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이천군의회
이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 12월 15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제8차 특별위원회)
- 1.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 부의된 안건
- 1.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천군수 제출)
(10시 개의)
○ 위원장 김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계장의 보고가 먼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이철호 의사계장 이철호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12월 14일 이천군수로부터 ’94년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동 일자로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천군수 제출)
○ 위원장 김문식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기획실장 조남철입니다.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94년도 우리 군의 알찬 살림을 위하여 연일 예산 심의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25일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당시 보고드린바와 같이 기 제출된 예산안이 국·도비 보조내시 및 부담지시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의 지연내시에 따라 수정요인이 발생하여 지방자치법 제 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94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세입 재원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수정예산액과 지방 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금의 내시액 총 281억 2천 288만 5천원과 재원 대체 및 삭감액 4억 855만 7천원, 예비비 삭감액 1백억 3천 676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나, ’93년도 당초 국도비 보조사업 및 부담지시가 88억 5천 792만 6천원인데 반해서 ‘94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및 부담지시액은 64.3%가 증액된 145억 5천 506만 4천원으로 군비 부담지시가 과중하여 총 6건에 34억 8천 714만 7천원의 군비부담을 확보치 못하였습니다. 미부담 사업에 대하여는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우선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과중한 군비부담으로 인하여‘93년도 49.5%이던 재정자립도가 ’94년도에는 46.5%로 3%가 감소 되었으며 군 자체사업 및 경상사업비 예산편성에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92억 1천 682만 2천원으로 ‘94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763억 3천 53만 4천원으로 되어 ’93년도 당초예산보다 9.3%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81억 3천 428만 5천원으로 ‘94년도 총예산 규모는 727억 4천 918만 6천원이 되어 ’93년도보다 23.3%가 증가 되었습니다. 공기업을 제외한 특별회계는 10억 8천 253만 7천원으로 ‘94년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35억 8천 134만 8천원이 되어 ’93년 예산보다 66.9%가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감소 요인으로는 지방재정의 구조적 모순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에 중복 계상됨에 따라 재정규모의 부실, 팽창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양여금사업 특별회계 국·공유 임야관리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통·폐합하여 특별회계가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중 지역개발세 2백만원을 감소해서 ‘94년도 총 지방세는 202억 7천 3백만원으로 ’93년 예산보다 8.2%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네온싸인 광고물징수 교부금의 내시에 의거 164만 4천원을 추가세입으로 편성해서 ‘94년도 총 세외수입은 135억 4천 986만 6천원으로 ’93년도 예산보다 29.4%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인상요인은 골재채취 매각수입 3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에 계상한 99억 2천 9백만원으로 확정 내시 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는 변동이 없으며 ‘93년도보다 5억 6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93년도 당초예산보다 71.7%가 증가된 19억 102만 7천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262억 3천 361만 5천원으로 ‘94 총 국·도비 보조금은 ’93년도 보다 32.7%가 증가된 270억 9천 629만 3천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편성체제의 기능구분에 따라 먼저 본청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비에 2천 310만 4천원을 계상해서 의회비 총 예산액은 4억 3천 635만 2천원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 드리면, 군 의회의원 선거비 4천 174만 8천원을 시·군행정 운영으로 ‘장’을 변경하여 감 계상 하였으며, 의사관리에 2천 476만 4천원, 의정활동의 해외시찰경비 3천만원, 기타 경상비에 1천 8만 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 행정비는 17억 4천 160만 4천원으로 총 예산액은 111억 2천 355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 드리면 건강한 국토사업으로 ‘94 으뜸 사업에 3억원, 도로변 정비사업 1억 3천 8백만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11억원, 군의회의원 보궐선거비 4천 174만 8천원, 국유재산 실태조사 1억 2천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사업 및 경상비에 있어서는 8천 885만 6천원, ’94년도 전산실의 설치로 불필요하게 된 지방세 종합전산화 온라인 설치비 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는 51억 7천 915만 3천원으로 ‘94 사회복지비 총 예산액은 87억 9천 15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임의보조단체로 운영해 온 국가유공 4단체에 대하여 ’94년부터 정액보조단체로 지원토록하여 1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 월동기 특수영세민 구호에 1억 649만 2천원, 거택보호비 5억 3천 309만 5천원, 저소득층 자녀학자금지원에 1억 753만 3천원, 노인복지사업 9억 774만 1천원, 장애자 복지 5백 12만원, 고용촉진 훈련사업에 6천 657만 7천원, 취로구호사업에 3천 57만 9천원, 아동복지사업 2억 3천 724만원, 부녀복지사업 3천 422만 6천원, 청소년복지사업 1억 5천 735만 2천원, 장호원 보건지소 신축에 1억 8천 572만 6천원, 쓰레기 매립장설치에 25억원, 기타 사업비 2억 9천 14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경제비는 144억 8천 652만 9천원으로 ’94 산업경제비 총 예산액은 157억 93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에 3억 5천 558만원, 공동퇴비제조장 설치 3억 5천 1백만원, 농기계구입금 지원 등 농업기계화사업에 21억 7천 343만원, 농촌마을 진입도로포장에 3억 4천만원, 농작물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 등 유통구조관리에 14억 3천 387만 2천원, 수리시설 개보수 등 지하수 개발사업에 6억 740만원, 경지정리사업 및 병행하천 개수에 57억 3천 156만 6천원,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14억 7천 680만 1천원, 축산행정 1억 3천 581만 4천원, 농촌지도사업 6억 8천 819만 4천원, 산림 관리 5억 4천 296만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7천 878만 4천원, 기타 사업 5억 7천 112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는 145억 2천 376만 7천원으로 ‘94 지역개발비 총 예산액은 200억 4천 61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관고리 소방 도로개설 10억원, 장호원 소방도로개설 8억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억 9천 65만원, 현방리 우회도로 개설 9억원, 복하2교 우회도로 개설 10억원, 유산~고담간 도로 포장공사 3억원, 하수처리장 진입로 개설 3억원, 북두교 가설 1억 5천만원, 신추교 가설 2억원, 오천교보수 4천 3백만원, 진가~사동간 도로 확·포장 5억 4천만원 해월 ~이평간 4억원, 모전 ~현방간 도로 확·포장 사업 2억 5천 879만 7천원, 표교~장암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2억 6천 419만원, 수남~소정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2억원 백사면 종합복지관 건립에 2억원, 하수처리장 설치에 61억 5천 8백만원, 장호원 배수펌프장 설치에 6억 3천만원, 양화천 및 석원천 개수공사에 5억원, 기성제 유지관리에 2억 8천 680만원, 기타 사업비 2억 233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18억 4천 318만 6천원으로 ’94 문화 및 체육비 총 예산액은 24억 1천 39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지방 문화원 육성이 3천만원, 도서관 건축이 17억 1천 429만 3천원, 군민 체육대회 등 체육 단체 지원비 4천 910만 7천원, 기타 사업비 4천 978만 6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3억 8천 76만 9천원으로 ‘94 민방위비 총 예산액은 4억 5천 24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 드리면, 민방위 장비 확보에 2천 614만 5천원, 병무행정 관리에 2천 866만 6천원, 소방차 구입에 이것은 3개면에 1억 5천 6백만원, 기타 인건비 및 경상비에 1억 6천 995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법정 예비비 기준액인 7억 2천 749만 1천원을 제외한 100억 3천 676만 8천원을 삭감해서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부담으로 사용했습니다. ’94 지원 및 기타경비 총 예산액은 8억 5천 296만 6천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당초 계상한 장호원읍에 ‘92년도 하수도 공사 관급자재대 미지급분 63만 1천원을 삭감하여 ’94년도 읍면 일반행정비 총 예산액은 75억 8천 525만 9천원이 되었습니다. ‘92 하수도 공사 관급자재대 미지급분은 ’92년도로부터 ‘93년도로 사고 이월 된 사업으로써 ’93년도 마지막 추경에 계상되어야만 전년도 이월금과 합쳐 납부될 수 있기에 삭감을 해서 ‘93년도 마지막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는 대월면 노숙자 긴급구호비 4명분 48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복하천 라바보 유지비 1천만원을 삭감을 해서 ’94년도 사회복지비 총예산액은 16억 3천 943만 2천원이 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는 산불 취약지인 백사면에 산화 감시원 1명을 증원해서 3백 9만 2천원이 증액되어 ‘94년도 산업경제비 총예산액은 3억 3천 291만 3천원이 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는 수정예산에 증감액이 없으나 읍·면장의 요구에 의해서 주민숙원비의 일부 부기 변경이 있었으며, 총 사업비는 당초와 같이 33억 1천 35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수정예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수정예산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 9천 64만 9천원과 도비 지원금 4억 4천 484만 9천원으로 수정예산 규모는 6억 3천 549만 8천원이고, ’94 총 규모는 11억 5천 79만 7천원이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입식 부엌 및 목욕탕 개량 4억 2천 3백만원, 불량 화장실 개량 2억 1천 25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규모는 4억 4천 703만 9천원으로써 국도비 보조금 4억 4천 703만 9천원을 재원으로하여 의료보호진료에 4억 3천 462만 5천원과 의료보호 대불금 지원 8백 58만 5천원, 기타 경상비 3백 82만 9천원을 계상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편성 내역을 요약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제21회 정기회의에 제출된 ’94년도 본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문식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전문위원 안봉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부터 이천군수께서 제출한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 ’94년도 이천군 제1차 수정예산안의 전체규모는 763억 3천 53만 4천원으로 일반회계가 727억 4천 918만 6천원과 특별회계 35억 8천 134만 8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는 기정 예산액보다 약 161.26%에 해당되는 292억 1천 682만 2천원이 증액된 것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3.06%에 해당하는 281억 3천 428만 5천원, 특별회계는 43.32%에 해당하는 10억 8천 253만 7천원이 각각 증액된 것입니다. 세입의 증액요인으로는 세외수입 1백 64만 4천원, 지방양여금 19억 10만 6천원, 국도비 보조금 262억 3천 361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감액요인으로는 지방세 수입 2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총괄표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이천군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 규모는 727억 4천 918만 6천원으로 ’94예산요구액보다는 281억 3천 428만 5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93년도 당초예산보다는 137억 5천 683만 8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최종 예산보다는 3억 1천 791만 7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의회비 2천 310만 4천원, 일반행정비 17억 4천 97만 3천원, 사회복지비 51억 6천 963만 3천원, 산업경제비 144억 8천 962만 1천원, 지역개발비 145억 2천 376만 7천원, 문화 및 체육비에 18억 4천 318만 6천원, 민방위비에 3억 76만 9천원 감액부분은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100억 3천 676만 8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출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증감내역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 증감 대비표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각 특별회계 제1차 수정 예산안의 전체규모는 35억 8천 134만 8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24억 9천 881만 1천원보다 10억 8천 253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증액된 내역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6억 3천 549만 8천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4억 4천 703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94년도 예산안의 규모와 특징, ’94년도 이천군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대비 23.32%에 해당하는 137억 5천 683만 8천원이 증액된 727억 4천 918만 6천원을 계상하고 있는 바, 그 내역은 지방세가 15억 4천 6백만원, 세외수입이 30억 7천 712만 7천원, 보조금이 66억 7천 268만 7천원입니다. 기정예산액에 비하여 늘어난 예산내역은, 세외수입에서 164만 4천원, 지방양여금에서 19억 102만 6천원, 국·도비보조금에서 262억 3천 361만 5천원이 증액되었고, 감액된 내역은 지방세 수입에서 2백만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목표달성은 물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세외수입에 대한 세수 증대에 꾸준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에 대해서는 세입에 대한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금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수급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이월사업비의 예산현액 관리를 위한 전년도 이월액 세입 존치과복 설정에 대한 검토가 예산심의시 요구됩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전년도 당초대비 23.32%가 증가한 727억 4천 918만 6천원을 계상하고 있는 바 증액된 부분은 일반행정비에 54억 3천 689만 1천원, 사회복지비에 38억8천 782만 2천원, 지역개발비에 102억 7천 406만 5천원, 문화 및 체육비에 17억 8천 326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액된 부분은 의회비에서 5천 424만 5천원, 산업경제비에 41억 7천 364만원, 민방위비에 2억 4천 810만 1천원, 지원 및 기타 경비에 40억 9천 428만 1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예측할 수 없는 경비의 충당을 위한 예비비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이천군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전년도 당초 대비 22.33%가 증액된 35억 8천 134만 8천원을 계상하고 있는바, 각종사업의 목표달성과 주민소득 및 세수증대를 위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주차장사업 및 경영수익사업을 사업목적의 달성과 자금관리등의 철저를 기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회계 중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94년도 특별회계 운용 방향 지침에 의거 기금관리 특별회계는 폐지 시키고, 별도 기금관리토록 되어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요망이 됩니다.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문식 이어서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취지 설명 및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정예산안 해당 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수정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홍보선 의회사무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취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의회비가 총 4억 3천 635만 2천원이 계상되어서 본 예산 보다는 2천 310만 4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93년도 당초 예산보다는 5천 424만 5천원이 감액이 됐고, ’93년도 추경예산보다는 867만 4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으로써 선거비가 4천 174만 8천원이 전액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비가 앞에 말씀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4억 3천 635만 2천원이 책정이 돼서 금년도 예산하고는 본예산에서 11%, 추경예산에는 2%에 삭감 편성이 되었습니다. 44페이지 비정규직 보수가 금년도에는 계산이 있었으나 ’94년도 당초 예산서에는 계상이 안된 것이 785만 1천원 추가로 수정에 계상이 됐습니다. 4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23만 6천 4백원이 증액이 돼서 308만 9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 관서당 경비에 공공요금 2백만원을 증액을 해서 당초예산보다는 2백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만, 1천 996만 2천원으로 됐는데, 금년도 예산보다는 당초예산에 1천 306만 1천원이 감액이 됐고, 추경예산보다는 975만 9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45페이지 하단에 여비가 생겼습니다만, 관서당 경비에 있던 여비가 이것도 여비로 규정을 해서 47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46페이지 보상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당초예산에는 5천 990만 4천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보다는 1천 978만 6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만, 금년도 1차 추경에 4천 2백만원 감액이 되어서 금년도 추경 예산에 비슷한 187만 2천원이 줄어든 4천 12만 8천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의회활동비는 보상금에서 의원 해외시찰비 3천만원을 계상해서 9천 595만 7천원으로써 금년도 예산보다는 1천 10만 5천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또 추경예산보다는 2천 50만 5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실제상으로 감액이 된 것이고, 수당에서 일비가 수당으로 되어 있던 것이 ‘94년도에는 보상금으로 계상이 됐기 때문에 목 자체에서는 증액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이상과 같이 취지 설명을 마치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길 바랍니다. 45페이지 관서당경비에 과장님께서 1천 306만 1천원이 감액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94년도 관서당 경비 1천 996만 2천원 가지고 부족하지는 않겠는지 과장님 말씀을 듣고 싶은데......
