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계장 이철호 안녕하십니까? 의사계장 이철호입니다. 본 조례심의 특별위원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심의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제19회 이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 위원들로 선임되셨으며, 10월 21일 금일 하루동안 본회의 휴회 기간중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들이 의사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이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서한석 위원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연장위원 서한석 지금부터 이천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안 외 여섯건의 조례안 심의를 위한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들께서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장위원 서한석 그러면 국희영 위원님께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전문위원 안봉환입니다. 존경하는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부터 이천군수께서 제출한 제정·개정·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1호 이천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이 1992년 10월 1일 대통령령 제13,734호로 개정되어 방범원의 방범수당 가산금제 도입과 의료업무수당의 인상을 하기 위하여 기존 이천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를 폐지하고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인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특수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제2호 및 제20호에 의거 의무직 직렬 공무원 수당 및 방범수당 지급액은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내무부 지기 01300-718(‘92.9.28)호 및 경기도 총무01300-2036호로 소정의 승인을 득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짐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 제2호 이천군사환곡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 본 조례는 절량농가에 대여하기 위한 종곡이나 식량관리의 대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60년도 및 ’70년도 절량농가에 사환양곡을 대여,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여 왔으나, 근거 모법인 농가대여 양곡법이 폐지되었고, 사환양곡의 상환이 종결되었으며, 이후에는 사환곡관리조례 제반요인이 발생치 않고 있으며, 절량농가에 대하여는 정부양곡법 제6조의 제2규정에 의하여 정부양곡 대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조례로서 존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요점이 모법인 사환양곡과 관리조례를 폐지시키는 것입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이것은 ‘60년도 ’70년도 절량농가에 대한 양곡대여인데, 지금은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 전문위원 안봉환 네. 다음은 의안 제3호 이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다음은 의안 제4호 이천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 본 폐지 조례안은 보건소 관리운영규정이 1993년 2월 3일 보건사회부 훈령 제 666호로 발령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조례의 관련규정인 보건지소 운영지원 협의회 조례 준칙 및 보건지소 운영지원협의회 관리운영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동 조례의 필요성이 없어졌기에 동 조례 폐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 제5호 이천군보건진료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91년 12월 14일 제4430호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동 조례에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보건진료의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은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상위법의 전문 개정 공포 시행됨에도 동 조례의 근거법 관련 조항을 변경 개정치 못한 것은 관련부서 공무원의 업무소홀로 개정치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 제6호 이천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 본 폐지조례안은 내무부 재정 13310-618호 및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지방재정의 방만성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제고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폐지하고 동 특별회계의 잉여금을 일반회계의 소관 세입세출에 이입하여 일반회계로 관리 운용코자 동 조례를 폐지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상위법인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법이 개정하지 아니한 시점에서 동 조례의 폐지안에 대하여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 제7호 이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내무부 재정 13310-618호 및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규모가 적은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통·폐합 조치에 따라 동조례의 공유임야 관리규정 중 특별회계 설치등 관련 조항 삭제 및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의 잉여금을 일반회계의 소관 세입·세출에 이입하여 일반회계로 관리 운용코자 동 조례를 개정코자함은 내용상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 제정·개정·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19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특별회계는 규모가 작은 것하고 유사한 것은 통·폐합하는 것과 일반회계로 전입시키는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 모법인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법이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법을 폐지한다는 것은 조금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모법이 아직 개정이 안됐습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그런데, 내무부의 ‘94년도 지방자치법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페지하라고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모법은 개정이......

○ 전문위원 안봉환 네.

○ 전문위원 안봉환 모법은 담당부서 실과장의 추가 설명이 있을 것 같습니다.

○ 내무과장 최석태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페이지 이천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안 2페이지입니다.

