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6조 제1항 및 이천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지금 지난 월요일부터 중앙부처 세무감사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94년도 각종 사업 마무리도 해야 되겠고, 중앙 감사를 잘 받아야 되고, 그래서 지금 아마 본청에 실과소 소장 공직자들이 굉장히 긴장 또는 위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군의회 자체감사가 또 실시가 되니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것을 십분양해해 주시고,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의원님들한테 당부의 말씀 드릴 것은 메모 하셨다가 본 감사 기간내에 부군수님께서 말씀 하신바와 같이 유종의 미를 거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종 예산 배정 계획 및 자금 수급 계획의 적정선 여부라든가, 또 세원의 포착 및 부과, 세율의 적용 비과세 결정, 면세처리, 세액감면, 지방세 징수절차,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등 또 특히 중요한 것은 소멸시효 중단절차를 제대로 이행 했는지, 지급명령을 했다든가, 이런 시효중단 절차 이행이 제대로 되어 있나 이것을 잘 좀 챙겨주시고, 그리고 각종 계약사무 규정 이행을 제대로 했나, 특히 입찰에 있어서 수의계약이라든가, 공개입찰이라든가, 각종 국.공유 재산의 임대차 계약, 대부계약이 제대로 잘 되어 있느냐, 인지세법에 의해서 인지가 제대로 붙여졌는가등등 잘 좀 챙겨주시고, 또 특히 보조사업의 선정, 보조사업이 있기까지의 선정, 법행, 정산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또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관리 특히 유지 보존에 절차를 기하고 있는가 공유물에 있어서 수급, 취득, 처리를 제대로 했는가, 보관 상태가 잘 되어 있는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기금의 운영, 조직, 인사관리, 문서관리라든가 일부 민원 지방공무원등 경영분석에 있어서 좀더 세밀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주민의 복지증진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관리 측면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세심히 챙겨 주시고, 노인 아동 장애자,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있어서 잘 우리 계획대로 이루어지는가 또 보건진료 기관의 운영이라든가, 예방과 방역을 철저히 이행을 하고 있는가, 또 위임사무 일부중에 고유사무는 물론이려니와 제대로 잘 시행하고 있는가를 이번에 여러 의원님들이 챙기셔서 '95년도 예산에 여러분들이 미진한 부분은 좀더 촉구하고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집행부에 독려를 하시고, 과다하다고 하는 것은 과감하게 '95년도에는 예산에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관 실과소별 업무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단하고 명료하게 '94년도 사업을 잠깐 말씀을 해주시고, 의원님들의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업무현황 보고>

○ 위원장 김문식 업무현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법에 장기계획은 10년이 상,중기계획은 뭐 5년인가 6년이상, 단기계획은 몇 년이상, 이런게 있죠? 그렇다고 하면 장기종합 발전계획이 나오기 까지에는 단기나 중기 이런 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는지?

○ 위원장 김문식 단기 계획이나, 중기계획 없이 장기계획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건 상부지시에 의해서 어쩔수 없이 만드는 이런 인상이 짙은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적어도 단기, 중기, 장기 계획 이런 순서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네요.

○ 위원장 김문식 그 재정 장기계획 같은 것은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의회에 보고도 해야 되고, 그렇지만,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은 제가 알기는 지방자치법에 있어서 이것을 집행부에서 꼭 이걸 만들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적어도 미래상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상부 정책이 바뀌어도 지방자치단체가 갈 목표가 딱 서야 되는데 좀 아쉬운이 있고, 단기, 중기 이 계단을 거쳐서 장기가 수립돼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실장님께서 문의 했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업무현황 보고를 듣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업무현황 보고>

○ 위원장 김문식 업무현황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수 의원 앞으로 설봉성지 복원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 많이 들이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실때는 다 찬성하는 사람만 있는 줄 알지만, 지금 반대하는 사람도 많아요. 왜, 여기 보는 사람들 일부 국환된 사람들만 거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어쩌다 보면 한번 가는 사람들 비판적인 여론도 많이 있어요. 그것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예산 들이지 마시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얘기를 막하니까, 그걸 내가 일부러 다한다는 것이 아니라 참고하란 말이예요.

○ 임진혁 의원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물어보겠는데요. 여기 공보기자재 보강 문제에서 예산편성은 VTR 카메라부터 다 본예산에 들어 있었죠?

○ 임진혁 의원 그러면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계획이 애당초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으면 우리 상임위원회가 구성 됐다든지, 의회 활동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는 홍보자료를 비디오 이런 것을 임대해서 해놓지 못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진혁 의원 왜 제가 질문 드리느냐 하면, 의회의 어떠한 새로운 변화라든지, 이런 것은 그 시기가 지나면 역사 어떤 근거를 확보해 놓기가 힘들잖아요. 군정홍보적인 면이나 군수님 시정연설 이런것도 중요하지만, 의회가 상임위가 구성 됐는지, 뭐가 됐는지 일반 주민들은 전혀 모른단 말이예요. 그런것도 신경써서 챙겨 주셔야지. 꼭 그런것만 하시면 우리가 보기에도 의회나 이런데 등한시 하는 것 같아서 그런 말씀 드렸는데, 앞으로 챙겨 주세요.

