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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이천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이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 12월 8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이천발전기획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2.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부의된 안건
1. 이천발전기획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2.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O 휴회의건


(11시 개의)

○ 의장 국희영 개의를 하기 전에 오늘 군수님 부군수님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참석 하셨기 때문에 제가 몇 말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이번에 군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게시는 이천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어제 날짜로 내무위원회에서 가결이 되어서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실무진에서 뭔가 법적인 절차적인 미숙으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결과가 온 것으로 이렇게 본인은 알아본 결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관계관 있기 때문에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절차상의 미숙이나, 법 절차에 대한 미숙이나 이런 사항이 된 것은 숙지하지 못하고 올린 것에 대해서 사실 이천군 16만 군민의 모든 것을 담당하고 계신 군수님이나 16만 군민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의원들을 모두 불편하게 하는 행정부와 의회, 의회와 행정부의 불편을 초래하는 이천발전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자가 계시기 때문에 강조해서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안을 올린 것에 있어서 보다 심사숙고한 모든 것을 세심하게 살펴서 올려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의회와 본청, 본청과 의회 모두가 16만 이천군민이 있기에 우리 의회가 있는 것이고, 군수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이 초래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43회 이천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윤순성 의사계장 윤순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사항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으로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 위원회별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내무위원회에서는 휴회기간인 지난 12월 1일 이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이천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이천발전기획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 의장 국희영 의사일정 제1항 이천발전기획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병진 위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 내무위원장 박병진 의원입니다. 본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이천발전기획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동 조례안은 지난 11월 30일 이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당 위원회에 회부 12월 7일 제43회 이천군의회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이천발전기획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군정의 장기발전과 시책의 차질 없는 추진, 군정시책의 발굴, 아이디어 개발 등 군정추진에 따른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이천발전기획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자문기관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국희영 박병진 내무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 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를 들으신 결과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 의장 국희영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예산안 상정에 따른 군수님의 시정연설과 두 건의 상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군수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유승우 존경하는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오늘 1996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새해군정 운영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2대 군의회 개원이래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해 오면서 풍요로운 일등이천 구현에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의 모든 분야에 걸쳐 지도와 편달을 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기회에는 제2대 군의회 첫 해의 정기회로서 내년 한해의 살림살이가 될 예산안 심의는 물론 행정사무 감사를 비롯한 여러가지 의안심사 등을 통하여 군정 운영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금년을 지방자치 정착의 원년이라 한다면 내년은 제2차 년도라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가 추구하는 이념은 자율적 지방자치, 참여적 지방자치, 능률적 지방자치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의 출범은 행정환경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지역의 독자성이 강조되고 지역간 경쟁이 가열될 뿐 아니라 주민의 행정참여 욕구 또한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 권한증대와 함께 책임의 막중함도 요구되고 있으며, 지방화, 