우선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이 ‘92년 10월 1일 대통령령 제13,734호로 개정되어 기존의 이천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를 폐지하고, 새로 이천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를 만들어서 의료업무 수당, 방범수당등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조례의 목적에 관하여서 제1조에서 규정을 했고, 의료업무수당중 일반직 의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전문의는 69만 5천원 이하로 또 일반의는 61만 4천원 이하로 각각 상한선을 조정했습니다. 둘째번에 전임 전문직 공무원인 의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가급 또는 나급으로 구분을 해 가지고 근무년수 5년이상의 경우에는 가급의사는 1백 1만 2천원 이하로 또 나급의사는 67만 3천원 이하로 각각 상한선을 조정하였습니다. 방범공무원에게 월 4만원씩의 방범수당을 지급함과 아울러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의 자율방범 경력년수에 따라서 월 8천원에서 1십만원까지의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골자의 내용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이천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안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 가운데 일반직 의사, 전임 전문직 의사 및 방범원등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료업무등의 수당, 영 별표 9, 이 영은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입니다.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별표 9, 제2호에서 규정한 의료법 제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그래서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는 별표 1에서 정한 지급구분표, 전임 전문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에 따라서 상한선을 정하려고 합니다. 제3조 방범수당, 영 대통령령 별표 9 제20호 규정에 의하여 고용직 공무원인 방범원에게 지급하는 방범수당의 지급액은 월 4만원으로 한다. 그리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범수당은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의 자율 방범 경력년수에 따라서 별표 3에서 정한대로 금액을 가산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 규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하고, 종전에 있던 이천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는 이 조례가 생김으로써 같이 폐지하고자 본 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거기서 얘기하는 별표 1의 일반직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의 수당지급 구분표에 보면 지급대상 기관은 보건소나 보건지소 또는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지역등급은 이천군은 을지에 해당이 되는데 전문의의 경우에는 69만 5천원 이하로 상한선을 정해놓고 또, 일반의는 61만 4천원 이하 그리고 전문의는 의료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 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2. 갑지는 도청소재지 및 시로 을지는 병지를 제외한 10개군으로, 저희는 을지입니다. 그래서 병지는 여주, 파주, 연천, 포천, 가평, 양평, 옹진 등 7개군이기 때문에 저희는 을지에 해당합니다.

별표 2는 전임 전문직 공무원 가운데에 의사의 진료업무 수당지급 구분표라고 해놨는데, 전임은 상시 근무하는 전문직을 말하는데 년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5년이상일 경우 근무연수가 5년 이상일 경우 가급은 1백 1만 2천원, 나급은 67만 3천 이하로 상한선을 정하고자 합니다. 비고에 보시면 가급, 나급은 지방 전문직 공무원 규정 제3조 별표의 규정에 의해서 구분한다. 이렇게 나와 가지고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의사에게 주는 상한선 가급, 나급에 대해서 전문의, 일반의에 대해서 정해 놨고 그 다음에 5페이지에 가서는 별표 3에서 방범 수당을 현재 4만원씩을 주게 되어 있는데, 그 외에 종전에 방범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1년에서 2년 미만에게는 한달에 8천원씩 쭉 내려가서 25년 이상인 사람은 월 10만원씩을 더 줄수 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내무과장 최석태 우선, 의사 가운데 전문의는 먼저는 전문의는 상한선을 종전에 63만 2천원이었는데, 그런데 69만 5천으로 상한선을......

○ 내무과장 최석태 네, 그 정도입니다. 일반의는 종전에 55만 8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61만 4천원으로......

○ 내무과장 최석태 네, 급료는 상한선을 정한 것입니다.

○ 내무과장 최석태 급료는 따로 있습니다.

○ 내무과장 최석태 전문의는 5급 사무관급으로 거의 보거든요. 그러니까 대개 의사들은 학교 나오고 의무 연한으로 오고 하기 때문에 초봉이 약하니까, 실제로 얼마 안 됩니다. 사무관 바로 오게 되면 초급이 6급에 해당되니까 그 액수는 봉급표를 봐야 되는데, 실제로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봉급만 가지고서는 근무를 할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수당이 이 정도는 돼야지, 상한선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 이상은 못 준다 하는거죠. 상한선을 정해 놓은 것이 이하로 해 놨으니까......

○ 내무과장 최석태 의사요?

