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계장 이철호 안녕하십니까? 의사계장 이철호입니다. 이천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일곱건의 조례안 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제18회 이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동특별위원회 위원들로 선임 되셨으며, 8월 29일부터 8월 30일까지 2일 휴회 기간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게 되었으나, 29일은 일요일인 관계로 금일 특별 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이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서한석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연장위원 서한석 지금부터 이천군경영수익사업특별기금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일곱건의 조례안 심의를 위한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의 집회보고와 같이 이천군의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 합니다.

이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장위원 서한석 심위원님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심흥택 위원님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위원장께서는 의사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전문위원 안봉환입니다. 존경하는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이천군수께서 제출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이천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 주요 법적근거

·지방자치법 제133조(재산 및 기금의 설치)

-제2항 : 제1항의 재산의 보유, 자금의 적립 및 기금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제110조(기금의 운용등)

-제1항 :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기금은 조례로 정하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2.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재무과에서 주관하던 경영수익사업 지도업무가 기획실로 이관됨에 따라 그와 관련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재정의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회계운영을 하기 위하여 종전에 회계공무원인 분임운용관 재무과장에서 총괄 예산부서인 기획실장으로 분임지출원은 재무과 세외수입계장에서 기획실 예산계장으로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일비 관계규정이 현행 모순점이 있어 이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검토의견으로는 동개정조례안은 현실성을 감안하여 위원회 출석위원에게 지급되는 일비를 “5,000원”으로 규정하던 것을 삭제하고, 일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합리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함은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이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1. 주요 법적근거

O 공직자 윤리법 제9조(공직자 윤리위원회)

·제1항 :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교육청에 각각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둔다.

-각호 : 조문 생략

O 공직자 윤리법 제21조(위임규정)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공직자 윤리법이 1993년 6월 11일 법률 제4,566호로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여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풍토와 공직자 윤리의식 정립을 위해 공직자 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의거 공직자 재산 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이천군의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서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이천군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페기물관리법이 1991년 3월 8일 법률 제4,363호로 개정 공포시행됨에 따라 자연발생 유원지의 지정,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자연 풍경지를 보호하여 적정한 이용을 도모하고, 주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명 및 관련법 조항을 변경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나, 상위법에 개정 공포 시행됨에도 동조례의 근거법 관련 조항을 변경 개정치 못한 것은 관련부서 공무원의 업무소홀로 개정치 못한 것으로 사료됨.

이천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

·본 개정 조례안은 매장 위주의 장묘 관행에 따라 묘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 공원묘지의 만장에 대비한 묘지 확장 조성자금의 확보를 위해 공원묘지 사용료 및 수수료를 현행 31,700원에서 205,000원으로 상향조정과 공원 및 일반 묘지의 사용허가를 사용 신고제로 전환 해당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절차 및 내용상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동조례 제7조 분묘의 1.21기당을 분묘 1기당으로 임의 수정한 부분은 검토가 있어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천군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

·본 이천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는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보호 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서 의료법이 ’91년 3월 8일 법률 제4,353호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의 관련 법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내용상 별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상위법의 개정 공포 시행됨에도 동 조례의 근거법 관련 조항을 변경 개정치 못한 것은 관련 부서 공무원의 업무소홀로 개정치 못한 것으로 사료됨.

이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주차요금의 요율이 높아 주민의 부담이 가중되어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주차요금의 요율을 인하 조정 및 2시간 초과시 누진 적용하던 주차요금을 삭제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동조례 개정에 필요성이 인정되어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내용상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이천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

·본 이천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는 주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모든 주민의 주거 수준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주택의 건설공급과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서 관련 모법인 주택건설 촉진법이 ’81년 4월 7일 법률 제3,420호로 개정되어 동조례 개정에 필요성이 인정되어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내용상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10시 17분)

○ 기획실장 조남철 기획실장 조남철입니다. 이천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취지설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안 설명 드렸을 때와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재무과에서 주관하던 경영수익사업 지도 업무가 저희 기획실로 지난 2월 15일날 도지침에 의해서 이관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관계 조항을 이번에 개정을 해서 지도가 일치 되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써는 회계관계 공무원이 과거에는 재무과장 이었었는데, 분임운용관이 기획실장으로 변했고, 또 분임지출원은 재무과 세외수입계장에서 예산계장으로 이번에 지침에 의해서 바뀌어졌습니다. 이 두가지 사항만 변동이 되었고 다른 사업주관은 전부 재무과에서 하도록 되어있고 저희 기획실에서는 총괄만 하는 것으로 자금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다른 사항에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내무과장 최석태 내무과 소관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이천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인데 법령에는 각종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분들에게 지급하는 실비가 오래전에 제정된 5천원으로는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이것은 때에 맞도록 예산의 범위내에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액수를 명시해서 지급하자 이렇게 조례안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보면 제3조중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 5,000원을”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으로 한다. 이렇게 융통성있게 해 놓으면 그 때에 필요한 만큼 예산의 범위내에서, 5천원은 너무 적지 않은가?

○ 내무과장 최석태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균일하게 통제를 해야 됩니다. 각 실과소에 개방을 해서 예산범위에서 쓸 수 있도록 하면요,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예산계에서 각 예산에서 이것은 똑같이 균일하게 정해집니다.

○ 내무과장 최석태 종전의 조례는 5천원으로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단 말씀이예요.

