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이천군의회(정기회)
이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12월 24일(목) 오전 11시 3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 1. ‘92 행정사무감사 결과 승인의 건
- 부의된 안건
- 1. ‘92 행정사무감사 결과 승인의 건(’92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0시 30분 개의)
○ 의장 유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이천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김태신 의사계장 김태신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 개의된 제13회 이천군 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92 행정 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 동일자로 위원장에 서한석 의원님을, 간사에 권오영 의원님을 선임하고,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군본청 및 읍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92 행정사무감사 결과 승인의 건(’92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 의장 유광수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서한석 위원장님께서는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한석 '9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서한석 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
지금으로부터 '9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특별위원회는 11월 25일 제13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구성되여 11월 26일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 보고를 받은 다음 제1차 특별위원회 본회의를 개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후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 군본청 및 읍면 감사를 실시하여 12월 23일 제5차 특별위원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보았습니다.
분야별 감사내용을 보고 드리면, 18개분야 110건의 자료를 검토 분석하여 실시한 소관별 주요 감사내용은 기획실 심사분석,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개선을 요구하며, 내무과 순환보직 전보 조치 소홀은 시정을 요구합니다.
사회과 불법영업 단속건은 개선토록 하고, 산업과 농어민 후계자 관리철저, 보조 농약공급 철저의 건도 개선토록 하고, 축산과 가축 품평회 개최의 건은 건의토록 합니다. 지역경제과 가스공급소관리철저, 주차단속 소홀은 개선토록 하고, 산림과 군유림 임대관리 소홀건은 시정을 요구합니다. 건설과 관급자재 공급철저는 개선토록 하고, 도시과 안흥저수지관리 철저, 중리천복개공사 보도블럭 관리소홀은 개선을 요구하며, 불법 건축물 철거는 시정을 요구하고, 소방도로 개설은 건의토록 하고, 민방위과 화재예방대책도 개선토록 하고, 설성면 공사감독 철저, 지급명령발행부 미정리는 개선을 요구하며, 국공유 재산관리는 보완을 요구합니다. 회계업무 처리실적에 대한 감사 소감은 양호한 편입니다. 짧은 시간에 방대한 업무를 감사하는데는 많은 문제가 있었으나, 상기와 같이 110건의 사업을 집중적으로 검토한 바,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사후관리에 대한 소홀한 점등이 나타나고,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 그리고 법령의 모순된 사례가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책과 시정사항, 문제점 등을 집행기관에서 신속히 시정 내지 개선토록 촉구하고, 기타 법령 등 해결이 어려운 문제에 대하여는 장기간 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 총21건 중 시정 3건, 개선 14건, 건의 2건, 보완 1건, 양호1건이며, 상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광수 네, 서한석 위원장님께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때쯤이면 흔히들 쓰는 말이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해가 저물어 간다라고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정말 금년은 의회뿐만 아니라 집행부에 계신 여러분들도 다사다난한 해였습니다. 특히 의원 여러분은 9월달부터 12월 4개월 동안에 걸쳐서 3개월의 교육기간 1개월의 예산심의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이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사소한 문제점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무엇인가 잘해보자는 이러한 뜻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이후부터 우리 집행부와 또는 의회와의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함께 일보씩 양보하는 이러한 미덕을 가져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이 조금 있어서 한 말씀만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쿠바에 카스트로 대통령이 되기 전에 빨치산으로 항쟁을 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자기가 신임하고 자기가 가장 믿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부하가 살기 위해서 적과 내통을 했습니다. 그 카스트로는 어쩔 수 없이 자기 부하를 총살을 시키지 않으면 아니 될 그러한 지경에 있을 때 카스트로가 그 즉결처분을 하기 직전에 "왜 하필이면 네가 적과 내통을 했냐, 내가 다른 사람이라면 용서를 했을 텐데, 너이기 때문에 용서를 못한다" 고 해서 그 카스트로는 자기가 차고 있는 권총으로 그 자기가 사랑하는 부하를 직결처분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제가 약 2개월 동안에 걸쳐서 의회와 집행부와의 다소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습니다만은 내 일단의 소감을 이말로써 표현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에 계신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을 없었던 걸로 하고, 이제부터 새로운 새 시대를 만나서 또 새해를 만나서 모든 것을 새로운 결의를 다짐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것으로써 제13회 이천군 의회 정기회 본회의 제5차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 참석의원 13인
유광수박완구국희영권오영김문식김백경박선기
서동필서한석신광철이성우심흥택임진혁
○ 출석공무원 명단
부군수이범상
산업과장유숭열
농촌지도소장이건영
지경제과장이용준
기획실장한기영
산림과장김학풍
문화공보실장김학규
건설과장장이순
내무과장최석태
도시과장김헌재
새마을과장최호순
민방위과장이상용
재무과장민병효
보건소장윤재복
지적과장허인구
사회지도과장이충복
사회과장어수찬
기술보급과장이성구
환경보호과장조남철
가정복지과장박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