○ 서동필 의원 지금 임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보충적으로 말씀 드릴께요. 다른 지역 우리보다 군세도 약하고, 지방재정도 빈약한 의회를 보면 의회 나름대로 책자가 다 있어요. 그런데 공보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더더욱 의회사무과에서 근무하셔 보시고 이천군의회도 마무리가 되는 4년 임기가 끝나가도록 책자 한번 나름대로 외부 손님한테 배부할 수 있는 책자 같은 것 되어 있습니까?

○ 서동필 의원 그런데 같은 전체 군정이고 의회의 홍보니까 공보실에서 대략 안을 잡아 주셔야지 의회사무과에서도 당신네들 알아서 하시오 하면 어떡해요. 그 부분도 필히 챙겨 주세요.

○ 위원장 김문식 지금 서 의원님 말씀 하시는 사항은 공보실에서 군청공보에 대해서만 신경 쓰시지 말고 공보실장님이 의회사무과장님도 관장을 해 보셨으니까 지금 의회에서는 '95년도라도 홍보비를 세워서 많이 협조해 달라는 얘기이고. 또 서의원님 말씀중에는 특히 어떤 말씀이냐 하면 본청하고 의회에 좋은 물론 언론기관이 비판 세력인줄은 알지만 잘 했다는 것 보다는 못했다는 것이 많이 나니까 제대로 표현을 안하시는 것 같은데 의사과장 하고 잘 하셔서.

○ 위원장 김문식 또 다른분?

(박용하 의원 거수)

네, 박용하 의원님.

○ 박용하 의원 유선방송을 통해서 방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언제 하시는지 군민들이 미리 사전에 몇일 몇시에 방영이 된다는 것을 미리 알아 가지고 채널 돌려가지고 맞춰봐야 되는 데, 그걸 모르고 지나가니까 군민들이 다 못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보실에 서는 미리 사전에 몇월 몇일 방송이 된다는 것을 전체에 시달해 가지고 알려 주도록 해 주세요.

○ 위원장 김문식 지금 군립 도서관 신축 문제에 있어서 지금 예산이 19억 2천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예산이 확보가 됐고 나머지 15억 6천만원이 미 확보된 상태가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좀 아쉽다고 하는 것은 빨리빨리 진도가 있었으면 하는 것인데 지금 환경청 검토는 내려 왔습니까?

○ 위원장 김문식 행정절차를 빨리빨리 이행을 해가지고 적어도 부지조성이라든가 건축의 착공을 모든 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지. 어떠 어떠한 건물을 짓는게 좋겠습니까 해서 의원님들한테 브리핑 한것도 수개월전이라구요. 그래서 궁금한 사항이 많으니까, 공보실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됐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에 관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업무현황 보고>

○ 위원장 김문식 업무현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보면, '94 행정감사 및 감찰활동 전개라고 해서 행정감사 실시라든가, 우리 복무규정에 의해서 해당되는 벌칙을 가하고 이런 건수가 나오는데 저는 이런것보다는 더 바람직스럽다고 하면 내무과에서 좀더 신경을 쓰셔서 각 실과소별로 각 읍변에 물론 연수교육을 다 필한 공무원들이지만, 수시로 연중 교육 프로그램을 짜서 각 실과소별로 교육을 시키는 방향으로 읍면 직원들 순환 보직이다 해서 6개월 있다가 농업직이 회계를 보고, 행정직이 경험도 없이 어느 부서에 들어가서 근무를 하다 보면 사실 열과 성의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다 보면 벌을 받지, 안일 무사하게 몸 아끼는 사람들은 벌 안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청에서 11개 읍면 직원들들 자체 업무교육을 시키는 방향으로 교육비에 대해서 계상을 많이 하시고, 이런 유인물에 나타나는 복무규정에 의해서 잘못했다는 것이 건수가 많이 나오지 않도록 세심히 '95년도 계획에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읍면 직원하고, 본청 직원하고 여러분들은 국가에서 정부에서 인정해 주신 사람들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국가공무원 아닙니까? 국가에서 인정해 주신 여러분들이 면에서 근무하다, 읍에서 근무하다 해가지고 물론 본청도 계시 겠지만, 벌을 받고 징계를 먹고 이런다고 하면 본인에게도 굉장히 위축이 되고 사기저하가 되고 그래서 이런 것 보다는 사정에 자체로 예산을 세워서 각 실과 소별로 해서 이런 건수가 없도록 대회적으로 앞을 감사나 점검이나 이런때 체크 되어서 건수가 나오지 않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문식 비근한 예로 어느 면에 나가서 회계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재무회계 규칙이라는 것 한번도 읽어 보지 않은 직원이야 공통적인 회계연도 마감해 가지고 뚝뚝 꺾어 가지고 공통 경비로 활용하고 있는가 하면, 자금 흐름도 모르고 자금이 전도 됐는지도 그것도 못찾고, 몇 개월이 지나서 다른 면에 가서 전도된 자금을 그것도 이자도 없이 원금만 찾아오고 그러는데, 국민학교 아이들도 할 수 있는 일이예요. 공무원들 그런 것 없어야 해요. 그게 뭐냐 공등학고, 대학교 나왔어도 현 업무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회계에 들어가서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 방안을 검토해 주세요. 그리고 무인경비 시스템 해 가지고 문제점이 도출된 것은 없습니까?

