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진흥과장 윤희문 사회진흥과장 윤희문 입니다. 사회진흥과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경상비를 중점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 1차 수정예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10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저희 설명은 목 위주를 중점적으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목에 일반업무 추진비입니다. 예산액이 930만원입니다만, 전년도에는 1천 314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384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우선 시책추진업무 추진비가 총 810만원입니다. 국민운동 활성화 간담회가 240만원, 자연보호 노인봉사대 격려가 150만원, 범국민 대청소 조찬간담회가 120만원, 맑은하천 가꾸기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1백만원, 새마을지도자 하계 수련대회 격려가 2백만원 그래서 810만원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예산액이 12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기타업무 추진비로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120만원, 그 다음에 목에 205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액이 9백만원인데, 전년도 예산액이 450만원이었습니다. 45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추진에 따른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관서당 경비로서 부서 운영비로서 이것은 기준액에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1천 3백 1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16만 1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9천 24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대비해서 352만 1천원이 감소 됐습니다. 106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새마을지도자 명단제조 6천원씩해서 150부 90마원이 되고, 새마을 시설물 농로등기 및 측량수수료 40만원, 맑은하천 가꾸기 홍보물 이것은 총 285만원이 됩니다만, 전단이라든가 리후렛, 스티카 어깨띠, 현수막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맑은 하천 가꾸기 기록보존을 위해서 총 금액이 239만원이 됩니다만 필름이라든가, 현상, 인화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토대청결운동 추진 장비 구입인데, 총 290만원인데, 집게라든가 낫, 쇠갈퀴, 장화등을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총 금액은 157만 5천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단, 어깨때, 사진인화료, 광고물 신고서 및 허가서 제조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이천읍 다목적 복지회관 전기요금이 96만원, 지금 현재 사업을 시작을하고 있습니다만, 복하천 고수부지 체육공원 전기요금 시설하는게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하고 가로등 해가지고 일반요금이 120만원, 가로등이 698만 4천원, 그 다음에 복하천에 우리가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복하천 고수부지 분뇨수거료 해서 1백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직원들이 야근을 해야 됩니다. 특근자 급식비해서 15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에 있어서는 149만 3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19만 6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만, 새마을 지도자대회 차량 임차비가 이게 2회에 걸쳐서 60만원, 또 직영묘포장 설치에 따른게 이것이 89만 3천원 그래서 이것은 직영묘포장 임대는 부발읍 죽당리에 저희가 도로변에 꽃을 가꾸는게 있습니다. 6백평 임대를 했습니다. 그것이 땅을 구입하는 꽃묘를 가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13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이천읍 다목적 복지회관 시설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0년 이하가 되겠습니다. 건물이 파손된 것 고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재료비로서 6천 870만 6천원이 계상 됐습니다. 방금 말씀 드렸지만, 직영묘포장 관리 인부임에 5백 4만원, 국토대청결운동 인부 이것은 읍면에 저희가 인원을 나눠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33명에 88일씩 해서 4천 878만 8천원, 요즘 도로변에 다니면서 쓰레기 줍는게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국토대청결 인부임으로 해서 저희가 읍면에 전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새마을기 및 맑은 하천 가로기 제조 이것은 새마을 운동의 활성화 방침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150만원 육묘장 포트, 꽃씨, 비료, 부엽토 구입 이것이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무궁화 묘목구입 나라꽃 가꾸기 무궁화나무를 많이 심었는데도 자꾸 없어지는데, 이것은 주로 관공서에 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70만원, 그 다음에 이천읍 다목적회관의 관리인부임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483만 9천원입니다. 건강한 국토가꾸기관리 인부로 사용하는 사람인데, 48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에 203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는 새마을 지도자 대회 참석이 34만 6천원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쓰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5천 358만 4천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별로 보면 국민운동 추진 유공자 시상이 55만원, 그 다음에 국민교육여비 새마을 지도자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210만원, 또 도 새마을 지도자대회 참가자 보상이 180만원, 그 다음에 새마을 유공주민 포상이 55만원, 새마을문고 독후감 발표 우수학생 시상이 27만원, 맑은 하천 가꾸기 참석 학생 음료수 제공이 18만원, 이 사항은 저희가 매주 토요일날 자연보호를 하면 학생들이 오거나 일반 주민들이 왔을때 음료수 제공하는 그 내용입니다. 맑은 하천 가꾸기 참석자 보상이 750만원, 또 맑은하천 가꾸기 우수마을 시상이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맑은 하천 가꾸기 우수주민 표창이 55만원, 그 다음에 자연보호 매년 10월 5일날이 자연보호헌장 선포 18주년 기념일입니다. 거기에 따른 행사비가 표창장이 15만원, 노트가 45만원, 그 다음에 자연보호 유공 주민시상이 50만원,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이것이 2천 956만 4천원 입니다. 이것은 주로 중학생은 거의 의무교육이 되기 때문에 고교생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95년도는 저희가 37명이 대상이 되어서 2천 460만 2천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먼저 330만원이 예산이 섰습니다마는 불법광고물 제거용 고금속 절단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천, 장호원, 부발, 마장에서는 절단기를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 읍면에 구입해서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과에 복사기가 지금 5년 5개월이 됐는데, 사용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요. 그것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는 목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면 303 민간이전이 2천 1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액 2천 12만 6천원중에서 새마을문고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난방비가 150만원 이것은 다목적 회관내에 있는 새마을 문고 지부가 되겠습니다. 공부방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 방역 봉사대 지원 읍면 각 마을에 있는데, 소독약품 하이트로틴 연막용으로 1천 11만 6천원, 유류대가 휘발유, 경유를 사용하는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새마을 지도자대회 이것은 군자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보고를 드리면 첨가해서 저희가 새마을 지도자한테 예산 계상됐던 사항이 금년에 전부 삭제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새마을지회에 매년 1천 780만원이 나갔습니다마는 그것은 금년에 지원이 읍면 지도자 협의회에 660만원이 지원이 안됩니다. 읍면 새마을 부녀회에 660만원 연간 총 3천 1백만원이 나갔습니다믄 그 사항을 금년도부터 지원이 안되게 되겠습니다. 그것을 읍면 새마을지도자라든가, 새마을지도자회는 그만큼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것을 첨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49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다시 말씀 드려서 이것은 국민교육비 부류로해서 주로 새마을 지도자 연수원에서 하는 교육인데요. 연수원에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식대라든가, 시설비 운영이라든가 납부하는 금액이 4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2120 체육진흥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4억 3천 85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은 5억 1천 4백 4천원이 되는데, 감소된 것이 7천 542만 3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151페이지 되겠습니다. 목에 일반업무 추진비가 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로 생활체육인 간담회가 320만원, 제42회 경기체전 및 체육대회 격려가 1천만원 다음에 제77회 전국체육대회 참가선수격려가 2백만원, 제77회 전국체육대회 참가선수 격려가 금년도 포항에서 했습니다마는 저희는 이천실고의 배드민턴 나갔고 이천양정학교 탁구부가 나갔고, 이천고등학교 사격이 나갔고, 우리 관내에서 많이 나갔습니다. 외지에서 나간 것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것은 격려를 해주는 것은 도에서 지정해 놓은것이 있습니다. 인하대 축구부 격려를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직장체육팀 연습장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203여비로는 국내 여비인데 도 및 생활체육대회 참가경기 저희 직원들이 거기에 행사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51만 8천원이 감소 됐습니다. 다음에 301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연식정구팀 육성에 따른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중에서 총 1억 9천 70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비해서 4천 1백만원이 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주로 보수관계, 훈련비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도에서 내려온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됐던 사항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늘었다고 한다면 명절휴가비하고 체력단련비, 그 부분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그외에 예산이 늘은 것이 없습니다. 153페이지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액은 2억 2천 34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2억 1천 50만원으로서 1천 290만원이 늘었습니다. 154페이지 되겠습니다. 302 출연금이 이것은 체육진흥기금 조성 3차년도 입니다. 이것도 1억인데요. '94년부터 '98년도까지 5년동안 5억을 조성하도록 조례에 나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2차년도 해서 2억이 정기예금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3차 년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 2천 34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볼 것 같으면 도 생활체육대회 참가가 2천만원 이것은 8개종목이 참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도 노인게이트볼대회 이것은 남녀혼성으로 2백만원, 군 체육대회 가맹단체 및 체육회 장기 행사지원 4백만원, 도 씨름왕 선발대회 5백만원, 도 씨름장 관계는 초. 중. 고. 일반인중 전부 참석하는 그런 대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대회 지원으로 우리 도 체전입니다. 그래서 5천만원 작년하고 예산이 같습니다. 군민체육대회 지원이 군민의 날 행사가 되겠습니다. 3천 5백만원 작년에 비해서 조금 늘었습니다마는 행사를 치러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군 체육대회 지원 정액이 되겠습니다. 240만원 이것이 신규업무가 되겠습니다마는 체육인의 밤에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5백만원인데 신규사업입니다. 1년동안 체육인들이 총결산을 하고 지역주민들이 단합을하고 그런 측면에서 그것은 신규사업으로 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1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복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에서 38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만, 이런 모범 청소년 위문 격려하는 예산이 240만원, 그 다음에 불우한 어린이들이 많기 때문에 위문하기 위해서 140만원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201번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임차료 청소년 문예행사 차량지원해서 40만원 이것은 왜냐하면 경기도에 예술제라든가 합창단이 나가는게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런데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대보름제 참가차량 임차했는데 그것이 20만원 세웠습니다만, 이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청소년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자꾸함으로서 학생들이 정서 순화라든가 그런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해서 그 예산이 추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5페이지 되겠습니다. 각종 대회는 어떤 행사를 하느냐 하면 제기차기라든가. 그네뛰기, 널뛰기 그런 전통행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215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사전에 팽이라든가 해서 연습을 시켜서 하는것이 좋지 않은가 해서 5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301번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총 58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만, 청소년 문화행사 참가자 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문예행사 하는데, 미술이라든가 합창, 회화, 산문, 시 이런것을 참석하는데 따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활동 참가자 보상 이것은 불우 청소년 활동입니다. 이것이 180만원, 청소년 지도하는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3만원씩 50명해서 150만원, 청소년 대로름제 참가 150명해서 보상금이 15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대보름제 참가와 기타 사업에 대한 것은 작년에 계상 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 출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에다 제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2천 7백만원씩 시군에서 청소년 자립기금 조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가 4차년도 되겠습니다만 이런 '93년도부터 도에 출연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303번 민간이전이 있습니다만 1천 860만원입니다. 민간경상 보조로 해서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하는데, 이 예산은 뒤에 국도비가 보조가 내려와서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향후 수정예산에서 이걸 삭감하도록 예산계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조국순례 대행진 이것은 BBS가 주최가 되어서 하는 것인데, 우리 이천에 각 학생들이 110명 정도가 되어서 이천부터 안성해서 통일전망대 보고 다시오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금년 이렇게 해서 3차년도 정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해 올렸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5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35페이지를 보시면 세입이 2억 6천 1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수익이 218만 4천원, 사업외 수익이 2억 5천 798만 3천원 그래서 세입이 2억 6천 1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이 그렇고 536페이지를 보시면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도 역시 같은 금액 2억 6천 1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주로 경상적 경비로 해서 지출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를 상세한 설명을 해 올리면 5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이것은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사업수입이 21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이자수입이 218만 3천원 입니다. 이것은 1면 1특화사업해서 융자금이자 수입이 '92년도 지원한 것인데, 3년거지 5년 상환으로 해서 이자를 거둬들이는 것입니다. 아직 상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71만 3천원, 3만 8천원, 4만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소득사업 금고에 있어서도 '91년도 융자금이자 수입 '93년도 융자금이자 수입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새마을소득금고 사업은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40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사업외수입은 2억 5천 79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융자금회수 수입입니다. 이건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지원사업 융자금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91년도 3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해서 이것은 무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돈을 거둬들일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억 5천 798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각 읍면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수대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느 읍면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한 사업입니다. 다음에 세출분야를 특별회계 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분야는 545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융자금해서 2억 6천 1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만 새마을소득금고사업 지원해서 1천 259만 2천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해서 2억 4천 75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새마을소득금고 지원사업으로 가구당 3백만원을 주는데 이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은 무이자입니다. 그래서 3년거치 2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소득금고 지원사업을 약 금년에 4가구 정도를 줄 수 있고, 새마을소득 지원사업은 82가구를 줄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새마을소득은 사실상 저희가 회수가 잘됩니다. 지금까지 얼마가 들어 왔느냐 이렇게 질문하실지 모르겠는데요. 6월말, 12월말 회수하기 때문에 6월말 현재 100%다 들어왔습니다. 읍면에서 융자를 해 가신 분들이 그런데 12월말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채근을 해서 이상 없이 거둬들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새마을 소득은 돈에 대해서 돈을 안낸다든가 이런 일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당초예산에 대해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윤희문 저희가 하천을 크게 직할하천, 준용하천, 지방천, 세류천이 있지 않습니까? 마을에서 도랑같이 내려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윤희문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윤희문 제요천서부터 어디요?

