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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이천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이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 12월 10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6차 특별위원회)
1.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천군수 제출)


(10시 개의)

○ 위원장 김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1.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천군수 제출)

○ 위원장 김문식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 설명 및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취지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영성 보건소 ‘94년도 예산 세입세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관공업 수입으로써 1억 3천 580만원을 저희들이 세입 예산을 책정 했습니다. 이것은 예방접종 수수료가 7천만원, 그리고 보건소 진료 수입이 6천 5백만원으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총 저희 보건소가 17억 5천 220만원 중 위생관련 예산을 제외한 순수 보건소 예산은 17억 3천 831만원입니다. 이것은 ’94년도 본 예산이 14억 1천 239만 5천원이었는데, 1회추경 때 1억 9천 462만 1천원이 추가로 경정이 돼서 총 16억원이 저희 ‘93년도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93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대비한 결과 1억 3천 129만 4천원이 증액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2억 5천만원이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인건비 및 관서당 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일반 운영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수용비중에서 보건소 현황판이 상당히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백만원 책정을 했고 보건지소 컴퓨터 유지비가 컴퓨터는 지금 현재로 내무과에서 지소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토너하고 드럼 그래서 이것이 토너가 60만원, 그리고 드럼이 22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가산 진료소하고 석산진료소, 마장 지소에 경계측량 수수료는 23만 1천 2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경계가 불확실 해 가지고 저희가 등기를 하는 절차를 밟기 위해서 이것을 올렸습니다. 등기 수수료는 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산하고 석산은 어느정도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공공요금은 넘기시고, 149페이지 피복비 넘기시고, 관서당 경비 넘기시고, 연료비도 넘기시고 다음 150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타 부서와 마찬가지로 기본 경상비죠? 151페이지, 국내 여비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영성 저희가 월액여비를 이것이 지금 현재로 저희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10만원씩 3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두달에 4천 560만원을 계상이 됐고, 결핵사업 활동여비가 96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152페이지, 시설비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소각장이 노후가 되어서 인근 주민들로부터 냄새가 나고 연기가 난다고 해서 상당히 주민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백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백사 보건지소는 지하수 배수로가 건물자체가 보편적으로 ‘85년, ’86년대에 건축돼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백사 보건지소에 대한 지하수 배수로 및 배관에 220만 5천원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월 보건지소 지하수 배관입니다. 이것도 대월 보건지소가 상당히 냄새가 나고 누수가 되고 이래서 그것을 다시 뜯어서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121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은 대월 보건지소 지하수 개발입니다. 이것은 물을 새로 따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하수 개발비로 61만 4천 3백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설성보건지소 방수입니다. 이것이 45평인데 물이 새서 벽에 물이 고여 가지고 229만 4천 1백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고, 또 가산 보건진료소의 추녀가 전부 너덜거리고 해서 53만원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암진료소에 화장실이 물이 안 나오고 그래서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4만 8천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교보건진료소 추녀하고 물받이가 있는데, 물받이도 망가지고, 추녀도 전부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7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매곡보건진료소 추녀가 마찬가지로 망가져서 53만원, 그 다음에 표교보건진료소에 추녀가 망가져서 53만원, 그 다음에 단월 보건진료소에도 도배를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되어서 이것이 방마다 지저분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86만원 했습니다. 상봉보건진료소는 지붕 및 기와가 깨지고 그래서 전체를 다 갈지 않으면 안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250만원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월포보건진료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보건소의 라지에타가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30만원, 다음에 군량보건지소가 물이 새고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비닐을 씌워 놓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5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창전보건진료소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2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서 보건지소분입니다. 이것은 예방약품 보관용 냉장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1대해서 660만원 또 컴퓨터용 책상과 컴퓨터용 의자인데, 컴퓨터는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를 못합니다. 내무과에서 내년도에 보건지소에 대한 컴퓨터가 설치되는 예산이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이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보건소 치과장비인 아말감메타하고 광조사선기가 없어서 이것은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족보건사업입니다. 저희가 일반수용비로써 가정의 벗 구독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족계획협회에서 나오는 것인데 구입해서 각 기관단체, 주민에게 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50만원, 그리고 보건소 교육용 VTR테잎 구입해서 주민 홍보용으로 60만원, 그리고 모자보건용 수첩입니다. 이것은 60만원인데, 이것은 모든 아이들에게 예방접종이나 기타 발육사항을 수첩에다 기록해서 본인에게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사시약 및 검사지 구입입니다. 이것이 7백만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가정간호 사업활동 여비입니다. 이것은 96만원입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부락에 가서 잠을 자고, 거기서 묵어 가면서 일을 해야 될 형편의 여비입니다. 다음은 혈압계 및 청진기입니다. 이것이 각 지소에 12만원씩 해 가지고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경입니다. 이것은 성병 검진을 하고 이럴 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15만원 그리고 교육용 TV가 저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 가지고 TV를 통해서 내소 환자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4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 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고,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관리입니다. 저희가 기생충 검사 수수료가 일반주민, 간흡충, 요충 해가지고 171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홍보물 제작해서 이것이 주민들에게 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50만원, 그 다음에 홍보물 책자제조인데 이것은 결핵에 대한 것인데 일반주민들이 결핵에 대한 감수성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결핵이 상당히 많은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PR용으로 50만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약 봉투 제조입니다. 제조된 약품을 하나하나 담아주는 약 봉투 제조를 1백만원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 연막 소독기 유지비입니다. 차량용, 휴대용 해 가지고 이것을 176만 3천 150원을 저희가 했습니다. 저희가 자동주사기가 두 대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언제 고장날지 몰라서 39만 4천원을 유지비로 했습니다. 다음에 연막 소독기 유류입니다. 이것이 본소에 휘발유하고 경유를 필요로 하는 것이 267만 2천 310원이 저희가 계상이 되고, 지소에 나가있는 것이 휘발유가 49만 930원, 경유가 164만 6천 920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검사실 장비 유지비입니다. 이것은 10종이 되겠습니다. 언제 고장 날지 몰라서 유지비로 98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X-선 장비 유지비입니다. 이것은 먼저도 위원님들께서 X레이 고장이 나지 않았느냐고 했는데 고장난 바는 전혀 없습니다. 없지만 언제 고장날지 몰라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결핵실 컴퓨터실 프린터 유지비입니다. 이것은 P.C프린터인데 P.C는 도와 연결된 시스템입니다. 두 대가 있는데 저희가 17만 3천 360원을 계상을 했고 프린터하고 해서 26만 830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신둔면하고 율면지소에 치과 유니트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둘 수가 없어서 이것을 수선하기 위해서 98만 5천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기자재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방접종을 할 때 알콜, 주사기, 탈지면 이런 것을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43만원 그 다음에 하절기에 방역 인부임이 2만 1천 2백원씩 해 가지고 763만 2천원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2만 1천 2백원 받고 올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형편입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집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변경시킬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자비 예방접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세입부문이 되겠는데요, B형간염, 유행성 출혈열, 렙토스피라 그리고 일본뇌염 해가지고 7천 290만원이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간염검사 시약대로 1천 50만원, 성병시약 210만원, 그 다음에 장내 세균검사시약 105만원, 수질검사 시약이 150만원, 또 솜, 면봉 외 20종에 해당되는 잡다한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1백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노인건강 진단비가 325만원이 책정이 됐고, 결핵 보조제로써 이것은 약품을 사서 결핵환자에게 투약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2백만원, 그리고 X-레이 기자재 및 시약으로써 직촬, 간촬, 정착액 현상액 등 해 가지고 254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부정의료업자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96만원 여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 위탁금입니다. 이것은 산업 폐기물을 함부로 버릴 수가 없어서 저희가 X-레이실에서 나오는 X-레이 현상액이 수은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산업 폐기물 처리업체를 위탁하지 않으면 안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걸 매월 1만원씩 해서 12만원, 그 다음에 적축물 처리인데 각종 면봉이나 주사기 여러 가지 진료해서 나오는 것을 업체와 계약을 해 가지고 4만원씩 해 가지고 1천 24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건소, 지소, 진료소 통틀어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열판이 15만원, 자동 파이맷 이것이 150만원, 비후박스가 40만원, 비후박스 소가 10만원, 환자관리 카드 보관함이 너무 모자라서 2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여기까지 취지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기 위원 159페이지, 재료비하고 기타 운영비 있는데요, 전년도 예산이라고 해서 금년도 예산보다 많이 삭감이 됐는데 지금 금년도가 마감이 되는데 금년도 예산 쓰는 것에 총 몇 % 정도가 지출이 되어 있습니까?

