게 군데군데 만들 겁니다.
○ 위원장 최운학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건가? 약수터 주변을.
○ 산림과장 이석원 약수터 주변 아니라도 그 위에다가 해서 가시화되는 우리 눈에 붉은 색깔의 가을에......
○ 위원장 최운학 우리 이천군 재정 형편상으로 약수터 주변에 설봉산 조화있게 한다고 해서 나무 잘라서 단풍나무 심는다는 것은 너무 시기상조가 아니에요. 더 있다가 예산이 있을 때 하는거지.
○ 산림과장 이석원 그래서 그렇게 많은 돈이 투자되기 때문에 5개년 계획으로 지금.
○ 이종철 위원 이천읍 주민들이 아마 그것은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아마 보류하시는 게 나을 겁니다.
○ 산림과장 이석원 이것은 주민들의 반대가 있으면 실제로 안 하겠지만, 반대보다는 올 해 단풍나무도 호응도가 70%가 호응을 했습니다. 심고나서 꽃을 보세요. 한번 등산하시는 분들이 전부 잘했다고 말씀합니다.
○ 이종철 위원 하여튼 내가 벌써부터 말씀 드렸지마는 등산로 산벚나무하고 단풍나무 심은 것 때문에 주민들이 말이 많았어요.
○ 산림과장 이석원 주민들 다니는 것이 아니고.
○ 이종철 위원 제 얘기를 들으세요. 그 등산로 나무를 전부 베었어요. 좋은 나무를 다 베고서 그것을 5m, 10m 간격으로 심었잖아요. 벚나무.
○ 산림과장 이석원 8m간격으로 심었어요.
○ 이종철 위원 글쎄 내가 보니까, 얼핏 보기에 그런 정도인 것 같더라구요. 그것이 시내 가로수를 보식을 못하면서 그런데를 잘라 가지고 한다고 원성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 산림과장 이석원 시내 가로수.
○ 이종철 위원 시내가 벌써 중리천 시내 복개천한데 말씀이지요. 가로수 당장 군수 사택 한번 가 보세요. 은행나무 싹 벤 자리만 있지. 갖다가 보식을 안 했어요. 보식을 해야 되는데.
○ 산림과장 이석원 그것은 보식을 할 계획입니다.
○ 이종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천읍 주민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시내도 그냥 그런데 멀쩡한 나무 벤다고 해요.
○ 산림과장 이석원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이천의 대표적인 산하면 설봉산 아닙니까? 설봉산을 관광지로 연계해서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오게 만들려면 아름다운 산으로 가꾸어야 합니다.
○ 위원장 최운학 알았어요. 그 다음에 234페이지. 임도시설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이번에.
○ 산림과장 이석원 임도시설은 신둔면에 지금 현재 나있는 임도에 연결을 하고요.
○ 위원장 최운학 백사면쪽으로 하는 거예요?
○ 산림과장 이석원 백사면에도 연결을 하고, 사격장 있는 데로 연결을 하려고.
○ 식수계장 최용환 사격장 주변으로 해서 연결을 시키려고요.
○ 위원장 최운학 백사면 반룡송 그것을 누가 잘라 버렸지. 나뭇가지를 전부.
○ 식수계장 최용환 반룡송 관계는 그것이.
○ 위원장 최운학 산림과에서, 그것은 어디에서 한 거예요?
○ 산림과장 이석원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 위원장 최운학 어디서 했나?
○ 산림과장 이석원 그것은 공보실 소관.
○ 위원장 최운학 공보실에서 한 거예요. 톱으로 잘라 가지고 보기 싫게 했던데, 알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운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도시과장 이호섭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 예산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220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204 일반업무 추진비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페이지 관서당 경비 699만 2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로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토 이용 계획원 제조하고 설봉공원 조성계획 자료인쇄비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연구개발비 안흥유원지 조성계획 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22페이지 시설비로서 체불용지 매입비 1억 8천 419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77페이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서 사업수익금 종합시장 부지매각수입 4억 8천 37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청산금 수입으로 제1지구 환지청산금 수입 4천 741만 6천원, 제2지구 환지청산금 수입 5천 57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따라서 2지구 사업외 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제1지구 잉여금 2천만원, 제2지구 잉여금 2억원으로 2억 2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78페이지 잡수입 1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존치과목입니다.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81페이지입니다. 구획정리지구 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 환지정산금 납부 안내 및 반환금으로 37만 2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82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로서 제1지구 예비비 4억 9천 543만 7천원, 제2지구 예비비 5천 70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반환금으로 1지구 환지정산 반환금 5천 575만 9천원, 2지구 환지정산 반환금 1억 9천 31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획정리에 대해서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입니다.
○ 위원장 최운학 수정예산은 나중에 하시구요. 먼저 당초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흥택 위원 종합시장 매각 순위는 뭐예요?
○ 도시과장 이호섭 종합시장 현재 이천군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종합시장 거기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종합시장 터미널 앞에 있는 지금 아직 매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최운학 문제의 건물.
○ 도시과장 이호섭 아니, 토지.
○ 위원장 최운학 팔릴 것 같아요?
○ 도시과장 이호섭 오늘 오전에 종합시장 주민들하고 주택과에서 회의를 했는데 자체회의입니다. 회의를 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수입을 잡았는데 안 팔리면 어떻게 되지. 안 팔리면 어떻게 하냐고?
○ 도시과장 이호섭 예비비로 항상 관리하고 있습니다.
○ 심흥택 위원 조금 더 알아보아야 되겠는데 그것이 4억, 48억인가?
○ 도시과장 이호섭 4억 8천입니다. 4억 8천 3백만원.
○ 심흥택 위원 작년 가격이에요?
○ 도시과장 이호섭 우리가 그냥 세입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 도시계장 원기호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아직 매각이 안 됐기 때문에 매년 똑같이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각할 때는 저희들이 감정가격에 의한 매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수입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매각할 때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다시 예산을 해야.
○ 심흥택 위원 지금 현재 재판 계류 중인 것이 해결 됐어요? 먼저 얘기 했잖아요.
○ 도시계장 원기호 토지에 대해서는 재판계류 중이 아직 넘어온 게 없습니다.
○ 심흥택 위원 그럼 할 필요 없잖아요.
○ 도시과장 이호섭 재판하고 있는 것을 건물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심흥택 위원 그런데 그것이 재판이.
○ 도시과장 이호섭 그것하고는 건물하고는 상관없이 토지입니다.
○ 심흥택 위원 상관이 없다?
○ 도시과장 이호섭 네. 토지입니다.
○ 심흥택 위원 그럼, 입주자들은 어떡해요?
○ 도시과장 이호섭 입주자들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입주자들이 스스로 해결을 해 가지고 재건축하는 계획으로 오늘 오전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그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찬성하는 것으로 가결이 되면 다시 재건축하는 계획으로.
○ 심흥택 위원 지금 어쨌든, 그 사람들이 재판 계류 중에 있는데, 그것이 해결 안 되면 누가 살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선행돼야 되는데, 예산을 잡아 놨으니까, 묻는 거지.
○ 이종철 위원 나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무슨 얘기인지 몇 평입니까?
○ 도시과장 이호섭 1천 3백평 정도 됩니다.
○ 이종철 위원 그런데 4억 8천 3백만원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 도시과장 이호섭 이것은 ‘93년도 공시지가 금액을 단가로 계산을 해 가지고 평당을 계상해 가지고 4억 8천 3백만원 잡아 놨는데, 나중에 우리가 매각을 하게 되면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각을 하기 때문에 4억 8천 3백만원을 다시 우리가 세출에서 어느 사업을 하기 위하여 예산을 잡아 놓은 게 아니고, 세출에서 다시 넘어가는 예비비로 잡아 놨기 때문에 매각금액에 따라서 이건 나중에 예산 만약에 매각이 됐을 때는 그 금액에 따라서 변경이.
○ 이종철 위원 내 얘기는 뭐냐하면 지금 과장님 분명히 회의한다고 했죠. 중앙시장에서?
○ 도시과장 이호섭 아니 상공회의소에서 하는데......
○ 이종철 위원 누가 합니까?
○ 도시과장 이호섭 중4리 이장 신경호씨가 추진위원장으로 되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종철 위원 입주자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호섭 네.
○ 이종철 위원 입주자들이 몇 사람 정도 왔는지 모르세요?
○ 도시과장 이호섭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이종철 위원 그럼, 거기서 오늘 결정이 나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도시과장 이호섭 재건축 하기로 결정이 나면 그 사람들이 추진하는 방법에 따라서 우리 토지에 대해서는 재건축을 하게 되면 토지를 자기 소유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매각을 하게 됩니다.
○ 위원장 최운학 감정가격은 금년에 내년도 건축 감정 산정을 다시 해서.
○ 도시과장 이호섭 네.
(심흥택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운학 네. 말씀하세요.
○ 심흥택 위원 ‘93년도 공시지가를 여기 다 반영했는데, 금년에 종토세를 현 시가로 잡아야 된다고 해서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등급이. 그런데 그걸 적용 안 시키고, ’93년도를 적용 시키는 것은.