세계화와 함께 지방의 문제를 국내가 아닌 세계무대의 무한경쟁 체제 하에서 해결토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한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이때 우리 모두는 힘을 합쳐 맡은 일을 열심히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무한경쟁은 약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없기 때문에 강한 자는 살고 약한 자는 퇴장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강화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의원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스스로 처리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난번 대구 지하철가스 폭발사고,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와 같은 대형사고로 국민을 놀라게 한 바 있으며, 요즈음 전직 대통령이 비자금 조성과 반란죄로 구속되는 등 온 국민이 허탈과 불안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도 우리 모두는 땀흘려 열심히 일해 지난 10월 28일 수출 1,000억불 달성과 함께 국민소득 10,000$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적으로는 지난 11월 9일 유엔에 가입한지 4년만에 세계 평화와 안전을 주도하는 유엔의 핵심기구인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피선되었고, 중국 강택민 국가주석의 방한으로 한·중간의 새로운 우호 협력시대가 개막되었으며 지난 11월 16일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무역 자유화가 선언되는 등 지방화, 세계화 시대를 맞는 우리사회의 모든 분야는 이제 세계적인 경쟁의 벽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다가오는 1996년은 우리에게 더없이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공직자는 창조적, 능동적인 자세로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다양한 시책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변화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한 행정의 개혁이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의 의지만 있다면 실현 불가능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러한 노력의 다짐을 계기로 8백여 공직자와 16만 군민이 모두 나라는 생각으로부터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형성될 때 우리가 목표로 하는 풍요로운 일등 이천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이러한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1996년도의 예산규모를 이번에 제출된 경상비 일반회계 601억 2천만원, 특별회계 76억 8천만원과 시책추진 및 투자사업에 578억 4천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61억 7천만원 총 1천 318억 1천만원으로 편성하여 다음과 같은 군정방향으로 16만 군민과 더불어 의원여러분들의 성원아래 군정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추가될 2차 수정예산안을 포함하면 '95년보다 약 200억 정도 이상의 큰 폭으로 증액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첫째, 이천시 승격을 대비 사전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 국회에서 경기도 파주시 등 5개 도·농 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어 내년 3월1일이면 온 군민이 바라던 이천시로 승격이 됩니다. 역사적인 쾌거라 하겠습니다. 이제 준비기간이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행정조직의 직제도 개편되고, 행정구역도 이천읍에 3개 동이 생기는 등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시 승격 준비단을 구성 이천시 승격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16만 군민이 시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축제 분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화합단결과 열린 행정으로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내년 4월의 제15대 국회의원 총 선거는 차분하고 깨끗한 분위기 속에서 돈 안드는 공명선거가 치루어 질 수 있도록 선거관리 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아래 모든 정당과 계파를 초월하여 불법선거 운동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이 선서로 인하여 지역화합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지역개발사업과 군민 이해관계 시책에 대해서는 계획 수립과정에서부터 결정 및 집행에 이르기까지 군민 참여기회를 보다 더 확대하고 군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진솔한 소리는 군정에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군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눈높이 행정, 군민과 함께 하는 행정,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펼쳐나가겠으며, 언제 어느 때라도 군민의 소리를 청취하기 위해서 군수실을 늘 개방하고 민원실에서의 대화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만연되어 있는 무질서 불감증, 이기주의, 적당주의, 반목과 갈등, 사회병리 현상을 퇴치하기 위하여 민방위교육, 영농교육 등을 통하여 군민정신 교육과 군민과의 대화를 확대 실시하고 생활개혁을 착실히 추진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되는 건강하고 질서 있는 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으며, 자치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고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경쟁사회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수도권 정비 계획법 등 각종 규제 법령을 개정토록 건의하고, 기업이 적극 유치, 경영수익사업의 확대, 농업기반시설 확충, 농산물 고급화 추진 등 지역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성장 가능성 분야와 온천을 중심으로 한 관광 휴양지 조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군민에게 약속드린 공약사업 추진도 한치의 착오 없이 적극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특히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천의 자랑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쌀, 도자기, 온천의 고장만이 아니라 풍부한 인재의 고장이라고 서슴없이 답변해야됩니다. 