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이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 12월 1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소회의실
(10시 감사개시)
○ 위원장 국희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6조 제1항 및 이천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우선 산업위원장이라고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을 우선 기쁘게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오늘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이천군의회가 개원된 이래 처음으로 각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만큼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뒤에는 15만 군민이라고 하는 약 한 30만개의 눈과 귀가 우리의 모든 일거수 일투족을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그 어느 때 보다도 소신있는 그리고 심도있는 감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실과소장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한다 든가 어떤 질의가 있을 때가 있을 때에는 보다 확실하고 근거있는 답변으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시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마는 이 감사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이나 관계기관 여러분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를 갈음합니다. 이어서 소관 실과소별 업무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관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업무현황 보고)
○ 위원장 국희영 업무현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기 위원 거수)
네, 말씀하세요.
○ 박선기 위원 수고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소고리하고 수정리하고 장호원 3개가 지금 쓰레기 매립장 시설 했는데 소고리 건은 67억 5천 8백만원에 한 10년을 할 수 있고 수정리는 3억 5천 7백만원에 1년, 장호원은 7억 4백만원에 8년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왜 이렇게 차이점이 나타나나 그것하고, 지금 소고리 것이 늦어져 가지고 우선 수정리에다가 1년을 붓기 위해서 3억 5천만원을 투자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극동건설에 주어가지고 이것을 재심의를 하게 하셨는지 지금 가뜩이나 시기적으로 늦었는데 설계 해 가지고 다시 또 재설계, 재심의가 또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이미 모전리에서도 설계가 실패를 했는데 왜 그 회사를 주었는가? 그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우선 먼저 극동건설에 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극동건설은 저희가 일부러 준 것이 아니라 입찰을 본 것입니다. 공개경쟁 입찰에서 입찰을 보아서 낙찰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업체를 찍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입찰을 보아서 극동건설이 또 묘하게도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극동건설에서 추진을 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모전리, 장호원, 부발 수정리 쓰레기 매립장의 년도별로 사용년한하고 금액하고 차이가 나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고리에 설치하는 쓰레기 매립장은 폐수관리 시설을 갖추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지매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년 동안 사용하는 것은 저희가 부지매입비로 한 10억 2천만원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폐수 관리시설 갖추는데 약 한 12억 그렇게 되어서 예산에...... 그래서 모전리와 수정리는 저희가 땅을 매입하지 않고 폐수 관리시설을 그런 기계시설을 안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 박선기 위원 그것은 그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극동건설이 입찰을 받고 지었다고 했는데요. 먼저 모전리 분명히 그 사람들에게 다시 추가설계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우리 위원들이 앞으로 극동은 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또 나올 수 있으니까 다음에 공사할 적에 배제해 달라고 분명히 얘기가 된 것으로 아는데 참고를 혹시 안 하셨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저희 우선 사업진행 품의를 일단은 경리 부서에 넘기면 경리 부서에서 법령에 의해서 공고를 합니다. 그런데 공고를 보았는데 저희가 오지 말아라 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 박선기 위원 법적 근거는 우리가 안 받으면 되잖아요. 한번 실수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된 건데 그런 설계 사무실은 사실은 안 주어야지.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설계사무실이 어디가 건실한지는 잘 모르는데 사실은 극동 건설 엔지니어링이 국내유수의 회사이더라고요. 가보니까 어마어마한 회사인데 그런데 너무 모전리 쓰레기 매립장은 예산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그 때 당시에 쓰레기 매립장 할 때만 해도 그렇게 기계시설까지 할 생각을 안하고 하니까 설계가 조잡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산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박선기 위원 글쎄, 극동건설에 기 주셨으니까 앞으로는 빨리 심의해서...... 벌써 한번 실수한 것이 아닙니까? 재심의 들어왔다는 것은 설계가 잘못돼서 차질을 가져온 것인데 차질없이 해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네, 알겠습니다.
○ 심흥택 위원 제가 여쭤볼게요. 부발읍 수정리에 1년간 매립을 하기 위해서 면적이 답에다가 9,980㎡인가?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네.
○ 심흥택 위원 아주 소규모인데 해야 될 배경은 뭐예요? 그 사람들이 혹시나 대지로 사용하려고 계획적으로 하는 거예요? 꼭 우리 군에서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저희가 일단은 쓰레기 버릴 곳이 없지요. 그래서 지금 모전리 쓰레기 매립장은 사실은 벌써 폐쇄를 했어야 되는데 쓰레기는 계속 나오고 버릴 곳은 없고 하니까 모전리에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소고리 매립장이 완공되기 까지는 간이매립장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설치를 했습니다.
○ 심흥택 위원 그러면 모전리 것이 내년도에도 예산보니까 한 2천만원인가, 1천만원인가 서있던데. 사용료.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모전리요? 모전리 사용료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심흥택 위원 내년도에 그것을 세워놓았는데 거기 그렇게 갖다가 둘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있다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아니, 모전리 매립장은 현재 못버립니다. 현재 상태에서도 못 버려야 되는데 버릴 수가 없으니까 산같이 쌓아놓고 있습니다.
○ 심흥택 위원 예산을 세워놓았었는데.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세워놓은 것은 사용료구요.
○ 심흥택 위원 일전에도 세워주었는데.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오기 전 전실무자들이 모전리에다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면서 산주하고 약속한 사항이 있는 모양입니다. 1년 미만만 쓰겠다 하는데 1년을 더 쓰니까 저희에게 와서 사용료를 요구합니다. 왜 남의 산을 빌려서 거저 주었으면 1년 쓰겠다 했으면 1년만 쓰지. 왜 계속해서 2년, 3년 쓰느냐? 그래서 사용료를 주시오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아주 상당히 아끼시고 사업하는데 애로가 많다고 해서 예산을 해 주셨는데 본인이 사용료를 거부합니다. 거부하는 이유가 내가 산을 빌려줄 때는 나도 나름대로 사용할 목적이 있어서 빌려 주었는데 이제 산을 버려 놓았다는 것입니다. 산에다 산을 하나 더 만들었으니 당신들 책임지시오. 나는 1천만원 못 타가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산을 군에서 구입을 하든가 아니면 군유지가 있다면 교환매매를 해 주시오 하는 사항으로 계속 괴롭힙니다. 저희 사무실에 그 사람이 오면 보통 한나절을 있다가 갑니다, 그것을 조르려고...... 다른 일을 못할 정도로 저희가 괴로움을 당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사람이 1년을 약속하고 그 이상 더 사용한 것에 대한 사용료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해주셨는데 안 찾아갔습니다.
○ 심흥택 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이예요?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그래서 군수님께 다 보고드린 사항인데 군수님께서도 그 사람 주장이 틀리는 말은 아니지 않느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라고 하셔서 저희가 군유지하고 교환할 것도 생각을 해보고 구입할 것도 생각을 해보았는데 이것이 구입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산 살 때에는 한창 부동산 바람이 일 때 샀기 때문에 비싼 가격에 샀고 현재 우리가 구입을 하려면 감정원의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평가금액이 도저히 그 사람이 요구하는 금액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요, 군유지하고 매매교환을 해야 되는데 군유지로서는 현재 그 사람이 요구하는 위치에 있는 군유지가 사실은 없습니다. 전부 그것이 멀리 들어가서 이것이 좋지 않다고 평을 할까요. 그런 군유지만 남아 있기 때문에 매매교환도 어렵고 상당히 그 사람들 하고 앞으로 계속 마찰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심흥택 위원 그것은 시행착오로 먼저 박선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서 사용료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발 것도 역시 1년을 붓는다고 한다면 1년에 소고리 것이 다 해결 될려면 거기 계속 더 부어야 된단 말씀이예요?
이왕 하는 것 넓은 곳에다 하지, 적은 면적에다 단기간 계획을 해서 또 다음에 시행착오가 오면은 이러한 것을 재탕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공사가 거의 다 끝나갑니다.
○ 심흥택 위원 일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한석 위원 거수)
○ 위원장 국희영 네, 말씀하세요.
○ 서한석 위원 지금 소고리 매립지가 70%가 매입이 완료 되어있다고 하셨는데 그 나머지에 대한 것은 현재 어떻게 추진중이며 매입 가능한 것인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현재 30%가 남았는데 저희가 어제도 청소계장하고 나가서 찾아가지 않은 몇 분들을 만나서 설득을 했습니다. 앞으로 12월말까지 안 찾아가면 이 돈이 계속 살아있는 게 아니고 년도 폐쇄기가 12월 말이니까 그 안에는 찾아가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감정한 가격이 조금도 현 시세에 이상이 없다, 내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그 논을 구입할 때 2만원도 못 받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2만원이 넘지 않느냐? 그렇게 설득을 했더니 조금 수긍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밀로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다른 주민들에게 내가 돈 찾아 갔다는 것을 절대 비밀로 해달라고 요구해서 지금까지 누가 찾아갔다는 것을 저희가 하나도 공개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어제 청소계장하고 절대 비밀을 보장하고 우리 사무실까지 오기가 난처하면 바깥에서 전화만 주시면 나가서 도장받고 돈은 통장에 넣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설득을 했는데......
○ 서한석 위원 그런데 30% 소유자들이 전부 다 소고리 사람들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소고리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의 다 소고리 사람들이고 거기서 조금 건너 사람도 있는데 그 건너 땅 소유자 분 중에 서울 사람도 한 사람 있습니다. 한 분은 그 땅을 팔게되면 어떤 분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돈을 그리로 주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른 안 찾는 것 같습니다. 또 서울 분은 상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명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상속이 이루어져야 찾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지기 때문에 80% 이상만 지급이 되면 저희가 공탁을 걸려고 합니다. 만약에 공사가 집행이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성우 위원 과장님! 사실 막대한 예산이나 시간을 들여 가지고 연천 매립장에 견학도 다녀오셨다고 하셨는데 견학을 다녀왔어도 주민들은 이해를 못하고 공사 착공시에도 준공에 극심한 마찰이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 경위로 미루어 보아서 상당한 마찰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공사가 착공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저희가 어려운 가운데에도 착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수님도 새로 오셔가지고 부락까지 나가셔서 마을에서 주민, 부녀회, 노인회 다들 모이신 자리에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었는데 거기에서 제일 주동적인 사람이 윤상록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대학교수들을 모셔다가 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교수들이 여기 들어와도 부락에 아무 지장이 없다는 선언만 내려주면 받아들이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저희가 환경처하고 여러군데 전화를 거는데 다만 영향평가는 교수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면 환경처가 대행을 준 업체에서 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영향평가 면적이 10만평 이상일 경우에 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요, 10만평 미만일 때는 환경성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성검토도 환경처에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환경처에서 해야 되는데 환경처 예하기관인 원주지방 환경관리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지방 환경관리청에다 지금 요구한 사항이거든요. 환경성 검토가 되고 나서 주민들과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 이성우 위원 그러면은 착공할 수가 있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시군요.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네.
○ 위원장 국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인데 제가 처음부터 계속 환경보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했고 모전리가 백사면에 위치해 있는 지역인데 우선 산을 기증한 사람하고 본청하고의 사이에 마찰없이 끝까지 마무리 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또 극동건설이 대기업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업체를 분명히 우리가 하지말라고 검사 보고서에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 점을 확인 해 주시고 지금 소고리 매립장은 어느 업체에서 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소고리 매립장은 그 업체가 했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그 업체가 했다. 수정리는요?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그것은 다른 업체에서 했습니다. 공사는 장수건설에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듣겠습니다.