○ 기획실장 조남철 제가 그 사항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상에는 각종 위원회 수당을 일비 5천원으로 하지 않고, 3만원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또 이것이 예산편성 지침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은 아직 시달이 안 되었습니다만, 그것도 지금 현재 시달될 예정인데, 그래서 여기 함축성있게 금액을 명시하지 않은 이유는 매년 예산편성 지침상에 위원님들에게 드리는 수당이,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정한 금액을 넣지 않은 사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그거는 예산편성 신청이 나오면 저희 위원회가 지방세 심의 위원회다, 공공심의 위원회다, 그런 사항이 편성지침에 나옵니다. 무슨 위원회 수당은 얼마, 위원수당은 얼마, 이렇게 나오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는 겁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그래서 6페이지에 보면요. 제3조중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 5,000원을 ”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으로 한다. 그게 일비로 한다는 것이 하루에 3만원이 예산이 편성 되었으면 3만원, 2만원이 편성 되었으면 2만원, 이렇게 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5천원 대신에 금액을 표시하는 것을 일비로 한다, 하는 것을 명시를 한 것입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예산편성 지침상에 나옵니다. 그래서 각종 위원회 운영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 내무과장 최석태 다음은 이천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각 위원님들께서 너무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공직자 윤리법이 1981년도에 제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 왔지만 이번과 같이 구체적인 사항은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중앙에만 해당 되는 것이었지, 자치단체에는 그다지 적용이 되지 않았던 사항을 지난 6월 11일날 공포가 되어 가지고, 여기 시·군에도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자치법으로 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하자, 부칙1조에서 그래서 제안이유는 개정된 공직자 윤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 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이천군의 조례로 정하여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거기의 제9조는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모법에서 국회, 대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부,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 직할시에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하는 조항이 9조이고, 21조는 운영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운영규칙을 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2항 주요골자, 가항,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안 2조에서 정하고, 위원회의 기능과 관할에 관하여 규정하고 그것은 안 3조에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해서 규정하고, 안 4조에서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등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위원회의 간사등에 관하여 규정을 하고 또 의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규정하는 사항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이것은 새로이 시·군에 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 조항을 전부 낭독해서 올려 드리겠습니다.

이천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1번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2. 2인의 위원은 이천군의회 의원 1명과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2번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제1항 제1호의 3인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부위원장은 제1항 제2호의 2인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3번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천군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천군 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조 기능, 1번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1. 법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 제1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3. 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 4.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2번 위원회의 관할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이천군 소속 공무원 및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2. 이천군의회 위원 및 의회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1번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번 이천군 의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3번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1번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2번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등, 1번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번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조치,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3조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3번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4번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7조 위원회의 간사등, 1번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2번 간사는 이천군 소속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8조 수당등,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내무과장 최석태 예, 설명 다 했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사회진흥과장 이상용입니다. 저희 개정조례안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이천군 비지정 관광유원지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 관리법이 ’91년 3월 8일 법률 제4363호로 개정됨에 따라서 동 조례 관계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명을 이천군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조례로 하고, 구역 지정 및 수수료 징수 근거법 조항을 현행법에 일치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의 내용중 비지정 관광유원지를 자연발생 유원지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군 비지정 관광유원지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군 비지정 관광유원지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비지정 관광유원지를 자연발생 유원지로 한다. 제1조중 폐기물 관리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해서 군수가 특별 청소 구역으로 지정한 강변, 하천, 산간계곡등 자연발생 유원지 괄호 이하 비지정 관광유원지라 한다를 폐기물 관리법 제12조 규정에 의해서 지정된 일반 폐기물 관리 구역내의 강변, 하천, 산간계곡등 이하 자연발생 유원지로 한다고 하고, 동법 제10조 제5항을 동법 제13조 제4항으로 한다. 제2조 제1호중 비지정 관광유원지를 자연발생 유원지로 하고, 자연발생 유원지를 말한다를 지역을 말한다로 한다. 제2조 4호, 제3조 제2호, 제4조 1항 동조 제2항, 제5조 1항 동조 제2항, 제6조 1항 동조 제3항, 제7조 제6호, 제9조 제1항, 제10조 제1호, 제11조 제2호, 제15조 제1항중 비지정 관광유원지를 자연발생 유원지로 한다. 제3조 제1항중 비지정 관광유원지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2호의 규정에 의거 자연발생 유원지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2항에 대해서 규정한 지역중에서로 한다. 제6조 2항에 대해서 규정한 지역중에서로 한다. 제9조 제1항중 폐기물 관리법 제10조 5항을 폐기물 관리법 제13조 제4항으로 한다. 제5항을 폐기물 관리법 제13조 제4항으로 한다. 제10조 제1호 및, 제16조 중 군 폐기물 수집 수수료등 징수조례로 한다. 제12조 제5호중 비 지정 관광 유원지를 자연발생 유원지로 한다. 제12조 제5호중 비지정 관광유원지를 자연발생 유원지로 한다. 부칙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이것이 그전에는 특별 청소 구역을 군수가 정해서 그 지역에서 발생된 각종 오물에 대한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을 징수하기 위한 이런 것을 조례로 폐기물 관리법이라든가, 오물 청소법에 의해서 지정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이 먼저 법에도 특별 청소구역내만 이렇게 한정을 했습니다마는, 이번 폐기물 관리법 개정에 따라서 이것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지역을 한정된 것이 아니라 자연 발생지로 전국으로 확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 조례 명칭이 비지정 관광유원지를 자연발생 유원지로 바꾸는 것 하고, 그리고 수수료 징수를 조례 목적에 오물 관리법 및 지방 자치법을 명시해서 공원내에 또 공공시설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상 지역을 하천변, 호수변등으로 지역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자연발생, 설봉 저수지 근방이라든가 설봉 계곡 같은데는 사실을 지정이 안된 상태였습니다마는, 그리고 개정 취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이 특별 청소구역으로 한정된 것이 전국으로 확대 됐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수수료 징수를, 설봉 저수지 같은데도 우리가 자연발생 유원지로 지정해서 수수료를 받을 소지가 생기면,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 사회진흥계장 김종춘 비지정 관광유원지라고 하는 것은 보건법이나 관광법에 의해서 지정되지 않은, 지금 자연발생 유원지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연발생 유원지는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사람이 모인 곳을 얘기 하는데 그렇게 모인 것을 관광법이나, 보건법에 의해서 비지정 관광유원지라고 합니다.

