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계장 김태신 의사계장 김태신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월 12일 제7회 이천군의회 정기회 제1차 회의가 구성된 ‘9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 휴회기간동안인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 현지확인 및 제출된 81건의 감사를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심흥택 의원님께서 12월 11일 뇌신경 검사를 하셔서 3, 4일 더 치료를 받으신다는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재무과장 민병효 제가 ‘9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광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9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그리겠습니다.

‘90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총괄은 세입세출 예산액 588억 8천5백4십5만8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2억 5천4백3십9만6천2십만원을 포함한 세입세출 예산현액이 611억 3천9백8십5만4천9백2십만원이며, 이에 대한 수납액은 629억9천4백9십4만9백8원이고, 지출액은 375억7천백41만1천7십3원입니다. 그러므로 ’91년도 총 이월액은 254억2천3백53만7천8백3십5원이며, 이중 명시이원은 124억 7천5백4십만9천9백10원, 사고이월은 50억3천2십2만2천5백5십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2억3천35만1천5백5십원, 순세계잉여금은 76억 8천7백55만3천8백25원입니다.

‘90년도 일반회계 결산은 세입세출 예산액 527억8천1백45만3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2억5천4백39만6천9백2십원을 포함한 세입세출 예산현액이 550억 3천5백84만 9천 9백 2십원이며, 이에 대한 수납액은 579억6천6백50만8천1백31월이고 지출액은 349억4천5백96원1천13원입니다.

‘91년도로의 일반회계 총 이월액은 230억 2천5십4만6천2백18원이며, 내역별로는 명시이월비 70건에 122억 6천6백3십2만1천9백1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2억3천35만1천5백5십원, 순세계잉여금 63억1천8백13만6천1백68원입니다.

‘90년도 특별회계 총괄은 세입세출 예산액 61억4백5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0억 2천8백44만7백77원이며 지출액은 26억2천5백44만9천1백6십원입니다. 특별회계 총 이월은 24억 2백 9십9만1천6백17원이며, 내역별로는 명시이월 2억9백8만8천원, 사고이월 8억2천4백48만5천9백6십원이며, 순세계잉여금 13억6천9백41만6백57원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액 16억7천5백89만2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억 3천5백81만4천6백6십원이며, 지출액이 10억 2천 5백 14만 4천 9백원으로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총 이월액은 5억1천66만9천7백60원입니다. 내역별로는 명시이월 1건에 2억9백8만8천원, 사고이월 2건에 1억6천2백68만7천3백2십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억3천8백8십9만4천4백40원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액 10억 8천 21or 81만 9천원에 대하여 수납액 9억 3천 8백 44만 8천 5백 94원이며, 지출이 9억 1천 9백 17만 8천 2백 9십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순세계잉여금은 1천 9백 27만 3백 4원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액 3억 7천 3백 22만 1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억 7천 6백 39만 3천 5백 23원이며, 지출액이 3억 5천 6백 33만 9백 3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2천 6만 2천 5백 93원입니다. 이 이월액은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전부 국도비 집행잔액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액 2천 2백28만4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천 3백 25만 9천 4백 78원이며, 지출액이 6백만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을 순세계잉여금 1천7백25만9천4백78원입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액 4억 1천 2백 40민 5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이 4억 1천 7백 12만 9천 8백 97원이며, 지출액은 1억 3천 6백만원으로 이월액은 순세계잉여금 2억 8천1백12만9천8백97원입니다.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액 24억 8천 1백 69만 9천원에 대하여 수납액 16억 7천 8백 87만 1천 6백 95원이며, 지출액은 1억 8천 79만 5천 40원으로 익년도 이월액은 14억 9천 8백 7만 6천 6백 55원이며, 이중 사고이월 사업비 2건 6억 6천 1백 79만 8천 6백 4십원, 순세계잉여금 8억 3천 6백 27만 8천 15원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액 5천 1백 48만 5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천 8백 52만 9백 30원이며, 지출액은 2백만원으로서 익년도 이월액은 순세계잉여금 5천 6백 52만 2천 9백 30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의 결산의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0년도 말 현재 이천군 총 채권액은 98만 7천 1백 19만 6천 9백 7십원으로서 회계별 채권내역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92억 4천 7백 56만 3천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1천 7백 6십 9만 3천 6백 77원,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 5억 3천 87만 1백 3원,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2천 5백 74만 2천원입니다.