○ 사무과장 홍보선 기준 경비는 우리 인원이 11명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사무용품비가 11명으로 계상이 됐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쓰시는 사무용품비는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기획실장하고 의논을 해서 사무용품비를 1~2백만원 정도만 올리면 운영하는데 지장은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 심흥택 위원 45페이지 470만원 여비가 당초 예산에는 없었는데, 이게 뭐예요?
○ 사무과장 홍보선 금년도에는 월액여비라고 해서 5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94년도에는 월액여비가 없어지고 저희가 관서당 경비에 원래 여비가 금년도에 1천 7백만원 있었는데 8백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보완해 주는 의미에서 여비로 해 주는 것입니다.
○ 심흥택 위원 470만원이 내년에 월액여비가 없어지고 이게 다시 생긴거예요?
○ 사무과장 홍보선 아닙니다. 관서당 경비 여비가 부족한 것을 보완해 주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취지 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기획실 소관 1차 수정안에 대한 상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황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천군 전체에 대한 세입예산 사항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지방세가 기정예산에 2억 7천 5백만원이 있었는데, 그 2백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도세가 지방세로 잘못 재무과에서 저희한테 자료가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발견 되어서 2백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 보시면 네온싸인 광고물징수 교부금에서 164만원 4천원이 이번에 증액이 되어서 기정예산보다 164만 4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3천 34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네온싸인 광고물 징수 교부금은 한전에서 받아가지고 경기도에 납부하면 그 시군에 비례해서 교부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에 배당되는 것이 16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여금은 19억 102만 7천원인데 그것은 존치과목 1천원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금년도만 하더라도 양여금 특별회계가 있는데 내년도부터 양여금 특별회계가 없어집니다. 전부 일반회계로 흡수해서 이것은 순수한 군내 배당되는 양여금이 19억이고 도비까지 전부 합치면 약 9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조금으로 당초에 사회복지비 보조 8억 6천 267만 8천원이었는데, 거기에 262억 3천 361만 5천원이 증액이 돼서 내년도 국도비 보조금 총액이 270억 9천 629만 3천원, 아까 취지설명에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70억 가량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항목별로 중요한 사항만 금액이 많고 중요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보조에 새마을 문고 육성지원 760만원, 사회복지비 보조에 거택보호가 4억 2천 647만 5천원, 그 다음에 노인복지 시설 운영비가 1억 5천 291만 9천원, 노인정 운영비가 3천 24만원, 노인정 난방비 1천 575만원, 노령 수당이 6천 942만 6천원,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둘째줄 보육시설 운영비가 1억 685만 4천원, 다음에 맨밑에서 두 번째줄 장호원 보건지소 신축에 1억 2천 381만 6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셋째줄 노인복지 시설 보호비에 5천 757만 2천원 또 이것은 도비 보조가 국비 보조로 잘못 들어와 있어서 정정해서 8억 6천 267만 8천원이 감이 되어서, 도비 보조로 옮겼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 보조입니다. 산업경제비 보조로 순수하게 41억 9천 355만 8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거기에 증액 내역은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이 1억 1천 847만원, 또 밑에서 두 번째줄 수입개방대응 년중 기술교육이 82만 7천원 이렇게 증액이 됐고, 또 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위에서 넷째줄, 식량 생산기술지도 197만 5천원, 그 다음에 벼병충해 공동방제 2천 2백만원, 또 어린묘 공동 육묘장 설치 2천 352만원, 공동 퇴비 제조장 설치가 2억 7천만원,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 지원이 4억 5천 980만 5천원, 또 기계화 전업농이 4억 3천 641만원, 위탁 영농회사 설립이 4천 761만원, 기계화 영농단이 5천 649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2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맨 첫째줄 지하수 보강 개발이 3천 4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이 2천 7백만원, 또 '94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비가 15억 1천 38만 3천원, 또 ‘94 가을 착수 경지정리 사업에 8억 136만원, 또 밑에서 여덟 번째줄 지역특화 시범사업에 1억 3백만원, 맨 밑에줄 솔잎 혹파리 1천 61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계상이 됐습니다. 21페이지 중요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풀베기 작업이 1천 107만 4천원, 어린 나무 가꾸기 사업이 2천 159만 2천원, ’94년도 보조간벌이 1천 20만원, 임도시설이 4천 454만 8천원, 장기수 식재가 2천 799만 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가로등 설치 사업이 4천 125만원, 또 솔나방 천적 방제가 1천 449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 보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도 접도 구역 관리가 123만 4천원이 계상이 됐고, 또 그 다음에 문화 및 체육비 보조에 있어서 지방문화원 육성지원이 1천 5백만원, 공공 도서관 건립 지원이 1억 8천 130만원, 또 기타 문화재 보수에 2천 5백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민방위보조입니다. 민방위비 보조에 있어서는 민방위 강사수당을 비롯한 3개 종목이 157만원, 병무행정비 보조가 2억 1천 95만 8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에 1억 2천 3백만원, 또 ‘94년도 주민등록 전산장비 구입이 1천 34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보조에 있어서 위에서부터 넷째줄 ’94년도 으뜸사업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2천 5백만원, ‘94년도 농어촌 생활 환경 개선사업이 3억 3천만원, 읍면 종합복지회관 건립이 2억원, 다음은 사회복지비 보조입니다. ’94년도 월동기 특수 영세민 구호가 5천 324만 6천원, ‘94년도 거택 보호비가 5천 331만원, ’94년도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이 1천 75만 3천원이 계상이 됐고, 맨밑줄 노인정 운영비가 2천 16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정 난방비 1천 125만원, 어린이 놀이터 관리 노인수당이 1천 8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가 3천 561만 9천원, 저소득 모자가정 기술교육비 9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이 1천 5백만원, 청소년 공부방 유휴 시설 보수가 4천 89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정 현대화 5개년사업 건물 개·보수가 2천 5백만원, 청소차량 2.5톤 압축차가 9천만원, 또 재활용품 운반차량 2.5톤 짜리가 540만원, 재활용품 보관창고가 1천 5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설치 17억 5천만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8억 6천 267만 8천원 이것은 국비보조에서 도비보조로 옮겨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 경제비 보조입니다. 산업경제비는 총 59억 3천 927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을 1억 1천 855만 5천원, 가축방역 시술비 1천 832만원, 다음에 벼 생력협업 시범단지 조성비가 865만 6천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 연탄운반비 보조가 2천 828만 4천원, 농어촌 마을 진입도로 포장사업이 1억 7천만원, 정부양곡 보관창고 건립지원이 1천 6백만원, 벼 물바구미 방제 종약대가 5천 136만원, 벼 병충해 긴급방제 농약대가 2천 945만 2천원, 공동 퇴비제조장 설치가 8천 1백만원, 일반 농가 농기계 구입지원이 1억 3천 79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전업농에 1억 3천 92만 3천원, 위탁영농회사 설립에 1천 428만 3천원,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설치에 8천 640만원, 94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비 6억 7천 831만 2천원, 94년도 가을 착수 경지정리사업비 1억 17만원, 경지정리병행 하천개수가 18억 6천 90만 9천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1억 6천 5백만원이 계획이 되겠고 조사료 생산 기계화 단지가 3천 5백만원, 농산물 다목적 곳간시설이 4천 2백만원, 농기계 공동보관 창고 시설이 1천 2백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농작물 집중 육성에 사과, 시호양돈해서 3천 48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또 농가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1천 980만원, 농촌마을 환경개선 사업비 1천만원, 농산물 규격 포장재 지원이 1억 2천 918만 7천원, 또 보호수 외과수술이 1천 182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목반 수송차량지원이 2천 8백만원 농산물 집하장 설치가 2천 970만원, 소형 집하장이 4천 959만원, 농가용 저온저장고 설치가 1억 867만 5천원,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비가 전부 3억 1천 350만 5천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약초가공 및 저장고 건립이 3천 3백만원, 또 밑에서 네 번째줄 임도시설이 1천 69만 1천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이것이 9억 7천 608만 1천원,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이 2억 916만원이 지원이 되겠고, 다음에는 지역개발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가 전부 107억 3천 892만 4천원으로써 그 중에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보조가 5천 681만 5천원, 도시계획 도로사업 18억원,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락지 우회도로 9억원, 일반 하천개수사업 5억원, 하상정리가 3천 5백만원, 장호원 배수펌프장 건설이 6억 3천만원, 기성제 유지관리가 1억 4천 340만원, 군도 확포장사업이 19억 5천만원,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 32억 6천 3백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또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 도비 14억 4천 75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문화 및 체육비 보조입니다. 우수전통 민속 보존에 3백만원, 제9회 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출연 종목 육성이 2백만원, 다음에는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건립지원이 1억 8천 130만원, 기타 지정문화재 보수가 1천 25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방위 보조입니다. 민방위비는 전부 3억 2천 978만 1천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민방위강사 수당을 비롯해서 각종 민방위 업무에 필요한 사항이 3억 2천 978만 1천원이 보조가 되는데 3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에 보시면 소방관서 미관할지역 소방 활동비가 경상비 1억 1천 717만 9천원, 자본적 보조가 1억 9천 768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국도비 보조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62억 3천 361만 5천원이 내년도에 당초 예산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세입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기 위원 산출기초가 이것에 대해서는 변경을 못 합니까? 꼭 그렇게 써야됩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산출기초는 도에서 무슨 사업 무슨 사업에 쓰라고 지정이 돼서 확정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임의 변경을 못 합니다.
○ 박선기 위원 도에서도 그렇지, 여기 32페이지 같은데는 농산물 집하장 설치, 소형 집하장, 사실 지적 사항인데요. 집하장 설치보다 직판장을 하는 것이 감사때도 지적했는데 사실 직판장으로 돌려야 되지 않나......
○ 기획실장 조남철 저희가 농수산물 으뜸 상품이라고 해 가지고, 직판장은 이천 휴게소에 하나 만들어 놨고 이번에 중부 고속도로 하행선에 마장면 입구에 하나 만들었습니다. 또 장호원에 가시다보면 군부대 앞에 거기도 하나 만들었는데......
○ 박선기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집하장 보다는 직판장이 더 낫지 않느냐 이거죠.
○ 기획실장 조남철 집하장이 중요하냐, 직판장이 중요하냐는 농민 입장에서 판단해야 되는데, 사실 농민들 입장에서는 집하장이 필요할 것입니다.
○ 박선기 위원 집하장이요? 그렇게 생각이 안 되는데 수송이 얼마들......
○ 기획실장 조남철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계과에서 도에 건의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이게 확정된 예산 내시이기 때문에 군수가 임의로 못합니다.
○ 박선기 위원 글쎄, 이것이 농사철 한절만 쓰고 나머지는 창고로 방치되는 상태인데 너무 아깝다고......
○ 기획실장 조남철 그건 관계 산업과 예산심의를 하실 적에 산업과 과장에게 지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흥택 위원 22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맨 위에 무궁화 식재라고 되어 있는데, 도에서 시키는 거예요?
○ 기획실장 조남철 이게 지금 우리 국화 심기 운동이라고 해 가지고 대한민국 국화가 무궁화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무궁화를 분식을 해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 국화를 볼 수 있는 꽃길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만,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심흥택 위원 34페이지, 장기수 정리비는 뭐예요?
○ 기획실장 조남철 장기수 식재라고 해 가지고 오래 오래 길러서 소득도 볼 수 있고 경관도 조성하는 이런 나무에 대한 정리를 해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세출 예산 심의할 때 산림과 소관이 나오니까, 세입예산에 대한 것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세출예산에 세세하게 되니까, 그때 담당과장들한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문식 이어서 세출예산......
○ 기획실장 조남철 기획실 세출예산 사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9페이지 중간에 연금 지급금 그래가지고 수정예산에 1천 70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종 부담금이 있는데 저희 일용인부임에 대한 퇴직금 부담이 안 되어서 이것을 추가로 1천 70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51페이지에 시·군·구 재정 운영 컴퓨터 구입 노트북 했는데, 이것은 도비가 1백만원, 저희 군비 부담이 250만원, 350만원 하는데 이것은 휴대용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고정 컴퓨터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도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 예산서를 컴퓨터에 수록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작업을 하는데 필요해서 업무용, 휴대용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 자료실 도서구입 3백만원, 이것이 금년도 예산에 6백만원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모자르기 때문에 추가로 3백만원을 더 추가로 도서구입비를 책을 구입해서 지금 저희 본관 4층에 생활관이 있는데 거기에 12월달에 행정자료실을 전부 설치해 가지고 오픈해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3백만원을 수정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주민등록 전산장비구입 컴퓨터인데 이것이 순수한 도비로써 1천 344만원을 이번에 지원이 되어서 컴퓨터를 장비를 구입하는데 지원토록 했습니다. 다음에는 읍면 예산을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9페이지 일반행정비 부분에 ‘92년도 하수도 공사 선읍2리와 풍계2리 관급대 미지급분 63만 1천원은 당초 예산에는 들어갔었습니다만, 깎은 이유는 아까 취지 설명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2년도 이월사업비이기 때문에 금년도 최종 마무리 추경에 넣어가지고, 한꺼번에 납부를 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서 깎고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233페이지 사회복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상금 대월면 노숙자 긴급 구호비 48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장비 유지비입니다. 이것이 이천읍에서 복하천에 설치한 라바보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2백만원이 1천 2백만원으로 잘못 게상이 되어서 1천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237페이지 산업경제비가 되겠습니다 백사면 산화감시원이 하나 부족하기 때문에 309만 2천원을 인부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241페이지 지역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모두 같되 읍면장들이 당초 것보다는 변경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더 급급하다 그래서 당초를 깎아서 밑에 줄에 있는 사업부분으로 전부 계상을 했습니다. 241페이지와 242페이지는 그런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읍면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심흥택 위원 지원 및 기타경비 있죠. 223페이지 이것을 설명 해 주시고......
○ 기획실장 조남철 예비비는 지난번에 1백억 3천 676만 8천원이 당초 예산에 있었는데, 국·도비 보조 내시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군비 부담을 할려고 예비비로 넣어놨었는데 이번에 국도비 보조가 확정이 되면서 수정예산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이걸 깎아서 국도비 보조 부담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비를 깎아서 국도비에 대한 군비 부담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비 부담을 못한 것이 34억 7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 박선기 위원 49페이지 일용인부임, 퇴직금 지금 현재로는 퇴직금을 지급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현재는 일용잡부에 한해서 퇴직금을 주고 있습니다.
○ 박선기 위원 그런데 여기서 퇴직금을 안 주기 위해서 기간내에 내보내고 다시 사용하고 그런 편법을 많이 쓴다고 그러는데......
○ 기획실장 조남철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쓰다, 내년에 안쓰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한다든지 직장을 옮긴다든지 그러면 근무년수에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박선기 위원 민원실 부서에 쓰는 아가씨들은 그런 사람들은 퇴직금을 안 주는 것 같은데요.
○ 기획실장 조남철 민원실도 다 줍니다.
○ 박선기 위원 다 줘요? 여기 30명에 대한 일용 인부들에게도 다 주는 거예요?