○ 내무과장 최석태 의사, 지금 1명 있습니다. 이것은 극히 드문 경우죠. 의사는 복무연한 의무로 주로 오는 사람들이고 그밖에 전임으로 오는 사람들은 연세가 많은 분이고 극히 희소한 경우입니다. 읍·면에도 의사가 있죠.

○ 행정계장 김용식 읍·면에는 없습니다.

○ 행정계장 김용식 네.

○ 내무과장 최석태 네, 맞습니다.

○ 행정계장 김용식 보건소에 있습니다.

○ 행정계장 김용식 아닙니다. 일반직입니다.

○ 내무과장 최석태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 내무과장 최석태 방범 공무원은 보수는 저희가 주고 근무는 경찰에서 하고 경찰서장의 감독을 방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천읍에 가면 창파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서 10명이 근무합니다. 보수만 우리가 주고 소속은 이천군공무원소속이고 파견하는 형식으로 경찰서장 지시를 받아요. 그러니까, 경찰관 보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 내무과장 최석태 네, 나갑니다. 나가고 종전에 방범 수당을 획일적으로 4만원씩만 줬는데, 이 사람들도 경력이 지나면 수당을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 내무과장 최석태 네, 그렇습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기획실장 조남철입니다. 산업과장이 오늘 엑스포 현장 견학을 갔기 때문에 제가 사환곡관리조례폐지조례에 대한 취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천군사환곡관리조례는 모법인 농가대여 양곡법이 ‘62년 3월 12일 제정되어 가지고, 11년 2개월이 지난 ’73년 5월 15일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법을 근거로 존속해 왔으나 모법이 폐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는 농업생산기반의 확충과 영농기술의 향상으로 정부 양곡이 매년 천만석이상 이월되고 있고, 조작비라든지, 보관료등의 양곡관리에 양특 적자 문제로 쌀 소비의 확대 촉진책을 강구하는 것이 양정에 당면과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법적 요건도 그 실효성이 상실되었기에 비현실적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은 ‘60년대 재해 또는 기타 사유로 절량농가에 주는 목적으로 ’62년 농가대여 양곡법을 근거로 사환곡 제도가 제정되어 절량농가를 보호하여 왔으나 ‘72년부터 시작된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에는 쌀의 자급이 현실화 되어 사환곡 조례에 의한 농가의 대여양곡은 없어졌고, 따라서 ’73년도에 모법인 양곡법이 폐지됨에 따라서 지급된 양곡 중 미회수분은 ‘73년 6월 15일에 제정된 농가대여 양곡 전용법에 의하여 양곡을 대여 받은 차수자의 소재 불명이라든지, 행방불명등도 결손 처분 되어서 지금 현재는 미회수 양곡이 하나도 없습니다. 양곡 관리법에 따른 대여 양곡도 ’80년에서 ‘90년 10년간에 지급된 양곡이 4,682톤 이었으나, ’91년도 전량 회수되어 정산처리가 이미 끝났습니다.

다음은 대책으로써는 이천군 사환곡 관리조례가 폐지되더라도 천재지변, 재해 등으로 인한 군민 생활안정을 위해서 필요시는 현행 양곡관리법 제6조 1항과 2항의 양곡의 교환 대여 규정에 의하여 양곡 대여기간, 대여 조건, 상환 방법등을 규정하였고, 시행령이나 규칙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업무 수행에는 큰 차질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사환곡 관리조례는 이번에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상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사환곡이 아까 말씀 드린대로 ‘73년도에 전부 결손처분이 됐습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조례가 벌써 폐지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폐지를 안하고 그냥 가지고 있던 겁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그래서 금년도에 연말까지 각종 주민에게 배급을 준다든지, 규제를 한다든지, 이런 각종 조례는 연말까지 개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2개월간에 정비를 해서 기획실에서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네.

○ 기획실장 조남철 네.

○ 기획실장 조남철 그것은 제가 직접 담당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담당계장이 답변을......

