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이천군의회(정기회)
이천군 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12월 7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특별위원회)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9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4. '9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5.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부의된 안건
- 1. 위원장 선임(연장위원)
- 2. 간사 선임(위원장)
- 3. '9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천군수 제출)
- 4.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이천군수 제출)
- 5.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천군수 제출)
(10시 개의)
○ 의사계장 김태신 '9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9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위한 집회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3회 이천군 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의결로 동 특별위원회 위원들로 선출되셨으며, 12월 7일부터 12월 21일까지 16일간 본회의 휴회기간동안 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12월 5일 이천군수로부터 '93년도 세입세출 제1차 수정 예산안이 제출 되었으며,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이천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년장위원이신 서한석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하시게 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연장위>원 서한석 지금으로부터 '9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9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이천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년장위원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게 되였습니다. 배부된 의사일정대로 상정코자 합니다.
1. 위원장 선임(연장위원)
○ 연장위>원 서한석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천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희영 위원 박완구 부의장님을 추천합니다.
○ 연장위>원 서한석 네, 국희영 위원께서 박완구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동의한다고 하는 위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박완구 위원께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 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사진행을 위하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완구 동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에서 심의 하여야할 예산안은 내년 1년동안 이천군에서 꾸려나갈 살림살이인 점을 인식하시여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워질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위원장)
○ 위원장 박완구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을 상정합니다.
이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간사 1인을 호선토록 되여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우 위원 국희영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 위원장 박완구 네, 이성우 위원께서 국희영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동의한다고 하는 위원있음)
네, 그러면 국희영 위원님께서 동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였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국희영 위원님께서는 더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져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정회)
(10시 0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3. '9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천군수 제출)
4.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이천군수 제출)
5.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천군수 제출)
○ 위원장 박완구 의사일정 제3항 "'9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9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이 예산 관련 분야라 일괄 상정한 것이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들에 대한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을 먼저 재무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지설명 내용)
'91 세입세출 결산안은 '91년도 일반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총괄 세입세출 예산액 585억 9천 8십 8만 3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75억 5백 6십 3만 2천 4백 60원을 포함한 760억 9천 6백 51만 4천 7백 6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764억 4천 8백 45만 2백 2원이며, 지출액은 564억 4천 3백 29만 3천 7백 70원임. 그래서 '92년도 총 이월액은 200억 5백 15만 6천 4백 32원임. 이중에는 명시이월비가 52억 5천 87만 6천원, 사고이월비가 58억 9천 1백 9십만 7천 8백 40원, 국도비 집행 잔액이 4억 4천 4백 33만 3천 4백 10원이 포함되어 순세계 잉여금은 84억 1천 8백 3만 9천 1백 82원임.
'91년도말 현재 총채권액은 97억 7천 2백 88만 6천 6백 14원이고, 총채무액은 '90년도말 현재 107억 7천 6백 65만 8천 2백 24원에 대하여 '91년도에는 채무 행위액이 36억 5천 2백 7만 3천 84원임.
공유재산 결산은 '90년도말 현재 1천 93만 2천 8백 49원에 '91년도 증액 2천 9백 81만 6천 9백 16원을 합해서 4천 74만 9천 7백 65원임.
○ 위원장 박완구 다음은 '91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취지설명 내용)
'91년도 예비비 지출은 지방의회 광역선거 비용 부족액 1천 8백 19만 7천원, 재해복구 P.P마대 구입비 2백 14만 8천원으로 총 지출액은 2천 34만 5천원임.
○ 위원장 박완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0시 18분 시작)
<'91 세입세출 결산안 검토보고서 및 '91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10시 21분 종료)
○ 위원장 박완구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을 듣겠습니다.
(취지설명 내용)
당초 예산을 본회의시 설명으로 가름하고 수정 예산안은 369억 8천 4백 41만 3천원으로 '93년도 예산 총규모는 691억 4천 7백 62만원이 되었음. 그 중 일반회계가 287억 2천 8백 51만 5천원 증액 되어 583억 4천 5백 69만 3천원, 특별회계가 82억 5천 5백 89만 8천원이 증액, 108억 1백 92만 7천원이 되었음. 본예산과 수정예산을 합친 규모로 변동된 사항은 세입은 총 583억 4천 5백 69만 3천원으로 지방세가 187억 2천 7백만원, 세외수입이 103억 2천 2백 74만 2천원, 지방 교부세가 93억 6천 9백만원, 보조금이 199억 2천 6백 95만 1천원임. 세출은 일반회계가 의회비 4억 9천 57만 9천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일반행정비는 130억 5천 7백 1만 1천원, 사회복지비 61억 6천 2백 71만 4천원, 산업경제비 205억 7천 9백 32만 3천원, 지역개발비 125억 7천 8백 8십만 4천원, 문화 및 체육비 7억 8천 4백 8십만 4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40억 2천 3백 34만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 되었음.
특별회계는 의료보호사업비 38만 1천 4백 53원, 양여금 사업비 7백 87만 4천 4백 45원이 편성 되었음.
○ 위원장 박완구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0분 시작)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부록 별첨>
(10시 51분 종료)
○ 위원장 박완구 취지설명 및 검토보고가 끝났습니다. 먼저 '9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9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9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6시 12분 회의속개)
○ 위원장 박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후 예산안을 심의 하는 것은 돌출된 문제점은 개선, 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효과를 높일수있는 방향으로 심의가 이루워 질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93년도 예산안 실과소별 심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심의시작 16시 12분)
<의회사무과 예산안 심의>
(심의종료 16시 53분)
○ 위원장 박완구 오늘 일정은 기획실, 문화공보실까지 마치려고 했으나 부발읍 행사 관계로 의회사무과만을 마쳤습니다. 기획실과 문화공보실은 내일로 미루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계획된 날짜를 앞당길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 54분 산회)
○ 출석위원 12명
박완구국희영권오영김문식김백경박선기
서동필서한석신광철심흥택이성우임진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