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유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이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유광수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으리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을 심의하신 특별위원회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완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완구 위원장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박완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이천군수가 제출한 ‘9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당 특별위원회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5월 18알 이천군수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5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5월 28일 제1차 회의에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취지설명과 사무과장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다름 당면한 군정시책과 재정운용방안 등 군정 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5월 29일까지 각 소관 실과소 읍면별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심사가 되도록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질의를 통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예산안을 조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총 94억 3천 6백만원으로 세외수입이 75억 4천 7백 만원 국·도비보조금이 18억8천9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세외수입 중 장호원종합개발을 위하여 20억원을 국내 차입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나 지방자치법 제115조의규정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 본 회의의 의결을 얻어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못한 상태로 사업진행이 어려운 실정으로 유보 조치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국도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당초예산 관 연계된 사업으로 주민생활안정과 사회복지시책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94억3천6백만원 중

O 의회비에 1억 6천만원

O 일반행정에 10억 1천 6백만원

O 사회복지비에 1억 6천 9백만원

O 산업경제비에 32억 1백만원

O 지역개발비에 46억 5백만원

O 문화및체육비에 1억 9천 9백만원

O 민방위비에 9천 3백만원

O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9백만원을 삭감 추가 계상 하였으며, 시책별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 및 생활안전대책에 1천 3백만원, 안전한 주민생활기반조성에 22억 2천1백만원, 새질서 새생활 정착 기반조성을 위하여 9천만원 상수도 사업에 12억1천 1백만원, 하수처리시설에 3억 6천만원, 주요상수원수질보전 대책에 5억 2천 1백만원 , 교통체증의 해소를 위하여 5억원, 새로운 농촌구조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서 5억 3천 7백만원, 농산물 수입개방대책사업에 1억 8천만원, 조화로운 균형개발을 위한 도로망 확충사업에 5억원, 전향적인 민주행정구현을 위한 시책에 4억 4천9백만원, 문화예술 창달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6천7백만원, 복하2교 가설 및 우회도로 개설에 5억원, 이천상수도 확장공사에 5억원, 도로포장 및 하천개수에 4억 4천만원과 각종 사회단체 및 대회 등 행사지 비원에 1억 2천 3백만원이 추가 계상 되었으나, 이중 경상적 경비와 심의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협의 조정하였습니다. 조정 또는 삭감된 예산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94억3천6백만원중 의회비에서 4천 4백만원, 일반행정비에서 6백만원, 산업경제비에서 5천 6백 7십만원, 지역개발비에서 9천만원 등 총 1억 9천6백 7십만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나 천재지변 등 어려운 여건이 발생될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예비비에 계상 토록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특별회계에 추가 계상 된 총 예산은 27억 2천 4백만원으로 그 중 상수도 특별회계가 13억7천7백만원

O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8억 3천 6백만원

O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1억 9백만원

O 의료보호특별회계에 8백만원

O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에 2억 8천 1백만원

O 새마을소득금고사업에 1천 8백만원

O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에 5천 7백만원

O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 6백만원

O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3천 5백만원

O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에서 3백만원을 삭감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추경 재원은 전년도 세계잉여금 13억 4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9억2천5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4억 9천 7백만원, 사업외수입 6백만원과 지방채에서 9백만원을 삭감 조정한 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총 규모 27억 32천 3백만원 중

O 인건비에 3천 5백만원

O 물건비에 1억 6천 3백만원

O 경상이전비에 7백만원

O 자본적지출에 21억 3천 9백만원

O 융자금에 3억 5천 5백만원

O 상환금에 4백만원

O 반환금에 2천만원

O 예비비에 4백만원을 계상 하였으나 그 중 불요불급한 경비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의견을 들어 조정하였습니다. 조정된 내용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서 9천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광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위원회 심사보고에 대하여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 의원들 이의가 없다고 함)

그럼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대오 총 121억6천만원 중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의회비 분야에서 4천4백만원 일반행정 분야에서 6백만원 산업경제 분야에서 5천 6백 7십만원 지역개발 분야에서 9천만원을 삭감 조종하고 삼감 된 금액 1억 9천 6백 7십만원은 예비비로 충당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9천만원을 삭감한 나머지 부분은 이천군 원안대로 가결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 의장 유광수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광수 재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동 건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분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의장 유광수 나오셔서 질의 하십시요.

