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유광수 의사일정 제3항 ‘9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출하신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광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영 기획실장께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이의가 없다고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심의 의결할 추가경정예산안은 장마고 수해를 당한 군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점을 유의하시어 심도있는 심의를 하고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다면은 박완구 의원님, 국희영 의원님, 김문식 의원님, 박선기 의원님, 서동필 의원님, 신광철 의원님 등 일곱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신지요

(이의가 없다고 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시면은 일곱분 의원님으로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유광수 이천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 이천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이천군지방세입징수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 이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 이천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 이천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 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에 부의 되는 안건은 각각 독립되어 있으므로 원래는 “1의사 1의제” 원칙에 따라 1건씩 상정 의결하는 것이 관례지만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제출된 안건이라 일괄 상정하는 것이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 의장 유광수 이천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모두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광수 전문위원께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천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와서 질의하실 의원님께 응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제1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신광철 의원 이게, 우리가 299명 아닙니까? 리장님들이요?

○ 신광철 의원 그 전에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전액을 다 준다고 그러니까 중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장학금을 주는 겁니까? 리장님 자녀는?

○ 신광철 의원 고등학교까지 줍니까?

○ 신광철 의원 그런데 3년 이상을 본 리장님들한테 만 주는 걸로 되어 있지요?

○ 신광철 의원 그런데 제가 볼 때 299명에게 물론 3년을 보는걸로 주는 것도 좋을수도 있는네 1년 보다 3년이 물론 봉사는 많이 하겠지만은 1년, 2년 된 사람도 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는지요? 꼭 3년 본 사람만 주는 걸로 조례가 통과가 되는 것이지만은 1년, 2년 보는 사람도 조금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 의장 유광수 또 다른 분 없습니까?

(김백경위원 거수)

앉아서 말씀들하세요.

○ 김백경 의원 제가 알기로는 이장님들은 물로 일도 많이 하시겠습니다마는 그 나름대로의 관에서 아마 나름대로의 관에서 아마 지금 혜택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반장들은 전혀, 아주 전혀 혜택이 없는 것로 압니다. 오히려 아마 반장들한테 오히려 혜택을 좀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생각을 해 보셨는지?

○ 김백경 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장들을 월 8만원을 주신다고 그렇게 얘길 했는데 그건 다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느 리에서는 봉급을 주는 데가 있고 또 어는 리에서는 리세를 받아서 쓰는 데가 있는데를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장만큼은 이장 한테는 부담이 가는데 이 반장들은 맨날 적지만 나오면 매년 쪽지만 돌리다오지 사실은 혜택이 없는 건데 오히려 군에서 장학금 제도는 그 쪽으로 돌려야 반장들도 긍지를 갖게 될게 아니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김백경 의원 아 이것이 반장 장학금 문제를, 상부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 김백경 의원 그럼, 이장 자녀가 지금 증가하는 것도 그렇게 조례 승인을 받고 하는 겁니까?

○ 의장 유광수 네, 다음 분 또 말씀하세요.

○ 박완구 의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자격 규제라든가 이장에 대한 지급에 대한 문제를 우리 의회에서 논의 돼서 절충되는 것이 아니고 상위법에 의해서 이미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먼전 의견을 무시하고 딴 군은 전부 그 상위법에 의해서 삼년 이상자가 되었는데 우리 나름대로다가 1년도 좋다 또 반장도 좋다 이렇게 여기서 얘기를 해봤자 이건 효과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면은 역시 상부에서 허달된 조례를 그대로다가 찬성을 해거 조례로다가 실시하는 것이지 되지 않을 얘기를 받아 가지고 차후에 검토한다 든가, 다시 이의를 한다든다 이렇게 답변하기는 부분은 답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행정관청에서 이러한 이의를 시정해서 앞으로 이런 것을 상위 관청에 건의해야 되겠다는 말씀은 어쩔 수 없는 것이겠지마는 상위법에 의해서 이것을 같다가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답변하면 안 되니까, 요번 조례에 있어서는 찬성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 의장 유광수 또 다른 분 없습니까?

