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실장 조남철 기획실장 조남철입니다. 어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보고를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543페이지 입니다. 세입은 당초 예산에 4억 5천 6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거기에 순세계 잉여금 14억 2천 500만원하고, 일반회계 전입금중에서 개발부담금이 4천 400만원 그래서 4억 5천만원 이렇게 해서 증가가 돼서 전체 14억 6천 913만 6천원이 증가가 된 19억 2천 513만 9천원으로 세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547페이지 입니다. 세출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장호원읍 택지개발사업 용역비 7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이 장호원 택지개발 사업을 보고를 드리면, 이것은 위치가 현재 장호원읍 사무소 맞은 편, 그러니까 북쪽으로 맞은편에 저희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공동묘지가 있는데 작년도에 공동묘지를 이전을 해서 거기에 18,000평을 택지를 '90년도부터 '95년 12월까지 택지개발을 해서 매각을 하면 그 매각 수입이 약 4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8억원의 이익을 가져 오기 때문에 7천만원으로 계상을 해서 용역을 해 가지고, 택지개발을 해서 '95년까지 매각 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택지개발 조성 사업에 대한 유인물을 별도 도시과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경영수익사업중에서 어제 보고 못 드린 잔디포 사업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치가 이천군 신둔면 지석리 467번지에 1천평으로 작년도에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작년도에 투자된 사업비가 3백만원,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 매각수입 6백만원 세입으로 잡아 놨는데, 작년에 사업 조성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 상반기에는 잔디가 완전히 나지 않아서 수입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들어가면 9월달부터 10월달 사이에 매각을 해서 수입을 6백만원을 올릴 예정입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6백만원입니다. 6백만원 수입을 올리면 작년에 투자된 사업비가 3백만원인데, 순수입금은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네, 알겠습니다. 자재대가 126만원 또, 거기에 인부대가 50만 7천원 또 장비가 7만원 정비 작업이 14만 8천원, 또 관리비가 87만원 이렇게 해서 289만 7천원이 들어 갔는데, 거기에 이윤을 프러스 해주니까, 3백만원이 된겁니다.

○ 기획실잘 조남철 그것은 자재대 126만원이 그것입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감사합니다.

(10시 13분)

○ 지적과장 허인구 예.

○ 지적과장 허인구 그러면 지적과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기전에 저희 지적과에 당초 예상액이 1억 8천 5백 7만원이 되는데요, 금번 추경예산을 조정함에 있어서 6백 32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소요 예산액은 3천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99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있어서 복사기 수리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복사기를 4대를 가지고서 지금 민원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대당 10만원씩 3회에 걸쳐서 수리를 해야만 정상가동이 되는데 당초 예산에 이것이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리비를 계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액된 것중에 제일 큰 액수로써는 99페이지 맨하단에 수용비 및 수수료란에 지적공부 바인다 교체입니다. 이것을 당초 예산에 1천 1백만원을 배정받았는데 이번에 5백 25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이 감액된 수용비를 재료비 기타로다가 돌릴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00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100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일같이 민원업무를 다룸에 있어서 대장등본 전산용지, 지적도 복사용지가 매일 소요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예산이 당초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세워 주십사하고서 여기다 넣었습니다만 저희가 대장 경비로는 1일 500여건, 지적도가 1일 300여건, 그래서 3일에 한 박스(BOX)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등본 용지를 4만원씩 6박스(BOX)해서 12월 분이 288만원 그 다음에 지적도 용지가 월 규격별로 3박스, 5박스 또는 3박스해서 총액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158만원해서 이것은 꼭 세워 주셔야 저희가 민원업무 처리에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읍.면 지적약도 보호 비닐입니다. 이것은 정수물품 승인시에도 설명을 드린바 있는 읍면에 지적도가 아주 많이 낡아가지고, 걱정이 되어서 이번에 이것을 일괄 싹 군청에 비치되어 있는 지적도와 물량이 같다고 해서 비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매당 3백원씩 4천 5백만원이 계상해 가지고 135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보관하기 위해서 도면을 씌우기 위한 보호비닐을 한 개 천원씩 해서 4,500매해서 4천 5백만원, 이것을 이번 추경에 계상해서 비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공공요금난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우편요금이 당초에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직접적으로 나중에 시행되는 바람에 그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894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월 250건 하고 있습니다. 10개월동안 한 2,500건을 하고 있는데 이 특별 조치법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한사람앞에 2번씩이나 등기우편으로다가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실 통지를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710원씩 25건 2회에 걸쳐서 10개월동안 해가지고 355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 기타란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란에 이것은 인건비인데요. 현재 9명에 대한 단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1만 2천 6백원을 주다가 1만 4천 3백원으로 인상되는 바람에 인상비분에 대한 인건비를 우선 제증명 발급 인부임에 있어서 2백 38만원, 그 다음에 전산운영 인부임이 1백 40만원해서 이 인건비에 대한 계상입니다. 다음에는 물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읍.면에 지적도를 조제해서 보내는데 있어서는 작성용 복사기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정수물품 승인때 승인을 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복사기를 사 가지고서 일괄복사해서 읍면에 전부 비치토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작업으로 작성을 하게되면, 매당 1만 8천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4,500매이면, 1만 8천원씩 수작업으로 하게되면 8천 2백만원이 소요되는데 복사기로 하게 되면 전부 합쳐서 1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적서고에 비치한 항온, 항습기에 대해서 이것도 승인해 주신 바입니다. 1천 4백만원짜리 한 대면 저희 지적창고에 설치를 해가지고 습도를 조절해서 도면에 대한 신축면을 조절하는데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지적과장 허인구 지금 위임사무가 되는데요. 위임사무가 되는데, 그 대신 일체 수수료는 전부 자치단체에 수입증지로다가 수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체 등본이라든가, 각종 수수료 또는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방수입으로다가 수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지적과장 허인구 월급도 둘이고 나머지는 전부 지방비에서......

○ 지적과장 허인구 그것은 저희가 우선 수입 계산과 나간거 따져 보면요. 수입도 상당히 됩니다.

○ 지적과장 허인구 예, 특수 복사기입니다. 이것을 수작업으로 하면 8천 2백만원이 들어가서 어차피 이것을 사 놓으면 나중에 또 써 먹고......

○ 지적과장 허인구 예.

○ 지적과장 허인구 그렇죠.

○ 지적과장 허인구 출장소, 본소 다 주어야지요. 그래야 주민들이 전부 열람을 하고......

○ 사회과장 한기영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사회과장 한기영 입니다.

○ 사회과장 한기영 노정관리 급양비는 예산절감에 의해서 50% 깎이는 겁니다. 그리고 취업 알선을 구직 접수처 표찰을 각 이장들한테 천원짜리로 해가지고 그렇게 구직신고를 해가지고 이장은 그것을 읍.면에 주고 통보를 해가지고 취업을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표찰을 하는것입니다.