○ 기획실장 조남철 그럼요.
○ 박선기 위원 그러면 이천군청에 근무하는 일용인부들은 다 줍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그럼요. 다 줍니다.
○ 임진혁 위원 229페이지요. 하수도 공사 선읍 2리, 풍계 2리 관급대 미지급분 63만원 1천원을 삭감을 했는데, 본 예산 먼저 올린 것 보다 331페이지 장호원읍 ‘91년 광역권 사업 관급자재 레미콘 미지급분 그렇게 해 가지고 나왔는데 그건 삭감이 안 되고......
○ 기획실장 조남철 그건 당초 예산에다 계상을 해 줘도 될 것이고 이 63만 1천원을 ‘92년도 사업이 ’93년으로 이월이 됐는데 그것을 61만 1천원이 부족액인데 이것은 이번 추경에 같이 해줘야 금년도 예산에서 같이 납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3만 1천원을 이번에 ‘93년도 내일 모레 추경예산서가 옵니다마는, 마지막 추경에 넣어서......
○ 임진혁 위원 이번 추경에 넣고 이건 본 예산에......
○ 기획실장 조남철 네. 여기서 또 말씀 드릴 것은 지난번에도 각 읍면에 관급 자재가 미지급된 읍면이 또 있지 않겠느냐, 위원님이 말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일부 장호원에 또 그런 관계가 또 있어요.
○ 임진혁 위원 ‘91년도 사업인데, ’94년도 본예산에 올라 왔는지?
○ 기획실장 조남철 심의 때 여러 말씀이 계셨는데, 그건 형편상 그래서 지난번에 장호원 총무계장도 와서 규명도 해 드리고 했는데, 그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사업입니다.
○ 위원장 김문식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서 기획실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정회)
(11시 9분 속개)
○ 위원장 김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보실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취지 설명 및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공보실장께서는 취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실장 안지헌 공보실장 안지헌입니다. 국도비 내시에 따른 공보실 수정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역별로 보고 드리면 국비가 저희가 이번에 2억 4천 30만 하고 도비가 2억 644만 2천원, 군비 자부담이 12억 8천 526만 8천원으로써 군비에 많이 부담되는 것은 도서관 신축이 12억 4천 766만원이 됨으로써 부담이 많습니다. 19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일반문예진흥에 있어서 민간 경상적 보조로써 지방문화원 육성비가 국비 1천 5백만원, 군비 1천 5백만원해서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문화원 육성사업 지방법 4조에 의해서 보조금 주고 저희가 군비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9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적 보조로써 제9회 도 민속예술 경연대회 출연종목 육성 지원입니다. 이건 매년 도청 주관으로 1회 개최하는 것인데, 이천 양정여고 농악대 보조가 되겠습니다.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는 9백만원이었습니다. 또 제4회 소인극 경연대회 출전이 저희가 4~5명으로써 현대전자가 금년에는 출연했습니다. 5백만원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 1백만원이고 군비가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에는 6백만원 세웠습니다. 공공요금에 있어서 도서관 신축에 따른 대체농지 조성비로 저희가 도서관 신축에서 논·밭에 대해서 2,420평에 대한 조성비에 대해서 불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 전은 2천 160원이고, 답은 3천6백원입니다. 공공시설은 50%를 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군립 도서관 신축 기본조사 설계가 1천 579만 9천원이 건물 신축에 대한 설계가 되겠습니다. 197페이지 군립 도서관 신축인데, 4천 44만원을 저희가 건물에 대한 본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군립도서관 총 건물 면적이 1천평에 3층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국도비를 합해서 3억 6천 260만원이 되겠고, 군비로써는 12억 4천 770만 6천원이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는 저희가 건축설계 사무소에 지급하는 것으로써 감리비입니다. 160만원입니다. 시설비에서는 군립도서관 신축비 기타 부대비에 59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실 감독 기타 여러 가지 공사비 0.36%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천향교 보수공사에서 78만 8천 4백만원을 향교의 동서무 지붕보수 설계입니다. 그 다음에 백사면 신대리에 이천 백송보호 부지매입은 주변에서 땅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비가 1천만원, 도비가 214만 2천원, 군비가 185만 8천원으로써 1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보호부지 매입 기타경비는 감정을 측량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이천향교 보수공사 동서무 지붕 개·보수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5.6㎡로써 국비가 9백만원, 도비 450만원, 군비가 352만 8천원으로써 합이 1천 72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남천정지 돌성벽 복원 공사에서 간이 설계비로써 7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남천정지 돌성벽 복원 사업 본 설계비가 19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남천정지 돌성벽 복원은 높이 2.5m 길이 9m를 완전 복원해서 주변보호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으로써는 저희가 국비 2천 5백만원, 도비 1천 250만원, 군비가 81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남천정지 돌성벽 복원 116만 3천원은 감리비입니다. 남천정지 돌성벽 복원 기타 부대비는 49만 3천원으로써 감독 및 자료수집입니다. 이상으로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철 위원 197페이지 이천 향교 보수공사 했는데요. 여기 지붕이 샌다는 얘기입니까? 다시 갈아 버리는 겁니까?
○ 공보실장 안지헌 지붕을 간다는 얘기입니다. 기와가 다 망가졌습니다.
○ 신광철 위원 198페이지 보수공사 하는 것은......
○ 공보실장 안지헌 1천 7백만원은 아주 갈아놓은 것이고, 197페이지에 향교보수 공사는 설계비입니다.
○ 위원장 김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공보실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취지 설명 및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 내무과장 최석태 수정예산은 먼저번에 잘못된 것, 또 새로이 들어온 것, 또 도비가 늦게 나와 가지고 수정된 것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52페이지 서무관리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일용인부임 사무보조원인데 이것이 민원제도계에 여직원이 하나가 있는 것인데, 그게 당초에는 타 실과에 계상이 됐었다가 내무과로 복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53페이지에 일반 운영비 재료비에 청사관리원이라고 해서 1만 4천 3백원씩 6명 96일분인데 이것은 청사관리 인부가 지금 아줌마 혼자 하시는데, 혼자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요청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관리에 가서 일반 수용비가 2백만원이 깎이는데, 그것은 감액이 되는데, 그것은 먼저 본예산 때 이중으로 그것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5페이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선거관리 예산인데 본 예산에 과목 조립을 잘못 했습니다. 의회비로 들어갈 성질이 아닌데, 판단을 너무 원칙론적으로만 하다 보니까, 의회비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들어갈 성질이 아닌데, 그래서 과목만 변경해 저희 앞으로 다시 넘기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여기까지 위원님들 질의 사항 있습니까?
○ 박선기 위원 52페이지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일용인부임 있잖아요. 이분들은 하나 추가로 쓰게 되면 이분들까지도 퇴직금이 책정이 되는 겁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여기 계상이 되는 것이 288일씩 쓰는 이 사람들은 나갈 적에 전부 퇴직금을 주게 됩니다.
○ 박선기 위원 인건비 다 포함해서 주는 겁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지금 여기 여섯명해서 비율로 해서 824만 8천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실제로 여섯명이 그 때 그 때 쓸 수도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사람 가지고 1년 내내 쓸 수 있는 예산인데......
○ 박선기 위원 지금 여기 한명인데 계속 돈다는 얘기죠?
○ 내무과장 최석태 네, 한명인데 부기상에만 여섯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박선기 위원 이것이 퇴직금을 안 주기 위해서......
○ 기획실장 조남철 아니, 여섯명을 다 쓰는게 아니라 한 사람을 쓰는 겁니다.
○ 박선기 위원 글쎄, 그 관계는 사실 잘 좀 해주세요.
○ 기획실장 조남철 임시직들이 근무하다 나가면 퇴직금을 안 줬어요. 몇 년전만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은 임시직도 주도록 되어 있어서......
○ 박선기 위원 군청을 내 직장처럼 해야 하는데 지금 같아서는 아르바이트 하는 식으로 와서 근무하다 갈 수 있거든요. 퇴직금 관계는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임진혁 위원 68페이지 지방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 했는데, 그게 뭡니까?
○ 내무과장 최석태 이건 선관위에 주는 거에요. 거기에서 관리를 해야 되니까, 사무비입니다.
○ 위원장 김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내무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문식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취지 설명 및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71페이지 취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허인구 지적과 소관 ‘94년도 제1차 수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비정규직 보수로써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정에 세무관리로써 계속 예산이 있어 가지고 저희 지적과에서 계속 쓰고 있던 인원인데 1천 511만 1천원인데, 이것을 지적관리로 관리 전환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업무 전산보조 인부로써 기본급이 858만원, 가산금이 85만 8천원, 상여금이 286만원, 시간 외 근무수당이 86만 7천 360원, 휴일 근무수당이 102만 9천 6백원, 월차 유급휴가 수당이 34만 3천 2백원, 년차 유급휴가 수당이 5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써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 보증인 및 관계인 참가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백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보증인들의 점심내지 거기에 따른 비용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식 여기까지 취지 설명을 마치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조치법은 언제까지 기간 만료입니까?
○ 지적과장 허인구 ‘94년말까지 입니다.
○ 위원장 김문식 ‘93년도 언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 지적과장 허인구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94년 12월말까지입니다.
○ 위원장 김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것으로써 지적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 및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69페이지부터 취지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호순 재무과장 최호순입니다. ‘94년도 수정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는 총 7천 3만 6천원을 가지고 수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 군비는 3천 508만 2천원을 감했고, 도비는 1억 511만 8천원을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69페이지 비정규직 보수입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임 755만 6천원, ’93년도에 타과 예산에 속했던 것을 저희 재무과 예산에 해서 세입 사무보조원 급료입니다.
○ 위원장 김문식 과장님 잠깐만요. 기획실장님, 그러면 각과에 일용인부임을 전부 각 과로 편성을 한 것입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왜 그러냐 하면 그 전에는 예를 들어서 내무과에다 세워가지고 공보실에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도 있어 가지고 불합리해 가지고 그 과에 해당 인원은 그 과에......
○ 위원장 김문식 그러면 본예산에 내무과에 계상된 인원이 취소되면서 수정예산에 각 과로......
○ 기획실장 조남철 그런 것도 있고......
○ 위원장 김문식 위원님들께서는 그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일용인부임에 대한 부서라든가, 일반운영비, 여비 등등 관계되는 것은 취지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70페이지 일반운영비 설명해 주세요.
○ 재무과장 최호순 이것은 재료비입니다. 세입증대 업무보조원 인건비로 도비로써 2명 155일 해서 443만 3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로써 체납액징수 관외 여비 도비로써 156만 7천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73페이지에 국유재산 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주부동산 공고료가 도비로써 6천 227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국공유지 소송수행 변호사 수임료는 당초에 2천만원중에 1천 5백만원을 삭감해서 도비로 5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무주부동산 등기 촉탁서 제조도 도비로써 31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4페이지에 등기촉탁 수수료 810만원, 경계표석설치 11만 7천 5백원, 레이저 프린트 드럼 56만원, 레이저프린트 토너 45만 1천원, 복사용지 13만 3천원, 국공유재산 측량 수수료 188만 2천 5백원, 군비 338만 8천 5백원, 이래서 지금까지 말씀 드린 것은 도비로 전부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 기타로써 국유재산 일제조사인부로써 1만 4천 3백원, 160일 2명 그래서 457만 6천원, 또 거기에는 도비 457만 6천원, 도비 3천 289만원, 이것은 3천 289만원은 1만 4천 3백원씩 100일해서 23명 이것은 읍면에 내려 보내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여비로 국공유재산 일제조사 여비로 도비 90만원, 또 도비 읍면에 내려 보내는 것이 780만원, 그래서 8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영선관리에 일반 수용비는 76페이지 이것은 수질검사료 12만원, 채수병구입 4만원, 슬러지 처리 150만원, 공구 및 청소용품 20만원,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시설물 및 기계도색이 140만원, 기계 유지비가 35만원 그래서 175만원 그리고 재료비로써 영양제가 219만원, 소독제 염산이 되겠습니다. 83만원 그래서 302만 1천원, 이 금액은 저희가 청사 및 담장 도색에서 912만 5천원은 삭감을 해서 이 예산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77페이지에 청내 오수정화시설로 모타 및 펌프류 수선비 1백만원, 브로와 수선비 80만원, 판넬 수리비가 50만원 이렇게 해서 재무과 총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여기까지 재무과 취지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진혁 위원 76페이지 슬러지 처리인데, 이것은 본청에 있는 슬러지 나오는 게 있습니까?
○ 세외수입계장 최영호 정화조를 설치했습니다. 아래 있는 것이 정화가 되어 가지고, 내려가면 당초에는 이것은 감안을 못해서 예산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아시다시피 청사 및 담장 도색을 깎아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 신광철 위원 청사담 도색을 이 정도만 해 가지고 될 수 있습니까?
○ 재무과장 최호순 그래서 전체 삭감을 한 것이 아니고, 2천 920만원 중에 912만 5천원만 하고 나머지 2천 7만 5천원은 담장 도색비로 했습니다.
○ 신광철 위원 기정에 그렇게 세웠었는데, 삭감해서도 될 수 있다 이 말이예요?
○ 재무과장 최호순 될 수 있습니다.
○ 박선기 위원 아까 기획실장님하고 중복되는 말씀인데요. 일용인부하고 재료비 기타로 쓰는 인부가 그걸 꼭 굳이 구분을 해야되는 겁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그게 의회가 발족하기 전에 도에서부터 이천군에는 상용잡급을 몇 명이다 그렇게 아주 정원을 받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넘으면 안되기 때문에......
○ 박선기 위원 다른데는 일용인부임을 아까와 같은 내무과에는 재료비에서 6명을 계상했는데, 1명을 써가지고 600일, 2년정도 근무하더라고......
○ 기획실장 조남철 1년치밖에 안돼요.
○ 박선기 위원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을 줘야 되잖아요?
○ 기획실장 조남철 그렇죠. 1년을 하거나, 몇 개월을 근무하거나 하다가 이 직장을 그만두고 나가면 거기에 근무수에 따른 것을 계산해 가지고 퇴직금을 줍니다.
○ 박선기 위원 그럼, 재료비 기타로 들어오는 인부도 288일인가, 그것을 넘으면 퇴직금을 준다 이거죠?
○ 기획실장 조남철 아니죠. 288일이 안되더라도 근무하다 이천군청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면 그 근무한 일수만큼만 계상해서 비율에 의해서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 박선기 위원 이천군에서 재료비 기타로 근무하는 모든분들에게 다 그렇게 퇴직금을 주는 겁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네. 그래서 저희도 항상 정규직으로 이것을 만들어 주던가, 아니면 증원을 해줘야지, 맨날 사업인부임이라고 해서 재료비 기타에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 사람들 보수도 제대로 못 주면서 그 중에서 상용잡급에 대해서는 연차수당, 월차수당 다 주지만 1만 4천 3백원짜리는 그런게 없습니다.