각 분야에서 많은 꿈나무들이 무럭무럭 자라나 우리 이천지역을 위해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재육성사업으로 이천군민 장학회를 내년 1/4분기 중 설립 완료하여 우리 이천에서도 큰 인물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이미 3차례에 걸쳐 장학준비 위원회를 열었으며, 12월중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주변에서 큰 호응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천의 장래는 밝다고 생각됩니다. 셋째, 지역간 균형 발전을 통하여 함께 잘사는 고장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이천은 중부 내륙 교통의 요충지로서 농업과 공업이 어우러져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고장으로 288개의 크고 작은 기업체가 입지해 있으며 예로부터 재해가 없는 살기 좋은 고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 신으로부터 축복 받은 지역이라고 말합니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팔당호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의 규제로 인하여 정상적인 개발을 못하고 있음은 의원여러분과 우리 온 군민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대해서는 동부권역 10개 시·군·시장·군수들이 공동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이미 네 차례의 회합을 가진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 등 악조건을 극복하고 각종 법령의 범위 내에서 우리군의 지역경제와 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데에는 우리 16만 군민이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갖고 함께 서로 돕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천군 장기종합개발계획수립이 완료됨으로써 4개 지역 생활권 개발계획을 중심으로 이천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각 개별 법에 따라 실천계획 수립과 업무계획에 반영하여 단계별로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도 시 승격에 따른 군민 욕구가 증대될 것에 대비 이천, 장호원의 도시계획 재정비와 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 도로 확·포장사업, 농촌마을 진입로 포장사업, 농촌정주권 개발사업, 하천 개보수사업 등 사회 간접시설의 확충과 하수 처리시설 및 상수도 확장사업, 경지정리사업, 그리고 세계화, 개방화에 대비하여 경쟁력 있는 농축사업 육성시책, 농작물 경쟁력제고 대책사업을 알차게 추진하여 균형적인 지역개발을 도모하여 함께 잘사는 고장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넷째, 전통과 개성 있는 지역문화를 창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의 정신을 살찌우는 문화를 만들도록 군민누구나 어디서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개최된 도자기 축제는 사상처음 외국인이 함께 참여하여 대 성황리에 치루어 졌습니다. 내외국인 23만명이 참여하여 이제 세계적인 축제로 자리잡았다고 확신합니다. 내년에는 금년의 미비하였던 부분을 보완하여 더욱 알찬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천은 문화공간이 부족합니다. 문화공간 확충을 위하여 군립도서관, 종합운동장 건립을 내년에도 계속추진하고, 설봉산성 지표 및 발굴조사 등 문화공간 확충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또한 특색 있는 설봉산 등산로를 조성하고 복하천 고수부지 하천 공원화 사업, 약수터 등 개·보수 사업을 완료하여 군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전통과 개성 있는 문화 창달과 세수증대를 위하여 온천, 설봉산, 도자기, 문화 유적을 연결하는 관광 휴양지 조성을 위한 기초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모든 사업이 착실히 추진되면 세계 각지에서 관광객이 찾는 전통 있는 문화와 이천인의 자긍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지역문화가 정착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새해 예산안과 관련하여 군정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구상이 성공리에 앞당겨 달성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특히 집행부와 의회의 원만한 관계정립을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만 되겠습니다. 우리 군정방향 표어처럼 풍요로운 일등이천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남다른 노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한 최고의 판단기준은 항상 군민을 위한 것인가, 이천지역 발전을 위한 것인가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얼마 전 이천발전기획위원회 조례 제정을 둘러싸고 난항을 겪었던 해프닝은 집행부, 의회 모두가 뼈아픈 반성을 하기에 충분한 사례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과거 역사를 돌이켜 보며 허구한날 당파 싸움만 했던 조상들을 탓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정치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공적차원 보다는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여 이합집산하고 상대방 깍아 내리는 공방전을 보며 염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찌 옛날의 일이며 남의 일로만 보겠습니까. 지금 우리 자신의 모습에서 그러한 것이 있나, 없나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 속에 과거를 갖고 있는, 다시 말해 동시성의 비 동시성을 내포한 역사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천군은 대한민국 속의 지방자치단체라는 작은 국가의 차원에서 심각한 반성이 있어야 합니다. 의회는 이천군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하여 주민들이 보낸 심부름꾼이며, 군수는 군정을 책임지고 수행하기 위해 선출한 큰 머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수의 자문기관인 동 위원회 설립이 절차상에 흠이 있다하여 이를 의회가 부결시키고, 군수는 이 처사에 대해 의원본분을 망각한 경거망동이라고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대회사에서 몰아 세웠습니다. 