○ 위원장 김문식 그래서 읍.면은 몇 명씩 하고 있습니까?

○ 위원장 김문식 본청에는?

○ 위원장 김문식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줄이세요.

○ 위원장 김문식 다른 의원님.

○ 임진혁 의원 민원관계에서 말씀 드리겠는데요, 여기 보면 해소 불가능한 것이 모가면 쓰레기 매립장하고 이천 종합시장 두 건이죠?

○ 임진혁 의원 연내에 불가능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가면 쓰레기 매립장의 한 건을 보더라도 그것이 자꾸만 지연됨으로써 그 다음에 거기에 연계된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단 말이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어떻게든지 먼저 보고 할적에도 환경과에서 보고 할 때에도 금년에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된다고 보고를 했는데.....

○ 유광수 의원 지금 어느 정도까지 추진이 됐습니까?

○ 유광수 의원 그것은 집행이고, 주민과의 대화가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 유광수 의원 안 그렇던데 나한테 며칠전에도 왔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면 출신 군수가 왔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들의 뜻대로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야.

○ 유광수 의원 그것은 우리 얘기이고 주민과의 대화를 풀어 나가야 하는 것이.....

○ 유광수 의원 그런데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하면 다 수긍하는 데 그 사람들은 집단적으로 회의를 하면 안되거든요.

○ 유광수 의원 아무튼 잘 하세요. 나한테 몇 번 사람들이 왔는데 사람들 얘기가 굉장히 강경해요. 그러니까 참고를 하세요.

○ 임진혁 의원 그리고 집단민원에 대해서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 알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죽당지구경지정리 관계에서 이권이나 뭐에 해당되는 몇 사람의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이를 내가 볼적에는 거부하는 그런 양상이 짙단 말예요. 그래서 집단민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다수의 주민들이 그것을 요구한다면 그 기준을 어떻게 두고 하는지 얘기를 해 주세요.

○ 임진혁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지금같은 식대로 하면 정부차원에서 하는 사업을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처음에 다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그 반대하는 사람에 대한 의견이 오히려 뭐라고 앞선 것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심의분석을 아주 내부를 제대로 분석해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한데 요즘에 한 사람, 두사람 민원이라고 해서 군청에 내던지면 아이구 해 가지고 그 사업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그 구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 위원장 김문식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94년도에 하신 업무를 중점적으로 유인물을 만드셨는데 유인물로 대신할 것은 대신하고 꼭 의원님들에게 협조나 집행부에서 반성이나 그런 것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사회진흥과 업무현황 보고>

○ 위원장 김문식 업무현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수 의원 새마을문고는 이천에 어디에 있어요?

○ 유광수 의원 이세욱씨가 하는 것이 새마을 문고죠? 오늘 아침에도 전화로 확인을 하는데 그래서 내가 가서 실제로 보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고 만나자고 했는데, 그 새마을 문고에서 남녀 도서실을 사용하는 모양이죠?

○ 유광수 의원 그런데 끝날 무렵에 남녀들이 혼숙도 하고 담배 피우고, 술 먹고 아주 질서가 문란해서 도저히 거기 학부형 입장에서 볼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서 묵인해 두느냐 그래서 내가 답변이 내가 자세한 내용도 모르겠고, 지금 전화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몰라도 이번에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이천읍을 담당했기 때문에 이천읍 할 때 거기를 나가 보겠다, 그때 자세한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분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도 만약에 그 사람들 얘기가 사실이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담당과장이 내가 조사해 가지고 나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한번 조사를 하셔 가지고 이런일이 있으면 안되죠.

○ 유광수 의원 그런데 왜 지원을 해요? 지원하지 말아야지. 그 사람들 얘기가 사실이구만 주부들 얘기가, 나도 깜짝 놀랐어요. 얘기 듣고.

○ 유광수 의원 내가 5시반에 꼭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5시에 전화가 왔더라구요.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5시에 나가신다고 해서 통 뵐수가 없어서, 5시에 전화를 하더라구요. 그렇게 무례한 경우가 어디 있어요. 아무리 급한 전화라도. 난 큰 사고가 난줄 알았더니, 유치원도 있다면서요?

○ 유광수 의원 그러니까 유치원 학부모인 모양이야, 도저히 애들을 보낼수 없다 이거예요. 실제로 조사를 해보세요. 사실이면 지원을 하면 안되지.

○ 임진혁 의원 지금 종합 공설운동장 관계에서 추진사항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 유광수 의원 시작은 되는 거죠?

○ 유광수 의원 예산을 올리세요. 우선 시작이 반이라고.

○ 유광수 의원 이 공설운동장은 사회진흥과에서 관리하는데 등기가 다 난겁니까?

○ 유광수 의원 일부 등기가 안난 것은 왜 안난 겁니까?