○ 심흥택 위원 퇴직금의 개요가 자기 봉급수령액에서 얼마를 갖다가 몇 %를 공제해 가지고 적립을 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용인부 박선기 위원님께서 말씀 하시는 바와 같이 1만 4천 3백원 거기서도 공제를 합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공제를 안합니다.
○ 심흥택 위원 순전히 보조입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우리도 정규직 공무원들은 봉급때마다 연금 부담금이라고 해 가지고 퇴직금조로 연금관리공단에다 넣었다가 퇴직금을 받는데, 일용잡급은 퇴직금을 규정상에 떼라는 규정도 없고 해서 공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심흥택 위원 보조해 주는 것이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써 재무과 질의를 종결합니다.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정회)
(13시 속개)
○ 위원장 김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 및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취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영성 보건소 ‘94년도 수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액은 19억 9천 651만원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보다 2억 5천 82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보건관리에 있어서 일반 운영비는 1억 3천 680만 1천원입니다. 그래서 1천 753만 2천원이 증액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방역인부임은 세항 정정으로 인해서 저희가 411만 9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통합 사업비로써 7천 291만 3천원이 지금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1천 341만 3천원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면 혈압 측정기가 5만원씩 해서 29개 이것은 통합 보건요원분입니다. 그래서 145만원 여기에 도비가 43만 5천원이고, 저희 군비가 1백 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빈혈 측정기가 30만원씩 27개 그래서 810만원, 여기에는 도비가 243만원, 그리고 군비가 56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진기가 9천원씩 해서 27개, 그래가지고 24만 3천원입니다. 여기에 도비가 7만 3천원, 군비가 17만원입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 후생비중에서 직책 수행비 이것은 저희 관리 의사가 5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수정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15만원씩 해 가지고 180만원, 그 다음에 보상금도 공중보건의사 진료 활동비가 3만원씩 해서 저희 관내에 2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9백만원 인데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마을 건강원하고 보건 진료원 보수교육입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사 수당이 45만원, 그 다음에 여비가 19만 2천원 해 가지고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은 장호원 보건지소 신축입니다. 보건지소는 총액이 1억 8천 572만 4천원이 총액입니다. 그중에서 66%인 1억 2천 381만 6천원이 국비이고, 그 다음에 저희군비가 6천 190만 8천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면 신축 설계비가 공식에 의해서 432만 7천 370원 그 다음에 신축비가 1억 8천만원입니다. 그리고 부대비가 공식에 의해서 133만 7천 22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취득비는 이것은 재원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국비로 5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변경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운영업 지원인데 이것은 당초 예산에 누락 된 것입니다. 이것은 보건지소에 운영 협의회가 폐지됨에 따라서 과거에 운영비를 그냥 지원을 하던 것을 이제는 보건소에서 직접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06페이지 보상금은 이것은 가족계획 시술을 한 사람 하는데, 요원들에게 권장비로 1천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 취득비는 앞에서 계상이 됐기 때문에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의약 관리비 이것은 세목 정정으로 변경이 된 것이고, 방역 인부임도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세목이 정정된 것입니다. 방역 약품은 살충제 해 가지고 784만원, 도비가 522만 7천원이고 군비가 261만원입니다. 살균제는 126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108페이지입니다. 우물 소독약이 234만원, 다음은 결핵약 봉투제조는 세목이 정정이 되어서 1백만원이 이쪽으로 온 것입니다. 예방접종 기자재가 주사기, 알콜해서 220만원, 무료 예방접종은 간염백신이 3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나병 의심자 피부병 검진 사업인데 이것이 108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비 54만원이고 군비가 54만원, 50%, 50%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성인병 무료 검진입니다. 이것은 1차 검진이 775만원, 2차 검진이 5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기 위원 105페이지 보건지소는 많이 드는데, 진료소는 계획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김영성 보건진료소는 운영협의회가 살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매월 1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박선기 위원 그 10만원에서 전기요금도 내고 그럽니까?
○ 보건소장 김영성 네, 그렇습니다.
○ 박선기 위원 108페이지 우물 소독약은 어디 어디 주는 겁니까?
○ 보건소장 김영성 이것은 저희가 간이 상수도에 주는 겁니다.
○ 박선기 위원 시골 단위까지 다 주는 겁니까?
○ 보건소장 김영성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많이 났다고 판단될 때는 가정에 다니면서 직접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 박선기 위원 이천읍에 간이 상수도가 많은 걸로 아는데, 먼저 특별회계에서 2천만원 상수도 사업할 곳만 계속 지원금으로 많이 나가는데 간이 상수도에는 전혀 안 나오더라구요. 이건 보건소 관리입니까?
○ 보건소장 김영성 간이 상수도는 사회과 소관입니다. 다만, 저희는 약품을 투약하는 우물 소독 약품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박선기 위원 1년에 몇 번 씩 소독 합니까?
○ 보건소장 김영성 1주일에 1회씩 투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박선기 위원 이천군에 있는 것을 1주일에 한번씩 다 투약합니까?
○ 보건소장 김영성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투약을 못하고 관리자한테 약품을 배당하고 있습니다.
○ 박선기 위원 일주일에 한번씩 넣게 되어 있는데 약이 전도 된다구요?
○ 보건소장 김영성 네, 왜 그러냐 하면 58리터 짜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물에 보통 넣어서 1주일만에 한번씩 넣어야 됩니다.
○ 박선기 위원 이 예산 가지고 이천군에 있는 간이 상수도를 다 할 수 있습니까?
○ 보건소장 김영성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독약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보건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문식 이어서 사회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취지 설명 및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 사회과장 한기영 사회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과는 국도비가 내시된 것에 따라서 수정예산을 제출했습니다. 우선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입니다. 이것은 작년만해도 풀보조에서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을 해줬습니다만 올해는 지침상에 수정이 되어 가지고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 군경 미망인회, 수훈자회 해 가지고 연 4백만원씩 지급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국도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장애인 보장구 7명, 작년도에는 4명이었습니다만, 금년도 추정이 7명이 되기 때문에 7명에 대한 계상, 다음에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도 금년까지는 7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7명 해 가지고 237만 3천원, 이것이 다 도비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도 금년에 123명을 지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군비가 27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훈련 보상금입니다. 고용촉진 훈련비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금년에는 49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도비가 줄어들고 국비가 늘어 가지고 국비를 6천 173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고용촉진 훈련하고 똑같은 것인데, 이것은 도비 사업으로 작년에 48명이었는데, 올해는 8명만 계상이 됐기 때문에 국비로 충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주민보호 83페이지입니다. 거택보호비가 금년도에 5억 3천 30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4억 1천 166만원이었습니다만, 이것은 국도비 보조에 따라서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추정치로 해 가지고 일인당 기준을 해서 작년도 늘은 것은 쌀값도 오를 것을 대비해서 추정치로 계상된 예산입니다. 84페이지, 85페이지 이것이 다 거기에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86페이지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87페이지에 시설비 2천 99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까지만해도 국비로 취로사업비가 배정이 되었습니다만, 없기 때문에 금년에 군비로 2천 9백만원을 책정을 해 가지고 그것으로 영세민도 영세민이지만, 노인이라든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할려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잠깐만요. 81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거기에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희영 위원 87페이지 취로구호사업에서 취로사업하는 거죠? 어려운 분들 나와서......
○ 사회과장 한기영 광고물도 떼고, 힘든 일은 아니고, 어려운 분들 노인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노인분들 대상자가 못 나왔는데, 금년도에는 노인분들도 많이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국희영 위원 1만 3천원이면 노인 단가, 수준에 너무......
○ 사회과장 한기영 노인단가 수준의 70%수준입니다.
○ 국희영 위원 어느정도 나타나기는 해야지 몇 년전대로 하면...... 도와 주는 거라면 추운데 나와서 하시는데, 너무 미약한 것 같아요.
○ 임진혁 위원 이것이 각 읍면으로 쪼개는 거죠?
○ 사회과장 한기영 네. 주로 읍단위 큰 곳은 많이 나가고, 면단위는 조금 나가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국희영 위원 사업을 하시는 것은 바람직하고 좋은데, 이왕이면 현실화 되도록 해 주세요.
○ 사회과장 한기영 70%선, 보통 노인단가에다 70%선을 매년 그렇게 지급을 했는데, 갑자기 군비로 하면서 더 늘리는 것은 앞으로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특별회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한기영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조금이 4억 4천 703만 9천원이 나와서 이것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점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군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국도비 보조에 의해서 하는데 매년 필요에 따라서 보사부가 추가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금년에도 당초에 3억 몇 천인가, 5억 7천이 됐습니다. 5억 7천이 금년 예산입니다만, 이것도 연말까지 진료비를 지급하고 내년 2억 4천이 모자르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고 보조가 3억 5천 456만 8천원,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가 9천 240만 7천원, 이렇게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4억 4천 73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보조금만 가지고 세출을 편성을 했습니다. 운영비에 142만 5천원, 이것도 보조내시에 의한 운영비입니다. 그러니까, 여비 240만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그 나머지 4억 4천 321만 4천원을 가지고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의료보호비 진료로 4억 3천 462만 5천원, 융자금으로다 858만 5천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이상 간략하게 사회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특별회계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 임진혁 위원 고용촉진 훈련 사업이 뭐예요?
○ 사회과장 한기영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기술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돈을 들여 가지고 정비, 컴퓨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미장 이런 것을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 임진혁 위원 자세히 얘기 좀 해주세요.
○ 노정계장 유장상 직업훈련이 저희가 금년도 ‘93년도에 93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계획이 110명으로 인원이 늘었습니다. 사업비도 금년도에 3천 489만원보다 내년도 사업비가 늘었는데, 금년도에는 ’93년도에는 도비가 많았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 하신바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는 국비가 92.7%로 저조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고용촉진 사업이 직업훈련생을 교육시키는 겁니다.
○ 임진혁 위원 직업훈련원이라고 하는 거기 있는 사람들 훈련시키는 겁니까?
○ 노정계장 유장상 영세민 자녀, 미진학 청소년 또 생보자 이런 사람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 임진혁 위원 이천에서는 지금 훈련원이 몇군데 있어요?
○ 노정계장 유장상 고용촉진 노동위원회에서 지정한 것이 9개소인데, 금년도에 운영된 게 6개소밖에 없었습니다. 성남에 성남 냉동열관리학원 해가지고, 금년도에 6개소를 했습니다. 이천읍에는 학원이 현대 중장비학원이 있습니다. 그게 있고 한미 자동차학원 그 다음에 이천 컴퓨터 학원, 용산 컴퓨터 학원이 금년도에 지정된 학원입니다.
○ 유광수 위원 부발에 있는 것은 뭐죠?
○ 노정계장 유장상 현대 중장비학원입니다.
○ 심흥택 위원 거기 나오면 자기 임의로 취업합니까?
○ 노정계장 유장상 학원을 수료하면서 원칙적으로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는데 자격증 취득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하는 것이 30%도 안돼요. 그래서 저희가 직업안내까지 맡고 있기 때문에 학원을 수료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취업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선하는 업소로는 사람들이 잘 안갈려고 그래요. 지금 학원을 수료하고서 취업을 못한 사람이 있기는 있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사회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문식 이어서 사회진흥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취지 설명 및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추운 날씨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회진흥과 수정예산액은 총 26억 2천 862만 3천원으로써 ‘94년도 당초 예산보다 19억 6천 842만 5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는 국비 1천 408만 9천원과 도비 8억 996만원이 보조 내시됨에 따른 군비 11억 4천 437만 6천원이 증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내역별로 보고 드리면, 국민운동 지원 항목에서 15억 6천 196만 6천원, 청소년 복지에서 1억 4천 960만원, 청소년 육성 사업비에서 775만 2천원, 지역 개발비 2억원, 체육비에서 4천 990만 7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럼 54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상금에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입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서는 분기별로 12만 6천 3백원씩 계산을 했던 것이 나중에 보조 내시로 분기당 9만 4천 5백원으로 계산됐기 때문에 당초 예산을 529만 3천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당초 예산은 나중 편성 지침보다 증액이 요구됐기 때문에 깎은 것입니다. 다음 새마을 문고 도서구입 지원은 새마을 문고 육성지원 2개년 계획 ’94년부터 ‘96년까지의 각 읍·면당 1개소를 육성하도록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천, 장호원, 부발, 호법 문고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주로 도서구입비 문고당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 30%, 군비 32%, 국비 38% 이렇게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문고는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지만, 잘 운영되고 있는 문고도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오지 부락에 있는 문고는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면 소재지 복지회관이라든가 소재지에 마을 회관 이런데로 전부 이전 시켜서, 이것은 많은 학생들도 많이 이용하도록 이렇게 앞으로 유도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자연보호 참여 노인회 보상입니다. 이것은 이천, 장호원 노인회들이 90명이 됩니다. 그 분들이 주요 산업 도로변 아니면 국토청결 날, 그리고 시가지 불법 광고물 정비 작업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진흥과에 업무 추진에 따른 보상금, 또 이 분들이 참석 하시면, 그때 그때 주가 식사제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으뜸 사업입니다. 으뜸사업은 건강국토 가꾸기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3단계 7개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금년 하반기 사업으로써 우선 5천만원 국비 지원을 받아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 내년부터 ’95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시·군별로 대대적인 사업장을 3개소씩 선정해서 사업장당 1억원씩 투자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3단계는 ‘97년부터 2004년도까지 계속 이 사업은 계속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 43%, 군비 57% 부담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은 장호원 오남1리하고, 덕평1리, 이천읍 중리 3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정비사업입니다. ’94년도 도로변 정비사업으로써 주요 도로변에 불량환경을 깨끗이 하고 남북 교류 등 국제 행사에 대비를 하기위한 사업으로써 장호원 여주 국도인 37호선 주변에 장호원읍 풍계 3리가 되겠습니다만, 풍계 3리, 노탑 1리, 2리에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하수구 정비라든가, 진입로 포장, 또 주택보수, 담장개량, 지붕도색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억 3천만원이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대개 도비 51%, 군비 49% 이렇게 비율에 의해서 재원 부담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 시설물 확충사업입니다. 저희는 설봉산에 14개, 도드람산에 6개 해서 자연보호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개 예를 든다면, 쓰레기장이라든가, 화장실, 편의시설, 의자 같은 것,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정비도 하면서 내년도에는 편의시설을 의자를 더욱 확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 25%, 군비 75% 부담 지시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농어촌 생활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에 활력과 주민숙원사업의 해결과 또 농촌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써 금년도까지는 농촌 새마을 사업으로써 추진하던 것이 앞으로는 명칭을 바꿔서 농어촌 생활개선 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계속 사업으로써 읍면당 1억원씩 지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우선 도비 30%, 군비 70% 그래서 도비가 3억 3천, 군비 7억 7천 그래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각 읍면별로 읍면장이 위원님들과 사전에 상의드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4페이지는 앞에 말씀드린 으뜸사업, 또 도로정비사업,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사업에 따른 시설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 임진혁 위원 3개 읍·면이 어디 어디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장호원, 이천, 마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도로변 정비사업으로 이것은 주민부담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자본 보조로써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원 50%, 주민부담 50%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주로 주택보수, 담장개량, 지붕도색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택보수는 동당 2백만원, 그리고 부속사 정비는 동당 1백만원, 지붕도색은 동당 3십만원씩 이렇게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잠깐만요. 여기까지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희영 위원 55페이지 ‘94 으뜸사업 해 가지고 이천, 장호원, 마장 했는데, 생활환경개선사업이란 말이에요? 장호원 오남리 이게 농어촌 생활개선사업하고 뭐가 틀려요?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이것은 각 읍면당 농어촌 환경개선사업으로 각읍면이 하고 있습니다만, 으뜸사업은 면에서 각 사업장별로 대표적인 사업장을 해서 국비, 도비 지원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국희영 위원 1억 범위내의 사업 아닙니까? 이것은......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네, 각 읍면별로 보고를 받는 것입니다. 그 중 대표적인 사업을 선정하다보니까, 이천, 이천에서도 중리 테니스장 옮기고, 거기에 공원을 설치하는 것, 장호원에 하수구 설치 마장에 그런 사업이 대표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정을 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 국희영 위원 그렇게 말씀 하셔야지, 그럼 장호원에는 이 안에 새마을 숙원사업장까지 더 가는 거예요?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네. 맞습니다.