그러자 의회가 별도 모임을 갖고 군수를 성토하는가 하면 곧이어 올라온 동 안건을 다시 부결시켰습니다. 그래 할 테면 해봐라 아산만이 깨지나 평택이 무너지나, 청일 전쟁 때 유행하던 말처럼 말입니다. 지방언론은 대서특필한 바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군민을 위한다거나, 군 지역발전을 위해 하등의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누어서 침 뱉는 격입니다. 어줍잖은 자존심이요, 아집에서 나온 어리석음입니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명하게도 의회와 집행부는 평정을 되찾았으며 비 온 뒤에 땅이 더욱 굳어지는 다짐으로 화합의 박수를 쳤습니다. 3차에 걸쳐 올라온 동 안건을 바로 얼마 전에 통과시키고 군수도 겸허하게 반성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3년이란 기간은 입씨름만 하기에는 너무나 짧기 때문입니다. 세계화와 지방화의 정착을 위해서 생각을 유연하게 가져야 합니다. 수레의 양바퀴인 의회와 집행부의 역할이 잘 조화되어야 합니다. 양기관이 하는 일은 달라도 일등이천 건설이라는 목표는 같기 때문에 상호협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는 정례 간담회를 비롯하여 공식, 비공식적 대화의 장을 자주 마련하겠습니다.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는 미국, 일본, 중국, 덴마크, 필리핀, 케냐 등과의 자매결연 사업과 세계 도예제 개최를 위한 종합전시관 유치문제라든지, 지방화의 초석이 되는 이천군민 장학사업과 대학유치, 쾌적한 도시 조성사업, 종합운동장 설치, 이천쌀 축제, 경쟁력 분야의 수익사업, 온천을 중심으로 한 관광휴양지 조성, 그리고 이천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법령의 완화 등에 대해 의견과 힘을 모아 나아갑시다. 의원님들께서는 군수가 의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최대한 활용해 주시고 저 역시 의회에 적극적인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미래가 있는 이천시를 위해 껍질을 벗어버립시다. 진정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우리고장 이천의 분위기를 만들어 나갑시다. 군수이하 8백여 모든 공직자는 이러한 시대적인 책무를 한치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감으로서 풍요로운 일등이천, 가장 살기좋은 지방자치단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996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군재정 형편상 만족할 만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전폭적인 성원을 당부 드리며, '96년도 예산안과 '94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는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국희영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기획실장 조남철입니다. 지금부터 1996년도 예산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희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금년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95년은 제4대 지방 동시선거를 성공리에 치루어 완전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제2대 이천군 의회가 구성되는 등 한해에 대사들이 완벽하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성공리에 추진되고 있는 것은 어렵게 시작한 지방자치가 의원님들의 혼신을 다한 노력에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불철주야 주민을 위해 노력하는 의원님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 이천군의 발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의원님들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 한해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기 전에 먼저 '96년도 변경된 예산편성지침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구조는 종전 8개장에서 5개장으로, 26개관에서 16개관으로, 48개항을 39개항으로, 세항과 세세항을 통합하여 세항으로 하였고, 세세항을 대분류 소분류로 구분 신설하였으며, 43개 목에서 35개 목으로 과목구조를 대폭 축소하여 예산운용에 융통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은 새마을 단체와 자유총연맹이 전액 지원이 중단되었고, 그 외에 단체에 대하여는 '95년 수준으로 편성토록 되었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는 사업규모를 2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하여 운용하게 하였으며 군은 5억원 읍은 6천만원, 면은 5천만원을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총 145억 1천 670만 2천원으로 9.3% 인상하였으며, 기본급이 94억 1천 503만 2천원으로 5.1%, 수당이 28억 4천 216만 4천원으로 23.7%, 기타직 보수 6억 6천 899만 7천원으로 20.8%, 일용인부임 15억 9천 50만 9천원으로 7.6%가 인상되었습니다. 예비비는 1.3%를 확보토록 하였으며, '96년에는 시승격에 따른 경축행사 등 주요사업이 있어 경상비의 증가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정기회의에 계상된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1차 수정 예산 제출일인 12월 5일까지 양여금이 확정되지 않아 가 내시 된 예산만을 편성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금후 양여금 사업비가 확정내시 되면 2차 수정 예산으로 편성 심의를 득 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천 318억 1천 663만 6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천 179억 6천 164만 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38억 5천 498만 8천원으로 공기업 61억 7천 239만 7천원, 기타 특별회계가 76억 8천 259만 1천원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 의장 국희영 잠깐만요. 이것이 지금 순서가 바뀌어서 읽는 것 같아요. 페이지를 알려 가면서 낭독 하셨으면 좋겠어요. 틀린단 말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읽는 것하고 지금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것하고는 자료가 틀린대요.

