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박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이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박완구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추가경정예산안 및 93년도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심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수 의원 여러분 그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보고를 드리기전에 몇가지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도시과를 심의할 때 제가 틀리게 답변한 것을 사과 드리면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젊은 계장들에게 제가 실수를 했는데, 도시과장께서 잘 말씀을 해서 도시과 심의과정에 있어서 하나의 예를 들면서 제가 용어의 혼동을 가져온다고 하는 막스의 경제 원리를 인용하면서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집에 가서 책을 보니까, 그것은 막스의 경제원리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고, 레닌의 공산주의 혁명론에서 나온, 용어의 혼동을 가져 온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젊은 계장들에게 제가 답변할 때 거짓말을 한 것 같아서 공식석상에서 정중히 사과를 드리면서 도시과장에게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보고를 드리기전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의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과거에 저도 2년동안 의장이었습니다마는 너무나 무엇인가 경직된 그런 분위기 속에서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요식행위에 치우쳐 있었습니다. 물론 의사과에서 넘어온 자료에 의해서 저는 앵무새처럼 그냥 읽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그래도 무엇인가 10여일 동안에 우리가 이러한 군정을 다룸에 있어서 그래도 잘, 잘못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몇가지를 발췌해 보았습니다. 물론 이번에 제가 느낀 것은 위원 여러분들이나 집행부에 계신 여러분이나 한단계 성숙된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래서 굉장히 발전된 그러한 회의를 했다고 하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또 하나 제가 이번에 제 나름대로 방향을 바꾼 것이 있습니다. 과거의 실과소장님들에게 질문하다 보면은 실과소장님들이 자기가 관장하고 있는 계도 많은데, 과연 저 많은 업무를 우리 13명의 의원이 질문할 때 어떠한 재주를 가지고, 답변할 것인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 나름대로 우선 과장님을 보좌하고 있는 계장을 중심으로 해서 실무계장에게 질문 해야겠다라고 하는 심정에 계장님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때로는 젊은 계장들이기 때문에 어린 후배들이기 때문에 공부하라고 하는 뜻에서 나무라기도 해 봤고, 야단도 쳤습니다. 아마 그런때에는 계장들 야단칠 때는 과장님들이 속으로 좋았을 거예요. 내가 못하는걸 저 사람이 한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무계장에게 중점적으로 두고, 그 실무계장이 답변을 못하면 실무 담당자가 나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과장님을 보좌하는 그 참모들이 또 군수님을 보좌하는 여러분들이 다 일심동체가 되어서 모든 것을 원만히 수행을 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저희들이 노출된 것을 몇가지를 지적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천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은 제3조에 보면 5천원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올라온 것 보면 조례 지침을 외면한채 3만원 지급으로 되어진다는 것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하면 조례 자체가 개정이 돼서 어떠한 지침에 의거해서 3만원 지급, 이것이 올라 왔는지 몰라도 절차가 그 조례를 먼저 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다음에 이천군 농축산물 생산 조정협의회 운영이 있습니다. 그 운영은 아직까지 한번도 안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규정과 이러한 운영이 있으면 이것을 철저히 운영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관장이 어느 관서인지 뚜렷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재무과장도 모르고, 기획실장도 모르고, 그럼 이 경영사업 회계 사업 부서는 어느 부서냐? 이것이 논란이 돼서 회의가 중단이 돼서 다음날 기획실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은 분명히 재무과 소관이다. 이것은 기획실 소관이다라는, 부서를 정확히 해야겠습니다.

다음은 양여금 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 사업 주무부서에서 적어도 그 사업에 대해서 철저를 기했으면 우리 군청에 세입도 증대 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도 해 보면서 어쨌든 제가 전자에 말씀 드렸듯이 이번 10여일간에 있어서의 군청직원 여러분이나 우리 의원 여러분들이 그만큼 한 단계 성숙했다고 하는 이러한 전제에서 이런 것은 좀 고쳐 줬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 보면서, 1993년 제1회 이천군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사결산 특별위원장 유광수입니다. 지금부터 ‘9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예산심사 경과에 대해 먼저 말씀 드리고, 다음에는 심사 방향 및 수정을 포함한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고, 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7월 19일 이천군수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93년 7월 20일 특별위원회에 상정,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의결 했습니다. 그 당시 심사한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15만 이천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인 안목으로 심의 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또한 읍면간의 균형있는 예산배분을 위하여 노력 하였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의 적극적인 계상을 종용하는등 합리적인 예산편성 여부를 심사하였으며, 일부 소모성 경비등의 과감한 삭제등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특별위원회 수정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역대로 본청 예산중 일반행정비 분야에서 예산관리 관서당 경비내 수용비 및 수수료 요구액 1천 3백만원 중 1천만원을 삭감 수정하는등 총 9건에 8천 6백 2십만원을 삭감 수정 의결 하였으며, 산업경제 분야에서 젖소 완전 배합사료 생산 시설 시범사업 보조비 6천만원, 홍시보 설치 사업비 6천만원등 총 2건에 1억 1천만원을 삭감 의결하고, 지역개발비분야에서 관고리 소방도로 개설사업 4천 2백 90만원을 도비로 요청하여 차후에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자 삭감 수정 의결하는 등 총 2건에 4억 4천 5백 90만원을 삭감 수정 하였습니다.

읍·면 예산에서는 일반 행정비 분야에서 한건에 1억 5천만원, 산업경제비 분야에서 1백 80만원, 지역개발비 분야에서 한건에 6백 12만 5천원등 총 3건에 1억 5천 7백 92만 5천원을 삭감 의결하여 이천군 일반회계 총 추경 요구액 134억 3천 8백 92만 1천원중 8억 2만 5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요구액 47억 4백 82만 7천원으로 각 회계별로 사업의 특성을 살려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이천군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의결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소모성 예산과 사업 추진시 효과와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예산을 조정 감액하여 건전한 예산편성 추진 자세를 촉구했던 것을 이해하시어 여러 의원들께서는 심사 보고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다음은 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 올리겠습니다. 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안 역시 추경 예산안과 일괄 상정하여 예산안과 병행하여 심사 의결 하였습니다.

심사 의결한 결과 요구된 4품목 모두 사업 추진 및 업무추진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품목이라는 것을 전 의원님들의 합의를 보아, 이천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면서 끝으로 그간의 효율적인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부 여러분과 실과소장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완구 특별 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 심사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심사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17회 회기중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이천군 제17회 임시회 10일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동안에 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노고를 하셨고, 특히 이 자리에 참석해서 저희 의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각 실과소장님에게 더욱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특별위원장께서 말씀 하신대로 예산 심의를 다루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과 실과소장님들간의 견해차이로 이해가 잘 되지 않은 것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오고 간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서운해 하지 마시고, 또 이 자리에서 물음에 성실히 답변해서 우리 의회 의원들이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계기가 됐다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특히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5개년 경제에 의한 예산의 절감 편성과 이에 따른 긴축 예산에 의해 가지고 많은 예산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경제 계획에 의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한 예산을 줄이고 또 어느 것을 절감시켜서 일에 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산이 제대로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맡은 업무에 열심히 일해 주기만을 부탁 드리고, 이것을 우리가 통과 시키는 것도 절약된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축예산을 운영한다는 그 의미에서 이미 통과된 예산보다도 더 절약해 가지고 긴축예산을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동안 긴회기 동안에 고생하신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과 애써 주신 실과소장 여러분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는 인사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회 이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