○ 도시계장 원기호 그것이 바로 많이 그것이 40억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 구획정리사업에는 예비비로 다시 넘어갑니다.
○ 심흥택 위원 글쎄, 얘기 들었는데, 은행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니까, 금액은 얼마든지 상관이 없는데, 왜 우리는 금년에 종토세가 배 이상 올라서 전부 지가를 변동시켜서 종토세를 맞았는데, 이건 ‘93년도를 적용해서 잡아놨느냐 이거지.
○ 도시계장 원기호 구획정리사업 가격이 저희들이 내년도 올해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세입을 잡아도 그것이 틀리지 않는 이상 군수입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비비로 그냥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틀릴 때에 정확한 가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 심흥택 위원 알았어요.
(이종철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운학 네. 말씀하세요.
○ 이종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철 위원입니다. 222페이지에 토지매입이 있는데, 체불용지매입 창전리 현대아파트 입구 3필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 도시과장 이호섭 거기에 당초에 도로를 개설을 할 때 용지부담금 미지급된 게 있습니다. 3필지에.
○ 이종철 위원 도로개설을 할 때?
○ 도시과장 이호섭 보상금을 지급을 했어야 되는데, 개발을 할 때 그 때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토지 소유자가 창전리 김태화하고 서울에 사는 최경철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보상금을 왜 도로로 쓰면서 보상금을 안 주느냐 그런 건의가 있어 가지고,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 이종철 위원 그럼 언제할 겁니까? 벌써 오래된 얘기 아닙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현대아파트를 지을 때 그 앞에 개인 땅이 있었는데, 개인 땅에 대한 것은 사서 오던가, 아니면 땅 임자한테 희사 승낙을 받아서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군에서 일방적으로 도로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주민한테 민원이 생겨서 여태까지 질질 끌다가 지금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민원이 자꾸 야기 되니까, 남의 땅을 우리가 거져 쓸 수는 없으니까, 어느 수준의 돈을 줘야 되는데, 그런 민원의 야기에 의한 해결책으로 이번에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운학 구획정리 어디입니까?
○ 도시계장 원기호 구획정리 바깥입니다.
○ 심흥택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1차 지구, 2차 지구 해서 환지청산금 수입이 있고 환지청산금 내준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벌써 15년 됐죠? 15년이 됐는데, 3차 지구는 그게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까? 그 때는 우리가 듣기로는 1차지구, 2차지구 계획이 됐고, 3차지구는 안흥리 일대 갈산리쪽으로 개발한다고 해서 지금 현재 거기가 잡종지로 되어 있고, 이것이 개발을 안 하고 15년, 20년 놔두니까, 그 의미가 아주 없어지는 건지, 앞으로 개발할 건지, 말씀해 주세요.
○ 도시과장 이호섭 지금 수도권 정비법에 의해서 택지개발을 할려면 3만루베부터 6만루베 3만루베 미만은 군에서 자체 택지개발을 할 수 있지만 3만루베부터 6만루베까지는 수도권 정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해도 6만루베까지 밖에 못하기 때문에 6만루베라 해도 1만 8천평 그 정도이기 때문에 택지개발을 할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한다고 해도 면적이 너무 작기 때문에 택지개발 그런 사업을 할 형편이 못 되고 있습니다.
○ 심흥택 위원 군민회관까지 길이 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흥리고 넘어가는 계획이 있죠? 농로 뒤로.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무산이 되는 겁니까?
○ 도시과장 이호섭 그 계획은 계획대로 현재 우리가 도로개설을 못하는 이유는 군비확보나 도비지원이나.
○ 심흥택 위원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니까 내년도 예산 신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과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금방 계획이 바뀌고.
○ 도시과장 이호섭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 도시계장 원기호 그건 저희들이 계속 연초사업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추경예산에 제일 급한 것이 주공에서 진리간 주공아파트에서 진리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추경에 5억이 지원될 예정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군민회관에서 주공아파트 단지쪽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과장님 말씀하신 20m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다시 주공에서 증포리 와서 닿는 도로가 있습니다. 설봉초등학교 위쪽으로 그래서 그 반대를 저희들이 도에 계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도로가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우리 시·군비 가지고는 충당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저희들이 계속 현재까지 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에 반영된 것은 조금 있으면 수정예산을 설명 하시겠습니다마는 관고리 소방도로나 장호원 소방도로 여기에 일단 지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은 연차사업으로 저희가 사업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 심흥택 위원 알았습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운학 이종률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종률 위원 이종률 위원입니다. 221페이지 연구개발비로 안흥유원지 조성계획 5천만원이 지금 서 있는데요. 이것은 주민여론을 물어 본 다음에 계획을 세운 건지, 군의 자체계획 갖고 용역을 주는 것인지. 이걸 왜 여쭈느냐면 세부적인 계획이 선 다음에 용역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용역을 주면서 당신들이 알아서 해 보십시오. 이렇게 한 건지, 그 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그렇게 계획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요.
○ 도시계장 원기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안흥 유원지는 저희들 도시계획시설로서 지금 경찰서 관계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그러한 실정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용역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우리 설봉산 개발하는 것처럼 토론회를 먼저 개최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 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결과치를 가지고 조성계획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비는 대학교수님을 모시는 것 하고 지역 주민들 토론회 거기에 충분한 결론이 지어진 보고서까지 작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시설계획이라든가 거기서 어떠한 쪽으로 개발하겠다는 그러한 방침을 가지고 세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결정은 용역 최종 마무리에 결정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 이종철 위원 토론회가 끝나야 되겠군.
○ 도시계장 원기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묻겠습니다. 577페이지 봐 주세요. 거기에 제1지구 환지청산금 수입 4천 7백만원인데, 여태 1지구가 청산이 안 됐어요?
○ 도시과장 이호섭 지금 이것은 우리가 자료낼 때 8월 달에 자료를 내고, 여태까지 들어오는 것을 반환을 못해서 수정을 못 시킨건데요. 그 이후에 들어온 현재는 538만원 남았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1지구가 완전히 정산이 되어 가지고 정리가 된 줄 알았는데, 수입이 있다는 것이 뭔가 잘못된 건데. 1지구 사업한지가 언제야. 15년, 20년 전 얘기인데.
○ 도시과장 이호섭 이것을 징수하는데 힘을 써 가지고 바로 청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청산이 안 됐다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1지구 사업이 언제인데. 2지구 사업비 남았다는 것도 말도 안 되지만 공무원들의 근무태만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문제가 있겠지만.
○ 도시계장 원기호 11명 남았습니다. 1지구 4명, 2지구 7명 남았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도시계획한 지가 언제인데, 본 예산에 특별한 것 없으면 수정예산을 듣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수정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서 도시개발......
(심흥택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운학 심흥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 심흥택 위원 안흥지 관리환 문제는 경찰서하고 완전히 해결 본 것입니까?
○ 도시과장 이호섭 현재도 소유권은 경찰서로 되어 있습니다.
○ 심흥택 위원 정확히.
○ 도시계장 원기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내 유원지는 소유권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이 국유지이기 때문에 관리환만 경찰청으로 들어갔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이천군에서 사용을, 거기다 예를 들어서 다른 건물을 짓는다든가, 이럴 경우에 이천군에서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그렇지만.
○ 심흥택 위원 경찰서에서 포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 도시계장 원기호 경찰서 짓는 거요?
○ 심흥택 위원 네.
○ 도시계장 원기호 포기를 했습니다.
○ 심흥택 위원 포기하고서 여기서 쓰도록 받았단 말이에요.
○ 도시계장 원기호 네. 포기 했습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173페이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174페이지 토지매입비를 장호원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4억 9천 340만원, 관고리 소방도로 개설공사 3억으로 용지 매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관고리 소방도로 개설공사 1억 9천 820만원, 시설부대비로서 관고리 소방도로 개설공사 180만원, 장호원 소방도로 개설공사로 신문공고료 60만원, 분할측량수수료 6백만원 해서 모두 660만원입니다. 175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실시설계비 도시계획 도로정비 수원 사거리에서부터 증포리까지 도시계획도로 4차선 확장하는 것으로 현재 인도 설치되어 있는 것, 4차선이 안 되기 때문에 인도를 줄이고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1천 1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포리에서 수원사거리까지 시설비로서 2억 8천 470만원, 시설부대비로서 34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도시정비사업으로서 176페이지입니다. 주민편익사업비로서 하수도 정비에 6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그것 뿐이에요?
○ 도시과장 이호섭 네.
(이종철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운학 이종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종철 위원 이종철 위원입니다. 175페이지 지금 실시설계비 도시계획도로정비 수원 사거리간 증포리 아닙니까? 시설비 도시계획 도로정비 수원사거리 일신주유소 앞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어디까지.
○ 도시과장 이호섭 인쇄가.
○ 이종철 위원 증포리 입구까지 가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이호섭 네.
○ 도시계장 원기호 이것은 미스프린트로 잘못 했습니다.
○ 이종률 위원 계획을 다시 한번 말씀 해 주세요.