○ 기획실장 조남철 율면 총곡리 삼각지점 합수머리 거기서 부터 제요리쪽에는 준용 하천입니다. 합수머리 거기서 부터 제요리 쪽에는 준용 하천입니다. 합수머리에서 부터 쭉 내려와 가지고 여주 경계까지는 직할하천이고요.

○ 윤 희 동 위원 제요리 청미천에서 월포리 앞에서부터, 위 교량서부터 쭉 올라오면 중간이 준용 하천인가?

○ 기획실장 조남철 준용 하천입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어석리에.

○ 사회진흥과장 윤희문 준용 하천은 도에서 하지요.

○ 사회진흥과장 윤희문 그것은 상세히 알라서.

○ 사회진흥과장 윤희문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저희 사회진흥과는 주민들에게 어떤 지금 현재있는 정신을 그만큼 위로 끌어올리자 쉽게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생활개혁이라든가. 이런 차원입니다. 예를 들면 쓰레기를 줍는다든가, 쓰레기를 안버린다든가 이런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생활을 건전하게 하자, 그래서 삶의 질을 높이자 이런 뜻에서 사회진흥과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윤희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그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인력은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민 스스로 치우고 우리 현재 공무원들이 합세해서 이렇게 되어야지, 우리 하천이 깨끗해지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각 하천에 조그만 세류천 이라든가, 일일이 전부 저희가 가서 한다는 것이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또 읍면에 요청을 하면 저희가 나갑니다. 그래서 같이 해야될 사항인데요.

○ 사회진흥과장 윤희문 내년에 저희가 각 읍면별로 자연보호활동을 돌아다니면서 하는데요. 내년도에 그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내년도 업무보고를 얼마전에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반단체가 주관이 되고 우리 공무원들이 후원을 하는 지금 그것은 자연보호를 해서 나가도 공무원뿐이거나 아니면 학생들이나 나오고 안나온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호응을 해줍니까? 안해줍니다. 여러 각도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설성면에도 예를 들면 자생단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서 주관이 되면 우리직원들 나가서 이런식으로 되어야 되겠다.

○ 사회진흥과장 윤희문 제가 설성면 메모했다가 자연보호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윤희문 하천이 제가 알기로는 정비는 잘되어 있지요.

○ 사회진흥과장 윤희문 정비는 잘되어 있는데, 쓰레기 분야를 줍자는 이런 측면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윤희문 이것은 맑은 하천 가꾸기에 따른 다시 말씀드리면 자연보호 활동입니다. 크게 따진다면....

○ 사회진흥과장 윤희문 그런데.....

○ 사회진흥과장 윤희문 네. 고수부지 공원화사업에 따른.

○ 진흥계장 박치완 가로등이 현재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안 가로등 예산은 지금 세워 놓은 것은 저희들이 경기도에다가 도비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내년에 복하천 고수부지를 저희들이 12월까지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예산을 하다보니까, 가로등까지 할 수 있는 예산이 안됩니다. 당초 계획을 못했는데, 추가되는 예산을 도에다 요청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예산을 내년에 줄때 거기에 대한 것을 맞춰서 예산을........

○ 사회진흥과장 윤희문 복하천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윤희문 이것은 맑은하천 가꾸기에서 자연보호를 나왔을때 노인네분도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분들하고 점심식사 간단하게 대접하고 협조를 부탁하는 사항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윤희문 시간이 저희가 11시에 하는데, 하고 나면 참 그렇더라구요.

○ 사회진흥과장 윤희문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몇페이지. 154페이지요?

○ 사회진흥과장 윤희문 민간이전 경비요. 그것은 예산편성.

○ 사회진흥과장 윤희문 체육인의 밤 있잖아요. 그게 신규사업 5백만원하고.

○ 건전생활계장 임규석 작년도 예산액이 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 되었습니다. 추가된 도 생활 체육대회 2천만원 전년도에...

○ 건전생활계장 임규석 전년도 예산액이 잘못 됐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윤희문 그런데 저희가 융자금이 금액이 적다보니까, 읍면에서 신청을 해도 안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가 하는것은 가능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봐서 넉넉하다고 하는 사람은 지원하지 말라고 해요.

○ 사회진흥과장 윤희문 자치단체대행 사업비는 이게 왜냐하면 새마을 교육 있잖아요. 주민들이 가시는 것 그걸 갖다가 그 양반들한테 부담금을 드리고 여비를 드리고 이것은 연수원에 저희가 대신 납부하는 것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윤희문 그렇죠.

○ 진흥계장 박치완 계수조정은 2천 몇 백원 차이가 나는데, 그 문제는 마지막 추경에 하는것으로 예산계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윤희문 마지막 추경에 자료를 제출해서.

○ 사회진흥과장 윤희문 네.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윤희문 네. 개인별 명세하고 수치가 안 맞았던 사항은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윤희문 1면 1특화 사업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윤희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윤희문 2천 880만원 이것은 저희 관내에 이천실고 같은 경우 배드민턴, 이천국민하교 탁구, 축구 같은 경우, 양정학교 탁구. 이천 중학교 축구, 장호원 국민학교 씨름인데. 코치들이 있어요. 코치들한테 30만원씩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윤희문 네.

○ 사회진흥과장 윤희문 체육인의 밤 행사는 결산을 하자 이런 얘기죠.

○ 사회진흥과장 윤희문 끝나고 연말에 할 계획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윤희문 네. 각 분야별로 전부 불러가지고 그 해를 빛낸 사람들도 있을 테고, 또 우리가 외지에 나가 있는 선수들도 있을테고, 체육인의 밤을 개최하나는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체육회에서도 강력하게 일반 체육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윤희문 네. 조례에 1억원씩.

○ 기획실장 조남철 5개년동안 조성을 해서 5억 조성을 해서 그 다음부터 여기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체육회를 운영하도록.

○ 사회진흥과장 윤희문 5억 갖고 사실은 어렵지요.

○ 사회진흥과장 윤희문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차 수정예산을 보시겠습니다. 74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303번 민간이전 사회진흥분야 목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 이것은 대통령 공약사업입니다. 그래서 새마을 문고 육성지원해서 신둔, 마장, 대월, 율면 해 가지고 5백만원씩 해서 문고 육성지원입니다. 주로 책을 사주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백사, 모가, 설성을 했는데, 내년도에 사업까지 하면 이 사업은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국비, 도비, 군비 해 가지고 2천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 사업중에서 303번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민간경상보조인데, 알뜰도서 교환시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군에서 직접, 무슨 얘기냐하면 헌책을 갖다 새책으로 바꾸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인원이 많은데를 몇번 순회할 계획입니다. 401번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에 대해서 6천 770만 7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96년도 도로변 환경정비사업으로 풍계3리 도로포장 및 하수도 정비공사, 풍계4리 도로포장 및 하수도 정비공사 이 사업은 '96년도 도로환경 정비사업은 도에서 취약도로에 대해서 노선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장호원부터 여주까지 가는 도로에 내년도에 도에서 지원을하는 사업입니다. 설계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장호원 소도읍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천 440만원, 다음에 건강한 국토사업이라고 해서 전체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설계비이고, 농촌생활 환경개선사업 11억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계비 3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6천 77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토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장호원 소도읍 개발사업 3개노선 4천 217㎡ 집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입니다. 거기에 따른 보상비입니다. 32억 1천 372만원, 이것은 감정수수료라든가, 보상비, 측량비 전부 포함해서 입니다. 76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총 19억 5천 48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연보호 시설물 설치라고 해서 설봉산, 도드람산에 간이 화장실 설치 할 수 있도록 1천 6백만원으로 도비 8백만원, 군비 8백만원 예산이 책정되겠습니다. '96년도 도로변 환경정비사업해서 국도 37호선이 되겠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풍계 3리, 4리 도로포장 및 하수도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장호원 소도읍 개발사업 3개노선 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소방도로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따른 것이 4억, 다음에 건강한 국토사업하고 그것이 3억 8천 128만원이고,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이 10억 6천 392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도에, 각 읍면에서 올라온 사업을 도에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정이되면 승인이 나면 별도 추가예산에 목별로 별도로 삽입할 계획입니다. 아니면 저희가 자체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에 승인요구중입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천 6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2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라고 있습니다. 2120번 예산액이 29억 3천 423만 1천원입니다. 기정예산액이 4억 3천 858만 1천원 24억 9천 565만원이 금년에 늘었습니다. 늘은 이유는 공설운동장 설치관계 때문에 늘었습니다. 93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303번 민간이전이라고 있습니다. 705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이라 하는것은 테니스라든가 수영이라든가 볼링 같은것을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사업 401번 시설비가 있는데요. 종합운동장 토지매입비해서 4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당초에 작년에 2억을 확보해 가지고 총 6억 2천이 금년도에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종합운동장 설치공사에 19억 6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종합운동장 3천 7백만원 종합운동장 설치감리비 그랬는데요. 이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아니라 감리 대행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로 하여금 위탁해서 감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목에 보면 303번 민간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6천 36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민간경상 보조입니다. 그래서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이 도비하고 군비해서 4천만원,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비 1천 2백만원, 또 어린이 체능교실이라고 있습니다. 작년에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270만원, 노인생활 체육대회 운영해서 게이트볼 예산입니다. 270만원, 그 다음에 95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해서 270만원, 가족생활체육캠프 운영해서 가족단위로 하는 것입니다. 3백만원. 그 다음에 레크레이션 교실운영 이게 50만원 여기에 앞에 보고 드렸던 설명을 해 올렸던 사항으로 작년의 계속사업입니다. 금년 신규사업입니다. 도에서 시책해서 나온 사항입니다. 그 밑에 250번 자체사업에서 시설비가 있는데 시설비가 군 테니스장 보수해서 3백만원 총 5백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 화장실 및 군청테니스장 보수해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의 시설을 보수하고 테니스장 보수를 하자는 얘기인데 군 테니스장 보수하는 것은 우리 군청 테니스장이 아니라. 이것도 있습니다만 저쪽 지도소에서 쓰고 있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특히 말씀드리는 것은 연식정구 선수들이 하는데, 투자를 하나도 안해서 엉망입니다. 가보면 보수를 해줘야 겠다는 생각이 절로 날 정도입니다. 그 일부 보수를 해줄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사업에서 총 2억 2천 920만원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반 운영이 90만원, 이것도 작년하고 같습니다. 민간이전 사업은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해 가지고, 4백만원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이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2개월 코스로 회화를 하든가, 회화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식으로 해서 보조를 하는 사업입니다. 아까 추경예산에 감하겠다는 사항하고 중복된 사항인데, 금년도에서 4백만원만 요구를 했습니다. 국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03번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만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지원입니다. 이것은 백사가 되겠습니다만 1천 460만원이 되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 지원하는게 있습니다. 167페이지. 이것이 각 학교를 문예진흥회가 맡아서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융통성 있게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1천 8백만원. 다음이 민간이전으로 303번 민간이전 청소년 예절교육이 있습니다. 유림회관이 정점이 되어가지고 초중고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660만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해 가지고 이게 11개소에 1억 2천 880만원 그래서 공부방 운영은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급됩니다. 여기도 1천 270만 9천원 했는데, 적은데는 더 적게 나갑니다. 규모가 큰 것은 더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진흥과 전체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가 총괄적으로 금년도에 간략하게 지금 총괄적으로 전부 예산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 국도비가 금년도에 도에서부터 저희한테 내려온 예산이 34억 9천 682만 9천원인데, 저희 일반회계 대비해 보면 40.4%가 저희가 국도비 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 합니다만, 국도비 따올려고 저희 과에서는 계장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직원들도 상당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전체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열심히 하고 또 불요불급한 예산은 저희가 지원 안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을 전체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윤희문 1억 2천 8백이죠. 그런데 왜 분류가 됐느냐 하면 앞에 있는 것은 지난 양여금 사업이고, 뒤에 있는 것은 시도 보조사업입니다. 예산 지원 자체가 틀려서 분류가 된 것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윤희문 양여금은 한군데로 추천합니다. 그리고 백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신규입니다. 그래서 새로 생긴 곳입니다. 저희가 추가로 나중에 내려올 것이 도비가 추진 중에 있는 것이 마장면에 다목적 회관이 있어요. 그게 도에서 다목적 회관 짓는 것이 예산에 포함이 안되어 있는데, 5억을 투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에서 2억 5천만원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박용선 위원 거수)