(산업과장 업무현황 보고)
○ 위원장 국희영 업무현황에 대하여 질의사항이나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철 위원 거수)
네, 말씀하세요.
○ 신광철 위원 다시 한번 과장님께 여쭤보는 것은 대대2리에 지금 아가동산인가요, 여기 불법 농지 전용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산업과에는 지금.
○ 산업과장 유준열 현재 저희는...... 먼저 제가 오기 전에 조치를 했기 때문에 현재 불법으로 전용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 신광철 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 산업과장 유준열 네.
○ 신광철 위원 23번지의 전답 구거 지역 내에서 건물 지은 것을 보았었는데 물론 과마다 다 다르니까, 산업과 하나도 없다니 천만다행이시고, 그리고 구거지역 그것에 대한 것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요? 집하장 그 옆에 짓는데 못하게 했는데.
○ 산업과장 유준열 그것은 지금 추진이 금년 12월 말에 저희 이천군에서 각 읍·면에 전부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계획이라고 해서...... 그것이 연말 안에 이천군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재무부장한테 전부 다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월면 그것도 겹쳐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재무부장관의 승인이 나면 시장·군수가 매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가동산 관리자들 한테 파는 것입니다. 그래야 건축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 신광철 위원 건축물을 지을 수 있으니까 그건 지목변경 안 해 주나?
○ 산업과장 유준열 아니, 그렇게 되면 본인이 산 거니까 본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 신광철 위원 몇 평입니까?
○ 산업과장 유준열 넓이가 계산하면 약 한 148평됩니다.
○ 신광철 위원 148평, 148평 내에다가 집하장을 지으려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 산업과장 유준열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가 보시면 유리하우스 바로 옆에 집하장을 지어야지 저만치 떨어져서 지어서는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매각을 한 다음에 관리인들이 자체적으로 지어야 됩니다.
○ 위원장 국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업무현황 보고)
○ 위원장 국희영 수고하셨습니다. 업무현황에 대하여 질의사항이나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기 위원 거수)
네, 말씀하세요.
○ 박선기 위원 지금 가축분뇨 정화시설 설치사업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지금 축산농가들이 소규모로 하는 사람들이 지금 밭에다 소똥 그런 것을 버려 가지고 지금 단속이 되어서 검찰에 구속되고 벌금을 물고 하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보호해 주어야 되는지, 그런 것은 어떻게 하시는지 지금 불안해서 못한다는 것입니다.
○ 축산과장 오인환 저희로서도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91년도에 오수분뇨 및 축산처리법이 제정된 이후에 3차에 가서 계속 강화만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것도 금년 10월 25일부터 11월 8일까지 감사원 감사에서 현지 확인 시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고발하고 그러지는 않고 다만 그것이 처음 시행을 하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계도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 박선기 위원 시설은 못해 놓고 무조건 단속만 해 가지고 그러니까 불안해서 축산농가들이......
○ 축산과장 오인환 내년도에는 저희가 정화조 시설을 상당히 확충을 해야되지 않나 이것을 예산 배정을 많이 할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 박선기 위원 농사가 안 되니까 축산이라도 하는데 불안해서 못하면 안 되잖아요.
(심흥택 위원 거수)
○ 위원장 국희영 네, 말씀하세요.
○ 심흥택 위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저희가 이 축산농가가 지금 수입이 전체 우리 모작 농가보다 많지요?
○ 축산과장 오인환 네, 많습니다.
○ 심흥택 위원 그런데 예산확보를 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을 안 하겠다는 것인가, 지금 농촌지도소나 산업과 같은데 보면 막중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서 지금 일을 하는데 축산과가 예산편성을 하는 것을 보면 제일 적거든, 그만큼 일이 없다는 겁니까?
○ 축산과장 오인환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천군이 쌀과 도자기, 온천 고장이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이천군에 쌀이 한 35만석이 생산됐다고 보았을 때 소득액은 한 7백억 내외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축산소득은 소, 돼지, 닭, 젖소 4종류를 합쳤을 때 한 1천 7백억이 사실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축산소득이 상당히 높은데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은 분들의 지도자들의 입장은 쌀에 여지껏 의지해 온 환경에 계셨기 때문에 축산행정에 아직도 생각을 덜 두고 계십니다. 저희가 지도자분들을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는 일이 남아있고 저희도 상당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저희 예산은 이렇습니다.
금년도에 135억원을 융자 내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산업과 같은 데에는 보통 1개 농가에 3억까지 주는데 저희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폐수처리장은 4백만원, 큰 것 받아야 1억 내지, 사업량은 상당히 많고 또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그만 사업은 군에서...... 저희 사업은 전체가 축산진흥기금입니다. 저희 군예산에는 일반적인 경상비와 인력비만 계상되었고 여기는 모든 사업이 약간만 우리 본예산에 들어가고 나머지 모든 사업이 폐수처리장이나 수출단지사업 등 여러 가지가 축산진흥 기금으로 별도로 합니다. 솔직히 말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서 축협에 통보하면 축협에서 돈이 나오고 그래서 예산도 조금 적고 실질적 예산도 조금 깎이는 예가 많아서 군수님한테 건의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 심흥택 위원 지금 현재 보조 나오는 것이, 보조해 주는 것이 얼마나 돼요? 총 금액이 13억 정도 돼요.
○ 축산과장 오인환 한 130억 정도......
○ 심흥택 위원 융자말고 보조.
○ 축산과장 오인환 보조는 별도로 없는데.
○ 심흥택 위원 보조는 한 13억밖에 안 되는데, 아가동산이나 백사 화훼단지 같은데는 보조가 얼마인가? 축산과에서도 과장님이 과감하게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서 일담 깎일 때 깎이더라도 요청을 해서 축산농가에게 배려를 해 주어야지, 행정하는 사람들이 무관심하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행할 길이...... 1천 7백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런 것은 뭐가 문제가 많은 것이 아닙니까?
○ 축산계장 오인환 저희가 금년도에도......
○ 심흥택 위원 직원들도 적어요. 이제는 현실화 되어야 한다고, 과장님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밀고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의욕을 가져야지요. 이 예산만 가지고 관리 잘한다고 해서 일 잘하나.
○ 축산과장 오인환 고맙습니다.
(이성우 위원 거수)
○ 위원장 국희영 네, 말씀하세요.
○ 이성우 위원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 5페이지요, 한우등록사업을 하는데 3백두에서 77%를 등록하고 나머지 12월 중으로 2차 등록을 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우등록하려면 한우비육 농가에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 축산과장 오인환 한우번식 농가에 대해서 자질이 우수한 것을 저희가 사실로 말하면 족보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우종축협회에 등록을 시키는 것입니다. 종축 비용이 두당 3천원씩 들어갑니다.
○ 이성우 위원 번식만 얘기하는 거군요.
○ 축산과장 오인환 네. 번식만, 암소번식만 해당됩니다.
○ 이성우 위원 족보를 만들어 주므로 해서 그 한우를 키우는 농가에 어느정도 무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 축산과장 오인환 족보를 만들어 줌으로써 종축개량 협회에서 계속 개량치료를 하러 나옵니다. 그래서 좋지않은 것은 자꾸 도태를 시키고 다시 좋은 것을 등록을 시키고 해서 앞으로 좋은 소만 자꾸 남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 이성우 위원 아니, 그래서 팔아 줍니까?
○ 축산과장 오인환 아닙니다. 좋은 소가 등록이...... 개량면에서 좋은 소가 등록이 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개량면에서......
○ 이성우 위원 개량면에서 만이지 직접적으로 우선 피부에 닿는 도움은 없군요.
○ 축산과장 오인환 네.
○ 이성우 위원 이상입니다.
(신광철 위원 거수)
○ 위원장 국희영 신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 신광철 위원 가축분뇨 정화시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옛날에 우리가 집에서 소 한 마리 돼지 한 마리 먹여서 축산을 하는 농가였는데 지금에는 한우등록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마을 전체가 가만히 보면 한두 농가 때문에 물이라든지, 주거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나빠지고 있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주거지역내에 소·돼지 먹이는 사업을 외지로 나가서 하는 사람한테 융자를 해 주셔야지,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이천군 내에 얼마만큼 파악하시는지 모르지만 한 마을에 두집 세집 때문에 그 마을이 방치가 된단 말이지요. 앞으로 융자 보조 이런 것은 주거지역을 떠나서 말이지요, 주거지역에서 먼곳에서 축산을 하는 사람에게 각종 혜택을 주어야지, 마을에 한 두 농가가 살면서 물, 주거환경 나빠지고 각종 전염병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앞으로 제고를 해 주셨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축산농가에서도 자기들이 스스로 알아 두고 그렇지 않습니까?
○ 축산과장 오인환 네. 그래서 작년도에 산업위원장니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마는 금년도에도 그렇고 하여튼 부락 내에서 40%가 젖소를 사육하는 농가가 40%있습니다. 그 농가가 외지로 나가는 것은 우선적으로 금년도에 다 주없습니다. 저희가 권장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신광철 위원 절대 주지 말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 서한석 위원 돼지고기 수출단지 조성사업인데요. 직판장 1개소가 지금 있는데 4억 5천 4백만원 정도인데 전액 융자에요?
○ 축산과장 오인환 네, 전액 융자입니다.
○ 서한석 위원 지금 어디에 있어요?
○ 축산과장 오인환 이것이 아마 반납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서한석 위원 왜?
○ 축산과장 오인환 대개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양돈에 도드람도 있습니다마는 순생산자 단체가 유통까지 실제 해보니까요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생산자 단체에서 유통을 하니까 유통에 따르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집하장, 판로라든지, 그래서 2차 단계까지만 하고 3차 단계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자기 자체에서요. 이 축발기금으로서 전체가 융자입니다. 사실 내년도 6월말까지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축산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11시 3분 회의중지)
(11시 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국희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를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업무현황 보고)
업무현황에 대하여 질의사항이나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한석 위원 거수)
네, 서한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 서한석 위원 현황에는 안 나와있는 건데요. 주민이 알아봐 달라고 하는 건데 주차장 계약관계요, 어째서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 했느냐 하는 문제예요. 현황에는 안 나와있는 사실인데 이왕이면 이것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역경제과는 업무가 많아 어떻게 손을 대야될지 모르겠는데요. ‘94년도에 사업한 것만 저희가 전달을 받았습니다. 현황이니까 사업한 것만 현황을 다 알려주어야 되는데 사업한 것만 돈 쓴 것만 나왔지, 이 현황에 대한 것은 잘 몰라 가지고 그러는데 어째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는지 그 경위를 말씀해 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안지헌 ‘94년도에 유료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현 관리수탁자와 재계약을 했습니다.
○ 서한석 위원 재계약.
○ 지역경제과장 안지헌 왜냐하면 한번에 모든 사업이......
○ 서한석 위원 그것이 의혹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나는 지역경제과가 오늘 처음이라 잘 알지도 못하는데 이런 메모도 누가 전달해 주고 갔는데 공영주차장 계약문제를 꼭 좀 따져 달라는 거예요. 공개입찰 해도 될 것을 공개경쟁 입찰을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을 해서 어떤 흑막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 지역경제과장 안지헌 흑막은 없어요.
○ 서한석 위원 물론 없어야 되고 있을 수도 없지만 이것이 어떤 경위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됐는지.
