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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이천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1호

이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 12월 18일(토) 오전 10시 3분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1차 특별위원회)
1.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천군수 제출)
O 휴회의건(위원장 제의)


(10시 3분 개의)

○ 위원장 김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자료정리 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천군수 제출)

(10시 26분 속개)

○ 위원장 김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이철호 의사계장 이철호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천군수로부터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 예산 및 추경 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이 12월 18일 접수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포함해서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 취지설명을 건설과장님으로부터 듣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장이순 ‘93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비 중에서 저희 연말에 도에서 여러 예산사항으로 예산에 대한 지시변경 내시 관계로 예산이 조정이 됐습니다. 국비가 전체적인 사업비에서 526만 5천원이 삭감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전체적인 총 경지정리 사업비하고 총 예산하고 관계가 없고 금년도에 대한 예산 금액에 대해서만 일부 조정이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식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세요?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가을 착수 경지정리 사업 설계비거든요, 지금 경지정리사업을 착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건설과장 장이순 착수를 했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그런데 설계비는 기 쓴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장이순 그래서 이 사업비 전체적인 경지정리 사업비가 10억이 된다고 하면 그 10억 중에 일부 과목으로 분리되지 않습니까? 시설부대비, 시설비 이렇게 되는데, 그 사업비 중에서 설계비가 이것이 예산이 절감되어 가지고 저희가 정산 보고를 했더니 예산이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그러면, 국비로 당시에 기정으로 2천만원이 내려 왔었는데, 5백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1천 5백만원으로 변했단말야, 그러면 1천 5백만원 가지고 설계를 해서 지금 사업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설계비 1천 5백만원 책정된 것 중에서 이번에 526만 5천원을 또 삭감한거죠. 그렇죠? 안 주는 것 아닙니까? 국비가 그러면 1천 5백만원을 시설부대비 설계비를 설계를 해서 지금 경지정리에 착수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1천 5백만원 중에서 521만 5천원을 또 삭감을 해줬단말야, 그러면 과장님이 설계비 1천 5백만원이 다 안 들어가고 526만 5천원이 안 들어갑니다. 이런 뜻에서......

○ 건설과장 장이순 2천만원이 당초에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1천 473만 5천만원만 필요해서 다 집행이 되고 나머지 526만 5천원을 감액이 됐기 때문에......

유광수 위원 남은 것 보내는거죠?

○ 건설과장 장이순 그렇죠. 이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해서 부대비가 시설비로 나중에 내년도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비로 바뀌어져서 나온 것입니다. 총액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9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위원님들께서 사전 검토로 합의 되었기 때문에 곧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합의하신대로 ’9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대로 지역 개발비 분야에서 5천 149만 1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는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김문식 다음은 내일 하루동안 22일 실시할 군정질문에 대한 예산 심의 시 돌출된 문제점을 반영하는 자료정리를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93년도 정기회 일정 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고 이것으로써 제21회 이천군의회 정기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 참석위원 10명

김문식박선기심흥택국희영서동필

서한석신광철유광수이성우임진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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