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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이천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 12월 3일(화)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
2. 간사 선임
3. 행정사무감사반 편성 및 대상실과소 지정
4. 감사계획서 작성 승인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직무대리)
2. 간사 선임의 건 (특별위원회 위원)
3. 행정사무감사반 편성 및 대상실과소 지정의 건(위원장 제안)
4. 감사계획서 작성 승인


(10시 감사개시)

○ 의사계장 김태신 ‘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집회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7회 이천군 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동 특별위원회 위원들로 선임되셨으며, 12월 3일 1일간 본회의 휴회기간에 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들의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이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서한석 위원님의 l사회로 위원회 선임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연장위원 서한석 지금으로부터 ‘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제1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이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법에 의해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만 회의진행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직무대리)

○ 위원장직무대리 서한석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 위원장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영 위원 부의장이신 박완구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서한석 또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전 위원 모두 이의 없다고 함)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박완구 위원님께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사진행을 위하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완구 감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우리 의회가 개원되고 처음으로 맞이한 정기회 기간동안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 구성된 것입니다.

법에 의한 짧은 일정의 감사지만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 주민들의 궁금증을 풀어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에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특별위원회 위원)

○ 위원장 박완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간사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서한석 위원 임진혁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 위원장 박완구 서한석 위원님께서 임진혁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 위원 이의가 없다고 함)

그러면 임진혁 위원님께서 동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신 것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임진혁 위원님께서는 더 많은 협조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 행정사무감사반 편성 및 대상실과소 지정의 건(위원장 제안)

○ 위원장 박완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감사반 편성 및 대상실과소 지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반은 3개반으로 편성하고 1반에는 박완구위원, 국희영위원, 권오영위원, 이성우 위원, 2반에는 김백경 위원, 서동필위원, 심광철 위원, 심흥택 위원, 3반에는 김문식 위원, 박선기 위원, 서한석 위원, 임진혁 위원으로 하고, 감사대상 실과소는 1개반에서 새마을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지도소, 부발읍, 마장면, 대월면, 2반에서는 지적과, 사회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 3반에서는 기획실, 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가정복지과, 보검소 등으로 분담, 감사를 실시코져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전 위원 이의 없다고 함)

서한석 위원 네, 잠깐 질문 있습니다. 읍면은 부발읍, 마장면, 대월면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읍면은 안하는 겁니까?

○ 위원장 박완구 네, 다른 읍면은 2년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감사를 한답니다.

서한석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완구 네, 그러면 각 반별로다가 편성하고 분담된 대로 1반, 2반, 3반별로 각 실과소별로 맡은 부서를 분담하기로 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감사계획서 작성 승인

○ 위원장 박완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2, 제2항 및 이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 의가 감사계획서를 작성, 본회의에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니, 필요한 서류의 제출 요구서를 작성, 반별로 간사 위원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제출 요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정회)

(12시 40분 속개)

○ 위원장 박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감사계획서 승인 요청안”을 상정합니다.

