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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이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이천군 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11월 7일(토)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92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2. '92 행정사무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3. '92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 '92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93 정수물품 취득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92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이천군수 제출)
2. '92 행정사무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
3. '92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천군수 제출)
4. '92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특별위원회 구성(의장제의)
5. '93 정수물품 취득 동의(안) (이천군수 제출)
6. 휴회 의결의 건(의장제의)


(10시 개의)

○ 의장 유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이천군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태신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월 6일 본회의 휴회기간중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동일자로 동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서한석 의원님을, 간사위원에 권오영 의원님을 선임하시고,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심흥택 의원님의 차녀 상록양의 결혼식이 금일 오후 1시 30분 양정예식장에서 거행되며 관계 기관.단체 간부급 한마음 체육대회가 금일 오후 2시부터 이천중학교에서 거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92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이천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을 상정합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한석 위원님께서는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한석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서한석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당 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심의 의결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특별위원회는 11월 5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이 되어 11월 6일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의,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 보고를 받은 다음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감사 계획서를 작성, 의결을 보아 의원 여러분께 이를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감사 실시기간은 '92년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이며, 둘째 감사 대상기관은 이천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본청 각 실과소와 각 읍면사무소로 하고, 셋째 감사 대상기간은 '91년 12월 1일부터 '92년 10월 31일 사이에 집행된 사항으로 하고 감사요구자료는 배부하여 드린 감사 계획서와 같이 기획실 11건을 포함, 총110건이 되겠으며, 넷째 감사반은 4개반으로 편성 감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 안과 같이 보고 드리오니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광수 서한석 위원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계획서를 작성, 의결하여 주신 각 의원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와 고마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 보고드린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고 함)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2 행정사무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

○ 의자 유광수 의사일정 제2항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에 대하여는 방금 의결하여 주신 감사 계획안대로 군수에게 보고를 요구하고 자료목록의 서류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고 함)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2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천군수 제출)

○ 의장 유광수 의사일정 제3항 "'9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출하여 주신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한기영 기획실장 한기영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광수 의장님! 그리고 항상 군정을 보살펴 주시는 의원여러분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져 심의를 요하는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금회에 상정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까지의 예산 825억 9천 526만 9천원보다 24억 21만 1천원이 증가된 재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92년도 이천군 예산안 총규모는 849억 9천 548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억 72만 1천원이 증가된 627억 7천 782만 1천원이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0억 9천 9백 49만원이 늘어난 222억 1천 7백 65만 9천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내역을 보고 드리면은 이자수입이 1억 7천 8백만원, 잡수입 1억 2천 5백만원, 보조금은 2백 27만 9천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보조금 변경된 내역을 보고 드리면은 국고 보조금이 1억 4천 6백 9십만 2천원이 감소 되었고, 도비 보조금은 1억 4천 4백 62만 3천원이 증가되어서 보조금 전체적으로 볼때는 2백 27만 9천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일반회계 세입증가는 3억 7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한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비가 49만 8천원, 일반행정비가 4억 9백 85만 1천원, 사회복지비가 1억 1백 9만 8천원, 산업경제비가 2억 3천 9백만 9천원, 지역개발비가 3억 7백 79만 8천원, 문화 및 체육비가 8백 33만 8천원이 감소 되었고, 민방위비는 1천 12만 1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7억 5천 5백 31만 6천원으로 삭감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세입 20억 9천 9백 49만원이 증가된 재원으로 상수도 사업에 7억 2천 7백 32만 4천원, 의료보호사업에 4천 5백 3만 5천원, 주차장 사업에 1천 1백 35만원, 경영수익사업에 12억 9천 7백 99만 9천원, 양여금사업 특별회계에 1천 7백 78만 2천원을 각각 편성 하므로서 특별회계 총규모는 2백 22억 1천 7백 65만 9천원이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보고드린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들의 많으신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 경정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92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특별위원회 구성(의장제의)

○ 의장 유광수 네, 한기영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고 함)

없으시면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심의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차 추경예산안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구성을 했으면 좋을지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희영 의원 거수)

네, 말씀하세요.