○ 유광수 의원 그런데 일부 등기 안난게 있는데, 옛날에 내가 공화당 다닐 때 김종화씨가 맨날 그 분이 나한테 얘기 했거든. 사유재산 등기 안난 물건이 있는데 빨리 등기를 해야 되는데 안난다 이거예요. 저것이 세월이 가면 문제가 돼요. 내가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의회 들어오면서부터 얘기한 거예요. 이 다음에 후손들이 내땅이라고 하면 꼼짝없이 내놔야 해요. 그것 좀 챙기세요.

○ 박용하 의원 비정규 학교라는 것은 어떤 학교를 얘기한는 겁니까?

○ 서동필 의원 범군민 맑은 하천 가꾸기 사업이 군에서 주관하고 읍면에서 다 조직되어 있고, 아주 얘기 그대로 전체 범국민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도에서 지시적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 서동필 의원 그런데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도 행정을 저렇게 하고 있나 답답해요. 그렇게 돈이 많이 쏟아 붓고 정력 쏟아 부으면서 왜 먼저 도지사님 오셔 가지고 복하다리에서 할 때도 하천이 정화구실을 해야 되는데, 외국 같은데는 미나리, 풀 심어가지고 정화자치를 풀로 해서 자연적으로 만드는데, 이것은 맑은 하천 가꾸기가 아니고 하상정비 작업이죠. 있는 것 다 밀어내고 그런식으로 행정을 하니까 지금도, 그리고 골짜기마다 해서 조직해 놓고 매주 월요일마다 회의하고 그렇게 된다고 정화가 됩니까? 너무나 형식적으로 전시적으로 물론 군단위에서 자체적으로 하기 어렵지만, 답답해서 말씀 드립니다.

○ 서동필 의원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에 국기게양대 처음 오는 사람은 못찾습니다. 거기다 모퉁이에.....

○ 위원장 김문식 서의원님 좋은 것 지적해 주셨는데, 재 검토를 해주십시오.

○ 유광수 의원 군청에 있는 국기대를 봐도 되는데....

○ 위원장 김문식 의원님들이 체육행사때도 많이 주민들 건의가 들어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양쪽에 지금 이쪽에 군청있는 방향 같이 그렇게 관람식 그런 것을 만들수는 없는 겁니까?

○ 유광수 의원 사유지가 침범해요?

○ 서동필 의원 내년도 예산은 군민의 날 행사비 '94년도와 똑같이 편성된 것 같은데, 그것은 수정예산을 올리셔서라도 1천만원씩 해주세요. 읍면 직원은 올해도 8백만원 세워 놓고 돈주고 그러니까, 1천만원씩 세워줘 가지고 일절 관공서 하는 것은 일절 봉투 안받게 그렇게 조성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금액 올리는 것 아닙니까? 돈을 올려줘도 돈을 받고 정말 1천만원씩 해주고 그것만 가지고 행사 치를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유광수 의원 이번 수정에 2백만원씩 더 올려요.

○ 임진혁 의원 그래서 아예 개인은 받지 않는 것으로 해주세요.

○ 서동필 의원 군은 안 받았죠. 그렇지만 읍면은 음성적으로 다 받았잖아요. 그런것까지 차단이 될 수 있도록 1천만원씩 세워 주세요.

○ 임진혁 의원 건의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군민의 날 행사 하기 바로 전날 출향 인사들의 전야제 행사를 아주 대대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우리 이천이 이제는 타곳에 나가서 국가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한마디로 속되게 출세한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분들을 우리 군민의 날 행사전날 불러서 식사라도 하면서 환담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이천지역이 시가 되든 어떻든 발전하는 그러한 계기에 힘이 아주 크게 된다고 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안했지만 내년도에는 어떻게든 예산을 올려 가지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요. 제가 볼적에 외지에 나가 있는 출향 인사들을 5～6백명 미만이라고 봤을 때 장소 하나 택해 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지역에 대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분들이 나가서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최대한 발휘해서 지역 발전에 어떤 힘이 될 수 있는 밑거름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꼭 추진 할 수 있게끔 예산 확보를 하세요.

○ 위원장 김문식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업무현황 보고>

○ 임진혁 의원 이것이 식당쪽으로 해서 그 건물 얘기하는 거죠?

○ 위원장 김문식 궁금하신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재무과 업무 현황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현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업무현황 보고>

○ 위원장 김문식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개발부담금 부과를 하는데 체납이 발생 됐죠?

○ 위원장 김문식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하실 때, 채권이 미확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 위원장 김문식 전부가 무재산으로 나타났단 말예요?

○ 위원장 김문식 그런데 체납되어 있는 부과한 회사가 부도가 나서 거기에 이 사진이라든가 모든 관련된 사람들도 재산조회를 했더니 그 사람들 재산이 무재산이다?

○ 위원장 김문식 징수하기가 난감하다고 끝날게 아니죠. 형사고발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니예요? 담당계장님 누구죠?

○ 유광수 의원 그럼, 5년동안 추적을 해서 그때도 안 나타나면?

○ 위원장 김문식 결손 처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유광수 의원 재산 추적하는 근거 서류가 있습니까?

○ 유광수 의원 그런 것은 완벽하게 해놔야지.

○ 위원장 김문식 채권 미확보된 건수가 부과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 위원장 김문식 그 3억 1천만원중에 50%는 우리가 보내주고 나머지는 우리 지방세는 수입되는 것 아니예요?