○ 국희영 위원 9천 7백만원이 더 가는 거예요?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네. 맞습니다.
○ 국희영 위원 특혜성이네요.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이것은 연차별로 계속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끝나면 다음 후년도에는 또 다음 읍면별로 사업장을 선정해서 이런게 추진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선 대표적인 사업으로 선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 국희영 위원 이천, 장호원 이런데만 하지 말고, 조그맣고 소규모 단지로 눈을 돌려 주세요.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네, 이건 내무부에서도 사업장을 1억 단위를 보고 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불가피하게 된 점을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한석 위원 56페이지인데요. 자연보호 시설물 확충 했거든요. 이 사업은 무엇을 확충한다는 겁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주로 시설이 화장실, 또 쓰레기장, 또 거기에는 편의 시설로 의자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방향 표시판이라든가, 안내판 이런 것이 미비합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 서한석 위원 이것은 본 예산에도 있죠?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본 예산에는 이건 없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 서한석 위원 도비 지원사업인데, 자연보호 시설물은 본 예산에 있는 것 아니예요?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아닙니다. 도비 부담 지시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 서한석 위원 설봉산 외에 1개소는 어디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도드람산입니다.
○ 서한석 위원 거기다 화장실 지어 주는 거예요? 뭐예요?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화장실 계획은 없습니다. 안내판, 방향 표시판 이런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편의시설 의자 이런 시설을 보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다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99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반 운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도 국도비 60만원, 군비 2백만원 해 가지고 추진했습니다만, 이것은 연말연시하고 이번 12월달에도 청소년 격려 선도 지도 결의대회라든가 이런 대회를 했습니다만,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비 20%, 도비 80% 이렇게 해서 군비 부담은 못 했습니다. 우선 부담지시를 국비, 도비 이것만 해서 집어 넣은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 보조에 따른 청소년 야간 시범 공부방 운영지원입니다. 이것은 이천읍에 노인복지 회관이 있습니다. 구 교육청 자리에 있는 그 복지관에 있는 시설에 지금 현재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하기 위해서 이것은 도비 50%, 군비 50% 부담지시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에 청소년 야간 일반 공부방 운영지원입니다. 3개소는 장호원 읍민회관에 있는 장호원, 호법 안평1리에 있는 회관에 설치된 공부방, 그리고 오천리에 있는 공부방에 대한 운영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 50%, 군비 50% 지원 계획에 의해서 이것을 이번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윤리교실운영은 매년 유림회에서 성균관 강사님을 초빙해서 하시고 또 유림회에서 각 읍면별로 방학이라든가, 학생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윤리교육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읍·면당 2백명 범위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 부담지시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 유휴시설 보수비라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현재 각 읍면별로 마을에 유휴 마을회관을 이용해서 공부방이 없는 그런 읍면에 지금 현재 공부방을 운영하기 위해서 마을회관을 보수해서 공부방을 설치하는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 50%, 군비 50%해서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천읍에 송정3리 마을회관, 부발읍에 복지회관, 그리고 신둔면 수광리에 마을회관, 대월면 대포1리 마을회관, 모가면 어농1리 마을회관, 율면 월포3리 마을회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빠진 설성면이나 백사면은 앞으로 다목적 복지회관 설립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공부방을 설치 계획으로 해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것 유휴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데는 평수가 30평 이하는 6백만원, 30평 이상인 것은 9백만원을 지원하도록 이번에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지원입니다. 이것은 각급 중·고등학교를 선별을 해서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이러한 레크레이션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학교마다 어울마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각종 YMCA라든가, 강사를 초빙해서 학생을 상대로 해서 실시를 합니다. 이것도 도비 50%, 그에 따른 군비 50%, 부담지시에 따라서 예산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의 실적은 9개교에 실시를 했습니다. 183페이지를 하겠습니다. 다음 백사면 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을 내년도에는 2백평 규모의 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실시 설계비가 7백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도비가 우선 7백만원이고, 그리고 백사면 복지회관건립 시설비는 도비가 1억 8천 771만 4천원, 부대비 해서 이것은 도비 2억, 군비 2억해서 4억을 투자해서 설립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는 당초 예산에도 이걸 2억을 더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군재정 형편상 이것이 상반기에 2억의 도비로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군비 2억을 추경에 확보해서 내년에는 마무리 지을려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84페이지 백사면 종합복지관 건립은 부지가 493평에 건물은 2백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도비 2억, 군비 2억으로 추진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거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기 위원 지금 막 끝나신 184페이지, 백사면 같은데, 부지가 확보가 된 것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부지가 군유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건이 우선 면소재지가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부지가 확보가 가능한 지역, 앞으로 활용 빈도가 높은 지역 이런 곳을 선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선 백사의 경우 군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박선기 위원 99페이지 청소년 야간시범 공부방했는데요. 회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개인 사무실로 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노인회관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구교육청 자리에 있습니다.
○ 서한석 위원 야간 공부방이 운영되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주는 거예요. 그 개념을 말씀해 주세요.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사실상 이천같은 경우에는 좌석이 77석이 있습니다만, 정말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 서한석 위원 100페이지 청소년 야간 일반 공부방 운영지원 해가지고 장호원에 1천 8백만원, 호법에 420만원, 마장에 7백만원, 이건 지원방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사회진흥계장 김종춘 공부방의 좌석수에 비례해서 주는 겁니다.
○ 서한석 위원 장호원같은 경우는 몇석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장호원이 212석이기 때문에 좌석수에 따라서 지원금이 다릅니다.
○ 서한석 위원 현재 이천군 공부방은 다 지원해 주는 것 아니예요?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네. 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 서한석 위원 공부방마다 주려면 420만원......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아닙니다. 면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유산리에 있는 공부방을 그것을 대신 안평1리로 해달라 이렇게......
○ 서한석 위원 대신이 어디있어요.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면에서는 한군데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 임진혁 위원 여기에 선생님도 있고 그런 거예요?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거기가면 자원봉사대라고 해 가지고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감독도 하면서 상담도 해주고 이런 것을 다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임진혁 위원 여기 예산 세운 것이 그 사람들 하다 못해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하는 돈이죠?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이천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라 1인당 하루 8천원씩 줍니다. 교통비하고 식대 해 가지고 8천원, 그래서 월 24만원꼴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통상 9시에 출근해서 23시까지 근무합니다. 자기가 자원하는 겁니다.
○ 위원장 김문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하세요.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다음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민체육대회 거기를 당초 예산에는 2천 5백만원이 250만원으로 잘못 계상 되었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더 계상해서 2천 25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교실 운영 사업비는 현재 5개소를 탁구라든가, 수영,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등 이런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써 군민체육 진흥사업을 추진하라는 대통령 공약사항에 따른 앞으로 모든 건전생활 체육을 활성화 추진 지침에 따라서 도비, 국비 이번에는 221만 3천원이 지원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지시에 따른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리고 어린이 체능교실은 위원님들도 가끔 보셨겠지마는 운동장에서 어린이들 축구교실을 새마을 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건전생활 육성지원책으로 전부 도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총 지원되는 것이 이번에 체육진흥기금에서 전부 2천 227만 7천원이 지원됨에 따른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 국희영 위원 군비가 얼마라구요?
○ 건전생활계장 이종명 군비가 40%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다음에 200페이지 체련교실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도비 지원에 따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족 생활 체육캠프라고 해서 체육인들이 1년에 한번씩 캠프를 하는 사업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성 생활 체육강좌를 주부 교육을 년 2백명씩 강사 초빙해서 이것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도비 50만원 지원에 따른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광주하고 생활 체육대회를 군간에 매년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광주에서 개최해서 저희군이 참석을 했습니다만, 다음에는 이것을, 저희 군이 또 주관해서 광주가 또 오고 이런 사업이 됩니다만, 이것도 도에서 이런 클럽대항을 체육대회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지원이 80만원, 지원에 따른 군비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부생활 체육대회는 대개 에어로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 지원에 따른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노인 생활 체육대회입니다. 이것도 읍·면에 게이트볼 대회에 따른 지원금에 따른, 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 체육지도자 강습회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는 이천, 용인, 여주 직장 체육지도자 강습을 이천에서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도의 부담 지시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별도의 체육진흥 기금에 의해서 50% 군비에서 50%가 별도로 체육 진흥기금에서 더 지원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생활체육 협의회 육성 지원입니다. 이것은 생활체육 협의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난방이라든가 사무용품비,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도록 됐기 때문에 이것도 체육 진흥기금에서 앞으로 50%, 군비에서 50% 이렇게 지원해서 운영하도록 지침이 부담지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식 여기까지 취지 설명이 끝났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희영 위원 도비 보조하고, 군비 보조하고 내용이 헷갈리고, 그리고 생활 체육 200페이지에 육성지원은 그냥 주는 거죠? 사무실에......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 국희영 위원 군비가 있어야만 주는 겁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이것은 군비가 있습니다만, 50%는 체육진흥 기금에서 별도로......
○ 국희영 위원 생활 체육교실 운영하면 그 안에 탁구도 들어가고 다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이렇게 2천 몇백만원을...... 뭐하러 다 줘요. 안주면 안돼요. 여기?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아니 여기는 부담지시에 의해서......
○ 국희영 위원 지시는 이천군만 그렇게 합니까? 도에서 지시한다고 하나, 안 주면 안되느냐고 물어 볼거지......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이것은 체육진흥사업에서 대통령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리가 없습니다.
○ 국희영 위원 200페이지 가족 생활체육 캠프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가족 생활체육 캠프는 체육인들이 다들 참여해서 하는 것입니다.
○ 국희영 위원 몇 명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통상 얘기하면 150명 정도 됩니다.
○ 국희영 위원 150명인데, 하루만 가는 겁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금년도에는 양평 밤벌 농장에서 했습니다만, 15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천에 체육하는 분들 전부 다 참석을 하시는 그런 행사가 되기 때문에 매년 연례 행사가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써 사회진흥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한 취지 설명 및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정회)
(14시 22분 속개)
○ 위원장 김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 및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환경보호과장 김학규입니다. 110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계급장, 표지장, 장구 부속품을 9만원을 요구한 것은 피복비는 당초 예산에 31만원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계급장 그런 것을 구입하는 것으로 9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바로 밑에 재료비에서 채수통 구입이 2백개를 해서 4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공해배출업소를 점검할 때 채수하는 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재료비에 가서 팔당 수계지역 환경 감시원 3명, 120일 해서 514만 8천원을 요구했는데, 도비가 257만 4천원, 군비가 257만 4천원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환경감시원을 4개월 동안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4월, 5월, 9월, 10월 이렇게 채용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111페이지입니다. 111페이지에 재료비에 쓰레기 분리수거함 2천 25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보급이 아직 안된 공동주택 및 일반주택 지역에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보급할려고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음식물 퇴비화 용기가 25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100개를 구입해서 음식점 가정에다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압축청소차량 구입이 경정에서 기정으로 고쳐서 1억 2천 9백만원이 더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먼저도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당초예산보다 보조내시가 늦게 왔기 때문에 변동이 생겼습니다.
○ 임진혁 위원 몇 대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6대인데, 도에서 확정내시가 아직 안 내려 왔어요. 5대는 도에서 간접적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확정내시가 안왔기 때문에 우선 6대로 그대로 올려 놨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 상차용 쓰레기통 구입이 먼저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염려해 주신 사항입니다. 20개를 세웠더니 20대 가지고 모자른다고 말씀 하셨는데, 다행히 도에서 82개로 보조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82개를 구입하겠습니다. 그래서 2천 280만원 그래서 이거 82개를 각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적재적소에 설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재활용 운반차량이 두 대를 요구했습니다. 1천 8백만원 이것은 재생공사가 앞으로 군에서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재생공사가 차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두 대를 더 세운 것입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자동캔 압축기 6백만원, 재활용 PET병 압축기에서는 47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티로폴 감량기 6백만원, 재활용 폐지 포장기 9백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이것은 선별 창고 먼저 5천만원을 요구한데 창고가 설치되면 그 창고에 설치할 기구들입니다.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 토지매입은 저희가 쓰레기 매립장이 확보되면 거기에 따른 대지를, 토지를 구입하는 것으로 6억 3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113페이지에 쓰레기 매립장 설치로 18억 6천 1백만원 요구를 했구요. 그 다음에 재활용품 선별 창고에서 저희가 5천만원을 요구했는데, 197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보조내시가 변동이 생겼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따른 부대비가 9백만원 요구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식 여기까지 취지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한석 위원 예산보면 일용인부임 환경감시원,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되어 있는데, 팔당수계 지역 환경 감시원은 뭘하는 사람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4월, 5월하고 9월, 10월 4개월만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4개월 쓴다는 것은 저희가 인부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도에 보조내시가 그렇게 왔기 때문에 쓰기는 써야겠습니다.
○ 서한석 위원 한사람 가지고 1년 쓰는 게 나은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일하는 게 있어요. 물이 줄었다, 늘었다 하는 것을 감시하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아니죠. 폐수 배출하는 업체하고, 하천에 봐 가지고 어디 폐수가 나오는 것을 적발하는 감시원이죠.
○ 위원장 김문식 전문지식도 있어야 되겠네요?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사실 있어야죠.
○ 위원장 김문식 그 사람들이 1만 4천 3백원 받고 와서 일할 수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1년 내내 쓸 수도 없고, 사실 고민입니다.
○ 서한석 위원 사실상 괜히 예산만 줘라 하니까, 할 수 없이 주는 거지, 사실상 솔직히 말해서 큰 필요성도 없는데, 환경감시원은 뭐고, 수계지역 환경감시원은......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명예 감시원이 있고, 또 사무실에 감시원이 3명 있구요. 사무실에 있는 환경 감시원들은 정규직하고 다니면서 상반기, 하반기로 공해배출업소 247개소를 다 돌면서 그것도 사실 벅찹니다.