○ 도시과장 이호섭 수원 사거리에서 증포리까지가 인도가 설치되는, 그런데 인도 때문에 우리가 당초 도로가 4차선이 안 나옵니다. 인도가 4m식 다 양쪽에 해 가지고 8m하다 보니까 4차선이 안 나오서 2차선이 모자라 한 쪽 면이 편도 2차선이 안 되기 때문에 한 1m씩만 인도만 늘리면 3미터가......, 사람 다니는데,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이종률 위원 전주 때문에 마찰이 많을 것 같은데요.
○ 도시과장 이호섭 전주는 우리 한전에 의뢰를 하면 한전에서 자기들 경비로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시행인가를 해 가지고 하면 자체적으로 옮겨 주고.
○ 위원장 최운학 나무도 있지?
○ 도시과장 이호섭 네. 나무도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그것 다 예산에.
○ 도시계장 원기호 나무는 내년 봄에 바로 산림조합으로 의뢰해서.
○ 위원장 최운학 2차선을 4차선으로 만들 수 있는 거에요?
○ 도시계장 원기호 네.
○ 이종철 위원 3억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 도시계장 원기호 부족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요. 왜 그러냐면 전기통신공사하고 저희가 전화를 해 보았더니 도시계획사업 계획인가만 내면 전주 이설을 자기들이 부담을 해서 처리를 해 준답니다. 그래고 대부분 나무 이전비, 사업비라고 들어가는 것이 나무이전비와 가로등 그 다음에 도로포장 하는 것 하고 하수도 물들어 가는 것, 도로변에 물들어 가는 것, 그 다음에 1미터 양쪽으로 포장하는 것, 그것 외에는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4차선 한다?
○ 이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6페이지 보면 하수도 정비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 도시과장 이호섭 시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그 때가서 수요가 발생될 때 하수도를 쓰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그것은 군수 5억 중에서 유형별로 쪼개 놓은 것입니다. 5억 중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 이상복 위원 수원 사거리부터 증포리까지는 인도를 줄여서 길을 만들 것이고, 거기에서 상공회의소까지는 차도 옆을 인도로 지난 번에 만들었는데 차이가 나요?
○ 도시과장 이호섭 그것은 수원사거리에서 상공회의소 쪽으로 가는 것은 국유지 경지 측량을 했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했는데 거기에 좌회전 차선하고 우회전 차선, 우회전 차선하고 직진차선인데 현재는 1차선 정도밖에 안 되는 1백미터 정도까지는 사거리에서 수원쪽으로 해서 우회전 차선 전체적으로 3차선이 됩니다. 들어가는 것 1차선 나오는 것 2차선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이천읍에서 별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예산이 확보 됐습니까?
○ 도시과장 이호섭 네. 작년에 인도 설치비 사업비 남은 게 있어서 그 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작년도 사업비인데 금년에 할 수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호섭 ‘95년도 사업비입니다.
○ 위원장 최운학 ‘95년도도 다 갔는데.
○ 도시과장 이호섭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측량하고 하는 것이 국·도비이기 때문에 건설부 국·도 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사업시행에 대해서. 그래서 늦어지더라도.
○ 위원장 최운학 거기부터 1백미터는 3차선으로 만들 수 있다고?
○ 도시과장 이호섭 네. 도로부지만 가지고.
○ 위원장 최운학 그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명해 주세요.
○ 도시과장 이호섭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예산 항목별로 설명 드리기 전에 우선 전체 전반적인 상수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총인구는 15만 7천명입니다. 급수인구는 5만 7천명입니다. 급수인구는 5만 7천명 보급률은 36.3%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급수인구 5만 7천명 중에서 이천이 4만 8천명, 장호원이 9천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 시설계획으로서 취수용량이 1만 1천 5백 톤입니다. 그런데 이천 상수도 확장이 안 된 상태에서의 자료입니다. 이천이 9천 5백톤 장호원이 2천톤입니다. 급수전주는 9,239전인데, 이천이 7,922전 장호원이 1,317전입니다. 송배수관 총 연장은 153.8㎞입니다. 내년도에 노후관 교체를 할 예정인데, 이천이 5,000m, 장호원이 2,000m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생산 및 급수계획에 대해서 년간 총 생산량은 566만 8천톤입니다. 1일 평균 생산량은 1만 5천 5백톤입니다. 년간 총 급수량은 525만 6천톤으로서 유수율은 92.7%입니다. 1일 평균 급수량은 14,400톤입니다. 이천이 12,900톤, 장호원이 2,100톤입니다. 다음 1인 1일 평균 급수량은 이천이 2,526ℓ, 장호원이 233ℓ로서 평균 253ℓ가 되겠습니다. 인력관리에 있어서......
○ 위원장 최운학 인력관리는 넘어 가시고.
○ 도시과장 이호섭 네. 예산총칙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수익적 수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으로 전체 29억 4천 789만 5천원입니다. 영업수익의 급수수익 특별이익이 있습니다. 우선 영업이익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급수수익과 급수공사 수입, 기타 영업수익으로 나눠지는데, 급수수익은 가정용 6억 9천 517만 5천원, 업무용이 2억 3천 244만 4천원이, 영업용 3억 5천 445만원, 욕탕 1종 5천 558만 4천원, 욕탕 2종 1천 164만원입니다. 이것은 전체 급수전수 이천, 장호원, 이천급수전 가정용하고 분리해 가지고 평균 금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다음은 급수공사 수입으로 신설공사 수입입니다. 이천읍에 360전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96년도에 그래서 360전에 대한 2억 8천 8백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온천장 입구에서 주공아파트까지 아파트 사업자 들어오는 사람들 부담금으로 공사비를 받아가지고 예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2억 2천만원, 그 다음에 산호3차 아파트에서 증포리 대우아파트 입구까지 가는 배수관로 2,100m에 2억 5천 182만 1천 5백원입니다. 장호원에 늘어날 급수전수는 70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5천 6백만원, 장호원읍 국도 38호선에서 삼진아파트 읍사무소 인근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165m에 공사비가 1천 978만 5천 970원입니다. 그 다음에 개조공사 수입으로서 이천읍에 150전, 장호원읍에 30전 그래서 1억 4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영업수익입니다. 급수장치 손료로서 기존 급수전수에 대한 급수장치손료입니다. 5천 37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수입입니다. 설계, 준공, 재료검사 수수료 3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입니다. 누후 동파계량기 교체수수료로서 144만원, 과년도 수입금에서 5백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영업 외 수익입니다. 이자수입 및 배당금으로서 예금이자 정기예금 이자하고 보통예금 이자 5천 5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기타영업외 수익으로서 불용품 매각 변상금 및 위약금 유가증권 처분이익금 이것은 목 과목 존치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잡수익 순세계잉여금 5억, 도비보조금 집행잔액금 1천원 이것은 과목존치입니다. 5억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특별이익으로서 고정자산.
○ 위원장 최운학 그것은 넘어가시고.
○ 도시과장 이호섭 다음 사업지출로서 수익적 지출입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영업비용을 말합니다. 영업비용에는 원수 및 취수비, 정수비, 급 배수비 일반관리비, 징수 및 수용가관리, 급수공사비 등이 있습니다. 우선 원수 및 취수비에 대해서 동력비 3억 5천 4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업소에 2억 9천 4백만원, 장호원에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수비입니다. 정수비는 인건비.
○ 위원장 최운학 인건비는 넘어가세요.
○ 도시과장 이호섭 네. 다음은 27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1천 71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 수질검사 수수료 28페이지입니다. 3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소 염소용기 수리 및 검사비 165만원, 수질관리현황판 제조 750만원, 정수장 개설안내 홍보물 제작 2백만원, 잔류염소측정기 50만원, 장호원읍에 염소용기 수리 및 검사비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204 업무 추진비입니다. 직급보조비로서 기능 8.9등급에 대해서 7명에 대해서 75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청경 4명에 대해서 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수업무 수행활동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입니다. 전체 4천 560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정액 급식비 1천 56만원, 교통비 660만원, 체력단련비 1천 723만 8천 370원, 연가보상비 430만 9천 590원, 명절휴가비 689만 5천 350원입니다. 약품비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사업소에 기존정수장 액체염소 320만원, 신설정수장 액체염소 4백만원 실험실 수질분석용 약품구입비 5백만원, 활성탄 구입비 260만원, 응집제 750만원, 소석회 50만원, 염소운반비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호원읍에 정수장 액체 염소구입비 2백만원, 수질검사시약 28만 8천원, 염소운반비 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선비입니다. 사업소에 정수처리시설보수비 9백만원, 모터 양수기수리비 8백만원, 전기배전판수리비 490만원, 유량계 보수에 5백만원, 장호원읍에는 정수처리시설 보수비 6백만원, 모터양수기 수리비 4백만원, 전기배전판 수리비 1백만원, 유량계 보수비 4백만원, 수위계 수리비 1백만원, 염소중화장치수리비 2백만원, 여과사 교체비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급수계량기 교체비입니다. 군 노후계량기 교체 250개로 5백만원입니다. 장호원읍에 노후계량기 교체비 2백만원입니다. 100개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신규 계량기 구입으로 450개 675만원입니다. 신규계량기 구입 40m/m 이상 50개 구입하는 것으로 175만원입니다. 일반관리비입니다. 36페이지 일반 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군 자치경영지 10만 4천원, 예산서 인쇄 3백만원 결산서 인쇄비 150만원, 위탁교육 등록비 35만원 정·배수지 신문구독료 16만 8천원, 장호원읍 정·배수지 신문구독료 1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사업소에.