○ 사회과장 한기영 절감 계획에 의해서 무조건 10% 깎으라고 해서 깎은 겁니다.

○ 사회과장 한기영 줄여서 가야죠.

○ 사회과장 한기영 그 다음에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입니다. 기능경기 대회 참가선수 10명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공고학생을 주축으로 학생들이 가는것인데 기술을 학교에 보급을, 이천에 현재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기술수준이 얼마인가를 평가 하기 위해서 대회에 나갑니다. 그래서 가급적 상위 입상 하도록 노력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출전하는 학생에 대한 5만원씩을 보상을 주는겁니다. 전국체전은 10만원 그래서 그것을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근로자가 조합원으로 된 노조에 가입 되어있는 사람이 한 1만명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을 다 보낼수는 없지만 일부 조금씩, 조금씩 교육을 시켜서 긍정적인면으로 모든걸 부정적으로 보지말고, 긍정적으로 볼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일부를 지원 해주는 예산입니다.

○ 사회과장 한기영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주는거죠. 지금 앞으로 복수 노조가 생기게 되면 굉장히 사회가 시끄럽게 되고 어떤 정책이 될 때까지, 그래서 우선 근로자들의 정신교육을 통해서 조금 더 안정도 할수 있도록 굉장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 보조입니다. 노총 상담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월 30만원씩 6개월분 그리고 근로자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이것은 근로자들을 단합을 시키고 어딘가 좀 화합을 기하기 위해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그게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마는 그것을 다 줄수는 없고, 그래서 일부만 보조를 해서 체육대회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사회과장 한기영 네

○ 사회과장 한기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천군에 농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냐 하면 27%정도입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굉장히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각종 지원시책을 펴서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로자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평균적으로 생각할 때 아, 노임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희생을 해가지고, 그나마 국가 경제가 이 만큼 향상이 됐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항상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순화 시키고 한다는 뜻에서, 그래서 이번에도 노총이 노임 협상을 하고 굉장히 중개 역할을 많이 해 줍니다. 그래서 중개 역할을 할적에 힘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들을 위해서 체육대회도 이렇게 해주고 뭐도 해주고, 함으로써 사회 안정을 시키는데, 그 노총의 기여도가 필요한것입니다.

○ 사회과장 한기영 네.

○ 사회과장 한기영 정보비는 그 예를 들어서 무슨 노사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준다 했을때에, 아! 고맙다 앞으로 계속해서 순화를 해 달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쓰는거구요. 예를 들어서 윗 사람들이 무마하기 위해서 잠깐 만나자고 해서 같이 저녁식사도 하는 경우도 있고, 대화도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정보비로 쓰고 보상금은 반드시 있을적에 교육을 갔을 때 주고 그런겁니다.

○ 사회과장 한기영 그것은 사람을 하나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릅니다만은 이천에 법률 상담소라고 해가지고 재야에 있는 근로자를 어떻게 하라, 예를 들어 노사분규가 있을때에 노임도 우리 노총이나 이런데서는 가급적이면 편한대로 사회에 물의가 안 되는 방향으로 할려고 하고, 재야단체 이런쪽에서 어떻게든지 물고늘어지고......

○ 사회과장 한기영 네.

○ 사회과장 한기영 우리가 운영하는 방법에 따라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 다른데 지금 현재 봐 가지고는 우리가 이 노사가 안정 되지 않으면, 절대 사회가 안정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노사 그러니까, 이천 지역을 예를 들어서 이천 지역에 현대전자가 노사분규해서 파업을 했다면 그 파장은 굉장히 큽니다. 지역 경제에 미치는, 그런데 극히 일부를 지원 해가지고, 그런 것이 무마가 되고 할적에......

○ 사회과장 한기영 어떤 것을 비교해서 얘기 한다면, 대안은 많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는데요. 여주군만해도 기업체가 적은데도 6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천군만 해주는게 아니라 다 해 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 사회과장 한기영 경우에 따라 중복 될 수도 있지만, 딴 사람이 없으면, 그러니까, 해에 따라서 당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 사회과장 한기영 이천군에서 10명 정도를 선발해서 보내라. 그것에 대해서 한것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인원이 줄을수도 있습니다.

○ 사회과장 한기영 주요사업비에 보면, 대 수선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자 협회이전 사무실이 없었는데, 그 사무실을 마련 하기 위해서 없기 때문에 공설운동장 이쪽에 한칸을 줬습니다. 그것을 수리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110페이지는 보상금인데요. 거택 보호자 인원이 증가함으로써 느는 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국비.도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저소득 장학금 지원도 증가분에 대한 것이고, 또 실업계 고교생에 대한 지원도 증가 한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보호 대상자 직업 훈련 비용은 인원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줄은 거구요. 또 저소득 주민 직업 훈련은 늘었기 때문에 늘어난 것 만큼 증가, 국도비 해가지고 늘은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월동기 특수 영세민 구호는 대상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줄은 것만큼 예산이 삭감된것입니다.

○ 사회과장 한기영 대상자가 당초 예산때 보다 늘었기 때문에......

○ 사회과장 한기영 이천군에 822명입니다.

○ 사회과장 한기영 88명 증가 했습니다.

○ 사회과장 한기영 부식비하고 연료비하고만 나가죠.

○ 의사계장 이철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료비는 취사용 연료비구요 월동용 연료비는 겨울 연탄비 보조로 지급 되고 있는것입니다.

○ 의사계장 이철호 아니, 월동용은 연탄비로 지급 되는것이고, 겨울기간 동안만...... 연료비는 취사용으로 돈이 지급되는겁입니다.

○ 의사계장 이철호 취사용 연료비를 계속......

○ 의사계장 이철호 그러니까, 도 지원금에서 하기 때문에 가스로......

○ 사회과장 한기영 있죠.

○ 사회과장 한기영 수시로 돌아가신분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변동 됩니다. 그것은 전출도 가고 그래서......

○ 사회과장 한기영 있습니다.

○ 사회과장 한기영 몇 명인지 기억을 못 합니다.

○ 사회과장 한기영 시설비, 취로 시설비가 국비가 나와 가지고 취로 사업비에 계상한것입니다. 그리고 시설 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부대 비용입니다.

112페이지 보상금 행여 사망자 장의비가 작년까지만해도 10만원 계상이 돼서 당초에 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되지 않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25만원으로 인상을 해서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그리고 행여 환자 긴급 진료비는 행여 환자가 가끔 발생을 하니다. 발생을 했을때에 굉장히 진료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을 해서 부랑아에 대한 진료를 양질의 진료를 돕고자 예산에 조금더 계상을 했습니다.

○ 사회과장 한기영 읍.면에서 처리하고 있어요.

○ 사회과장 한기영 대개 공동묘지를 안쓰고, 면에 있는 그런데서 쓰고 있습니다.