간사 위원이신 임진혁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임진혁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임진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제시와 협조로 작성이 된 ‘91년도 행정사무가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하면, 첫째, 감사 실시기간은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이며, 둘째, 감사대상기간은 이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 본청과 부발읍, 마장면 및 대월면 사무소로 하고, 셋째, 감사대상기간은 우리 이천군의회가 개원된 ‘91년4월 15일부터 11월 30일 사이에 집행된 사항을 감사하고자 합니다. 넷째, 감사반 편성을 1반 2반 3반으로 편성하여 ’9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 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계획서의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완구 간사로부터 안건의 심사와 예산안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 집행 기관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을 개발 제시하고, 집행과정에서 잘못된 사항의 시정과 행정의 감시, 통제를 통한 합리적인 의정을 구현하여 회의기능의 실효성을 확보, 감사일정은 ‘91년 12월 9일부터12월 11일까지 3일간이고 대상 기관은 군 본청 및 부발읍, 마장면, 대월면 사무소, 대상기간은 ’91년 4월 15일부터 11월 30일이고 자료 작성기간은 ‘91년 4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감사요령은 서류 및 현지확인, 관계관 출석답변, 감사장소는 이천군의회 소 회의실이며, 가사공개여부는 공개 및 비공개, 붙임 내용은 감사반 편성 및 감사분야 분담, 요구자료 목록은 새마을과, 새마을 소득증대사업 추진현황, 포괄사업비, 새마을 사업 추진현황,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현황, 환경보호과 배출시설 설치현황, 공해배출업소 행정처분 현황, 산림과 산림훼손허가 현황으로 군유림 임대현황, 농촌지도소 농기계 순회 수리현황, 농촌청소년 4-H 육성 현황 개량곳간 지원현황, 지역경제과 공장설치신고 및 허가 현황, 정비업소 현황,m 산업과 농지전용허가현황, 농어민 후계장 육성관리 실태, 보조 및 융자사업실적, 정부양곡 재고현황, 원예 특용작물 지원사업, 농업진흥지역 지정현황, 읍면 지방세 세외수입 과징현황, 읍면동 포괄사업비 집행상황, 읍면 예산계상 주민숙원사업 집행상황, 도시과 토지형질 변경허가 현황, 환지업무 미정산현황 공동주택 사업승인 현황, 건축허가 현황, 미착공 건축물 현황, 가층 현황, 주택자금 융자금 징수 및 불입현황, 사회과 무허가 및 포장마차 대책 처리계획, 생활보호 대상자 현황, 의료보호 대상자 책정현황, 재해구호 및 이웃돕기 성금 현황, 재해 비축물자 보관관리 현황, 사회복지시설 현황, 위생업소 허가 현황, 위생업소 행정처분 현황, 위생업소 불허가 및 반려 현황, 지적과 토지분할 허가현황, 토지 지목변경현황, 건설과 하천부지 점용 및 공작물 설치허가, 중기 및 특수차량의 관리운영 현황, 도로용지 매수 및 보상현황, 수로원 현황, 접도구역내 건축물 관리현황, 경지정리 지구내공작물 설치현황, 중리천 복개공사 현황, 민방위과 위험물 제조사업 등 인허가 사항, 화재증명서 발급실태, 의용소방대 편성현황, 민방위대 편성현황, 비상벨설치 및 관리현황, 기획실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금 집행현황, 지시사항별 추진현황, 주요사업추진현황, 예산절감 및 실적, ’92년도 예산편성 자료 읍면별 교구현황, 경상사업비 집행내역, 재무과 공유재산 관리현황, 정수물품 관리현황,m 지방세 과징현황, 법인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과세조서, 법인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감면 및 비과세 조서, 법인세할 주민세 과세현황, 자동차 등록현황, 계약집행 상황, 공보실 공보기재 관리상황 문화재 보수현황 음반 판매업소 행정처분현황, 공연장 운영상황, 문화행사 경비지출현황,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집행내역, 보건소 의약업소 현황, 의약업소 행정처분 현황, 소독업소 허가현황, 영세민 불임시술 현황, 건강진단 수첩발급현황, 한약업소현황, 진료소 진료원 근무현황, 가정복지과 묘지관리현황 및 호화묘 현황, 노인복지사업 현황, 부여복지사업 현화으 내무과 군.읍.면 직원현황, 등급별 비밀문서 현황, 민원사무 처리현황,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내역, 각종 행사 경비행사지출내역 및 찬조금 포함, 본청 장기보직 6급 3년이상 근무자 내역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완구 임진혁 간사 위원님 수고 맣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맣이 하셨습니다. 지금 간사위원께서 작성 보고하여 주신 보고서안을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 위원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시면 보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에 상정할 감사계획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휴회기간에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계획서 작성응 하여 주신 각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9일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도 많은 협조로 무사히 마칠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개회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 12인

김백경심흥택박완구임진혁박선기국희영

서한석신광철김문식서동필권오영이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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