○ 환경관리계장 차태익 환경관리계장 차태익입니다. 팔당상수도 특별대책 지역에 7개 시·군이 속해 있는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팔당 상수도원에 오염 농도가 매년 높아지고 있으니까, 봄 4월, 5월하고 가을에 9월, 10월에 해당 시·군에서는 3명에 대해서 도비를 지원을 해서 전체적으로 다 관리토록 이번에 도의 특별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실시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이천읍에 1명, 부발읍에 1명, 마장면에 1명, 이렇게 해서 폐수 배출업소가 많이 위치한 읍이나 면에 1명씩 환경감시원을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자격요건은, 어떤 상식도 있어야 되겠지만 면에서 자격이 있는 사람을 1명씩 확보하여 두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교육을 환경감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교육을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시켜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그럼, 계장님이 군에서 유급 감시원들을 교육을 다 시켜가지고 지금 수계 지역 환경감시원까지 활용을 해야겠다는 이런 얘기에요?
○ 환경관리계장 차태익 네.
○ 위원장 김문식 그럼 교육비가 계상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 환경관리계장 차태익 그냥 불러다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교육 책자도, 유인물도 만들고 이래야 될 것 아니에요? 중식도 제공해야 되고 이런 것으로 교육비가 계상이 돼야지.
○ 환경관리계장 차태익 그런 정도의 자료는 만들 수 있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그럼, 변태 경리 하겠다는 거예요.
○ 환경관리계장 차태익 아닙니다. 명예 환경감시원하고 환경감시원이 있는데, 그것이 30명 정도로 정예화 됩니다. 그에 대한 것은 간단한 유인물로 됩니다. 별도의 예산을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알았습니다.
○ 국희영 위원 112페이지 토지매입비,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한다는 계획은 아주 잘 세우신 걸로 아는데 ㎡당 1만 4천원이죠?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네.
○ 임진혁 위원 어느 정도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 공시지가하고 하는데 어느 지역을 해서 이 정도가 금액이 나와서 예산에 세운 것인지?
○ 청소계장 김덕성 6억 3천이 들어맞는 수치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토지등급 가액에 따라서 다르고 여기 한 것은 신둔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올린 수치입니다.
○ 유광수 위원 해외연수나, 공무원들 해외 가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관장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내무과입니다.
○ 유광수 위원 해외연수를 우리 환경과장이 주가 되어서 계장들이나 계원, 일본이나 불란서나 독일 이런데 가서 한번 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계장님들이나 직원들 추천해서 그런데 좀 내보낼 방법을 연구하세요.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문식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취지 설명 및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87페이지부터 취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가정복지과 ‘94년도 예산수정안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총 예산 11억 7천 92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부터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일반 수용비로써 노인아동 복지회관 오수처리장 유지비 수질검사료 12만원, 채수병 구입 4만원, 슬러지 처리비 60만원, 공구 및 청소용품 10종 해서 20만원, 노인대학 취미 오락실 교재 및 간행물 제조에 5백만원, 다음은 운영 수당으로써 노인대학 취미 오락에 강사 수당이 3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써 무료 취사 급식비에서 39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오수처리장 유지비에 시설물 기계 도색이 2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계유지비로써 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노인아동 복지회관 오수처리장에 영양제가 65만 7천원, 소독제 32만 8천 5백원, 노인복지관 관리 인부임이 411만 8천 4백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운영비로써 노인건강진단 1차에 재원은 국비 80%, 군비 20%로써 1차 진료 금액이 222만 1천원이 되겠고 2차 진료비로써 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써 노령 수당이 9천 918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국비 70% 군비 30%가 되겠습니다. 노인 복지시설 수용자 생일 축하금이 전체 도비로써 2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경상보조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3개소에 1억 9천 11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국비 80%와 군비 20%가 되겠습니다. 노인 복지시설 보호비로써 7천 196만 5천원으로써 국비 80%에 도비·군비 각각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복지시설 수용자 부식비 추가지원이 83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시설 근무자 특수근무 수당으로써 1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노인정 운영비로써 8천 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원은 국비 35%, 도비 25%, 군비 4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정 난방비로써 4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국비 35%, 도비 25%, 군비 4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부담금으로써 노인 교통비 지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까지 3천 172만원을 부담해 오던 것이 이번에는 올해부터는 군비가 2억 2천 321만 4천원이 부담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 양로시설 평안의 집 기능보강 사업으로써 옹벽과 석축 사업비입니다. 4천 2백만원으로써 국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아동 복지회관 오수처리장에 모타 및 펌프류 수선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처리장에 브로와 수선비 40만원, 판넬 수선비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노인 아동 다목적 복지회관에 상담실 책상·의자 해서 57만원이 되겠습니다. 쇼파 1조에 1백만원, 식당 주방에 식탁 의자해서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싱크대 및 조리기구 1세트에 3백만원, 다음은 탁아시설에 놀이방 시설물 설치 및 집기 구입이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리 치료실에 진찰대 120만원, 진찰의자 4만원, 물리치료기 7백만원, 책상 29만원, 의자 1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미용실 설치에 이용실 의자 70만원 두 대, 이용실 거울 25만원이 되겠습니다. 온수기에 1대 25만원, 드라이기 외 기타 집기 1백만원, 취미 오락실에 탁자 128만원, 의자 80만원, 테이블 188만원, 신문, 잡지서가 60만원 이렇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로써 노인요양 시설 기능보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93년부터 개장된 노인 요양시설이 저희 관내에 초지 관내에 있습니다. 요양시설 장비 보강비로써 물리 치료기기 구입비 요청으로써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요양시설에 목욕탕 및 세탁 장비 보강이 1천만원, 이것은 재원이 50%,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정 현대화 5개년 계획 사업으로써 건물 개보수비 5천만원, 재원은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노인정 난방시설 보수비로써 6백만원, 재원이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사업으로써 국내여비로서 우선 아동복지 지도원 연수비 8만원, 이것은 전체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써 불우어린이 위문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에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비가 되겠습니다. 학용품비로서 1백만 2천원, 재원은 국비 80%, 군비, 도비 각각 10%가 되겠습니다. 다음 피복비로써 253만 8천원, 재원은 국비 80%, 도비, 군비 각각 10%가 되겠습니다. 다음 영양 급식비로써 350만 2천원으로 재원은 국비 80%, 군비, 도비 각각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비 지원으로써 30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역시 80%, 10%, 10%가 되겠습니다. 학습 재료비로써 44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문계고교 학생 학비가 39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재원은 도비, 군비,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복비 신입생에게 주는 교복비가 되겠습니다. 2백만원으로써 도비, 군비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취학아동 도시락비 1천 272만원으로써 도비, 군비 50%, 50% 되겠습니다. 심신수련회비가 60만원으로 이건 전체 도비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관리 노인수당으로써 2천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군비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여비가 15만원, 도비,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써 보육시설운영에 종사자 인건비가 1억 3천 564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국비 60%, 군비·도비 20%씩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사자 수당으로써 2천 67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60%, 군비·도비 20%가 되겠습니다. 보육아동 급식비로써 913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60%, 도비·군비 20%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운영으로써 66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역시 국비 60%와 도비·군비 각각 20%가 되겠습니다. 보육교사 특수근무수당으로써 21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녀 복지사업으로써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 가정 지원에 생필품 지원에 270만원 재원은 도비,군비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교육비로써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재원은 도비·군비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중학생 학비 지원으로써 33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80%, 도비·군비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급지 나급에 53만원, 익서도 역시 80%, 10%, 10%가 되겠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학비 지원으로써 1천 55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원은 국비 80%, 도비·군비 10%,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양육비 지원으로써 21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원은 국비 80%, 도비·군비 각각 10%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봉사활동 참석자 보상에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가정복지과 설명 해 올렸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여기까지 취지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기 위원 91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근무자 특수근무수당이 20명이 나왔는데, 20명이 근무하는 거예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네. 지금 현재 시설이 3개소거든요. 내년부터는, 기 있는 노인복지시설 한나원과 평안의 집이 있구요. 또 요양시설이 ‘94년 1월 1일부터 개원을 하게됩니다. 종사자가 20명 됩니다.
○ 박선기 위원 세군데에서 20명이 나오고, 그 안에 이발소, 이·미용실도 있는데, 그런 사람도 거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무료로 깎아 주는 거예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이·미용실은 지금 현재 노인아동복지회관에 해 놓은 거죠.
○ 박선기 위원 이·미용실에 머리 깎는 사람도 거기 종사자가 하나 들어와 있는 겁니까?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아닙니다.
○ 박선기 위원 그럼, 그 사람들 머리 깎으면, 누가 깎아 줘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자원 봉사자들이 이천 지역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 박선기 위원 그리고 90페이지에 노령수당있잖아요. 551명인데, 몇 세 이상이에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70세 이상 거택보호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 박선기 위원 이거 월 1만 5천원인데, 너무 적지 않아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하나도 안 주던 것인데요. 적지만 주는 것만으로도 이분들 요긴하게 용돈 쓰십니다.
○ 임진혁 위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에서 3개소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노인복지 하나 짓는 것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아니죠. 이건 복지시설이거든요. 복지법인으로써 설립한 평안의 집과 한나원, 또 한나원에는 요양시설을 2,3층에 겸하고 있죠.
○ 임진혁 위원 그것까지 세군데 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네.
○ 서한석 위원 96페이지 보육시설을 하는데 아동이 몇명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현재 전 교육청 옆 자리에 있는 다목적 복지회관에 어린이 집과 장호원 복지회관에 있는 어린이 집이 있습니다. 여기 경영하는 보육 운영비가 되죠. 지금 현재 여기가 86명이고, 장호원은 74명입니다.
○ 국희영 위원 종사자는 몇명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종사자는 현재 이천에는 4명을 지원해 주고 장호원은 3명을 지원해 줍니다.
○ 국희영 위원 7명에 대해 지원해 주는 것이 2천만원이 훨씬 넘는데......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지금 종사자들이 유아교육과를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공무원 수준에 버금갈 겁니다.
○ 국희영 위원 한달에 얼마씩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원장님 두분이 들어갑니다.
○ 국희영 위원 군에서 관리를 시켜 줍니까?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위탁이죠.
○ 임진혁 위원 애들은 돈을 받지 않죠?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받아도 시중에서는 12만원정도 받고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4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천읍의 경우 86명입니다.
○ 국희영 위원 확실한 내역서 좀 주세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네.
○ 국희영 위원 지난해에 한 것이 있으니까, 금년에 이렇게 1억 8천씩이나 세운거지, 지난해 근거도 없이 그냥 예산에 넣었습니까?
○ 가정복지계장 송광범 근거는 저희가 연말에 결산서를 받습니다.
○ 국희영 위원 인건비가 1억 8천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얘기를 해 보라니까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인건비는 호봉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여기서 갑자기 안 나옵니다. 저희가 지급한 서류를 보고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국희영 위원 위탁이라지만 타당성이 있어야 돈을 주는 거지, 이 많은 예산이 나갈 때 무슨 근거에 의해서 무슨 내역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없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그냥 올렸으니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99페이지여성단체 봉사활동 참석자 보상 이건 어디에 쓰는 겁니까?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여성단체들이 활동하는데 저희들이 점심을 드려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 국희영 위원 군 예산가지고 그 양반들 점심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까? 자진해서 하는 활동 아닙니까?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필요하다고 실무자로써 생각하는데요. 사실 여자들 하루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점심도 안주고 일을 시킨다는 것은 어렵거든요.
○ 국희영 위원 자진해서 하는 겁니까? 군에서 시켜서 하는 겁니까?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자진해서 나온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요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 국희영 위원 다시 말하는데, 자진해서 하는 겁니까? 군에서 시키는 겁니까?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자진해서 하는 일은 저희들이 할 필요가 없죠.
○ 국희영 위원 여기 나오는 분들은 자진해서 나올 수 있는 분들인데......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각 단체에서 자진해서 일을 많이 하고있죠. 그렇지만, 동원되는 그런 사례가 많지 않아요.
○ 국희영 위원 이분들 나오면 식비 그런거네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네.
○ 임진혁 위원 거기 보육교사 특근수당 3만원씩 한 것도 역시 여성분들인데, 그것도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겁니까?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네, 이것이 지금 종사자들이 다른 유치원은 오전이면 끝납니다. 그렇지만 이 종사자들은 다섯시까지 근무하게 돼요.
○ 위원장 김문식 그럼, 아까 말씀 하셨을 때 이천하고 장호원하고 4명 3명해서 7명이라고 말씀 하셨거든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또, 이쪽에 내년도에 다목적 복지시설에 탁아소 시설이 있거든요. 거기에 저희들이 인원을......
○ 위원장 김문식 그럼, 7명인데 여기에는 6명으로 되어 있어요. 97페이지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임 위원님이......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이게 지금 시설 관리운영하고 보육교사 특근 근무수당은 도에서 부담지시는 했지만 작년에도 이것이 깎인 사항입니다.
○ 임진혁 위원 우리 이천군 지역에 많은, 여기서 7명이면 7명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야지 이것 자꾸만 도에서 해서 6명 세워 가지고, 운영하면 뭔가 변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93년도 예를 보면 보육교사 특근근무수당하고 시설 관리 운영이 부담지시를 했었는데, 삭감을 하고 올해는 이렇게......
○ 위원장 김문식 도에서 삭감을 했어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네.
○ 국희영 위원 96페이지 보충질문 하겠는데, 종사자 아까 말씀 하신대로 자격증 소지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여기 일용인부임을 쓰는 것은 없죠?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관리인이 있습니다.
○ 국희영 위원 관리인은 총 인원 7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그것은 자체 하는데서 사용합니다.
○ 국희영 위원 여기 일용인부임 쓰는 것이 몇 명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취사 한 분입니다.
○ 가정복지계장 송광범 이천읍에 생활지도원이라고 해 가지고 간식 주는 사람이 1명 있습니다. 이천하고 장호원 1명씩 있습니다.
○ 국희영 위원 그 사람은 일용인부임입니까?
○ 가정복지계장 송광범 네.
○ 임진혁 위원 4만원씩 받으면 640만원이 들어오는데, 한달에......
○ 국희영 위원 그러니까, 이 액수가 대단한 액수라니까요?
○ 가정복지계장 송광범 지원해 주는 금액이 원생들한테 받는 돈은 차량 운행비이기 때문에......
○ 국희영 위원 그러면, 여기 나오실 때 준비를 해 가지고 나오실 거 아닙니까? 그런 준비도 안 해 가지고 나오십니까?
○ 위원장 김문식 담당계장님, 산출근거를 뽑아서 주세요.
○ 국희영 위원 사실 전 위원님이 가정복지과 예산을 소홀하게 다루고 있어요. 또 많이 해야되고 복지 예산 써야 된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무 답변 준비를 안하고 나오셨단 말이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예산이 대단한 거란 말이예요. 그런걸 준비해서 나와야지요. 그 답변 좀 해주세요.