○ 사회과장 한기영 시설비입니다. 이 시설비는 우리 백사 공동묘지에 관리사를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화장실하고, 창고하고, 대기 사무실하고 또 그리고 여기는 지하수를 개발해야 합니다. 여기가 앞으로 약 4년동안 묘지를 쓸수 있고, 그런데 차후에 지난번에 공공요금 심의를 받았습니다마는 우리 이천군에 지금 받고 있는게 사용료가 3만 1천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를 고쳐 가지고 현실화 시키자, 현실화 시키면 땅값을 받으면 땅값을 받아 가지고 천상 어디 할 때가 없으니까, 백사면 옆에는 거기는 안됩니다. 그 일부 팔수 있는데가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다 늘려 가지고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 사회과장 한기영 476페이지 의료비는, 아까 말씀드린 국도비 보조금을 가지고 의료비를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진료를 하고 진단서를 떼어 준답니다.

○ 사회과장 한기영 511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입니다.

거기 수입은 1억 4천 435만 1천원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5년동안 매년 1억씩 생활안정자금 해서 일반회계 지원을 해가지고 적립을 합니다. 이 돈은 영세민들이 생활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신청을 할 때는 5백만원한도내에 지원을 해주고있습니다.

○ 사회과장 한기영 일반회계에서 영세민 특별회계를 전출을 해줘서 거기서 수입을 잡아가지고, 그래서 1억 4천 435만 1천원이 세입잡힌 것을 다시 융자금으로 편성을 해서,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에 융자를 해 주는 것입니다.

○ 사회과장 한기영 이윤이 5%입니다. 3년거치 4년상환인데, 3년동안은 안받고 4년부터 5%를 받습니다.

○ 사회과장 한기영 있습니다.

○ 사회과장 한기영 현재는 고질채권이 없습니다.

○ 사회과장 한기영 3년거치 4년상환이니까, 연도별로 다르죠. 아직 3년이 안된 사람은 회수를 안하는거고, 그러니까 이거, 이전에 새마을 금고 특별회계가 거기서 융자 해주게......즉, 거기서 하는 것 일부입니다.

○ 사회과장 한기영 515페이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입들어온 것을 융자해 줘야 하기 때문에 융자금으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 사회과장 한기영 글쎄, 지금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장애인 같은데 이런데, 이렇게 함으로써 굉장히 반발이 많지만, 뭐 고통분담 이런 차원에서 어떻게 하느냐, 참아 주십시오. 하는 얘기로 지금 무마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정상적인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돈은 쓸탓이지만 그런 것은 있지만, 어떻게 합니까, 모든 흐름이 그럴때는 참아주고, 또 참아주고 그런 것이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사회과장 한기영 수고 하셨습니다.

(11시 14분)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화경보호과장 김학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에서 컴퓨터 상황실 설치 환경오염감시 상황실 설치 9천 7백만원이 도비 50%, 군비 50% 해서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복하천에 컴퓨터 상황실을 군청 우리 사무실 같이 설치하고 감지기를 복하천 중간중간에 설치를 해서 컴퓨터로다가 수질 오염도가 측정 되는 그런 장치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다음에 청소관리 인건비는 단가차액으로써 설명을 약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148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피복피 환경 미화원 안전 조끼가 86만 4천원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쓰레기 감량 및 분리수거 홍보물 제작비 감량입니다. 그 다음 폐기물 수집 수수료 고지용 전산용지 구입이 8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슬러지 처리비는 과목정정을 한겁니다. 이것은 재료비 기타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수용비 및 수수료로 예산을 바꾸는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기타에서 청소용 리어카 야광 표지판을 20대 하는데 6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제세 공과금에 환경 미화원 재해 보험료가 4백 53만 6천원을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서 그것도 역시 감이 된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4백 96만 8천원이 감이 됩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151페이지 청소 차량구입비 2천 5백만원 이것은 대 폐차 하는겁니다. 이왕에 한 대를 폐차 처분 했습니다. 그래서 대폐차 하는걸로 해서 구입을 하는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예, 정수는 이왕 나 있는건데 법률상 폐차해서 완전히 없앴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처리장 기술 위탁 관리가 1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위생처리 운영 관리 기술 능력이 사실 저희가 부족하기 때문에 환경관리공단에 기술 위탁 실시를 해주기 위해서 도에서는 3천만원을 세우라고 했는데, 저희는 예산이 부족해서 도저히 3천만원을 세울수가 없다해서 1천만원만 세우고 기술진이 일단 한번 내려와서 정상 가동을 수차에 걸쳐서 해달라고 해서 1천만원만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토목전기 기계 환경직이 내려와서 몇 차례와서 가동을 우리 직원하고 같이하는 그런 위탁료 입니다. 다음에 시설비에서 간이오수 처리장 진입 하수도 정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마장면 오천리에 간이오수처리장이 있는데, 사실상 오수가 차집관로가 없이 농사로를 타고 그냥 그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집관로를 해서 1.2km를 설치를 하고, 집제비는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를 직접 받아 들여서 처리하는 그런 기술을 할려는 차집관로 설치비가 2억 1천 2백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1억 7천 5백만원 군비가 3천 7백만원 그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 복토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전리 매립장 복토비 요구를 1천만원 했습니다. 다음에 매립장 침출수 펌핑 시설을 7백 80만원 요구 한건데 이것도 역시 무전리 매립장에 폐수가 나와서 고여있는 물을 흘러 내려보내지 않고 다시 환원을 시키는것입니다. 그래서 증발도 되고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다시 걸러져서 다시 나오면 또 발폐도 시키고, 그런 설치를 하기 위해서 3천 8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건설과에서 이 기본 계획을 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부에 기본 정비계획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다른데 전부 안 하는데 마장만 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한테 예산을 요구를 해서 저희더러 하라고 해서 저희가 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차집관로 설치하고 병행해서 됩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 설계비 부족을 요구를 8천 6백 95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정 2천 9백 30만원이 섰는데 부족분 8천 6백 95만원만 요구를 하는것입니다. 그렇게되면 1억 1천 6백 25만원이 예산이 되는데 이것은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렇게 3가지 설계와 조사를 하기위한 예산 부족금을 요구 한것입니다.