○ 유광수 의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근거만 남겨 두세요.

○ 위원장 김문식 박 의원님 자료를 받으세요.

○ 서동필 의원 골프장 개장도 개발부담금 합니까?

○ 서동필 의원 도 지시 같은 경우 안들어 왔죠? 아직.

○ 서동필 의원 부분 개정해 가지고 골프 치는 것이 벌써 6개월 이상을 치고 있는데, 돈을 받는 방법은 없고, 그것은 무슨 경우입니까?

○ 서동필 의원 작년 '93년도에는 예산상에 20억이 차질이 났어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아니 부분 개장해 가지고 골프를 치고 있는데, '94년도에는 지금 부과한 것하고 해서 마이너스가 되어서 이천군 지방세에는 도움이 안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 유광수 의원 나는 이해가 잘안되는데, 우리가 부과한 것이 3억인데, 저 사람들이 이의신청이 2억이다 얼핏 들어서....

○ 위원장 김문식 사전에 우리 직원들이 업무 미숙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산출근거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신고액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전부 해서 산출을 해가지고 부과를 했으면 그게 정당한 것이지, 이의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했다면 우리 직원의 업무미숙 아닙니까?

○ 유광수 의원 결론적으로 받을게 없다 이거지?

○ 서동필 의원 작년 예산에도 20억 가까이 됐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받을게 없다니까, 이해가 안가네요.

○ 임진혁 의원 취득세 20억 낸 것은 지난번에 미수금으로 누적된 부분 아닙니까?

○ 서동필 의원 작년 예산에도 그렇게 금액이 많았는데, 지금 와서.....

○ 유광수 의원 잘 하시겠지만, 앞으로 철저하게 의구심이 나지 않도록 지금 나도 넘어가지만 모르는 상태에서 넘어 가는 거예요. 알고 넘어가는 것 아니니까 그런 것은 철저하게 해주세요.

○ 서동필 의원 개별공시지가 읍면에 재무계에서 조사를 하는데 군에서 인력을 확보를 해 주셔야지, 재무계 계장하고 직원 하나 앉혀 놔가지고 전체 일을 못하더라구요. 읍면에서.

○ 서동필 의원 군비라도 세워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임진혁 의원 지적계 지초점 신설에 대해서 장호원읍하고 부발을 했는데요. 이것에서 민원 발생 요지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먼저번 측량 하는 것을 보니까, 측량을 해서 선을 못 그어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신청을 해가지고 장호원하고 두군데를 했는데, 기 건물이 지어져 있단 말이예요.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 일부 말을 들으니까, 예를 들어서 내땅이 선물 지은데 안으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이 기초점을 이제 잡아 가지고 했는데 문제점이 생기면 행정소송하면 우리가 행정부나 이런데서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은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 임진혁 의원 문제점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문제점 있는 지역만 했는데, 문제점 있는 지역에서 기 먼저 건물을 지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건물 지은 사람한테 만약에 타인의 땅이 그 안에 들어가서 지금 경계를 해서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분쟁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이렇한 문제는 행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기준을 갖다가 정해 주고 하는 것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 임진혁 의원 그런데 이의가 들어와 가지고 이것을 해준 거예요. 지금 문제점이 있는 지역이라 해줬는데, 기 먼저 건물을 지운 사람하고 문제가 발생이 될 여건이 있는데, 행정부는 상관이 없느냐 이거예요.

○ 임진혁 의원 행정부하고 상관 없다 이거죠?

○ 위원장 김문식 다른 의원님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회과장 업무현황 보고>

○ 위원장 김문식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서동필 의원 지역 의료보험료에서 100%가 넘어서 징수되는 경우가 뭡니까?

○ 위원장 김문식 저소득층 자녀학자금 지급 하는 것 있죠. 우리가 기금 조성한 것이 있죠. 8천만원, 8천만원이라고 아까 말씀 하셨죠. 사회과에서 지금 기금을 관장하고 계신 겁니까? 이게 그러면 유가증권으로 만들어져 있겠죠? 저축성이나 무슨 저축성 예금이나 유가증권으로 기금을 가지고 계시죠? 그게 사회과에서 관장을 하시느냐 이거예요?

○ 위원장 김문식 그럼, 재무과 세입세출외 현금하고는 별개...

○ 위원장 김문식 이것 잔액증명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성금이 A라는 회사에서 불우이웃돕기다, 재해의연금이다, 성금이 들어오면 사회과에서 접수를 합니까?

○ 위원장 김문식 그 돈이?

○ 위원장 김문식 그러면 도로 같다가 우리한테 전부 돌아온다고 하면 사회과에서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 위원장 김문식 또 개인이 가지고 오는 수도 있을 거 아니예요?

○ 위원장 김문식 그러면 서울 신문사나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면 우리한테 원금이 오는 겁니까?

○ 위원장 김문식 그러면 우리가 회계처리는 사회과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김문식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면 경리과로 넘겨 줍니까?

○ 위원장 김문식 사회과에서 별도로 장부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보조장이라든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 위원장 김문식 일절 회계처리는 하지 않고 계신 거죠?

