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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이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이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 11월 27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 안건
1.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O 휴회의건


(11시 6분 개의)

○ 의장 국희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이천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윤순성 의사계장 윤순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의안접수 사항으로 11월 25일 이종률 의원님 외 세 분 의원님께서 발의로 군수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1시 2분)

○ 의장 국희영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상용 재무과장 이상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국희영 의장님,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94년 세입세출 예산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94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세출 예산액 1천 68억 9천 387만 6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72억 650만 1천 350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이 1천 241억 37만 7천 350원이며, 이에 대한 수납액은 1천 255억 497만 3천 219원에 지출액은 899억 3천 595만 8천 970원 입니다. 그러므로 '94년도 총 이월액은 355억 6천 901만 4천 249원, 이중 명시이월은 79억 545만 3천원, 사고이월은 125억 8천 705만 89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11억 640만 8천 630원, 순세계 잉여금은 139억 7천 10만 1천 729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94년도 일반회계 결산은 세입세출 예산액 919억 513만원에 전년도 이월금 135억 2천 484만 7천 390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이 1천 54억 2천 997만 7천 390원이며, 이에 대한 수납액은 1천 71억 3천 911만 6천 422원이고, 지출액은 802억 7천 250만 4천 110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총 이월액은 268억 6천 661만 2천 312원이며, 내역별로는 명시이월비가 60억 5천 694만 2천원, 사고이월비가 113억 4천 338만 9천 7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0억 8천 907만 8천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은 83억 7천 720만 3천 242원입니다. '94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총괄은 세입세출예산액이 88억 804만 5천원에 전년도 이월금 8천 901만 4천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이 88억 9천 705만 9천원이며, 수납액은 85억 7천 469만 2천 757원에 지출액은 26억 788만 4천 380원입니다. 특별회계 총 이월액은 59억 6천 680만 8천 377원이며, 내역별로는 명시이월비가 9억 5천 351만 1천원, 사고이월비가 1억 2천 674만 4천 83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858만 5천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은 48억 7천 796만 7천 547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개별 특별회계 내역으로는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 현액 12억 1천 866만 5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억 7천 69만 2천 274원이며, 지출액은 11억 6천 997만 830원으로 다음 년도 이월액은 순세계 잉여금 72만 1천 444원입니다. 다음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 현액 4억 9천 196만 4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억 108만 6천 150원이며, 지출액은 1억 2천 206만 4천 420원으로 다음 년도 총 이월액은 순세계 잉여금 4억 7천 902만 1천 730원입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 현액 1억 7천 619만 9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 7천 585만 8천 175원이며, 지출액은 1억 7천 3백만원으로 다음 년도 이월액은 순세계 잉여금 285만 8천 175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2억 9천 976만 7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 9천 705만 6천 850원이며, 지출액은 6천만원으로 다음 년도 이월액은 순세계 잉여금 2억 3천 705만 6천 850원입니다. 다음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 현액이 42억 2천 963만 2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0억 1천 171만 7천 360원이며, 지출액은 8백 1십만원으로 다음 년도 총 이월액은 40억 361만 7천 360원입니다. 이월 내역별로는 사고 이월비 5천 602만 7천원, 순세계 잉여금 39억 4천 759만 360원입니다. 다음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 현액이 15억 7천 579만 5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억 1천 218만 9천 15원이며, 지출액은 1억 8천 413만 2천 940원으로 다음 년도 이월액은 12억 2천 805만 6천 75원이며, 내역별로는 명시이월 비가 9억 5천 351만 1천원, 사고이월비 7천 71만 7천 830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은 2억 382만 7천 245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 현액 9억 503만 7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억 609만 2천 933원이며, 지출액은 8억 9천 61만 6천 190원으로 다음 년도 이월액은 1천 547만 6천 743원입니다. 이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858만 5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689만 1천 743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채권 및 채무의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말 현재 이천군 채권액은 83억 9천 485만 8천원으로서 회계별 채권내역은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에 8억 4천 904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71억 8천 882만 2천 780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620만 2천 330원,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9천 798만 7천 110원,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2억 5천 280만 5천 780원입니다. 이천군 총 채무액은 '93년도 말 84억 7천 235만 5천원에서 당해 년도 6억 4천 906만 8천 220원을 상환하여 '94년도 말 현재액은 78억 2천 332만 6천 780원입니다. 회계별 '94년도 말 현재액 내역은 일반회계 6억 3천 450만 4천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71억 8천 882만 2천 780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공유재산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천군 공유재산은 '93년도 말 현재액 424억 2천 828만 8천원에서 '94년도 증가분 76억 5천 215만 1천원을 합하여 '94년 말 현재액은 500억 8천 43만 9천원입니다. 용도별 재산가액은 공공용 재산 136억 4천 85만 1천원, 공용재산 116억 3천 939만원, 기업용 재산 44억 9천 935만 8천원, 보존재산 118만 2천원, 잡종재산 202억 9천 965만 8천으로서 종류별 재산 가액은 토지 100,210㎡에 64억 3천 116만 8천원, 건물 44,602.7㎡에 85억 1천 111만 7천원, 기타 6,693건에 351억 3천 815만 4천원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5월말까지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고 지난 8월중 의회에서 선임하신 박병진 의원님 외 네 분께서 20일간 면밀히 검사하여 작성하신 결산검사 의견서와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하오니 미비한 사항은 철저히 시정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국희영 속기사가 기록하기 때문에 지금 3페이지 한번보세요. 3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거기 하나, 둘, 셋째 줄의 다음 년도 이월액은 순세계 잉여금 72만 1천 444원인데, 7억 2천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 재무과장 이상용 그것은 정정하겠습니다. 72만 1천 444원입니다.