○ 박완구 의원 계수를 보다가 잘 몰라서 여쭙겠습니다. 매각 대금이 있는 대장가격의 단위가 무슨 단위입니까? 천단위 입니까?

○ 박완구 의원 그러면 총 가액이 18필지에 이것이 얼마나 되는 거지요?

3억 5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설명할 때 고정재산을 처분하면은 똑같은 사용목적의 대체 매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2필지 필지 당 400만원씩 해서 800만원이 되지요? 800만원을 제외한 액수의 대해서는 예치를 시킨다고 하셨는데 이 내막에 있어서 저희가 실지 재산이 있는 위치를 모르고 단가 상 얼마가 되어 있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당한 감정에 의해서 판매를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드릴 말씀은 없는 것이고, 지금 이것이 3억 5천을 파라 가지고 8백만원 상당액을 매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매입을 하기 위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첫 번에 생각을 하신 것이? 도로편입에 대한 것은 도리가 없겠죠. 국가적인 사업이니까! 일반이 보유하고 있는 지상건물존재에 대한 매각사유는 관에서 자금이 필요해서 이것은 팔려고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 집이 있는 터니까 내가 사야 되겠다고 아는 매입에 요청이 있어서 이루어진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 의장 유광수 관계관은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광수 재무과장님 거기 계세요.

요식행위를 하다가 보니까 질의하신 분이 발언대에 나와서 질의하시고, 또 끝난 다음에 좌석에 갔다가 다시 나오시고 이러한 폐단이 많이 있습니다. 이 요식행위가 그래서 저희들이 이 회의를 하는 것은 진지하게 의논하자는 것이지. 요식행위에 얽매이다 보니까 이 회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의장 직권으로서 질의를 하실 분은 그 자리에서 질의를 하기고 답변하실 분은 왔다갔다 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고, 이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소 이것이 요식행위에 어긋나더라도 우리는 군정을 살피기 위해 하는 것이지 이런 요식행위를 하자고 이 회의에 모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이점은 의장 직권으로 이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은 양해해 주시고 질의하실 분 있으면 그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그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신광철 의원 예,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천군에 군유재산이 하나도 표시가 안 되있고 매각에 대한 것만 나와 있습니다. 당초에 매각 전에 우리 이천군 군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몇 평이나 있는지, 우리는 자세히 모릅니다. 또 11개 읍면에 자기가 살 능력만 있으면 전부 매각할 가지고 있는지 의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 심흥택 의원 제가 잠깐 질문을 하겠습니다. 2 페이지를 펴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400㎡이하의 영세적인 토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괄호를 하시고 단, 재산의 가액의 5천만원 이상의 재산은 이것은 입찰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심흥택 의원 수의계약을 할 수 없죠?

6페이지를 봐 주세요. 6페이지 11번에 이천읍 관고리 16의 9, 매각대상이 196㎡죠?

그런데 이게 1억7천7백이예요. 이것이 196.7㎡입니까?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요?

○ 심흥택 의원 1억7천7백만원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수의계약이 되는 겁니까?

○ 심흥택 의원 그런데 대상이 가옥이 안 돼있고 대지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 김문식 의원 대월 김문식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님들 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매각재산 대상 중에서 18건의장부상 가격이 계상이 되었는데 당초 군 재산이 매입된 연도가 없습니다. 18필지에 대해서 연도를 알고 싶고 그 다음 두 번째로 극 년 표시가 된 후로 고정자산 취득한 후로 자산 재평가에 대한 경우는 없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 박선기 의원 2페이지에 공유재산 점유현황 잡종재산으로서 토지면적에 400㎡이하 영세규모 재산평가액의 5천만원이라고 그랬는데요, 그 평수가 넘을 경우에도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시골에 예를 들으면요, 그런 것을 몇 백평씩 계약을 하고 재 임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분들이 만약에 돈이 되어 가지고 산다면 매각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요?