○ 기획실장 조남철 죄송합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339억 3천 5백만원으로 주민세 76억 2천 4백만원, 재산세 19억 1천 5백만원, 자동차세 54억 8천 8백만원, 농지세 1천 5백만원, 도축세 7억 7천 8백만원, 담배소비세 86억 8천 7백만원, 종합토지세 59억 4천 9백만원, 목적세인 도시계획세 7억 5천 5백 만원, 사업소세 21억4천 8백만원, 과년도 수입이 5억 7천 6백 만원으로 '95년도 보다 74억 7천 7백만원이 증가된 34.8%의 신장률을 보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81억 8천 208만 3천원으로 '95년보다 28억 5천 70만 8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징수교부금이 12억 96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6억원, 개발이익환수금 6억원,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 1억 5천만원, 기타 수입이 2억 9천 110만 8천원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95년보다 4%인상된 107억 4천 5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방 양여금은 12월 6일 현재 내무부로부터 확정내시가 되지 않아 가 내시 된 56억 740만원이며, 주요내역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건설에 43억 2천 4백만원,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에 12억 8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95년 당초보다 103억 1천 846만 9천원이 삭감된 488억 9천 16만 5천원으로 국고보조금이 161억 912만 7천원, 도비 보조금이 327억 8천 103만 8천원이며, 주요 내역으로는 경지정리사업병행 하천개수가 72억 7천 93만 6천원, 쓰레기 매립장이 28억 8천 4백만원, 기타수입이 1억 6천 353만 3천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채수입은 장호원 하수종말처리시설에 투입될 6억 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편성체제의 기능구분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에 193억 4천 94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운영에 5억 9천 10만원, 인건비에 58억 498만 4천원, 복리후생비에 15억 555만 4천원, 업무추진비에 5억 5천 513만원, 연금부담금 및 지급금 14억 9천 602만 5천원, 통계전산 및 전산운영에 2억 3천 421만 7천원, 주민계도용 신문 등 공보비에 1억 1천 65만원, 청원경찰관리에 6억 6천 409만 8천원, 청사사무실 개조 및 증축에 9척 2천 8백만원, 장호원 소도읍가꾸기 개발사업 36억 3천 1백만원, 도로변 환경정비사업 9천 988만 9천원, 건강한 국토사업 4억원,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 11억원, 재무행정비 등 기타경비에 22억 2천 9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회개발에 315억 9천 1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군민회관 및 체육관 관리에 8천 129만원, 설봉문화제 행사에 2천만원, 설봉산성 발굴조사 4천만원, 군립도서관 신축 15억원, 종합운동장 설치공사 24억 2천만원, 체육진흥기금 조성에 1억원, 직장체육 육성 1억 9천 706만 1천원, 체육단체지원에 1억 7천 540만원, 저소득주민보호 등 생활보호 15억 1천 127만 4천원, 노인복지시설운영 등 가정복지에 19억 7천 815만 8천원, 청소년복지사업비에 2억 2천 920만원, 보육시설 운영 등 유아 복지에 4억 6천 858만원, 보건소 및 지소운영에 23억 4천 486만 3천원, 청소관련 사업비에 27억 3천 623만 2천원, 상하수관리사업비에 123억 4천 60만원, 환경사업소 운영에 21억 5천 68만 2천원, 현대아파트입구 체불용지 매입 1억 8천 419만원, 지가조사 및 증명발급업무 보조 1억 483만 2천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지원 6억원, 장호원 소방도로개설 등 도시개발에 13억원, 기타 지적관리 등에 11억 76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에 있어서 490억 1천 23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영농후계자 지원육성 및 농정관리에 1억 3천 222만 4천원, 농어민 자녀 학자금에 3억 5천 428만원, 농어촌마을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이 5억 8백만원, 이천쌀 포장재 지원에 3천만원, 항공방제 등 농산관리에 26억 9천 679만 8천원, 경지정리사업 등 기반조성사업비에 254억 750만원, 농산물 유통관리사업비에 31억 4천 859만원, 농촌지도소 관리에 22억 2천 777만 9천원, 축산분뇨처리사업 등 축산진흥에 11억 4천 862만 6천원, 중소기업육성지원 4억 4천만원, 지역경제관리에 8천 966만 2천원, 도자기축제 행사에 7천만원, 산림병해충방제 등 산림관리에 8억 6천 804만 5천원, 장기수조림 등 조림관리에 2억 197만 7천원, 임도시설 등 사방관리에 1억 8천 277만 7천원, 교통신호기설치 등 교통관리에 4억 2천 927만 3천원, 청미천 어석제개수공사 등 하천관리에 16억 2천 282만 5천원, 원격강우량기 설치 등 재해대책에 6천 937만 5천원, 수로원 인건비 등 건설행정에 2억 4천 173만 2천원, 군도 1호선 확·포장 등 도로건설 사업비에 88억 8천 669만 6천원, 기타 노정관리 등에 2억 5천 618만 7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민방위에 있어서는 2억 7천 891만 1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민방위관리에 1억 6천 419만 5천원, 병사관리 등에 1억 1천 47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20억 1천 261만 7천원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사정비대여금 및 농촌하수도 지방채상환에 4억 2천 57만 3천원, 예비비 15억 9천 204만 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에 88억 1천 34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 51억 2천 647만 8천원, 복리후생비에 14억 3천 834만원, 수용비등 일반운영비에 5억 4천 282만 2천원, 읍·면 월액 여비에 3억 8천 4백만원, 일반업무 추진비에 5억 1천 908만원, 리·반장 수당 등에 4억 2천 944만원, 기타 관서운영 등에 3억 7천 331만 7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회개발에 있어서는 55억 6천 485만 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군민체육대회참가경비 지원에 9천 9백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10억 1천 699만 6천원 청소대행수수료에 14억 5천 305만 8천원, 시장단속 인건비에 4천 596만 5천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23억 8천 165만원, 이천읍 가로등 전기료 5천 297만 