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수 유승우 평소 우리 이천군에 주민들의 편익증대와 이천군정의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충고와 조언을 해 주시는 군의회 국희영 의장님과 군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전에 일곱 분이 질문하신 질의내용에 대해서 군수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흥택 의원님께서 4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산집행에 대해서 불합리한 개선대책이 무엇이냐? 다시 말해서 세출예산에 대한 불용액이라든지, 이월액이 과다하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을 드리면 '94년도 일반회계 결산결과 총 예산액이 919억 5백만원이며, 그 중 명시이월액은 15건에 60억 5천 7백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60건에 113억 4천 3백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는 국도비 보조예산 등의 대규모사업이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당해 년도에 집행이 어려워 이월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총 77억 5천 7백만원이 발생하였는데, 그 내역을 보면 예산 절감액이 약 1.3%인 11억 9천 3백만원, 예비비가 21억 5천 8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0억 8천 9백만원, 기타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및 사업예산의 입찰 차액 등이 33억 1천 7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예산편성 시에는 최소한의 경정예산 편성운영과 각종 경비의 방만 낭비성 요인의 예산집행을 강화하고,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한편,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현장확인과 추진상황을 분석해서 사업 마무리를 철저히 하고, 당해 년도 마무리 추경 예산편성 시 잔액을 조정 정리함으로써 이월액이나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천도시계획 3지구 사업과 관련해서 아파트의 난립으로 수돗물의 공급이라든가, 쓰레기, 시장을 보는데, 여러 가지 혼선을 가져오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천군은 전 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에 자연보전권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보전 권역에서의 택지조성은 6만㎡ 이상은 개발이 불가합니다. 6만㎡ 이하로 사업계획을 수립 시에는 도시기반 시설 다시 말해서 도로, 상하수도 이런 연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 수도권 정비법을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부 시장 군수 10명이 공동으로 이것을 개정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도에서도 이것을 개정하겠다 하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수도권 정비법이 개정이 되면 제3차 택지조성이나 구획정리사업 제한 여건을 감안할 때 이러한 것을 많이 반영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건축개발 위원회는 교수 4명, 건축사 3명, 공무원 6명 모두 13명으로 매건 당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종합적인 심사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사전 심의를 거쳐서 우선 수도권 정비법이 개정이 되면 그 때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그 전이라도 해당 부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서 이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안흥지 개발의 구체적인 방안이 없느냐 하는데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천읍 안흥지는 도시계획법 상에 유원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원지의 개발은 유원지 조성계획 수립 후 사업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96년 당초예산 용역비 5천만원을 반영을 하였고,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후에 유원지 조성 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발계획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결정을 할 것이며, 사업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안흥지가 전통을 살려서 우리 이천의 정서를 나타내도록 하는 것을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마는 지역 주민의 의견이 이천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의견이 향하고 있는지를 잘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것을 추진을 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을 위해서 이천군이 갖고 있는 대책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실시에 따라서 공공서비스나 지역개발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고, 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 활성화는 지방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경우 타 시·군에 비해서 천혜의 자연경관 등 뚜렷한 부존자원이 없어서 경영수익사업 실적은 매년 한 2억여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95년도 경영수익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897면의 노상주차장 운영으로 수입이 2억 5천 2백만원, 지출은 1천 4백만원, 고속도로 상·하행선의 내고장 으뜸상품 판매장 운영으로 순수익이 1천 1백만 정도입니다. 복하천 고수부지의 잔디포 조성사업은 복하천 공원화 사업과 연계해서 약 9백만원에 매각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장호원 택지 개발사업의 설계비 및 신문공고료 등에 1억 2백만원이 투자되어서 사업이 시행이 되면 약 34억원의 순수익이 수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96년도 신규사업으로 꽃묘장 운영, 가족 퍼팅, 미니 골프장, 도자기, 온천, 쌀 등과 연계한 설봉공원개발 사업 등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이천군 지역 여건에 맞는 특색사업 발굴을 위해서 민간경영기법과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위탁교육 등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타 시·군 우수사업장을 직접 가서 비교 견학을 하고 자료를 수집 비교 검토해서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심흥택 의원님께서 1개 면씩 특색을 살린 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적극 반영을 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종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철 의원님은 이천중앙시장에 대해서 여러가지 자세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점포수만 소유자 등에 대해서 파악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지하 1층과 지상1층, 2층에는 약 170개 점포가 있고, 3층과 4층에는 85세대가 있습니다. 현재 재건축 조합의 유무와 사업자 선정 이런 것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지난 12월 15일 아파트 입주민과 상가 분양자들이 모여서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고, 임원 6명을 선출했습니다. 앞으로 재건축 조합이 주관을 해서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재 대우나 금호개발, 현대산업개발 등 여러 회사들이 신청을 하고있습니다. 재건축 조합에서 성실한 건설업체를 선정해서 재건축을 해서 주민숙원사업 해결 및 이천에서 제일가는 그런 명물로서 조성 복합건물을 만들 예정으로 있습니다. 토지매각에 대해서 감정가격 이하로 매각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법상에는 감정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규정상에는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이 '96년에 가능하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조합 구성이 늦어져서 당초에는 7월 정도에 착공을 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만 약 10월 정도에 착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억 4천 7백만원의 체납액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해결방안이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여기에 대한 감면규정은 없습니다. 두번째 이천군 주차장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주민의 민원을 이러한 차원에서 주민의 고통을 덜어주어야 됨에도 이천군청에 광장에 공무원 차량이 220대가 있어서 여기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공무원들이 가급적이면 이천읍에 있는 공무원은 도보로서 출근하기를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종래 10부제로 운영하던 것을 이제 5부제로 1월 3일부터 이렇게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앞으로 여기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이행을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산업도로변에 있는 노외주차장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천군에 주차장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183면으로 노상주차장이 2,398면, 노외주차장이 854면 그리고 주택 및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16,931면으로 이중에서 공영 주차장은 3,216면이고, 897면은 유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차량등록 대수가 '95년 11월말 현재 33,593대로 64%를 점하고 있습니다. 저희 추진계획으로는 '96년도에는 주택가 이면도로의 무질서한 주차질서를 바로 잡고 화재 등 재난시 긴급차량이 통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이천읍 장호원읍내에 주택가에 주차 구획선 1,366면을 설치할 예정이고, 중리천 복개가 진행됨에 따라서 노상 주차장 210면을 설치할 계획에 있으며, 앞으로 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지하를 이용한 지하 주차장을 설치할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노외주차장 추진 현황에 대해서 현재 저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1년 12월 24일 이천도시계획시설 노외주차장 변경 결정승인안에 대한 경기도 지방고시계획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경춘 산업도로와 접하고 있고, 통과하는 차량으로 인한 교통체계에 문제점이 있어서 승인이 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94년 12월 31일 이천군 도시계획 변경을 결정을 해서 주차장 부지를 편입 공고하였으며, 현재는 도시계획변경 결정승인 요청 중에 있습니다. 