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이천군의회(정기회)
이천군 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11월 25일(수)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3회 이천군 의회(정기회) 회기 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92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4. '92 행정사무감사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5. 군정 보고의 건
- 6.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13회 이천군 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장제의)
- 2. 제13회 이천군 의회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 3. '92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장제의)
- 4. '92 행정사무감사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장제의)
- 5. 군정보고의 건(이천군수)
-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개의)
○ 의장 유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이천군 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김태신 의사계장 김태신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11월 19일자로 제13회 이천군 의회 정기회 소집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천군수로부터 이천군 수도사업설치조례 제정 조례안, 이천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천군 주차장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이천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91 예비비 지출 승인안, '91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93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의결건이 제출,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3회 이천군 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장제의)
○ 의장 유광수 의사일정 제1항 "제13회 이천군 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 을 상정합니다.
제13회 이천군 의회 정기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2년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13회 이천군 의회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 의장 유광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이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님들께서 사전양해하여 주신다고 하면은 의원 좌석순으로 권오영 의원님, 김문식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권오영 의원님과 김문식 의원님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2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장제의)
○ 의장 유광수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제1항 및 이천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감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저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이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은지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구 의원 거수)
네, 말씀하세요.
○ 박완구 의원 박완구 의원입니다. 이번에 다루는 행정감사가 법적으로다가 시한이 3일간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3일간에 군청 및 각 읍면의 모든 업무를 감사하려면은 상당히 시일이 촉박한 것 같아서 의원 전원이 나와 가지고서 참여하셔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의장 유광수 네, 지금 박완구의원께서 3일동안의 짧은기간에 감사를 하다 보면은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전의원으로 하여금 행정사무를 감사함에 있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이런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 동의에 대해서 개의가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개의가 없으면 동의가 성립 되었으므로 이 동의에 대해서 찬동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십시요.
(전 의원 모두 거수)
감사합니다. 만장일치로 전 의원으로 하여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저 특별위원회 구성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회 임시회 의결로 감사 계획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자료수집에 철저를 기하고 또한 감사가 어떠한 책망을 하기 위한 감사가 아니라 지도 또는 격려를 위한 그러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4. '92 행정사무감사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장제의)
○ 의장 유광수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 이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제1항에 의거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이천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정보고의 건(이천군수)
○ 의장 유광수 의사일정 제5항 "군정 보고의 건" 을 상정합니다.
'93년도 예산심의에 앞서 집행기관에서 계획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사항을 청취하시어 예산 심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군수님은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군수 이갑균 평소 존경하는 유광수 의장님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이천군의회 의원 여러분!