○ 박선기 의원 예, 알았습니다.

○ 박완구 의원 장호원 박완구입니다.

장호원에 국한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은, 지금이 무량사의 대지가 제가 그것을 알고 있기에는 지금 그 불당하고 요사하고 두가지가 지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면적이 두 필지로 되어 있는데 한 필지만 들어가 있는데 기히 벌써 허가가 되었는지 군유지를 점해 가지고 집을 지어 놓고 있어요. 법당하고 요사를 지어놓고 있는데 어떻게 신청이 한 필지만 들어왔는지? 수요자가 하나만 신청을 한 것인지? 둘이 다 들어왔는데 무슨 사유가 있어서 하나는 뒤로 미룬 것인지? 그걸 아시거든 말씀하십시요.

○ 박완구 의원 그럼, 알겠습니다.

○ 의장 유광수 다른 의원님들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질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께서 말씀하신 매입 또는 매각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것부터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찬성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흥택 의원 본 의안을 찬성은 합니다만은 토론할 것이 더 있다고 요청이 돼서 앞으로 매각을 하시더라도 금액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은 제가 여기서 시간상 일일이 따지진 않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돔 더 깊이 있게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처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의장 유광수 예 감사합니다. 한가지 양해를 구할 것을 이 안이 몇 일 전에 왔습니다만은 저도 검토를 했습니다만은 양일간 우리 특별위원들께서 추경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이것을 심도있게 세밀히 검토를 못했고 여러 의원들에게 검토할 수 있게 제사 배려를 못한 것을 사과를 드리면서 이의가 없으시면은 이 원안대로 통과를 했으면 하는 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 박완구 의원 재청합니다.

○ 의장 유광수 다른분 이의 없습니까?

(전의원 없다고 함)

예 그러면은 이 건에 대해서는 찬반토론을 마치고 지방자치법 제5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보여주신 의원 여러분의 열의와 또 이에 맞추어서 심도 있게 답변을 해주신 관계관 여러분 참말로 고맙습니다. 이번에 제가 느낀 것은 추경예산을 다루는 구 일곱 분의 특별위원들이 사심을 버리고 무엇인가 군정을 알뜰하게 성심껏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지를 강하게 보인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제 우리의 민주주의가 서서히 정착되는 이러한 순간이라고 생각돼서 본인은 여러분과 더불어 깊이 감사의 말씀과 더불어 이것이 우리 이천군의 현황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이천군의 발전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느꼈고 또한 여러분도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제가 종종 이런 말씀을 합니다만은 어떠한 견제세력이 아니라 동반자 적인 입장에서 이러한 문제를 세밀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다루는 이러한 일을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이번에 제가 한가지 고맙게 느낀 것은 물로 집행부에서 저희 의원님들을 위해서 해외여행을 하하고 하는 그러한 예산을 주었습니다만은 3천9백만원이라고 하는 해외 여행비를 의원 여러분들이 만장일치로 이것을 삭감을 해서 무엇인가 주민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이러한 의원들의 열의와 의지를 보고 저는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해외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치가 아닙니다. 해외여행을 해서 외국의 지방의회를 보, 느끼고, 거기서 공부하는 것, 그것이 3천9백만원 그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자가용이 사치품이 아닌 생황의 필수품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렇게 해외여행이 사치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 여러분들이 만장일치로 금년도만은 우리가 무엇인가 군정을 위해서 민선으로서 당선된 의원인 만큼 우리가 착실하게 금년을 보내자고 하는 이러한 의도에서 3천9백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스스로 삭감해서 다시 우리 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돌렸다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고무적인 이야기하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3회 이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