○ 지역경제과장 안지헌 근거를 말씀드리자면 그 분들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1년마다 바뀌면 정착이 사실은 안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마는 예를 들어서 사업자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착이 안 되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 서한석 위원 사업자가 바뀌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권이 달려있는 문제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천읍의 중요한 사업중의 하나가 그것이 아닙니까? 이 감사 중에 어차피 얘기했으니까 말씀드리는 데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선 안 그은 데까지 징수를 한다고요. 선 그은 데에는 적극 단속을 해야되지만, 선을 안 그은 데도 징수를 한다는데, 그런 것은 어떤 것에 의해서 주차비를 받아요?
○ 지역경제과장 안지헌 관리자 수탁자에 대한 관리자 교육을 분기, 매월 실시를 하고 또 관리자 교육을 90회를 했습니다.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외곽선 예를 들어서 조금 걸려있는데도 받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 서한석 위원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1백명이면 101명이 될 수 있고 102명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안 그은 데도 받으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업자에게 굉장히 이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안지헌 그것은 저희가......
○ 서한석 위원 그러니까 거기다가 주차를 시켰는데 돈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 또 주차를 시킨다는 거야, 앞에 상가에서는 그 좁은데다가 세웠는데, 돈을 받는다는 거야.
○ 지역경제과장 안지헌 교육을 시켰습니다. 저희도 주차단속을 합니다. 주차단속이 안 될 때에는......
조사된 것이 사실 주차질서는 확립해 주었거든요. 저희가 신고를 받아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 서한석 위원 언제 계약 만료예요?
○ 지역경제과장 안지헌 금년 말입니다.
○ 서한석 위원 부탁드리는 것인데요. 앞으로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시정해 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안지헌 네.
○ 서한석 위원 입찰문제는 앞으로는 먼저 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심흥택 위원 거수)
○ 위원장 국희영 네, 말씀하세요.
○ 심흥택 위원 우리가 ‘95년도에 자치단체가 활성화되면 이제 각 관변단체들에게 제 생각에는 주차장 사업을 갖다가 될 수 있으면 상이군경, 장애인협회, 노인회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는데 그런 단체들에게 준다든지 하는 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셔가지고 그렇게 해 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안지헌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심흥택 위원 그런데 고용한 사람들이 입버릇도 나쁘고 행동도 더럽고 또 옷차림도 그렇고 하니까 그런 것은 관변단체들이 하게 해요. 군경회라든가 여러 단체들이 있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안지헌 위원님들 몇 분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 심흥택 위원 우리가 보면 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지 않습니까? 교통문제가 심각한데 나는 교통문제도 그렇게 심각한 줄 몰랐거든요. 터미널 앞에 보면 서울외과병원이 있는데 그 쪽에 오는 것과 수원서 오는 것 하고 막히면 굉장히 늘어지더라고. 한참 일부러 서서 보았는데 역시 거기는 말이야, 버스터미널 들어가는 쪽은 일방도로를 만들어 주든지...... 우리가 보니까 그렇게 일방도로로 하면 절대 서는 법이 없어요. 일방도로가 아니니까 자꾸 서는데 아직 시민의식이 거기에 따르지 못해서 지켜지지 않아서 걱정인데 일방도로를 가장 복잡한데 몇 군데만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해 보시고 잘 되시면 연차적으로 늘려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안지헌 저희 군에 차량이 2만 7천여대가 되고 있습니다. 10월 말에 등록된 것이 2만 6천 698대입니다.
○ 심흥택 위원 11월 말?
○ 지역경제과장 안지헌 10월 말입니다. 2만 6천 698대입니다. 월 평균 482대 정도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 당면 과제입니다. 앞으로 연구 검토를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심흥택 위원 검토가 안되면 앞으로 소통이 힘들 거예요.
○ 이성우 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노면 표지병이요. 노면 표지병이 개당 2만원이예요?
○ 지역경제과장 안지헌 네.
○ 이성우 위원 설치비 하나에 2만원 들어 가는데 전에는 표지판을 부락입구 아니면 학교 정문 앞에 진행하는 방향 그 쪽으로만...... 반대편에 안 박아요. 요즘 보니까 이 학교 앞으로 지나가면은 표지판 안 박아 넣는 거지요. 저쪽에서 올 때에는 그 쪽에다 박았지요. 박았는데 여기에다 왜 또 박습니까? 일단 지나온 건데 이해가 안 가시는 모양인데 제가 이쪽 우측에 하여튼 학교가 있다면 부락이 있으니까 표지판을 박아 놓았지요. 이쪽은 왜 박아놓아요? 이 쪽에서 박아놓았으니까 여기도 박아 놓았다 이거예요. 한 길을 반대편을 박았는데 그게 몇 개씩 이지요. 7개나 8개 정도 박혔을 텐데. 10여 만원씩 괜히 박아놓은 것이거든요. 불편하거든.
○ 지역경제과장 안지헌 자세히는 모르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한쪽만 박아 놓으니까, 그것이 먼저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피해서 가서 사고가 많습니다. 양쪽에 해 놓아야지요. 사고가 나니까.
○ 박선기 위원 여기 업무추진실적에 4번째 보면 말이에요. 교통신호등 설치이지요. 어느 계장님이 담당하세요. 확인해 보셨어요.
○ 교통행정계장 유장상 담당은 제가 오늘 발령받아서 확인을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그것이 말이 되나? 여기 나올 땐......
○ 지역경제과장 안지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는 노정계장이었고 오늘 아침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여보세요. 그게 이유가 되나, 대충 확인을 해 가지고 나와야지 그렇게 얘기를 해.
○ 박선기 위원 바쁘셨다니까 어느 지역을 못 박아서 예산이 된 거니까 확인을 하셔 가지고 사실 사업이 완료됐나 안 됐나 확인을 해 주시고,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신호등 고장은 어디서 고칩니까?
○ 지역경제과장 안지헌 경찰서입니다.
○ 박선기 위원 다니면 신호고장이 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비싼 가격에 설치 해 놓고 고장 난 것 많아요.
○ 지역경제과장 안지헌 고장난 것도 있겠지만 교통순찰할 때 끕니다. 저희가 경찰서로 얘기를 해 가지고 출근 때 사음리라든가 교통이 복잡한 곳에는 일부러 끄고 교통순경이 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출퇴근 시간 때 끄고 직접하고 있습니다.
○ 박선기 위원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데요. 어차피 한번 하신다니까 완료...... 나왔으니까 확인하셔 가지고 된다 안 된다. 확인을 해 주시고 과장님이 신호등을 일부러 끈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고장난 곳이 몇군데 있나 하는 것을 체크를 해 주세요.
○ 서한석 위원 지금 아까 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골자가 똑같은 건데, 터미널에 시내버스 진입이 많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안지헌 네, 서울외과병원 쪽으로......
○ 서한석 위원 다니다 보면 영업용 택시가...... 한 5분, 10분 못가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만큼은 차 못 세우게 못 하나?
○ 지역경제과장 안지헌 바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 서한석 위원 차가 빵빵거리면 쳐다보고 대꾸도 안 해요.
○ 지역경제과장 안지헌 시정하겠습니다.
○ 서한석 위원 원활히 두 대 정도 들어갈 수 있어야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데 지금 메타제가 정착되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안지헌 메타제는 저희가......
○ 서한석 위원 지금 단속하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안지헌 그런데 저희가 7월 중에 시행을 했는데요. 홍보는 저희 나름대로 했습니다마는 아직 주민의 의식이.
○ 서한석 위원 주민들 의식이 아니라 기사가 메타 꺾자면 안 꺾어요.
○ 지역경제과장 안지헌 신고를 해 주시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성우 위원 거수)
○ 위원장 국희영 네, 말씀하세요.
○ 이성우 위원 율면에 가는 데 말입니다. 엊그저께 번호판 끝날짜 차 운행 못하는 것.
○ 지역경제과장 안지헌 10부제.
○ 이성우 위원 나는 한 1만 5천원 정도 주면 가는 줄 알았더니, 고당리까지 2만 5천원 받아야 되는데 2만원만 주세요 해서 꼼짝 못하고 주었는데 참고적으로 알아봐 줘요. 2만 5천원인데 2만원만 주세요 한 것도 의원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 신광철 위원 마장면에 가려는데 터미널 앞에서 1만원 달라는데 아까워서 안 탔어요. 1만원 받아요. 6,7천원 되는데...... 또 하나 잡았더니 9천원 달래요.
○ 서한석 위원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2만 5천원 주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율면에서 이천군청까지 오는 버스가 없어요. 아마 읍·면에서는 군청에 직접 연결 안 되는 것이...... 율면밖에 없을 겁니다.
○ 이성우 위원 장호원 가서 버스를 갈아타고 이천군청에 들어오거든요. 1회 주부의 날 행사하는데 어느 사람이 10시인데 11시 30분, 12시에 들어 온 사람도 있어요. 버스 기다렸다가 장호원 갔다가 그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지역경제과장님 힘으로는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알고 계십니까? 율면에 이천군청 직접오는 버스가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두 번 씩 갈아타야 온다는 것을......
○ 지역경제과장 안지헌 율면서 장호원까지 오셨다 갈아타신다는 거지요.
○ 이성우 위원 그것을 모르셨단 말이에요. 율면서 이천읍까지 오는 차가 없다는 말입니다. 율면 고당리, 신추리에서 장호원 가는 것은 있으니까 장호원까지 타고 거기서 내려서 다시 버스를 갈아타야 되니까 바로 이천읍으로 가는 것이 율면에서는 없습니다. 직접 바로 와야되는데 한바퀴 반 돌아서 오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안지헌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한석 위원 이것은 부탁이에요. 부탁 하나를 말씀드리는데 택시기사들이 대개 건널목 앞에 차를 대고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대기하는데 횡단보도 흰색선 이만큼만...... 사람하나 빠져나갈 정도로 하고, 특히 어디가 심하냐면은 터미널 서울 외과 쪽인데 지금 한번 가보세요. 흰색선에 타고 있나.
○ 지역경제과장 안지헌 죄송합니다.
○ 위원장 국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율면은 그렇지 않아도 이천의 충청북도라는 얘기도 듣고 여러 가지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율면 현황자체도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이것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신호등 문제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신호등 문제는 이번 추경에 해준 것도 아직 안 됐어요. 이번 추경에 말이지요. 모전리 앞에 하나, 장호원 상승대 앞에 하고 사업 안 된거 알고 계시는데 완료됐다는 허위보고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런 것을 교통신호문제는 점멸 등도 지금 모전리 앞에 백사면 거기도 안됐단 말이에요. 확인도 안 되고, 자료가 올라왔으면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답변을 해야지, 확인 안하고 답변을 하고 확인을 하니까 오늘 발령을 받았으니까 바로 확인을 못했다. 이런 태도는 고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안지헌 사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다시 한번 촉구하겠지마는 행정사무감사 중에 틀림없이 확인해서 시정해 주시고 율면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업무현황 보고를 듣겠습니다.
(산림과장 업무현황 보고)
○ 위원장 국희영 업무현황에 대하여 질의사항이나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기 위원 거수)
네, 말씀하세요.
○ 박선기 위원 맨 마지막에 보호수 관리에서 과장님께서 1백년 이상이나 5백년 이상이면 보호수로 지정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천군 관내 대략 몇 본 정도 됩니까?
○ 산림과장 이필좌 60본입니다.
○ 박선기 위원 현황을 나중에 감사 때요, 현황을 뽑아다 주시겠습니까? 담당계장님!
○ 식수계장 최용환 네, 알겠습니다.