승인되는 대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를 해서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임을 양지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강신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신원 의원님은 장호원 매립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약 3개월 물량의 매립이 현재 3분의 1을 매입을 했는데, '96년 5월이면 매립장이 다 찰 것 같은데, 현재 모가면에 진행중인 쓰레기 매립장이 계획대로 되어도 8월달에 가능할 것 같은데, 이 계획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고, 쓰레기 양에 대해서도 지금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쓰레기 매립장을 185톤에서 120톤 정도로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로 인해서 이러한 것이 매우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하면 다소 여기에는 이러한 우려가 덜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72% 불연성 쓰레기에 대해서는 현재 '97년부터 150톤 소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소각로가 설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소각로 소각장 설치에 대해서 현재 우리 천군에서 우선 몇 군데를 물색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면 우리 의회와 협의를 거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침출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화처리 방안이나 대책이 있느냐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현장에 설치하는 그런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질문의 요지 중에 봉투의 질이 약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쓰레기 봉투의 종류를 보면 10ℓ, 20ℓ, 50ℓ, 100ℓ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는데, 10ℓ, 20ℓ는 종전대로 이렇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0ℓ에 대해서는 종전보다 0.01㎜더 두껍게 이렇게 제작을 해서 할 예정으로 있고, 100ℓ에 대해서는 0.017㎜ 더 두껍게 해서 우리가 공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쓰레기 종량제 정착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들이 진행한 내용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쓰레기처리 비용을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서 부과함으로써 배출자가 각자가 쓰레기 배출량을 스스로 줄이고, 재활용품을 최대한 분리해서 이렇게 하는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됨으로써 주민 각자에게 쓰레기 배출량에 대한 책임의식을 고취시켜 가지고 근검절약 정신과 환경보전의식을 함양 시켰습니다. 기업에게는 과대포장을 금지하게 하고, 1회용품 생산의 자제 등 환경적 친화적 경영을 상당히 유도한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쓰레기 양이 작년에 하루에 185톤을 수거했습니다마는 현재 120톤 가량의 이러한 쓰레기 수거량이 됩니다. 약 40%감량 효과를 가져왔고, 지방수입으로 약 8억원 정도에 이르는 등 폐기물의 위생처리 기반조성과 대주민 청소 행정서비스개선에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도시행 초기부터 제기됐던 쓰레기 규격봉투에 재질이 약해서 주민불편사항 및 쓰레기 불법투기문제 등에 대해서는 이미 재질강화를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급기관인 환경부에 건의했고, 쓰레기 불법투기는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 단속의 효율성과 주민들의 참여의식 그리고 역할분담을 같이 해서 쓰레기 불법투기 주민신고 포상제 등을 운영 시켜서 주민 참여 하에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홍보교육이라든가, 주부와의 간담회 환경 명예감시원 활용 불법투기단속 운영, 홍보물제작 배포, 분리수거체제의 확립 등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추진을 해서 군민의 생활 속에 깊숙이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최운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으로서 설봉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125m 이하의 46만평에 대해서 지금 동일기술공사가 용역의 결과를 갖고,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70%이상이 임야훼손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에 신중을 고려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농경지 77만평에 대해서만 바람직하고 임야를 훼손하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번 12월 8일에 공청회를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계획을 잠깐 말씀드리면 당초 설봉의 도시자연공원은 '90년에 조성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92년 7월 군의회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고, 그 해 10월에 도에 승인요청을 하였으나, 환경영향평가 실시 및 사업비 미 확보로 반려가 된바 있습니다. 당초계획이 관 주도의 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사업투자자가 없었고, 또한 군재정 능력부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의견 또한 설봉공원에 대하여는 개발을 하겠다는 측과 또 보존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천 의견이 대립되고 있어서 지난 12월 8일에 설봉산개발에 따른 토론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토론회 시 주민의 건의사항을 공원조성 계획에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 반영을 해서 그것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현 상태의 임야의 원형을 보존하면서 개발을 안 했을 때와 개발을 했을 때를 비교해서 어떠한 것이 이천군에 이익이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신중히 고려를 해서 처리해야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여기서 한가지 설봉산 공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설봉산공원을 우리 군청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일방적으로 그것을 훼손하겠다 하는 시각에서 좀 보시는 것은 조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군에서도 자연보존차원에서 설봉산이 잘 보존되는 선에서 또 우리 이천군의 주민휴식 공간으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은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이분법적인 입장에서 군청은 자연을 훼손하는 쪽이고, 일반주민은 자연을 보존한다 하는 이러한 시각은 우리가 조금 지양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 설봉산을 사랑한다는 데에는 차이점이 없고, 다만 어떻게 보다 큰 이천에 이익이 되는 쪽이 어떤 것이냐 하는 쪽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을 해서 의견을 나누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YMCA에서도 한번 여기에 대해서 토론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마는 주민의 의견의 의견이 절대 다수가 어느 쪽을 원하느냐 하는 쪽으로 이것이 결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소 여기에 대해서 수익이 많이 난다 하더라도 주민이 원하지를 않으면 그것은 개발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발을 하되 아까 우리 최운학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대로 현재 주민의 의견이 임야를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의 논이나 밭이나 국한을 해서 하느냐 또 거기 들어가는 시설의 어떠한 게 들어가느냐 그렇게 결정이 된다면 그렇게 따를 것이고, 약간의 불가피하게 일부를 훼손하는 것이 된다면 그러한 의견이 주민 전체의 의견이라면 그 의견도 존중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우리 이천군이 일방적으로 추진을 해서 주민의 의견과 반대되는 그런 쪽으로 해나가지 않겠다 하는 것만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은 다시 재검토를 해서 다시 공청회를 열어서 저희 군의입장을 정리를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인허가 처리가 까다롭고 우리 주민을 위한 자치시대에 우리 공무원이 주민 편에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결재권자가 출장중이라서 결재를 받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주시의 경우를 예로 들으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군수인 저 자신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있는 사항입니다. 저는 지난번 취임을 할 적에도 약속을 드렸습니다마는 군수실을 개방을 하고, 군수가 직접 민원실에서 시간이 나는 대로 들려서 주민들의 동향을 직접파악을 하면서 해결을 하려고 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간부 공무원이나 우리직원 교육을 통해서도 지금은 시대가 지방자치를 하는 시대이고, 물론 옛날에도 잘해야 했지마는 지금은 더욱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민원처리 지연에 대해서도 제가 엄중히 이것은 관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민원처리 지연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월 20일 현재 민원처리 지연 사례는 2건입니다. 