○ 의정계장 김진목 그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금년도에는 냉해 피해가 이천군에 있어서 냉해 피해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보면 3천평 이하의 농가에서는 50%이상이 냉해로 피해를 봤을 때 그것을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그 관계는 저희가 냉해 피해라든가 지난번 율면에 폭우 관계 피해사항을 저희 농사계장이 와서 답변을 드리겠구요, 조례 페지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사항이 정산이 됐으니까, 앞으로는 사환곡을 주민들이 받아먹지 않더라도 대여나 양곡법에 의해서 양곡 대여를 해 줄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우리가 두 가지 법에 의한 조례를 가질 수 가 없다. 그래서 폐지하는 것입니다.

○ 의정계장 김진목 ‘91년도 추곡 수매시에 다 됐습니다.

○ 의정계장 김진목 정산 보고까지 되어 있습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정산 보고 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사환곡 관리법은 별도로 대여 양곡법에 의해서 하는데 사환곡 관리조례는 이번에 폐지를 하는 것이고, ‘73년도에 거기 나온 것은 전부 정산됐다 그런 내용입니다.

○ 의정계장 김진목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가대여 양곡법에 의한 사환곡이 나가는 것은 ‘73년도 6월 15일날 농가대여 양곡 전용법이 생기면서 대여 양곡법이 폐지가 되고 그 때 정산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인해서 대여된 양곡은 ’80년도부터 ‘90년도까지는 현행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양곡 관리법에 의해서 준 대여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환곡 하고는 틀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 의정계장 김진목 그래서 지금 현행 양곡관리법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리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 의정계장 김진목 이것이 양곡관리법에 의한......

○ 의정계장 김진목 이것은 국비로 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서 도에다가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국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 의정계장 김진목 네, 도에다가 정산을 했습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군에서 가지고 있는 양곡이 아니고, 국가 대여양곡이기 때문에 정부양곡으로......

○ 기획실장 조남철 산업과장이 오늘 엑스포 현장 교육간 것은 사전에 의사과에다가 얘기를 해 가지고, 의장님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율면의 재해라든지, 냉해 피해는 사환곡 관리조례에 거기 냉해 피해조사 지침이라든지, 일반 재해에 대한 조례 지침이 있는 것이지, 사환곡 관리조례 하고는 무관한 것입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조례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물권이 대상이 있을 적에 조례가 필요한 거지, 대상이 없어진 이런 상태에서는 조례라는 게 필요가 없습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네.

○ 의정계장 김진목 사환곡은 없습니다.

○ 의정계장 김진목 네.

○ 기획실장 조남철 사환곡하고 대여양곡은 산출이 다릅니다. 대여양곡은 국가 정부양곡이고, 사환곡은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네, 먼저 재해에 대한......

○ 기획실장 조남철 재해 보상이 별도로 나오기 때문에 냉해하고 율면의 재해 관계는 농사계장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내일 옵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제가 말씀 드리겠지만, 사환곡이 현재 가지고 있는 양곡은 하나도 없고 기 ‘73년도에 정사처리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조례로써 아무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폐지를 하는 것입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내일 와요.