○ 위원장 최운학 공공요금은 빼시고 다음 설명하세요.
○ 도시과장 이호섭 37페이지 피복비입니다. 사업소에 청경제복 2명 18만 1천 740원, 현장근무자 피복비로서 작업복 8명 10만 7천 920원, 방한복 5만 7천 120원 8명입니다.
○ 위원장 최운학 피복비 넘어가세요.
○ 도시과장 이호섭 연료비입니다. 사업소 온수보일러 경비 정·배수지에 57만 1천 53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페이지 점화용 경유대 10만 550원, 유지비 2만 1천 640원, 난로 경비로서 연료비 168만 3천 990원, 정수장이고 사무실 연료비는 49만 8천 960원입니다. 유지비로 11만 1천 4백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호원읍 온수보일러 경비로서 연료비 57만 1천 530원, 점화용 경유대 10만 550원, 유지비 2만 1천 640원, 난로경비로서 연료비 정수장에 168만 3천 990원, 유지비로 6만 6천 84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사업소 군이라고 되어 있는 사업소에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선박비 재료비 넘어가시고, 40페이지 관서당 경비, 여비 제하고 43페이지 보상금.
○ 도시과장 이호섭 43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정·배수지 사용인부 및 민간에 대한 부상치료비 1백만원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630만원, 공익근무요원 교통비 1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입니다. 1천 886만 5천 140원, 의료보험 부담금 일반직 680만 1천 20원, 일용직 289만 5천 42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연금 부담금 일용직에 대해서 503만 5천 52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로서 보험금으로 가스배상 책임보험료 2개소 18만원, 연금지급금 일용인부 퇴직금으로 퇴직했을 때 연금지급 하는 것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입니다.
○ 위원장 최운학 인건비는 그만 두시고.
○ 도시과장 이호섭 일반수용비입니다. 수도사용료 전산처리용지로서 고지서 160만원입니다. 수납부 60만원, 독촉장 40만원, 백지용지 10만원, 절수 스티카제조 3백만원, 신규 신청서에 7만 5천원, 신규 공사설계카드 7만 5천원, 검침노트 4만 8천원, 백업디스켓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수공사비로서 신설 공사비는 45페이지입니다. 이천읍에 360전을 늘어나 신설공사비 2억 8천 8백만원, 아파트 부담 사업비로서 온천장 입구에서 주공아파트 입구까지 2억 2천 9만 8천 60원, 산호3차 아파트에서 증포리 대우아파트 입구까지 2억 5천 182만 1천 5백원입니다. 장호원읍에 신설공사비 70전으로 5천 6백만원, 장호원읍 국도 38호선에서 삼진아파트까지 1천 978만 5천 970원입니다. 개조공사입니다. 이천읍에 150전으로서 1억 2천만원, 장호원읍에 30전으로 2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페이지 자본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여태 말씀드린 것은 영업수익에 따른 수입과 지출이고,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한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고정자산 매각수입과 고정부채 수입, 자본잉여금 수입 3가지가 있는데, 고정자산 매각수입은 과목 존치상으로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고정부채 수입으로서 지역개발기금 15억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입금입니다. 이것은 경기도 지역개발 기금으로서 연리 7%, 2년 거치 10년 상환의 자금입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으로서 시설분담금입니다. 이천읍에 신규로 늘어난 360건에 대해서 5천 4백만원 또 장호원읍에 70전 늘어난 것에 대해서 1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 회계 건설 보조금입니다. 도비 보조금으로서 맑은 물 공급사업을 위해서 5억 6천 3백만원, 누수방지 사업으로서 3천 7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보조금 군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10억을 계상 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 수입으로서 과목존치용으로 1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가동설비 자산은 구축물 공기구비품 구입 2가지가 있습니다. 구축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수선비로서 맑은 물 공급사업으로서 전체 2억 9천 5백만원, 군의 노후관 교체사업으로서 5,000m 2억 1천만원, 장호원에 노후관교체 사업비로서 8천 5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누수방지 사업으로서 군의 누수관 보수로서 1억 4천 4백만원, 장호원에 3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리비로서 취·정수장 전기시설 긴급 수리비 2천만원, 취·정수장 전기시설 긴급수리비 2천만원, 취·정수장 모터펌프 긴급 수리비 5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구 비품비로 자산취득비입니다. 사업소에 소화기 4대 구입비 30만원, 예취기 2대 구입비 50만원, 공기호흡기 한 대 95만원, 불침투 보호의용 두건 15착 구입비 38만 8천원, 염소용기 1톤짜리입니다. 4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장호원은 소화기 4대 12만원, 예취기 2대 50만원, 공기호흡기 1대 95만원, 염소 투입기 1대 420만원, 공구 1세트 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비가동설비 자산입니다. 57페이지입니다. 이천상수도 확장 슬러치 처리시설 공사입니다. 19억 9천만원, 충주댐 개통 광역상수도 확장사업 시설분담금 7억 5천 4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이천상수도 확장공사 부대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서 이천상수도 확장공사 및 슬러치 처리시설 책임 감리비입니다. 3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서 일반예비비입니다. 6천 602만 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방공기업법 제31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세출예산에 1%를 의무적으로 계상하게 되어 있어서 계상 했습니다. 자금운영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수고 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택 위원 거수)
네. 말씀하세요.
○ 심흥택 위원 예산안과 관계 없는데, 이해 하십시오.
○ 위원장 최운학 말씀하세요.
○ 심흥택 위원 제가 여주갔다 오다 보니까, 4차선 공사를 하는데, 상수관을 그냥 놔뒀거든요. 다 다시 자르고 하는 겁니까?
○ 도시과장 이호섭 같이 토공만 완료되면 같이 매설합니다. 우리가 지하 1,2미터 매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공사 해 오면서 토공 위에 보조기층 들어가야 합니다. 보조기층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토공만 되면 매설합니다.
○ 심흥택 위원 지금 있는 거예요?
○ 도시과장 이호섭 네. 계속하고 있는데, 상수도 관로가 24,000미터를 매설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70% 정도 매설되어 있고, 그 외에는 지금 토공이 덜 되어 가지고 매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 심흥택 위원 다 아스팔트 깔고.
○ 도시과장 이호섭 깔은 데는 다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 심흥택 위원 그런데 그대로 있어서 겁이 나 가지고.
○ 도시과장 이호섭 아닙니다.
○ 심흥택 위원 알았어요.
(박용선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운학 네. 말씀하세요.
○ 박용선 위원 호법면 상수도보호구역이 해제 되어야 하는데 논 앞 전답이 있어도 집을 못 짓고 맨날 전화하고 찾아오는데 빨리 어떻게 돼야 하는데 골치 아파요. 집이 새는데 집을 지을 수 가 없어요.
○ 도시과장 이호섭 최대한 빨리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용선 위원 언제쯤 완료될 것 같아요?
○ 도시과장 이호섭 예산을 우리가 내년 6월까지는 완료를 해 가지고 6월부터 시험가동을 3개월 이상 해야 됩니다. 그래서 늦어도 내년 연말이 되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심흥택 위원 257페이지에 충주댐 개통광역 상수도확장사업 분담금이 금년에 95년도에 안 나갔어요?
○ 도시과장 이호섭 며칠 전에 수도계장이 시설분담금 때문에 교육을.
○ 심흥택 위원 15억 6천 거기 들어간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호섭 그래서 이것을 다시 회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담을 해서 오기는 7억 5천 4백만원이 계산상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그 쪽 사정에 따라서 변경되는 계획인데 이게 늘어나지는 않고 줄어들 부담을 얼마 안해도 될 것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이상복 위원 이천읍에 급수천이 360개 늘어납니까?
○ 도시과장 이호섭 느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 이상복 위원 그런데 새로 신설하는 것도 80만원이고, 보수하는 것도 80만원인데 비용이 똑같습니까? 새로 짓는거나 보수하는 거나 같이 나와요?
○ 도시과장 이호섭 이천에 150전하고 장호원에 30전 말씀하시는 거죠?
○ 이상복 위원 네. 개조는 150전인데, 80만원씩.
○ 도시과장 이호섭 이것은 만약에 10mm들어가 있는데, 10mm를 그냥하는 게 아니고, 올리는 mm를 늘려 가지고 현재.
○ 이상복 위원 급수전을 탱크를 말하는 것 아니에요.
○ 도시과장 이호섭 아닙니다. 가정용 수도꼭지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 이상복 위원 물 담는 수조가 아니라.