152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이오수 처리장 식수용 지하수 개발을 과목 정정을 한것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대 수선비에 서 있는 것을 감을 해서 다시 위로 올린것입니다. 이 예산 과목만 변경 한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그것은 이천군의 특색사업으로 사실은 위원여러분께서 당초에 3천만원 해주셔서 실시를 해본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려고 쓰레기를 감량을 하기 위한 행동으로 추진을 했던것인데 해 보니까, 의외로 성과가 좋아서 읍.면 부녀회가 상당량의 재활용품이 수집이 되니까, 재생공사나 또 다른 OB, 진로 이런데서 공병회수하고 하는데서 보상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생공사에 1천원어치를 팔았다고 하면 저희가 1천원을 보상해 주는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재생품이 싸요. 싼 가격에 재생공사에서 하자고 하니까 주민들이 의혹이 있으니까 그걸 분리 수거도 안하고 재활용품 수집도 안할려고 합니다. 보상을 주어 가면서 해야 되는건데 의외로 성과가 좋아서 지금까지 2천 2백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은게 한 7백만원씩 밖에 안 남았는데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월 평균 6백만원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달 까지는 7백만원이 남아있으니까 되겠고, 5개월어치를 더 계산해보니까, 6백만원씩 5 x 6 = 30, 3천만원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런데 군수님이 너무 자꾸 요구를 하는 것 같으니까 2천 5백만원만 가지고 해봐라, 겨울에 또 그렇게 많이 나오겠느냐, 그래서 다시 2천 5백만원만 요구를 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네, 1억.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저희는 모전리에 설치한 정도의 쓰레기 매립장이 어디에 결정이 될는지 모르니까요. 당초 예산 세울때는 모전리 정도의 쓰레기 매립장만 생각을 했었는데요. 도에서 보조를 앞으로는 10년이상 이렇게 다년간 버릴수 있는 매립장을 해야 보조를 해주겠다. 모전리 처럼 3년 버리고, 1년 버리고, 그러는데는 보조를 안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레기 매립장을 아무리 찾아 다녀도 10년 버릴곳이 절대로 이천군에서는 없어요. 야산지대이기 때문에 찾아 볼래야 찾아 볼수도 없고 그래서 적어도 10년짜리는 없어도 3년이상 5년, 5년내지 6년까지라도 버릴수 있는 장소를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그 예산이 상당히 늘어나는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모전리거 끝나면 버릴장소를 찾는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예.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예.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이천군에 없습니다. 이천군에 산업 폐기물 처리업자가 없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일반 폐기물이죠.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현지 2개 업체가 있죠. 대일환경하고, 이천환경하고 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쓰레기량이 늘어나는데 2개 업체가 장호원 부발 이천 세군데 다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벅찬 것으로 봅니다. 저희가 현재 축산 폐수 공동처리장을 신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금년말이면 완공이 됩니다. 사실 10월달이면 완공이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공이 되면 축산 폐수도 저희가 영세 축산 농가에서 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늘려야 될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늘리는 방향을 저희가 모색을 하고, 그 다음에 김해에 우리와 같은 시설을 했기 때문에 내일 저희 직원하고, 계장하고 현지를 보내서 김해에 가서 견학을 하도록 또 거기에서 조례가 개정이 되었으면 조례도 좀 알고 가져 오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려고 내일 견학을 보내는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다음 1회 마지막 추경때는 저희가 반드시 그것을 올리겠습니다. 조례를 올려서 개정을 하는 것으로......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사실은 그것이 처음에 왜 생겼느냐 하면, 저희가 여주에다가 대형 쓰레기 매립장 설치를 하고 이천군에서 3억을 부담하라고 그래서 추진 중이였는데 여주까지 가져 갈려고 하니까 시내를 돌아서 막바로 그 차가 가면 얼마 싣고 못가니까, 적환장에서 쓰레기를 눌러 가지고 양을 줄여서 큰차에다가 가져 가는 그러기 위해서 적환장이 필요하다 해서 적환장을 설치를 한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현재 그 적환장이 적환장으로써의 역할을 완전하게 하도록 못 되어 있어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하여튼 안 되어 있고요. 이거 눌르는 기계도 없습니다. 그런것도 앞으로 있어야 되고 그래서 쓰레기 매립장이 원거리에 있을 때 사용할려고 사실은 설치 했던 것인데 그때 부지를 모색하다 보니까 도저히 마땅한데가 없고 그래서 그렇게 된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그러니까 예산이 나중에 언젠가는 활용이 되면은 내년이라도 건물이라도 짓고, 압축기도 설치하고 그래야 됩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예, 가지고 갑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글쎄, 그건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건설과에서 설계를 해서 건설부 심의가 끝나고 환경처에 또 재심의를 올리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 어디로 넣는 것 까지는 저는 아직 모릅니다. 설계를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예.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이천군 중리천 내려가는 물은 전부 싹 가지고 가는 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네.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네, 시설비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부서에서 시설 부대비로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예, 그렇게 된거 같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가정복지과장 박순자입니다. 가정복지과 93년 추경심의안을 설명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는 당초 11억 4천 448만 5천원에서 금년 추경 5천 335만 5천원 증가로 총 11억 9천 784만원이 되었습니다. 113페이지부터는 넘어가고, 116페이지부터 설명 해 올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비로써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써 과목정정으로 올린겁니다.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섯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상 기능 보강비는 자본적 보조로 저희가 돼서 목 변경을 한것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네.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복지 사업으로서 8월 준공예정인 노인, 아동 다목적 복지에 따른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전기 요금과 전화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해서 580만원 올렸습니다. 연료비로써 4천 109만원을 올렸습니다. 기본 경상비로써 수용비 및 수수료에 화장실용품 구입과 세척제 숙직실 침구, 세탁료 해서 688만원을 올렸습니다. 제세 공과금은 전기안전검사 대행 수수료 월 10만원씩 4월 소방안전 협회비 1회에 9만원해서 49만원 올렸습니다. 보상금으로써 노인 활동비 지원 보조분에 대해서 올렸습니다. 이것은 70세 이상 거택 보호자나, 시설 보호자, 자활 보호자 월 1인당 15만원씩 지급 되는것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늘은것이 아니구요, 부족분에 대해서 세운것입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월평균 5백명을 지급하는데요, 2천 996명분을 지급 했는데, 하반기에 그만큼 이상이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세운 것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보조가 있죠. 국비 80% 군비 20%죠.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노인 시설 종사자 특수업무 수당이라고 했는데, 저희는 특수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 수당만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로써 6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 노인 부식비 지원으로써 2개소에 도비, 군비 50% 씩 306만 6천원 올렸습니다. 2개소입니다. 한나원과 평화의 집 2개소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네, 다음은 노인요양 시설 증개축 과목 정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업을 보니까, 자본적 보조이고 경상적 보조에 대한 것이 노인복지 시설 증 개축 이것도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대한 노인회 군지부 보조에 당초 예산에 목 금액 미합산이 돼서 올렸습니다. 다음은 신규등록 노인정 난방비 지원으로써 저희 관내에는 180개소 노인정이 있습니다만, 173개소만 기정 예산에 계상 되었으므로 7개소에 대해서 올렸습니다. 다음은 경상 사업비로써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홀로사는 노인 사진첩 제조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151명이 계십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면, 영정을 모실 사진이 없는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써 노인 휘호대회 참석자 보상 기념품이 되겠습니다. 경상경비 절감차원에서 삭감이 되겠습니다. 캐비넷, 책상, 의자, 교육장의 의자, 발언대, 마이크, 휴게실의 긴 의자, T테이블, 노인 휴게실 집기, 원탁과 의자, 목욕탕, 탈의장에 옷장, 수위실, 숙직실에 긴 의자, 책상, 의자해서 539만원 올렸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꼭 필요한것만 올렸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견적서 저희들이 1차 받았죠. 물어보고 세운것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다음 주요사업비로써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노인 복지시설증·개축 과목정정으로 노인 요양소 설치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정 시설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 특색 사업으로써 ‘93년부터 ’97년까지 노인정 5개년 계획에 재원은 도비·군비 각 50%씩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노인정은 180개소입니다만, 읍·면 실태조사에서 시설 개·보수에 106개소, 난방시설 교체가 28개소이며, 노후 집기 교체가 46개소가 필요량입니다. ‘93년도 노인정 시설개·보수는 21개소에 2백만원씩 4천2백만원 세웠고, 노인정 난방시설 교체는 5개소에 100만원씩 5백만원 세웠습니다. 노인정 노후 집기 교체는 10개소에 40만원씩 4백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부녀 복지 분야입니다. 당초예산부터 125페이지는 중간부터 양육비 지원까지 10% 예산 절감에서 493만 천 4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증액 예산으로써 125페이지 모자세대 고교생 입학금 지원 15명에 대한 10만 4천 4백원과 모자세대 고교생 수업료 지급 27명에 대한 882만 2천원 재원 국비 80%에 도비·군비 각 10% 예산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 복지과 소관 말씀 드렸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네, 이것은 일상 경비로 내려줍니다. 그런데, 시·군에 본 예산에 편성토록 했는데 타 시·군이 안한 시 ·군이 있기 때문에 편성치 못한 시·군 때문에 저희가 본 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일상 경비로 내려 준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내려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아니죠. 도 지시에 의해서 본 예산에 편성토록 했는데요. 편성치 못한 타 시·군이 있기 때문에 일제히 경비로 내려준다고 합니다.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네, 내려오는 겁니다. 도비로.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시간을 줄여야겠죠. 10%절감을 할려면......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시간을 줄여야 됩니다.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32명에 대해서 어린이날 기념으로 읍·면에 전부 배부를 했느데요. 나머지 경상경비 절감해서 삭감 되는겁니다.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5월달에 집행을 32명 했고 나머지 남은 금액이죠.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2만원짜리 저희가 사전을 샀을때에 깍아서 1만 5천원에도 할 수 있고, 1만 7천원짜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품이 그 정도 지니까, 남아있는거죠. 만약에 사전을 한다면, 영한사전을 한다면 2만원짜리로 저희들이 계산을 했지만, 1만7천원짜리로 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상담소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죠.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홀로사는 노인들이 저희 관내에 151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돌아 다니면서 보니까, 사진을 제대로 찍어 놓으신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돌아가셔도 사진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해 드려야 되겠다는 실무진의 생각에서......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꼭 해드려야 될 것 같더라구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맥락은 다 같죠. 그런데 저희가 홀로사는 노인 사진첩 제조나 돌아가신 다음에 장례비 지급은 돌아가신 분에게 장례비를 지급하는 것이고, 홀로사는 노인 사진첩 제조는 살아 계실 때 해 드림으로써 나중에 돌아가실 때 쓸수 있다는 얘기죠.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네.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홀로사는 노인만.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네, 거택 보호자 전체를 해주는게 아니라 혼자 사시는 분만.......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네, 그럼요. 이것이 5개년 계획 도 특색사업 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 계획을 지금 계상을 한거고, 차후에 할 것을 시설개·보수 180개소를 조사해 보니까, 서설개·보수할곳이 106개소고 난방 시설 교체할곳이 28개소, 노후집기 교체 할 곳이 46개소란 말이죠. 그래서 ‘93년도에는 개·보수 21개소 난방시설 5개소, 노후집기 교체 10개소로, 계획해 놨고 ’94, ‘95, ’96, ‘97년도는 계획이 또 있죠.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신축이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거기는 이것을 저희가 180개 일제조사 한것인데요. 읍·면에 어디에 다시 또 세우시나 보죠.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그렇죠.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5개년 계획을 드릴께요.