지난 4월 15일 이천군 의회가 개원한 이래 1년여의 기간을 거치면서 관내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군정에 반영할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앞에 민의의 광장인 이곳에서 1993년도 예산 운영에 대해 설명을 드리게 되었음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아래서도 군민의 소리를 귀담아 들으시고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각 사업장 현장방문, 지역현황청취, 문제된 사안 해결노력, 군정간담회등 군정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의원 여러분께서는 매사에 있어서 집행 기관보다 한발앞서 모든 일을 생각하면서도 더욱 활동범위를 넓히고자 금년 '92년 9월 1일부터 11월 12일까지 21일간 황금같은 시간을 할애하여 한양대학교에 가셔서 직접 연수를 받으셨습니다. 집행기관의 책임자인 군수로서 큰 감명을 받았고 느끼는바 매우 큽니다. 앞으로 더욱 의원 여러분의 보다 더 크신 지도 편달과 군정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먼저 우리의 정치경제등 각 분야에 걸친 최근동향과 군정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지도의 경제국경이 심각할 정도로 급격히 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얼마만큼 외톨이가 되고 힘이 있는 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국가의 힘이 총구로부터 나왔던 냉전시대에 한국인들은 미국의 지정학적 전략에 의해 살아 남을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라의 힘이 공장의 생산라인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실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 전쟁시대에는 한국인들 스스로 지정학이 아닌 지경학적 전략을 세워 헤쳐나가야만 할때가 왔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만을 살펴보면 대만은 세계에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가장 쓸쓸한 나라였습니다. 한때 대만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있던 나라다운 나라는 한국과 사우디, 남아연방 정도였을만큼 고립되어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대만국민들이 열심히 일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수출을 늘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외화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외교관계 수립국가도 점진적으로 늘어 현재 29개국이나 됩니다. 따라서 대만과 외교가 없는 나라의 장관들은 머리를 숙이면서까지 굽실굽실 거리며 타이베이에 몰려 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조그만 나라가 새로운 경쟁시대에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지혜, 그것을 우리는 꼭 배워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사는 나라 영원한 우리 우방국이든 1천 8백만 인구 대만을 떠나 지금 중국과 수교관계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정학이 아닌 지경학적 전략때문에 12억 시장인 중국을 겨냥 " 부 " 를 개척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부의 이동은 과거 냉전시대의 통념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무너뜨리고 무너져가고 있습니다.그의 또 한 예가 바로 그 거대한 소련의 침몰입니다. 때문에 2억 9천여명이나 되는 구소련 옐친 대통령이 11월 18일날 작은나라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이렇게 " 부의 재편 "은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2차 대전에 찢어질대로 찢긴 유럽이 다시 부흥하고 이데올로기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동남아시아의 경제가 발동이 걸리면서 세계는 급격한 세력판도의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에서 유일하게 코카콜라의 상륙을 거부할 만큼 문을 닫아걸고 있던 인도같은 나라마져 밖으로 뛰어나오기 시작하는등 세계의 경제전쟁은 더 힘든 싸움으로 전개되는 양상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한반도에서는 '91년 9월 18일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 가입으로 새로운 평화적 기원이 이루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유엔 가입이 자발적인 선택이라기 보다는 상황에 의해 강제로된 선택이기 때문에 국제핵사찰에도 응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며, 대결적인 노선에서 큰 변화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북의 전략을 알고 국제적인 화해와 협력속에 더욱 더 힘차게 경제발전을 계속 추구할 때이며 7천만 겨레와 함께 알찬 통일의 역량을 구축해 나가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제적 측면에서 볼때 블럭화가 가속화되고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으로 개방압력이 심화되고 있으며 쌀개방 압력은 클린턴 후보가 미국대통령으로 당선 되면서부터 모든 분야에서 더욱 거세지리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경제는 물가가 상승하고 민간소비성향이 과열된대다 산업 경쟁력 마져도 악화되어 수출도 기대수준에 못미치고 있고 국제수지는 적자폭이 점진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반면에 후발국이였던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태국, 필리핀, 중국 등이 급속도로 쫓아오고 추월지점에 이르렀습니다.