○ 도시과장 이호섭 네. 당초 10mm 있던 것을 20mm 올린다든지,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운학 네. 말씀하세요.
○ 이종률 위원 이종률 위원입니다. 지금 효양산에 3만평 급수가 되죠? 그런데 수입이나 지출이 아무것도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부발쪽에는 예산이 나오면 수입이 들어와야 되고, 사업할려면 지출이 돼야 하는데, 여기에 안 적혀 있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없는 겁니까?
○ 도시과장 이호섭 아까 말씀드린대로 배수관로하고 완료 되는 게 내년 연말 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신규 급수하는 것을 감안을 안 했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리고 39페이지에 컴퓨터 프린트기 수리가 20만원, 그 밑에 컴퓨터 수리로 20만원 잡혔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 도시과장 이호섭 이것은 우리가.
○ 이종률 위원 두 대 수리하는 거죠?
○ 수도계장 송광범 그건 아래 컴퓨터 및 프린터기 수리 괄호하고 사업소가 들어가야 되는데.
○ 위원장 최운학 하나는 사업소거라구?
○ 수도계장 송광범 네.
○ 위원장 최운학 그럼, 위에 있는 것은?
○ 수도계장 송광범 수도계에서 쓰는 겁니다.
○ 이종률 위원 그럼, 두 대 수리하는 거죠?
○ 수도계장 송광범 네.
○ 이종률 위원 42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예산결산 합동작업 여비 3만원, 2명 , 10일 되어 있는데, 그것 보면 결산 같은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도 공기업은 그 사람들 지원해 주는 거에요?
○ 수도계장 송광범 그것은 공인회계사에서 420만원. 여관에서 저희가 보통 한 열흘정도 작업하는 데, 직원들한테, 그것을 감안해서.
○ 이종률 위원 420만원 안 나오는데.
○ 수도계장 송광범 그것은 결산 감사 용역비 라고.
○ 이종률 위원 그것은 넘어 가시고 52페이지 도비보조금이 맑은 물 공급사업 해 가지고 5억 6천 3백만원 누수방지사업이 3천 7백만원인데, 지출에 보게 되면 55페이지 맑은 물 공급 사업비 해 가지고 8천 9백만원 되어 있고, 장호원에 3천 5백만원, 57페이지 이천 상수도 확장 슬러치 처리시설공사 4억 7천 4백만원이란 말이에요. 2백만원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잘못된 거에요. 아니면 프린트가 잘못 된 거에요? 검토하셔서 나중에 알려 주세요.
○ 도시과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최운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물어볼께요. 31페이지 수선비 말이에요. 사업소에 무슨 정수장 뭐 그런 것 복하천에 있는 것 수리하는 건가? 어떤 건가?
○ 도시과장 이호섭 네. 현재 쓰고 있는 것을.
○ 위원장 최운학 쓰고 있는 것을 그럼 그것이 내년도면, ‘96년도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96년도 사용을, 연말에 사용하면 필요없는 거 아니에요?
○ 도시과장 이호섭 그런데 그 관계는 나중에 더 검토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이 쪽을 폐쇄시키고 완전히 저쪽만 쓰게 될건지, 그것은 더 검토를, 그 때 가서 검코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유량계 보수, 유량계 같은 것은 내가 볼 때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을 많이 들여서 내년도면 끝날 것을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내년말이면 끝날건데, 돈을 더......
○ 도시과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최운학 45페이지 시설비 들어가는게.
○ 도시과장 이호섭 수입을 받아가지고 그 공사를 집행하는 겁니다.
○ 위원장 최운학 아파트 짓는 사업비 받아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호섭 네. 그 사업비가.
○ 위원장 최운학 그것 받아 가지고 쓰는 거지요. 우리가 거기 보태는 거 없어요?
○ 도시과장 이호섭 네. 부족하면 다시.
○ 위원장 최운학 더 추가 받고.
○ 도시과장 이호섭 네. 남으면.
○ 위원장 최운학 돌려줘요.
○ 도시과장 이호섭 돌려드려야 됩니다.
○ 위원장 최운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원 위원 거수)
강신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 강신원 위원 31페이지 수선비라고 해서 모타 양수기 수리, 전기배전판 수리, 여기에 서 있는데, 55페이지 보면 긴급수리비라고 나왔어요. 정수장 전기시설, 모터펌프 긴급 수리비가 이것 이중으로 예산 세우는 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호섭 55페이지 있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예산 했었던 그런 이유가 생길 때 긴급으로 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 강신원 위원 물론, 긴급수리비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31페이지 보아도 긴급수리비라고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워도 되는 겁니까?
○ 도시과장 이호섭 그런데 모타하고 전기배전판 수리비를 실제로는 31페이지 있는 것을 보면, 사업소에 1천 2백만원, 장호원에 한 5~6백만원,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그런데 모터나 그런 것을 수리할 때 보면 그 비용이 우리가 생각하던 외로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고장 정도에 따라서 수리비 지출이 틀립니다. 그런 것을 감안 해 가지고.
○ 강신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이천읍 상수도는 오래된 거라 덜컥, 덜커덕 한다고, 그러다 고장나면 몇십만, 몇백만원씩 들어간다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운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홍보선 지역경제과장 홍보선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6년도 세출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 266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물가 안정 대책 간담회 비용으로 5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저희가 인원이 30명이 되기 때문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수활동비가 지역물가안정 대책을 위해서 9백만원을 예산에 계상 하였습니다. 267페이지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로 부서운영비 급량비 외에 2건에 2천 2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서 에너지 절약 홍보물 제조 외에 1건으로 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방물가 대책위원회 참석수당을 6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상정업무 보조를 위한 일용인부임 재료비 483만 9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입니다. 물가안정 및 상거래 질서 교체단속을 위한 국내여비를 20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가모니터 요원 이천읍이 3개 동으로 분동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5명으로 해 가지고 420만원을 물가모티터 요원 수당으로 보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기중기 검사기 구입비로 5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사기가 저희가 사용년한이 경과 되어서 3백만원을 계상하여서 내년도에 복사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일반수용비에 계량기 및 택시미터기 검정스티카 제조, 계량기 검정 신청서 제조를 위한 50만원의 일반수용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임차료는 계량기에 대해서 정기순회 검사를 하기 위해서 분동 사용료 임차료 하고 차량임차료를 6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분동하고 차량검사 차량임차료는 저희가 검사하는 업체에 대하여 다시 수입증지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1백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스안전검사를 할 적에 거품을 이용해서 새나 안 새나 감지하고 아니면 코로 맡아보는 비 과학적인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누설 탐지기를 꼭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1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공예품 경진대회 입상자 보상을 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270페이지 하단에 자치단체출연금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한 게 4억 4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노·사·정 간담회에 업무추진비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노사분규 대책을 위해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를 1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노조간부교육 교재 3건에 대해서 230만원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를 계상 했습니다.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정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급식비를 1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또 모범근로자 표창과 기능경기대회 참가선수 보상 노조간부 및 근로자 건전노동 교육을 위해서 또 근로자 체육대회 도지부 체육대회와 지역지부 체육대회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등 5개 사업에 1천 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업알선 및 전산시스템 설치 운영에 따른 TCP와 모뎀 구입비는 8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자동차 등록을 하기 위한 신규 등록 민원신청서와 과태료 고지서 등 일반수용비로 625만 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또 자동차 검사 최고장 우편료를 1천 729만 8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자동차등록 단말기 유지비로 1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읍·면에서 지금 이륜자동차 번호표를 달아주고 있는데 읍·면별로 재료비를 1천 126만 7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거기에 자동차 등록업무 보조 2사람이 있어서 967만 7천원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주차관리 타회계 전출금 7천 5백만원은 도시계획세에 10%를 갖다가 의무사항으로 특별회계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7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교통사고 줄이기 수기제조 및 승용차 10부제 입간판 제작인데 7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523페이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금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관리 수탁자 수입이 저희가 유료주차장이 897면이 있습니다. 금년에 2억 5천이 수입이 되어서 예산을 2억 5천을 잡았는데 실제 사항으로는 내년도에는 3억 4천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세입을 다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시계획세의 10%가 되어서 앞에는 7천 5백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7천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이 50만원이 더 추가 계상이 되겠고, 잡수입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1억 6천만원, 주차위반 차량견인료 8백만원 해서 1억 6천 8백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총 4억 9천 35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안내서 제작과 주차장 관련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차장에 대한 안내를 해줘야 되어서 일반수용비로 1천 5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8페이지를 보시면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그것은 생략하세요.