○ 사회진흥과장 윤희문 청소년 공부방이 읍면에서 한군데내지 두군데 입니다.

○ 건전생활계장 임규석 대개 읍면기준 하나씩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건건생활계장 임규석 공부방이 설성만 없습니다. 11개 읍면중에서 설성만 없는데, 설성같은 경우 설치장소가 없어서 대상지가 있으면 군비 지원해 가지고 설치가 가능한데 설성만 없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윤희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흥택 위원 거수)

○ 사회진흥과장 윤희문 운동장에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 진흥계장 박치완 제가 쭉 있어서 내용을 아는데, 지금 거의 다 시한을 받았고, 지금 주차장 만든 부지쪽으로 두 사람인가, 세 사람인가 남았는데, 지금 그 양반이 미국 가서 있기 때문에 계속 친척들을 통해서 연락을 취하는데, 계속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한국에 다 나온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또 안 나왔어요.

○ 진흥계장 박치완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 진흥계장 박치완 저희들이 다 희사를 받은 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희사를 받을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진흥계장 박치완 해야 되요.

○ 사회진흥과장 윤희문 그런데 사실상 지난번에도 이 위원님께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6억 2천 저희가 감정가격을 보면 6억 2천이 된다고 판단을 했었던거거든요. 그런데 받는 입장에서는 돈을 더 달라고 하고 예를 들면 삼양화학 서울에 계신 분은 평당 처음에 1백만원 그러더니 30만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더 드릴수도 없는 것이고 또 뺄 수도 없는 겁니다. 감정을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가격이 대충 그 정도 나오겠다고 저희가 추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의 그렇게 나올겁니다.

○ 사회진흥과장 윤희문 예상액입니다. 감정해서 나온 금액이 아니고요.

○ 사회진흥과장 윤희문 소유주를 지금 전부 대상이 5명인데 서울에 계시는 분은 제가 올라가서 2시간 기다렸다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분하고 일단 얘기는 했는데, 지금 연말에 다시 만나자고 하고 소유주가 관내 계신 분들 중에서 반은 만났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여하튼 동의를 해 주셔야지요. 제일 더 중요한것은 지금 이종률 위원님도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땅이라는 것이 파는 사람은 돈을 제아무리 받아도 좀 뭐한 것이고, 사는 쪽에서는 돈을 더 주었다고 생각을하고 그런거거든요. 특히 관공서에 들어가면요 더 드리고 싶어도 드릴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을 해서 항상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하튼 그런데 그 두분은 상당히 회의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그 다음에 저희가 재무과에서 바로 설명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부 땅 문제가 교환하는 것이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 삼양화학하고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2만 7천평의 운동장을 세우는 것인데 군유지가 2만평이 들어갑니다. 그 사유지가 6천 411평, 사유지를 매입하는것이 4천 552평인데 관내 소유가 4명으로 되어 있는데, 3천 92평 삼양그룹 회장 앞으로 되어있는 것이 1천 460평입니다. 그 다음에 삼양화학과 군유지를 교환하려고 하는것이 1천 859평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매입비가 6억 2천입니다. 그것은 재무과에서 넘어오면 저희가 아주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도 하여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거수)

○ 사회진흥과장 윤희문 청소년 어울마당 이것은 각 학교단위로 하는 겁니다.

○ 진흥계장 박치완 중 고등학교에.

○ 사회진흥과장 윤희문 각 학교에 다니면서 레크레이션 강사 있잖아요. 가서 학생들을 교육을 시키는 건데, 이천에 문예진흥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작년에 주관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 진흥계장 박치완 아닙니다.

○ 사회진흥과장 윤희문 계속 사업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윤희문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 지적과장 서정복 지적과장 서정복입니다. 지적과 '96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지적관리에 대한 일반업무 추진비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적관리에 대한 일반업무 추진비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223페이지입니다. 관서당 경비 중에서도 1천 523만 6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토지거래 업무에 따른 사진료를 필름, 현상료, 인화료 포함해서 122만원, 개발비용 산출내역서 확인수수료 2천 1백만원, 개발부담금 대상토지 지가감정수수료 2백만원, 224페이지입니다. 토지특성 전산용지 4백만원, 지가조사 대상 필지부 전산용지 80만원.

○ 지적과장 서정복 226페이지 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지가 우편발송료 9백만원, 토지이동결과 통보엽서 1백 8만원,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조법 시행 통지문이 279만원, 소유권 정리결과 통지서 325만원, 주민등록번호 추적조사에 따른 우편요금 130만원, 계 1천 74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운영수당은 지방토지평가 위원회 위원수당 360만원, 227페이지 지방세 심의과표 분과 위원회 수당이 140만원,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수당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양비 1백만원을 등기필 통지에 따른 소유권정리 특근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 지가조사 보조인부 1억 958만 4천원을 각 읍면 개별지가조사 보조임부임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345만원인데, 소유권 확인소송 수행여비, 지가조사 합동 여비, 측량원도 검사에 따른 현지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중에서 제증명 발급 복사기 교체가 한대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발급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전출금 및 예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타회사 전출금이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지원금 6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별부담금 부과를 해 갖고 특별회계에다 넣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6페이지 지적관리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토지대장 보관함 교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비중에서 토지대장 보관함 교체입니다. 이것이 2천 6백만원 이것은 저희 지적서고가 복잡해 가지고 지금 현재 토지대장 카드가 보관되어 있는 것이 너무 협소해서 이동식으로 보관함으로 설치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2천 6백만원인데, 꼭 조치가 되어가지고 저희 지적서고가 깨끗이 정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적과 '96년도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지적과장 서정복 회수가 늘은 겁니다.

○ 예산계장 김태신 회수도 늘고 전에는 3만원씩이었는데 5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 지적과장 서정복 네. 4회입니다.

○ 지적과장 서정복 3회였습니다.

○ 토지관리계장 서동예 3만원 하던것을 5만원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그것은 심위원님 226페이지뿐만 아니라, 227페이지에 심의과표 분과위원회 3만원에서 늘고, 공유토지 분할 위원회 수당도 늘고 해서 전체 합해서 그렇습니다.

○ 지적과장 서정복 그것은 해 드릴 수 있습니다.

○ 지적과장 서정복 이것도 개발을 해가지고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일단 회사에서 자기들이 공사한 금액을 전부 산출해서 가져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전부 조사해 가지고 산정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보통 40억정도, 30억정도 이렇게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계산하기가 어려워서 용역주는 용역비 입니다.

○ 지적과장 서정규 네.

○ 재무과장 이상용 재무과장 이상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최운학 위원님, 그리고 연일 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재무과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01억 2천 23만 3천원으로 지방세가 '95년도 본예산 대비 28.3%가 증가한 339억 3천 5백만원, 세외수입은 2.8%가 증가한 153억 3천 138만 3천원, 지방교부세는 5%가 증가한 108억 5천 38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세에 예산안 3개년간의 평균 세수신장률과 세목별 특성을 감안해서 보통세 7개 세목은304억 5천 6백만원으로서 또 목적세인 2개 세목은 29억 3백만원으로서 계상 되었고 또 과년도 수입은 5억 7천 6백만원으로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128억 4천 777만 2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24억 8천 361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대비해서 5% 증가한 108억 5천 385만원으로서 편성하였습니다. 2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의 총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 재무과장 이상용 그리고 세출 123페이지에....

○ 재무과장 이상용 29페이지에 지방세 수입은 금년도 264억 5천 8백만원 보다 74억 7천 7백만원이 증액이 된 것이고 내년도에 예산안은 339억 3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방세로서 보통세는 금년도 235억 3백만원 보다도 69억 5천 3백만원이 증가된 304억 5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주민세는 금년도 48억 6천 3백만원 보다도 27억 6천 1백만원이 증가된 76억 2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요인은 앞으로 모든 각 기업체의 경기가 많이 활성화 됨에 따라서 소득할 주민세가 많이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도 27억 6천 1백만원이 더 증가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어서 27억 6천 1백만원을 증가요인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에 재산세는 금년도 16억 8천 6백만원 보다 2억 2천 9백만원이 증가된 19억 1천 5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자동차세는 금년도 44억 8천만원보다도 10억 8백만원이 증가된 54억8천 8백만원으로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지세는 금년도에 1천 5백만원으로 증가요인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으로서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도축세 4억 4천 9백만원 보다도 3억 2천 9백만원이 더 증가될 것으로 보아서 7억 7천 8백만원으로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금년도 75억 8천 7백만원 보다도 11억이 더 증가될 전망이기 때문에 86억 8천 7백만원으로서 목표를 잡았습니다. 종토세는 금년도 44억 2천 3백만원보다도 15억 2천 6백만원이 내년도에는 더 징수 전망되기 때문에 59억 4천 9백만원으로서 목표를 잡았습니다. 다음장에 30페이지에 목적세로서는 저희가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 두가지 세목이 있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세는 금년도에 6억 7천만원보다도 8천 5백만원이 증이 된 7천 5천 5백만원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사업소세는 금년도 18억 4천 6백만원 보다도 3억 2백만원이 증가된 21억 4천 8백만원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은 금년도에 징수결정해서 징수되지 못한 그러한 결정액에 32.2%인 5억 7천 6백만원을 과년도 수입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5억 7천 6백만원으로 과년도 수입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세외수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도 149억 969만원에 비해서 4억 2천 169만 3천원이 증가된 153억 3천 138만 3천원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거기에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서 금년도.....