이천군 총 채권액은 ‘89년도 말 현재액 108억 6천 7백 80만 3천 3백 44원에 대하여 ’90년도 채무 행위액이 2억 6천 4백만원 상환하여 소멸한 금액은 7억 9천 2백 94만 2천 3백 44원으로 ‘90년도말 현재액은 103억 3천 8백 86만 3백 54원입니다. 회계별 ’90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일반회계 청사정지 대여금 3억 5천 5백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7억 5천 35만 6천 2백 50원, 주택사업특별회계 92억 7백 5십만 4천 1백 4원, 새마을 지원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2천 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천군 공유재산은 ‘89년도말 현재 106억 2천 9백 21만 6천원과 공유재산에 관해서는 그 관리에 대한 단위를 천단위로 했습니다. ’90년도 증가분 3억 63만 3천원을 합하여 ‘90년도말 현재 109억 3천 2백 84만 9천원입니다.

‘90년도말 현재 용도별 재산사약은 공공‚‹ 재산이 13억 2천 1백 12만 2천원, 공공재산이 76억 2천 7백 93만 2천원 기업용 재산이 4억 6천 8백 38만 1천원, 잡종재산이 15억 1천 5백 41만 4천원입니다.

종류별 재산가격은 토지 5,008,000㎡에 40억 1천 4백 90만 5천원, 건물 31,389㎡에 64억 2천 2백 62만원 입목죽 104,404주에 4천 1백 32만 4천원, 공작물 3식에 3억원, 기계기구 17건에 1억 5천만원, 유가증권 800매에 42백만원입니다.

저희 이천군에서는 5월말까지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고 지난 11월 중 의회에서 위촉하신 김문식 의원, 이천축협 한규현 전무, 이천운수 엄기춘 전무님께서 면밀히 검사하여 작성하신 결산 검사 결과 보고서의 결산서 및 부속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함에 있어서 그 동안 검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기타 미비한 사항은 철저히 개선하고 시정할 것을 다짐하고 승인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실장 한기영 기획실장 한기영입니다. 먼저 예비비 사용에 대한 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유광수 의장님 그리고 항상 군정을 보살펴 주시는 의원여러분께 예비비 사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2항 규정에 의거 ‘90년도에 지출된 예비비사용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계상된 예비비 총액은 6억 8천 8백 12만 2천으로 이 중 민생치안장비인 형사기동대 차량 1대, 컴퓨터 단말기 1대 구입 등의 1천 3백 58만 3천원과 ’90년도 예산에 부족 계상된 농촌 하수도 정비사업 융자금 상환 이자도 1천 백 76만원을 납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유광수 의장님, 그리고 항상 군정을 보살펴 주시는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난번 12월 2일 정기회의 개의당시 군수의 군정보고 내용 중 예산 규모 등을 보고 드린바가 있어 중복되는 부분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기회의에 상정된 ‘92년도 예산의 편성 규모는 ’91년도 당초예산 441억 1천 39억 6천원보다 148억 7천 4백 71만 9천원이 증액된 589억 8천 5백 11만 5천원으로 34%가 증가 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01억 9천 3백 9만 8천원이과 상수도사업을 비롯한 특별회계는 87억 9천 2백 1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내역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 세입이 161억 5천 9백만원으로서 주민세가 25억 4천 6백만원, 재산세가 10억 2천 5백만원, 자동차세가 14억 7천만원, 농지세가 8천 6백만원, 도축세가 3억 4천 4백만원, 담배소비세가 70억 2천 76백만원, 종합토지세가 16억 9천 8백만원, 도시계획세가 3억 8천 6백만원, 사업소세가 14억 9천 1백만원, 과년도 수입 8천 6백만원으로서 금년도 보다 22억 9천 9백 26만 5천원이 증가되어 ‘91년도 대비 16.6%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53억 8천 8백 5만 9천원으로서 재산 임대수입 5천 67만 7천원, 사용료 수입 5천 4백 10만원, 수수료 수입이 4억 4천 1백 51만원, 징수교부금 30억 1천 1백 76만원, 이자수입 3천 6백만원 이월금이 17억 9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82억 3천 7백만원이고, 보조금이 204억 9백 3만 9천원으로서 국고보조금은 87억 8천 86만 3천원이 되겠고, 그 내역을 사회복지비가 6억 5백 43만 2천원, 산업경제비가 81억 6천 2백 96만 7천원, 지역개발비가 1백 3십 5만 4천원, 문화 및 체육비가 1천 4백 1만 천원, 민방위비가 2백 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116억 2천 3백 17만 6천원 중에는 일반행정비로 3천 41만원, 사회복지비로 6억 3천 1백 2만 천원, 산업경제비로 90억 3백 33만 8천원, 지역개발비로 18억 8천 6백 8십 7만 5천원, 문화 및 체육비로 3백만원, 민방위비로 6천 8백 53만 2천원이 보조되었습니다.

