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유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이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 유광수 의사일정 제1항 이천군민원재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이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군건축조례제정조례안, 이천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이천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은 심의하신 특별위원회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식 특별 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분)

○ 위원장 김문식 심사보고서, 조례 심의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문식 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제정조례안 2건, 개정조례안 2건, 폐지조례안 1건에 대하여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특별위원회는 '93년 3월 6일, 제14회 이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되었으며, 3월 8일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받은 다음, 특별위원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동일자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안건별 심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천군민원재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은 이천군에서 처리하는 민원중 미해결된 사안이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 재심의를 함으로써 주민 위주의 민원행정을 수행하여 주민 기대에 부응하고 친절 봉사와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며, 이천군건축조례제정조례안은 1991년 5월 31일 법률 제4,381호로 건축법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의 융적률, 건폐율을 상향조정하여 도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높이고, 공장내에 물품들을 보관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을 허용키로 하고, 건축 허가를 신청할 경우 완벽한 설계도서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함으로써 허가를 득하지 못하거나 설계 변경시 2중으로 경비를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코져 당해 건축물의 관계 법령의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건축물의 사전 결정제도를 둠으로써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코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1년 6월 19일 대통령령 제13,390호로 사무관리 규정이 제정 되였고, 1991년 9월 30일 총리령 제 395호로 시행규칙이 제정, 1991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인 관리 조문에 직인과 청인의 구분 사용과 특수업무 처리중 특수 공인의 비치 및 사용근거를 마련 하였으며,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중 “전도자금 출납원”을 “일상경비 출납원”으로 명칭을 변경코져 개정하는 것이며, 이천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임용령이 1992년 12월 2일 대통령령 제13,767호로 개정됨에 따라 기술직 공무원의 직급명칭을 행정직 공무원과 같이 직급 명칭을 일원화 하도록 하고, 직급 명칭 변경과 농촌의료체계 확립과 보건의료 행정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건소장 직급을 5급에서 4급으로 상향 조정코져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천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은 소방법이 1991. 12. 14일 법률 제4,419호로 전문 개정되여 소방업무를 광역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로 일원화 함으로써 이천군 의용소방대 설치조례가 1992년 11월 24일 폐지됨에 따라 동 조례는 필요성이 없기에 폐지코져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정, 개정,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광수 김문식 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의결코져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이천군민원재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유광수 의사일정 제2항 “'93정수물품취급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광수 최호순 재무과장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가 있겠습니다.

○ 의장 유광수 전문위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 받으세요.

○ 김문식 의원 재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에어콘이 4대 구입으로 나와 있는데 재무과 하나 내무과 하나, 의회 둘 그렇죠?

○ 김문식 의원 의회에 속해 있는 소회의실에 하나 놓고, 본회의장에 하나로 그래서 두 개로 설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에어콘의 값이 360만원으로 개당 나와 있는데 말이죠.

용량에 관계없이 개수로 사무실의 냉방장치가 카버될 수 있는 겁니까?

○ 김문식 의원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요, 소회의실이 예를 들어서 10평, 부군수님실이 10평, 이렇다고 봤을 때 360만원짜리가 해당이 되는 거며, 본회의장 4～50평 되는데 360만원의 그 가격으로 커버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다 일괄적으로 360만원씩 똑같으니 360만원짜리 기계 가지고 본회의장 카버를 한다면은 소회의실이나 부군수님실 같은 작은 방에는, 예를 들어서 300만원짜리나 200만원짜리도 되지 않겠느냐, 용량을 검토하고 심도있게 분석을 해보신거냐 이 말입니다.