그 사유로는 건축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심의절차 이행 중에 지연이 되었고, 대부분 민원이 경철서, 소방서, 국토관리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협의과정에서 다소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연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강력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해서 지연되는 사례가 앞으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결재권이 하부조직으로 대폭적으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지난 민선군수 취임을 하기 전에 6월 28일날 부군수에게 위임되어 있는 사항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정이 개정이 되어서 신속히 민원을 처리하고 결재권자의 부재로 인한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이것은 이런 입장에서 처리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원처리는 적정을 기해서 저희는 월1회 자체 점검과 감사 부서의 확인점검을 실시해서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전 공무원의 신속한 민원처리를 노력을 한 결과 경기도에서 실시한 '95년도 민원행정 추진평가에서 우리 군이 우수군으로 이렇게 선정된 바 있는 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민원서류의 접수에서 처리까지 추적관리를 하고 처리기일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해서 지연처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삼색 신호등제 민원 후견인제 등의 활성화로 주민편의를 위한 민원행정을 구현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민원서류 처리를 위해서 협조를 계속 촉구하고 간담회 등을 통하여 신속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혹시 오해가 있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행사에 나가는 빈도수에 대해서 자제 의사를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주민의 물론 요구도 있지만, 행사장을 가면서 또 제가 주민의 의견을 많이 수렴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저 역시 사실 행사를 가급적 안나갔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 솔직한 생각이고, 좀더 앉아서 정책적인 구상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또 부득이하게 거듭 요청을 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제가 가서 주민의 의견을 듣기도하고, 또 격려도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도 또 하나 제가 참석을 하는 이유는 우리 이천 군정을 수행을 하는데는 우리 군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슨 형식적인 축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천군에서 추진되고있는 군정상황 가장 핵심이 되고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이러한 것이 군정을 하는데 핵심을 기울이고 있으니 여러분이 협조해 달라 하는 차원에서 부탁을 하기 위해서 가는 이런 두 가지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러한 행사를 감으로 인해서 제가 해야 될 결재사항이 늦어진 경우는 없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말씀드리고 다만, 그 행사를 많이 나감으로써 시간이 부족한 것은 제가 일과 끝난 후 집에서 제가 검토할 것은 검토하고 이것은 어쨌든 제 임무를 다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만 최운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민원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처리를 잘 하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앞으로 민원처리 지연이 되는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은 좀더 잘 챙겨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용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쌀 판매를 위한 제고 대책추진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이천 군에서는 WTO출범으로 인한 이천쌀 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이천쌀 성과운동을 활발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이천쌀이 그야말로 내실을 기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무공해 우량미를 생산하기 위해서 유기농법을 통한 무공해 쌀의 생산장려와 이천쌀 품질인증제 실시, 바이오 쌀, 얼굴 있는 쌀, 포장재 개선판매, 벼 건조 방법 이런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하는 것을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이천 농산물 으뜸상품 직매장 9개소를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우수한 작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영농기계 구입지원과 경지정리 사업을 실시하는 등 농업기반 시설을 저희들이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천쌀의 성과를 높이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신둔 농협에서 이천쌀 3배 보상미를 판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천쌀이 유명하다 보니까 가짜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가짜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우선 만포대를 한정 판매를 우선 실시를 해서 여기에 대한 효과가 좋으면 우리 이천군 전체에 확대해 나갈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부터 이천쌀의 축제를 성대하게 개최해서 재배 농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또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자 앞으로 이 계획을 세밀하게 수립을 해서 잘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천의 도자기판매 제고대책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광주, 여주, 이천 3개 지역이 도자기 지역입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3개 지역을 도자기 벨트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문제는 3개지역 중에서 어디를 중심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 전시관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이천군이 여기에 대해서 가장 적합한 지역이다 전국적인 행사는 물론이고, 세계적인 도자기 행사를 하게 된다면 그중 한 전시관을 설치한 곳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천군이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광주에서는 우리 이천에 대해서 대개 호의적인 그런 반응을 갖고 있고, 이천이 중심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광주 군수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대신 광주에는 조그마한 전시관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 쪽 뜻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여주가 활발하게 유치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도자기 업체수가 우리 업체수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400개 내지 500개 업체이기는 하지만 그게 전통자기가 아니라 생활자기 중심인데, 그러나 여기에서 주장하는 것은 신륵사라든지, 여주의 영릉, 또 강변의 유원지 이러한 목아박물관 이러한 유적지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있으니, 그것을 해 달라 이겁니다. 그래서 군의회에서도 도지사에게 촉구를 하고, 또 도의회에서도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번 우리 의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힘을 합쳐서 노력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현재 문화체육부나 통상산업부에서 약 10억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청 이런 데서는 일단은 우리 이천군이 가장 적합하다 하는 것으로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3개 군이 똑같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그 용역결과에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그만 힘을 합치면 이 문제는 비교적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만 완전히 확정되기 전까지는 우리 방심을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96년부터 200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현재 이천도예문화촌을 건립할 예정인데, 여기에서는 우리 군에서도 도예를 담당하는 계를 신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체계적인 사업시행을 해서 도자기 관광상품 촉진을 할 생각입니다. 또한 이천 민속 도자기사업 협동조합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을 해서 이천산 도자기 고유의 상표를 부착을 해서 우수한 이천도자기 제품판매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한가지 가슴 아픈 것은 우리 이천지역에 있는 도자기 판매장에서 여주의 도자기를 갖다 파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여기에 시정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우리 이천도자기가 거의 외형상으로 여주 것과 비슷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격이 여주 것은 10분의 1밖에 안 된다 이런 입장에서 당장 먹기는 눈앞의 곶감이 달다고 이러한 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볼 적에 이천군 도자기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처사가 아니냐, 이천군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모두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온천개발과 관련해서 우리 이천의 온천을 좀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이천관내에 온천개발을 좀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더 말씀을 소상히 드리면 현재 지구지정을 한 것이 3개소 발견신고가 2개소입니다. 지정이 된 데가 이천온천, 신갈, 가산 3군데고, 월포지구와 장천지구는 신고된 상태로 있습니다. 온천의 개발절차를 잠깐 보면 발견자가 신고를 해서 신고수리를 하고 발견자 요청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하게됩니다. 여기에서는 변경을 해서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공고를 하게되는데, 현재 문제점으로는 수도권정비 계획법에 의거해서 3만㎡ 미만만 가능하고, 3만에서 6만㎡는 수도권 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가능하게 됩니다. 