○ 지역경제과장 홍보선 네. 일반수용비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527페이지 주차안내서 제작이 5백만원, 또 주차장 관련 홍보물 제작하는데 1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528페이지 불법 주차의 스티커를 붙여야 되는데, 그게 3백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또 과태료 고지서 전산용지 제작하기 때문에 그게 20상자가 필요해서 150만원 계상 했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발송 컴퓨터 리본 12만원 계상했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 발송 컴퓨터 카트리지를 30개 짜리로 구입하는데, 21만원을 계상 했고, 불법 주정차 한 것을 사진으로 찍어야 되기 때문에 필름 5백통을 써야겠습니다. 거기에 1백만원이 소요되고 현상료가 25만원, 인화료가 3백만원으로 계상해서 일반수용비 총 1천 508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1천 101만 4천원인데, 이것은 주정차 전화료하고 전기료, 그 다음에 주차위반 과태료 발송 우편료, 레카 자동차세, 레카차 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복비로 주정차 단속원들의 피복을 상하복 2착으로 해서 145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무단방지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견인차가 있습니다만, 대형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견인차로 견인을 못하고 그래서 임차를 해서 견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50대가 견인될 것으로 예상해서 236만 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공영 주차장 연료비와 유지비도 같이 34만 7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시설관리에 150만원, 무전기 유지비가 35만원, 사진기 유지비 30만원 해서 215만원을 시설장비 유지비로 계상 했습니다. 레카차량의 유류대로 두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483만 9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530페이지 맨 아래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여비로 76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531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으로 1백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피견인차 견인 중에 피해보상으로 세웠습니다. 이건 저희가 금년도에도 예산을 세웠었습니다만,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혹시 불법 주정차를 견인하다가 발생될 수 있는 차량파손 등에 대해서 피해 보상으로 세워 놨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겠습니다. 실제 사용을 안 하더라도 예산은 계상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주차장 차선 도색인데, 주차금지선 도색하는데 3천만원, 주차장 안내표지판 보수하는데 180만원, 주차안내 및 금지표지판 설치하는데 6백만원에서 시설비로다가 3천 7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예비비로 4억 977만 2천원을 계상해서 여기에다 4억 9천 350만 1천원을 주차장 특별회계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주차장 특별회계 또 있나?
○ 지역경제과장 홍보선 수정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본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원 위원 거수)
강신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 강신원 위원 289페이지 이륜자동차 번호표 제작은 무료로 제작해 주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홍보선 이륜차 번호표 제작은 읍·면별로다가 제작을 해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심흥택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운학 심흥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 심흥택 위원 267페이지 운영수당에 있어서 말이에요. 5만원, 20명, 6회 했단 말이에요. 작년에는 360을 했는데, 240일 3만원이 5만원 됐었나? 그런 거지요?
○ 예산계장 김태신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된 것입니다.
○ 심흥택 위원 다음은 272페이지 보아주실래요. 노조간부 및 근로자 건전노동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2만원 1백명 해서 2백만원 했는데, 식비예요? 수당이에요? 수당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홍보선 이것은 노조간부가 저희가 37명이 있고요. 아니, 노조위원장 37명이고요. 그 간부급들이 노조에 3명이상 됩니다. 그래서 한 1백여명이 매년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주군에.
○ 심흥택 위원 그러니까 그 성격이 수당이냐, 점심값이냐.
○ 지역경제과장 홍보선 보상금입니다. 수당이 아니라 보상으로.
○ 심흥택 위원 보상이라니 점심값이에요.
○ 지역경제과장 홍보선 교육하는데 경비를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 심흥택 위원 어디로 가는데요.
○ 지역경제과장 홍보선 금년도의 경우는 강릉으로 갔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이천군을 벗어나서 교육가는 거 해 주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홍보선 네.
○ 심흥택 위원 야유회 가는 겁니까? 그러면.
○ 지역경제과장 홍보선 그 교육을 자체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 심흥택 위원 기준이 없는 것이 교육여비면 모를까. 점심값이면 5천원으로다 다 계상이, 이것도 5천원으로 다 계상이 되어야 되잖아요.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수당을 주려면 5만원씩 계상을 해 주든지 다른 것처럼. 그냥 2만원이라는 기준은 누가 정한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홍보선 금년에도 2백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노총에서 노조간부들을 1백여명 데리고 여주, 이천하고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여주에서 1백만원 지원해 주고, 저희가 2백만원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서.
○ 심흥택 위원 내용은 알았습니다. 다음에 530페이지인데, 공영주차장 시설관리비 150만원이 뭡니까?
○ 지역경제과장 홍보선 공영주차장에 전기, 수도, 화장실 문짝이 이런 것이 부서질 염려가 있어서 시설비로 세워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최운학 심흥택 위원님! 잠깐 제가 보충질문 할게요? 어디 것 얘기하는 거에요?
○ 지역경제과장 홍보선 증포리에 있는 것.
○ 위원장 최운학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요. 공영주차장 난방비, 시설장비 유지비, 무전기, 거기에 가 보면 말이에요. 트럭만 있고, 사람이 필요없을 정도인데, 지금 현재 그렇게 유지관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홍보선 거기에는 시설장비 유지비인데 150만원으로, 쓰다 보면 모자랄 수도 있고.
○ 위원장 최운학 거기 사람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홍보선 네. 청경이 8명하고요. 운전기사 3명, 공익근무요원 2명 거기 아침에 출근했다가 거기서 차를 타고서 근무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녁에 거기 들어와서.
○ 심흥택 위원 작년에 견인을 26대 했습니까? 금년에 견인.
○ 교통지도계장 이종태 10월말 현재 60대 했습니다.
○ 심흥택 위원 금년에 60대 했다고요?
○ 교통지도계장 이종태 네. 금년에 60대, 10월 말 현재.
○ 심흥택 위원 내년에 4백대로 별안간 늘린 이유가 뭐예요? 금년에 60대인데.
○ 교통지도계장 이종태 차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4백대로 예상을 했습니다.
○ 심흥택 위원 차가 늘기 때문에 4백대를 했다. 과장님! 근무자들 말이에요. 단속 좀 시켜 주시고요. 실제로 교통체증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제대로 단속할 수 있도록 기능을 관리해 주셔야지요. 8명이 있어 가지고, 60대 견인을 했고, 지금 여기 내려오다 보시면 보건소 밑에 차 파는데 뭡니까? 무슨 거기 항상 길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단속 좀 해 주시고요 제가 길에서 말씀 드리면 중앙로 지금 막았지요? 중앙약국 위에 그것은 어디서 막은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홍보선 경찰서에서 막았습니다.
○ 심흥택 위원 군수님하고 합의해서 막은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홍보선 거기에 막는 것 하고 중앙통에 주차 차량 통행금지 관계는 저희가 협조한 것이 아니라 건설과 하고 협조가 됐습니다.
○ 심흥택 위원 건설과 하고?
○ 지역경제과장 홍보선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 심흥택 위원 군수하고 합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막았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홍보선 협조가 된 사항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막은 것은 틀림 없습니다.
○ 심흥택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홍보선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는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심흥택 위원 세상에 길 뚫어 놓고, 길 막는 것 보았습니까? 그것이 우리 중앙통인데, 그것을 쇠줄로 막아놓고, 끊어 놓고, 그것이 있을 법한 일이에요? 양쪽에 인도로 방치를 하면 안됩니까? 건널목으로 하면 도로로다.
○ 지역경제과장 홍보선 건널목을.
○ 심흥택 위원 나는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니까, 그것만 얘기 해 보세요. 양쪽에 있잖아요. 실버 있는데, 그것이 있고, 이쪽에 있단 말이에요. 꽃가게 있는데, 그것을 한길로 몰자 이 말이에요. 가운데로.
○ 이종철 위원 한데로 모은 다는 것 보다도 그것을 갖다가 저쪽에 있는 것은 저쪽으로 옮기고, 이쪽을 이쪽으로 옮기고, 중앙로는 그냥 놔두고, 놔두는 것이 아닙니까? 현재도 이쪽에서 저쪽에서 내려가는 것이 등은 여기 서있고, 보도는 여기 서 있다고요. 그만큼 몰려서 했기 때문에 주민들 요구가 조금 더 늘리고 이 쪽 것은 안으로 늘리고,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안들이 나오는 거라구요.
○ 지역경제과장 홍보선 그러한 것이 있겠습니다마는 건널목의 거리 제한이.
○ 교통행정계장 유장상 2백미터요.
○ 지역경제과장 홍보선 2백미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할 때에 이 쪽에 복개천 있는 데서 건널목을 조금 부창상회로 내려 갔습니다. 거기 내려갔고, 실버로타리로 로타리를 돌아서 나오기 때문에. 이 쪽으로 밀면 그 쪽으로 다니는 사람들 그런대로 불편이 있다고.
○ 심흥택 위원 근본적으로 그걸 없애야 되요. 그 길만 사람 다닙니까? 또 있잖아요. 일방통행으로 왜 했느냐 말입니다. 일방통행 했잖아요. 차가 다닐 수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홍보선 일방통행은 아마 내년도에는 차 없는 거리를 만들 계획으로.
○ 심흥택 위원 어떻게 막을려면 벽을 쌓던지.
○ 이종철 위원 그리고 아이들이 그걸 타넘고 다녀요.
○ 심흥택 위원 차가 탁 튀어나오면 사실 더 위험해요.
○ 이종철 위원 내년 3월달에 시 승격이 된다고 하는데 창피스러운 얘기예요.