○ 사회진흥계장 김종춘 명칭 자체를 자연발생 유원지로써 바꾸는 것입니다. 종전에 비지정 관광유원지가 저희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설봉산이라든가, 도드람산이라든가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가서 모인곳을 관리할 필요가 있어서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가서 모인 곳을 자연발생 유원지라고 하는데, 그 명칭을 종전에 비지정 관광유원지 그러면 상당히 어감상 관광지로써 상당히 커다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소규모적인 그런 유원지로써 관리하고자 자연발생 유원지로 하려고 합니다.

○ 사회진흥계장 김종춘 자연발생 유원지로써 관리하고자 함은, 입장료를 저희같은 경우는 아직 받지 않습니다마는, 입장료를 받아서 그 안에 있는 편의시설 확충이라든가, 아니면은 효과적인 폐기물을 처리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 사회진흥계장 김종춘 지금 상태에서 꼭 받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을려면 최소한의 주민 편의 시설이 들어서야 합니다.

○ 사회진흥계장 김종춘 네, 그런 경우가 자연발생 유원지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저희 관내에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행락지라든가, 유원지가 없기 때문에 일부 지정된 관광 유원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관광 유원지 관리조례가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여기에 비해서 수수료를 받을 만한 그런 지역도 없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 지역은 설봉산 계곡이라든가, 이런데는 시대변화에 따라서 여기가 유일한 이천군민의 향락지로써 여기서 언젠가는 관리 측면에서 편의시설을 해주면서 여기에 적절한 수수료를 징수할 때가 올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를 미리 마련해서 거기에 대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지금 현재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특별 청소구역은 관내 187개에 대해서 일반 폐기물에 대해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조례가 지정이 되면, 이것도 지역을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는 휴양지 성격을 가진 그런 계곡이나, 하천 이런데도 지역을 지정해서 앞으로는 수수료 징수를 겸해서 행락질서 통제도 병행해서 실시가 가능하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알겠습니다. 페기물 관리법은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속공원을 모법이라든가, 단속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준해서 단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사회진흥과에 현재 조례로써는 지금 현재 규제라든가, 어느정도 현재 수수료 징수가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없고,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이천군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는 그것이 단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건 관계과에 협조해서 그것도 앞으로 단속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근본적으로 모법 폐기물 관리법이 명칭이 조례 명칭도 바뀌고, 앞으로 구역도 확대될 조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정하기 위해서 이 본 개정 조례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 사회과장 한기영 사회과장 한기영입니다. 사회과에서 제출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쇄과정에서 누락된 정오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분묘의 1기당 점유면적은 일반묘지는 9.9평방미터 공원묘지는 6.6제곱미터로 한다”가 정정내용은 우리 조례상에 현재 “분묘의 1.21기당 점유면적은 일반묘지는 9.9평방미터 공원묘지는 6.6제곱미터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인쇄 착오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지난번 제안사유 때 설명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현재 묘지가 만장에 대비한 묘지 확장이 시급하고, 또 사망에 인급한 사람들이 이천으로 위장전입하는 사례가 있고, 또한 운영하다보니까, 불합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고자 개정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신·구 대조표를 보아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조 사용허가, 묘지안에서 시체 및 유골을 매장 또는 개장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를 이것을 신고로 고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허가기간이 3일로 되어 있는데, 돌아가시고, 뭐해 가지고, 허가하러 왔을 때, 3일이면 이미 매장을 끝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매장을 허가해 주기 위해서 신고로 불합리한 사항이기 때문에 고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조가 되겠습니다. 사용허가의 취소, 묘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을 명할 수 있다. 이것을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묘지 사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개장을 명할 수 있다. 신고후 묘지를 타인에게 양도 하였을 때 군수가 지정한 장소를 임의로 변경하였을 때 분묘의 형태 및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였거나 규정된 공작물 이외의 공작물을 설치하였을 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 외에는 현행과 같이 두는 겁니다.

○ 사회과장 한기영 예를 들어서, 거의가 그런 경우는 없겠습니다만 공익상 무슨 딴데하고, 국토이용 계획을 하다보니까 일부가 들어가게 된다든가, 또 천재지변이 나서 다 부서져서 부득이 옮겨야 될 때 그런데가 해당이 될 겁니다. 그 외에는 거의 해당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만약을 대비해서 넣어 놓은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 사회과장 한기영 그건 지금 1개 개인의 분묘도 임의로 못하는데 그것은 거기다 그런 사유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제6조 사용자의 자격, 묘지는 군 관할구역내에 주소를 가진자 상주를 말한다. 상주라는 것은 항상 근무하는 것을 뜻합니다.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구역외의 주소를 가진자와 외국인에게 묘지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아까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위장 전입자를 방지하려는 차원에서 묘지는 관할 구역내에서 사망자가 사망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6개월이상 주소를 가졌던 자, 상주를 말한다가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국가유공자, 군경 및 외국인등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여기에 조금 애매하다고 판단되셨던 부분이 “가졌던 자”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망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주소가 없는게 아니냐 하는 관점에서 쓴거니까 그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묘지 면적의 제한 묘지를 1.21기당 현행 점유면적은 일반 묘지는 9.9평방미터, 공원묘지는 6.6제곱미터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면적을 초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묘지의 면적 1기당으로 고쳐지고, 왜 그러냐면 당초의 내용 1.21기라는 것이 조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미스 프린트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개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면적은 6.6평방미터 이내로 한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일반 묘지는 9.9평방미터로 되어있고, 공원묘지는 6.6제곱미터로 되어있던 것을 통일 하도록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 사회과장 한기영 그것도 있을지 모르는데 부득이한, 무슨 국가 유공자가 온다든가, 특수한 사항이 있을 적에 행정상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실 이천군에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만 만약은 모르기 때문에 예비로 넣은 조항입니다.