예, 역시 수고사는 이장님등도 많이 주자고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시리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없으면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천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건에 대하여 이천군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줄 압니다. 다시한번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천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이천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천군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천군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개정조례안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광수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한석 의원 거수)

네, 앉아서 질의하세요. 앉아서

○ 서한석 의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법령하고 이 법이 전부 조문이기 때문에 읽어도 머리에 잘 않들어 갑니다. 이거 뭐 법조문보다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어떠어떠한 용지가 이렇게 편입이 된다는고 하는 것을 알아듣게끔 소상하게 확인을 해 주셔야지 이 법령안만 가지고 그러니깐 법이 몇조가 어떻게 되는 건지 생전 처음 조례안을 다루다 보니깐 사실상 미숙합니다. 그러니깐 어떤 점에서 어떻게 개정해야 된다는 걸 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광수 네, 요점만 간단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 의장 유광수 또, 다른 분 질의 없습니까?

○ 박완구 의원 그럼 그것이 공용지로 지목이 되지 않았으면 지금까지의 부과한 50%대로 부과가 되는 겁니까? 사권에 대해서 사권토지에 대해서 지금 공공용지로 사용 할 시는 목적이 확인되어 있으면은 그 종류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렇다면 그것이 공공용지로 사용이 안된 땅은 지금 50/100을 부과하느냐,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 의장 유광수 또 다른 분 없습니까?

○ 서동필 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도시계획 내에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서동필 의원 그럼, 도시계획 외에 일반 접도구역,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계획내에 도로에 접도구역 내에도 상당히 재산상의 손실을 많이 감수하고 있거든요.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 의장 유광수 또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질의 없습니까?

(박완구 의원)

네 말씀 하십시요.

○ 박완구 의원 부의된 조례중에 아까 서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몇조 몇조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목차 절차를 만들적에도 이천군리장장학금조례라 할 것 같으면은 읍면 제2항 읍면 조례 제2항 이렇게 해놔야 우리가 법규집을 찾아보고 알지, 이것을 해 놓지 않으니까 지금 말씀하기 것 같은 것은 재무 지방세 해당되고 몇 조인지 이것을 명시를 안 해 놓으니까 다 일일이 넘겨 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항목이 뚜렷한 조례안 개정 같은 것을 내어놓을 적에는 반드시 원항에 해당하는 몇 조다, 이렇게 명시를 해 주어야 하다 못해 조금이라도 찾아보고 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안에서 이천군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세무관계에도 지방세가 아니고 세외수입관계로 보는 거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도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광수 예, 박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 박완구 의원 의장님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지금5백원, 7백원, 2천원권을 필요해서 만든다고 하셨는데 재가 행정 관청에서 하는 것을 개재 안 해서 모르는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이 법이 ‘91년 2월 1일로 인해서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3백원짜리 붙었던 것은 뭔데? 거기에는 수수료가 백원이 올라서 4백원이 되었다 요것을 전혀 명시가 않되 있기 때문에 왜 이걸 뭣에 의해서 4백원 짜리를 필요로 하고, 뭣에 의해서 7백원짜리는 필요하고 뭣에 의해서 2천원짜리가 필요하냐? 이것을 잘 분간을 못 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기히 조례에 의해서 법이 개정돼 가지고 수수료가 오른 것은 다행이지만은 무엇을 하는 올랐기 때문에 3백원짜리 하던 것이 4백원 하는 것을 무엇에 필요한지 요걸 좀 말씀해 주십시요.

○ 박완구 의원 알았습니다.

○ 의장 유광수 또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천군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이천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건에 대하여 이천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고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천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와주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 앞에서 인사)

○ 의장 유광수 우선 좀 설명을 해 주세요

○ 의장 유광수 질문하십시요.