이상과 같은 대내외 여건을 감안하여 내년도 군정방향은 안정기조유지에 최우선을 두면서 우리는 새로운 각오로 '80년대 새마을 정신으로 되돌아가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호화, 사치, 낭비풍조와 불건전한 소비형태를 추방하고 열심히 일하고 덜 쓰고 저축하는 풍토를 조성하여 개방화, 국제화에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군민으로서 '93년도 사업을 알차게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사업성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성숙한 민주 행정 구현입니다. 지방의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규칙 44건, 조례 39건을 정비하였으며, 주민과 격의 없는 현장대화로 다양한 군민의 군정에 반영하였고, 공직내부의 잔존부조리 척결을 위해 사정활동도 강화하였습니다. 반면에 주민여론행정을 강화하여 210,468건의 민원을 처리, 주민이 관을 신뢰하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입니다. 범군민운동으로 490개 단체가 참여 36개 유형을 지정 실천 하였고, 중리천 복개지 불법노점상 1,433건, 포장마차 141건등을 정비하였으며, 범인성 유해업소를 단속, 허가취소등 330건과 심야퇴폐 변태영업장 23개소도 강력하게 단속 행정조치함으로서 3개소 유흥업소가 전업을 하는 등 6개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두웠습니다. 따라서 36개 시.군평가시 경기도로부터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7천 5백만원의 상사업비를 수상 했습니다. 다음은 그늘진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안정도모입니다. 저소득층의 생활기반을 조성하고자 거택보호자 418가구와 월동기 특수영세민 279가구를 지원하였으며, 자활능력을 제고시키고자 영세민자녀 30명에게 취업훈련비와 저소득층자녀 600명에게 학비를 지원하였고, 소년소녀가장 31세대 65명과 영세모자가구 43세대 70명에게 생활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노인복지로는 175경로당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노인 471명에게는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으며, 홀로사는 노인 135명에게는 결연을 맺어 격려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및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입니다. 주요상수원의 수질을 보전코자 복하천 정화사업으로 복하천 저수로정비 4.9km와 고무땜 1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고수부지 315,700㎡를 조성하였으며, 깨끗한물 공급대책으로는 1일 3만톤 규모의 상수원을 확장코자 여주 단현리에 취수장 479평과 부발읍 효양산에 정.배수지 13,446평을 설치중이고, 배수관로 23.1km 가 공사중에 있으며, 낡은 급수관 4Km를 대체 하였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는 불량주택 82동과 불량변소 472동을 개량하고, 목욕탕, 입식부엌도 380가구를 개조하였으며, 압롤박스 20개, 분리수거함 460조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농구조개선으로 정주의식 제고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해 봄마무리 경지정리 707ha를 완료하였고, 따라서 경지정리된 총면적은 4,081ha로서 경지정리 가능면적 7,476ha에 대해 55%입니다. 경지정리 병행하천 개수공사로 13,186m와 덕평제방 4,322m, 호암공사 29,093㎡를 설치 수해를 예방하였고, 청미천 어석제방 3,170m가 새롭게 단장 250ha의 상습피해 농경지가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수입개방에 따른 대책으로는 농작물 경쟁력 제고를 위해 8개품목 189농가를 지원하고, 농산물 집하장과 4개소의 직판장을 설치, 제값 받기를 실현하였으며, 농산품포장재 개선으로 108만 9천매를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성과 조화를 이룬 지역균형 개발입니다. 소득원을 연결하는 도로교통망 구축을 위해 복하2교 우회도로 1.8Km와 사동- 진가간 1.6Km, 모전- 현방간 군도1.6Km가 계속 공사중에 있으며, 설봉온천 성애원간 1.32Km를 확.포장 완료했습니다. 고루 발전하기 위한 생활기반 확충으로는 설성면 금당지역에 1만 5천여 규모의 정주생활권역으로 조성코자 복지회관, 도로포장등이 활발하게 공사중에 있으며, 장호원읍 개발 소방도로는 180m를 개설중에 있고, 59,800㎡의 택지도 개발코자 1,630기의 분묘를 방추리 공설묘지로 이장 완료 하였습니다. 취락지역 개발계획으로 7개소 8십만 2천㎡를 추진하였으나 5개소는 승인되었고, 2개소는 미승인되어 보완 조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개발과 각종 재난예방구축입니다. 취약지 개발로는 리간 도로포장 7개소 3,850m, 마을안길포장 42개소 8,399m, 마을진입로포장 42개소 10,670m, 하수구설치 13개소 4,612m, 소하천정비 17개소 3,705m를 설치하는등 주민숙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농촌생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농촌마을 진입로 9개노선 3.94Km를 확.포장하였고, 농촌도로에는 47개 피양지를 설치했으며, 농촌가로 등 370등을 설치했습니다. 재해취약지 정비로는 한해대비 소형관정 154공과 특용작물 밭관정용수개발 223공, 수리시설로 저수지 3개소를 개.보수 하였고, 위험침수지 배수문도 2개소를 개.보수하여 사전에 지역재난을 예방했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 창달과 사회체육 진흥입니다. 향토유적을 보전하기 위해 남천정지를 복원토록 1단계 성터를 복원하였고, 지방문화 예술을 육성코자 전통민속 거북놀이를 지원하였으며, 문화상도 운영 시상하였습니다. 군민이 화합하는 한마당 잔치를 위해서는 군민의 날 행사와 더불어 설봉문화제를 개최하였고, 도자기 아가씨도 선발했습니다. 사회체육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이천실업고등학교 배드민트팀, 이천고등학교 사격팀, 이천양정중학교 탁구팀을 지원하고, 60세이상 노인들로 구성한 케이트볼팀도 육성코자 11개읍면에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군민의 날을 모든 체육과 함께 최대 경축행사가 되도록 종목도 족구, 노장마라톤, 노인게이트볼 등을 추가로 늘리고 채점방식도 올림픽라운드 채점방식으로 개선코자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93년도 군재정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규모 761억 5천 9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565억 5천 4백만원, 특별회계는 196억 5백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총세입 565억 5천 4백만원중 지방세는 184억 5천 9백만원으로 32.6%이고 세외수입은 71억 5천 8백만원으로 12.7%이며, 자립도는 43.3%입니다. 특별회계는 총세입 196억 5백만원으로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93억 3천 4백만원,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10억 3백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6억 9천만원, 기타 85억 7천 8백만원입니다. 따라서 '93년도 군재정중 지난해보다 국도비는 207억 2천 2백만원에서 198억 9천 7백만원으로 4%가 줄고, 교부금은 86억 7천 1백만원에서 93억 6천 9백만원으로 8%가 늘고, 양여금은 31억 8백만원에서 55억 5천만원으로 78.6%가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입니다.