○ 사회과장 한기영 아니 그것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안에는 1기로다가 고치는 겁니다.

○ 사회과장 한기영 예.

○ 사회과장 한기영 원안이 지금 없고, 조례에 들어있는 것만 있기 때문에 찾다가 못찾아서 그 조례되어 있는 것이 원안이 다 보고한 건데, 사실은 1.21기라고 쓴 게 어떻게 보면 그게 21로 볼 수 가 있습니다. 그래 다시 조례를 고쳐가는 과정에서 1기를 1.21로 본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밖에 그 외에는 생각이 안납니다.

○ 사회과장 한기영 그렇죠. 우리가 인쇄물에는 사실은 1.21기로 기재를 했어야 되는 건데 현행은 그것을 그냥 1기로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을 정정을, 그리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일반묘지는 9.9평방미터로 하고, 공원묘지는 6.6평방미터로 하는 것도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것도 포기를 하겠다......다음은 10조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및 수수료 “묘지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 의한 사용료 및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것을 “묘지의 사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으로 고치는 겁니다. 허가를 없애고 신고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별표2에 대한 개정 내용입니다. 공원묘지 사용료 및 수수료, 기준면적은 아까 말씀드린 6.6㎡ 허가 신청시 납부금액은 현재는 3만 1천 7백원을 받던 것을 개정에는 20만 5천원으로 개정을 합니다. 거기에는 사용료가 12만 5천원, 관리료가 6만원 그리고 묘지 조성비가 2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20만 5천원으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용료 인상에 대한 것은 공공요금 심의 때 심의도 했고, 또 지난번 공원묘지 관리사 문제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입니다만 우리가 묘지 쓰러 오는 이장들이 대개 신고를 하러 오는데, 이천에 사용료가 3만 1천원이다, 이렇게 되면 다들 이구동성으로 너무 싸다, 그래서 고치게 된 동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 사회과장 한기영 기준은 우리가 사용면적을 5평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한기씩이 실지로 묘지를 쓰는데, 2평 들어간다고 분묘는 2평밖에 안되지만, 실지로 5평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한 가격이 평당 3만 7천 5백원정도는 가져야 거기 지금 현재 땅값이 그렇게 됩니다.

○ 사회과장 한기영 예, 그리고 관리료는 이게 15년간 하는 거니까, 15년에 1년당 4천원씩 그렇게 해가지고, 6만원, 1년에 4천원씩입니다.

○ 사회과장 한기영 네, 15년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평지도 쓰도록 우리가 땅을 도자로 밀고, 뭐 하는데 평당 2만원이 들어간다, 그래 가지고 계산에 넣은 겁니다. 그래서 20만 5천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 사회과장 한기영 묘지를 쓰는 것을 어디고 찬성을 안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묘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근처에 아무것도 개발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겠다면 팔 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올려서 받은거로다 그 근처에 해당 부서에서 관사를 짓게 된 것도 그래서 짓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 사회과장 한기영 그래서 이렇게 개정을 하다 보니까......

○ 사회과장 한기영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6조에 다만 국가유공자, 군경 및 외국인,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예외로 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 여기에 이렇게 운영할 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타를 하나 더 삽입을 해 가지고, 그 기타에 대한 것을 규칙으로 정하는게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의원들이 수정안으로다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과장 한기영 그러기 때문에 이 기타는 규칙으로 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해가지고, 수정을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면 그러면 그 규칙에 정할 범위는 어떤거냐 하면,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받는 그러니까, 그 유공자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적용을 받는 사람, 또 군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천군 관내 딴데 근무하는 사람은 안되고,

○ 사회과장 한기영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을적에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규칙으로 그 내용을 정하도록 그 규칙에 그렇게 해 주시면 규칙에는 어느 방향으로 하겠느냐......

○ 사회과장 한기영 그렇지 않죠.

○ 사회과장 한기영 기타란은, 기타란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 사회과장 한기영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기타를 그냥 넣었을 적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한다.

○ 사회과장 한기영 예, 그러니까 규칙으로 정하는데, 예외 규정을 필요할때는 규칙으로 정한 다음에 그 규칙에 어떤걸 넣느냐, 어떻게 정하면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봤을적에 국가유공자라 하더라도 어떤게 유공자라는게 명확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4조에 해당 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군경이라고 되어 있는 그 내용도 군경도 전제 군경이 다 되는게 아니라 이천에 근무하던 군경에 한해서 공설묘지를 쓰게 하고......

○ 사회과장 한기영 그런데 대개 이천에 근무하던 군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천서 사망하면 대개가 자기 고향으로 가고 그렇게 됩니다.

○ 사회과장 한기영 아니죠, 현재 근무하고 있다가 사망한 사람이나 해주는거지......