○ 기획실장 조남철 ‘80년대 ’90년대까지 4,682톤을 ‘91년도에 정산했다는 양곡은 사환곡 관리조례에 의한 사환곡이 아니고, 정부 대여양곡 관리법에 의한 대여양곡입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대여양곡은 정부양곡이고, 사환곡은 우리 군입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대여양곡은 정부양곡이고, 사환곡은 우리 군 양곡입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그것은 사환곡이 아니더라도 대여양곡으로 얼마든지 줄 수가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착오로 심의를 해 가지고 상정을 해야되는데 행정착오로 못 해 가지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은 유광수 위원님의 말씀대로 설명을 드렸고, 심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관계는 저희가 지금 운영이 1구간부터 4구간까지는 10개월째 했습니다. 그리고 5구간부터 9구간까지는 6개월정도 됐습니다. 저희가 그거 가지고는 판단하기는 힘들고, 또한 현재까지 9개 구간에서 시설 투자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검토해 가지고서 적자 나오는 곳이 몇 개 구간이 있습니다. 3～4개 구간은 앞으로 임대료도 받고 기틀이 잡혀 가지고 운영이 되어 가는데, 나머지 늦게 시작한 곳은 적자현상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다니시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적자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적자 나는 구간이 6개 구간이 적자가 납니다. 지금 3개 구간은 운영이 흑자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저희는 물론 비영리단체에 계약을 하는 것도 좋지만, 또 문제점은 그 사람들이 비영리단체에 줘 가지고, 앞으로 계약금에 대해서 할 수 있는지 그것도 문제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에 1년을 한번 더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1년에 한해서 군수가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년까지만, 그 사람들한테 맡겨 가지고 현상 유지가 되고 적자가 안나면 후년에 가서는 다시 수의계약을 하든지, 단체에 주든지, 그렇게 할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네, 비영리단체나 장애인협회나 이런데 만일 자기네가 여기서 수입된 것을......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2개월 남았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검토를 다시 해 가지고......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네.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그 사람들하고 얘기 한 것이 뭐냐하면 적자를 해소하려면 인원을 뽑아 가지고 당신네들이 구간을 더 많이 왔다 갔다 해야지 적자난다고 그냥 사람만 많이 쓰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런 것을 줄여 가지고서......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2개월 남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검토하고 조사해 가지고 그 때 가 가지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검토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이천군 위원이요? 위원은 없습니다. 군의원은 두분 계십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없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군에서 시설을 다 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미터당 5천원 단가입니다.

○ 교통지도계장 임규석 군도는 우리가 관여를 안 합니다.

○ 교통지도계장 임규석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교통지도계장 임규석 네, 없습니다.

○ 교통지도계장 임규석 네.

○ 교통지도계장 임규석 대여비까지 포함해서 5천원입니다.

○ 교통지도계장 임규석 보통 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 교통지도계장 임규석 정도에 따라서 틀린데요. 보통 1년이면 먼지같은 게 있어서......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없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참고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그것은 타 시·군에 조사한 결과 장애대상이 3개 군이 있습니다. 저희한테 도에서 장애자에 대해서 그런 시설을 줘 가지고서 장애자회에서 자체 경비라도 쓸 수 있게 하라는 그 건은 앞으로 어떻게 더 증설할 것인지 이런걸 검토중에 있습니다. 복잡한 구간을 더 증설 해 가지고 차후라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자체 자금을 조성하게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더 늘리지 않고 현재 구간 가지고 할 것인지, 검토중에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앞으로, 내년도에는 여자들을 채용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주차관리할 때 여자들이 하면 요금도 싸고, 부드럽지 않느냐, 그런것도 계약자들한테 얘기를 한 사실도 있습니다. 교육시키면서......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그래서 제가 복잡한 구간은 지금 로타리에서 입구 나가는 방향이 복잡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저한테도 몇 번 왔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중에 있고 조사해 봤습니다. 조사해 봤더니 50면 밖에 안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계약금액을 따져보면 내년에 단가 상승을 봐서 760만원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자가 될 적에 불입 금액에 대해서 분기별로 215만원 나오는데 215만원을 넣을 능력이 있는지 만약에 불입 금액에 대해서 못 낸다, 나중에 적자가 나서 못 낸다, 할 적에 어떻게 저희가 대처할 것인가, 다방면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그래서 불입 금액을 다른 시군에서는 50%를 감해 줬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여주를 물어 봤습니다. 여주를 물어 봤더니 여주는 아직 거기도 검토중이라고 대답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감한 적이 없다고 이렇게......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네.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계속 검토해 가지고 추진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알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영성 보건소장 김영성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군 보건소 운영지원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보건지소 운영지원 협의회는 보건지소의 현실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86년 10월 17일 제정한 것입니다. 자립도가 부족한 보건지소에 시설유지관리 예방보건 활동의 지원 및 주민 계몽 기타 군수, 보건소장, 지서장이 지원을 요청하는 사항에 해 주었던 것이었으나, 협의회의 역할이 유명무실해짐에 따라서 보건지소 관리운영 규정이 ’93년 2월 3일자로 보건 사회부령 제666호로 발령돼서 동령 부칙 제2항에 의거 보건지소 운영지원협의회 조례를 폐지토록 하고 있어 동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를 폐지토록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김영성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진료하는 저희 임의대로 받는 것은 없습니다. 중앙에서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진료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저희가 x-레이가 고장난 일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신문을 지금 읽지는 못 했습니다.

