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박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이천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운영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박완구 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박완구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7회이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장 박완구 제17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제1회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등 기타 안건 모두가 군정업무의 추진과 군민의 복지행정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안들로 심도있는 심의를 하고자 7월 15일부터 7월 24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제17회 이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가 7월 15일부터 7월 24일까지 10일간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완구 의사일정 제2항 제17회이천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이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명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기 먼저번 부터 시행해오던 바와같이 의원의 좌석순으로써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면 이성우 의원님과 임진혁 의원님으로 선출하려고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다고 하시니 그대로 결정 짓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완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차례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완구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의특별위원회의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동감이 가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있는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어떻게 구성 했으면 좋을까 의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한석 의원 전례에 비춰봐서 의장님을 제외한 전원으로 구성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에도 막대한 1차 추경이니만치 조례 개정도 있고 해서 전의원으로 구성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박완구 네, 알겠습니다. 서한석 의원으로부터 심도있는 조례안을 심의 하기 위해서 열분의 의원이 심흥택의원 외에 열분이 참석하셔 가지고 11명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심의를 하고자 하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다면 심흥택 부의장님외에 열분의 의원님으로써 조례심의 특별위원회 구성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 국희영 의원 국희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지금부터 목적세 신설 계획철회 요구건의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기획원이 신경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도로사업 도시 철도사업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휘발유 및 경유분 유류 관련 특별세를 목적세로 전환 하려는 계획을 철회할 것을 건의 하는 것이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휘발유, 경유, 승용차등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를 도로, 도시, 철도등 사회간접세로 활용을 위한 투자 재원의 확충을 위한 목적세 전환과 교부세 정상 제도를 폐지하게 되면 이천군의 경우 지방교부세가 6억 9천 8백만원이 감소되며 국가 예산 부담사업에 지방액 부당 전환요구에 대해서는 국가직 공무원 인건비 10억 1천 8백만원, 사업복지분야 지방추가부담, 그 다음에 10억 8천 3백만원, 교부세 정산제도 폐지 관련 5억 6천만원등 연간 33억 5천 9백만원의 지방비 부담으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는 지방화 시대를 맞아 자체재원 확보를 위해 국세를 지방세로 대폭 전환해야 할 시점에서 유류관련 특별소비세 전환이 교부세 정산 폐지에 따른 재정 계획안을 국가적 차원에서 전반적인 재검토가 요망되며 모처럼의 지방자치가 건전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목적세 신설 계획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서 건의하게 되었으니 본의원외 4인이 발의한 목적세 신설계획의 철회 건의안을 발의한 원안대로 결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완구 국희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매스컴이나 집행부 설명으로 여러 의원님께서 익히 들어 알고 계시는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목적세신설계획철회요구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완구 다음은 의원 여러분께서 구성해 주신 조례심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이에 대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겠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7회 이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