○ 산업과장 유숭열 산업과장 유숭열입니다. 저희 산업관계 예산심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93 첨단기술 농업생산단지 조성 사업추진계획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첨단 농업 생산단지에 대단위 시범 단지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 충분한 설명을 못해 드리고 이와같이 예산편성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우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를 보시면 첨단기술 농업 생산 단지 육성 사업계획서 사업목적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주산단지는 대월면 대대리, 다음에 규모는 철골 PC 온실이 6천 5백평, 노지 채소가 3만평, 노지과수가 1만 5천평 그래서 5만 1천 5백평 거기에 대한 농가수는 전체가 35 농가고 사업량은, 온실을 8동을 지을 예정입니다. 예산은 전체가 30억으로써 국고가 12억, 또 지방비는 도비 3억, 군비3억, 융자가 1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에 넘기면 소요예산 산출 내역은 지하수 개발, 그 다음에 용수공급, 그 다음에 시설장비에서는 철골 62평, PC 1,020평, 온실이 960평 다음에 노지채소 스프링 쿨러 관수, 노지과수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이렇게 해서 30억으로 소요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원별시설 내용은 심층 지하수개발이 7공, 용수공급 시설이 7건, 철골 PC 온실이 8동, 노지채소10ha,노지과수 5ha, 시설부대비 1건, 예비비 이렇게 3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일정별 세부 추진 계획은 생략을 하고 맨 뒷장에 보시면 유리온실 배치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3월달에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조사한 내용으로써 파란걸로 청색으로 되어있는 것이 지금 온실 지역이고 그 다음에 보라색으로 되어있는 것은 추인 및 신고 지역입니다. 추인 및 신고지역은 먼저번에 위원님들이 보신 것으로 불법 농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주황색이 불법 개발 농지로써 개발 농지만 안된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유리온실 설치지역은 불법 농지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다 설치 하는 것을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 산업과장 유숭열 이것은 왜 그랬었느냐 하면 이천의 유일한 관광지이기 때문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천을 찾아오는 사람에게 편리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제가 넣었습니다. 다음에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2억 121만 4천원인데, 우리 농어민 자녀 학자금 대상자가 1천 11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소요자금이 3억 9천 7백만원이었었는데 보조 내시가 당초에 2억 5천9백만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다시 추경에 2억 1백만원을 반영 한겁니다. 그래서 그것의 보조 비율은 국비가 33%, 도비가 27%, 군비가 48%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첨단기술 농업 성장작목 단지조성은 아까 제가 보고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국비 12억, 도비3억, 군비 3억으로 이렇게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59페이지입니다. 159페이지 4만 9천원을 절감한것입니다. 다음에 경상사업비로써 공공요금에 관계해서 45만원을 증감을 했는데, 그것은 데이콤 이용료와 전화요금 농업 유통정보 모뎀구입 및 회선가입에 있어서 45만원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 내용은 데이콤 정보 서비스에 가입을 하면 농산물에 관계된 상황정보, 가격정보나 기타 특산품 정보등 종합적인 정보를 본과에 설치된 농산물 유통정보 전화와 연결 군민에게 서비스 제공을 해주기 위해서 설치했습니다. 다음에 주요 사업비에 있어서 시설비에 있어서 고속도로 휴게소, 내고장 으뜸상품 판매점 설치할계획입니다. 거기는 중부고속도로 하행선에 마장면 덕평리에다가 농산물 직거래 지역 특산품을 판매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써, 농가용 저온 저장고 설치를 6천 6백만원을 해당 읍·면으로 예산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을 읍·면에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다음에 농산물 직거래 수송차량지원은 1대를 4백만원을 예산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율면 월포리 화훼 작목반에, 율면은 왜 거기다 넣느냐면 화훼 연간 출하로써 사업지원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거기다 집어넣었습니다. 다음 16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 산업과장 유숭열 예.