○ 보건소장 김영성 죄송합니다. 제가 2주간의 보건원에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내에는 x-레이가 고장이 났는지......

○ 보건행정계장 김재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 2주간 보건연구원에 교육을 갔다 오신 사이에 x-레이가 고장난 일은 없었고, x-레이는 기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찍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비군 훈련중이었습니다.

○ 보건행정계장 김재원 대치를 못합니다.

○ 보건행정계장 김재원 고장난 일은 없습니다.

○ 보건행정계장 김재원 예비군 훈련 기간에 와서......

○ 보건행정계장 김재원 시정하겠습니다.

○ 보건행정계장 김재원 네,봤습니다.

○ 보건행정계장 김재원 저도 지금 막 봤습니다.

○ 보건행정계장 김재원 네, 시정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영성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해서 이행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보건행정계장 김재원 동원훈련 받았습니다.

○ 보건소장 김영성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지원 협의회 개정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근거법인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이 ‘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30호로 전문 개정되어 관계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로 이 조례의 설치근거가 되는 법 조항을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9조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로 하고 그리고, 둘째로는 협의회가 수행하는 업무에 관한 규정을 법 제19조 제2항에서 법 제21조 제2항으로 하며, 셋째로 업무의 수락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 업무의 수락에 관한 규정은 그 내용이 군수로부터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락 받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라고 규정한 것을 삭제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영성 네, 여기서 미리 사죄의 말씀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보면 ‘91년도에 이 법이 됐는데, 오늘에 와서 이것을 개정한 데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아주 철두철미하게 챙겨서 즉시즉시 시행하는 그런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은 제가 법령 정비차원에서 상당히 살펴가지고 찾아내서 이번에 상정한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보건소장 김영성 있었습니다.

○ 보건소장 김영성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당초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할 때 이것은 보건진료소가 자립을 할 수가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경제적 지원을 주는 목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세월이 가고 또 지소가 자립을 하게 되니까, 사실상 유명무실한 그런 협의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폐지하는 것입니다.

○ 보건소장 김영성 네.

○ 보건소장 김영성 네, 있습니다.

○ 보건소장 김영성 그것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 보건소장 김영성 네.

○ 보건소장 김영성 지금 현재로 저희가 죄송한 얘기지만, 전문지식이 제가 과거에 근무했던 부서하고 달라가지고 지소 진료소가 있는 곳은 처음입니다. 단 제가 몇 번 지소 진료소를 다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 집행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교육을 시켰습니다. 자체적으로 시켜가지고 하는데, 지금은 상당히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협의회 자체가 과거에 우리 진료소 등에서 공헌한 바가 큽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잘된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장애요인이 되는 것도 없지 않습니다. 정산보고가 저희한테 연말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연말 정산을 받아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개인적으로 시키고 저희 직원을 수시로 선발을 시켜서 그 사람들에게 예산집행 방법, 예산의 개념을 주입 시키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김영성 네.

○ 보건소장 김영성 네.

○ 보건소장 김영성 내용이 다릅니다. 이것이 진료를 해 가지고 수입을 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저희 예산을 집행 하는데 여기서 얘기 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협의회에서 돈을 각출을 해서 보조 해준 부분에 대한 의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 해준 것이 거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이 필요없다고 생각을 해서

○ 보건소장 김영성 아니, 현찰로 보조 해주는데......

○ 보건소장 김영성 지원은 하고 자체적으로 수입은 없죠.