○ 예산계장 김태신 4.2% 입니다. 세외수입 '95년도 보다.

○ 재무과장 이상용 그것은 세율을 4.2% 153억 3천 138만 3천원을 세외수입 목표로 잡았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금년도 112억 1천 588만 5천원보다도 16억 3천 188만 7천원이 증가된 세율이 계산은 안해 보았습니다마는 증가율이 16.4% 증가율로 보아서 목표에는 128억 4천 777만 2천원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거기에는 경상적 세외수입에는 재산임대 수입과 거기 세부적으로는 국유재산 임대료, 공유재산 임대료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재산임대수입은 금년도 1억 2천 60만 7천원보다도 2천 358만 8천원이 감이 된 9천 701만 9천원으로서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국유재산 임대료는 우선 금년도에 5천 850만원보다도 1천 850만원이 감이 된 4천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임대료는 금년도 6천 203만 7천원보다도 508만 8천원이 감이 된 5천 719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국유재산 임대료가 많이 감이 된 요인은 저희가 소유하고 있던 국유재산중에는 현대전자와 OB에서 보유하고 있던 국유재산을 매각했기 때문에 임대료가 과년도보다도 이것이 감이 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로 사용료는 금년도 2천만원보다도 5천 2백만원이 증가된 7천 2백만원으로서 목표를 잡아 봤습니다. 도로 사용료는 전년 대비해서 26%가 증가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사용료는 금년도 173만 5천원은 증가요인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목표를 잡았습니다. 시장 사용료는 지금 오남시장이 시장사용료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매월 14만 4천 630만원씩 계산해서 연 173만 5천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용료로서는 군민회관 및 체육관 사용료를 1회에 2만 5천원씩 80건을 봤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 묘지사용료는 20만 5천원에 176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봐서 3천 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수수료 수입에 관공업 수입, 증지수입,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수입,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 기타 수수료 수입 이렇게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수수료 수입은 금년도 14억 6천 543만 3천원보다도 7천 974만 3천원이 감이 된 13억 8천 570만원으로 잡아 봤습니다. 그 내역은 설명 드리면 관공업 수입으로서는 지금 현재 보건소에 예방접종수수료를 9천 470만원 그리고 일반진료비는 5천 4백만원을 잡아서 금년도 1억 3천 660만원보다도 1천 210만원이 증가된 1억 4천 870만원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다음 증지수입은 증지판매 수입은 4억 5천 4백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금년도 3억 4천만원보다도 1억 1천 4백만원이 증가된 4억 5천 4백만원 그리고 대형 폐기물 처리비 1천 4백만원해서 금년도에는 수입이 없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7억 6천 4백만원이 증가된 7억 6천 4백만원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입니다. 이것도 금년도 9억 4천 875만 8천원보다도 9억 3천 475만 8천원이 감이 된 4백만원으로 목표를 잡아 봤습니다. 또 기타 수수료는 지도소에 농기계수리 수수료 부품대로서 5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4천 8만 5천원 보다도 3천 508만 5천원이 감이 된 5백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생산수입으로서 33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소 예찰포 수확물 판매 수입금이 301만 8천원, 산업과 내고장 으뜸상품 판매점 이익금이 1천만원, 또 청미천 골재 판매 수입은 금년도에 1회로 내년도에도 이것을 판매수입을 30억을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0억 3천 1백만원 보다도 1천 888만 2천원이 감이 된 내년도에는 30억 1천 301만 8천원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징수교부금은 시도세 징수교부금 수입과 사용료징수 교부금, 기타 징수 교부금으로 분류가 됩니다. 징수교부금은 전체적으로 금년도 50억 9천 270만원보다도 12억 960만원이 증가된 63억 230만원이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시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은 내년도에 도세가 지금 과 목표가 시달된 것 260억 3천 3백만원이 과 목표가 시달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도세가 206억 3천 3백만원에 징수 교부율은 30%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61억 8천 9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징수교부금입니다. 이것은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과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은 징수액의 교부율은 100의 5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천사용료는 목표를 1억 2백만원을 목표로 책정해서 여기에서 100의 50을 계산하면 5천 1백만원이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은 우리가 도로사용료 목표액은 3천 3백만원으로 잡고 이것은 징수교부율이 100의 30입니다. 그래서 적용하면 990만원이 징수교부금으로서 증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사용료 징수 교부금은 금년도 5천 851만원 보다도 239만원이 증가된 6천 9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징수교부금으로서는 환경개선 부담금, 배출부담금, 농지전용 부담금, 항결핵제 수수료 등 기타 징수교부금이 또 있습니다만, 환경개선 부담금을 4천만원으로 목표를 잡고, 그 외에 배출부담금은 2백만원, 농지전용 부담금은 4천 5백만원, 항 결핵 수수료는 50만원 이렇게 잡아서 금년도 5천 319만원보다도 169만원이 감이 된 내년도에는 5천 150만원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입니다.

○ 재무과장 이상용 34페이지 이자수입입니다. 저희가 일반회계 이자수입은 내년도에는 정기예금을 2백억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연 9% 이자를 계상하면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는 18억이 예상됩니다. 금년도 참고로 우리가 정기예금한 것이 지금 현재로 263억을 정기예금을 했습니다. 그중에 1년짜리가 143억이 되었고, 6개월짜리가 1백억, 3개월짜리가 20억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정기예금이 263억이 지금 정기예금이 되어 있습니다. 정기적금으로는 지금 31억을 정기적금을 들고 해서 지금 현재 저희 군에서는 정기예금과 적금으로 지금 예치되어 있는 것은 294억이 지금 현재 예치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매월 발생되는 이자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294억에서 발생되는 이자는 1억 7천 9백만원씩 이자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정기적금으로서는 우리가 불입되는 것은 5억 7천 9백만원씩 지금현재 불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재산매각수입은 전체적으로 금년 1억 7천 940만원보다도 1억 7천 939만 8천원이 감이 된 지금 현재 2천원을 존치과목으로서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폐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부담금으로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1천 5백만원을 부담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3억 3천 5백만원이 증가된 3억 5천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 부담금 개발이익 환수금을 토지관리계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발이익 환수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3억 5천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품 매각대는 2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변상금은 3천만원, 위약금은 2천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외 과태료 수입은 금년도 3억 4천 340만원보다도 1억 2천 820만원이 증가된 4억 7천 16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7페이지에 과년도 수입으로서 8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마는 이것은 자동차 과태료 개발부담금에 계상된 금액에 90%를 계상된 금액이 3천만원을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지방교부세 입니다. 법정교부세가 108억 5천 385만원으로서 내년도에 108억 5천 385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외수입 사항에 대해서......

○ 재무과장 이상용 123페이지 세출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행정비는 금년도 20억 4천 119만원보다도 1억 7천 4백......

○ 재무과장 이상용 그러면 국내 여비에 특수업무 추진 여비에 대한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여비는 군단위 정액 기준액 입니다. 군은 5백만원을 계상 하기로 되었기 때문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입니다. 이것은 재무과에 24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기준경비가 20인이상 실과소에서는 월 20만원씩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2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24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음성세원 발굴로 해서 2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과에서 지금 현재 금년도에도 담배판매세 같은 것이 용인복지단에서는 용인만 독식하다시피 하던 군부대로 들어가는 모든 담배세를 이번에 용인하고 이천하고 용인복지단하고 3자가 하기로 해서 과거에는 용인서 다 100%먹던 것을 그간 용인의 기득권이랄까. 용인에 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장병수도 많고, 거기에서 용인복지단 그러니까 3군사령부 관할이 되겠습니다. 이왕 장병들이 소비하는 담비소비세는 앞으로는 6대 4로 6은 용인, 4는 이천에서 담배판매에서는 배분을 해서 앞으로는 저희 담배판매수입이 년간 한 40%로 가져오게 되면 년간 한 2억의 담배판매 소비세가 군부대 판매되는 소비세가 저희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3군사 관할에는 지금 현재 용인, 이천, 안성, 평택, 화성 5개 시군이 다 군부대가 주둔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담배판매세를 서로 더 배분을 받기 위해서 상당히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기타 안성이라든가, 평택 화성 등 시군 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별 관심이 없고, 단지 용인과 이천만 서로 우리가 더 수입을 가져와야겠다 해서 서로 경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3자가 협의해서 6대 4로 12월달부터 배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재무과장 이상용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는 금년도 3천 984만원보다도 832만 6천원이 증가된 4천 81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로서 지방세 지금 현재 지방세지가 지방재정공제에서 매월 격월자로 발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각 읍면에 실과소, 민원실에서 구독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신고서 및 안내문 제조입니다. 이것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안내책자를 만들어서 홍보용으로 제작하기 위해서.......

○ 재무과장 이상용 127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소장하고 있는 프린터기 토너 및 드럼 구입이 있고 수입증지 제조.......

○ 재무과장 이상용 네. 체납액 징수 관외여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체납세를 관에 자주 이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지주를 독려하기 위한 여비를 19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종토세 재산세 현지조사 여비 이것도 지목상 상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도 128페이지에 세외수입 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각종 임대 목적대로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국 공유재산 소송수행 여비입니다. 저희가 소송권이 올 40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과세자료 보관고 제작 1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만 이것은 위원님들이 집어 넘어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모든 것이 전산화 작업에 따라서 과세자료를 입력한 자료를 출력하다보면 과세자료가 보통 7만건, 8만원, 심지어 10만건을 입력한 것을 출력하다 보면 출력한 자료가 심지어는 리어카로 몇 리어기씩 출력이 됩니다. 이것을 컴퓨터라든가 보관 할려면 도저히 보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벽장식으로 해서 이걸 별도의 보관실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재무과에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에 일반수용비 이것은 평상시에 늘 쓰고 있는 각종 서식, 장비 이런 것은 새로 연도가 바뀌고 하기 때문에 교체 사용하기 위해서 계상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0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입찰관련 사무용 소모품도 마찬가지이고....