○ 신광철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주차장조례를 만드는 것은 좋은데 차가 이천군에 몇 대인지, 주차장이 몇 곳인지 생각은 해 보셨는지요? 벌과금은 5만원 부과하고 10만원을 부과하는 건 좋은데 이 본인이 알기에는 이천군에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장날에 나와 보면 중구난방으로 벌금을 부과 하는데 원래 다리 복개한 곳에는 주차장을 하려고 했는에 타지에서 와서 장사를 해서 군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차를 세울 곳이 없어서 길에다가 세워놓는데 벌과금을 부과하기 전에 군민이 주차할 수 있는 자리가 모자랍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 신광철 의원 이천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난 때문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하는 것을 연구해 보셨습니까? 그런 계획이 없으시면은 장 날에는 주차 딱지는 떼지 않는 방법 그런 것 한번 해 보셨는지요. 외지 상인은 될 수 있으면 막는 것이 한 방법이고, 급선무이고 또 복개공사를 한 곳에 외지인들이 와서 2일 7일장을 보고 가는데 그 양반들은 시장허가를 내 주는건지, 거기에 대한 조치는 없습니까?

○ 신광철 의원 구애를 받지 않습니까? 복개지를 사용하는데 시설이나 부지에 대한 구애를 안 받습니까?

○ 신광철 의원 장날만 말이죠, 2일, 7일장에 지정을 해서 이천군민이 장보러 오면 주차를 하고 시장을 본 다음에 차를 타고 가는 것으로 그렇게 강구해 보셨는지요?

○ 의장 유광수 다음 분 또 말씀하세요. 주차장 특별회계설치 조례에 대한 안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경 의원 거수)

예, 말씀 하세요.

○ 김백경 의원 주차장이 지금 증포리에 추진중에 있다고 했는데 증포리하고 거리 관계를 한번 걸어 본신적이 있습니까?

○ 김백경 의원 제가 알기로는 군민의 여론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주차장 하니까 국유지에라도 하나 만들어 놓는 이런 실정 밖에 되지 않은 형태고, 걸어보면 22-25분이 걸리는데 누가 과연 거기 주차장에 놓고 이천읍을 들어오겠느냐 하는 여론을 생각을 하셔야 될 줄오 알고,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복개한 곳에 주차가 없을 때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차가 없어서 그 때 만들었다 폐지 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관에서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시대 변천에 따라서 10년전에, 지금 얼마나 차가 많습니까? 그런 것을 대비를 한번도 안하고 지금가지 온 건데, 지금 신의원님 말마따나 그걸 받아서 딴 데 쓸 수 있도록 했을 그 돈을 받아서 지금부터 5 - 6년전 했어도 충분할 듯 싶은데 지금 까지 그러한 얘기가 전혀 없었던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10년 전에 생각했다가 어영부영 됐다 이것은 행정관청에서 너무 태만한 행정이 아니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 의장 유광수 또, 다른 분 없습니까?

(김문식 의원 거수 있음)

예, 말씀하세요.