○ 박선기 위원 노파심인데요. 지금 임야를 개발할 적에는 산림과의 협조가 있어야지요. 임야 훼손일 때는 협의를 하시지요. 지금 이천군의 몇 군데 보면은 모 상업고등학교 옆에 휴게소, 물론 개인들 하기 때문에...... 허가 내 주어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은 임야하고 개발을 시켜주면 그나마 우리 환경에 산림이 너무 파손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대두가 되거든요. 앞으로 혹시 임야에 그런 커다란 사업을 할 경우에는 신경 좀 써달라고 부탁을 드릴께요.
○ 산림과장 이필좌 고맙습니다.
○ 신광철 위원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에서 항공방제에 관한 것인데요. 이것이 특히 과수원에 하는 농민들의 원성이 높아지는데 항공방제 사업을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단 말이에요. 항공방제를 하기 전 홍보라든가 전부 유인물로 다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것을 제대로 하고 계신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 산림과장 이필좌 그 사항은 저희가 관할 읍·면장한테 방제구역을 표시를 해서 사전에 지시를 했고 신문보도, 이천군지, 마을보 등에 홍보를 해서 조치가 되도록 했습니다.
○ 신광철 위원 ‘94년도에 항공방제를 한다는 홍보를 한 신문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지금 홍보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신문, 일간지라든지 ‘94년도에 항공방제 홍보안내를 해서 냈던 것이 있습니까?
○ 산림과장 이필좌 저희가 공보실에 의뢰해서......
○ 신광철 위원 꼭 갖다 주세요. 물론 얘기 들어서 아시겠지만 양봉하는 곳이나 가정에 장독뚜껑을 하나도 안 덮어 가지고 심지어 폐기처분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또 나도 들은 얘기지마는 행정소송건이 들어왔다는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 산림과장 이필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해왔습니다마는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광철 위원 고발장 들어온 것 알고 계시지요?
○ 산림과장 이필좌 고소장 내용은 저희에게 도착이 안 됐고 수원지방법원의 연락이 왔습니다.
○ 신광철 위원 이것을 신중히 하셔야 됩니다. 물론 농사를 지으면서 항공방제도 중요하지만 모든 식물이나 가축이나 자연적인 생물에 대해서 보호를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지요. 그리고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이 있으면 꼭 찾아 주세요.
○ 국희영 위원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염두에 두시고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 백사에 백송이 낙엽이 지고 있는데 문화재로 지정을 한다고 하는데 산림과에서 1차 손을 보셔야 되겠더라고요.
○ 산림과장 이필좌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을 전문으로...... 거기 직원이 와서 진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수술이나 영양주사라든가 그런 조치를 하는 것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그리고 율면에 산 벚나무가 굉장히 많은데 가로수 거리가 몇 미터 정도입니까?
○ 산림과장 이필좌 8미터입니다. 8미터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서한석 위원 거수)
○ 위원장 국희영 네, 말씀하세요.
○ 서한석 위원 산림과 할 때는 백송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각 읍면이나 다른 곳에 그 나무를 이식 하셨지요? 몇 주가 이식이 된 겁니까?
○ 식수계장 최용환 172주가 이식됐습니다. 생육상태가 지금 장호원 국민학교에 있는데 3주는 죽고 나머지는 다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서한석 위원 백송에 관한 것은 금년도로 끝나야지요.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하세요.
○ 식수계장 최용환 확인을 했습니다.
○ 산림과장 이필좌 며칠 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산림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국희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업무현황 보고)
○ 위원장 국희영 업무현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이나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기 위원 거수)
네, 말씀하세요.
○ 박선기 위원 청미천 공사는 그러면 내년 여름 전까지는 다 해결 될 수 있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장이순 어느 것을.
○ 박선기 위원 청미천이요.
○ 건설과장 장이순 행정적인 절차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공사는 내년 1년 동안 다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량면으로 보아서.
○ 박선기 위원 아니, 그러면 금년에도 안돼서 또 미루면 내년에도 장마전에도 안되면 어떻게 해요? 빨리 서둘러서 하셔야 지요.
○ 건설과장 장이순 저희가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요, 우선 먼저 부분적으로 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부터 저희가 해소시키도록 해서 해 나가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박선기 위원 기 예산이 세워져있으니까 서둘러서 해주세요. 내년도에 장마 닥쳐가지고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요.
○ 건설과장 장이순 네, 알겠습니다.
(신광철 위원 거수)
○ 위원장 국희영 네, 말씀하세요.
○ 신광철 위원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한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주요 사업추진현황에서 총 61건에서 완료가 29건밖에 안 되는데 우리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40%의 공정율밖에 못 올렸던 것에 대해서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거지요. 어떻게 61건에서 29건밖에 완료가 안 되고 약 40%밖에 안 됐는데 최소한도 60%는 공사가 완료되어야 되는데, 이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요. 이것을 보면서 저도 통감했어요. 61건 중에서 29건밖에 현재 완료가 안 됐다. 내년도로 사업이 넘어 가는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토지보상금...... 아무리 우리가 일을 힘들게 한다고 해도 먼저 실적 따지는 거란 말야. 그러니까 남은 시간 최소한도 12월까지 될 수 있는 것은 과장님께서 힘써 주시고 최소한도 주민의 피해를 편의를 빠른 시일 내에 명확히 불편을 덜어 주었으면 좋겠고 현재 우리 과장님 산하에 있는 업체에서 부도가 나 가지고 지금 공사를 못하는 업체가 몇군데 있습니까? 업체가 있습니까? 현재.
○ 건설과장 장이순 현재 부도가 나가지고 문제가 된 저희가 계약된 당사자 업체는 하나도 없고 하도급을 받아서 하는 업체가 부도가 난 업체는 1개 업체이고 또 한군데가 북두교 같은 곳에서 현장 소장이 회사에서 노임하고 자재대를 받고서 그런 내용이고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관리를 아무래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것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경험이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업체 관리를 잘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걱정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이성우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국희영 네, 말씀하세요.
○ 이성우 위원 석원천 개수공사말이에요. 석원천 용지보상문제 때문에 의회로다 진정이 올라왔지요? 그런데 진흥공사에서 1만 9천원에 샀다는데 그것에 대한 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1만 7천원에 보상을 한다는 보상기준이 어디서 나왔으며 또, ‘95년 10월달이면 ’95년도 장마철도 넣어서 얘기가 되는 겁니까?
○ 건설과장 장이순 그 문제가 되면 그것이 다 완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 이성우 위원 향후대책이 있는 거예요?
○ 방재계장 윤재학 저희가 석원천 공사에 전체 9필지 중에 1만 9천 346평방 미터가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완료된 것이 6필지로서 1만 6천 290평방미터가 완료됐습니다. 그 사람이 오명환씨 그 분이 제일 문제가 되어 있었는데 어제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 이성우 위원 합의가 끝났어요?
○ 방재계장 윤재학 네,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고 거기에 우금순씨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저희 직원이 매일 하루 한번씩은 만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도 금일 중에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절기 이전에는 구조물을 완료하고 또 내년도 초에 장마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 이성우 위원 장마전에만 완료되면 별 문제가 없는데요. 알았습니다.
(서한석 위원 거수)
○ 위원장 국희영 네, 말씀하세요.
○ 서한석 위원 북두교 가설 공사문제인데, 그 계약 준공일이 언제에요? 12월 31일은 아닐 것 아니에요?
○ 토목계장 김인호 12월 28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두 번에 서 가지고요.
○ 서한석 위원 그런데 28일로 되어 있으면 왜 이렇게 주민들이 난리에요.
○ 건설과장 장이순 현재 공정이요. 구조물은 다 완료되었고 그 앞에 슬라브 도로쪽 구조물은 다 완료가 됐는데 도로 앞쪽에 침하 방지하기 위한 것하고 난간하고 그것만.
○ 서한석 위원 어제 가 보았는데요. 다 해 주었으니까......
○ 이성우 위원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과장님께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저한테 하는 말씀같은데, 위원님들이 아직 공정이 남았는데 아우성이냐? 사실 그것이 ‘93년 8월 12일에 다리가 붕괴된 거예요. 1년이 넘어가도록...... 늦게 시작을 해 가지고 다리가 다 된 것인데 이것을 주민들이 말씀들을 하는 겁니다.
○ 서한석 위원 착공이 문제지, 준공이 아니고.
○ 이성우 위원 그럼요. 어제 주민 얘기를 들어 보니까 세 번째 인가? 하도급으로 맡겨서...... 얼마에 계약이 됐어요? 북두교가 양진건설이 한 건가?
○ 건설과장 장이순 신도종합건설에 1억 6천 26만 5천원입니다. 1억 6천 26만 5천원 여기에 이제 관급자재대가 4천 457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서한석 위원 그러면 1억 6천 26만 5천원 가지고 공사가 다 완료되는 거예요?
○ 건설과장 장이순 공사하는 게......
○ 서한석 위원 어제 가서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세 번째 넘어가는데 8천만원을 가지고 내뺐다는 거야.
○ 건설과장 장이순 그 자체는 그 사람들도......
○ 서한석 위원 그렇게 해서 공사가 제대로 되겠느냐고 주민들이 얘기하는데요.
○ 건설과장 장이순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본 것이 그렇게 까지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문제는 저희가 1차 기성을 저희가 6천 622만 9천원으로 해 주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 나와서 일단 김상봉씨라는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잠적을 한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일하다가 전부 인부도 가고 하는 상황이 되어서 한동안 철수했던 그런 얘기가 되고 이 사람이 저희가 듣기로는 다른 곳에 사업하는 게 있어서 그 쪽에 상당히 몰리고 그러다 보니까 썼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본사에서 직접 뒷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작업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 서한석 위원 공사하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것이 까딱하면 성수대교쪽이 난다고, 어떤 근거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지, 덮어놓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내뺐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공사감리 감독같은 것은요, 사무교육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청에 문제가 있더라구요. 가만히 앉아서 몇천 만원씩 떼어먹고, 일하는 놈은 뼈빠지게 일만 하고서 돈은 못타고.
○ 건설과장 장이순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서한석 위원 농어촌 도로 표교 장암간 공사가 이번에 추경으로 해 가지고 하는 건데 어느 업체에서 해요?
○ 토목계장 김인호 대웅건설입니다.
○ 서한석 위원 어디 있어요? 업체가.
○ 토목계장 김인호 이천에 있는 업체가 아니고요. 안양에 있는 업체입니다.
○ 건설과장 장이순 지금 거의 업체가.
○ 서한석 위원 도급액이 얼마에요? 이것이 싸도 문제라고.
○ 건설과장 장이순 그런데 지금 소규모 사업은요, 85%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을 마무리하는 데에는 어려운 점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큰 사업까지 현재 대규모 사업은 40%, 50% 몇 % 입찰이 점거하는데, 소규모 사업은 한 85%정도까지 저희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아울러서 요즘 저희가 불미스런 문제도 있고 또 시기적으로 부실시공도 예방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앞으로 저희도 나름대로 반성을 하는 기회를 갖고자 지금 내일 읍면하고 전 기술직 공무원들하고 현장소장들에 대한 교육을 내일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발생이 됐던 여러 가지 유형별로다가 교육을 적극 시켜가면서 이런 문제들을 최소화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방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 서한석 위원 이런 사업추진하고...... 지금 이 자리에 건설과장님도 계시지만 공무원 토목담당자들 이 세사람이 구속됐다는데요. 부실시공도 예방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앞으로 저희도 나름대로 반성을 하는 기회를 갖고자 지금 내일 읍·면하고 전 기술직 공무원들하고 현장소장들에 대한 교육을 내일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발생이 됐던 여러 가지 유형별로다가 교육을 적극 시켜가면서 이런 문제들을 최소화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방법을 추진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서한석 위원 이런 사업추진하고......지금 이 자리에 건설과장님도 계시지만 공무원 토목담당자들 이 세사람이 구속됐다는데요. 부실시공 공사를 하는 업체는 아주 발을 못 붙이게 하는 법이 없나? 그 이후에 잘못한 공사 때문에 그 관계 공무원이 구속되어 있는데 그것을 또 뽑으면 말도 안되지 않아, 잘못은 엉뚱한 사람이 해놓고 벌을 엉뚱한 사람이 받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입찰이고 수의계약이고 못하게 하는 법 없어요?