○ 산업과장 유숭열 이건 내무부하고 도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겁니다.

○ 산업과장 유숭열 왜냐하면 이것이 고속도로 주변 토지나 이것을 우리가 대지를 구입하는 것은 농민이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다 토지를 10평 이상을 만들어 가지고 준 다음에 거기 이익금을 우리가 50%를 군에다 환수해 주도록 이렇게 조치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 산업과장 유숭열 그것은 지금 현재 신둔면에 만들어진 것은 많이 팔릴때는 8백만원 내지 9백만원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행선은 그만은 못해도 우리 고장에서 나오는 쌀과, 도자기 이런 것을 잡곡류를 팔면 그것이 큰 수입은 안돼도 그래도 농협이나 어디가 될지 모릅니다만, 농민 후계자나 누가 하더라도 큰 손실은 없을 것 같습니다.

○ 산업과장 유숭열 아직 누가할지 모릅니다. 설치된 다음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조정위원회에서 심의 해가지고 결정을 지을겁니다.

○ 산업과장 유숭열 후계자가 판매사업부가 있으니까 할수도 있습니다.

○ 산업과장 유숭열 다음은 경상사업비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쥐잡기 홍보 전단하고, 쥐잡기 약제 구입에서 5만원, 98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에 경상사업비 급양비도 30만원 예산절감했습니다. 다음에 161페이지입니다. 수용비 및 재료비 기타도 10% 예산절감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주요사업비에서 자치단체에 대한 부담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충해의 부담금 이것은 단가가 1만원에서 1만1천원으로 인상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172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화 전업농 육성에서도 10농가가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4천 3백만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163페이지에 토양 개량제 공급에 있어서는 진흥 지역에 60% 진흥 지역외에 40%에 국·도비 비율이 상향 되었기 때문에 295만 5천원, 보조율이 증가에 의해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석회질 공급에 있어서도 235만 6천원이 진흥지역에 보조율 증가로써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벼 바구미 농약대에서도 단가가 하락 및 사업량 증가로써 13만 7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벼 물바구미 농약대 중앙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7백 ha에서 이번에 2천 30ha로 늘었기 때문에 8만 2천원이 늘었습니다. 다음에 벼 병충해 방제 돌발 병충해 관계는 지원율이 하락이 되기 때문에 100%에서 50%가 되기 때문에 330만원을 감 했습니다. 다음에 164페이지입니다. 방제복 공급에 있어서도 사업량이 100개가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10만원이 더 올라 갔습니다. 농약 안전사용 장비에서도 단가 상승으로 인해서 1만 3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일반 농기게 구입지원에 있어서도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에 있어서 농기계구입 농가 부담의 경감액에 의해서 농업의 기계화로 안정적 식량생산을 하기 위해서 121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관리기 및 일반 농기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 산업과정 유숭열 보조에서 그것을 까고 주는겁니다. 만약에 이앙기가 지금 160만원이면 80만원만 받고 주는겁니다.

○ 산업과장 유숭열 그건 반만 가져오면 되는겁니다.

예를 들어서 콤바인이 8백만원이면 자기가 1백만원 보조를 받고 7백만원에 살수 있는겁니다.

○ 산업과장 유숭열 7백만원을 내야죠, 1백만원 안내고......

○ 농어촌개발계장 권영호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보조 비율이 이앙기는 60%를 융자를 해 주게 되어있습니다. 또, 기타는 최고 90%까지 되는데가 있어요. 규정별로 융자한도가 틀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60%짜리 경운기가 180만원짜리다 그랬을 경우에 180만원의 보조가 한 95만원 정도 될 것 아니겠습니까? 나머지의 60%, 전체 60%니까 120만원 정도안에서 60%가 되니까 95만원을 보조를 받고 나머지 한 25만원은 융자를 할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농민들이 25만원 때문에 서류를 작성할 때 보증인을 세우기가 귀찮으니까 자부담을 하시는거지 그것을 자부담 하라고 해서 하는게 아닙니다.

○ 농어촌개발계장 권영호 예, 그게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융자 비율중에서 보조 해주는거 빼고 나머지만 했기 때문에......

○ 농어촌개발계장 권영호 그것은 잘못 된것입니다. 그건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 산업과장 유숭열 저희가 설성면에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에 농작물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 그것이 4억 8천 2백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읍·면에다가 예산을 편성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172페이지 화훼 종합 시범단지에 총 사업비가 14억입니다. 국비가 4억 2천, 다음 도비가 1억2천 6백, 군비가 2억 9천 4백 융자가 4억 2천, 자부담이 1억 4천 이렇게 해서 전체가 14억인데 이번에 군비로써 2억 9천 4백을 요청을 했습니다.

○ 농어촌개발계장 권영호 내년도 ‘94년도분 말씀이죠?

○ 농어촌개발계장 권영호 우리가 내년도 예산사업은 금년도에 보조를 받아 가지고 예산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전업농이 율면은 한건도 안 올라 왔어요. 면에서 신청이 안 올라 온겁니다.

○ 농어촌개발계장 권영호 그럼요.

○ 농어촌개발계장 권영호 이게 신청이 안 들어 왔어요. 안들어 왔는데 그렇다고 아주 안 할 수는 없어서 감안해서 몇 개를 여유있게 넣긴 넣어 놓았는데 실제, 면에서 한 개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 농어촌개발계장 권영호 공문을 내 보내고 수차 지시하라고 여러 가지로 홍보는 했습니다. 했는데 읍·면에서 신청이 안 들어 왔어요. 그렇다고, 안 들어 왔다고 빼 놓을수도 없고 저희가 그 물량만큼은 저희가 신청을 한 물량에다가 가감을 해서 넣긴 넣었는데 실제 보고가 하나도 안 들어 온겁니다.