이상 말씀 드린바와 같이 우리 군의 세입은 자체수입이 215억 4천 7백 5만 9천원이고, 의존수입이 286억 4천 6백 3만 9천원으로 재정자립도가 43%로 자체투자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실례를 들어 말씀드리면, 본 군 자체수입은 215억 4천 7백 5만 9천원인데, 법적 의무적 경비 160억 천 4백 82만 1천원과 필수경비 5억 4천 5백 8십만원을 제외한 가용재원은 49억 8천 6백 43만 8천원에 불과하여 이 재원으로 경사업비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액과 각 특별회계 지원 전출비에 투자하게 됨으로 주민숙원사업 및 자체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비에 3억 5천 1백 74만 5천원, 일반행정비에 110억 1천 9만 6천원, 사회복지비에 48억 1천 4백 44만원, 산업경제비에 147억 2천 5백 7만 4천원 지역개발비에 168억 1천 1백 17만원, 문화 및 체육비에 5억 6천 1백 81만 8천원, 민방위비에 11억 1천 74만 3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로 8억 8백 1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로 보고 드리면은 인건비가 83억 7천 6백 56만 9천원, 관서운영비 37억 5천 9백 8만 6천원, 기본경상비가 42억 9백 89만 3천원, 경상사업비가 27억 4천 7백 57만원, 기타경비가 26억 5천 4백 57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2년도 세출예산에 계상 된 주민숙원사업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지난 정기회의 개의강시 보고 드린바 있어 오늘은 생략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에 33억 9천 백 32만 8천원, 주택사업에 6억 7천 7백 9십만원 7천원,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에 5천 9백 85만 2천원, 새마을 소득금고사업에 1천 3백 27만원, 구획정리사업에 10억 6백 96만 3천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사업에 1억 천 2백 40만원, 공유임야 관리사업에 1천 2백 85만 4천원, 주차장 관리사업에 1천 3백 50만원, 경영수익사업에 3천 8백 60만 3천원, 양여금사업특별회계에 34억 6천 5백 3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제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2년도 예산은 주민생활 환경개선과 농업시설 기반확충 및 저소득 사회복지 증진은 물론 주민숙원사업 등의 만족할 만한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지만은 주민 편익주의로 해결될 수 있도록 중점 투자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부분적으로 보조되지 않아 회기 중 수정예산이 제출이 불가피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로서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