○ 김문식 의원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국유지, 국유지를 매입하거나 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셔 가지고 앞으로 대처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천시내에 들어와서 사실 차를 주차공간을 확보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주차에 대한 위법행위하는 행위만 제한을 받지 주차공간을 확보해 몰고 차를 마음놓고 댈 수 있는 공간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먼저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군청 앞에 공설운동장 앞에 부지 같은 것이라도 주차공간을 확보를 해 놓고 또, 복개공사에는 시내의 상점 일부철수 아니면 일부 노점을 정비를 한 다음에 우리 이천군내의 10,000여대의 차량대수에 비례해서 평균 교통량 조사를 해서 우리가 주차공간을 확보해 놀은 다음에 과태료 징수 얘기가 나와야 순서가 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의견은 주차공간부터 확보를 해 놓고 과태료 같은 것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김문식 의원 이면도로를 말씀하셨는데요, 시내를 다녀보면 먼전 의회담당관이 말씀하셔 가지고 사실 1차 추경 심의 때 다루어져 가지고 특수 페인트로 칠해 놨거든요, 그런데 맞은편에 또 차를 대 놓고 있더라고요. 단속원이 흔히 일반인들이 보는 교통이 많은 복판 도로에만 배치가 돼서 검토를 하시는 지는 몰라도 이면도로에는 사실 차가 그렇게 맞은편에 주·정차하고 있더라고요. 만일에 그런 일이야 없겠습니다마는 불의의 사고, 즉,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에 불자동차가 출동할 때 교통의 혼잡 이런 것을 생각하시고 주·정차 단속원도 이면도로까지 완전히 순회 횟수를 늘린다든가, 근무를 철저히 시키셔 가지고 단속하기보다도 사전예방에 대한 계도, 반상회에 참석을 해 보고 사실 이천시내에 그렇게 표시되어 있다는 것이 1,2번의 유인물, 1번의 얘기로만 끝나는데 그렇게 교육, P.R로 주민들에게 선전효과를 좀 더 계속적으로 늘려 주시는 것도 우리 이천군 살림에 보탬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신광철 의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최고 벌금이 5만원 이하라고 나와있지요, 그럼 5만원까지 물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 신광철 의원 잘못하면 큰일납니다. 왜냐하면 5만원이 우습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주차장이 없는 상태에서는 통과시켰다면 이천군민이 피해가 크죠, 물론 도로상에는 좋겠지요. 차가 잘 빠지니까요. 그러나 주차장이 없는 상태에서 5만원씩에 조례를 통과 시켰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모든 군민이 차를 댈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놓고 통과시킵니다.

○ 신광철 의원 지금 단속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신광철 의원 그럼 단속은 전혀 안 합니까? 지금 어디가 문제인가 하면은 고속버스 앞에서 군청으로 집중적으로 그 곳만 단속해 주면 이천군의 얼굴인데 말이죠.

○ 서한석 의원 여주 같은 곳을 한쪽에다 선을 그어놓고 차를 한쪽에다만 세워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복판에도 차를 놓고, 양쪽에도 노선 버스를 세워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1만 4천대를 구역을 지정할 거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교통체증을 단속해서 고속버스 정류장 앞에는 원활하게 통과할 수 있어야지, 차가 와서 1시간씩 기다리다가 나가니, 버스도 못 나갈 정도로 양쪽에 다 대 놓으니 4차선은커녕 1차선도 안됩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전문적으로 단속, 계도하기 보다 교통이 제일 심한 곳부터 하나 하나 고쳐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지금 신광철의원님 말씀대로 미리 주차장 공간부터 확보를 해 놓고 징수다 뭐 과태료를 상향조정을 해야지 속담에 나갈 자리보고 두들기랬다고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임진혁 의원 거수)

○ 의장 유광수 주차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임진혁 의원님 지금 발언하신 대로 참관하세요.

○ 임진혁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말이죠, 모든 것을 지금, 법이고 뭐고, 만드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우리 의회를 통과해 가지고 주차공간을 하기 위해서 도로선을 표시한 것이 있는데 오히려 요즘에 시내를 다녀보면 그렇게 시행만 해 놓았지 거기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우러지지 않으니까 오히려 주민들이 더 불편하고, 그 외에 차량 실정이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시행하는 사람은 주차공간에 차를 세우고, 또 얌체처럼 단속의 대상을 파하는 사람은 자기 가게 앞에 차를 세워 놓고 보니까, 일반 차량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한 계획만 세울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 현실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과태료를 5만원이하고 되어 있는데 종전에는 3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진혁 의원 그런데 주민들의 여론은 아까도 서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쥐를 잡을 라도 쥐가 빠져 나갈 수 있는 구멍을 내 놓고 몰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이천시내를 볼 것 같으면 주차공간을 해 놓은 상태에서도 모자라고, 이천세 대해서는 먼저 얘기가 있어서 금년말까지 복개가 끝나면 일단은 도로를 정비를 하면서 주차공간을 만들고 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주차해 가는 차량에 대해서도 일부 여론은 관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인이 개재돼 가지고 주차료를 사업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 얘기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어떻게 된 것이 제대로 시행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돈만 받고 때에 따라서는 불공평하게 일부 재수가 나빠서 끌려 간다던지, 이렇게 되어서 부과되는 사람만 손해를 보는 결과가 나오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안으로 해서 하는 것을 중시하지 말고 실천에 옮기는 것에 대해서 이번만큼은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광수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주차장도 만들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니 만큼 이 주차장 건설에 대한 추진도 촉구를 하고, 이 법안도 우리가 가결하고 이 모든 것이 겸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오늘의 이 질의를 마쳤으면 하는데 여러분 또 이견 있습니까?