○ 산업과장 유숭열 아닙니다. 저희는 이거 면사무소에서 나오는 겁니다.

○ 산업과장 유숭열 읍·면에다 이렇게 공문을 내서 읍·면에서 받는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읍 단위는 안되고 면 단위만 해당이 되는것입니다.

○ 산업과장 유숭열 예, 없습니다.

○ 산업과장 유숭열 예, 상관이 없습니다.

○ 산업과장 유숭열 그것은 6천6백만원 읍·면으로 다 내려가서 읍·면에 예산을 넣었습니다.

○ 산업과장 유숭열 자부담 예산은 지금 현재 보고 드린대로 더 늘수도 있습니다.

○ 산업과장 유숭열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제외하고 다른데 짓는겁니다.

○ 산업과장 유숭열 지금 먼저번에 저희가 수해에 의해서 침수된데는 이미 나갔고요 그래서 이번에 오늘 병충해 방제 지도소, 군청하고 그다음 농협하고 실무자 협의를 온답니다. 그래서 오늘 아니면 내일 모레쯤은 농약이 나갈수 있습니다.

○ 산업과장 유숭열 예

○ 산업과장 유숭열 네, 먼저 안 받은 사람은 각 시·군에 알아 보았더니 만원도 있고 만5천원도 있고 3만원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2만원으로 했습니다.

○ 산업과장 유숭열 네.

○ 산업과장 유숭열 그것은 읍·면에 병충해 방제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제단에 방제반장, 수리반장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합니다.

○ 산업과장 유숭열 네.

○ 산업과장 유숭열 예, 있습니다.

○ 산업과장 유숭열 작년거요?

○ 산업과장 유숭열 네.

○ 산업과장 유숭열 그런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과장 유숭열 예, 알겠습니다.

○ 산업과장 유숭열 그건 마스크입니다.

○ 농어촌개발계장 권영호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약 안전사용 장비라고 해서 엔진하고 펌프하고 겸용으로다 되어 있는게있어요. 그래가지고 네 귀퉁이에 농민들이 논두렁이에 양쪽에서 들고 그냥 가벼우니까 아무데나 설치해 놓고 호스만 끼우면 뿌릴수 있게끔 그런 장비가 있습니다.

○ 농어촌개발계장 권영호 그럼요. 작년에 공급이 되었습니다.

○ 농어촌개발계장 권영호 읍·면단위에는 없고 희망량을 신청 받아가지고 공급하고 있는겁니다.

○ 산업과장 유숭열 네.

○ 산업과장 유숭열 예, 읍·면에서......

○ 산업과장 유숭열 글쎄, 이것이 포기서가 들어 왔어요. 안한다고.

○ 산업과장 유숭열 서류로 해서 우리가 요청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나중에 신둔면하고 호법면은 자기네들은 소형집하장은 안하겠다. 그래서......

○ 산업과장 유숭열 면에서 오는겁니다.

○ 산업과장 유숭열 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안하겠다고......

○ 산업과장 유숭열 자료를 제가 가지고 오겠습니다.

○ 산업과장 유숭열 집하장은 유통이라고 볼수도 있고요, 또하나는......

○ 산업과장 유숭열 네.

○ 산업과장 유숭열 네, 그거는 도비가, 국도비 내시가 도비입니다. 거기서 단가하고 해서 우리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세웁니다.

○ 산업과장 유숭열 그렇죠, 일종의 집하장의 일종입니다.

○ 산업과장 유숭열 저희가 협의회 둡니다.

○ 산업과장 유숭열 협의회 운영 수당은 없고요. 식사대는 회의날은 지급을 해 드렸습니다.

○ 산업과장 유숭열 네.

○ 농사계장 이영식 농어촌 발전 심의 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16명으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 농사계장 이영식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 산업과장 유숭열 예, 없어요. 거기는 불법이 있을 수 없습니다.

○ 산업과장 유숭열 예, 수출한다고......

○ 산업과장 유숭열 지금 우리가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백합입니다. 백합인데 지난번에 1만 5천본을 수출을 했습니다.

○ 산업과장 유숭열 예, 알았습니다.

○ 축산과장 오인환 760농가중에서 젖소를 기르고 있는 농가가 621농가입니다.

○ 축산과장 오인환 760농가에 17,400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 축산과장 오인환 저희가 방금 말씀 드린바와 같이 우루과이 라운드가.....

○ 축산과장 오인환 그래서 생산비를 절감하는 방법을 연구하다 보니까 TMR 새로이 처음 연구해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범 사업으로 실시한 이후에 앞으로 계속 확대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잘 되면, 내년도는 신둔면하고 이천읍 관내에 2개소에 설치되고, 점차 확대해서 이 사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 축산과장 오인환 네. 향후 100농가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이후에는 계속 이런 사업을 확대해서 이천군 낙농가가 생산비를 절감 할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8개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전국은 8개소중에서 저희가 1개소를 사업을 하는데, 정부계획은 4억 5천만원으로써 그래서 3억 1천 5백만원이 융자이고, 1억 3천 5백만원이 자부담입니다마는 저희 군에서는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창고를 짓고 휴게실, 식당을 짓다 보니까 총 한 7억 6천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토지매입비와 기타 경비를 제외 하더라도 토목건축과 기계설 비만 6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니 1억 5천만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금번 군 재정상 5천만원만 요청 한것입니다.

○ 축산과장 오인환 추후에 계속 이 사업을 확대해서 저희가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과장 오인환 자료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 축산과장 오인환 삭감된 이유는 금번 모든 사업이 신 경제 100일 계획에 의해서 삭감 됐습니다.

○ 축산과장 오인환 방역사업은 저희가 소는 아까바네 소 전염병, 돼지는 돈 콜레라, 개는 광견병을 금년도에 예방접종을 해서 따져 보니까, 금년도에 저희가 긴급방역비로 지출코자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30뒤 미만 암소 사육농가가 7,991두였습니다. 이중에서 저희가 1,300두를 예산에 지원을 했고, 그 나머지 7,991두중에서 실질적으로 아까바네를 접종한 두수는 5,594두로 생각됩니다.

○ 축산과장 오인환 네.

○ 축산과장 오인환 저희로써는 앞으로 생산비가 절감되든가, 생산성을 향상하는 그런 방향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도와 줄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TMR 사료만해도 1두당 평균 한 921만원이 소득을 사실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농가에 보급해야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이렇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 축산과장 오인환 양돈하고 양계는 집단적인 이와같은 단체를 조성하든, 협의회를 구성한다는 각종 자본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단지조성이라든가, 또는 가축분야사업, 이와같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 TMR 이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4억 5천만원을 계상해서 3억 1천만원을 융자를 해주고 1억 3천 5백만원은 보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업 하는 것은 규모는 40농가로 계획한 것 보다 확대하다 보니까 7억 6천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이 사실은 한 3억원이 더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그 중에서 토지매입과 기타경비를 빼더라도 1억5천만원이 사실은 상당히 부담이 가기 때문에 이번에 군에서 일부를 지원코자 하는것입니다.