○ 사회과장 한기영 그렇죠, 그런 얘기죠. 이게 이천에 근무 했다가 딴데간 그건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이천에 이천군을 위해서 공헌 했거나 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자꾸 문제가 되는것은 아까 얘기한대로 한나원이나 또 더군다나 6개월이내에 왔다가도 교통사고라든가, 불의에 대형사고를 당해 가지고, 사망한 사람이 공설묘지를 쓸 경우에 그런때를 대비해서 사고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거기만 쓰도록 하자, 그 다음에 또 본적을 이천에 둔 사람으로서 친.인척이 이천에 상주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해주자, 이천에 아무것도 없는데, 고향을 다 떠났다가 아무도 관리할 사람도 없는데, 죽어서 송장을 묻었을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정하는게 필요치 않겠느냐, 해가지고 위원님들하고......

○ 사회과장 한기영 그래서 이것은......

○ 사회과장 한기영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충북, 음성 화장장이 과거에 장호원 사람이 다 와서 그걸 사용을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요새 거기도 조례를 주소를 가진자만 하다 보니까, 장호원 사람들이 그런걸 모르고 가게 되니까, 송장을 싣고 가서도 화장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의가 생긴단 말이예요. 지금 이천군에서는 여태까지 본적을 이천에 둔 사람은 공설묘지 쓰는 것으로다가 활용을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별안간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도 혼선이 오지 않느냐 하는 거기 때문에 당분간 이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흘러가던 물을 별안간 막았을적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것은 어느 정도 흘러가게 하면서 점점 줄여야지 그것을......

○ 사회과장 한기영 글쎄, 그런데......

○ 사회과장 한기영 아니 친.인척이라 하더라도......

○ 사회과장 한기영 그 본적이 아무리 친.인척이 이천에 산다고 하더라도 그 사망자가 이천에 본적을 두지 않았으면, 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친.인척하고 본적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관리해 주고, 와 볼 사람이 없으면, 안된다는 뜻이지, 친.인척이 있는 사람은 다 된다는 뜻이 아니고......

○ 사회과장 한기영 그렇죠.

○ 사회과장 한기영 그러니까, 민법에 친척의 범위가 있고 하니까, 그걸 적용할 수도 있죠.

○ 사회과장 한기영 아까 말씀 드린대로......

○ 사회과장 한기영 그건 관리 안해 줍니다.

○ 사회과장 한기영 그래서 이것은 고쳐지는게 아니라 현행대로 두는 겁니다. 일반묘지는 현행대로 두는 겁니다. 일반묘지에 대한 것은 하나도 인상 되거나, 인하 되거나 하는 사항이 없이, 현행대로 그대로입니다. 다만 9.9 평방미터였던것을 6.6평방미터로 줄이는 것뿐입니다.

○ 사회과장 한기영 예.

○ 위생계장 위명택 개정 내용이예요.

○ 위생계장 위명택 가졌던 자를 가진자로 용어의 차이가 있습니다.

○ 사회과장 한기영 네, 그렇죠.

○ 사회과장 한기영 이것이 묘지 사용료를 금년부터 받는게 아니라 부칙에 보면 내년 1월 1일부터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것을 그냥 20만 5천원으로 뒀느냐 하면은 지난번까지는 3만 1천원할때는 50%를 더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금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렇게 됐을때 금액이 부담이 많이 됐는데, 이것을 검토해 가지고, 다음번 할적에 그러면 지금 할때는 당해 가진자로 규칙은 정하고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50%를 더 받는다든지, 30%를 더 받는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안에 조례 개정을 다시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수정을 고쳐 주셔도 되고, 수정 제의를 해주신다면 그대로 받아 들이고 그대로 운영을 하고, 만약에 오늘 시간이 없으면, 다음번 회의때 우리가 조례 개정안을 다시 수정 개정하도록 하는게 어떨런지?

○ 사회과장 한기영 다 이해 갑니다.

○ 사회과장 한기영 그럼, 별표 2 공설묘지 사용료 수수료만 의결을 해 주시면 됩니다.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적지를 달리하고 있는, 본적지는 이천인데 달리하는 사람은 50%를 더 받는다든지, 30%를 더 받는다든지, 그것만 결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시행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사회과장 한기영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연말안에 이 시행은 내년부터 하는 것이니까, 내년부터 받는 것이니까, 연말안에 정기회의때나 그전에라도 다시 임시회할때에 그때 개정안을 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천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18페이지를 보시면 제6조중 관할구역내에 주소를 가진 자를 관할구역내에서 사망자가 사망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6개월이상 주소를 가졌던 자로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첫번째는 또 이제 그 밑에 다만, 국가유공자 군경 및 외국인등으로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예외로 한다. 이것이 문제가 돼서 기타 규칙으로 정해야 될게 아니냐, 이 두가지 문제인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사망자가 사망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6개월이상 주소를 가졌던 자 그러니까, 그것이 과거에 주소를 가졌던 자도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 다른데요. 제 해석은 그렇습니다. 6개월이상 주소를 가졌던 자 그러면 이미 본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사망한 싯점에서 그 사람은 과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현재까지 살고 있던 사람이 죽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과거 6개월이상 살았던 사람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해석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만, 국가유공자 군경 및 외국인등으로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예외로 한다, 이것은 규칙으로 정해 달라고 위원님들께 수정안이 들어 왔는데, 제 생각은 이것은 특별히 규칙으로 정할것이 없이 자구를 수정해 가지고, 다만 국가유공자 군경 및 외국인등으로써 이것을 ~로써를 지우고, 외국인등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괄호를 넣으면 그것이 앞, 뒤 문장이 맞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우리가 그걸 규칙으로 정하는 것보다 자구수정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보충설명 드렸습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한가지 더 말씀 드려서 현행법은 본적지 단위로 하지만, 지금 저희 행정 행태가 모든 행정은 거주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군인을 나가면 본적지로 영장이 나갔는데 지금은 앞으로는 전부 거주지로 되어 있어요. 모든 행정 체제가 앞으로 전부 거주지로 우선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적지를 이천이라고해서 몇년 나가 살던 사람이 이리 묘소를 쓰기 위해서 온다 하는 것은 서위원님이 말씀 하시는 것이 불합리합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홍보선 지금, 자체에서는 본적지를 옮긴다 안 옮긴다 규정이 없고, 다만 사회과장 얘기는 규칙을 정할때에 이러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겠다는 이런 얘기지, 이 조례상 본적지로 한다. 외국인은 어떻게 이런것은 없는거고 다만, 군수의 재량권을 확대 시키는것 보다 규칙으로 정해서 명확한 근거를 만들어 주자, 그런 의미에서 수정안이 규칙으로 정한다는게 들어 가는 것이니까......