○ 보건소장 김영성 저희가 지금 현재 90%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예방접종은 간염 같은 것을 계속 연차적으로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1회 접종자가 많아야 되는데, 이게 점점 과거에 맞은 비율이 많아져 가지고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박선기 위원 90%정도 지출했는데, 점점 줄어드는데, 예산은 줄어도 관계 없어요?

○ 보건소장 김영성 이것은 예방접종 부분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자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박선기 위원 그래서 예산이 줄어도 관계 없다구요?

○ 보건소장 김영성 네. 예방접종 부문에서 그렇습니다.

박선기 위원 그리고 160페이지 국내여비 거기 예산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 사실 예산이 삭감이 안 된 상태에서 이천군에 의료기관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데, 삭감이 되면 감독을 못해 가지고 더 많은 사고가 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예를 들면 며칠 전에 성모병원에서 사고가 났는데, 보건소에서 감독을 안 합니까? 감독기관이 어디가 됩니까?

○ 보건소장 김영성 보건소에서 저희가 감독합니다.

박선기 위원 그러면, 이 예산가지고 못 단속하는데 이 예산이 준다면 앞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예산을 많이 세워서라도 사람 한명 죽으면 비용과 경비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나는데 그런 것을 감독하기 위해서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이천에 의료진을 불신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감독을 잘 하셔 가지고 이천군 주민이 이천군 병원을 신뢰할 수 있도록 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영성 열심히 해서 하겠습니다.