○ 위원장 김문식 계장님, 한 말씀 드릴께요. 일본에 갔을 때 위원님들이 일본에 가셨을 때 보니까, 과장님이 앉아 계시고, 뒤에 계장님들이 쭉 앉으셨어요. 그런데 준비자료를 가져온 것이 계장님들 거짓말 조금 보태서 한짐 정도로 책상 위에 놓고, 밑에 놓고 이렇게 자료를 갖고 왔더라구요. 그래 가지고 일본 국민들이 생활민원이나 무슨 민원이 있어서 왔다가도 오늘은 의회 개원이 되어서 취지 설명 질의답변하고자 계장님 이하 실무자까지 올라갔습니다 하면, 불만 불평 한마디 안하고 되돌아 간다고 합니다. 게장님이 과장님 보필하는데 그렇게 자료를 많이 챙기고, 그래서 지금 국 위원님이 과다한 요구를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최소한 답변자료를 앞으로 계장님들이 많이 답변하실 수 있는 자료 준비를 해달라고 하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진혁 위원 지금 제가 계산한 것이 종사자 수당하고, 종사자 인건비하고 특근 근무수당하고 합친 것을 12개월로 나눴어요. 그 금액이 한달에 일인당 195만 8천 380원이 지불이 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일인당 한달에 190만원 이상이 지급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 원장하고 또 서열이 있을 거 아니예요. 원장은 한 3백만원 가져갈 거고 예를 들어서 추정한다면, 나머지는 1백만원도 가져가고 150만원도 가져가고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서 운영비가 일인당 4만원씩 받아 가지고 그것도 640만원 되는데, 640만원에서 차량 운영비 빼고 이런 것이 뭔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 위원장 김문식 과장님, 아동 보육시설법에 의해서 도에서 보고하라고 그러니까, 군에서 책정한 겁니까? 아니면 옛날부터 등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도에서부터 그것을 책정한 것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옛날부터 새마을 유아원을 해 왔잖아요. 그것을 보육법이 생기면서 지침서 내려오기를 어린이 집으로 이관을 할 희망을 받아 가지고 위탁자 한테 김옥재씨가 새마을 어린이 유아원을 해 왔었잖아요. 계속 그러면서 운영해 오면서 저희 보육법에 의한 지침대로 어린이 집으로 이관 하겠다고 희망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올렸죠.
○ 박선기 위원 어린이 놀이터 있죠? 이천읍만 하는 거예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이천읍에 소재 해 있는 18개소......
○ 박선기 위원 이천읍에만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도시계획상 공원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 박선기 위원 그런데 관리자가 10만원씩 매달 지금이 되고 있는데......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노인정, 노인분들이 관리하시고 관리 기록부를 작성하시고 매일 일지를 쓰십니다. 청소하시고......
○ 박선기 위원 보수 공사비 얼마 올라온 것 내용 알아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그것도 각 읍·면에서 올렸을 거거든요.
○ 박선기 위원 관리자가 있다면 사실 보수가 필요하잖아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보수는 필요하죠.
○ 서한석 위원 관리하는데 무슨 보수가 필요해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놀이터 안에는 노인정이 있는데, 노인들이 어린이 노는 곳을 기구가 망가졌으면 읍사무소에 연락 하시고, 청소가 안 됐으면 청소도 하시고 그런 관리입니다.
○ 박선기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가정복지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정회)
(15시 33분 속개)
○ 위원장 김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취지 설명 및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117페이지부터 취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박경호 산업과장 박경호입니다.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심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산업과를 성원해 주셔서 금년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게 마무리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94년도에는 계속 성원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농어촌 관리예산 총괄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총 예산이 134억 6천 790만 4천원중에서 4114항 4115항에 총 예산을 제외하고 나면 산업과 예산만은 4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3억 9천 339만원으로 사업별 예산 비율을 보게되면 정리사업 4건에 0.4%, 일반사업이 28건 31.6%, 우루과이 라운드 대책사업이 21건에 68%를 점하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201목 일반운영비는 관서당 경비로 본예산이 누락이 되어 수정예산에 넣었습니다. 이것은 내용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1목 보상금에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농지 1헥타 미만의 영세농으로 면지역에 거주하는 농가자녀중에서 중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입학금과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방법으로 지원금은 농가별로 통장에 입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11개 읍면에 읍·면당 1백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402목은 시설 설계비로써 요율은 ‘9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13항 건설 공사비 기본조사 설계비 및 시설부대비 요율표에 의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다음 404시설비 3억 2천 240만원은 농어촌 마을 진입로 포장사업입니다. 이것은 m당 8만원으로 길이 1m에 폭 4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농 후계자육성지원에 201목 일반운영비 2천 71만 6천원입니다. 기정예산이 225만원이 있어서 이번 예산은 1천 846만 6천원으로 농어민 후계자 439명 전원에게 보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목 비정규직 보수로 일용인부임 755만 6천원으로 농산물 유통정보 워드요원에게 지급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2페이지 411목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14억 2천 631만 6천원으로 UR대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포장재 지원 국비사업으로 장호원에 복숭아 작목반 22농가에 지원이 됩니다. 지원 방법은 군에서 읍면에 전도해서 읍면 농협 및 단위조합에서 포장재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호원읍 현재 원예조합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 포장재 지원 도자체 사업입니다. 국비 사업이고 대상은 각 읍면 작목반 및 수송차량 지원 7대입니다. 이 대상은 장호원, 부발, 백사, 모가, 설성, 율면, 율면이 2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7대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집하장 설치입니다. 농가 작목반에서 판매할 농산물 출하 집하장으로써 대상은 신둔, 호법, 모가해서 각기 50평씩 해서 150평입니다. 이것이 신청 농협이 3개소가 되기 때문에 대상이 3개소입니다. 다음은 과채류 저온용기 구입입니다. 신청 작목반은 장호원 진암 작목반으로 참여농가가 65농가에 농가당 150개씩 지원이 됩니다. 다음은 농가용 저온저장고 설치 2억 1천 735만원, 소형집하장 9천 918만원, 농작물 경쟁력제고 대책사업 5개부분 6억 2천 701만원입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약용작물 지원 6천 6백만원, 양곡창고 건립지원 장호원에 3천 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5페이지 301목에 농촌일손돕기 참가단체 보상금 2백만원 대상은 녹지화원이나 사회단체 봉사단체가 참여를 할 때 보상금을 주는 것입니다. 예비못자리 설치는 기정예산 520만원에 대하여 과목 조정으로 52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411목 7억 7천 862만 9천원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 과목변경을 하면서 기정 4개소를 예비못자리 설치 2개소를 더 늘려가지고 6개소에 78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형 동력방제기 공급 지원입니다. 소형으로 휴대용이며, 지원 대상은 신청농가 10농가가 되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어린모 공동육모장 설치 지원입니다. 28개소 신청 농가에게 농가당 168만원이 지원됩니다. 벼 물바구미 방제농약대 지원입니다. 물바구미가 발생이 되면 발생된 지점에서부터 반경 5㎞되는 곳에 방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빨리 확산이 되기 때문에 5㎞ 이내에 되는 것은 방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천에 1만 1천 570㏊ 논 중에서 4천 280㏊가 지금 됩니다. 그런데 논 1만 1천 570㏊를 전부 물 바구미 약을 한다면 2억 4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부족분이 6천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벼 병충해 긴급방제 농약대 지원입니다. 대상 면적 3천 570㏊로 전체 30%정도 발생이 예상이 됩니다. 개량 마스크는 2만 4천개로 전농가에 사무소로 지원이 됩니다. 벼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대 지원입니다. 공동방제가 1천 600㏊로 총 경지면적의 14%가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석회질 비료가 되겠습니다. 희망 농가 신청을 받은 것이 62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규산질 비료입니다. 희망농가 신청분에 공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 퇴비 제조장 설치입니다. 대상은 대월 농협과 모가 농협입니다. 다음은 벼 병충해 항공방제 용역 및 부대비 부담금입니다. 당초에 ㏊당 1만 1천원이었던 것이 4,730㏊가 됐습니다만, 이것이 면적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농가 농기계 반값 공급은 대상이 희망농가 대상으로 1백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계속 추진이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기계화 전업농 육성입니다. 기계화 전업농은 대상이 130농가로 농가당 671만 4천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영농 회사 설립입니다. 이천과 대월에 1개소입니다. 2개 회사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1개 회사당 4천 762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1개 회사에 위탁해서 경지면적이 50㏊ 이상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영농단입니다. 1개소당 50% 보조로써 2천 824만 5천원입니다. 신청자는 읍·면에서 받아 가지고 심의에 의해서 3개소를 선정을 해서 지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영농단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50% 지급이 되겠습니다. 914만 5천원이 1개소당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개소로써 전체가 대규모입니다. 다음에 농기계 공동 보관 창고입니다. 30평씩 해서 24개소 신청을 받아서 선정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조는 40%, 평당 24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수면 개발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양식용 기계 지원이 되겠습니다. 허가 양식장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농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1개소를 선정을 해서 양식기 1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문식 그럼, 128까지 취지 설명 들으신데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희영 위원 122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에서 농산물 규격 포장재 지원을 했는데, 장호원에 22개 농가에 지원한다고 했어요. 포장재 지원을 왜 거기만......
○ 산업과장 박경호 네, 장호원에 22개 농가에 지원합니다. 복숭아 작목반 거기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농어촌개발계장 권영호 도 자체 사업이라고 농산물 규격 포장재 지원은 162만 5천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타 읍면에 골고루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농산물 규격 포장재라는 것이 참외박스니, 가지박스, 오이박스 이런거죠?
○ 산업과장 박경호 네.
○ 국희영 위원 그 밑에 농산물 규격 포장재 지원 도 자체 사업이라고 했는데......
○ 농어촌개발계장 권영호 국비사업으로 나오는데, 자체사업으로 해서......
○ 국희영 위원 그게 162만 5천매인데, 어디에 주는 겁니까?
○ 농어촌개발계장 권영호 그건 각 읍면에 단지가 있습니다. 23개 품목이......
○ 국희영 위원 보조는 없는 거예요?
○ 농어촌개발계장 권영호 40% 보조입니다. 보조를 희망하는 사람이 읍면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 국희영 위원 그럼, 희망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 지작계장 신종학 단지 및 농가에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 국희영 위원 복숭아 20개 단지만 준 것 특혜성 있는 것 아닙니까?
○ 지작계장 신종학 장호원에 원예조합이 있습니다.
○ 박선기 위원 123페이지 농산물 집하장 설치 5천 940만원을 신둔, 모가, 호법에서 세군데에서 나눠서 하는 거예요? 한군데 다 주는 거예요.
○ 산업과장 박경호 세군데 나눠서 주는 겁니다.
○ 박선기 위원 5천 940만원을 세군데 나눠서 준다구요?
○ 산업과장 박경호 개소가, 농협에서 세군데서 들어오라는 보고를 했는지, 한 개소 물량만 150평으로 떨어졌습니다.
○ 박선기 위원 몇평에 얼마입니까?
○ 농어촌개발계장 권영호 한군데 50평씩, 신둔농협에 50평, 호법 50평, 모가 50평......
○ 박선기 위원 5천 940만원을 나눠 준다구요?
○ 농어촌개발계장 권영호 네.
○ 박선기 위원 그렇게 해도 관계 없는거예요?
○ 농어촌개발계장 권영호 신청이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 박선기 위원 3개소로 계산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농어촌개발계장 권영호 됐습니다.
○ 박선기 위원 그리고 이 밑에 소형 집하장도 있는데......
○ 농어촌개발계장 권영호 소형 집하장은 조그맣게 본인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 박선기 위원 그리고 124페이지 장호원에 정부양곡 보관창고, 이게 100평으로 지으신다고 했는데 평당 320만원씩 입니까?
○ 양정계장 김진목 평당 80만원입니다. 평당 80만원인데 거기서 40%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 서한석 위원 누가 짓는 겁니까?
○ 양정계장 김진목 장호원 농협에 줘 가지고 정부양곡 창고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문식 앞으로 벼 수매도 농협으로 이관시킬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 양정계장 김진목 앞으로 점점 수매를 농협에 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유광수 위원 그럼, 양곡보관 창고료를 받죠?
○ 양정계장 김진목 받습니다.
○ 유광수 위원 그러면 돈 지원해 주고, 그 사람들은 창고보관료 또 받고 그럼 어긋나잖아, 뭐하는 거예요?
○ 양정계장 김진목 전액 지원 되는 것이 아니라......
○ 유광수 위원 아니, 금액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단 10만원이라도 돈 지원해서 창고짓고 그 사람들은 창고에서 돈 받고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 양정계장 김진목 농협이 아니고 개인 같으면 돈 80만원씩 들여가지고 지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지원을 해 줘야 가능하지......
○ 유광수 위원 보관료 받고 그러는데 개인이 안해요.
○ 양정계장 김진목 보관료만 받아 가지고는 수지타산이 지금 3D현상으로 해 가지고 대단히 비쌉니다. 정부에서도 지금 그만큼 못 주거든요.
○ 유광수 위원 장호원만 이거 한 이유는 뭡니까?
○ 양정계장 김진목 장호원하고 신둔이 두 군데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두군데를 놓고 검토를 해 보니까, 장호원은 작년도 추곡수매량이 9만 3천이 되는데, 보관 능력이 8만 1천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2천 가마가 모자르고 신둔 같은 경우에 1만 7천 가마를 작년에 했는데, 창고가 두 동이 있습니다. 3만 4천 가마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보관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장호원에 주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서 했습니다.
○ 유광수 위원 농협에서 짓는 것 아니예요?
○ 양정계장 김진목 네, 농협에서 짓습니다.
○ 유광수 위원 아니, 농협에 돈이 얼마나 많은데, 자기 돈 가지고 짓고 자기들이 보관 창고료 받고 그러면 되는 거지, 군에서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 양정계장 김진목 글쎄 이걸 농협에서 자진해서 저희는 확보를 해야 되는 처지이고, 농협에서는 그냥 지원을 안 해주면 사실 지을 용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지원해 주고 정부 양곡 보관 창고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 유광수 위원 알았어요.
○ 위원장 김문식 이 산업과 소관 산출근거에 나오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라든가, 이런 내역을 자세히 서면으로 해 주세요.
○ 서한석 위원 여기 119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농어촌 마을 진입로 포장 했단 말이예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각 읍면에 한군데씩 포장하기 위해서 이것은 새마을과나 사회진흥과 읍면 숙원사업으로 배정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마을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했습니까?
○ 양정계장 김진목 이것이 ‘93년 4월 17일날 읍면에서 신청을 받은 물량입니다. 그래서 물량 받은 것이 100% 다 나가는 겁니다.
○ 서한석 위원 호법, 설성은 진입로 포장할 데가 없어서 안한 거예요?