현재 온천개발 위원회가 위원수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온천수 이용이라든지,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적에는 온천개발 위원회를 개최하게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제기된다든지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제가 적극적으로 이것을 활성화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삼풍골프장 문제에 관해서 그 해결대책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물론 제가 오기 전부터 진행된 이야기고, 제가 임명직 군수로 있을 때나 또다시 민선군수로서 취임을 해서 계속 미결사항으로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그동안 몇 차례 주민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주민들의 반대 이유가 충분히 있다 하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개발을 하려고 하는 측이나 또는 반대를 하는 측에서 어떤 의견의 접근을 위한 노력을 좀 진일보한 입장에서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아야 될 그러한 사항이 아닌가 포기를 하려면 깨끗이 포기를 하고, 아니면 여기에 대한 수정을 해서 하는 방안도 있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마는 아직 저에게 이것에 대해서 다시 재개한다는 그런 공식적인 의견이 아직 제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에 변경승인을 해서 다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에게 어떤 다시 문의가 온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그런 점을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어떤 수정을 해서든지 아니면, 다른 것을 하는 방안도 제가 우리 실무자에게 강구해 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주민의 의견이 진정 어디에 있느냐, 또 어떤 이러한 것을 추진을 할 때에는 양쪽의 의견을 똑같이 듣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쪽이 우리 이천군을 위해서 더 큰 것이냐 하는 것을 비교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지 주민입장을 최대한으로 무엇보다도 먼저 고려를 해서 이것을 해나갈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안평리에 톨게이트를 군 차원에서 좀 해줄 수가 없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천군청에 오기 전에도 제가 부탁을 받았던 사항이고 해서 개별적으로 알아보았던 사항입니다. 현재 대통령이 선거 당시 공약을 했던 것은 사실이고, 이것을 총리실에서 취합을 하고 있었습니다. 총리실에서 일이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하고 보았더니, 설치불가 하는 것으로 아주 분류를 놓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도로구조시설기준상 고속도로에 톨게이트를 설치 개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터체인지와 5㎞를 떨어져서 설치해야 되는데 호법의 경우는 최대거리가 7백미터 정도로서 좀 곤란하다, 한마디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보다 더 급한 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것이 좀더 융통성 있게 추진이 되려면 지금 덕평 톨게이트와 어떤 조정문제 이천 톨게이트와의 관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다시 한번 다른 각도에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우리 군차원에서 결정을 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건설 교통부의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의 이런 입장과 우리 이천군의 발전을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잘 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 문제는 기회 있을 때마다 건설교통부와 다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무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무영 의원님께서는 경지정리 지구 내 종합토지세 부과에 대해서 시정할 생각이 없느냐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여기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죽당지구 경지정리지구는 총 792필지 면적은 233만 6천 ㎡입니다. 약 70만평이 넘는데, 대상인원 574명이며,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에 의거해서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에 현재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부과 징수하는 그런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에 보면 종합토지세 과세대상이 토지가 공부상 등재현황과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을 고려해서 과세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5 죽당지구 경지정리지구는 '95년 5월 1일 일시 이용지로 확정이 되었고, 같은 달 20일 준공이 되었으므로 일시 이용지에 의해서 종합토지세가 과세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준공일은 '95년 5월 20일이고, 잠정 등급을 설정을 하려면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이천군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 및 15일간의 열람기간을 거쳐서 결정 고시되어야 합니다.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96년 6월 1일 현재 등급설정이 불가능하여서 종전 토지면적 및 현재 지적과 토지관리계에서 등급조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잠정등급이 확정되는 것은 '96년 1월 20일이 되는데 이때 확정이 되면 세액조정 절차에 의해서 재조정 고지를 하겠습니다. 현재 감면세는 4개 지구에 1,475농가 평당 5천원씩 감액을 해서 161만 7천원 정도가 감액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지정리 사업지구 내에 부실공사에 대한 관리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경지정리사업 지구 내 부실공사 부분은 주민요구 사항에 의해서 총 25건이 제고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17건은 당초 설계에 반영된 것에 대한 하자 보수는 96영농기 이전에 이것이 충분하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8건에 대해서는 추가로 요구된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에 반영되지 않는 주민 요구사항에 대해서 국도비 지원요청 등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시공하도록 추진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종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종률 의원님께서는 체육회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13개 관내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해서 체육행정을 전문화하고 또 독립성을 가져올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군청 정구 팀에 대해서 이것은 종목을 바꿀 용의가 없느냐 그리고 지방화를 위해서 관 주도에서 민간주도로 해야 되는데 이시기가 언제쯤 될 것이냐 하는 내용을 말씀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이천 군에서는 체육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체육회 규정을 지금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데, 체육회 업무를 앞으로는 체육회 사무국을 설치를 해서 체육회운영을 중점적으로 민간주도로 자율운영 체계로 전환을 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체육회 운영체계 구성이 학교체육 우수종목 육상 등 체육회운영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군청에 연식정구부 육성에 대해서는 군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직장운영 경기부 육성에 따른 도비지원을 건의 중에 있고 관내 우수학교 우수종목과 연계되는 종목으로 변경하는 이런 방안을 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도 같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 승격 준비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행정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동사무소에 지금 현재 3개 분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별방안이 있느냐 현재 청사를 건립을 하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읍사무소에 있는 2개 동을 창전동과 관고동이 우선 사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천읍사무소가 현재 크기 때문에 같이 사용을 하고 1개 동은 현재 가건물로 한다든가 또 임차를 해서 하는 양쪽 방안을 저희가 확정을 해서 이것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유사업무 중복이 많은데 이것을 과감하게 통·폐합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이번 직제 기구개편과 관련해서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운영 중 발생을 하게 되면 또 다시 반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이천군에서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3월 1일자로 시가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시청소재지에 있는 읍만 3개 동이 설치가 되고, 가구와 정원이 조정되게 됩니다. 