○ 교통행정계장 유장상 중앙선 분리대는 저희가 설치를 한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철거와 횡단보도 설치하는 것은 소관이 경찰서 소관입니다. 저희가 경찰서 관련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 심흥택 위원 소관이 경찰서인데 군하고 협의를 봐야지요.
○ 교통행정계장 유장상 글쎄, 그 절차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홍보선 협의를 하는데, 저희 소관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무영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운학 네. 말씀하세요.
○ 이무영 위원 이무영 위원입니다. 529페이지에 임차료에 있어서 무단방지차량 견인 대행료라고 236만 5천원이 되었는데, 이건 어디에 쓰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홍보선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소형 차량은 저희 레카차량이 있어서 견인을 할 수 있습니다만, 5톤이상 화물차를 방치했을 경우에는 큰 견인차를 임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상해서 236만 5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 이무영 위원 방치는 어떻게 되는 차를 방치라고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홍보선 주인이 없이 버려둔 차를 얘기합니다.
○ 이무영 위원 그걸 갖다 어디에 둡니까?
○ 지역경제과장 홍보선 저희 주차장에 놨다가 공고를 해도 안 찾아가면 폐차장으로 넘겨서 폐차시킵니다.
○ 이무영 위원 그럼 그 차가 만약에 차량세 같은 것을 하나도 안 내고, 명의이전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차량세 같은 것은 어떤식으로 처리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홍보선 차량세는 안냈을 경우에는 저희한테 압류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럼 차량등록계에서 압류를 했다가 만약에 그것이 폐차 처분이 될 때는 압류한 단체기관에다 통보를 해줍니다. 이 차를 폐차하고자 하니까, 와서 권리를 주장해라 하고 통보를 해줘서 통보 했을 때도 권리주장을 안 했을 때는 폐기처분을 합니다.
○ 이무영 위원 그렇다면 임차료 같은 것도 차주한테 받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홍보선 차주한테 받지 못하고 그건 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이무영 위원 그러면 지금 각 처에 다녀보면 방지차량이 많이 있는데 미관상 좋지 않거든요. 신고하면 견인해 갑니까?
○ 지역경제과장 홍보선 네. 견인해 갑니다. 신고했다고 해서 바로 견인해 가는 것은 아니고 주민신고 절차를 밟습니다.
○ 심흥택 위원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주차장관리권을 전부 장애자한테 주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운영을 실제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취업을 알선할거라고 하는 거거든요. 앉아서 돈 벌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전부 임대이지 않습니까? 다 임대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부차적으로 말이 많은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위원장 최운학 내년도 계획이 서 있습니까?
○ 심흥택 위원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쟁입찰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연도말 얼마 남아있지 않은데 경쟁입찰 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홍보선 3억 4천만원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장애인지부하고 다시 계약을 했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내년도 것도?
○ 지역경제과장 홍보선 네.
○ 이종철 위원 벌써 했어요? 내년도 것도?
○ 지역경제과장 홍보선 네.
○ 이종철 위원 제가 엊그제 계약서를 봤어요. 본청감사 때 계약서에 뭐가 있느냐 하면 제9조에 계약자는 양도양수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서는 그 사람들이 벌써 심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구간구간 다 나눠줬단 말이에요. 장애인들이 하지 않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인데 벌써 계약했다고 말씀입니까? 당장 지금 계약위반하고 있는데 제가 엊그제 계약서 봤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홍보선 그런데 구간구간 양도를 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임대를 했다고 저도 판단이 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직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철 위원 분명히 위반이 됐는데.
○ 심흥택 위원 그게 직영이 안 되는게 그 지역을 장애자라고 다 장애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현재 장애자를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어야 되는데 몇 몇 사람들이 현재 장난질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뻔히 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럼 금년에 설봉축제에서 식당을 하고 다 운영한 거 또 새마을 지도자 그리 줬단 말이에요. 그걸 해 가지고서 실제 없는 것은 발굴해서 지원하면 되는데, 가보면 실제 도와줄 사람한테 안간단 말이에요. 실제 거기에서 근무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장애자도 있단 말이에요. 다 해주고서 돈 들어오는 것 다 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용인상회 그 앞이 제일 운영이 안 되는 곳인데, 1일 평균 하루 150만원 들어와요. 그럼 그걸 계산해 보시고, 수입이 얼마이고, 얼마가 적자인지 우리가 수입을 많이 내고 하는 것보다도 우선 방법이 틀렸지 않느냐 이거예요. 경쟁입찰이라고 먼저 우리가 두 구간만 해서 주자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이군경에서 해야겠다. 그럼 한구간 주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군데에 해주는 것은 결국 사람들이 와서 귀찮게 하니까 주고 만 것 아닙니까?
○ 이종철 위원 내년도에 계약금이 얼마라고 했죠?
○ 교통지도계장 유장상 3억 4천 2백만원입니다.
○ 심흥택 위원 이게 사실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은 공휴일도 없어요. 세상에 한달 30일간 계속 근무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혹사시키면서 근무를 하는데, 시정을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금년에 경쟁입찰 안 줍니까?
○ 지역경제과장 홍보선 네. 수의계약으로 끝냈습니다.
○ 교통지도계장 유장상 계약을 했는데,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경쟁입찰을 할 것인가?
○ 심흥택 위원 군수는 법을 어겨도 되는 거예요?
○ 교통지도계장 유장상 조례에 경쟁입찰도 할 수도 있고, 또 비영리 법인한테는 수의계약을 줄 수가 있습니다.
○ 심흥택 위원 수의계약 줄 수 있는데, 먼저 우리가 의회에서 결의 본 거예요. 그것도 내부적으로 두 구간만 주자, 이렇게 했거든요. 운영할 수 없는 것 뻔히 알잖아요. 능력에 비춰서 줘야지. 능력없는 사람한테 왜 줘요. 와서 귀찮게 하고, 하니까 준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최운학 검토를 다시 하세요.
(이종률 위원 거수)
네. 말씀하세요.
○ 이종률 위원 이종률 위원입니다. 현재 주차관리 문제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보지 않잖아요.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고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홍보선 수익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렇죠. 지난 2억 5천 수입이 들어 왔는데, 이걸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두 대 정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한달에 26일 계산 했을 때, 하루에 두 대 받는 금액이란 말입니다. 2억 5천이라는 게 그렇다면 수익으로 일단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걸 5대로 보자 이겁니다. 그럼 12억 5천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관리하는 공무원이 배치가 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심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진짜 장애인을 위하는 일이라면 그 사람들을 직원으로 채용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근무하면서 우리 군에서 봉급을 주고, 관리하게 되면 12억 5천만원이 더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검토해 보셨는지.
○ 지역경제과장 홍보선 금년도에 3억 4천 2백만원입니다마는 그런데 3억 4천 2백만원을 납부를 하고, 사람을 쓰고 그럴려면 적어도 하루에 4.4대 건이 주차를 해야 됩니다. 그 계산을 따지면, 그리고 우리가 주차장 있는 인근 부지가 가격이 높기 때문에 이 금액이 높이 나오게 됐습니다. 비율을 전부 다 계산하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땅이 싼데 옆에 있는 주차장은 사용료가 싸고요. 또 땅값이 비싼데에는 굉장히 사용료가 비싸게 나옵니다. 3억 4천을 이것을 했을 때에도 굉장히 저희는 옆에 부지가 이천에서 요충지의 땅값이기 때문에 싸게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주군 같은 경우에는 몇 천만원에 지나지 않는데, 저희는 그래도 정식으로 규정을 다 따져보고 계산을 했습니다.
○ 이종률 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이것을 수익사업으로 본다면 그렇게 임대만 주지말고, 실제 군에서 관리하게 되면 그 어려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 군에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생각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의 어려운 장애자들을 우리가 실제 도와준다는 입장, 그 사람들을 고용하게 됨으로써 참여하는 입장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관리해 주고, 그 사람들을 채용해 주고 봉급을 계속적으로 주었을 때 관계하고 일을 주었을 때 그 관계 보았을 때, 과연 어떤 것이 수익사업이 되겠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검토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홍보선 그것을 직영을 했을 경우에는요. 월급을 주어야 되겠고, 수당도 주어야 되겠고 그렇게 되면 공무원으로 되면 일요일, 토요일 오후하고 근무를 안 시키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입이 토요일 오후 일요일이 수입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빼고 하면 직영하는 게 오히려 수익은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이종률 위원 일요일, 토요일에 근무하면 특근처리하면 되잖아요. 나오시면 일을 할 만큼 보상을 지급해 주어야 되지요.
○ 지역경제과장 홍보선 그런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특근 수당을 주어 가지고서 했을 적에 공무원 봉급 기준을 다 주다 보면 지금 임대해 주는 것만큼 수입이 더 오른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 이종률 위원 한번만이라도 해보지 않으셨지요?
○ 지역경제과장 홍보선 네. 한번도 안 해 보았습니다.
○ 이종철 위원 과장님! 897면. 3억 4천 2백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1면에 하루에 1만 2천원이 아닙니까? 30분에 5백원이니까 하루에 12시간 8시부터 해 가지고 지금 아침 8시하면 저녁 8시까지 받습니다. 지금 주차료를.