○ 의장 국희영 됐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도시과장 이호섭입니다. '94년도 상수도특별회계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은 수익적 수입 16억 2천 886만 7천 780원, 자본적 수입 28억 4천 930만 4천 300원입니다. 총 세입은 44억 7천 817만 2천 80원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17억 5천 602만 1천 550원, 자본적 지출은 52억 9천 954만 8천 930원입니다. 자금결산 내역을 보면 전기이월금 53억 1천 175만 2천 250원, 수입 44억 7천 941만 1천 790원으로 합해서 97억 9천 116만 4천원입니다. 총 지출은 70억 5천 557만 480원입니다. 차기 이월액은 세계 잉여금 16억 1천 867만 6천 570원, 사고이월액 11억 1천 691만 6천 990원입니다. 이로써 차기 이월액은 27억 3천 559만 3천 560원입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상수도특별회계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 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건

○ 의장 국희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승인안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기획실장 조남철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의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국희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96년도 일반회계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96 지방채발행계획 의결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장호원읍 일대에서 발생하는 오․우수를 차집 처리, 수질을 개선하고자 양여금 사업으로 국비 53%, 도비 23.5%, 군비 23.5%의 비율로 장호원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투자재원의 부족으로 사업비 중 군비 부담분에 대하여 저리의 지방채를 차입 충당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기채규모는 602백만원이고, 자금종류는 환경부 공공자금 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율 년 5.00%상환방법은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사업계획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추진 경위를 보고 말씀드리면, '93년도 12월 31일 하수도 기본정비계획이 하수종말 처리시설 기본설계에 대해서 '94년 3월 14일 각각 건설부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94년 12월 19일 환경청 검토를 '95년 4월 19일 실시설계 심의를 완료했으며, '95년 6월 21일 환경부로부터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인가를 득해서 '95 12우러 12일 입찰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사업개요입니다. 총 사업비는 159억 3천 9백만원이며, 사업기간은 '94년 1월부터 '97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장호원읍 노탑리 427번지 일원으로 장호원읍 중심지에서 약2㎞가량 떨어진 청미천 하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공종별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 159억 3천 9백만원 중 처리장 건설 공사비에 120억 1천 5백만원, 차집관로 설치에 19억 4천만원, 용지매입에 4억 2천 2백만원, 설계 및 감리, 기타 부대비에 15억 6천 2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중 '96년도에 23억 1천 560만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연도별 및 재원별 투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도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159억 3천 9백만원 중 기 투자 75억 5천 4백만원은 행정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설계 및 용지 매입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비가 명시 사고이월 되었으며, '96년 사업계획은 처리장 계획에 23억 1천 560만원 96년 이후에 처리장 건설사업비는 60억 6천 94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원별 투자 계획으로는 총 사업비 159억 3천 9백만원 중 국비가 84억 4천 8백만원으로 53%, 도비가 37억 4천 550만원으로 23.5%, 군비가 37억 4천 550만원으로 역시 23.5%의 비율로 배분이 되어서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입니다. 현재 하수처리시설 없이 방류되는 수질을 보면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BOD 150ppm,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COD 가 145ppm, 부유물질인 SS가 145ppm으로서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염정도가 배출허용 기준을 훨씬 초과함으로서 수질이 상당히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이 완료되는 '98년도부터는 수질이 크게 향상 될 것으로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도별 상환계획입니다. 원금 6억 2백만원에 대한 이자는 3억 1천 605만원으로서 원금은 2002년부터 10년 균분 상환하겠으며, 이자는 '97년부터 연 5%의 이율로 상환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상환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호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 의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국희영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승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도시과장 이호섭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 의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 및 수질보존 환경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이천상수도 확장 사업 중에서 슬러치 처리공사를 '94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사업내용은 이천군 부발읍 산촌리에 슬러치 처리시설로서 전기시설 1식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천 5백만원이 소요되며 기 투자가 7억원 그리고 '96년도 투자예상 사업비가 28억원입니다. 총 28억원 중에서 지방채로 15억 6천만원 또 사업비, 수입으로 4억원, 도비 보조금으로 8억 4천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자금은 지역개발 기금에서 차입하는 것으로 연 이율 7%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입니다.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사업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의장 국희영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운영해 오던 대로 앞으로 상정될 '96년도 예산안 심의와 금일 상정된 결산 승인 안,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 안 등의 심의를 위하여 저를 제외한 열 세분의 의원님들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의장 국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이종률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종률 의원 이종률 의원입니다. 발의된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은 '95년도 정기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들의 주요 건의사항을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이천군의회 회의규칙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의제별 출석요구 사항은 먼저 12월 1일 부터 12월 7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이천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제2호 내지 4호에 해당되는 관계공무원 전원 12월 20일 실시하는 군정질문시에는 군수를 포함하여 앞서 말씀드린 관계공무원 전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을 마치면서 본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하는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의원 여러분들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국희영 이종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 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

○ 의장 국희영 그러면 상정된 안건의 특별위원회 심사를 위하여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보다 철저한 안건심의를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43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 참석의원 14명

국희영박선기강기필강신원김석규박병진심흥택

윤희동이무영이상복이종률이종철최운학박용선

○ 출석공무원 23인

부군수조동준

산업과장유준열

농촌지도소장이건영

축산과장오인환

보건소장강호영

지역경제과장한지헌

기획실장조남철

산림과장이석원

문화공보실장김영길

건설과장김헌재

내무과장한기영

도시과장이호영

사회진흥과장이상용

주택과장윤희문

재무과장최호순

민방위과장이양우

지적과장조철웅

사회지도과장김학준

사회과장김학규

기술보급과장정규설

환경보호과장김상규

환경사업소장이상조

가정복지과장박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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