현재 시 승격의 원활한 준비 또는 추진을 위해서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준비단을 구성을 해서 지난 11월 1일부터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준비단 구성은 현장 단장을 비롯해서 총괄 반장에 내무과장, 예산 및 법제반장에 기획실장, 예산관리 반장은 재무과장, 홍보반장에 문화공보실장 그리고 공부정리 반장은 지적과장으로 해서 5개 반 57명으로 구성을 해서 여기에 대해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동 설치를 위한 준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4일 이천읍에서 이장단 및 개발위원회협의 등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동 설치안을 마련했고, 군에서 검토하고, 이천군의회에 설치 동의안을 해서 이번에 가결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구정원을 현재 작업 중에 있고, 여기에서 결정이 되면 바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조례제정, 개정 및 시로서의 예산 편성 등 앞으로의 많은 일들이 의회에서 협조를 해주셔야 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내년 3월 1일 시 승격과 관련해서 업무 분야별로 차질이 없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7분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아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보충해서 질문하실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마치면서 한가지 협조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년이 세계화·지방화의 제2차 년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얼마 전에 제가 시정연설에서도 군수로서 다짐을 한 대로 우리 이천군의 비약적인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추진과정에서 의욕이 너무 앞서 가지고 좀 미숙한 게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따뜻한 격려가 있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잘한 것은 많이 칭찬해주시고, 잘못한 것은 충고를 해주시면 제가 적극 수렴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세계화를 위해서 지금 미국이나 일본, 중국 또 덴마크, 케냐, 필리핀 등 여러나라와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같이 협조를 해주시고 세계 도예제 전시관 유치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확정되기까지는 전혀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을 중앙부처에서 우선 문화체육부나 통신산업부가 이천을 생각하고 있지만, 이것도 또 어떤 결정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우리 지방화를 위해서 지금 이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학사업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번 28일에 창립총회를 개최를 합니다. 이것이 끝나면 정식으로 경기도 교육청에 재단법인 이천군민 장학회를 신청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유치를 위해서 공약도 했지마는 현재 몇몇 희망자가 지금 제가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아직 의원님들께는 발표를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적당한 곳이 어디인지 하는 것은 같이 물색을 해서 이 분들이 일을 추진하는데 좀 노력을 같이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 이천군의 여러가지 조건 중에서 다른 것은 다 그래도 어느 타 시·군보다 좋다는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교육여건은 굉장히 부실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희망자가 있을 때 우리 이천군에서도 좀더 희생적인 입장에서 지금 제가 듣기로는 강화도와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10만평인지, 20만평인지 희사하겠다는 그런 사람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천군에서는 그런 경우는 없을지 몰라도 이것을 기회로 몇 배를 더 받아야 되겠다, 이런 일이 없도록 같이 주변에서 좀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고, 그리고 부지에 대해서 같이 물색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천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우리 이천군이 갖고있는 여러가지 장점을 각자 하나 하나씩 보다는 이것을 하나의 연계를 해서 연관 효과를 가져오는 그런 방향으로 기반도 조성을 하고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다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루어 질 수가 없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을 저는 등에 없고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 등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일을 해나가겠다는 것을 거듭 약속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상 답변을 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 군수 유승우 이것만 잠깐 말씀드리지요.

○ 군수 유승우 박용선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은 안평～소고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내용을 제가 빼먹었습니다. 이점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다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안평～소고간 원두리까지 이것이 확대 될 필요성을 갖고 그것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신갈리로 해서 돌아서 율면쪽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농, 두리미쪽에서 그리고 거기부터 이쪽 호법에 안평리로 연결되는 도로인데, 이것이 되어야 종단 도로로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데 대해서 저도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히 모가면 소고리 매립장이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것을 같이 반영을 시켜서 해보자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 가지고 지난번 도지사님이 오셨을 때 이것을 해줘야겠다는 얘기를 말씀 드렸었습니다. 이번에 '96년도 소요사업비 한 8억원을 경기도에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안평～소고간 도로 총 11.5㎞가 되겠습니다. 모가면 원두리에서 어농리까지 구간이 5㎞이고, 어농리부터 호법면 후안리로 경유해서 안평리까지 6.5㎞ 이렇게 되었는데 5㎞ 원두리에서 어농리까지 5㎞는 농어촌 도로 정비법에 의거해서 고시 됐습니다. 그리고 어농리부터 호법면에서 안평리까지 도로가 6.5㎞는 기 법정도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노면상태가 주민숙원사업으로 포장된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 840m에 대해서는 '95년도에 소파보수사업으로 아스콘 덧씌우기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도로 폭이 협소하고, 노면상태가 제가 다녀 봤습니다만 굉장히 불량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굉장히 불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국도비 지원이 가능한 법정도로로 이것을 조정해 줄 것을 경기도에 현재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현재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8억원이 지금 지원되도록 요청을 한 바 있는데, 현재 군도승격과 관련해서 건설 교통부에 도로 승격에 대한 작업을 할 때 저희가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쌀 판매에 일원화에 대해서는 모든 조직 체계가 일원화되고, 정비되어야만 경쟁력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혼선을 가져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농협에도 각기 제가 군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된 것입니다만 각 RTC를 갖고 있는 도정공장 이것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 각자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고 농협이 각자의 판로를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일원화가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포장지를 일원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계통을 일원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데 이것은 앞으로 우리농협이 각기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문제라서 복잡합니다. 그러나 한번 전체 회의를 열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진지한 대책을 논의할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도자기 전시장 유치에 위해서는 우리 군과 의회 협조만이 아니라, 사회단체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사회단체뿐만 아니라 우리 이천군민 전체가 같이 노력을 한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사회단체에 대해서도 이 운동을 같이 벌일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도시과장 이호섭 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천도시계획 구역이 13.1㎡입니다. 그 중에서 택지개발을 할 수 있는 면적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2.12평방미터입니다. 212만 제곱미터인데, 그 중에서 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61만 5천 제곱미터를 지정했고, 2지구를 89만 5천 제곱미터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면적은 61만 제곱미터밖에 안됩니다. 결국 무슨 말씀이냐 하면 현재 도시계획 택지개발 할 수 있는 면적은 61만 제곱미터인데 그 중에서 관고리 지역하고 안흥리 지역하고, 두 군데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천도시개발 계획으로 '93년 5월 14일날 이천도시기본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후에 도시재정비를 해 가지고 도시 재정비를 했을 때 주거지역이 우리가 계획한 것이 5.35 평방킬로미터 상업지역이 0.43 평방킬로미터 였습니다. 이게 재정비를 했을 경우에 택지개발사업이나 할 수 있는 면적이 갖춰지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수도권정비 계획법이 '84년 7월 11일날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6만 레베 이상을 불가하게 됐습니다. 3만 레베 내지 6만 레베는 수도권 정비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지구, 2지구 사업이 완료된 게 '88년에 완료가 됐습니다. 2지구 사업이 완료되고 완료되기 전에 3지구 착공이 곤란했었고,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택지개발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변경요구를 하고 있는 중이고, 건설교통부에서도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변경되어 가지고 택지개발 할 수 있는 면적이 상향조정이 되면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3만 내지 6만이라도 택지수효가 계속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택지수효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시행 가능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안흥지는 유원지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관리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네.