○ 사회과장 한기영 규칙은 의회의 승인을 안 받거든요. 공포하면 되는 것인데, 다만 여기서 문제는 본적을 뒀든, 나갔던 사람이 사용료를 더 내야 될것 아니냐 사용료를 더 받을려면 그것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그 조례 개정을 이번기에 수정을 해 주시던가, 그렇지 않으면 다음번에 우리가 검토해 가지고, 다시 개정안을 내던가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 사회과장 한기영 수정을 안하면 우리가 제출한 원안을 통과가 되고, 수정이 안 되면 본적지 있는 사람은 못오는 거죠.

○ 사회과장 한기영 네, 그래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정을 해 주십사 하는 거죠.

○ 사회과장 한기영 이 사용료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 사회과장 한기영 네.

○ 사회과장 한기영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정하게 된 취지가 법률이 개정 되었기 때문에 법률에 개정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구대조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보면 1조에 “이 조례는 의료보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보호법의 제4조에 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9조를 4조로다가 그렇게 개정을 합니다. 4조의 내용은 의료보호 대상자를 넣도록 하는 겁니다.

○ 사회과장 한기영 9조는 먼저번에는 의료보호법 9조에 의료보호 대상자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던 건데, 그것이 법이 개정되면서 9조가 4조로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4조로 그것만 고쳐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조에 회계 공무원의 임명, 그것은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21조에 규정되어 있던 것이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11조가 21조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 명시 되었던 21조로 개정을 한겁니다.

○ 사회과장 한기영 11조가 뭐냐하면 기금관리 공무원의 임명입니다. 기금관리 공무원의 임명은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해서 했던 것을 시행규칙이 고쳐지면서 그것이 21조로 되었기 때문에 21조에서 임명해야 된다 하는 것으로 고친 겁니다.

그 다음에 대불금의 상환인데, 딴 내용은 변환이 없습니다. 다만 거기 보면 10만원미만은 4회로 내던 것을 지금 화폐 단위가 커졌고 했기 때문에 3회로 받도록 되어 있는거 그 다음에 10만원이상 20만원미만은 8회로 받던 것을 10만원이상 30만원까지는 8회로 받자, 그 다음에 20만원 이상은 12회로 되어 있던 것을 30만원이상은 12회로 받자고 개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밑에 줄에 “의료보호를 지정한다”를 “지정할수 있다”로 고치는 겁니다.

○ 사회과장 한기영 예, 정지입니다. 여태까지 다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제는 선별적으로 계속해서 줄수 있다로......

○ 사회과장 한기영 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을 보호해 준다는......

○ 사회과장 한기영 그거 가지고 하는 겁니다. 25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7조의 2 결손처분입니다. “군수는 다음 각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

○ 사회과장 한기영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이 생활보호 3종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했을 경우에는 80%를 지원을 해주고, 20%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 부담하는 것을 본인이 못낸다고 했을 적에는 군이 대납을 해 줍니다. 군이 대납을 해주는데, 그 사람이 못냈을 경우에는 그전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결손처분을 해 주었는데, 지금은 아래 사유가 해당될 때에는 군수가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결손처분을 해줄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수한테 재량권을 더 준다는 뜻입니다.

○ 사회과장 한기영 아니, 그런 것 같지만은......

○ 사회과장 한기영 아니죠, 결손처분은 시간이 늦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만 된다, 그 밑에 보면 그런 사유때만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불금 상환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 할때”, 거기에는 읍.면장의 확인과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을 결정할 때에 한해서 해준다는 얘기예요.

○ 사회과장 한기영 조례 개정안이 늦어진 이유는 그 법률을 잘 파악을 못해서 사실 저희가 법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사회과장 한기영 그런데 크게는 없다고 볼수는 없겠지만, 여태까지 이천이 결손처분한 사항이 없으니까......

○ 사회과장 한기영 개정되고서 바로 되었을 건데...... 또 질문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사회과장 한기영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챙겨 보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지역경제과장 이용준입니다. 오늘 더우신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이천군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주차요금의 동결 인하 조정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유료 주차장 이용율을 제고로 시가지 주.정차 질서를 도모 하고자 동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주차요금의 요율을 인하 조정하여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주차요금은 과거에 30분간 1급지 1천원을 6백원으로, 2급지 6백원을 5백원으로하고, 2시간 초과시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 드리면 저희가 도심지에 6백원을 5백원으로 하고, 과거에 따로 따로 했던것을 없애 가지고 30분간 5백원씩 계속해 가지고 부과코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 교통지도계장 임규석 네.

○ 교통지도계장 임규석 제가 말씀 드리면, 우리가......