○ 재무과장 이상용 네. 운영수당은 매년 결산을 하면 의회에서 추천해 주신 위원님들이 수고를 하고 계신데 위원님들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일인당 위원수당을 5만원씩 1일해서 결산기간은 20일 잡고 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임차료는 4억을 계상 했습니다만, 현재 앞으로 시가 되면 이천읍에 3개동이 설치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전동, 관고동, 중동 등 이렇게 3개동이 설치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창전동은 현 읍사무소를 사용하고 기타 중동이라든가 관고동은 다른 건물을 임대 내지 증축을 해서 사용하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임대를 예정해서 이것은 동당 2억씩해서 4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차량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장도 이런 것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재산 취득비는 앞으로 저희가 시 체제로 되면 국, 과가 증설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한 집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집기는 시 체제에 따라서 모든 물품 모든 것이 현재 있는 것이 일부 노후되고 교체하고 하는 모든 집기 구입을 앞으로 감안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품도서구입비 이것은 그중에 코란도와 씨에로 차량 두 대는 내용연수가 다 경과 됐기 때문에 폐차하기 위해서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로서 시청사무실 개조 및 증축 8억 9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만, 이 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이건 시청이 되면 현재 건물 군청건물 외에도 3백평 가령 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증축 하는것이 3백평을 더 하고 그래서 이걸 평당 1백만원 잡을때, 3억 그리고 시설이 확장이 되면 전기용량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기승압 하는데 2천만원 그리고 앞으로 지금 현재 밑에는 거기에 앞으로 민원실 건축, 세무, 차량등록, 민원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2억이 계상이 됩니다. 그리고 3억은 3개동에 민원실을 사무실을 개조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동당 1억씩 다 예산을 한 것입니다. 부대시설은 안내판 설치라든가 해서 7천만원 그래서 소요액이 8억 9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34페이지에 일용인부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에 이것도 일상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정검하는 각종 전기시설이라든가 정화시설에 대한 점검내지 수거수수료를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중에 소방안전 협회비도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사항입니다. 연료비는 청사난방비가 1천 128만 3천원이 되는데 이것은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장 136페이지 연료비도 저희가 보일러가 1.5톤짜리, 1톤짜리 2기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필요한 연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다 과장 숙소라든가 정문 1. 2호 관사 이것은 다 공유재산관리조례라든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상용 137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 유지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본관 1층 - 3층은 10년 이하는 얼마를 ㎡당 얼마해서 시설 유지비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본관은 '89년도에 1층 - 3층을 지어서 이것을 10년 이하로 볼때 계상한 것입니다. 의회동은 '84년도에 이것도 증축을 했습니다. 이것은 15년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동 3층도 마찬가지로 '93년도 숙직실, 별관 이것은 대개 15년이하, 5년이하가 되었고, 부대시설로 무기고, 1호 관사도 이것이 군수 관사를 말합니다. '67년에 신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호 관사는 '78년도에 증축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당 산출내역에 의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청사외벽 및 유리창 청소는 연 2회 청소를 하기 위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그 외에 보일러 화학세관 및 수리, 냉동기 세관공사 및 오버울 공사등 기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이것도 일상적으로 기계유지 장비유지 차원에서 세운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타 출연금으로서 지방재정 공제회비로서 139페이지에 공공시설 정비 회비로 불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지방채를 여기서 지방채 기금을 대여를 받고, 그런 자원 마련을 위해서 연 정기적으로 대한지방공제회에 회비로 납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 정비 회비로서 1천 624만원, 재해복구회비로서 867만 7천원이 계상 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상용 지금 현재 한 3백평을 최소한도 읍면도 동사무소에는 150평내지 2백평 이런 수준에서 임대를 해야되는데 지금 현재 일반임대료를 산정할 때에도 평당 한 1만 5천원내지 2만 5천원 지금 현재 일반임대료를 산정할 때에도 평당 한1만 5천원내지 2만 5천원 지금 현재 이렇게 주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앞으로 공공시설을 빌려쓴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임대료는 우리가 산정 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금액보다도 적게 빌려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계상은 동당 2억씩 계상을 한 것입니다.

○ 재무과장 이상용 저희 고민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50평내지 2백평 건물되는 아무리 현재 이천읍에 건물이 많습니다마는 큰 대형음식점 외에는 한 150평, 2백평 얻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얻기가 어려우며 이것은 과목변경을 해서 새로 가건물 짓는 방법으로 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계획을 그렇게 수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신원 위원 거수)

○ 재무과장 이상용 네.

○ 세외수입계장 신선재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쓰레기처리 판매수입하고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은 묶어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은 작년도에는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으로 그렇게 예산 과목상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편성 지침상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생겼을 뿐이지. 그런것으로 보았을적에 약 1억 8천만원이 지금 2개를 묶어서 같이 생각을 하면요. 1억 8천만원이 감소요인이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쓰레기봉투판매를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를 하면서 금년도 수입을 예상을 해서 그렇게 1억 8천만원을 줄여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심흥택 위원 거수)

○ 재무과장 이상용 이것은 저희가 주민세가 지금 현재 먼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대전자 같은 경우에 금년도 상당히 경기가 좋아가지고......

○ 재무과장 이상용 주민세는.....

○ 재무과장 이상용 이것은 자신이 있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상용 앞으로 차량대수는 자꾸 증가되기 때문에.

○ 재무과장 이상용 세수에 차질은 없습니다.

○ 재무과장 이상용 이것은 전체적으로 계상 했습니다만, 각 과별로 개별적으로 시 체제에 따라서 일괄 구입하는 것으로...

○ 재무과장 이상용 네.

○ 예산계장 김태신 다 바꾸는 것이 아니라 350개는 우리 직원이 350명 가량 더 증원이 됩니다. 지금 군 체제보다 군 동사무소 이런 것해서

○ 예산계장 김태신 그것은 매년 직제 개편 때문에 해 놓은 것이고, 시 직제.

○ 예산계장 김태신 시가 3월 1일자로 되면 우리가 직원 숫자가 느는것은 350명, 300명으로 보고 있거든요. 직원용 책상 350개씩 한것입니다.

○ 예산계장 김태신 군 체제보다 3백명 이상 늘어 납니다.

○ 예산계장 김태신 네. '96년도에.

○ 예산계장 김태신 증원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이게 내년도에 3월 1일자로 시가 되면 기구가 전부 개편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증원이 됩니다. 지금 확실한 인원수는 350명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약 350명 정도 도. 농 복합시가 되면 늘지 않나해서 예비해서 한 것입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인원이 느는것은 틀림없는데 충원이 한꺼번에 350명 될 수 없으니까 충원되는 사항은 연차적으로 되는거죠.

○ 예산계장 김태신 사람이 충원 되는대로 사람 몇 명해서 그렇게 해서 재무과하고.

○ 재무과장 이상용 예산은 이렇게 세웠습니다만, 충원되는 숫자에 따라서 예산 범위내에서 사고 이렇게 할려고....

○ 재무과장 이상용 네.

○ 재무과장 이상용 이건 내무과 하고 다시 협의해 가지고 우선 3월 1일자로 증원되는 인원에 필요한 집기를 우선 구입하고 더 필요한 것은 그때그때 추경이라든가 이렇게 반영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인사부서 하고 실질적으로 '96년도에 느는 인원이.

○ 재무과장 이상용 네.

○ 재무과장 이상용 132페이지 책상 대소 이렇게 쓴것은 기구가 국. 과제가 많이 증설됨에 따라...

○ 재무과장 이상용 이것이 건설과에서 금년도에 할려고 했습니다만, 이게 사실 사업을 시행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경영수익 차원에서 하자하는 차원에서 내년도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 재무과장 이상용 현재는 지출한 것은 없습니다.

○ 재무과장 이상용 내년도에 47억에 대한 내역은 경영수익 내용 저희가 관장을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상용 이번에 회기 동안에 관리계획 승인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지 세입관계는 다시 보고 드릴 겁니다.

○ 재무과장 이상용 저희 군유지 있는 것하고, 서로 교환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서로 협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재무과장 이상용 관계과하고 추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상용 저희가 승소율은 상당히 높은 실정에 있습니다.

○ 재무과장 이상용 지금 현재 주장하는...., 소송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대개가 저희가 증빙할 수 있는 설명자료가 충분히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승소를 하고 있습니다.

○ 세외수입계장 신선재 약 50% 가량 됩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 재무과장 이상용 차량은 지금 현재 코란도 밑에 산출내역이 나옵니다. 코란도 1대, 건설과 지프차 있습니다. 그것하고 밑에 씨에로.

○ 재무과장 이상용 차량교체를....

○ 재무과장 이상용 1대입니다. 7086 코란도 차량번호입니다.

○ 재무과장 이상용 이것도 승용차입니다. 이것도 내용년수가 2대 다 지난 것입니다. 2대하는 겁니다.

○ 재무과장 이상용 네. 이천휴계소에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이것이 이제 한 2천여만원 들어오는데 농협에다 위탁해서 하니까, 실제 농협의 인건비 그런 것 제하다 보니까, 한 1천만원 밖에 안들어 옵니다.

○ 재무과장 이상용 거기에 대해서는 입이 열개라도 말씀을 못 드립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사실 여비 이런것을 많이 쓴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 재무과장 이상용 이번에 부동산 물동량이 대개 관외 지주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서울이라든가, 외지에 자주 출장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것은 최소한도 이 정도는 해 주셔야만 이것은 쫓아다니면서라도 조금 징수를 해오지. 그렇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고 탁상공론식으로 옛날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 재무과장 이상용 내년도 시 체제가 되면 세무과가 새로 생기고 하면 사실 이것이 전문 파트가 생기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지금보다도 더 세수독려가 될 것으로 보고.

○ 재무과장 이상용 네. 8만원씩 줍니다.

○ 세정계장 이철호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정업무를 우리가 꼭 세정업무를 하면서 체납사항만 하는게 아니고 세금부과, 고지서부터 여러가지 형태의 여비를 계상해서 쓰는데 우선 우리가 도에 출장도 도세관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1주일에 각 계에서 한번 이상쯤은 갔다옵니다. 그럴때 1만원 가지고 갔다 올 수도 없고, 기름을 넣는다고 해도 1만원이상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과에서 쓰는 경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7월 1일부터 증원이 8명이 됐는데 8명 이전의 수준의 여비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여비 요구를 더 했는데 작년수준으로 예산이 없다고 기획실에서 짜주었는데요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제여비 경비입니다. 독촉이라고 하면 작년에도.

○ 세정계장 이철호 8만원이라고 하면 저만 8만원 받는것이 아니고 요새 다른 부서직원 보다 5만원을 더 받는 것입니다. 다른 부서 직원들 대민 활동비로 3만원을 받고, 5만원을 더 받는 곳이 감사부서, 예산부서, 세무부서 이렇게 더 받고 있습니다.

○ 세정계장 이철호 그것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받으려고.

○ 세정계장 이철호 열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 세외수입계장 신선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방 말씀하신 대로 중요재산 단가로 따져서 2억 5천 이상 그 다음에 면적상으로 1만㎡ 이상에 대해서는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당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8억 9천이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가건물 설치 또한 전기증설공사, 민원실설치 개조 3개동사무소 개조 이렇게 해서 부문별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개조공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회 승인 사항이 아니고 다만 증축이나 신축 부문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가건물 지금 3백평 예산을 하고 있는데요.

○ 세외수입계장 신선재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직제가 늘어나게 되면.

○ 세외수입계장 신선재 그것이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조직 개편안이 어떻게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 증축하는 부분에 다 수용이 된다라고 하면.

○ 세외수입계장 신선재 네. 그렇습니다.

○ 재무과장 이상용 지금 읍 체제에서.

○ 세외수입계장 신선재 시정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상용 그것은 부기 내용은 설명 드린대로 국. 과가 증설되고.....

○ 기획실장 조남철 세외수입계장 관리계획 조례 의회 넘어 오는 것 없습니다.

○ 세외수입계장 신선재 네.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 재무과장 이상용 그것은 관리계획은 승인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의 회기중에 다시 승인을 받기 위해서 대기중에 있습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29페이지 담배소비세 86억 8천 7백입니다.

○ 재무과장 이상용 그것은 복지관에 들어오는 것도 우리가 그 당시에.

