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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이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이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 3월 27일(토)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1.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승인의건(특별위원회 제출)


(10시 1분 개의)

○ 의장 유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이천군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김태신 의사계장 김태신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월 25일부터 3월 26일까지 2일간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제출된 자료와 현지확인으로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 의결을 보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승인의건(특별위원회 제출)

(10시 4분)

○ 의장 유광수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필 위원장님께서는 조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동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동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당특별위원회는 3월 24일 조사 계획서를 작성 의결을 보아 계획서대로 3월 25일 실과소장들을 출석시켜 경위설명 청취와 제출된 자료에 의거 문제점을 파악하고, 3월 26일 대월면 대대리 소재 아가동산 현장조사를 통하여 위법사항과 문제점들을 심도있게 협의 작성한 조사결과를 의결을 보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불법 건축물 8동 2,258㎡와, 건축허가는 되었으나 미준공 처리된 10동 3,858㎡에 대하여는 법령에 따라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불법 전용된 일반농지 10필지 6,917㎡와 개발농지 7필지 24,246㎡는 원래에 개간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하고 불법 훼손된 임야 2필지 977㎡와 구거 9필지 3,817㎡에 대하여는 본래의 목적과 상태로 시정을 요구하고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1동은 준공은 되었으나 용도 변경이 안된 상태이므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하며,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수도권 정비 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공장 설치가 불가한 품목이므로 업종변경등 개선을 요구코자 합니다.

상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광수 네, 서동필 위원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조사결과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심흥택 의원 의장?

○ 의장 유광수 네, 말씀하세요.

심흥택 의원 신상 발언 좀 하겠습니다.

○ 의장 유광수 네, 하세요.

심흥택 의원 본 의원은 본안대로 통과를 하더라도 일단 이번에 시정 요구한 것이 원안대로 그대로 시정이 안됐을 적에는 제2차 촉구할 것을 저는 의장님께 묻고 싶은데 그렇게 할 의사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광수 네, 그거야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이 일치된 사항에서 의장은 집회만 할 것이지, 의장 독단으로 이렇게 저렇게 할 수는 아마 없는 사항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들이 지금 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일단 의결을 해주시면은 그대로 집행을 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심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소상히 다시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택 의원 본 의원은 이번에 시정을 일단 촉구를 하고, 후에 본회의에서 뜻한 바대로 시정이 안됐을 때에는 다시한번 촉구를 해서 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서 본안을 통과시키자 이런 얘기입니다.

○ 의장 유광수 네, 알았습니다. 지금 심의원 발언 여러분 잘 아시겠지요. 동의 하십니까?

(전의원 「동의한다」고 함)

그럼 여러분의 동의에 의해서 시정이 되지 않을시에는 재차 시정토록 조치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여러분의 의견이 통일 되었기 때문에 본인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심흥택 의원 됐습니다.

○ 의장 유광수 그럼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은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마침 어제가 2년전에 우리 의회 의원 여러분 당선되신 날이기도 하고, 아주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특별위원회 여러분! 그간 수고가 많으셨고, 또 봄철이라서 농사일에 바쁘신데도 3일간 여러분 애쓰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5회 이천군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산회)


○ 참석의원 13명

유광수박완구심흥택김백경임진혁박선기국희영서한석

신광철김문식서동필권오영이성우

○부록 :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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