○ 건설과장 장이순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사중에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더 이상 저희 나름대로 구체적인 사항을 별도 조사는 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느 정도 사건이 확정되는 시기에 맞추어 가지고 그 사항하고 거기에 추진된 여러 가지 사항이 행정적으로 잘못된 것인지 실질적으로 시공이 잘못된 것인지 그것은 그 때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직은 저희가 그 쪽 조치가 진행 중인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결론을 내리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도 있고 만약에 그런 부실된 업체가 있다고 하면 저희 나름대로 참여를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서한석 위원 환경보호과에서도 극동설계인가? 극동 건설인가? 우리 의회에서 전체 모여 가지고 설계가 잘못돼 가지고 군비를 일체 주지말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쓰레기 매립장 또 그 사람이 맡았어요.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손해는 다른 사람이 보고 주지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업자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 건설과장 장이순 그런 사항은 앞으로 제도적으로 많이 기초공사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피부에 느껴왔고, 그 사항이 아직 많이 변해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각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상당부분이 설계가 잘못되어서 그렇다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약 한 40%가 그렇다고 하는 통계도 나와있는데 앞으로 저희도 예산에서 설계비에 대해서는 좀 더 현실화 해 가지고 기본조사비를 충분히 세워주고 사업비도 현재까지 그냥 물량위주로 하던 사업을 내실있는 실질적인 위치로다가 전환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적으로 많이 변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저희도 거기에 맞추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막대한 국도비 큰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 드렸는데 어떠한 경우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사업은 명시이월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석원천 문제 담당이 누구에요? 아까 무슨 계장이라고 했지요?
○ 방재계장 윤재학 방재계장입니다.
○ 위원장 국희영 먼저 석원천 관계가 먼저 계장이......
○ 방재계장 윤재학 네.
○ 위원장 국희영 잘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이유가 되는지 모르지만 작년도 예산통과 시켰던 것 아니에요. 모든 방재라고 하는 것은 비가 오기 전에 홍수피해대비를 하는 것인데 그 때까지 마무리 안 했단 말이야. 물론 이유가 있었겠지만 다음에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3억이란 예산이 숨도 못 쉬고 자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곳에 나오셔 가지고 다음에는 열심히 하겠습니다가 아닌 이번에는 행동으로 보여 달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 방재계장 윤재학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그리고 우회도로 문제에 대해서 누가 말씀 해 주시겠어요? 토목계장인가요? 승인 못 받은 명단 좀 말씀 해 주세요.
○ 토목계장 김인호 용지보상 못한 명단이요?
○ 위원장 국희영 크게 얘기 해 주세요. 누구예요?
○ 토목계장 김인호 지금 제가 개인명단은 없고 총괄 민원 숫자만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명단 해 가지고 여주·이천 구간 해서 저희가 15필지......
○ 위원장 국희영 이천구간만 알아봐 줘요. 아는 대로.
○ 토목계장 김인호 이천구간에 있는 게 김백경 의원하고.
○ 위원장 국희영 김백경?
○ 토목계장 김인호 네.
○ 위원장 국희영 전의원 김백경 말하는 거예요?
○ 토목계장 김인호 네.
○ 위원장 국희영 또.
○ 토목계장 김인호 그리고 최근 것인데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김백경씨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겁니까?
○ 토목계장 김인호 초입에......
○ 위원장 국희영 그 사람들하고 그 양반은 토지수용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까?
○ 토모계장 김인호 초입에......
○ 위원장 국희영 그 사람들하고 그 양반은 토지수용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까?
○ 토목계장 김인호 네.
○ 위원장 국희영 네. 다른 사람은 토지수용 준비하는 사람 없어요?
○ 토목계장 김인호 다같이 하고 있습니다. 처음서부터 죽 해 나가면서요. 중간에 되는 건 자꾸 빼내고 남은 것은 최종적으로 수용할 계획입니다. 초입에 있어서 그것이 문제가 있고요, 여주쪽에도 또 저쪽 초입으로다 세 사람하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이 15건이 지금 문제가 되고.
○ 위원장 국희영 진작에 해서 조치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입니다. 본인 말 아직 못 들어 보았잖아요?
○ 토목계장 김인호 네, 못 들어 보았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본인 말을 들어 볼 수 있는 기회로 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마는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 건설과는 원래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통과시켜 주면 어떠한 이유라도 사업을 명시이월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업무현황 보고)
○ 서한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국희영 네, 말씀하세요.
○ 서한석 위원 도시 재정비...... 경찰서쪽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이 물색되고 있어요?
○ 도시과장 김헌재 그래서 저희가 후보지를 2군데를 지금 예상을 해서 해놓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기 경찰청 부지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관할의 경찰서장과 저희 군수님 또 경찰서 건립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로 하여금 부지를 어디를 택하는 것이 옳을 것이냐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해야 되는데 오늘까지 경찰서장이 휴가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면 바로 건립을 하겠노라고 경찰서 건립추진 위원회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금주 내에 협의를 해서 저희가 재정비를 빠른 시일 내에 공람 공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신광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국희영 네, 신광철 위원님 말씀 하세요.
○ 신광철 위원 이천 상수도 확장사업을 지금 하시면서 도에서도 그렇고 군에서도 그렇고 설계를 몇 번 했습니까? 몇 번의 설계에 투자된 금액이 얼마인지 밝혀 주세요. 변경할 때마다 예산이 투자 돼가지고 사실 답답한 심정이고 지금 여기에 문제점으로 본다고 하면 변경이 6번 됐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 도시과장 김헌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설계를 해서 건설부의 인가를 받은 총체계획을 가지고 공사를 사업비 만큼 매년 잘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의 설계가 이것은 저희가 사업부서로서의 사실은 잘못된 사항을 시인을 하겠습니다. 용역설계를 검토할 당시에 제대로 검토를 했으면 설계 변경이 이렇게 여러번 따로 하지 않아도 될 사항인데 실례를 들으면 복하천 같은 곳에 지금 관로 9백미리를 이천읍으로 건너오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하천에 물막이 공사가 당초 설계에 없었고 또 여주 남한강에 당초 취수장을 앉히는데도 강바닥을 파서 취수장을 앉히는데 물막이 공사라는 것이 하나도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설계 변경이 두 번이 됐고, 또 저희가 수도관로를 여주에서부터 이천까지 들어오는 과정에서 저희가 국토관리청이 저희 계획에 없던 도로공사확장을 작년도에 별안간 확정을 지음으로 인해 가지고 전혀 계획에 없던 구간을 저희가 그 도로를 따라오지 않으면 그 구간을 앞으로 이천 상수도 관로를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많고 그래서 또 변경을 한번 했고 지금 현재 군부대서부터 산촌리 배수지까지 관로가 그리고 도수관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관로도 현장을 조사해서 답사한 결과 현대전자 관로가 6백미리가 산촌리 가는 좁은 도로에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도로는 매설을 할 수가 없고 거기다 매설을 하려면 그 도로를 최소한도 3미터 한 50내지 4미터도 미쳐 다 안됩니다. 그것을 6미터 이상 우리가 부지를 매입을 해서 확장을 해주면서 관로를 묻어야 되는데 그 선형이 똑바로 되면 그대로 이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옛날에 농촌도로 꼬불꼬불한 도로에다 그대로 설치하는 똑같은 관로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매설을 할 수 없는 실정이고 또 신하리로 매설이 되어서 나오는 배수관로가 그 똑같은 연결도로로서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하리 현대전자관로가 더불어 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현황을 검토한 결과 그 도로로서 도수관로나 이천으로 오는 배수관로를 매설할 수 없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또, 특별한 이유는 저희가 상수도 확장공사를 시행을 하면서 산촌리에서 부락쪽으로 반반을 하기로 해 가지고 저희 군비도 1천만원 들고 사업시행하는 회사에서 2천 5백만원 돈을 들여가지고 마을회관을 여기에 설립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 문제 저런 문제 하다 보니까 저희 고나로를 매설할 수도 없고 그래서 국도확장이 되는 지금 부발읍에서 복하구철교 있는 데서 그 도로로 해서 나오는 도로를 타고 OB맥주 후문으로 해서 효양산으로 올라오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다보니까 또, 변경이 되어서 4번째 변경을 했고 또 노임상승에 의한 매년 에스컬레이션 적용을 해 주는 그런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변경을 안 해 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변경을 하다 보니까 저희 설계를 당초부터 잘못한 것도 있고 여건 변동에 있어서 된 것도 있고 해서 예산에는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경한 것은 6번 한 것이 맞습니다.
○ 신광철 위원 이러니.
○ 도시과장 김헌재 지금 현재도 도수관로를 못 지었습니다마는 여주·이천의 능서 앞에 그 곁에 하천도 지금 물막이 공사 하나 없이 관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를 치게 되어 있는데 물막이 공사를 하지 않으면 콘크리트를 관에다 형성시킬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또 변경을 해야 할 이런 사항이 발생되는 상태입니다.
○ 신광철 위원 한번 변경하는데 설계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 도시과장 김헌재 그것은 저희가 기 감리단에 용역을 주어서 책임감리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용역비용은 저희가 별도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 서한석 위원 얼마나 되는지?
○ 도시과장 김헌재 변경되는 데에서 정상적인 그런 곳에 증액을 해 주어야 될 사업에만 해주는 것입니다.
○ 심흥택 위원 이제 앞으로는 더 없어요?
○ 도시과장 김헌재 설계비용에 대한 용역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변경을 할 것이 지금 아직도 두 서너 군데 됩니다.
○ 심흥택 위원 그렇게 해요. 한꺼번에 안 됩니다.
○ 도시과장 김헌재 그것이 현장 여건조사를 정확하게 한 것이 없고 지금 관로를 매설하는 것은 땅속에서 하다 보니까, 파다가 보면 이상한 변동사항이 생기는 점도 있고 해서 사실상 변경이란 것은 지하구조물을 구축하는 데에는 저희가 여태까지 경험한 바로는 변경이 금액이 증액이 되든, 삭감이 되든, 변경없이 처리가 됐다 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 신광철 위원 이건 ‘96년 11월달이 준공 예정일입니까? 이것이 미지수예요.
○ 도시과장 김헌재 ‘96년 11월.
○ 신광철 위원 도로를 연결 시키지 말고 하는 그런 것이 현재 조사해 가지고 공기를 앞당길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것은 없습니까?
○ 도시과장 김헌재 그것은 저희가 공기를 앞당기려면 건설부에서 도로를 우회를 시키는 구간을 지금 능서라든가 아니면 부발읍 고백리 국민학교 앞하고 또 지금 읍소재지, 부발읍 소재지에서 복하천으로 직접 다시 되는 이것을 도로공사 토공작업을 다 해주어야 되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저희가 투자를 해야 되는 이러한 관계로 인해서 국토 관리청에서 어차피 공사를 계약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공이 될 때까지는 저희가 관로매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건설부, 국토관리청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내년 말까지면 토공은 어느 정도 다 되지 않겠느냐 거기서도 그렇게 판단을 했고, 저희도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을 보면 내년 말까지는 선형 변경구간 토공은 다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 까지는 별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현재까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 신광철 위원 잘 알았습니다.