○ 양정계장 김진목 신청이 안 들어 왔습니다. ‘93년 4월 17일 도에다 보고한 물량입니다.
○ 서한석 위원 안 들어 왔으면 촉구를 해서 해야지요.
○ 산업과장 박경호 아닙니다. 촉구를 해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호법이나 설성면 없다고 하는 것은 재촉구를 해도 없는 장소이고 다른 장소는 처음에는 없다고 해서 재촉구를 해 가지고 들어온 물량입니다.
○ 위원장 김문식 제가 과장님께 한 말씀만 물어 보겠습니다. 121페이지 일반 운영비 본예산에서도 240부 농어촌 신문구독료라고 해 가지고 농어민 후계자 지원되는 것으로 먼저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번에도 439부가 계상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어촌개발게장 권영호 240부로 계상 했었습니다. 그 때는 도비가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추가로 도비를 해줘서 그래서 439명 전원에게 농어촌 신문을 보급하라고 그래 가지고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당초에 본예산에 세운 것은 다시 추경 예산에서 삭감을 해야 됩니다.
○ 위원장 김문식 삭감을 안 했잖아요?
○ 농어촌개발계장 권영호 삭감을 앞으로 해야죠.
○ 위원장 김문식 아니, 수정예산안이라고 하는 것은 본예산에서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 기정 정정을 해서 여기에 반영이 돼야지, 본예산에 240부, 이번에 439부를 여기도 넣고 1차 추경에 내년도 5월달이나, 6월달에 가서 240부 삭감을 해 버리고 이게 부기원리상 맞는 겁니까? 기획실장님, 어떻습니까? 본 예산에서 잘못된 게 수정예산에 고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기정 정정을 해서 이번에 나타나고 도비 지원되는 금액하고 포함해서 계상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국도비 도비로 해서 부담 지시가 내려와서 439부를 계상 했는데, 당초 예산에 있는 240부를 조정을 해야 되는데...... 다음번 추경 때 조정 하겠습니다. 집행을 시키지 않고 864만원은 내년 1회 추경 때 조정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그러면 산업과에서 잘못 예산을 세움으로 인해서 본예산 864만원이라는 돈은 자금 수급 계획에 의해서 재무과에서 자금 운영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수급 계획에 의해서 자금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864만원이라고 하는 돈은 다음 추경예산에 조정 하기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864만원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유휴자금으로 그냥 무의미하게 방치될 뿐만 아니라 많은 인력과 시간이 낭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정 기정이 해 가지고 여기 계상이 되었어야지 지금 위원님들이 그렇지 않아도 헛갈리셔 가지고 당초 예산에 올린 것을 여기도 올려 놓은 것 같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런 것은 표시를 해 주셔야지......
○ 기획실장 조남철 수정예산이 나온 다음에 당초 예산하고 검토를 해 보니까 잘못된 것은 체크를 해놨는데 이미 예산서는 수정예산이 발간이 되어서 나왔고 내년도에 조정할려고 체크를 해 놨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심흥택 위원 127페이지 벼 병충해 항공방제 용역 및 부대비 부담금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뭐라고 말씀 하셨느냐 하면 1만 1천원이었던 것이 1만 6천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라고, 말씀 하셨는데, 그럼, 항공료가 만약에 더 늘리면 농지면적이 방제 면적이 줄어듭니까? 돈을 올립니까?
○ 농사계장 이영식 농사계장 이영식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4천 730㏊를 1만 1천원씩 예산을 계상했는데, 그것이 항공회사하고 용역할 때 1만 6천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 심흥택 위원 이제 변동이 없는거죠?
○ 농사계장 이영식 네, 그 금액 가지고 3천 79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4천 730㏊ 외에 1천 ㏊를 더해서 5천 730㏊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에서도 이걸 중앙에 건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다시 더 늘어나서 추경에 세우는 것입니다.
○ 심흥택 위원 당초에 4천 730㏊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얘기죠?
○ 농사계장 이영식 네, 그렇습니다.
○ 신광철 위원 126페이지 토양 개량제 공급 석회질 비료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신청을 받아서 나눠줍니까? 정부에서 나오는 것을 나눠주는 겁니까?
○ 농사계장 이영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가에서 신청분에 한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 신광철 위원 신청은 어디서 받습니까?
○ 농사계장 이영식 면에서 받습니다.
○ 신광철 위원 사람들이 차로 실어왔어요, 없으니까. 공급이 안 되고 홍보가 안 되니까, 거기서 차로 실어 왔어요.
○ 농사계장 이영식 거기서 나오는 것은 공업용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 신광철 위원 아니 토지 개량제를 거기서 실어 왔는데 많이 안 쓰니까, 40톤, 50톤 쓰니까......
○ 농사계장 이영식 저희가 신청을 반상회보까지 하고 공문을 시달하고 여러 채널로 홍보하기 때문에......
○ 신광철 위원 석회질 비료가 상당히 좋은 것인데......
○ 농사계장 이영식 네, 석회질 비료가 톤당 4만 4천 820원씩에 들어오거든요.
○ 신광철 위원 요청하면 살 수 있어요?
○ 농사계장 이영식 네, 살 수 있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제가 농사계장님한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보면 민간 경상 보조 나오죠? 예비못자리 설치를 당초에는 4개소에 520만원을 투자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6개소에 이번에 780만원으로 했는데 각 읍·면 단위 하나씩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가지고 충당이 됩니까?
○ 농사계장 이영식 저희가 군수님한테 보고 드릴 때는 11개 읍·면에 1개소씩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좀 냈습니다. 그런데 군 예산 전체가 모자르고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5개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1개소를 더 늘려보자 해서 6개소를 했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이것이 승인이 될는지 어떻게 될는지 몰라도 6개소에 설치한다고 예산에 반영됐지만, 이것을 잘라서 11개 읍면으로 면소재지 옆이라든가, 도로변 같은 데 운영을 할 수 있는 거죠.
○ 농사계장 이영식 네.
○ 위원장 김문식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좀 바람직스럽다고 하면 그게 좋을 것 같아서 이게 가뭄 대비 하거나 농민이 약을 잘못 뿌려서 못자리를 전부 망했다 하거나, 정말 6개소에 이 면적을 가지고......
○ 농사계장 이영식 저희가 휴경 면적이 21.5헥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카바할려면 11개소가 필요하다고 해서 먼저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려 가지고 이번에 수정예산에 1개가 더 늘어난 것입니다.
○ 위원장 김문식 그럼, 과장님 계속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박경호 141페이지 내수면 개발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내수면 양식장이 이천군내 허가 장소가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 중에서 농가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1개소에 양식기 1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4군데 양식장은 부발 신원리 하수만씨 미꾸리, 부발 아미리에 박진균씨 민물 향어, 잉어 또 부발 응암리 이화자씨 송어, 향어, 장호원 임영규씨 향어, 4개소에 허가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개소를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김문식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써 산업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 위원장 김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축산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한 취지 설명 및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 축산과장 오인환 축산과장 오인환입니다. 축산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진흥 사업비가 총 1억 7천 5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운영비 중 관서당 경비는 1천 232만 9천원입니다. 보상금은 715만원 중 수정안 예산안은 2백만원입니다. 이것은 매년 저희가 7~8월경에 읍면별로 순회하여 양축농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 참가자에 대해서 식대를 지급코자 합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자본 이전으로써 694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한우 협업체 육성 시범사업으로써 마장면 덕평리에 3명이 덕평 축산회를 조직하여 한우시범단지를 조성한 것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8천 890만원 중 보조가 3천 470만원, 융자가 1억 7천 876만원, 이 중 보조 3천 470만원중에서 20%가 지방비로 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94만원이며 이중에 50%인 347만원이 군비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료관리대 민간 자본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를 저희가 종자들의 40%를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헥타당 종자는 170㎏이 소요되고 ㎏ 종자들은 470원입니다. 총 헥타당 8천원의 종자대가 소요되고 이 중에 내년도에는 195헥타에 답리작을 사용할 계획으로 지방비 부담액은 624만원입니다. 이 중 군비액은 35%인 218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조사료생산 기계화 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5개소를 저희가 기계화 단지를 조성코자 합니다. 단지 조성은 낙농가로써 5인내지 10인 이내로 구성을 하고 조사료 생산 기계에 필요한 모든 기구를 구입하며 보관 창고료 비용까지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1개 단지로 7천만원을 한도로 해서 3천 5백만원이 보조이고, 융자가 2천 8백만원 자담이 7백만원이 소요됩니다. 내년에 5개소를 하기 때문에 총 소요 사업비는 3억 5천만원입니다. 이중에서 20%를 지방비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7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중 군비는 전체 소요액의 10%인 3천 5백만원이 소요됩니다. 내년에는 장호원 이황리와 송산리, 설성면 대죽리, 호법면 매곡리, 모가면 두미리 5개소가 되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긴급 방역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가축 전염병 발생농가에 대한 가축약품 및 소독약품을 구입 비치하기 위한 긴급 예산입니다. 보상금 4천 54만원 중 공수의 수당은 390만원으로써 이천읍에 1명, 장호원읍에 1명 공수의를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총 390만원 중 군비 부담을 117만원으로 30%입니다. 가축방역 시술비는 ‘94년도 소아까바레병 7개 가축방역 4만 5천 800두에 대한 시술비로 두당 시술비 8백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3천 664만원 중 군비 부담액은 50%인 1천 832만원입니다. 민간이전 1천 350만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아까바레 질병은 전염시 임신한 소가 유산 및 사산율이 높으므로 농가의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큰 질병으로 군 자체 사업 3천 두와 국도비 지원상 2,100두로써 소 30두 미만의 사육농가에 접종 할 계획으로 소요예산은 약품대 1천 350만원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 사업비 444만 5천원은 소탄저기종저등 7대 사업에 필요한 약품대 375만 8천원과 재료비 주사기 표찰 구입예산에 68만 7천원을 합쳐 444만 5천원입니다. 그리고 지난 1년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심으로써 저희 군이 경기도 축산 종합평가 결과 우수군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 위원장 김문식 여기까지 취지설명을 마치고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진혁 위원 140페이지 소아까바레가 군 자체 사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30두 미만인 영세업에게는 방역 실시를 못 하는 것 아닙니까?
○ 축산과장 오인환 30두 미만만 합니다.
○ 임진혁 위원 30두 미만만 한다? 그 이상은 어떻게 합니까?
○ 축산과장 오인환 그것은 자율적으로 합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30두 미만 전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역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임진혁 위원 아까바레 말고, 브루셀라하고 또 뭐가 있어요?
○ 축산과장 오인환 아까바레는 백신이 나오는데, 브루셀라는 우리나라에 백신이 제조가 안 되고 있습니다. 나오는 양도 극히 드물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에 법상으로 살축방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금년도에는 두 번에 걸쳐서 전 두수를 검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색출을 도태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 임진혁 위원 예방방법은 없어요.
○ 축산과장 오인환 브루셀라는 예방방법은 없습니다.
○ 임진혁 위원 브루셀라가 이천에 발생되는 %가 내가 알기로는 이천군에서 몇군데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에 이천군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 축산과장 오인환 브루셀라가 금년도에 저희 군에 73두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도 걱정스럽고 해서 경기도 가축위생 시험소가 이천, 여주, 광주, 성남인데 금년도에 방역계획이 550두입니다. 그런데 저희군이 많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8월달에 1천 2백두의 약을 별도로 받아서 발생된 인근부락을 전체를 검진을 했구요. 그것이 또 금년도 12월달에 이천군의 전두수를 검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3월경 다시 한번 의뢰를 해서 전 두수를 검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기에 색출을 해서 처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긴급 방역비로써 소독약을 계속 5백만원어치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문식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취지 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164페이지부터 취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164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 예산액 1억 9천 543만 3천에서 수정예산이 7천 878만 4천원을 포함 2억 7천 42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정 증가분은 총 7천 878만 4천원에 도비가 5천 278만 4천원 이에 따른 보상금이 2천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150만원을 포함해서 모두 이번에 증가분이 7천 878만 4천원입니다. 그 내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상금 물가 합동단속반 보상 급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5개반으로 구성해 가지고 15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상정관리로써 보상금으로써 이건 항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166페이지 항목이 바뀐 것입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연료비로 민간이전 자금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주민에 대한 연탄운반 보조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715가구에 대해서 가구당 3만 9천 5백원씩 해서 2천 828만 4천원으로써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고지대 연탄 비축장 설치로 이것도 전액이 3백만원,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절약 시범마을 육성해 가지고서 6백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도비가 150만원, 군비가 450만원으로 해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에 중소기업 육성 진흥으로써 60만원이 아까, 164페이지에서 항목 변경이 되어서 넘어 온 것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써 우수 공예품 경진대회 개발업체 지원금으로써 도비 2천만원과 군비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매년 20내지 26처, 저희가 참가하는데 참가업체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취지설명을 마치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철 위원님 말씀 하세요.
○ 신광철 위원 165페이지 하단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해 가지고, 에너지절약 시범마을 육성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도비 150만원 받는다해도 지금 에너지절약 가지고 마을집단으로 에너지절약이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도에서 앞으로 80내지 100가구에 대해서 보일러 같은 것 수선해 주고 수도꼭지가 달려 있는 것인데 이것은 원터치 용으로 하면 물이 안 새고 에너지 절약이 될 때는 그런 것을 참고 해 가지고 교체 해 줘서 1개 마을을......
○ 신광철 위원 이게 몇 가구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80내지 100가구 하여 1개 마을을 시범으로 하는 것인데 예년에는 없었는데 ‘94년도에 처음에 시범 마을을 정해가지고 에너지절약에 대해서 노력해 볼려고 해 주는 것입니다.
○ 신광철 위원 어느 마을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이번에 되었기 때문에 결정을 못 했습니다.
○ 지역경제계장 김동섭 각 읍·면에 조사 해 가지고 저희가 선정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1개 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육성할 것입니다.
○ 서한석 위원 80가구요?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80내지 90가구인데요.
○ 서한석 위원 한 가구에 10만원씩?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보일러가 고장났을 때 보일러 수선하는데 4만원이 나갑니다.
○ 국희영 위원 166페이지 우수공예품 개발업체 지원이 있는데 20업체가 어디 업체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그것은 금년에 공문을 시달해서 각 읍·면에서 받습니다.
○ 국희영 위원 그래요.
○ 임진혁 위원 신둔 같은데, 도자기 업체 주던 것 아니에요?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도자기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읍·면에 공문을 내 보내면 공문에서 도자기 업체 지시 해 가지고 신청이 들어 옵니다. 매년 25, 26개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91년, ’92년, ‘93년 저희가 최우수 군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 국희영 위원 도자기 업체 주는 거라고요.
○ 지역경제계장 김동섭 네.
○ 신광철 위원 업체 선정 아직 안 한거죠?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네.
○ 위원장 김문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예산심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결산 제8차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산회)
○ 참석위원 10명
김문식박선기심흥택국희영서동필
서한석신광철유광수이성우임진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