첫째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로서 58억 2천 1백만원을 투입, 먼저 주민생활 편익증진과 수송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군도 확.포장에 10억 7천 6백만원을, 주민숙원사업이던 유산- 고당간 공월교 1.5Km, 개설에 8억원을 투입 하겠습니다.
설성면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는 계속해서 21억 4천 5백만원을 투입하고, 시가지 교통난해소와 지방도를 연결하는 복하2교 우회도로 개설에 10억원을 투입하겠으며, 장호원읍 종합개발에 8억원을 투입 소방도로 350m를 개설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농업시설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156억 6천 7백만원을 투입, 우선 농업기반 시설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93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752ha에 113억 9천 1백만원을 투입하고, 농업용수 시설을 구축하고자 하천개수병행 경지정리사업에 24억원을, 수리시설 개.보수에 5억원을 한발대비 소규모 농업용수개발에 2억 9천 2백만원을 투입하고, 농가소득을 위한 청과물 유통시설 설치에 7억원과 포장재지원에 2억 7천 5백만원을 투입하겠으며, 임도시설에도 1억 9백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셋째 저소득층 복지증진사업으로 25억 5천 2백만원을 투입, 먼저 생활보호 대상자의 생활안정을 돕고자 3억 9천 3백만원과 영세민자녀 학비, 직업훈련비에 1억 4천 5백만원을 투입하고, 아동복지와 노인복지를 위해서는 5억 6천 3백만원을 투입하겠으며, 노인아동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10억원을 투자하고 노인요양 시설과 양로시설 증.개축에도 4억 5천 1백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넷째 주민보건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1억 5천 6백만원을 투입하겠으며, 예방접종 및 방역소독에 1천만원을 투입하고 환자진료 및 건강관리에 1억 4천 6백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다섯째 주민생활 환경을 대폭 개선하기 위하여 118억 1천 5백만원을 투입, 먼저 맑은 물 공급대책으로 이천읍 상수도 확충사업으로 69억 7백만원을 투입하고, 환경오염에 적극 대비코자 하수종말처리시설에 41억 7천 2백만원을 투입하겠으며, 농촌하수도 정비에 5억 8천만원과 교통안전 시설확충에 1억 5천 6백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여섯째 저개발지역 개발촉진을 위해 26억 4천 1백만원을 투입, 우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3억 2천 7백만원과 농촌가로등 설치에 5천 6백만원, 기계화 전업농 및 영농단 조성에 7억 7천 4백만원을 투입하겠으며, 꽃시범단지 조성에 8억 4천만원과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에 4억 8천 2백만원, 농가용 저온저장고설치에 1억 6천 2백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일곱째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41억 4천 1백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먼저 주민과 약속한 사업을 계획대로 반드시 실천하여 군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얻고자 읍면에서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이천읍 16건에 4억 1천 9백만원, 장호원읍 15건에 4억 1천 6백만원, 부발읍 13건에 3억 2천 1백만원, 신둔면 7건에 2억 3천 5백만원, 백사면 11건에 2억 4천 5백만원, 호법면 9건에 2억 2천 7백만원, 마장면 12건에 2억 2천 9백만원, 대월면 20건에 2억 5천 3백만원, 모가면 18건에 2억 4천 6백만원, 설성면 16건에 2억 4천 2백만원, 율면 13건에 2억 8백만원등 30억 4천 1백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또한 새마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탄력성 있게 추진되도록 11억원을 읍면에 지원 하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지난해 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새해 군정방향과 예산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내년도는 우리에게 지방화시대를 여는 3차년도가 되며 내용이 있고 활기찬 한해가 되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새롭게 출발한다는 각오와 굳은 의지를 갖고 내실을 다지면서 모든 역량을 키워서 능동적으로 모든 일을 포용하여 2000년대를 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각부분에 걸쳐 만족할 만한 기대치에는 못미치지만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군민의 다양한 욕구를 합리적으로 수용하고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새해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이해하시어 배전의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고 살기좋고 활력이 넘치는 이천군을 건설하기 위해 수레의 양바퀴가 항상 기울지 않고 같은 방향으로 힘차게 달릴수 있도록 군정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더욱 넉넉한 마음을 갖고 이심전심으로 모든 일이 합리적으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다같이 손을 맞잡고 새로운 도약의 해로서 1993년도를 맞이 하였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광수 군수님께서 수고를 하셨습니다. 주요사업계획 보고사항에 대하여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93년도 예산안을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6. 휴회의 건(의장제의)