국희영 의원 먼저와 마찬가지로 전 의원이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으면 합니다.

○ 의장 유광수 네, 지금 국희영 의원께서 전 의원을 특별위원으로 구성하자라고 하는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동의에 대해서 개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개의가 없으시면은 동의에 대해서 찬동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요.

(전의원 거수)

네, 감사합니다. 만장일치로 국희영 의원이 제안한 전의원으로 하여금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하는 동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이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3 정수물품 취득 동의(안) (이천군수 제출)

○ 의장 유광수 의사일정 제5항"'93년도 정수물품 취득동의안 심의의 건" 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민병효 재무과장 민병효입니다.

'93년도의 정수물품 취득 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거 '93년도 업무 및 사업에 수반되는 정수물품을 군의회에 동의를 얻어 취득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은 먼저 우리군의 총관리 대상 정수물품은 255품목입니다. 그중에 업무용 정수가 47개, 사업용 정수가 208개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취득 승인 계획은 총 31품목에 2억 6천 2백 7만원 상당액입니다. 그중에 신규취득에 카메라등 25개품목에 2억 2천 8백 77만원 상당액 입니다. 대체취득은 사진기등 6개품목에 3천 3백 3십만원 상당액 입니다.

품목별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기로 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광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예산이 수반되는 안건이라 조금전에 의원 여러분들께서 구성하신 예산심의 특별위원회에서 추경 예산안과 병행하여 심의를 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고 함)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 의결의 건(의장제의)

○ 의장 유광수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성하여 주신 '92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8일부터 11월 11일까지 4일간 휴회코져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고 함)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를 마치기 전에 몇가지 집행부에 계신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회의도중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감사자료에 대해서는 좀 더 금년도에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 두번째로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 항시 제가 주장하는 것은 같은 동반자적인 이러한 입장에서 모든 일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서로 숨기고 빼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잘못된 것을 잘하자고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 완전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점은 잘못된 점 그대로 자료를 제출해서 이것은 하다 보니까 잘못됐다라고 하는 이러한 서로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이러한 방법으로 이번 감사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작년도 1차에 저희들이 감사를 했습니다만은 저희도 그 당시에 감사라는 "감" 자도 모르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저희들이 알았습니다만은 많은 것이 피차 잘못된 점이 없지 않아 있었고, 또 때로는 자료가 부실해서 저희들이 아무리 봐도 모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다만 한가지 금년에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9월달부터 이제 11월 12일날 저희들이 졸업을 합니다만은 약 3개월동안 한양대학교에서 실시하는 지방자치연구소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각 부에 있는 국장급 이상 또는 각 전문위원들, 또 전문교수들로 인해서 여러가지 저희들이 교육을 받는 동안에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차속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어떤 과장에게 제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 작년에 감사하고 추경예산 결산할때 너한테 내가 많이 속았다 " 고 이런 농담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는 조금이라도 무엇을 숨기고 조금이라도 잘못된 것을 억지로 변경하는 이러한 일은 없어야 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벌써 1년 6개월, 이제 내일 모레면 2년이 가까와 가는데 이제 우리 의원들도 그만한 지식도 쌓았고, 이제 의원 여러분들도 이제 모든 것이 제대로 윤곽을 잡혔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행정을 다루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아직도 저희들보다 휠씬 모든 것이 다 월등합니다만은 제가 언젠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장기를 둬도 훈수 두는 사람이 한수 더 본 다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좀 더 정확한 자료, 또 사실 그대로의 자료를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2회 이천군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17분 산회)


○ 참석의원 13인

유광수박완구국희영권오영김문식김백경박선기

서동필서한석신광철이성우심흥택이성우임진혁

○ 출석공무원 명단

부군수이범상

산업과장유숭열

농촌지도소장임상순

축산과장오인환

기획실장한기영

지역경제과장이용준

문화공보실장김학규

산임과장최영윤

내무과장최석태

건설과장장이순

새마을과장최호순

도시과장최경내

재무과장민병효

민방위과장이상용

지적과장허인구

보건소장마상철

사회과장어수찬

사회지도과장이충복

환경보호과장조남철

기술보급과장이성구

가정복지과장박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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