○ 교통지도계장 임규석 저희들이 작년에 조례 개정할때 이 방침에 의해서 1급지, 2급지, 3급지 구분해가지고 우리가 조례상에 보면 급지 구분은 시장.군수가 지역여건에 참작해 가지고 별도로 정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천군에서는 현재 2급지를 적용해 가지고 6백원을 주차 요금을 받았던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도에서 제일 먼저 내려온 것이 6백원이 내려 왔습니다. 조례 개정시 도에서 내려온 것을 저희가 바로 이천군에서 조례를 바로 시작해 가지고, 일을 빨리 하다 보니까, 6백원을 도지침 그대로 한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네.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지금, 도에서 지시한대로 하다 보니까, 현재 차도 안 들어가고 주민들의 민원도 쇄도하고, 차가 이면도로로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또 타 시.군에 주차요금 관계를 확인해 봤습니다. 타 시.군은 조례 개정을 저희보다 늦게 해가지고서 오바된곳도 많고 저희는 일찍 서두르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경감을 하는게 어떠냐 해가지고 저희가 5백원으로 한것은 거기 차도 많이 들어가고, 이면 도로에 차가 덜 들어 갈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취지에 이번에 5백원으로 내려 가지고 하향 조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네, 그건 저희가 조사해 봤습니다. 36개 시.군에 24개 시.군에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5백원 받는 시.군이 16개 시.군이고, 5백원 이상이 7개 시.군 300원 받는 곳이 포천군 한군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26개 시.군을 전화로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타 시.군에 비하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이면도로에 차도 덜 나온 것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이번에 5백원으로 조정해 가지고 하면 교통 원활에 도움이 될까, 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법적으로 도에서 6백원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은 근거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법이 그렇게 되어 가지고, 조례를 미처 못하고 도에서 내려온 지침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수 있습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네.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도에서 지침 내려온대로 저희가 빨리 일을 하다 보니까, 타 시.군보다 조례를 제일 먼저 하다 보니까, 복개지역은 다 완공이 됐고, 또 주민들은 복개지역을 그냥 두느냐, 노점상 들어서는 것 이런 것 빨리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착오가 났는데, 앞으로는 참고해 가지고, 박위원님 말씀대로 처리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주민들도 비싸다 하고, 타 시.군도 하고, 주차가 6백원을 받는 것하고, 5백원 받는 것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6백원이라면 돈 1백원 차이지만, 좀 덜 들어오는 현상이 있고, 5백원을 해 가지고 시간당 따다블을 다 없애 버리고, 30분에 5백원, 60분에 1천원, 이렇게 하면 주민들도 차를 주차장 이용율이 많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이면도로에 차가 많이 들어 갈것 같고, 그래서......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30분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네, 1백원 다운되고......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네, 1시간 반이면 1천 5백원.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아까 말씀 드렸듯이 타 시.군은 하나도 운영을 안하고, 저희가 제일먼저 하다 보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저희가 '92년 당시 빨리 조례 개정 안한다고 해서 복개지역은 방치 상태에 있고, 노점상은 들어서고 그러다 보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그건, 조례 개정이 안된 상태에서 3백원을 받는 것입니다.

○ 교통지도계장 임규석 55분이면 1천원입니다.

○ 교통지도계장 임규석 10분내 정도 되는 것은 30분으로 적용이 됩니다.

○ 교통지도계장 임규석 40분이면 1시간으로......

○ 교통지도계장 임규석 원칙은 30분이 넘으면, 교육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은 30분으로 받는 것으로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 교통지도계장 임규석 31분이 초과 했을 때는? 1시간으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네.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당초보다 요근래에 보면 4백 80만원 정도가 현재......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그게 480만원이 되는데요.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세입은 저희가 6개월까지 정하고, 안 잡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3개월에 한번씩 불입을 하기 때문에 3개월 후에......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네.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48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네.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계약금액이 전체가 1억 2천만원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네.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1회 추경에 얼마 들어갔는냐 하면은, 5구간부터 9구간 추가로 실시된 것......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총 저희가 예산 계획 잡기는 1억 2천만원 잡았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네, 그것이 저희가 1구간부터 4구간까지 하고......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다 포함해서 1억 2천만원 잡은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5구간부터 9구간까지 4천 3백만원이 안 들어갑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천 3백만원에 대해서는 5구간부터 9구간까지인데요. 추경에 왜 안 넣느냐 하면, 면수 조정 관계로 인하여 못 해 가지고, 2회 추경에 4천 3백만원에 대해서 2회 추경에 잡겠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입찰을 봐 가지고, 5월 1일부터 시행한 것인데, 그것을 면수를 저희가 버스도 들어가고, 버스 정류장 선도 조정을 해야 되겠고, 건너 다니는 선 조정 관계로 해 가지고, 저희가 2회 추경에 세입 잡아 가지고 넘기겠습니다. 4천 3백만원......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네.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네, 그렇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그건 제가 모자라는 것은 이번에 5구간부터 9구간까지 세입 잡아서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면수 조정을 못했는데, 5구간부터......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그건 생길게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받고서 나머지는 나중에 계약해 가지고,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3개월마다 계약을 해, 수입을 잡아 가지고, 예산을 한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3개월마다 한번씩 돈을 받습니다. 불입해 가지고 제가 이번에 5구간부터......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3개월에 한번씩 받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네.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네. 다 받아서 은행에 있습니다. 3개월, 9개월까지 다 받은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네.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저희가 3개월마다 그것을 받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저희가 하향조정이기 때문에 그냥......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네, 1년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지금, 계획으로써는 물론 군수님한테도 말씀을 안드렸지만, 현재 상태로 이 사람들이 과거에 계속해서 적자가 나 있습니다. 적자 운영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1년 한번 더 연기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는데, 확실한 결정을 아직 안 짓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내년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첨자가 실지로 운영을 하는 지는, 저희가 한달에 한 번씩, 두 번씩 사람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킵니다. 주민들한테 불쾌한 언동을 하지 말라고,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한 것이 없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아닙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노력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아니,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6백원으로......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네,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먼저번에 6백원으로 할 때 거쳤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그 전체가 일단 세입 인상액을 1억 2천 8백 10만원을......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1억 2천 81만 2천원을 받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그래서 얘기하지만, 만약에 9월 1일부터 조례 개정안을 취하는 것은 만약에 1억 1천 6백만 3천원을 보아 가지고서 4백 80만 9천원을 저희가 감소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네, 예상 했는데, 9월 1일 말, 그 당시에 감소율이 1구간에서부터 9구간까지 받는다, 이 얘기예요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4백 80만 9천원요.