○ 재무과장 이상용 네. 들어오는 것 말씀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용 금년말에 들어온 것이 8억 6천 들어온게 있습니다.

○ 세정계장 이철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기 계획도 원래 그대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중장기 계획이 가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세입 목표 달성하는 것은 9월달에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달에 잡아서 차이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 세정계장 이철호 글쎄 9월달에 우리가 목표를 잡아가지고...

○ 세정계장 이철호 안일한 것보다도 9월달 측량치 수치에 의해 가지고.

○ 재무과장 이상용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상용 그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에 경상적 세외수입중에 자동차 우수 사업법 위반 징수교부금을 70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에는 15억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변경해서 36억 그래서 21억을 더 증액 했습니다. 그리고 개발이익 환수요금은 6억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장에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는 1억 5천만원으로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 법정교부세는 이것은 다시 목표가 확정 변경된것이 당초 108억 5천 385만원에서 이것이 107억 4천 5백만원으로 다시 변경 됐기 때문에 1억 885만원이 감이 된 것입니다. 다음장 32페이지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은 43억 2천 4백만원이 이번에 지방 양여금으로 해서 다시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농어촌 정주권개발 사업은 12억 8천 340만원이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 외에 33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서는 새마을 문고지원이 이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5페이지, 36페이지, 37페이지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내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부금으로서는 병무행정 교부금이 2억 8천 127만 8천원이 다시 교부가 되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았고, 또 도비로서 새마을문고 지원 육성외에 41페이지, 42페이지, 43페이지, 44페이지, 45페이지, 46페이지, 47페이지, 48페이지, 49페이지, 51페이지, 56페이지까지 이것이 도비 보조금에 대한 세입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 정부 자금채로서 장호원 하수종말처리 시설공사에 6억 2백만원이 이번에 차입금으로서 이번에 지방채로서 잡았습니다. 이상 세입사항을 보고 드렸고, 다음은 세출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세외수입에 따른 민원사무보조 이것은 내무과에서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관리 시범기관 육성, 물품 및 도서구입비 이것도 또 내무과에서 다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9페이지 국내여비 국 공유재산 소송수행여비 재원변경되는 것입니다. 당초는 군비로서 237만 6천원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도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도비로서 예산을 재원변경하기 때문에 237만 6천원을 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급량비 시 전환에 따른 과세자료 특근자 급식비 이것은 시 분동에 따른 작업시 필요한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2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도비재원으로서 다 계상된 것입니다. 과세자료 조사도 마찬가지로 도비지원 보조가 있기 때문에 재원은 도비로서 1백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무담당 공무원 산업시찰 이것은 세무공무원들이 사기 앙양이라든가 이런 취지에서 매년 도비지원이 7백만원해서 8백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도비지원이 7백만원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세무공무원들의 산업시찰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감정료 이것이 당초에는 군비로 세웠던 것이 재원변경에 따라서 도비지원되기 때문에 3백만원을 감하는 것이 됩니다. 81페이지 측량수수료도 마찬가지로 군비로 세웠던것이 도비지원이 됨에 따라서 2백만원을 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서 국공유재산 감정료, 이것도 도비 지원비로서 3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2페이지 이것은 마찬가지로 도비지원으로 각종 재료비라든가, 수수료 이런것이 지원되기 때문에 다 계상 되었습니다. 그 외에 다 이번에 전부 도비 지원되는 재원으로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83페이지 하단에 시설비로서 본청 상수도관 교체하는 것이 있습니다. '94년도 설치된 것으로서 급수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수압이 적습니다. 배관교체 하자공사 예산을 8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옥상방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본청 옥상 비만 오면 새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존 건물하고 맞추어 짓는데 조금 맞지 않기 때문에 새고 있습니다마는 보수하는 것입니다. 관사수리 및 방수공사 2호 관사가 상당히 집이 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호관사 수리에 대한 방수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세출예산을 말씀드렸습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이것은 아까 당초예산에 시 청사 사무실 개조 및 증축에 8억 9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액 내용은 당초예산 133페이지 8억 9천만원 들어가는 것을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이상용 네.

○ 재무과장 이상용 적금은 지금 현재 금고계약이 되어 있는 농협에.

○ 재무과장 이상용 이자가 한달에 발생되는 것이 지금 현재.

○ 재무과장 이상용 한달에 발생되는 이자는 1억 7천 9백만원씩 이자가 발생됩니다.

○ 사회과장 김학규 사회과장 김학규입니다. 저희 사회과 소관 168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 추진비가 위생업소 대표자 간담회에 1백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에 불법 퇴폐업소 근절을 위한 활동비로 2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맨 하단에 일반수용비에 위생교육 교재 제조가 105만원 계상 했습니다. 민원사무관련 서식제조 하는데 63만원, 허가증 제조하는데 3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에 부정불량식품 및 유해환경업소 신고 보상금 해서 영업시간 미준수는 10회를 신고해 주는 것으로 봐서 3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1회에 3만원씩. 그 다음에 제품 미검사 및 불합격제품 판매등에 대해서 신고해 주시는 분에 대해서 5회를 봐서 25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도 1회 신고하는데 5만원씩 보상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유통기간 경과 및 변조제품 판매하는 것도 신고하면 7만원씩 하는 것으로 해서 5회에 35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에 무허가 제품 제조가공 등은 1회에 10만원씩 해서 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 그래서 거기에 보면 하단에 식품위생관리분야 전산화 사업에 따른 장비구입을 전체 689만 7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거기는 PC, 통신장비, 케이블등 전체가 689만 7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업은 위생분야가 전부 전산처리 되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페이지 상단은 환경사업소 소관이라 생략하고 밑에 보시면 시책업무 추진비 국가보훈가족 간담회 32만원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충일날 보훈가족이 오시면 식사 제공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다음장 넘어가서 201페이지 보면 2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에 가서 부서운영비에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에 현충일 행사비를 제물구입, 조화 구입해서 1백만원, 45만원, 6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위 상단에 역시 현충일 행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반공위령제 제품구입하는 것이 50만원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에 현충일행사 참석가족 보상이 2백만원, 현충일 행사 참석 유가족 기념품인데 2백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경상보조에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에 4백만원, 전몰군경회에 4백만원, 미망인회에 4백만원, 대한무공 수훈자회 4백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203페이지 시설비에 가서 현충탑 도색 및 보수료 7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일반수용비 장애인 복지사업 지침 제조하는데 1백만원, 생활보호사업지침 제조하는데 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카드 바인더 구입하는데 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차량인데 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에 장애인 재활증진대회 지원하는 것을 4백만원,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경비 지원하는데 3백만원, 장애인 기능 경진대회 참가경비 지원에 50만원, 이웃돕기 연말, 추석, 설로 해서 7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205페이지 상단에 보면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으로 자치단체에서 하는 출연금이 2천만원입니다. 다음에 보상금으로서 행여사망자 장례비 저희가 12구가 발생하는 것으로 봐서 4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행여자 긴급구호비 3백만원을 요구했고, 노숙자 긴급구호비를 3백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입니다. 이건 백사공설 공원묘지에 쓰고 있는 관리 인부임입니다. 그래서 이건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207페이지 상단은 가정복지과 예산이고, 하단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 가서 백사공원묘지가 있습니다. 다음장에 넘겨보시면 208페이지 전기요금 54만원, 정화조 수거료 10만원, 그 다음에 대체농지 조성비 1천만 91만 1천원, 대체조림에 282만 3천원, 전용부담금에 가서 493만 3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백사공설 공원묘지를 확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 3천평을 '94년도에 의회에서 승인해서 구입한 땅이 있고, 앞으로 더 사야할 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토이용게획을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농지가 있어서 농지 조성비, 대체 조성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설공원묘지 관리 난방비 연료 유지비도 역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는 공설공원묘지 관리사가 있는데 그 유지비로 696만 3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재료비에 성묘대비해서 환경정비 278만 8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추석명절 이런때에 성묘대비 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다음에 산소에 예취기로 풀을 깍는 예취기 날을 구입해야 되겠습니다. 자꾸 고장이 나고 날이 무디어 자기 때문에 날을 갈아야 됩니다. 10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하단에 가정복지과 예산이기 때문에 다음 장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210페이지 백사공원묘지 국토이용 계획 변경 역시 용역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3천 5백만원, 공고료 118만 8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이하는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본예산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사회과장 김학규 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351페이지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 수정인데요. 내시가 늦게 왔기 때문에 특별회계 1차 수정으로 한번에 낸 것입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553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 그것이 먼저 되어 있지요.

○ 사회과장 김학규 그것이 먼저 되어 있어요.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을 하고요. 553페이지 보시면 세출란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전체가 융자금수입인데 557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면 민간융자금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입니다. 4천 988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마무리 짓고 이월말이 되어서 이월금이 생기면 그것까지 하면 2억 3천 2백만원 인데 그것하고 합쳐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것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 돈을 정기예금화 해서 고액 금리를 하기 위해서 새 통장에다 다시 정기예금을 시켰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것을 저희가 이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 기획실장 조남철 네. 매년 정액보조 입니다.

○ 예산계장 김태신 추석때 연말에 매년하는 사업입니다.

○ 사회과장 김학규 1억 세운것으로 기억됩니다. 이교관씨 작년에 얼마 세웠어요?

○ 직원 이교관 작년에 7천만원입니다.

○ 사회과장 김학규 네. 현충일 행사를 6월 6일 하는데요. 학생들, 합창단하고 밴드부 오고 그렇게 해서 식사를 가족해서 군인들도 오고요 총 쏘는 그래서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 사회과장 김학규 사회과 소관 1차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에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에 중증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에 2천 160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국비가 1천 5백만원, 도비 324만원, 군비 324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 그렇게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 9명해서 387만 8천원 군비가 77만 6천원, 국비가 310만 2천원 80대 20입니다. 인문 고등학교 1명이어서 53만 3천원 역시 이것도 80대 20입니다. 군비가 10만 6천원, 국비가 42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의료비 207만 7천원 이것도 80대 20, 장애인 보장구가 5명해서 1백만원 이것도 80대 20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에 가서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1천 62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보상금에 거택보호비 양곡대로 쌀이 1억 4천 64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리쌀이 1천 462만 6천원, 부식비가 4억 5천 64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70대 15대 15%가 되겠습니다.

○ 사회과장 김학규 그럼, 맨하단 백사공설공원묘지 토지매입에 다른 감정수수료만 저희 군비입니다. 그래서 1백만원만 요구한 것을 설명 드렸습니다. 162페이지에 토지 매입비용 계상을 했습니다. 1천 527만 4천원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백사공설공원묘지 석축공사하는데 2백만원, 백사공설공원묘지 소각로를 설치할려고 6백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자꾸 쓰레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 소각로를 설치해서 태워볼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수정예산이 끝나고 특별회계 수정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 특별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차 수정 의료보호 특별회계 351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수용비에 의료보호관리 일반수용비가 337만 6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도 전체가 도비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의료비는 업무추진비를 5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도 전체가 도비입니다. 다음 352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의료보호 진료비를 6억 9천 222만 4천원을 국비가 5억 5천 377만 9천원, 도비가 1억 3천 844만 5천원 해서 국도비입니다. 저희 군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융자금 의료보호 대불금에 가서 1천 85만 4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도비입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반환금에 가서 잉여금을 존치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사회과장 김학규 병원에 지출은 되고 있습니다.