○ 박선기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국희영 네, 박선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 박선기 위원 중복되는 질문입니다. 물막이 공사를 두 번에 하셨다고 하셨지요? 변경을 또 한번 더 하신다고 하셨지요?
○ 도시과장 김헌재 네. 앞으로 이천에 능서가 있는 하천도.
○ 박선기 위원 설계할 때 그것을 알지 못하고 설계를 하셨는지요?
○ 도시과장 김헌재 글쎄, 제가 없었다고 하면 변명 같습니다마는 이것은 당초에 용역설계를 해왔을 때 이미 자체기술로 인해서 검토를 충분히 해서 반영을 시켰어야 될 사항인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안 되고 와보니까 공사는 집행이 되어서 진행 중이라서 별도리 없이 제가 설계변경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 박선기 위원 설계 변경할 때에는 비용을 전혀 안 주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 도시과장 김헌재 네. 그렇습니다.
○ 박선기 위원 그러셨는데 자료가 지금 있는데, 신문에는 6차례의 변경에 17억 5천만원을 추가로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건 무슨 뜻인지요?
○ 도시과장 김헌재 17억 정도가 변경 추가 금액인데요. 거기에서 변경을 하다 보니까, 관로라든가 또 다른 무슨 자재 또 인건비 노임 상승률이 있습니다. 매년 몇 % 적용 해 주는 법령으로 아주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 17억 얼마가 아니고 저희가 관로 변경 전부 해서 또 원가 2억 5천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산촌리로 해서 군부대 앞으로 나가는 관로를 이쪽으로 올리다 보니까 한 2억 5천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이 한 14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 박선기 위원 몇 억이요?
○ 도시과장 김헌재 14억 5천 정도.
○ 박선기 위원 이것은 변경에 의해서 더 추가비, 설계비는 안 낸다고요?
○ 도시과장 김헌재 네. 설계비가 감리단을 시켜서 저희 직원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설계비용을 용역비로 추가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 박선기 위원 그런데 도의회 의원님들이 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지금 너무나......
○ 도시과장 김헌재 그래서 그 자료는 저희가 도의회에도 이것이 도에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자료를 보고를 받아갑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도에서 얘기가 된 건데, 사실상 이 사업은 변경을 하지 않고 당초 설계대로 밀고 나갈 수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천 상수도가 6만톤 시설인데, 지금 잘못 해 놓으면 그 때 가서 어떻게 막을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다소간의 무리 요구가 돼 가지고 나중에 문책을 받는다 해도 앞으로의 이 사용에는 예측을 해서 완벽한 공사가 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그런 판단하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검토해서 변경하고 있습니다.
○ 심흥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국희영 네, 심흥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 심흥택 위원 중리천 새다리 복개한 것 있잖아요. 그것이 내년 4월인가, 3월인가 그 사람들이......
○ 도시과장 김헌재 그 관계는 저희가 관장하는 사무는 아니고 건설과와 이천읍이 하는 건데요. 지금 가건물 말씀하시는 거지요?
○ 심흥택 위원 네.
○ 도시과장 김헌재 그래서 저희가 중리천 복개공사도 금년에 일찍 발주를 했으면 지금쯤 완공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내년 2월 28일까지 그 사람들하고 각서 받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철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준공을 해 놓으면 저희가 복개를 해 놓은 것이 40미터가 되는지, 50미터인지 정확한 것이 나와있는데 거기도 그 시기에 맞추어서 우리도 준공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발주를 저희가 늦게 했습니다.
○ 심흥택 위원 제가 사실 제안을 했던건데요. 맞추어서 미리 해 놓으면 자꾸 더 확장이 될 게 아니냐? 그렇게 됐는데 과연 그 기간 내에 약속기간 내에 다 완료될 수 있느냐? 이것이 의문이 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도시과장 김헌재 저희는 내년도에 지금 현재 발주가 된다고 해도 계약만 되는 것이지, 이제 착공은 못할 것 같습니다. 날씨로 보아서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내년 3월달에 시작을 해서 5월이나 이때쯤 준공이 다 되면 그것도 철거가 되면 깨끗하게 정리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철거관계는 이천읍장하고 건설과하고 철거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지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책이 그 쪽에서 나오면 저희가 다시 암암리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심흥택 위원 그 다음에 설봉공원 진입로 공사에 대해서 먼저 설봉저수지 도로를 확장했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 여론도 많은데 그런 것 계획을 했을 적에는 어떻게 이장들이나 혹시 주민들하고 공청회나 무슨 여론 수용을 안 합니까?
○ 도시과장 김헌재 글쎄, 그것은 읍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요.
○ 심흥택 위원 그것이 지금 말이 엄청 많은데요. 그 앞에 훤히......
○ 도시과장 김헌재 그것은 공사내용에 조경에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거기가 한 2년쯤 되면 그것이 다 괜찮을 겁니다.
○ 심흥택 위원 그 다음에 상수도...... 장호원에서 오게되면 거기가 아주 벗겨지고 해서 주변환경이 보기 싫던데요. 다시 원상복구......
○ 도시과장 김헌재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상수도 배수지 주변환경관계는 저희가 상당히 그렇지 않아도 상수도 배치 주변환경관계는 상당히 신경을 써서 조경을 해 놓았습니다. 나무도 심고 했는데 지금 낙엽이 다 지는 철이니까 지금 현재로 보아서는 검은 부분은 저희가 풀씨를 뿌려가지고 녹색이 되게 한 것입니다. 위치가 어디냐면 장호원읍에서 내려오다 보면 도의원 이의원님 집 앞에 저희가 망을 씌워 가지고 검은 것을 씌워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것이 내년도 봄에 풀이 나오는 것 보고 겨울에 잘못돼서 풀이 얼어죽었다든가 이런 것은 다시하고 그 밑에는 앞으로 나무가 클 수 있는 대목을 제가 조정해서 잣나무라든가 이런 것을 그것도 내년 봄쯤에...... 숲이 우거지게 되면 큰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건물이 거기에 들어가 있고 하니까 아무래도 못하지요.
○ 심흥택 위원 종합시장 관계는 주변의 상가를 가보면 화재위험이 많이 뒤따른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헌재 종합시장은 제가 김포서 와 가지고 ‘92년도에 설봉산에 불법건물 철거를 하고 바로 헐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 종합시장에서 항의가 들어오고 그러면 군청에서도 복개천에다 그렇게 전부 서둘러 용역을 해 놓고 우리 것만 철거를 할 것이냐, 같이 병행을 한다고 해도...... 저희가 당초 강제집행을 하려고 생각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런데 건의를 하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사실상 저희로서는 복개천에 있는 것도 불법이고 지금 현재 중앙시장에 있는 것도 불법이고 그래서 위험성을 보아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저희가 철거를 해야 되는데 양쪽이 복합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 2월 28일 이후에는 강제철거를 해야 된다하는 것을 상가대표하고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심흥택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은 하여튼 사고 안 나게 말이에요. 깨끗하게 해주면 좋겠는데요.
○ 도시과장 김헌재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을 다녀왔고 저희가 수시로 거기를 1주일에 두 번씩 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심흥택 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관고리 어린이 놀이터쪽 시장을 지금 헐지 않았습니까? 길을 다시 내고요.
○ 도시과장 김헌재 네.
○ 심흥택 위원 정지작업을 하느라고 포장을 다시 하고, 그런데 거기 사람들이 너무 어려운 형편이고 억울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참고로 알고 계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김헌재 사실상 복개천에도 저희가 문제가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자초를 해서 사실은 문제가 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느 분이 말씀을 하셔도 다 그렇게 인정을 하실테지만 관에서 어떻게 해서 추진이 됐거나 현재까지 이렇게 되어있는 것은 내년 3월이면 정리는 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문제점에 대한 것은 저희도 관찰을 하고 문제가 사후에 발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한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국희영 서한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 서한석 위원 장호원 도시 재정비인데 진흥지역이 계획에 들어가면 그 만큼의 대체 진흥지역을 지정하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김헌재 네. 그런 얘기입니다.
○ 서한석 위원 대체지정을 하는데 아무 곳에나 해도......
○ 도시과장 김헌재 장호원읍 관내에서 아무 곳에나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냐 하면 경지정리 지역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산업도로, 지금 이 우회도로 난 바로 밑에 현대아파트 분양사무실이 있는데, 모델하우스 짓는데 그 밑에 도저히 저희가 그것은 도시계획에 편입을 안 시키면 안 되겠다 해서 했는데 그것을 대체지정을 할 면적이 그렇게 많은 면적은 아닙니다. 그런데 단 하나 문제점은 저희가 대체지정을 하면 어느 개인의 논을 갖다가 진흥지역으로 묶어야 되는데요.
○ 서한석 위원 글쎄 말입니다.
○ 도시과장 김헌재 이것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게 되면 묶이는 사람은 반발을 할테고 사실 이것이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 서한석 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만큼 어디서 꼭 희생을 하고.
○ 도시과장 김헌재 어느 한쪽이 희생을 해야 되는데요.
○ 위원장 국희영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마는 중복되는 질문은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국희영 네, 말씀하세요.
○ 신광철 위원 우리 이천군 내에 대학교가 들어오지 못한다며요, 그렇습니까? 종합대학교 승인이 안 난다는데 사실이예요?
○ 도시과장 김헌재 그것은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문교부......
○ 도시계장 원기호 사실입니다.
○ 신광철 위원 내가 듣기로는 인근 용인군에는 단국대학교가 내려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도시계장 원기호 용인군이 자연보존권역에서 성장관리 권역으로 금년도 4월 30일자 수도권 정비법이 개정되면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자연보존권역 타당성 때문에 안성에도 다녀오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자연보존권역에 대해서는 지금 4년제 대학신설은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처의 목표가 수질 BOD 1ppm, 그러니까 1급수를 목표로다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급수라고 하면 수질이 보통 BOD를 기준으로 했을 때 0～3ppm까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이 상당히 제한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 신광철 위원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 이웃 군단위는 대학교가 들어갔는데, 이것이 대학교가 못 들어오면 건대도 얘기를 해 보았는데, 이천은 어렵다는 얘기예요. 법에 묶여 가지고 환경처에서도 대학교를 못짓게 한다는데요.
○ 도시과장 김헌재 지난번에 안성에 환경처에서 와 가지고 취지설명을 하다가 결국은 못하고 갔는데 지금 환경처에서 그냥 묶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확대 지정을 하려다가 용인 의원, 안성 의원, 이천 김문식 의원님 또 새마을 지도자 이장들이 많이 갔었는데요. 지금 환경처가 앞으로 이렇게 되면 이천군에는 사실 발전을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아파트를 계속해서 연결해 주고 이러다 보니까, 환경처와 협의가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짓는 것도 안 된다고 지금 와요. 그렇게 되면 이천군은 사실 빨리 발전을 할 여지가 앞으로 점점 절망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피어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지금 상수도 문제 이천, 장호원, 부발, 대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외 읍면에 대한 것은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요?
