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국희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류확인 및 현장확인을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감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결과 실과소별로 추진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 서한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국희영 네, 서한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 서한석 위원 중요한 것은 감사결과 보고서에 제출했습니다마는 보고서 작성도 어렵고 서면도 없고 해서 구두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스업자가 본인이 가스안전 관리자격을 가진 사람이 거의 반밖에 안 됩니다. 가능하면 업자 본인이 자격을 취득해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품질에 있어서 유공이다, 쌍용이다, 품질 뭐라고 하지요? 점검을 아주 수시로 해 주셔 가지고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 유료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도 '95년도에 새로이 계약을 하는데 지금 굉장히 민원을 야기 시킨다고 할까, 원망의 대상이 되는 것이 어째서 하는 사람만 계속 하느냐? 다시 공개경쟁에 의해서 이것을 취득하고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예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쪽지 건의도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가능하면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차량등록 업무하는 곳의 앞에 가보면 부인네들이 서너명이 모여 가지고 대서를 해주더라고요. 나는 처음에 볼 때 민원 봉사원인 줄 알았더니, 그 부녀자들이 대서비는 일체 받지 않고, 채권을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까딱 잘못하면 오해가 생기든지, 민원이 야기 될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 주시고, 공업계 계통의 무허가 공장 15개가 지금 처벌대상이 됐다는데, 이천에 와서 살아 보겠다 하는 사람을 처벌을 받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양성화 해 가지고 허가를 해 줄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셔서 우리 이천에 와서 억울하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국희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선기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국희영 네, 박선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 박선기 위원 아까, 시작하기 전에 말씀 드렸는데요. 도시과에서 먼저 자료를 준 것에는 다 된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량 화장실 개량 등 각 읍면에 다니니까 미비한 게 많아요. 혹시 다른 곳에서도 감사가 오고 할지 모르니까, 완벽하게 해 주시고 또 상수도 확장사업은 지금 공정이 85 정도인데, 굉장히 완벽할 정도로 잘 되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상수도가 완공이 돼 가지고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각 실과소에 다 해당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실과소에 회계장부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보면 물품구입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지출내역하고 지축내역 날짜, 영수증 날짜가 틀리는 부분이 있어요. 앞으로 그것도 어떤 식으로든지 돈이 지출되면 그 영수증 날짜가 맞아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부탁을 드릴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국희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 심흥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국희영 네, 심흥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 심흥택 위원 산림과 소관을 먼저 말씀 드리는데, 산림과가 지금 금년에 예산이 6억 7천만원인데, 이것이 군에서 직영되는 것이 거의 없고, 산림조합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산림조합에 넘어간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챙겨서 계약 관계 이런 것이 전부 재무과에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는 그런 것을 내가 산림과에 가서는 확인 할 도리가 없더라구요. 돈도 전부 재무과에서 나가니까, 그런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챙겨 주시고 산림과장님께서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면 제가 위원님들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심흥택 위원 제가 모가면에 가보니까 말이에요. 비 오는 날은 순산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비 오는 날도 순산을 서더라구요. 순산을 서야 됩니까? 안 서야 됩니까?

○ 심흥택 위원 잘하는 거네요. 제가 위원님들께 나중에 정식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에 대해서 한가지 여쭈어 볼 것은 이 사업을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분기별로다가 진도를 맞추어 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60억이 나갈 것이 한 22억∼33억 나갔으니까, 약 한 48%밖에 안 나갔단 말이에요. 연말도 며칠 안 남아서 그러는데 연말에 가서 한꺼번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지금 현재 축산업 경쟁력 제고 사업에 있어서 34억 7천 8백만원인데, 22억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 심흥택 위원 그래서 48%가 나갔다고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27개 농가가 현재 공사 자체가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 심흥택 위원 그것이 공기 내에 그 사업이 가능하겠느냐? 또 과장님 말씀대로 다 지었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마는 만약에 지원이 안 됐을 경우에 이 자금이 조달이 안 됐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앞으로는 계획은 물론 인원이 모자라겠지마는 이것을 분기별로다가 하든지 계획을 세워서 업종별로 해서 이렇게 업무가 한꺼번에 밀려서 허둥대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제일 걱정이 되고 또, 축산행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던가,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 제가 위원님들께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심흥택 위원 반납은 안 한다.

○ 심흥택 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법면 면사무소에 제가 담당을 해서 그저께 나갔다가 기본사항, 현황이 전부 준비가 하나도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어제 다시 나갔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주민숙원사업 중에서 마을회관이 공기가 짧아가지고 전혀 안 되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백사면과 똑같은 소방서를 짓는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설계도 안 됐단 말이에요.

○ 위원장 국희영 아직 설계가 안 됐다고요?