○ 위원장 김문식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 유광수 의원 허가취소가 15건이 나왔는데, 그건 어떻게 뭘 허가 취소한 겁니까?

○ 유광수 의원 알았어요.

○ 위원장 김문식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과 소관 현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 하겠습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이어서 민방위과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요점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민방위과장 업무현황 보고>

○ 유광수 의원 소방차는 각 면에 다 된겁니까?

○ 유광수 의원 돈이 안돼서 그런 겁니까?

○ 유광수 의원 현재 온 소방차는 차고가 다 있는 겁니까?

○ 유광수 의원 기사도 다 준비 됐고?

○ 임진혁 의원 백사에서 짓는 것은 20.42평이고, 설성에서 짓는 것은 18.91평인데 사업비가 설성것이 1천 8백만원이고 여기는 1천 7백만원인데 왜 차이가납니까?

○ 박용하 의원 설계 도면대로?

○ 박용하 의원 승인 됐네요?

○ 박용하 의원 준공일이 언제까지예요?

○ 박용하 의원 빨리 해야 돼요. 4천여만원짜리 차 갖다가 비를 다 맞히고 있다고.

○ 박용하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식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비상급수 시설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어떻게 비상 급수라고 해서 하면 소방용입니까?

○ 위원장 김문식 비상대비 주민급수용이군요. 그럼 소방용 급수는 어떻게.

○ 위원장 김문식 그런데 지금 이천읍 같은데는 장치가 되어 있다고 하지만 각읍.면에도 다 되어 있습니까?

○ 위원장 김문식 그럼, 지금 기 되어 있는 대월 같은 초지리죠. 지금 앞으로 사업이 진행중에 있는 백사나 설성 같은데는 물이 뒤따라야지. 물이 뒤따르지 않는 동절기 같은 때는 저수지 물이 얼어서 얼음 깨고 할려니까, 그 대책이 앞으로는 적어도 예를 들어서 3인치나 2인치 이상 나오는 지하수 개발 공을 몇 개를 해주든가,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될 것 아니예요. 장비는 있는데 급수시설이 제대로 안돼 가지고 동절기나 가뭄때 화재가 발생 됐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서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위원장 김문식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비상시때 주민하고 군민들이 먹는 물이 아니고 지금 소방차고가 되는데 소방수가 다 해결이 된 상태냐 이말이예요.

○ 위원장 김문식 설성이나 백사도 소방차고 옆에 다 뚫었냐 이겁니다.

○ 위원장 김문식 초지리도 되어 있습니까?

○ 위원장 김문식 불 자동차는 들어와 있는데, 여태 물이 없어 가지고 불이 났다 하면 이천을 들어와서 복하천에서 취수를 해가지고 싣고 가서 뿌린다던가 이런...

○ 위원장 김문식 화재라는 것은 시간을 다투는 것 아닙니까? 소방차가 신고를 받고 출동해 가지고 거기 가서 급수를 한다 이거예요. 거기 가서 급수를 하고 싣고 나가야 되는데 조달청이나 이런 곳은 당신네들도 야간에는 시건 장치 다 되어 있고, 정문도 철폐를 해놓고 있는데, 거기 가서 문 열어달라고 전화하고 수위실 쫓아가고 그러다보면 무슨 불을 꺼요.

○ 위원장 김문식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업무 현황 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업무현황 보고>

○ 위원장 김문식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진혁 의원 노령수당 지급은 언제부터 해주는 겁니까?

○ 임진혁 의원 매월 각 읍면에 통해서?

○ 임진혁 의원 그런데 몇 년전부터 하는 거예요. 그전부터 쭉 됐던 겁니까?

○ 위원장 김문식 뭐, 몇 년전이예요. 지난해 '93년도부터 실행한 것인가, 그렇죠? 그전에는 없었잖아요.

○ 위원장 김문식 '92년도부터 실시 했던 읍면으로 전도해 주는 겁니까?

○ 위원장 김문식 예식장 영업행위 같은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 위원장 김문식 그 사진첩이나 드레서 이런 것을 강요하는 것, 우리 이천에서는 그런 신고사항이나 민원이나 등등의 소지가 된 사항은 없습니까?

○ 위원장 김문식 행정지도에 세심하게 신경을 기울이세요. 그리고 우리 부녀단체 현황을 보니까, 각급 부녀단체가 9개인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부녀민원 봉사대 20명 조직되어 있는 것이 이천읍사무소 군민체육대회 날 농악치는 그 분들이죠?

○ 위원장 김문식 그 분들이 민원 따위의 순번을 정해 가지고 민원업무도 와서 봉사도 해 주고 그런 다면서요? 그 반응이 굉장히 이천읍에 좋은데 과장님께서는 부발읍이나 앞으로 장호원읍 외에 면소재지에서도 면단위에서 희망하는 곳이 있으면 그런 것을 조직 또는 지원해 줄 용의가 있으신지 계획을 갖고 계신지.....

○ 위원장 김문식 행정지도만 해 주신다?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 분들 농악도 사준 것이고......

○ 임진혁 의원 이번에 주부의날 행사 맡았죠. 그것은 어떠한 뜻으로 이번에 했습니까?