○ 김문식 의원 예, 과장님께서 말이지요. 최소한도 이런 정수물품은 취득코자 할 때는 평수에 비례해서 적정하게 예산절감, 말로만 예산절감이지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분석을 해 보셔가지고, 의원님들 또는 관계관, 다른 실과 소장님들 전부 계십니다만은 타당성있게 말씀을 해 주셔야 의원님들이 이해 설득이 되고 하는 거지, 크나 적으나 대강 360만원씩해서 거의 똑같이 산출이 나왔다고 하면은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 김문식 의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우리 이천 시내에도 보면은 소회의실 정도되는 사무실에도 유리창에 부착하는 에어컨이 있는가 하면은 이런 큰 사무실에 캐비넷식 에어컨을 장치하는데, 그런 용량이나 활용가치를 놓고 봤을 때 과장께서 이것이 정말로 유효 적절하게 예산 절감차원이나 아니면 적기적소의 정말로 알맞게 쓰여지는 기계를 기종을 택해서 이게 신규 취득하겠다고 올라와야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 과장님도 보세요. 부군수님실이나 전산교육장이 몇 평이 되고, 소회의실은 몇 평에 얼마짜리, 본회의실은 크니까 어떤 것을, 형식은 어떻고, 용량은 얼마짜리에 금액은 얼마짜리가 와야 된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자료가 나와야지, 덮어놓고 일괄적으로 다 똑같이 올라 왔다는 건 납득이 안가요.

○ 의장 유광수 그러면 과목을 좀 더 세밀한 검토가 없는 것 같은데 재무과장께서는 지금 김문식 의원 답변한 질의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해서 나중에 보고를 좀 해주시고 또 다른분들 질의 있으신 분 질의 하십시오. 그렇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다른 분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면은 다시 세밀히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이천군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천군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에 계신 여러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례개정에 대해 심의를 가지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 새정부 출발과 동시에 모든 것이 새로워 진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본회의에서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군민과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되겠습니다.

제가 하도 오래전에 읽은 책이기 때문에 지금 세밀한 기억은 안나겠습니다만은 “낫셀전기”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읽어 본 기억이 납니다.

낫셀이 정권을 잡기전에 어느 산간 벽지에 갔더니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에게 어떠한 약속을 했냐하면은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반드시 다시 한번 찾아오겠노라” 그리고 낫셀이 집권한 후에 그 모든 국정에 바쁘다 보니까 그것을 깜박 잊어 버렸습니다. 그 낫셀이 정권말기에 그 사하라 사막에 있는 피라밋 그 밑에 가서 그 낫셀이 담배를 피면서 내가 공약한 사항에 대해서 잊은 것이 없느냐? 하는 것을 반성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답니다. 그때 문득 생각난 것이 “아! 내가 어느 산간벽지 어린소녀와 약속한 것이 있는 데 그것을 이행 못했구나” 그래서 비서관 하나를 데리고 경호원 하나를 데리고, 거기를 가려고 했더랍니다. 그 마침 산간벽지에는 그 당시 반정부군의 게릴라들이 득실거리기 때문에 경호원이 심지어 자기가 차고 있던 권총을 낫셀 대통령에게 내밀면서 “차라리 저를 죽여 주십시오. 각하, 거긴 못갑니다. ” 그러나 그 낫셀은 그 경호원의 만류를 무릅쓰고 그 어린 소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산간벽지에 갔더랍니다.

근저에 우리는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나는 노태우 대통령이 말년에 청와대에다 사람 불러다 놓고 밥 먹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의 지도자들도 왜 이런 것은 못하느냐 크게는 대통령이 일국의 대통령이 산간 벽지의 어린 소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반정부 게릴라가 득실거리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소녀와의 약속을 지켰다라고 하는 낫셀 전기를 읽은 것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사소한 일입니다만은 군민과 약속한 사항은 지켜야 되겠습니다. 시중에 나도는 얘기는 각실과소장님 여러분이나 담당 계장들이 무엇을 약속해 놓고 하나도 이행을 안한다는 겁니다. 또 전임 군수가 약속한 것을 후임 군수가 약속 안한다는 겁니다. 전임 군수가 약속한 것은 군수가 약속한 것이 아니라 이천군청이 약속한 겁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하셔서 의원 여러분께서도 공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이행하시고 집행부에 계신 여러분들도 그 약속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철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일 당장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단 한 그루의 나무를 심자, 이것이 얼마나 참 진리입니까. 이와 같은 것을 감안하셔서 지금 김문식 의원께서 질의가 계셨습니다만은 조금 더 세밀히 검토했다라고 하면은 아마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사소한 문제입니다만은 이것이 우리 군민을 위한 사항이라고 하면은 좀 더 세밀한 검토가 있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14회 이천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