8천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등에 5억 1천 520만 7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경제개발에 13억 4천 95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어촌가로등 전기료 및 보수비 2억 4천 381만 6천원, 하천기성제 정비 등에 4억 1천 476만 8천원, 재해복구비 등에 2억 4천 819만 3천원, 수정리 농로포장 등 도로건설에 3억 6천 1백만원, 기타 수용비 등에 8천 178만 9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민방위대에 4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비상사이렌 전기요금에 4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138억 5천 498만 8천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가 61억 7천 239만 7천원, 기타 특별회계가 76억 8천 25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사업수익이 29억 4천 789만 5천원으로 영업수익이 23억 9천 288만 8천원, 영업외 수익이 5억 5천 5백만 4천원, 특별이익이 3천원이며, 자본적 수입이 32억 2천 450만 2천원으로 고정부채 15억 6천만원, 자본 잉여금 16억 6천 450만원, 고정자산매각 수입 1천원, 기타 자본적 수입이 1천원이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5억 8천 316만 6천원, 일반운영비에 4억 3천 932만 5천원, 동력비 3억 5천 4백만원, 시설수선 정비비에 7천 476만 8천원, 위탁공사비에 9억 7천 970만 6천원, 자산취득비에 1천 240만 8천원, 상수도시설 사업비에 36억 6천 3백만원, 예비비등에 6천 602만 4천원을 계상하여 상수도 시설확장 사업에 중점 투자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76억 8천 259만 1천원으로서 주택사업 특별회계 5억 9천 545만 7천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4억 9천 350만 1천원,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 2억 6천 16만 7천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4천 988만 3천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47억 6천 995만 8천,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8억 176만 7천원, 의료보호기금 7억 1천 185만 8천원, 주요 투자내역은 주택사업은 전액 지방채상환에 투자되도록 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은 운영비에 4천 592만 9천원, 주차장 시설비에 3천 780만원, 예비비 4억 97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전액 융자금에 투자하였으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액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계상 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기금조성에 47억 6천 655만 4천원, 기타운영비에 340만 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은 환지청산금 반환에 2억 4천 893만 1천원, 운영비에 37만 2천원, 기타 예비비에 5억 5천 246만 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보호진료비 6억 9천 222만 4천원, 의료보호대불금 1천 85만 4천원, 기타 일반운영비 87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제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예산안은 양여금이 일부만 내시되어 내시 된 사업비만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추후 지방 양여금이 확정 내시 되면 제2차 수정예산안으로 편성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제안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9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제안이유는 '94년도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한 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 지출승인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벼 병충해 긴급 방제비 지원에 626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예비비지출승인 '94년도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한 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 지출승인을 요구합니다. 승인요구 내역을 '94년도 예비비 예산액을 21억 6천 432만 5천원으로 벼 병충해 긴급 방제비 626만원을 지출하고 21억 5천 806만 5천원은 불용액이며 그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벼 병충해 목도열병 긴급방제가 되겠습니다. 승인 요구액은 626만원으로서 사용 결정일을 '94년 8월 30일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벼 병충해 긴급방제비 지원으로서 지출액이 626만원, 지출과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 결정일은 앞에서 말씀 드렸기 때문에 약 하겠습니다. 지출사유는 '94년 8월 28일부터 8월 29일까지 내린 폭우로 인해서 논 244.5헥타가 침·관수 되어 목도열병이 발생됨으로 벼 병충해 긴급 방제지원을 했습니다. 이상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휴회의건

○ 의장 국희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예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의하기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 12월 9일부터 12월 20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주민 의견수렴 반영으로 알찬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3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 참석의원 14명

국희영박선기강기필강신원김석규박병진심흥택

윤희동이무영이상복이종률이종철최운학박용선

○ 출석공무원 23인

부군수조동준

산업과장유준열

농촌지도소장이건영

축산과장오인환

보건소장강호영

지역경제과장한지헌

기획실장조남철

산림과장이석원

문화공보실장김영길

건설과장김헌재

내무과장한기영

도시과장이호영

사회진흥과장이상용

주택과장윤희문

재무과장최호순

민방위과장이양우

지적과장조철웅

사회지도과장김학준

사회과장김학규

기술보급과장정규설

환경보호과장김상규

환경사업소장이상조

가정복지과장박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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