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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이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이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 11월 30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96년도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건
3.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96년도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건
3.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
O 휴회의건


(11시 개의)

○ 의장 국희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이천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윤순성 의사계장 윤순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8일, 29일 양일간에 걸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최운학 의원님을 위원장에 간사는 강기필 의원님을 선임하여서 '9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과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의 심사를 완료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11시 2분)

○ 의장 국희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6년도 국도비 보조내시가 정기회 일정에 앞서 급박하게 시달이 되어 예산편성 관계로 현재 제출된 '96년도 예산안이 법적 기준경비와 경상비만 편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가 완료된 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수정예산안과 함께 심의할 수 있도록 당초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12월 8일, 본회의를 개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의사일정 변경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년도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건

3.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

○ 의장 국희영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운학 위원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최운학 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운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6년지방채발행계획승인안,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린 다음 심사방향, 심사결과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심사결과는 지난 11월 24일과 9월 30일 제출된 두건의 안건을 본 특별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5일 회부받아 11월 28일, 29일 양일간 제1,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각각 선임한 후 취지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두번째, 심사방향을 보고 드리면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가용재원 및 투자재원의 활용여부와 사업의 필요성, 우선순위, 군민복지생활의 기여도 등 여러가지 여건을 검토하였고, 결산안은 지방재정법, 예산회계법, 재무회계규칙, 예산편성지침 등의 관련법규 준수 집행여부와 소비성 예산집행, 불필요한 예산전용, 채권채무 권리의 적정성, 효과적인 재산관리, 계수의 정확성 등 여러가지 포괄적인 시각에서 정당한 집행과 적정한 결산서의 작성이 되었는가를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세번째,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지방채 발행계획은 향후 사업의 필요성과 군민복지 생활기여 등을 고려 지방채의 발행을 남발하지 않도록 촉구하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역시 소비성 예산의 집행 지양과 일부 계수의 착오 기재를 시정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11월 28일, 29일 양일간 심사한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본 특별위원회의 상세한 심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96년도지방채발행계획승인안 및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국희영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96년도지방채발행계획 및 '94년세입세출결산은 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들으신 결과,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

○ 의장 국희영 고맙습니다. 다음은 내일 12월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내일 12월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의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43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7분 산회)


○ 참석의원 14명

국희영박선기강기필강신원김석규박병진심흥택

윤희동이무영이상복이종률이종철최운학박용선

○ 출석공무원 23인

부군수조동준

산업과장유준열

농촌지도소장이건영

축산과장오인환

보건소장강호영

지역경제과장한지헌

기획실장조남철

산림과장이석원

문화공보실장김영길

건설과장김헌재

내무과장한기영

도시과장이호영

사회진흥과장이상용

주택과장윤희문

재무과장최호순

민방위과장이양우

지적과장조철웅

사회지도과장김학준

사회과장김학규

기술보급과장정규설

환경보호과장김상규

환경사업소장이상조

가정복지과장박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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