○ 심흥택 위원 설계를 못 했어요. 4번이나 미루었는데요, 지금 마련 중...... 이것이 복지부동한 자세로서 문책하여 주십사 하는 것을 이번에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국희영 그 내용을 하나 정확히 써서 주세요.

○ 심흥택 위원 네, 그것을 겸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같이 들으셨겠지마는 애로점이 많으니까 제가 담당하는 실과에 대한 것은 다시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릴테니까 참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신광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국희영 네, 신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 신광철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모든 공사가 건설과, 도시과부터 흘러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금년도 마무리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여기 사업추진 우리 감사보고서에 보면 61건에 들어와 있어요. 물론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까지 12월이 얼마 안 남았는데도 아직 50% 공정율을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촉구를 드리는 것은 사고이월분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12월말까지 최소한도 70% 정도는 올려야 될 것으로 제가 봅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제가 확인 해 본 결과로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농지보상관계가 협의가 안 되고 있는데 실지 한번 가서 표시하고 그냥 돌아온다 이거예요. 일주일 있다가 또 이런 식으로 하고 한다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민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해야되겠노라는 자세로 농민을 이해를 시키고 자주 만나서 대화를 한다면 이렇게 사고이월이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사고이월이 되고 있는데요, 왜 농민들하고 대화를 안 하는지 관에 대한 어깨에 힘을 주는 건지 그것을 알 수가 없고 또 읍·면에서는 신경을 안 쓰는 입장인데 같은 산하 읍·면사무소에서 그렇게 협조가 안 돼 가지고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읍·면 담당직원이 있게 마련이고 거기에 이장도 있게 마련인데 이장도 모르고 담당직원도 모르고 직접 군에서 나가서 개인하고 만나서 그것이 됩니까? 그것이 역으로 올라오니까 주민하고 공직자하고 갈등만 깊어지고 자꾸 재감사를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우리 건설과에서도 물론 어려운 사업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다녀 본 결과가 그런데 실지 주민하고 진실한 대화를 나누시기를 당부드리고 싶고 건설과장님께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내년 '95년도 노점상 단속을 해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공문을 보내라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보냈는지 미리 자진철거를 할 수 있게끔 공문을 보내야 될 것 같아요. 별안간 철거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거기에 대한 투자도 못하게 하고 매수, 판매 등 서로 자기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지어 가지고 팔아먹는 그런 포장마차를 가지고 장사속으로 해먹는 그런 권리주장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미리 사전에 통보를 계속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12월에 한번하고 1월에 한번하고 다달이 해서 포장마차가 무슨 부동산 모양 매매가 되지 않게끔 해 주시고요, 청미천사업도 아직 발주도 안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빠른 시일 내에 발주하시도록 촉구를 드리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국희영 네, 말씀하세요.

○ 위원장 국희영 거기에 보면 무자격자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꼭 좀 챙겨 주세요.

○ 박선기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국희영 무허가 공장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대대리 있잖아요. 아가동산 있는 곳 대대 2리. 거기 무허가 단속을 해서 행정사무감사까지는 나갔었는데 지금 그 공장가동을 합니까, 안 합니까? 녹음테이프인가, 뭔가.

○ 심흥택 위원 카세트 업체라든가요.

○ 박선기 위원 얼마나 돼요?

○ 위원장 국희영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을 그냥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시정을 하지 않게 했다면 지역경제과장님 직무유기네요.

○ 위원장 국희영 지금 현재 허가를 낼 순 없는 거지요?

○ 박선기 위원 그런데 광주에서는 허가가 가능하지요?

○ 박선기 위원 왜 그러지요? 이분들의 질문이 신문에도 있는데요, 아주 불만들이에요.

○ 박선기 위원 현대전자 안에요. 그런 공장 없습니까?

○ 박선기 위원 플라스틱 사출해서 만드는 것이요.

○ 박선기 위원 전화기 박스 전혀 만드는 것이 없다고요?

○ 신광철 위원 공장 얘기가 나와서 말씀 드리는 건데요. 소, 돼지 한 마리 먹이는 것 보다는 폐수 안 나오는 조그만 가공업체 이런 것이 큰 폐수·오수가 있느냐 이거지요. 소 2마리, 돼지 5마리 하는 돈사도 안 나가는데 가내 공업체에서 현재 품목이 없다고 해서 못하게 하니 이것이 정말 한심하지 않느냐, 이것이 답답한 얘기거든요.

○ 위원장 국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다음에 위원회를 개최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보고서 작성자료를 이번주 토요일까지 간사위원님께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우리 위원님들께서 재차 촉구하신 사항을 우리 실과소장님들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처리될 수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건설과의 포장마차에 관한 사항을 확실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 날씨도 추운데 너무나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서 실과소장님이나 각 읍·면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우리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저희가 지난 6월에 행정사무조사한 것이 지금 지나고 보니까 이천군 행정발전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기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산업위원회 소관 '94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