○ 사회과장 김학규 이것이 보면 조금 늦게 나오는 편입니다. 병원에 100% 지급이 잘 안되고 대개 10%, 70% 정도가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 사회과장 김학규 저희가 도에서 교부만 나오면 즉시즉시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교부가 늦는 거죠. 국비. 도비가 늦게 내려옵니다.

○ 환경보호과장 강대풍 환경보호과장 강대풍입니다. 환경보호과 ‘96년도 예산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75페이지 먼저 일용인부임입니다. 저희 환경감시원이 3명에 대한 방금 그 내역입니다. 다음에는 환경정리원이 1명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업무를 보조하는 직원에 대한 봉급입니다. 176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로서 공해배출 업소에 대한 간담회가 저희가 약 480만원에 대한 연간 2회에 걸쳐서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부서운영 추진비는 저희 관서당경비 일환으로서 금년에 세운 것입니다. 다음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공해배출업소 관리에 2백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177페이지 가되겠습니다. 부서 운영비가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를 요구했습니다. 다음에는 일반 수용비중에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하고 독촉장 또 징수대장 또 부담금에 부과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로서 디스켓하고 전산용지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카드나 리본하고 전산바인더 구입, 환경개선 부담금 조사료를 저희가 인쇄를 해야 됩니다. 또 부담금을 우편엽서로 만들어 가지고 통보를 합니다. 환경 작품공모 우수자를 국민학교 학생을 상대로 해 가지고 저희 관내 480개를 상대로 해서 환경작품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내에 있는 환경관리안을 연간 2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교재를 저희가 인쇄를 할 계획입니다. 공공요금에 대해서 공해신고 전화료는....

○ 환경보호과장 강대풍 네. 다음은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양비는 저희가 맑은 물 상황실을 연중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급양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설장비중에 소음피해 매연측정 장치가 연중 쓰다보면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어서 수리비를 요구했습니다. 재료비는 하천오염 측정용 COD 측정팩이 있습니다. 그 약품인데 그것을 예산 요구했습니다. 환경오염감시 상황실이 저희 사무실 옆에 설치되어 가지고 저희 관내 5개 기업체하고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1년간 운영비용을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0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표지를 저희가 현재 56개가 있습니다. 장호원 상수원보호구역에 설치하는 표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30개를 추가해야 되니까 30개의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여러가지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채수통 구입하는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불시에 대비해 가지고 환경오염 방제장비 소모품을 사 가지고 비축하는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국내 여비로는 공해배출업소 단속을 연중 실시하기 때문에 거기에 단속하는 직원들에 대한 여비를 한달에 10일간 계산해 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 항목으로서는 환경보전 사생대회 그림대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환경오염감시 상황실 기술 위탁관리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술업체하고 연간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이 운영비를 위탁관리 차원에서 운영비를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에 181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H 측정기가 폐수 방류수에 대한 측정을 현장에서 측정해야 하는데 1대가 있습니다. 추가도 1대하고 필요해 가지고 1대를 요구하는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일용인부는 재활용 수거인부가 2명, 매립장관리 인부 2명 봉급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183페이지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서 쓰레기 매립장 추진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간담회 또는 여러가지 급령비 쓰레기 매립장을 관리하는 제반경비를 해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이것은 새로 '97년도에 소각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96년도에서부터 여러가지 타당성 조사나 이런것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따른 경비 또는 소고리 매립장 건설 쓰레기처리에 따른 대책비로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일반 수용비로서 대형폐기물 수수료납부 고지서를 스티카로 제작을 해 가지고 납부고지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스티카 제작비용하고 또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마대를 폐마대를 구입하는 예산을 그것을 각 가정으로 배부할 이런 계획입니다. 마대구입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고지서 인쇄를 해야하는데 그것에 대한 인쇄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환경보전시책 및 불법투기 단속의 기록을 보존하기 위해서 필름이나 인화료, 현상료를 요구를 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창고 관리 청소용품입니다. 삽이나 쓰레기비등 그러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관리 청소용품도 마찬가지고 쓰레기 비나 삽 등은 청소용품구입 예산입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장호원 쓰레기매립장 관리 청소용품도 마찬가지로 비, 쓰레기통, 삽, 호스나 장갑 이런것이 필요한 청소용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창고는 전기에 대한 대행수수료입니다. 전기법에 75㎾ 이상일것 같으면 전기안전 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침출수 수집운반 수수료입니다. 모전리나 수정리, 장호원 이런데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운반해서 하수 사업장 또는 축산폐수 사업장에다 넣어서 정화시켜 내버리는데 운반하는 수수료입니다. 운반요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제조로서 일반용, 공공용 186페이지 공동주택용 세가지로 했는데 예산이 많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2분의 1, 반만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반은 나머지 추경에 저희가 요구할 계획입니다. 피복비는 재활용품수집 및 매립장 인부 피복구입으로 매립장인부 4명에 대한 피복비입니다. 연료비는 재활용품 선별창고에 사무실의 난방비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선별창고에 방이 하나가 있습니다. 숙직하는 방, 관리하는 방 연료비입니다.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재활용품 선별기계 수리로 기계가 네가지 종류의 기계가 있습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혹시 고장이 날것 같으면 수리하는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압롤박스를 저희가 39대를 금년에 도색을 해야합니다. 장기간 보존 활용하기 때문에 올해 도색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기계 수리입니다. 장호원 매립장이 되고 앞으로 소고리 쓰레기 매립장이 완공되면 거기에 대한 수리비용으로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재료비로서 쓰레기 해충 및 악취 방제약품은 그것은 장호원하고 소고리 쓰레기매립장 2군데에 악취제거하고 파리 이런 것을 제거하는 의약품을 저희가 요구하는 예산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용 EM 발효제라고 있습니다. 음식물을 퇴비화하고 활용할 계획입니다. 188페이지 되겠습니다. 장호원 쓰레기매립장 해충 및 방제약품 구입으로 아까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것은 장호원 것이고 먼저 것은 소고리 쓰레기매립장 것입니다. 장호원 매립장에 대한 약품 구입비를 저희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비로서 쓰레기 매립장을 저희가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비를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에서는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을 예산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먼저 종이나 캔, 병류, 고철 이런것을 판매하는 부녀회나 어떤 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항목입니다. 환경미화원 사업시찰은 금년도에도 '95년도에도 실시하고 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품목입니다. 재활용품 매입기금입니다. 재생화장지 교환용입니다. 저희가 보통 우유팩 1㎏은 재생화장지를 1개하고 교환합니다. 우유팩 1㎏은 수집하면 상당히 많은 양이 됩니다. 여기에 부족되는 예산을 저희가 세워가지고 화장지를 구입해서 각 읍면에 배부하는 것입니다. 폐자원 수집장려금입니다. 농경지 또는 들녁 이런데에 산재한 폐비닐이나 농약병을 수집해 주민들한테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우수단체 시상은 연말에 보통 재활용품수집에 공이 많은 단체나 주민들에 대해 저희가 시상을 하는 그런 경비를 계상한 항목입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매립장 운영장비 구입니다. 소고리 쓰레기 매립장을 뜻하는 겁니다. 거기 사무실에 책상, 의장, 여러가지 공구, 안전장비, 안전모나 서류 보관하는 케비넷 또 거기에 필요한 선풍기, 석유난로, 분말소화기, 다음에 매립장 운영장비구입니다. 매립장에 앞으로 필요해서 덤프트럭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복토를 해야되고 덤프트럭을 1대 구입해서 운영 배치해 나가야 합니다. 190페이지 되겠습니다. 복토용으로 백호우를 1대, 불도우저 이것도 구입해 가지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사무실에 냉장고, TV, 에어콘, 난방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에어콘을 구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가지 차량이 청소차량들이 많이 이동이 되고 왔다갔다하는데 거기에 대한 비상먼지 제거하기 위해서 살수차를 구입해야 합니다. 여러가지 면적이 넓고 크기 때문에 악취 제거나 파리, 해충을 제거하기 위한 소독차를 1대 구입을 해야 됩니다. 사무용으로 복사기가 필요해서 복사기를 신규 구입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보호과에 복사기가 장기간 사용한 관계로 수명이 다해서 복사기를 교체하는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을....

○ 환경보호과장 강대풍 소속은 환경지도계인데. 각 하천 또는 여러가지 그 외에도 축산사업장 여러가지 사업체 이런 곳에 수시로 매일 같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 환경보호과장 강대풍 네. 알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강대풍 소고리 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강대풍 내년 8월 완고 예정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강대풍 내년 8월이 완공이기 때문에.

○ 환경보호과장 강대풍 그것은 쓰레기를 수시로 복토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복토를 보통 쓰레기가 1미터이상 쌓이면 복토를 해야됩니다. 수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장비가 없으면 임차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 환경보호과장 강대풍 이 예산은 있어야 됩니다. 또 저희가 완공이 되기 때문에 이 장비는 언젠가는 구입해야 될 장비이기 때문에 있어야만이 그때그때 수시로 복토를 하고, 그러면 장비가 없으면 저희가 쓰레기 매립장을 운영하기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강대풍 하루에 15만원내지 24만원 들어갑니다. 규격에 따라서 다릅니다.

○ 환경보호과장 강대풍 쓰레기장에 쓰레기 청소차가 끝까지 들어가지 못합니다. 중간에서 뿌려 놓으면 도자를 계속 밀어야 됩니다.

○ 환경보호과장 강대풍 갑니다. 저희가 염려가 되어 가지고 수정리 매립장이 장호원 매립장 보다 규모면에서 작습니다. 작은데도 장호원 매립장이 10개월 가량 사용했습니다. 충분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강대풍 잘 알겠습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환경보호과에서 백호우를 산다, 도자를 산다, 살수차를 산다,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덤프트럭을 사게 되면 필수적으로 운전기사가 따라야 되는데, 그 인건비는 어디에서 충당할거며 그것을 매일 매시간 쓰는 것도 아니고 복토만 할때 쓰고 장비를 세워놨다가 또 쓰고 그러는데 차라리 위원님들 말씀하는 것처럼 임차로 하는 것이 남지 않느냐 처음에 예산 올라왔을때 검토할때 제가 계상 안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 그런 쓰레기장 운영이 어려움이 많고 꼭 사야된다고 해서 계상을 했지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이론이 사실은 적중할 수 있어요. 매일 쓰는 장비가 아니기 대문에 인건비만 해도 1년에 또 중기에 대한 운전기사들 인건비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조금 문제점이 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운영의 묘를 기해서 운영을 하도록....

○ 기획실장 조남철 인력보강을 하면 기능직을 채용하기 때문에 임의대로 하는게 아니라 정원승인을 받아서 채용을 하는데 내년도에 8월달부터 운영을 할려면 내년 초부터 도에 내무부 승인을 요청을 해서 전부 사전 절차를 취해야 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강대풍 다시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강대풍 그것은 단체나 이런 부녀회나 이런 단체에 지급되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강대풍 재활용품 신청이 읍면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재활용품 수집한 근거서류를 다 이을 테면, 재활용 폐비닐이나 이런 것을 수집했을 것 같으면 재생공사에서 누가 수거한 영수증이 다 첨부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 환경보호과장 강대풍 네.

○ 환경보호과장 강대풍 시상금이 아닙니다.

(심흥택 위원 거수)

○ 환경보호과장 강대풍 지금 환경을 오염을 시키는 자동차요. 자동차가 대상이 되고요. 또 시설물의 건물이 해당이 됩니다. 건물에서 폐수가 나와 가지고 환경을 오염을 시키는데.