○ 의장 유광수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구성하여 주신 '92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휴회코져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군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여러 의원님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은 '93년 예산안을 다룸에 있어서 몇가지를, 이것은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불필요한 요식행위에 대한 의회운영을 지양하여야 되겠다. 이런겁니다. 우리는 괜히 요식행위에 매여 가지고 실질적인 심의는 못하는 경우가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현 법테두리안에서 최대한의 그 법을 지키면서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역시 법도 궁금적으로는 그것이 주민을 위한 것이고, 군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법 자체가 군민에게 불편을 준다고 하면은 어디까지나 개정해야 된다는 이러한 차원에서 이제 불필요한 요식행위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집행부에 계신 여러분이나 의원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비에서 5억을 주는데 군비에서 5억을 보태지 않으면 이 국비에서 5억은 탈수가 없다.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의회에서 의결하는 그러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얘기합니다만은 국비건 도비건 그것이 나라돈이지 그것이 어디서 끼어들은 돈은 아니지 않느냐, 설사 국비에서 5억이건 10억이건 그 군비를 지원하지 못해서 다시 반환하였다고 해도 그것이 부적당한 사업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지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93년도 예산은 이런 방향으로 다루어 주셔야 되겠고, 또 하나 제가 제2차 추경 예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집행부에 계신 여러분들이 우리 의원들의 입을 막기 위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내무부 지침이다. 이건 건설부 지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저희들이 3개월동안 한양대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때 법무부 법제처 법무관이 그런 얘기를 합디다. 그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의원 여러분과는 아무 관계가 없으니 거기에 의식하지 말아라 만약에 그것이 문제가 되면은 자기집에 전화를 하거나 자기방에 전화를 하면은 내가 자문을 해주겠노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어기기 위해서 전적으로 저희들이 공감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무엇인가 우리 특성에 맞는 것을 하자 이겁니다.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 의원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예산안이 나왔습니다만은 저도 한 10번이상 읽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 10번정도 읽고 검토를 하고, 집에 가져 가셔서 밤을 새워서라도 이것을 검토 하십시오. 단, 한가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주시는데 예산을 자꾸 보면은 여기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겁니다. 그래서 5번, 6번, 10번 정도만 읽고 10번 정도만 보면은 대충 윤곽이 잡힐 것이고 여기에 대한 문제는 그때 그때 체크해서 관계공무원 질의 응답시에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약 한달동안의 기일이 남았기 때문에 모든 계수조정을 맨 마지막날 하기 때문에 한달 동안의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제는 이와 같은 것을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제13회 이천군 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 참석의원 13인
유광수박완구국희영권오영김문식김백경박선기
서동필서한석신광철이성우심흥택임진혁
○ 출석공무원 명단
군수이갑균
산업과장유숭열
농촌지도소장이건영
지역경제과장이용준
기획실장한기영
산림과장김학풍
문화공보실장김학규
건설과장장이순
내무과장최석태
도시과장김헌재
새마을과장최호순
민방위과장이상용
재무과장민병효
보건소장윤재복
지적과장허인구
사회지도과장이충복
사회과장어수찬
기술보급과장이성구
환경보호과장조남철
가정복지과장박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