○ 보건소장 김영성 아니죠,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우리가 위에서 법령이 개정된 것을 그 뜻을 깊이 헤아리지는 못하지만 이것은 앞으로 자립도가 되어 있고 협의회를 그냥 남겨두는 것은 그래도 지역 사회와 유대관계 역할에 협의회가 존재해야 된다는 뜻으로 아마, 그냥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김영성 일부 진료소가 협의회에서 마치 그것이 협의회의 것인양 자기 것으로 알고, 독주한 것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시정을 했습니다. 시정을 시켰고, 협의회장과 더불어 이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교육시켜서 지금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와 주시는 것도 돌아다니면서 고맙다라는 인사 말씀도 분명히 인사를 올리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지원해 달라는 인사도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고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으로써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절대적으로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영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근무를 하기로 규정이 되어 있다가 지금은 근무 시간내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숙직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사님께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기관인데, 기관에 숙직을 시킬 사람이 없다, 여자를 거기다 시키는데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사고라도 나면, 그래서 이것을 일부러 감사과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도 감사과에다가 얘기를 해서 지사께 건의를 해 주시오. 그래서 이것이 보건소장으로써 그렇다고 여자를 시킬 수는 없고, 지금 법적으로 거기에서 상주하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지역에 상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가 지소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천군에는 아무데나 가서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긴급할 때는 연락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숙직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락을 못했다 이거예요. 그래 이런 부분을 이천군 보건소장이 처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지사님께 정식으로 보고를 드리시오. 우리가 보고안을 만들어서 올리라고 하면 올리겠다,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안을 만들어서 틀림없이 보고 올리겠다고, 도 감사과에서 내려온 사람을 제가 일부러 찾아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관은 기관인데 어떻게 숙직자가 없느냐, 이건 말도 안 된다. 30년 공무원 경력으로 봐서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해달라는 지사에게 보고를 지금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김영성 아직 답변 못 받았습니다.

○ 보건소장 김영성 열심히 하겠습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기획실장 조남철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이천군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폐지 이유로써는 재정운영의 방만성을 방지하고 효율적 운영을 제고하기 위한 특별회계의 통.폐합 조치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 하려는 것인데 지난 '93년 9월 9일 시.군 예산편성 보완지침이 또 '93년 9월 2일 특별회계 통.폐합 조치에 따른 조례 준칙 시달에 의해서 이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폐지 하는 것입니다.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는 이것이 국고의 일부를 할애를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보조를 해서 주는 예산인데, 그것이 전부 일반회계 예산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예산으로 잡혀 가지고 특별회계에다 전출을 시켜서 지원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자금관리는 일반회계에서 하고 사업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도부터 일반회계에다가 전부 통.폐합을 시켜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네, 관계 없습니다. 조례 제정이나 통.폐합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사항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상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사과의 말씀을 드릴것은 저희 김학풍 산림과장이 지금 교육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대한 일부 공유재산관리 취지 설명을 못 드리고 저희 산림과 식수계장이 과장을 대신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식수계장 최용환 식수계장 최용환입니다. 19페이지 이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이 산림청 교육원에 교육중이라 제가 현황을 말씀드리고 개정조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식수계장 최용환 11일날 들어갔습니다.

○ 식수계장 최용환 23일날, 2주입니다. 이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이 산림청 교육원에 교육중이라 제가 현황을 말씀드리고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천군 공유임야 면적은 230필지에 248정보이며, 이것을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면 3헥타 이상이 16필지에 146정보입니다. 3헥타 미만이 214필지에 102정보입니다. 그리고 대부면적은 8정보로서 유실수인 밤나무 조림으로 되어 있으며, 대부받은 사람은 3인으로서 백사면 송말리 산 41 외 2필지 6정보는 백사면 송말리 625번지 천정숙과 마장면 양촌리 산 1-3번지, 0.7헥타는 마장면 관리 657번지 손옥희씨, 설성면 자석리 산 17번지 1.3헥타는 설성면 자석리 산 17번지 사는 최월남하고, 이준대가 군유림 임대를 받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3년도의 임대료는 2백 33만 4천 260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의 금년도 예산은 2천 7백 69만 4천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의 2천 69만 2천원과 3년간 대부료 받은 것이 7백만 2천원입니다. 이것으로 임야를 구입하려면 평당 2만원씩 잡고 1천 3백평정도 구입하려면 3만원이라면 9백평밖에 구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로서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