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계장 이철호 의사계장 이철호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서가 ‘93년 8월 14일 이천군수로부터 접수 되었습니다.

이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 규정에 의거 이천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은 1. 이천군경영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이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3. 이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4. 이천군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이천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이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7. 이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8. 이천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이천군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분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93년도정수물품처분동의안등 모두 10건의 의안이 제출 되었으나, 이천군 도시계획토지 구획정리사업 분담금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제출자인 이천군수로부터 8월 24일 철회요구서가 접수되어 의안에서 제외가 되었으며, 의원신분 변동사항으로는 8월 24일 김백경의원님으로부터 의원사직서가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69조 및 이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8월 26일 사직허가 하여 이천군수 및 이천군 선거관리 위원회에 궐원통지 되었으며 동일자로 권오영의원님으로부터 8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가 청가를 원하는 청가서가 접수되어 허가처리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기획실장 조남철입니다.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박완구 의장님,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 지원하여 주시는 존경하옵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재무과에서 주관하던 경영수익사업 지도업무가 기획실로 이관됨에 따라 그와 관련하여 관계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회계 관계 공무원을 분임운용관은 재무과장에서 기획실장으로, 분임 지출원은 세외수입계장에서 예산계장으로 변경을 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동 조례의 내용중 일비 관계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아 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있어서는 위원회 출석위원에게 지급되는 일비를 “5,000원”으로 규정하던 것을 삭제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합리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액수를 명시 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개정된 공직자 윤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이천군의 조례로 정하여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을 하고, 위원회의 회의등에 관한 규정, 위원회의 간사등에 관한 규정, 위원의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등을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군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서는 폐기물관리법이 1991년 3월 8일 법률 제4368호로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의 관계조항을 개정 하려는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명을 “이천군 자연발생 유원지관리조례”로하고, 구역지정 및 수수료징수 근거법조항을 현행법에 일치하도록 하고, 동 조례의 내용중 “비지정관광 유원지”를 “지연발생유원지”로 하고자 하는것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현 묘지 만장에 대비한 묘지확장 조성자금의 확보와 사망이 임박한 자의 위장전입을 방지하여 이천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묘지의 사용허가를 사용신고로 전환함으로써 해당업무를 신속히 처리코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묘지의 “사용허가”를 “사용신고”로하고, 사용허가의 취소규정을 삭제하며, 사용자의 자격은 “군 관할구역에 주소를 가진자”, 상주를 말함으로 하던 것을 “사망일 현재 계속하여 6월이상 주소를 가진자”로 하고자 합니다. 분묘의 1기당 면적제한을 “일반묘지는 9.9㎡, 공원묘지는 6.6㎡”로 하던 것을 “6.6㎡이하”로 통일을 하고자 합니다. 묘지지가에도 못미치는 사용료로 인한 군비부담의 해소와 현 묘지만장에 대비한 묘지확장 조성자금 확보를 위해서 새용료 및 관리료를 현실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군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의료보호법이 1991년 3월 8일 법률 제 4353호로 개정 됨에 따라 관계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동 조례의 근거법을 “의료보호법 제9조”에서 “의료보호법 제4조”로 하고, 회계공무원의 임명에 관한 근거법을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21조”로 하고, 의료보호 대불금 상환방법에 관한규정을 개정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는 읍.면장의 확인과 의료보호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은 할 수 있도록 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주차요금의 요율을 인하 조정해가지고 주민의 부담을 해소하고 유료주차장 이용율 제고로 시가지 주정차질서를 확립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주차요금의 요율을 인하 조정하여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주차요금은 30분당 1급지 1,000원을 600원으로, 2급지 600원을 500원으로 하고, 2시간 초과시 가중부과토록 한 규정을 삭제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주택건설 촉진법이 1981년 4월 7일 법률 제3420호로 개정되어 관계조항을 개정하고, 동 조례의 내용중 비현실적인 내용을 삭제, 정비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농촌 지붕개량사업”을 지원대상사업에서 삭제를 하고, 국민주택 사업의 개념규정을 “주택건설 촉진법 제33조 제11호”에서 “주택건설 촉진법 제3조 제1호”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천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7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