○ 도시과장 이호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흥저수지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개발하느냐하는 개발방향만 앞으로 문제이기 때문에 용역과정에서 우리가 1월 중순쯤에는 용역발주를 해 가지고 그 개발계획 수립하는 것이 5월까지는 개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공청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개발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안을 우리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하면서 개발방향을 잡아 가지고 그것을 공청회를 해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말씀입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네.

○ 도시과장 이호섭 도시과 소관입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고수부지는 건설과 소관.

○ 도시과장 이호섭 설봉산 공원개발 관계는 그 개발을 하는 공원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원래 우리 군에서 군비를 투입해 가지고 개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다 보니까 우리가 자체로 개발을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민자를 유치해 가지고 개발을 하려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래서 민자를 유치하는데 누가 유치를 민자를, 돈을 가지고 올거냐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전에 '92년도에도 추진을 하려다못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동일에서 자기들이 자금을 마련해 가지고 이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해보겠다 그래서 12월 8일에 토론회를 한 결과 주민들 의견도 개발은 하되 환경보전을 중시를 하고 또 산, 임야 같은 것은 존치를 시키고 전답 같은 것은 놔두는 것이 좋이 않느냐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의견 취합은 일단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만들어 온 계획자체가 공원 145㎡하고 유원지 9만 8천㎡을 동시에 개발하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유원지는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별도의 도시계획 결정이나 추후 시설결정을 해야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원지에 호텔을 설치하는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은 유원지 결정이 안되면 호텔을 설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공원하고 현재 유원지는 자연녹지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토론 회의 결과에 의하면 퇴폐시설이라든지 환경오염직접원인이 되는 시설하고 그런 것은 유치를 안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일보고 다시 우리가 의견을 수렴을 한 것을 근거로 해서 다시 개발계획을 조정을 해 가지고 내년 1월 중순쯤 아니면 1월말쯤까지 갖고 오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온 안을 우리가 재검토를 해 가지고 나중에 공원을 개발하게 되면 유원지 설치하는 문제까지도 같이 검토를 해서 공청회를 거쳐서 주민의견을 수렴을 해서 사업을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도시과 소관입니다. 저희 소관입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하나의 지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다섯 군데 다 3만 레베 미만으로 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네.

○ 도시과장 이호섭 감사합니다.

(최운학 의원 거수)

○ 내무과장 한기영 내무과장 한기영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보충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서류가 잘되고 못되고 하는 것은 군수님 출장 때문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자 하는 근무여건이라든가, 제도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도 있고, 그 전보다도 많이 개선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직원들도 그 전보다 성실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한달에 한번씩 검열을 하고 있으니까, 검열을 철저히 하도록 해서 좀더 주민편의를 위해서 민원처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군수 유승우 지금 내무과장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제 개인적인 군수 입장에서 답이 확실히 나와야 될 것 같아서 제 의지를 묻는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정 걱정을 하시는 대목이 여론이 우리 이천군이 사실 안되고 있다 민원에 대해서 신속하게 안되고 있다는 이야기로 불명예를 빨리 씻어야 되지 않겠나 이 문제는 사실 제가 군수 초임 때부터 있던 이야기입니다. 인근 여주나 용인에 비해서 이천군이 가장 안되고 있다 그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취임을 한지 임명직 군수로 있을 때에도 제가 설봉산을 오르내리면서 옆의 주민들이 하는 소리를 저도 들었기 때문에 직원 조회시간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제가 관심을 가졌었고, 먼저 번 군의회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못지 않게 제가 관심을 참 많이 기울이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직원들 교육을 의원님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도 합동수련회를 제가 개최를 한 것은 우리 직원들 한마음 차원에서 마음을 열어놓고, 화합단결로 목적이 있지만 그 기회를 통해서 군수가 우리주민들에게 대해서 잘하라고 하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또 여러가지 얘기를 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군수실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개방한다든지 민원실에서 1회 이상 근무를 한다 사실 제가 주일마다는 못 지켰지만, 민원실에 직접 내려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도 여러 번 했습니다. 군수가 민원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직원들이 물어보기도 합니다. 요새 어떠냐 많이 좋아졌다 그런 얘기를 실제 듣고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아직 안되고 있는 분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 잘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개선이 되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 민원업무 평가에서 우리 이천군이 우수군으로 평가받았다는 것도 많이 시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지 전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 평가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런 평가를 한 기관도 잘못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분명히 어떤 이런 여론이 있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귀담아 듣고 단 한 건이라도 그런 소리가 들리 않아야 된다는 것도 당연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제가 민원실 앞에 각 민원처리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업무와 이름을 이것을 다 적어서 앞에 현황판을 만들어 놓도록 해서 민원인들이 와서 어느 담당자 앞으로 가야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냐 하는 것도 강조해서 만들었고,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일부 잘 안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번 민선군수 되기 전에 6월 28일날 부군수에게 대폭 위임이 됐습니다. 사실 민원처리는 군수에게 올라오는 게 적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의원님들이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처리가 안 된것이 불허가로 나간 것이 무엇인가 자료를 뽑아보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챙겨보니까 불허가에 대해서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잘 안 된 사람은 분명히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처리가 잘 된 사람을 이야기를 안 하지만 우리 민원인들이 입장에서도 많이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자기들이 해야될 것은 안 하면서 그 안 된 것은 분명히 속상하니까 그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양자가 같이 노력해야지, 한쪽만 노력을 해 가지고는 안 되는 것 아니냐 물론 공무원이 더 먼저 해야 되고 공무원은 노력을 조금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민원인이 어떠한 일을 해도 들어줘야 되지만 그런 노력을 같이 기울여야 되지 않나 그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발견만 되면 제가 엄격하게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몇 번씩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에 대해서는 출장을 군수가 많이 나가서 이것이 민원이 지연되고 있다고 보시는데 이 문제는 제가 출장을 많이 나가서 업무 처리가 안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은 그것과 관계없이 얼마든지 챙길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제가 행사를 앞으로 좀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꼭 나가고 싶어서 나가는 경우가 적습니다. 