○ 임진혁 의원 매년 11월 30일은 주부의 날이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 임진혁 의원 그때 인사 소개 할 때 보니까, 전임 회장들이 많으시더라구요. 여러분인데, 그것이 하필 요즘에 와서 시작을 주부의 날 행사를 가진 것에 대해서 주위 분들이 문의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이라든지, 역할이 일단 군의 여성에 대한 어떠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이런것에 국한 돼야지 혹시라도 잘못 될까봐 그런 것을 물어봤어요.

○ 유광수 의원 그래서 옛날에 논드렁인가 밭두렁인가 신발끈 매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 사람한테 수천번 얘기를 듣는데, 심지어 각계 각층에서 그것을 지금 우리 박과장님이나 부녀계에서는 순수하게 했는데, 안 그렇게 생각해요.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심지어 모인이 조정했다고 하는 근거까지 나한테 제시해 주더라고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도 통합 선거법에 의하면 어떠한 선거에 출마를 할려고 하는 자, 또 출마를 하려고 하는 예상자, 또 출마를 할려고 하는 그 가족등의 행위는 평범한 정상적인 행위라도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처음에 주부의 날이 뭔가하고 의아 했었는데, 나도 그렇게까지 비약 안했는데 그 행사 아무 생각없이 갔다 왔는데 각계 각층에서 문의가 오더라구요. 이거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참고를 하셔서 그 사람들이 말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런 얘기가 있다는 것을 참고를 해주세요.

○ 임진혁 의원 그래서 저한테도 연락이 온 사람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그런 것을 해도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옳은지, 그른지 몰라도 그런 것을 피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 위원장 김문식 군수 사모님도 인사 소개가 되던데, 군수 사모님이 현직 교육 공무원이시죠?

○ 위원장 김문식 그런데 어떻게 교육 공무원인데, 휴일도 아닌 평일에 나왔는지 그런 얘기도 대두가 되더라구요. 어째 학생들을 가르쳐야 될 현직 교육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않고 근무이탈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우리 집행부는 중간 입장에 서서 더군다나 따가운 눈총을 군민의 일부 어느 층에 의해서 받지 않도록 과장님 심혈을 기울여 주세요. 그리고 평안의 집 옹벽설치 공사가 지금 공사중에 있는 겁니까?

○ 위원장 김문식 공사는 완료 됐는데, 회계처리가 안된 겁니까?

○ 위원장 김문식 공사중에 있는 겁니까?

○ 위원장 김문식 이거 동절기 한파에 지장 없도록 끝날 수 있어요?

○ 위원장 김문식 준공일이 언제예요?

○ 위원장 김문식 그것 좀 증빙서류 잘 좀 챙겨 주세요. 그리고 지체 상금 물릴수 있는 것은 물리고 관리감독 잘하라구요. 그리고 노인아동 복지회관 우리 박과장님 신경 예민해 지시겠는데, 의원님들이 몇 분 가보셨는데, 어린이 놀이방 어린이들 수용하는 방 있잖아요. 창문 있는 쪽으로 송 계장님한테 말씀 드렸는데, 스텐레스 방충망을 딱 두 개로 걸쳐 놨는데, 그 안으로 들어 갔다가 유리창만 깨지면 그 밑으로 떨어져 사망 원이이 되겠더라구요. 유리창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건 진료소에 방범망 설치해 준 것 있잖아요. 이것도 적어도 1m 내지 2m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거 말이죠. 설계에 빠졌으면, 내년도 예산에서 의회의원님들 전원이 말씀 하신다고, 수정예산이라도 꼭 계상해요.

○ 위원장 김문식 잘못해서 인사사고 나가지고 행정소송 들어오면 군에서 다 보상해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빠져 나갈 구멍을 해놓고 추진을 해야지, 그리고 목욕실 있죠. 그 설계 타일을 매끌매끌한 것으로 시공이 됐는데, 그거 타일도 매끄럽지 않은 거칠은 타일도 있잖아요. 석조 붙인 것도 있고 어떻게 매끌매끌한 것으로 해 놨는지, 의원님들 가보시고 노인네들 발바닥에 비누칠하고 넘어지셔 가지고 뇌진탕 사망 100%라는 것예요. 그거 한번 재시공 하든가, 검토를 해보세요.

○ 위원장 김문식 또 말씀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서 가정복지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업무현황 보고>

○ 위원장 김문식 보건소 소관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질의 하실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진혁 의원 제가 한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공무원 건강진단 1년에 한번씩 있습니까?

○ 임진혁 의원 주기적으로 있죠.

○ 임진혁 의원 그런데 이천군에서는 제대로 잘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 임진혁 의원 내무과에서 합니까?