○ 도시과장 김헌재 그것은 지금 이천, 부발, 대월 등 얘기가 된 것은 전체 구역이 아니고 지금 현재 부발읍 소재까지 주변 산업도로 변 또 대월은 인터체인지가 있는 그 부분이지 면소재지까지 끌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3만톤 가지고는 더 이상 우리가 확장을 할 수 없습니다. 6만톤이 2001년부터 저희가 계획이 되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저희가 예산이 어떻게 되느냐면 국고 보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98년이나 ’99년도에 가서는 6만톤에 대한 시설을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제가 말씀 드린 이유는요. 그것이 이천군에서 이천읍, 부발읍, 장호원읍, 대월면이 어느 정도 가장 앞서가는 지역이란 말입니다. 혜택이 많이 있고, 또 많이 하셨네요. 그런데 그 외 읍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 도시과장 김헌재 앞으로 8개 읍면에 대한 것은 저희가 상수도가 급수 되지 못한 지역에 대한 것은 간이 상수도 계획이 되어서 지금 우리가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지금 6만톤 문제를 자꾸 거론 하시는데, 이천, 장호원, 부발, 대월 등을 제외한 농촌지역의 물문제도 구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 도시과장 김헌재 그것은 우리가 상수도를 암반 판정을 해서 이렇게 계획해서 연차적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서부터 지금 그것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신거예요?
○ 도시과장 김헌재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조치 되어서 내려오는데,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국고 보조사업하고 군비부담이 따르는데, 50%, 50%입니다.
○ 위원장 국희영 이천군의 어느 노른자 지역만 주시지 말고 이천군 전체적으로 해 주세요.
○ 도시과장 김헌재 앞으로는 상수도가 물이 간이상수도 급수가 안 되는데는 간이 상수도로 전부 대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의회에서 배정이 되고 경비도 따라간다면 그 계획에 의해서 문제점이 가장 많은 곳에서부터 점차적으로 시행을 하면 이것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국희영 지금 이런 계획이 거론조차 안 된다는 말입니다.
○ 도시과장 김헌재 그래서 금년에 추진을 하기 어렵기 때문인데, 내년도 사업에는 간이상수도도 저희가 포함이 됩니다.
○ 위원장 국희영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천도시계획 재정비라고 해서 이천읍, 부발읍, 대월면 이렇게 나왔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천, 부발, 대월 이 지역만이 아니고 도시계획이 이천군 전역을 나누어서 도시계획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 도시과장 김헌재 도시계획으로서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우리가 기획실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장기발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의해서 앞으로 각 분야별로 사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 위원장 국희영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하고 외국하고 여건이 다르겠지만, 미국 같은 나라도 도시주변이 도로가 미리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 도시과장 김헌재 저희는 아직도 농촌형 타입을 벗어나지 못한 관계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것을 해 놓은 것으로 인해 주민의 제약조건이 생기는 것이지.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것은 우리가 계획할 필요는 없어요.
○ 위원장 국희영 그런 여건이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농촌에 똑같이 하지 말고, 농촌에 맞는 계획을 세워서 나중에 거론도 해 주시고 또 우리 과장님이 농촌 출신 이시니까, 거기도 같이 발전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도시과장 김헌재 농촌발전은 앞으로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대로 장기발전 계획에 의해서 여기는 무엇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저기는 무엇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장기발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각 읍·면의 발전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조사중인 것 같은데, 그것이 아마 내년도 3, 4월이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 드리자면 소외감 느끼는 이런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도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같이 혜택을 주는 그런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국희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 대한 감사를 하기 전에 시간을 벌기 위해서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이면 삼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략하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업무현황 보고)
○ 위원장 국희영 업무현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이나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한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국희영 네, 서한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 서한석 위원 17, 18번 농기계 공동보관 창고 설치 그 사업비가 얼마예요?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사업비가 4천만원입니다. 18번 말씀하신 것이?
○ 위원장 국희영 도비가 얼마 투입이 됐어요? 도비가 120만원, 또 군비가 120만원, 자부담 160만원인데, 어떻게 4천만원이에요? 4천만원이 맞는 거예요? 4백만원이 맞는 거예요? 수치가 잘못됐네요.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죄송합니다.
○ 위원장 국희영 4천만원이 맞는 겁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도비 1천 2백만원, 군비 1천 2백만원, 자부담 1천 6백만원 죄송합니다.
○ 위원장 국희영 확실하게 해 주세요.
○ 박선기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국희영 네, 박선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 박선기 위원 지도소장님 이하 여러분께 그 동안 농촌지도를 해 주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해 주셨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천의 쌀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천의 자채쌀 보유가 현재 현황이 얼마 정도 있나요? 자채쌀이라고 하는 쌀이 있는데 지금 얼마 정도가 우리 이천군에서 생산하고 있나 그것을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이천하면 우리가 농지세가 있는데 이천군의 세수예요, 지도소장님께서 농지세가 어느정도 수입이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다른 계장님도.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농지세는 잘 모르겠는데요.
○ 박선기 위원 다른 계장님도 모르세요. 우리 이천군에 농지세가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어디 분야에서 들어오는지 그것을 알고 계신 분 계세요?
○ 기술보급과장 김용오 농특세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심흥택 위원 갑류, 을류 하는 것 있잖아요.
○ 박선기 위원 그것이 담배인삼회사에서 우리 이천군 농지세가 2천 2백이예요? 금년도의 세외 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다른 것은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인삼담배 지원은 전혀 안합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2번에 벼품종으로 나온 것이 각 지역의 품종이 많이 나와있는데 화성, 장안, 안중, 신선찰 등이 있는데 벼품종을 우리 유명한 이천이라는 품종으로 건의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 위원장 국희영 벼품종에 이천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것을 하나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 박선기 위원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우선 자채쌀도 저희들이 우선 이천군에는 재배하는 농가가 현재까지 한 명도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근 여주의 농가에 백방으로 물어보아도 지금 없습니다. 종자보관소에도 물어 보니까 거기에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만 자채쌀과 유사한 차도쌀이라고 해서 김포에 그래서 우선 명년도에 얼마 재배해서 비교해 보려고 대안을 그렇게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인삼에 관해서 이것이 전매청 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구상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진흥청 계통에서 또 진흥청 계통이 아니더라도 전매청에서 우리 사업을 너희가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지 않을까 하는 점도 있습니다.
○ 박선기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지원사업을 말씀드린 것인데요. 농지세 세외수입은 거기서 나오는데 세수는 받고 지원을 안 해주니까요.
○ 위원장 국희영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사과단지 같은 곳은 창고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는데 왜 인삼 부문을 안 하느냐?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지도사업소에 하다 못해 시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므로서 지원이...... 그런데 인삼사업은 전매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다고 하면 전매청에서 뭐라고 하지 않을까?
○ 박선기 위원 지원하는데 그런 것은 관계없어요. 개인한테, 쌀 같은 것은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지원 사업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직접 하라는 사업이 아니고 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용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배인삼관계는 전매사업이기 때문에 담배인삼 지도원들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어떤 지원사항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어떤 자재지원이라는 필요한 지원관계는 저희는 기술지도를 같이 연계했을 때에는 좋겠습니다는 단순한 지원관계로는 산업과에서 어떤 지원사업에 건의되도록 이렇게 협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담배 인삼공사에서 별도로 지도원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한다는 것이......
○ 박선기 위원 부담은 스스로가 부담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잘하는 것은 많이 지원을 해야 되는데 농지세 받는 것이 이천군 사람의 소득인데 그것을......
○ 기술보급과장 김용오 산업과 하고 협조를 해서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 박선기 위원 9번에 보면 축산폐수 정화시설 시범해서 신둔면 지석리 서장원 외 2 농가에서 93평 해 가지고 1천 260만원을 지원해 주었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네.
○ 박선기 위원 축산폐수 정화시설에 대해서 이 분들한테 이것을 지원해 주므로서 앞으로 마음 놓고 생산할 수 있어요?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현재 정화츌이 98.2%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톱밥을 이용한 사업을 계속 보급할 수 있는 한 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박선기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지원해 주어서 정화시설을 해주었는데, 이 양반들이 이것이 투자 되므로서 마음놓고 축산업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네. 그렇습니다.
○ 박선기 위원 왜냐하면 이 분들이 폐수 관계 때문에 나쁜 관계에 있어요. 지원을 해 주셨으니까 마음 놓고 해도 된다는 것이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네. 다만 전제는 붙습니다. 저희들이 기술내용대로 기술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냥 내버려둔다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이천쌀 레이블을 붙이는 것은 저희가 육종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일임하는 방향에서 작물시험장하고 연구는 해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자신은 못하겠습니다.
○ 박선기 위원 자채쌀을 질문한 것은요. 지금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는데 다른 곳에서 찾는 것 보다도 지도소에서 먼저 찾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그래서 지금 군수님께서도 자채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제가 하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천, 여주에 있을까 해서 백방으로 탐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어디서 찾으려고 하냐면요. 농협 군지부에서 찾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찾는 것보다는 지도소에서 먼저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감사합니다.
○ 신광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국희영 네, 신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 신광철 위원 소장님 이하 여러분이 계신데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우리 지역사회 개발비를 보면 1억 2천 24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까? 안 한다는 것입니까? 도비 6천 120만원, 군비 6천 120만원해서 1억 2천 240만원 들어 왔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 이천군에 무슨 지역사회 개발을 한다는 것입니까? 담당계장님 누구세요? 그리고 또 덧붙여서 말씀 드리면 1,2,3,4번까지 벼직파 재배에서 비가림 하우스까지 이 농가외에 더 할 수 있다면 국도비를 받을 수 있습니까? 농민에 한해서는.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이것은‘94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신광철 위원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인원수에 의하지 않고, 몇 농가에 구애받지 않고 더 이런 보조를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받을 수 있는 겁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보조해 주는 것이 인원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 신광철 위원 이 외에 집하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합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자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신광철 위원 이천의 쌀과 물과 진짜 최고의 쌀을 가지고 있는 이천의 1개 지도소에서 도비 6천 120만원 가지고 무슨 지역사회 개발을 합니까? 이것이 1개 특산품 하나에도 어느 개인, 단체로도 몇 억씩 국도비를 주는데 지역사회 개발비에 그 금액을 가지고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 위원장 국희영 그 문제는 체크 하셨다가 앞으로는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신광철 위원 강력히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이천쌀이 옛날에는 진상용이었는데, 이렇게 지도소 예산현황을 볼 때 그렇게 느껴져서 제가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휴경 농지가 얼마나 됩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용오 휴경농지가 13.8헥타르로 나와 있습니다.
○ 신광철 위원 이것을 지도소에서 특별관리라든지 해서 지도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십니까? 국가적으로 손해이고, 보기도 싫고 한데 지도소 사업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까?
○ 위원장 국희영 그것은 산업과에 대한 업무 같은데 촉구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문제도 휴경면적이 많이 안 남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흥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심흥택 네, 심흥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 심흥택 위원 6번 보시면 수출농업의 집중 육성해서 시호시범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구분, 조수입, 경영비, 소득이라고 나왔는데, 이것이 헥타아르당이에요?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단위도 안 넣었네.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3백평당입니다.
○ 심흥택 위원 3백평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3백평에 52만 5천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네. 그렇습니다.
○ 심흥택 위원 3백평을 지금 경영을 하려면 경영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경영비가 17만원이라고 나왔는데, 이 금액 가지고 가능한 것입니까? 3백평에 52만 5천원 나와가지고 농사 짓겠어요? 더더구나 수출농업을 할 수 있습니까? 수출을 하려면 우선 매장이 있어야 되고, 또 포장을 해야 되고 판매처를 알선을 해야 되고, 이것이 시범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수출농업으로 육성하려고 이천군에서 특색사업으로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1 농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천에서 이 사업이 좋다고 하면 벼농사 팽개치고 이것을 하겠냐 말이에요? 지금 이천에서 농작물 수입이 얼마 됩니까? 쌀하고 전부 합쳐서요.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농산물 소득이요?