○ 환경보호과장 강대풍 네.

○ 환경보호과장 강대풍 그 두가지 부과대상이 됩니다.

○ 청소계장 한봉수 거기는 적환장 입니다.

○ 청소계장 한봉수 네.

○ 청소계장 한봉수 가보았습니다.

○ 청소계장 한봉수 청소를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하는데요.

○ 청소계장 한봉수 알겠습니다.

○ 청소계장 한봉수 작년에 1억 8천 8백만원의 예산이 계상 됐습니다.

○ 청소계장 한봉수 아니, 올해, '95년도에.

○ 청소계장 한봉수 1억 8천 8백만원.

○ 청소계장 한봉수 네.

○ 청소계장 한봉수 지금 현재로는 들어온게 한 6억 8천 정도 되는데요. 앞으로는 계상을 한 8억정도까지 들어오게.

○ 환경보호과장 강대풍 10월말까지 한 6억 금년말까지 8억.

○ 환경보호과장 강대풍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강대풍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를 당장 그 년도에 쓰레기 봉투값 판매대금이 문제가 아니라, 소고리에 쓰레기 매립장이 68억이 들어갑니다. 또 '97년도에 소각장을 설치하려면 그것도 150억 들어가고 총 쓰레기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에 대한......

○ 환경보호과장 강대풍 그전에 쓰레기 처리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강대풍 네.

○ 환경보호과장 강대풍 네.

○ 환경보호과장 강대풍 네.

○ 환경보호과장 강대풍 해결 안됐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강대풍 '96년도 두께가 금년도 것보다 더 두껍게 제작을 해서.

○ 환경보호과장 강대풍 자세한 것은 제가 도에서 가져온...., 청소계장?

○ 청소계장 한봉수 '96년도에 개선을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강대풍 네. 알겠습니다.

○ 청소계장 한봉수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기존에 제작.....

○ 환경보호과장 강대풍 내년에 저희가 계획이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강대풍 네. 썼습니다. 수정리, 모전리 다 썼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강대풍 하수사업소에 가서 넣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강대풍 이것은 수정리 리장 입회하에 했는데.

○ 환경보호과장 강대풍 환경사업소에 용량이........

○ 환경보호과장 강대풍 네. 자료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에.

○ 환경보호과장 강대풍 네. 그래가지고 저희하고 마찰이 되어가지고, 그런데 저희는 어디 버릴때는 없고 해서.....

○ 환경보호과장 강대풍 안 받는다고 했는데, 장마지고 후에 이게 문제가 되고, 그래가지고 그때 저희가 상당히 여러차례.......

○ 환경보호과장 강대풍 아니, 틀림없이 거기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수거한 수수료까지 지급하고 그것을 환경사업소에서 확인을 받아가지고, 받았다 하면 확인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지급합니다. 업자의 말만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 환경보호과장 강대풍 거기는 정화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장호원에는 그래서 그것을 어느정도 정화를 시켜 가지고 방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강대풍 장마때 침출수가 많이 나올 때 그럴 경우에 대비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강대풍 네. 알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강대풍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중에 자동차 매연단속 장비 정기검사가 있습니다. 자동차 매연단속 장비 중에 매연이나 탄화수소나 일산화탄소나 소음을 측정하는 기계의 정확도를 위해서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검사 비용으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에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팔당특별대책지역내 정화조 설치비 지원인데 이것을 먼저 금년 3회 추경때 이 예산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이것을 도에서 이것이 환경부의 시책에 의해 가지고 계획수립이 되어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천에서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다고 해서 이것을 안하면 안된다. 여러가지 차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96년도 예산에 꼭 확보를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 만약에 그것을 안할 경우에는 다른 국고 지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환경부에서 강경하게 나와 가지고 그것에 대한 군수님의 확인서를 해 가지고 도에다가 제출해 가지고 '96년도 예산에는 꼭 확보해 가지고 이것을 추진하겠다는 확인서까지 제출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꼭 처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에 공동변소 개, 보수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공동변소가 75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차적으로 시설이 불량하거나 이러한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는 4개소에 대해서 보수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보상금으로서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현재까지 시행을 안했지만, 타 시군에서는 '95년도부터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가 많이 성행하다 보니까, 이것은 단속을 하고,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신고한 사람한테 보상금을 지급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민간인한테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민간인한테는 한번 신고하는데 3만원의 보상을 주고 공무원인 경우에는 1만원을 지급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공무원일 경우에는 공적인 업무를 출장이나 단속중에 적발하는 사항은 여기에 포함이 안됩니다. 다음에는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소고리 쓰레기 매립장 설치입니다. 이것은 '96년도에는 저희 군에서 부담할 소고리 쓰레기 매립장 설치입니다. 이것은 '96년도에는 저희 군에서 부담할 비용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압축청소차가 내년도에 5대하고, 암롤 청소차 3대, 재활용품 운반차량 두대, 압축기 한대를 내년도 예산에 요구해 가지고 청소업무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설계비는 그 다음 시설비 항복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시 설계비는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이라 생략하고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호원 쓰레기 매립장 복토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장호원 쓰레기 매립장에 썩는 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가스를 분출하는 그러한 포집기를 설치하는 예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장호원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장 배수로 설치공사입니다. 장호원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밑에는 토지가 있습니다. 논이 있는데, 거기에서 훌러나가는 도랑물이 논으로 흘러 들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을 피해서 하천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공사비용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장호원 쓰레기 매립장 지붕 및 보온시설인데 침출수 처리장이 겨울이 되면 물이고여 있는것이 얼고 매일같이 가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 염려가 있어서 비닐로 보온 시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모전리 매립장 진입로 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하던 사업의 부족분을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모전리 매립장 침출수 배수관로 설치공사인데. '91년도에 모전리에 저수지 같은데에 쓰레기 매립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침출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 배수관로를 설치해 가지고 하천으로 유입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에 재활용품 선별창고 부지 포장공사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창고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마당이 흙 자체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차량, 물건을 운반할 때는 거기가 파이고 흙이 묻고해서 포장하는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수정리 매립장 농촌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예산을 추진하다가 부족된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에 모가면 신갈리 상수도 급수시설입니다. 소고리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따른 신갈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숙원사업입니다. 이것을 내년도에 상수도 사업을 설치하는 이런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모가면 소고리 쓰레기 매립장 우회도로 설치입니다. 모가면 소고리 쓰레기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신갈리 부락 앞 도로를 경유해서 가기 때문에 부락으로 청소차가 지납니다. 지나가다 보면 냄새도 나고 쓰레기가 떨어지고 교통의 염려도 있다고 해서 신갈천 제방뚝으로 후회도로를 저희가 설치해 가지고 청소차량을 운행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 대비도 조금 전에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 입니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 이전란에 모가면에 소고리 다목적 마을회관 신축입니다. 모가면 소고리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따른 소고리 부락내에 마을회관 신축에 따른 민간에 대한 지원해 주는 자본입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되겠습니다. 부발읍 죽당리 마을회관 신축공사입니다. 이것은 부발에 있는 수정리 매립장설치에 따른 죽당리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예산에 저희가 계상을 못해가지고 '96년도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청소계장 한봉수 돈사 있는 쪽으로.

○ 청소계장 한봉수 한일식품쪽에 말고 반대쪽.

○ 청소계장 한봉수 네. 산밑에 저수지가 그 전에 '91년에 매립된 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침출수가 발생해서 그때 논으로.

○ 기획실장 조남철 모전리 3리에서 들어갔다가 왼쪽으로 들어가고 제가 환경보호과 과장할 적에 저수지에 다가, 유지에다가 매립한 데가 있어요. 거기에 침출수가, 그때는 위생차수막이라든가 안놓았으니까 거기서 침출수가 나오니까 배관을 해 가지고.

○ 기획실장 조남철 바로 거기예요. 제가 말씀드린데요.

○ 환경보호과장 강대풍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피해가 있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공문을 부발읍에 내가지고요, 그러면 저희 군청하고 또 거기에 기술적으로 문제를 검토하는 농촌지도소 직원하고 부발읍하고 거기에 경작자하고 부락을 대표해서 이장, 새마을 지도자 합동으로 현장을 조사하자 해서 날짜까지 11월 11일인가, 12일인가, 13일인가 날짜까지 지정을 해가지고 공문으로 부발읍에다 통보를 해가지고 모여 가지고 우리가 현장을 조사를 하자해서 저희가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부락에서 나오지도 않고 부발읍에서만 나오고, 저희가 농촌지도소직원이 나와서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둘러 보았는데 만약에 쓰레기 침출수가 논으로 들어가서 논에 피해가 있었다 했을때에는 그 논 전체가 고루 피해가 와야 되는데, 이것은 군데군데 뭉텅이, 뭉텅이 벼가 죽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이것을 볼때 시비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이 됐었습니다. 보통 저희가 모전리 앞에 침출수가 들어가서 피해가 온 것은 전체가 다 죽었고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거기 반 정도가 죽든지, 이렇게 죽은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수정리 것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왔을때 저희가 설명까지 해주고, 그것에 대한 나중에 자기네가 농사를 지었지만 침출수가 들어간 것을 어떻게 먹느냐, 이것 매상을 해달라고 해서 매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경을 썼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강대풍 그것을 자초지종을 말씀 드리면 8～9월에 걸쳐서 장마철이 있지 않습니까? 장마철인데 침출수가 거기가 또....., 물이 많이 불어서 그럽니다. 그래서 침출수가 논으로 들어간 것은 저희가 인정을 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강대풍 그래서 저희가 주민하고 먼저 며칠전에도 주민이 와가지고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상당히 예산관계도 있고 해서 어렵고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우리가 완벽하게 시설을 하고 그럴테니까 올해는 어떻게 양해 좀 해달라고 저희가 그랬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강대풍 그대신 연관은 안되지만 마을사람들에게 필요한 주민숙원사업 이것을 해 주겠다해서 예산에 그렇게 금년에 요구한 것으로.

○ 환경보호과장 강대풍 금년 '95년도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금년도 마지막 추경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강대풍 수정리는 제방이 있습니다. 도량 제방둑이 터지면서 물이 들어간 것입니다. 사실상 논 주인 경작자도 책임이 있습니다. 제방만 막으면 될 수 있는 것인데, 막지않고 귀찮으니까 터지면 보상을 해 주려니 이런 생각으로 막지도 않고 터진것을 저희한테 얘기만 하면 나가서 막아 줬을텐데.

○ 환경보호과장 강대풍 그것은 침출수가 양이 적기 때문에 퍼가지않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강대풍 네. 알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강대풍 실적은 있는데 상당히 저조합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감시원은 환경보호과에 3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주로 기업체에서 나오는 폐수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축산폐수 그런 것을 체크해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고 환경분야 폐수분야에 종사를 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강대풍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것은 명예환경감시원을 말씀 드린것이고 저희 환경감시원 3명이 하는 것은 있습니다. 업무일지까지 있고 매일같이 그분들이 활동한 사항을 기록하고 그 실적도 상당히 많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강대풍 네,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강대풍 네,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한것 금년에 약 7천만원인가 그 정도 됩니다. 불법투기로 해서.

○ 환경보호과장 강대풍 워낙 인원이 3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분들의 주업무는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가 아니고 환경오염 하천이나 공장폐수를 감시하는 목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