○ 김문식 의원 예, 의회에서 통과시키고 주차장 확보를 하게 되면 뭐든지 추진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은 이천시내 복판에 테니스 코트 있죠? 그런 것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이천시내 들어와서도 주차를 시켜놓고 시장일 다 보고 갈 수 있습니다. 아까 김백경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22 - 25분 거리에 주차해 놓고 시내 와서 일 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변에서 서민들에게 위압감을 주는 테니스 코트장은 한적한 적지로 생각하는 20 - 30분 거리의 공유지로 내 보내고 차라리 테니스 코트장 같은 것을 유료주차장이래도 활용을 하던지, 무료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과태료니, 법적 조치니 등이 이루어져야 순서가 될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먼저 주차장 확보를 한 다음에 과태료고 모든 주·정차 단속에 강력하게 대처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조례는 유보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의장 유광수 김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일종의 경종도 됩니다. 주차도 원만히 할 수 있고, 김의원님 말마따나 근거리에 주차장을 둔다고 하는 것도 저도 바람직스럽습니다. 이 중심지나 근거리에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땅도 없거니와 그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감안해서 어쩔 수 없이 증포리 쪽으로 결정이 되었고, 또 시로 된다고 할 때 증포리 주차장이 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도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의원여러분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는데, 이 주차장도 겸해서 만들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하나의 경종이 되므로 이 원안대로 통과를 해 주시기를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는 것이 어떻습니까?

○ 국희영 의원 통과보다도 근본적으로 이후에 우습게 넘길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에 따라 부과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과시키는 것을 급선무로 생각하지 말고 검토해 본 다음에 다음으로 미룰 것을 주장합니다.

○ 의장 유광수 다른 분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 김문식 의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 말씀해 주세요. 시민행동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셨지? 이천시내에 공터를 보면 참깨도 심어져 있고, 채소밭도 있어요. 과태료를 올려서 징수하는 금액의 일부를 그 사람들에게 사용료를 주더라도 활용해 보실 생각해 보셨는지요?

○ 의장 유광수 김의원님! 우리가 이미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 의원 여러분들께서 기히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 지방자치제가 부상되므로서의 하나의 요식행위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질의는 마치 한가지 우리가 주차장에 대한 문제를 촉루하는 방향으로 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졸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 김백경 의원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김의원님 말씀하신 문제는 지금 그 테니스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원래가 놀이터였지요? 어린이 놀이터.

○ 김백경 의원 애초에는 어린이 놀이터였는데 테니스장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 김백경 의원 그것이 공유지냐, 사유지냐 그것을 말씀하세요.

○ 김백경 의원 제가 공유지로 알로 있는데 어린이 놀이터가 지금 시설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어린이 놀이터였는데 과거 어는 군수님이 있을 당시에 그것을 분할해서 테니스장으로 만든 것으로 알아요. 그러면 주차한 문제가 어려울 때 어린이 놀이터를 잘라서 테니스장을 만들 정도가 되었다면, 놀이터 하나로라도 주차장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 답변을 못해요, 그 테니스장은 어떻게 만들어 졌으며 지금 주자란 때문에 이렇게 고심하고, 말이 많은데, 그 때는 테니스장을 어떻게 만들었으며, 지금 주차장 하나 못 만드는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 의장 유광수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우리 한번 의논하기로 합시다. 지금 여기서 갑자기 질문이 나오니까 관계관이 아마 준비도 못 한신 걸로 아는데

○ 김백경 의원 어린이 놀이터였는데 그게 어떻게 테니스장이 되었느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그 답변을 들어야지요.