○ 임진혁 의원 그런데 그것이 오늘 날짜 경기신문에 났는데, 이천군이 소장님께서 이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 임진혁 의원 그래서 공무원 건강진단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했고, 또 일반 기업체도 건강진단 내용에 따라서 일할 수 있는 자리고 이동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조치가 되게끔 되어 있는데, 안된다는 뜻으로 나왔는데, 거거에 대해서 내무과에서 하더라도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 임진혁 의원 그건 그렇고 공무원 건강진단 관계에서 내무과에서 하지만 보건소장님으로서 이게 형식에 그치지 않는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이천군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략 알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유광수 의원 후속 조치라는 것은 우리 같은 경우만 봐도 통보만 오던데, 그래서 후속 조치는 우리는 회사에서는 내 재량으로 일부 지원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일부 지원하고 회사 규정에 의해서 노동법이라든가, 일부 지원하라는 법도 없어요. 신문에 난 것 보니까, 잘 모르고 난건지, 내가 모르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검사한 다음에 통보해 주잖아요. 그것만 해주죠? 그런데 무슨 후속조치야?

○ 유광수 의원 그걸 안해준다 그 뜻입니까?

○ 위원장 김문식 우리 보건소에 많은 의료장비를 가지고 있죠? 의료장비 내용연수가 그러니까 내용연수도 감가상각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있죠?

○ 위원장 김문식 내용연수에 따라서만 교체 또는 구입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쓰는데까지 쓰다가 작동불능이라든가, 도저히 사용치 못한다고 판단이 됐을 때 교체를 합니까?

○ 위원장 김문식 그런데 많은 의료장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용하는데 불편이 뒤따라 가지고 꼭 교체해야 된다고 하는 장비가 많이 있으면 빨리빨리 교체를 하셔 가지고 도립병원이라고 흔히들 얘기 하는데 거기 X-레이 장비가 시원치 않아 가지고 굉장히 주민들한테 민원의 대상이 되는데, 그런 모양 되지 않도록 소장님께서 신경을 쓰세요. 의료장비에 대해서 신경을 쓰세요. 교체하실 것은 과감하게 교체 하시고 의원님들 하고 우리 유광수 의원님이 보건소를 담당을 이번에 하셨으니까, 건의사항 같은 것 있으시면 말씀 하셔서 내년도 '95년도에 교체 개선할 사항이 있으시면 많이 말씀을 해주세요. 다른 의원님 말씀하세요.

○ 유광수 의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어요. 내가 듣기에는 율면 월포리, 신둔 마교, 설성 장천리, 거기 3개 진료소가 없어진다고 하는 풍문이 들리는데 이게 사실인지 여부를 밝혀 주시고, 또 한 두 번째 진짜 있어야할 곳인데, 없앤다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예를 들어서 율면 월포리 같은 경우는 환자도 없고 사실 벽촌이란 말이예요. 또 신둔에 마교, 설성에 장천도 그렇게 지금 이번 복지시설 관계되는 의료기관을 더 넓히지는 못할지언정 있는 것도 줄인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전제하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무엇인가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 유광수 의원 이것이 사실은 줄일 것은 안줄이고 안줄일 것은 줄인단 말이예요. 지금 거꾸로 행정을 한단 말이예요. 지금 우리 기관이 줄일게 얼마나 많습니까?

○ 박용하 의원 국민학교 학생들이 3백명 되고 지역 주민들이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국민학교 학생들이 3백명 있으니까 학교 옆이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아프다고 하면 선생님이 데려가고 그런는데 학교에 양호교사가 없어요. 없앤다면 안되죠.

○ 유광수 의원 소장님이 건의서도 냈다고 하니까, 책임 지시고 사수하세요. 없어서는 안됩니다. 더 늘리지는 못할망정 줄이면 안되죠. 지금 내가 이거 보니까, 우리 이천군에 위원회가 무슨 위원, 조정 위원, 심의 위원 37개가 있어요. 우리 이천군에, 이따위 짓들 하면서 보건진료소 벽지에서 그렇게 애쓰는 그런 진료소를 없앤다는 행정이 어디 행정이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임진혁 의원 제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기 수질검사한 내용에서 784건에 112%를 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후속 조치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물 수질이 나빴을 때, 그것이 검사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물이 나쁘면 좋은 물을 먹게끔 해주는 어떤 방법이 제시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임진혁 의원 벗어나도, 제 말씀은 소장님이 해결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수질검사해서 그 물이 오염도가 높아서 먹어서는 안된다 했을 때에 해당부서로 이첩을 시켜서 그 해당부서에서 어떤 예산을 세운다든지 해서 공동취수를 할 수 있는 개선을 해주시든지 그런 문제를 보건소에서 검사만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끝나 가지고는 안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 임진혁 의원 그런데 조사한 것중에서 부적격 판정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 임진혁 의원 제가 볼적에는 이천군 전체에 먹는 생수를 잡수시는 분들이 오염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천군 전체를 한것이니까, 그래서 특히 오염도가 높은 지역이 어느 지역으로 나왔습니까?

○ 임진혁 의원 축사 같은 곳이 많이 있는 곳이 오염도가 높고.

○ 임진혁 의원 군민 보건적인 차원에서 오염도가 특히 높은 지역에서는 소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끝까지 점검을 해주시는 것으로... 왜 그러냐 하면 오염도가 높게 판정이 됐어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려줘도 개선이 안됩니다. 그럴때에는 군에서 어떠한 대책을 세워줘 가지고 주민들이 먹는 물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군민 보건을 위해서 그런 것을 챙겨 주세요.

○ 위원장 김문식 또 없으세요? 업무현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또 궁금한 점이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