○ 전문위원 안봉환 그게 아니고, 지역경제 과장님하고, 타 시·군 비교해 보니까 떨어지지도 않고, 올라 가지도 않고, 이 중간쯤에다가 두고서 5백원이다 이렇게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그건 검토를 안했습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예.

○ 도시과장 김헌재 도시과장 김헌재입니다. 이천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취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페이지, 33페이지는 기획실장님께서 이미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은 생략을 하고 지금 현재 저희가 부분적으로 개정된 내용에 대한 것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77년 1월 24일자 최초 이천군에서 시행이 되어가지고 그간 7회에 걸쳐서 개정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93년 3월 2일 최초 법령이 개정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금번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1조 중 “농어촌 지붕개량 촉진에 의한”을 삭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제2조 본문 중 “사용하는”다음에 “용어의”를 삽입하고 동조 제1항 중 “지붕개량 사업과”를 삭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제2항 중 “주택건설 촉진법 제33조 제11호”를 “주택건설 촉진법 제3조 제1호”로 개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9조 제1항 중 “지붕개량 및” 하는데 그 지붕개량은 삭제하고 제3항에 제1호를 삭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 대조표를 35페이지 보시면 제1조 목적 해 놓고서 “국민주택사업과 농어촌 지붕개량 촉진에 의한 농어촌 주택 사업을 효율적으로”이렇게 넣었는데 “국민주택 사업과 농어촌 주택사업을”이렇게 금번에 개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조 정의에 가서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했는데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로 “용어의”석자를 더 이번에 삽입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항에 보면 “농어촌 주택사업이라함은 지붕개량 사업과 주택개량 및 주택개량을 위한 군직영 시멘트제품 가공공장의 설치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주택개량 사업이라 함은 주택개량 및 해가지고 ” “주택개량을 위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호에 가서 “국민주택 사업이라함은”해놓고 “주택건설 촉진법 제33조 제11호의 규정” 그랬는데 금번 개정되는 것은 “주택건설 촉진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9조 군수는 지붕개량 및 주택개량 사업의 효율적인 이렇게 넣었는데 “군수는 주택개량 사업의” 이렇게 해서 다른 것은 다 삭제토록 이렇게 안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지붕개량사업”이렇게 해 놓고 이율 무이자 상환방법 1년거치 3년 균분 상환 이랬는데 이 본문은 다 삭제토록 이렇게 본문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저희가 개정조례안을 제출케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헌재 네, 그렇습니다.

○ 주택계장 김용민 그게 지붕개량 사업할 때 다 들어 갔었는데, 그런데 지붕개량사업이 제외가 되고,

○ 주택계장 김용민 그게 주택의 건설 및 택지조성 사업에 대한 법 조문입니다. 그것이 제3조 1호로 법 조문만 변경이 되었습니다.

○ 주택계장 김용민 3조 1항이 그 내용은 똑같은데요. 법 조문만 새로 개정이 된 겁니다.

○ 도시과장 김헌재 그게 주택의 건설 및 개선을 위한 택지조성 사업인데요. 33조 11호의 규정에 의한, 그게 3조 1호의 규정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 주택계장 김용민 택지조성 사업입니다.

○ 주택계장 김용민 예.

○ 주택계장 김용민 국민주택사업이라는 것은 먼저도 지붕개량사업까지 포함을 시켰던 것인데, 지붕개량사업이 제외가 되고, 주택개량 및 택지조성 사업만 나와 있는 겁니다. 지붕개량 사업이......

○ 주택계장 김용민 예. 지붕개량사업이 빠진 겁니다.

○ 주택계장 김용민 지붕개량 사업까지 들어갔던 것인데......

○ 주택계장 김용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헌재 앞으로는 시정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헌재 요즘은 저희한테 나오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 도시과장 김헌재 주택건설 촉진법 제3조 1호에 의해서 앞으로 운영됩니다.

○ 도시과장 김헌재 그것은 앞으로의 그런 지원을 할려면 일반 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이지, 주택개량사업이나 이런 조항에 의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 도시과장 김헌재 그렇게 된다고 하며는 저희가 지원을 할 수는 없죠. 일반 지원으로써 주택개량 사업을 지붕개량 사업비를 돌릴는지는 몰라도 어디 명문화 되어서 돈을 들여서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건 앞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 도시과장 김헌재 네, 그렇습니다. 법령 조항을 규정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 도시과장 김헌재 저희가 조례에 있는 것은 조례를 삭제를 시켜야 명분화가 되니까......

○ 도시과장 김헌재 네, 주택개량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유보를 한다고 하더라도요, 도비 지원이나 국비 지원이 일체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것은 뭐, 모법이 죽게 되니까 저희들이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