○ 심흥택 위원 네.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지금 그것이 아직 안 따져봐서.
○ 심흥택 위원 매년 똑같은 4H사업, 무슨 기술자 협의회 등 해 가지고서 하는데요. 금년에 농촌지도소사업은 13억 3천만원 정도이지요? 매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와서 무슨 정지사업, 생활개선 사업, 환경개선사업 이것이 벌써 지났거든요. 지금 무슨 개선을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그런데 아직.
○ 심흥택 위원 그래서 이렇게 지도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렇게 시호를 심었을 적에 농민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느냐?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그래서 저희가 당초사업을 정할 적에 시호를 농산부에서 정해 가지고 했는데 수출 작물로.
○ 심흥택 위원 농산부에서 했어도 안 맞으며......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이 사업을 중단하려고 합니다.
○ 심흥택 위원 그러면 들어간 사업비는 어떻게 할 겁니까? 회수하는 것입니까? 사업비. 그리고 5번 보세요. 수출농업의 집중육성 사과시범 사업, 특수품종을 개발을 해 가지고서 보급해서...... 밤낮 똑같은 품질향상, 무슨 포장개선하자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요. 정말로 농촌지도문제는요, 이제는 각성하셔야 합니다. 안되면 안 된다고 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구호만 거창하지, 내고장 새 기술 산수유 가공, 산수유는 이빨로 이것을 까야 약이 되는 거예요. 기계로 하는 것보다 이빨독이 있어야 약이 되는 건데, 그것이 기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품종을 개선하고 우리가 시호붐을 일으켜서 사업을 번창을 시켜가지고, 그런데 지금 쌀 재배하는 농가가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휴경면적이 13.8㏊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내년에는 예측을 불허하는 그런 수치인데요. 정말 될 수 있는 것을 해야지요. 지금 양돈수출 이런 것도 도대체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하나 집적거리는 것이지 혓바닥을 조금씩만 내미는 것이지, 실제 이것이 농민들에게 먹혀들 수 있는 사업이냐 말이에요? 한번 심각하게 검토해 보세요. 제가 정말 답답합니다. 과장님들 말씀해 보세요. 좋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해 보십시오? 토론해 봅시다.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13억 가지고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인건비 나가고 하면 답답하잖아요.
○ 이성우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국희영 네, 이성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우 위원 소득비 말입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몇 페이지요?
○ 이성우 위원 지금 심위원님 말씀하신 곳이요. 6번이요. 이것이 52만 5천원이라고 기재된 거예요.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네.
○ 이성우 위원 아니지요. 3백평이면 어째서 50만 얼마만 나와요. 1백평만해도 50만원 나오지요. 내가 시호를 심어 보았는데 120만원에서 150만원 나오지요. 3백평 정도면요.
○ 경제작물계장 이해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호는 한약·양약의 해열제로다가 일본에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처음에 시도했을 적에 고추재배를 하시는 분들의 연작장애로 인해서 그 대체작물로다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행이 대월면 사동리에서 사업을 한다고 해서 우리지역에서 이것을 수입을 해 가지고 일본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약재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성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연도별로다가 보았을 적에 잘하시는 분은 소득을 120만원까지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한 해가 있어 가지고 발아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평균 이것이 55～60킬로그램 정도이고 조금 많이 하신 분들은 180여 킬로그램 정도 나옵니다. 그렇게 나왔을 적에 우리가 계약한 것이 금년에는 1만 8천 3백원씩 계약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월 계산하다보면 수출 많이하신 분이 120만원이 나오고 금년에는 이것을 몇 농가를 조사해 보니까 평균치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수치가 나온 것입니다.
○ 심흥택 위원 그러면 내년에.
○ 경제작물게장 이해훈 이것이 왜 그러냐면 금년 봄에 비가 자주 와 가지고 습기가 들어왔을 적에는 발아율이 잘 향상만 시켜주면 본수가 부가 되거든요. 이것이 가뭄이 있는 해에는 본수가 떨어진다고 했을 때에는 수량이 떨어지게 됩니다.
○ 이성우 위원 이쨌든 3분의 1이상 가격이 떨어졌는데요. 작년에 안 해보았지마는 3백평하면 1백만원.
○ 경제작물계장 이해훈 ‘93년도는 발아율이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측에서도 수출을 하는 가공회사가 있고 또 고추작물에 대한 연작피해를 대신 하기 위해서 재배를 하는 것으로다 들어왔습니다.
○ 심흥택 위원 전업으로 하는 겁니까? 투기로 하는 것입니까?
○ 이성우 위원 부업이지요.
○ 심흥택 위원 농산물 중에서도 약재는 투기거든, 이것이 대구하고 제기동 등 세 군데에서 다 좌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전부 따져보아야 세 군데 밖에 없습니다. 나도 황기도 심고 다 심어본 사람이에요. 해보아야 투기라고 기껏 내놓으면...... 이것을 만약에 특색사업으로 보급을 해 놓았다가 그 해 싹 망하면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 위원장 국희영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를 해 주시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가오는 ‘95년도에는 좀 더 실질적인 실효성이 있는 그래서 우리 농민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개발하셔서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농촌지도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듣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업무현황 보고)
○ 위원장 국희영 수고하셨습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이나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국희영 네, 신광철위원님 말씀하세요.
○ 신광철 위원 우리 이천군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해 주시고 계신데요. 수질검사를 며칠에 한번씩 하십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김용식 매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 신광철 위원 매일 검사합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김용식 네.
○ 신광철 위원 보통 나오면 먹는 물이 몇 PPM이 나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김용식 0.2～1ppm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신광철 위원 사람이 먹는 물이 몇 ppm을 넘어서는 안됩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김용식 6ppm입니다.
○ 신광철 위원 0.6ppm이요?
○ 상수도사업소장 김용식 6ppm입니다.
○ 신광철 위원 그러면 우리 이천의 수질이 상당히 좋은 거네요.
○ 상수도사업소장 김용식 아까도 보고드린 것처럼 다른 지역의 수돗물과는 다릅니다. 보건소에서도 점검을 했는데, 인근 약수터보다도 ppm수치가 덜 나옵니다.
○ 신광철 위원 그럼, 이 물이 상당히 좋은 건데 사실입니까? 자세히 설명 해 주세요. 이렇게 좋을 수가 있을까요?
○ 상수도사업소장 김용식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모르고 우리가 물을 그대로 떠 가지고 통에다 담아서 그대로 올려 가지고 보건소에서 점검해 가지고 내려온 수치입니다.
○ 신광철 위원 알겠습니다.
○ 박선기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국희영 네. 박선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 박선기 위원 맨 마지막 장이요. 지금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중복되는데요. 주간검사 실시는 보건소에서 나와서 하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김용식 네.
○ 박선기 위원 그럼 월간검사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직접 나와서 검사합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김용식 저희들이 물을 떠 가지고 통에 담아서 수원으로 보냅니다.
○ 박선기 위원 거기서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떠 가지고 보낸다고요.
○ 상수도사업소장 김용식 네.
○ 박선기 위원 주관은 보건소에서 하는데 직접 나와서 합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김용식 저희들이 떠 가지고 보건소로 보냅니다.
○ 심흥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국희영 네. 심흥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 심흥택 위원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바보 문제인데요. 수심을 알 수 있게 표시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물에 들어가고 그러더라고. 한 여름에는 잘 안 들어가는데 초여름에 물에 들어가고 싶어할 때 들어가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 수심이 깊은 곳은 꽤 깊더라구요. 그러니까 표지판을 꼭 해 주시고 거기서 저쪽에다 한 군데만 놓았는데, 위험표지판을 추가해서 못 들어가게 그렇게 하나 해 주세요.
○ 상수도사업소장 김용식 네.
○ 심흥택 위원 빨간 표시로 해서 수영금지구역이라고 수심표시도 해 주시면 안심이 될 것 같습니다.
○ 이성우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국희영 네. 이성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성우 위원 염소 용기가 몇 개가 필요한 것입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김용식 저희가 염소용기가 32개가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100k짜리가 보통 4일 씁니다. 이것이 왜 32개를 확보하고 있느냐면 그 공장이 아산만에 있습니다. 거기서 전국 지역으로 다 나가는데, 그 공장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2개를 예비적으로 전부 담아 놓고 우리가 보통 16개씩 교대 수령하고 있습니다.
○ 박선기 위원 킬로당 얼마씩입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김용식 385원입니다.
○ 이성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국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맑은 물 공급에 진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상수도 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다음은 환경 사업소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를 듣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업무현황 보고)
○ 위원장 국희영 업무현황에 대하여 질의사항이나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기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국희영 네. 박선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 박선기 위원 두 번째 장의 세 번째요. 분뇨처리시설 운영기술지원 용역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업비로 1천만원 나와 있는데요. 그 추진 상황에 대해서 운영기술지원 보고서 검토 개선방안 수납 및 시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선방안 수립은 어떤 식으로 계획서가 지금 작성이 되어 있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 직원들과 같이 6개월동안 운전을 해 가면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 무엇을 어떻게 하자, 무엇은 안 좋다 등 이런 사항이 보고가 들어 왔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할 것, 내년에 할 것, 후년에 할 것 이런 것을 수립을 해 놓았습니다.
○ 박선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심흥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국희영 네. 심흥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 심흥택 위원 분뇨 들어오면 옆에다 비료 만드는 것 있는데, 지금 현재 나오고 있어요?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지금 축산폐수 처리장 정상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통과 됐습니다. 앞으로 시행규칙이 통과가 되면 시행규칙에 의해서 업자선정을 저희가 합니다. 업자선정이 되면요.
○ 심흥택 위원 지금 현재 가동을 하고 있느냐고요?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 심흥택 위원 우리가 갔었을 때 시운전 하지 않았어요?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네.
○ 심흥택 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 시운전을 하는데 다른 변동은 없어요?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네. 없습니다.
○ 심흥택 위원 거기서 해서 따낸 것도 없고?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네. 따낸 것 없습니다. 정상가동이 되려면 지정된 업자가......
○ 심흥택 위원 그 동안에 시험 가동을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고요?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시운전을 해 가지고 보수사항을 발견 해 가지고 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아직도 시운전 중이라고 하셨는데, 기계의 수명이 몇 년이에요?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10년 정도로 내다보고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그 막대한 예산을 들인 것이 10년 후 싹 교체를 해야 되겠네요?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이제 부분 부분 노후된 것은 바꿔야 되고, 또 더 쓰는 것은 더 쓰고요.
○ 위원장 국희영 거기 시운전 하느라고 축분이나 이런 것이 굳었을텐데 말이에요. 마냥 썩고 있을 것 아니에요?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그렇게 부식되지 않습니다. 그런 분야는 특수분야는 특수처리를 하기 때문에 썩지 않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운전을 하지 말고 하루 속히 가동이 되어서 원활하게 축산 폐수 모든 것이 처리될 수 있도록 촉구 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늘 청취한 업무추진 실적을 토대로 오전 10시부터 제출된 자료 및 현지 확인감사를 실시할 것을 알려 드리면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종료하겠습니다.
(16시 18분 산회)
○ 참석의원 6명
국희영박선기심흥택서한석신광철이성우
○ 부록 : 실과소별 업무 보고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