그러나 나가서 이야기를 직접 그 현장에서 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건의하는 사항도 많이 듣습니다. 군청 안에서만 있는 경우보다 나가서 민원에 부딪치면서 듣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행사가 많이 있어서 피곤한 것은 정책적인 구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적다는 것 그것은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집에 와서 별도의 생각을 못 했던 것은 다시 늦게 까지라도 생각을 정리를 해서 그 이튿날 아침에 이야기를 해서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체에 한가지만 말씀드릴 것은 제가 민방위 교육이나 이런 데를 열심히 나갔습니다. 여기를 나간 것은 제가 뜻이 있어서 나가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시각에서 보실 필요가 없는 것이 군수는 우리 이천군을 진단하는 입장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느낍니다. 정상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이천군 군민전체가 어떠한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고쳐야 될 점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할 필요가 꼭 있다 하는 차원에서 가서 그이야기를 꼭 해야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민방위 교육을 가서 보면 교육을 받으러 온 사람이 봉고차 안에서 고스톱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정신상태를 가진 사람들이 무슨 이천군 발전을 위해서 생각을 하겠느냐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한 나라나 한 군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교육이 군수가 할 수 있는 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군수의 능력으로 부족한 것은 외래 강사를 시켜서라도, 우리 이천군 출신만이 아니라도 외래강사를 초청해서라도 이천군이 깨이는 젊은 사람들의 정신을 변화시키는 교육이 항상 있어야 되겠다 이것이 군수가 꼭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그것이 완전히 될 때까지 지금 우리가 이천이 상당히 재력이 있는 사람이나 또 각자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많지만 전체 우리 이천군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질 않는다. 그리고 분위기를 보더라도 잘 되도록 서로격려하고 칭찬하고 돋우어 주는 그런 것보다는 항상 갈등이 많고 뭔가 화합과 단결이 안 되는 데서 이천발전이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천이 지금의 좋은 장점과 여건이 잘 되려면 그 밑바탕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아는 한은 책도 읽고 그래서 서로 돕는 입장에서 우리 젊은층의 노력이 많이 필요하고 이것을 계속 촉구하면서 그렇게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노력은 그러면 이천군이 군수가 지방자치단체의 총 책임자인데 군수가 이 노력을 안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바빠도 올해 사실 민방위 교육을 35회를 제가 갔습니다. 이것은 보충교육해서 꼭 참여를 해야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갔는데 이것이 어떤 경우에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도 있지마는 교육을 받으러 와서 낮잠이나 자는 이런 젊은 친구들도 어떻게 뭐가 되겠느냐, 이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정방향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를 해주고, 우리 모두 동참을 하자 하는 것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시간을 쪼개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본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 우리 민원이 어떤 다른 것 때문에 저해를 받고, 불편을 주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제가 앞으로 선별을 해서 하나하나 일을 챙겨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민원에 대해서는 좀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제가 우리 이천군이 가장 까다로운 군이다 하는 불명예를 씻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윤희문 사회진흥과장 윤희문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윤희문 아까 군수님께서 개략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체육회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체육회 규약을 개정해 놓았고, 그 다음에 체육회 사무국 운영규정을 제정을, 안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회 가맹단체에 대한 규정도 저희가 제정을 해 놓았습니다. 체육회 사무국을 언제 운영을 하느냐 하는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는 당장이라도 사무국을 설치해서 운영을 했으면 사회진흥과장 입장에서도 상당히 업무를 덜고, 또 민간주도형으로 해서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도 의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사님들이 지금 44분이 있습니다. 그 분들의 이사회를 통과해 가지고, 지금 사무국을 운영하려면 약 대략 예산이 한 3천만원 정도 듭니다. 사무국에 직원을 6급 한 10호봉 상당으로 보니까 1천 7백만원 봉급이 나가야 되고 8급 상당 정도의 직원 한 8백만원 정도 예산이 나가야 되고 운영비 최소한 한 5백만원 연간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한 3천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심의하시면서 보셨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체육사무국 운영에 따른 예산은 240만원뿐이 없습니다. 그 나머지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첫 번째 이사회에서 이사님들이 좀 돈을 내주시는 방향, 그 다음에 아니면 저희가 체육회 기금이 '94년부터 '98년까지 매년 1억원씩 해서 한 5억원 정도 하도록 되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외에 운영기금으로 해서 이사님들이 매년 연간 상임 이사님이 10만원, 일반 이사님이 20만원씩 해서 모은 돈이 한 1억 가까이 있습니다. 이 돈은 정기예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돈을 할애해서 쓰느냐, 이 안이 결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결정이 되면 저희 생각에는 내년에는 여하튼 어떠한 방법이든지 사무국을 운영해야 한다는 기본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에 따른 민간주도형으로 저도 사무국이 운영이 활성화가 되면 그것은 언제 시기가 문제가 아니라, 더 잘되면 2～3년 안에도 될 수 있을 테고, 그것이 안되면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 사회진흥과장 윤희문 지금 현재 공사예정이 약간 늦어져서 겨울공사를 하고 있는데, 토목공사를 시멘트공사가 있으면 그 공사를 시키지 않고, 그 다음에 터를 메우는 공사이기 때문에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잔디 부분은 잔디를 심을 들어가는 부분은 적어도 날이 풀리는 4월 정도가 예정시기인데, 5월말 정도는 최소한 완료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후관리 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그쪽에서도 우선 5월달에 완료가 되면 그 후에 잔디를 그 옆에 뿌리는 잔디를 잡풀이 생기지 않는 잔디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잡풀이 얼마나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예산에 저희가 읍·면에 쓰레기 줍기라든가 33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에서 일부 활용하려고 하고 사실은 양쪽에 2명 정도씩은 고정 인원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년도 저희가 맑은 물 가꾸기라든가, 이것은 공무원이 아닌 주민단체가 앞장서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총 예산이 12억 들어가는 사업입니다만, 아무리 잘해놓는다 해도 이것은 내가 세금을 내서 내가 가꾼다는 그런 측면으로 시민 여러분들이 전부 협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1단계는 공무원 입장에서 각종 캠페인을 하면 최대한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만 또 안 할수도 없고, 더 중요한 것은 각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도록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의 협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윤희문 