○ 김백경 의원 모르시더라도, 그분 딴 분이 알고 계신분이 있을 거예요. 건설부나 어디나....

○ 의장 유광수 사유지냐? 공유지냐? 그것만 한번 답변하십시오.

○ 의장 유광수 예, 이해가 가셨나요?

○ 김백경 의원 아니, 그렇다면 어린이 놀이터가 테니스장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이천도립공원은 아무것도 못쓰고 그냥 내버려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거죠.

○ 박완구 의원 도시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공원으로 사용 할 수 있는 것을 금년이나 내년이라도 새로 또 만들겠지요.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것은 도시계획상 공원부지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만드는 것은 안 되는 것예요. 왜냐하면 공원부지로 지정되었어도 공원부지 설치계획이 금방 되지 않는 한은 그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사용 할 수 있는 임시 주차장을 만들었다가 나중에 도시계획상 공원부지로 곡 써야 되겠다는 할 적에 다시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원부지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사용변경이 할 수 없습니다. 공원부지는 있어도 공원부지는 아직 안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공원부지가 있을 때까지 임시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임의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마는 안 된다면서 여기서 의원들 앞에서 합의가 있는 거예요.

○ 의장 유광수 그러면 도시계획은 법과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거고 그 문제에 대해서 차후로 한번 진지하게 논의하도록 합시다. 왜냐하면은 갑자기 지금 그 문제가 나오니까 관계관의 입장에서야 규정과 법에 의해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시고 또 이 주차장 과태료에 대한 문제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더욱이 우리 지방자치제가 처음 정착되는 이 마당에서 과거에 돼오던 것이 지방자치제가 되니까 지방의회에 의결을 거치는 하나의 요식행위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우리가 질의를 종결합시다. 어떻습니까?

○ 김백경 의원 에, 딴 이유는 모르겠지마는 일단을 테니스장 문제를 다음에 거론 한다고하니까, 이 요식행위가 여기에 넣을 필요가 없는데 자꾸 넣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저기 리장자녀 장학금 문제도 이 장학금 내려오는 요식행위를 우리가 여기서 통과시킬 이유가 하나도 없는건데 우리가 통과시키는 건데, 뭐, 제 의견은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통과시키는 것으로 끝내죠.

○ 의장 유광수 사실 일을 하다가 보면 필요 악 이라는 게 많이 있어요. 사실상 뭐 전들 그런 생각이 없겠습니까? 주차장도 없는데 벌금먼저 물리고 딱지부터 붙인다고 하는 것은