○ 지역경제과장 홍보선 동절기에는 10시간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이종철 위원 주차료를 그렇게 받고 있다니까요. 지금 저 사람들이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 위원장 최운학 계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간이.
○ 지역경제과장 홍보선 동절기에는 10시간, 하절기에는 12시간.
○ 교통지도계장 이종태 개인당 주차기간을 1면은 개인당 한테로 갔고 일괄요금은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당 30분.
○ 위원장 최운학 아침에.
○ 교통지도계장 이종태 아침에는 9시부터 저녁 7시까지입니다.
○ 위원장 최운학 그러면 그렇게 지키도록 단속을 해야지요.
○ 이종철 위원 그런데 저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고요. 아침 8시부터 벌써 받아요. 저녁 8시 되어야 이 사람들이 또 끝을 내줘요.
○ 교통지도계장 이종태 그것은 저희가 다시 단속을 하겠습니다.
○ 이종철 위원 단속보다도 하루, 이틀이 아닌데, 매일 하는 건데. 그리고 따져 보시라구요. 지금 3억 4천 2백이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1면에 지금 하루에 1만 2천원인데, 한 달이면 벌써 얼마입니까? 36만원입니다. 1년 따져 보세요. 410만원 나옵니다. 내가 지금 1면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3억 4천 2백 계약금을 받는다는 것이 이게 타당하냐 이거예요.
○ 교통지도계장 이종태 실제 주차장 운영요율이요. 10시간이면.
○ 이종철 위원 10시간으로 따져 봅시다. 지금 하루에 그러면 1만원이라고 합시다. 30일, 30만원 아닙니까? 10시간 따지고도 그러면 1년이면 12하면 31만원 아닙니까? 360만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수의계약을 하셨다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지. 왜 공개경쟁 입찰을 해야지. 수의계약이 뭡니까? 지금 불만이 엄청 많아요. 지금 통계를 누가 하고 있느냐 따져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1면을 따져도 4백여만원이 나오는데, 지금 그것이 한번 따져 보셨어요?
○ 교통지도계장 이종태 따져 보았는데요. 실제 운영이.
○ 이종철 위원 실제운영이 어떻든간에 우리는 지금 계산을 해서 따지는 것이 아닙니까?
○ 위원장 최운학 이 위원님! 충분히 이해가 됐으니까.
○ 이종철 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내년도 것, ‘96년도 것 계약을 했다니까, 내가 열이 나서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계약을 할 수 없는 건데. 더군다나 지금 계약서가 내가 엊그제 보았잖아요. 그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군수님하고 계약 어떻게 했습니까?
○ 교통지도계장 이종태 실제는.
○ 이종철 위원 분명히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 때.
○ 교통지도계장 이종태 하여튼 관리상의 문제는 저희가 계속 시정......
○ 이종철 위원 관리상의 문제가 아니라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것을 했다니까, 내가 열이 나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박선기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운학 박선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 박선기 위원 주차장 계약은요. 매년 공개입찰 하기로 해서 그 때 주차장 조례에도 세운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수의계약 그렇게 하셨지요. 매년 공개입찰 하기로.
○ 위원장 최운학 조례에.
○ 박선기 위원 심위원님!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 때 의회에서 그걸 할 때 공개입찰하게 그 때 시행시킨 건데, 수의계약......
○ 심흥택 위원 나는 수의계약은 잘 모르겠는데.
○ 박용선 위원 조례를 한번 갖다 보면 되지요.
○ 위원장 최운학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요. 지역경제과 본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수정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홍보선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목만 설명하세요.
○ 지역경제과장 홍보선 219페이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비로 저소득 연탄 운반비 보조가 도비가 2천 8백만원 내려 왔습니다. 에너지절약 기자재 보급으로 150가구에 도비 2백만원, 군비 2백만원 4백만원 해서 총 3천 2백만원을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219페이지 하단에 보면 우수공예품 개발육성이라고 3천 3백만원으로 도비 1천 650만원, 군비 1천 650만원해서 3천 3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20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지원을 해서 3천만원을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하단에 보상금으로 ‘96 고용촉진 훈련사업 2천 893만 2천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노사합동 해외연수비 지원이 도비 60%, 군비 40%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동남아 2명이 갔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동남아 2명, 유럽 2명해서 4명이 가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40%가 392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기지국 무전기 구입입니다. 지금 현재는 레카차에다가 기지국을 만들어 놨는데, 잘 터지지 않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에다가 증포리 주차장에다가 기지국을 1백만원을 줘서 설치해서 청경간의 행동을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입니다. 타회계 전출금 50만원 추가된 것이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에 본예산에서 7천 5백만원 이었는데, 거기 50만원이 추가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교통안전시설 정비 확충이라고 해서 횡단보도에 25개소의 가로등 설치비가 도비가 3천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시설비에 3천만원을 계상했고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는 교통신호기 설치, 교통신호기 보수, 교통안전표지판 노면표지 제도색, 경보등 설치, 갈매기 표지판 설치 등 2억 8천 6백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묻겠습니다. 220페이지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지원은 뭡니까?
○ 지역경제과장 홍보선 그게 저희 관내기업체를 해외에 파견을 시켜서 판촉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금년도에 해외 개척단을 파견한 시·군이 7개 시·군이 있습니다. 수원시가 두 곳, 성남이 두 곳.
○ 위원장 최운학 다른 데는 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홍보선 저희가 가는 것이 PVC, 비닐시트, 문구류, 벽지, 형광등, 인삼가공제품, 전자변산기 제품, 전자기기, 축전기, 의약품, 인슈판넬, 산업용 냉동장비, 섬유업체, 가정용 유리제품 업체 이렇게 해 가지고 기업체 대표단원 판촉을 시키는데, 대한무역진흥공사에서 현지에 전시관을 빌리고 홍보를 하고, 그러는데 3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부담을 하고 거기 가는 경비는 참여하는 업체가 경비를 부담합니다.
○ 위원장 최운학 자기네 회사 판촉하러 가는데, 군비로 지원해서 보낸단 말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홍보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알았어요. 또 있습니까?
(이종철 위원 거수)
네. 말씀하세요.
○ 이종철 위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복개천 중앙선 있지 않습니까? 복개천이 지금 터미널 앞에서 관고입구까지 가다보면 중앙선을 잘라줘야 할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은혜예식장이 서울에서 사람들이 들어오다가 은혜예식장을 들어가려면 선이 안 잘려 있어요. 그래서 중앙선을 침범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은혜예식장 들어가려면, 경찰관들이 반드시 나와서 딱지를 떼요. 우리는 아니까, 그걸 피해서 가는데,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전부 욕합니다. 당연히 위반했죠. 중앙선 침범 했으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딱지 뗍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주 이런 몰상식한 데가 어디 있냐고 합니다. 예식장을 못 들어가는데, 딱지를 뗄려고 쫓아온다고, 거기하고 중앙시장 앞에 스타장 여관 앞에 거기도 차량들이 나오다 보면 터미널 쪽으로 좌회전할려고 합니다. 우회전 차량은 별로 없어요. 교통순경이 거기 또 나와 있어요. 우리는 알기 때문에 돌아가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꼭 딱지를 뗍니다. 그걸 건의 드리고, 또 하나는 어디인가 하면 시설 녹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3번 국도선 시설녹지 도로 과장님도 늘 보실 겁니다. 저도 지나다니면서, 늘 보는데, 거기 지금 시설녹지 도로가 도로입니까? 인도입니까? 장애물 장소입니까? 그걸 지금 내가 엊그제 목욕을 갔는데, 이천에 온 관광객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천오면 깨끗하고, 좋다고 하더니 들어오는 진입로가 엉망이라고 해서 내가 물었어요. 어디가 그렇게 엉망입니까? 그랬더니 차를 타고 오다 보니까, 도로인지, 길인지 도대체 분간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어디쯤 이냐고, 그래서 얘기를 해서 거기인 줄 알았는데, 역시 이게 지금 왜 여기가 인도, 보도블럭 다 깨졌죠. 뭐가 있습니까? 도로에는 차가 서 있다 하지만 관광객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리고 나서 시내를 들어가 봤는데, 시내는 깨끗하더라 이겁니다. 누구든지 처음 들어올 때 첫인상이 나빴기 때문에 그러한 인상을 줬다 이겁니다.
○ 지역경제과장 홍보선 시설녹지에 대한 것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 이종철 위원 내가 도로이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부 다 내가 아니다 그러는데 이걸 서로 건의해서 하실 생각은 안하고, 가만히 보면 우리 소관 아니고, 내가 아니고, 하는데 어떻게 답변들이 그렇게 나옵니까? 답답해요. 좀 협조해서 한다는 얘기는 안 하고.
○ 지역경제과장 홍보선 관련부서에다 연락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더 이상 질의할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금일 예정된 실과소별 심의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3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 참석위원 13명
이상복강기필박선기강신원김석규박병진박용선
심흥택윤희동이무영이종철최운학이종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