감사합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기획실장 조남철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결산을 보면 저희 이월액은 일반회계가 174억원, 또 특별회계가 30억 9천 1백만원, 불용액은 일반회계가 77억 5천 7백만원, 또 특별회계가 52억 8천 1백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아까 군수님께서도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이 예산운영을 보면 당초 예산외에 추경 때 국도비 보조내시가 와서 사업을 집행하다보니까, 설계하는 기간이라든지, 용역기간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사업이 늦게 발주가 되어서 사업 마무리를 못하고 부득불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하는 그런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불용액 같은 문제를 따져보면 저희가 최종 마무리 추경 때 당연히 그걸 하나하나 짚어서 정리를 했으면 불용액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그것을 차일피일 이것은 연말에 집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의치 않은 사정으로 해서 집행을 못한 사항도 있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불용액이 일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부터 아까 군수님이 말씀 하셨지만 최종 당해 년도 마무리 추경 때 불용액 또 이런 사항은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최소한의 불용액만 생기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 의견도 실무 예산을 담당하는 실장 입장으로서 어떻게 하든지 해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운영을 하는 요체가 자원이 일반회계에 예금이자를 매년 경영수익 특별회계로 전출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내년도 예산입니다만, 개발부담금 6억하고 기존의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이월금 41억하고 해서 47억 6천 9백만원이 내년도 예산으로 계상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이천군이 천혜의 자연적인 부존자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 이천군에 경영수익사업 기획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몇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지만, 마땅한 그러한 사업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47억 6천 9백만원을 어떠한 사업만 개발한다면 그 사업에 집중 투자해서 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내년도 장호원에다 1억을 투자해서 구획정리 사업지구 내에 택지개발을 하는 그런 사업을 벌리려고 하는데 그 많은 수익금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은 역시 택지개발사업밖에 없습니다. 저희 이천군의 실정으로는. 군수님께서 말씀 드렸는데 노상주차장이라든지 또 고속도로 상·하행선에 판매장이든지 고수부지를 이용한 이런 잔디포 조성 같은 것은 불과 몇 천만원의 이익금이 나올 수 있는 실정밖에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대단위 경영수익사업 자원을 발굴해야 되는데 우리 이천군 부존자원 여건상으로는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상을 하는 것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우리 지방자치 단체가 앞으로 홀로서기를 위해서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해서 반드시 경영수익사업은 꼭 확충해야 되는데, 이러한 방법이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이것이 저희 이천군의 가장 현안사업 중의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 경영수익사업단까지 기획단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초에 여러가지 면으로 저희가 발굴을 해서 해보려고 노력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 144만원인가 기억이 나는데 출장비로 해서 각 부서별로 자기분야별로 그런 우리 군보다 더 잘되고 있는 우수 시·군에 사업장을 견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여건에 따라서 우리 군과 맞지 않는 이런 여건들이 많이 조성이 되어있고 그 군에 해당되는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우리 군과 비교할 때 사업비가 되지 않는 이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지 144만원의 예산은 지출해서 저희가 우수 사업장을 견학하고, 우수 시·군의 경영수익 사업장을 견학하는 것은 저희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거기 갔다온 사람들이 서로 협의를 해서 리포트도 작성하고 내고 있습니다만 그런 우수 사업장 우수 시·군을 가서 보고 배운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감사합니다.

○ 세정계장 이철호 재무과장님이 병원 예약진찰이 있어서 오늘 못나오시고, 제가 나왔습니다. 세정계장 이철호입니다.

○ 세정계장 이철호 중앙시장에 대한 지방세 체납액입니다. 1억 4천 7백여원이 되는데 개인한테는 64명에 대해서 체납이 246만 7천원, 다음에 중앙시장 전체에 대해서는 1억 4천 424만 3천원입니다. 저희가 채권확보를 해놓고, 지금 압류를 못하고 있습니다. 압류를 하자면 여러가지 부작용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압류를 못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방법을 연구해서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천 체납세 과년도 체납세에 대한 24억을 말씀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 직원이나 읍·면 직원을 최대한 동원해 가지고, 체납액이 없도록 징수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 공보실장 김영길 문화공보실장 김영길입니다.

○ 공보실장 김영길 그것은 자료를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 공보실장 김영길 그것은 죄송합니다. 저희 홍보물은 물론 문화공보실에서만 제작된 것이 아니고 각 실과별로 제작되어서 부착되는 경우가 있는데 게시판에 정리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강대풍 환경보호과장 강대풍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강대풍 지금 소각장 설치는 도에 방침이 1시·군에 1소각장 설치를 원칙으로 해서 금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도에 계획에 의해서 저희 이천군도 '97년부터 그것이 실시가 됩니다. 도의 계획에 의할 것 같으면 저희는 1일 150톤 태우는 것으로 해서 예산은 저희가 2백억 가량 예산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는 막대한 돈을 들어간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러가지 재정 형편도 생각해 보아야 되고 이래서 톤당 보통 한 1억 5천만원씩 계산해서 저희가 2백억을 계획하고 있고, 이것은 군비가 30%, 도비 70%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강대풍 저희는 인구를 계산한 것이 아니라 저희 이천군에서 쓰레기가 생산되는 것이 185톤인데 거기서 재활용 분리수거를 제한 것이고 1일 120톤씩 생산량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저희가 한 30톤을 추가한 앞으로 장래 인구가 더 늘고 그럴 것 같으면 쓰레기 발생량이 추가될 것을 염려해 가지고 150톤을 계획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강대풍 준비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강대풍 농촌지도소에서 소각로 설치한다는 것은 죄송하지만 처음 들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강대풍 농촌지도소에서 설치하는 것은 이 농촌지역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양을 간단하게 태울 수 있는 그런 시설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몇 년 전에도 각 부락별로 그러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 부락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 농촌에서 태울 수 있는 것은 환경오염에 피해를 크게 주는 비닐이나 고무 같은 것 이런 것은 태울 수 없지만 종이류 같은 것은 간단하게 태울 수 있는 것은 지금도 태우고 있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농촌지도소장 이용선입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환경과장님에게 물으신 것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서로 정보 교환이 없었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이 사업이 도로부터 진흥원은 진흥원대로 환경과는 환경계통으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과정에서 환경과 하고 협의를 못했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용량은 제가 확실한 규격을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고 현재 의원님들이 알고 계신 책상 두개 합한 정도가 되고, 지금용량을 말씀 하셨는데 그것은 항시 부락에 두 곳을 설치해서 갖다 태우기 때문에 이 1일 용량은 지금 계산된 게 없고 아무 때고 태울 수 있기 때문에 그 용량 계산은 저희들이 못해봤습니다. 아직 알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