○ 신광철 의원 이것을 요식행위라고 하는 것은 큰일납니다. 의장님 왜 큰일나느냐, 당장 교통단속반이 의원들이 통과시켜서 했다. 우선 행정기관에서 걱정을 하겠지마는 우선 비교를 하는 입장으로 전례는 이 법을 통과시킨다면 이 말은 이천군에 싹 나갑니다. 그리고 우선 어느 정도 군민에 대해 할 것은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의장님 이 통과만은 다음 기회로 미루었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완구 의원 의장님 저는 찬성 발언을 좀 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제 차를 가지고 주차를 시키지 못하는 것은 주차난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주차시키는 관계를 가지고 그 아무데나 이에 필요한 대도 아닌데도 주차시킬 때가 없서 세워놨다가 이천군민이 가지고 있다가 피해를 보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더구나 지금 이것을 낳 좋다고 단속이 소홀하니 앞으로 무슨 사태가 당할 지 무슨 위험성이 있는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지금까지 저는 여기서 물어보고 싶은 것은 5만원이라도 분명히 이것이 이 안건이 상정 되기전에 14조 1항을 보면 3만원, 견인을 해 가면 5만원으로 이때까지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로 해도 단속이 안 되는데 지금 이것을 여기서 통과를 시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벌금식으로 하던, 과태료 식으로 하던, 그렇지 않으면 이 조항만 통과 안 시킨다고 하면은 지금 이 조례를 통과를 시키지 않았다 할지라도 과거에 적용되던 것을 그래도 따른다면 과태료하고 그렇다고 이 조례만 통과를 안 시켰다고, 항목, 조례항목 자체를 폐지를 시키기 전까지는 하등에 효과를 건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단속함으로서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가급적 단속에 걸리지 안을려고 교통이나 시민이 불편한 장소에 간섭을 안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차들이 한복판에 다들 나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는 이 조예를 연기시킨다고 하는 것은 하던 것을 조례를 통고를 시키자는데 이것을 만약에 원래있던 조례를 삭제하지 않고 이것만 통과 안 시킨다고 해서 군민한테 앞으로 누가 하든지 안 하는걱ㄴ 아니다. 저는 잃게 말씀드려서 이것을 의장님도 말씀하신대로 요식된 행위지마는 통과를 시켜놓고 이에 대비하여 집중적인 단속과 앞으로에 대책으로 주차장을 만들어 준다고 하는 것은 이천군내에서 쉽고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이것을 단속을 피한다는 것은 교통체증을 높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차 가지고 있는 사람도 특별한 일이 있어도 차를 두고 다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찬성에 가름합니다.

○ 신광철 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박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통과를 안 시킨다고 해서 벌금을 안 받는 것도 아닙니다. 교통 법규가 묵살되는 것은 아니예요. 그렇잖습니까? 해온 현행법도 있는데 이 개정안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까도 두분이 얘기했듯이 어느정도 저는 그렇게 보구요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통과시키는 것이 요점으로 보세요. 차 댈 때가 없는 에 5만원씩 벌금을 부과시켰다, 이거 되겠습니까?

○ 의장 유광수 신광철 의원님 이해를 하시고 심의 종결합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 김문식 의원 찬반 다수가결 원칙에 의해서 가결을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의장 유광수 예, 다 이제 이의 없죠? 충분히 아마 토의가 되었으리라고 믿고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 임진혁 의원 제가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예 지금 그 여러 의원님들이나 행정 당국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구구한 답변과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서는 기 실행이 지금 되고 있는 것이고 또 이런 거에 대해서는 통과를 시켜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정을 요구한 면은 지금 현재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모든 지방 조례안의 개정이나 이런 것은 그 지방 여건에 부합 되도록 우리가 고치는데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여태까지 말씀하여 주신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선 실행을 해 놓고 후 의회에다 통과하는 이런 그 방법은 앞으로는 지양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고 이런 건에 대해서는 먼저 사전 어떠한 의회 나름 대로에 토론을 거친다든지 그 외에 어떠한 사안을 거친 다음에 실행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유광수 여러분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죠?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그러면 이천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건에 대하여 이천군원안대로 결의코저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모두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만큼 군민에 민의를 수렴해서 우리 군민이 불편없이 하고자 하는 이러한 진지한 오늘의 토론을 보고 우리 이천군의회도 이제 점진적으로 정착이 되어 사도 있구나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해서 본 의원은 여러분과 더불어 오늘에 이 회의를 흐뭇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섯건에 각종 조례를 의결한 것 중 호적 과태료는 과다하다고 생각도 들지마는 군민전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법을 어긴 극소수 주민에게 해당되는 것이므로 의결하여 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과태료를 한 분도 물지 않도록 제반규정을 철저히 홍보하여 주실 것을 관련기관 및 군수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구성하여주신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3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져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모두 이의가 없다고 함)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4일 오전 10시 개의하기로 하겠습니다. 휴회기간동안 특별위원 여러분은 각별히 한치의 하자도 없이 추경 예산에 대한 계수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회 이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는 관계관 여러분들께서 진지하게 토의에 임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