○ 축산계장 남진현 그래서 먼저 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지역경제과장 이용준입니다. 더우신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 드리기전에 저희 계장2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계장이 교통지도계에서 내려 왔습니다. 교통지도계장이 기획실에서 내려 왔습니다. 이상 보고 드리고 저희 업무보고 드리기전에 먼저 추진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린 다음에.....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네, 저희가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가 6월 현재 2만 635대로 매월 333대씩 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6월말까지 2천 22대가 늘었습니다. 그럼 자동차 등록업무 수준은 6월말 현재 자동차 등록은 민원인 건수가 2만 3천 334건으로써 현재 저희가 크게 3명이 151건을 취급하는 실정입니다. 먼저번에는 실습생 2명을 데려다 했었는데 실습생이 나가니까 3명이 하는데, 한 사람은 공석이고 두사람이 하는 실정인데 지금 위원님도 계시지만 민원을 늦게 해준다고 원성을 들은바가 있습니다. 혼자이기 때문에 도저히 어쩔수가 없고, 또한 타 시·군은 그것을 컴퓨터에 입력시키는 동안에 1시간 반이 걸립니다. 그것을 기다리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런점은 위원님께서 이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업무 현화을 보고 드리면, 타군에는 저희가 군별로 이천군이 4배나 많습니다. 타군에는 6명이나 7명이 이렇게 근무하는데, 이거 왜냐하면 이번에 인원을 보충 했기 때문에 보고 드리는겁니다. 그 다음에 6월말 현재 주·정차 단속 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동기로 봤을 때 1천 235대를 했는데 금년에 2천 31대 해가지고서 수입 금액이 1천 736대로 받아 가지고서 5천 45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전체 수입액의 금년도 5천 3백만원인데, 5천 40만원인데 7월달이면 저희가 금년도 수입 목표에 대해서 다 충족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무단 방치 차량이 많다. 이것은 저희가 현재 발생대수가 105대가 되겠습니다. 105대는 그동안 90대가 처리되고, 18대의 차량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가 즉시즉시 처리하겠습니다. 1일 차량 관계는 제가 지금 먼저번에 4개구간을 하다가 현재 9개 구간을 운행 해가지고서 현재까지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는 차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연탄비로 도비입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예산심의 자료에 보면 13페이지가 이륜차 공인 및 번호판 수수료가 들어가 있는게 있는데 188만 3천원, 그것은 세입 부문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지금 지역경제과 과장이 하시는 것은 세출부분만 하는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건설과 사항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204페이지는 그것은 먼저번에 당초 예산에 1만 9천 3백원인데 단가가 올라 가지고 지금 2만 1천원을 올려준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안 늘었습니다. 그건 당초 예산에 먼저번에 적어가지고..... 작년 대비 제가 작년에 1953년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천만원을 수입을 올렸는데, 금년에는 2,031대를 했습니다. 6월말 현재입니다. 징수한 것이 1,736대에 5천 45만원을 올려가지고 작년에 2천만원을 100%정도 더 징수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그것은 경찰서에서 허가가 났을적에 그 커브머리에 교통이 문제가 되었을 때 너희들이 거기다가 설치한 다음에 공장 같은 것을 짓든지, 뭐든 지어라 경찰서에서 지시해 가지고 커브머리이기 때문에 지장 있는것은 지시해가지고 한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신호기는 이제 몇 번째 줄에서고 그런것이고 신호등은 깜빡깜빡 하는 점멸등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이건 제가 아까 말씀 드린대로 불법 주차료를 많이 받아 가지고 도에서 도비 내려온것인데 이건 교통신호기가 되어가지고 이건 그렇게 된것입니다.

○ 지역경제계장 김동섭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에는 점멸등은 좌회전, 우회전, 직진 이런 표시가 없고, 깜빡깜빡 주위에 등은 점멸등이라 말씀 드리고 교통신호등은 좌회전 직진, 정지가 표시되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맨위에 있는 교통신호기는 도비가 내려온것입니다마는, 도비가 이렇게 잡혀있기 때문에 신호등비로 잡았습니다. 신호등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그것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208페이지는 저희 소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이것은 저희가 공설운동장 바로 옆에 인도가 있고, 인도밑에 층계가 있습니다. 거기를 운동장을 만약에 보수 한다면 공터를 남겨 놔야 별 필요도 없고 거기다 주차장을 해 가지고서 체육대회 할 때는 차를 세워놓고, 그것을 주차장으로 해 볼려고 계획을 해 놨는데 그게 130 내지 140대가 들어가는 것으로 잡아가지고 저희가 지방비는 250만원, 예산을 세운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30대에서 40대가 들어 갈 수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그래서 지하 주차장을 생각해 봤는데, 예산이 엄청 들어갑니다.

임진혁 위원 지하 주차장이 아니라 문을 하게되면, 주차장으로 실시를 하고 그 밑에 체육대회 할 때 모든 우천시에도 사용 할수있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무척 건설적이고 좋은 것 같은데 예산이 좀 많이 드는데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 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새마을과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지금 군청 길 옆에 부지로 공간이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네.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공설운동장에 90을 빼가지고 다시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그건 토목계에서 판단 해가지고 하는겁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증가된 것이 유료주차장이 5개 구간이 늘은 금액으로 해서 저희가 4천 4백만원이 더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세입을 잡아야 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그건 무료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비율 지킨겁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이것은 다음 추경때 세입 잡아가지고 세출로 심사를.....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지금, 저희가 다음 추경에 설치 하겠습니다. 저희가 구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네.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그 문제가 시급한 문제고 유료 주차창 관계가 지금 많이 발생 되는데, 저희한테 들어오는것도 많이 건의가 들어옵니다. 차도 많고 다른곳에서 들어오는것도 많고 딱지도 하루에 10명씩 보통 딱지를 떼고 그러는데 다 단속을 합니다. 1자로 세워주시오. 양쪽으로 세우면 화재시 차가 못 다니니까 일자로 세워주시오하고 저희가 방송도 하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큰길 같은데 2차선은 되는데 6m길이 같은데는 양쪽에 세우면 차가 못 빠져 나갑니다. 저희는 이면 도로에 대해서 가끔가다 여기 1자로 세워주시오, 화재시 차가 못 다니니까 1자로 세워주시요하고 저희가 홍보를 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마는 주민 의식이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차량 통행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소방도로 같은데는 저희가 잘못입니다. 소방도로는 확실하게 유지, 단속하는 조치를......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재산상의 문제는 저희가 책임을 안집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