박선기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을 과감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61페이지 민간 위탁금에 대해서 적축물 처리가 있는데 이것은 며칠에 한번씩 수거해 갑니까?

○ 보건소장 김영성 일주일에 1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기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심흥택 위원 152페이지요. 체력단련비 설명 좀 해주세요.

○ 보건행정계장 김재원 저희가 인원이 지소, 진료소, 보건소해서 90명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체력 단련비라는 것은 총 6억 이라는 게 봉급액에 대해서 법적 산출 몇%입니다.

임진혁 위원 전체 몇 명입니까?

○ 보건소장 김영성 80명입니다.

심흥택 위원 제가 한가지 물을께요. 152페이지 본소 소각장 있는데, 어디에 있는 거예요?

○ 보건소장 김영성 소각장은 보건소 뒤편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높이가 낮습니다. 그래서 연기하고 먼지하고 나서 주변 사람들이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굴뚝을 높이 할수록 그것이 공해가 적습니다. 그래서......

심흥택 위원 군청에 있는 것 있죠? 그 정도 됩니까?

○ 보건소장 김영성 그 정도는 못되죠?

심흥택 위원 못됩니까? 군청에서 때는 것도 말썽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정도도 못되면 더 들여서 하든지 해야지......

○ 보건소장 김영성 저는 규모를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위에다 집진장치를 할려고 합니다.

심흥택 위원 그리고 작년에 일반적으로 대단히 과감하게 저희 의회에서 지원해 드려라 해서 담장칠 것 치고, 대문 열쇠하고 했는데, 금년에 또 이렇게 많이 들어 왔단 말이예요. 여기 보면 대월 보건지소 지하수 개발이 없었습니까?

○ 보건소장 김영성 있었는데요. 무너졌어요. 오래 되니까, 아래가 무너져 가지고 도저히......

심흥택 위원 무너졌고, 대월지소는 지하수 개발비입니까? 보건지소......

○ 보건소장 김영성 네.

심흥택 위원 추녀, 추녀 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한꺼번에 고치는 건 뭐예요?

○ 보건소장 김영성 전부 건물이 ‘84년, ’85년 지은 것이기 때문에 개·보수를 현재까지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셨습니다만, 제가 오기 전까지 별로 개·보수를 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너번씩 돌아 다녀 보니까, 도저히 아무리 예산이 없더라도 건물이 노후 되어 가지고 망가집니다. 그래서......

심흥택 위원 작년에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줬단 말입니다. 지붕, 기와 하는데 25평한다고 할 적에 250만원 가지고 힘들어요. 어떻게 250만원 가지고 고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영성 이것은 저희가 지소로 하여금 또 진료소로 하여금 이것을 업자하고 확인을 해 봐라 해서 업자들이 우리가 전출 조사는 못 했습니다마는 조사한 결과 250만원이면 되겠다고 업자들 한테 나와서 저희들이 예산 지침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저희가 보니까, 제가 오기 전에는 읍·면에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료소 15군데를 고쳤고 보건소에서 추경에다 저희가 해서 고친 것이 7개소입니다. 그래서 22개소를 저희가 고쳤습니다.

심흥택 위원 이것이 꼭 필요한거죠?

○ 보건소장 김영성 네.

서한석 위원 내가 마장 보건소 갔다 왔는데, 추녀 끝이 썩어 가지고 물이 비가오면 흘러서 고쳐야 됩니다.

유광수 위원 백사 보건지소에 가보니까, 파이프가 밖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고쳐야 되는데 그거 계획 있습니까?

○ 보건소장 김영성 이번에는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없습니다.

유광수 위원 그거 고쳐야 되시고, 율면 진료소에 길 옆에 울타리도 만들어야 되고 문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보건소에서 지원을 합니까? 석산리......

○ 보건소장 김영성 그것은 진행중입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다른 게 아니고,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도로개설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관계 과 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유광수 위원 장호원 보건소는 언제 됩니까?

○ 보건소장 김영성 장호원 보건소는 내년에 짓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보건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문식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 설명 및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 건설과장 장이순 건설과 소관 ‘94년도 세출 부분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1년도 착공해서 ‘92년도 봄 마무리한 수하 2지구, 소고 1·2지구, 상봉 2지구에 대한 경지정리 주민 부담금에 대한 일부 보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 총 ’92년도 경지정리한 사업비 중에서 주민부담 금액이 총 9억 8천 35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26.6해서 2억 5천 926만 6천 420원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예산계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ha당 각 지구별로 여기에 대한 감보율이 차이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차이가 되는데, 이것은 당초 저희가 총회 때 전체적인 주민 부담금에 대한 금액을 산출한 전체적인 면적으로 처음에 산출한 주민부담금하고 사업 시행한 후에 농지 면적으로 해서 나눈 주민 부담금에 대한 차액이 되겠습니다. 구역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경지면적을 포함한 일반도로라든지 배수로에 대한 국공유지원 전체를 다 포함이 된 면적에 구역이고 농지면적은 실질적인 단면적만 가지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이가 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차액을 단가로 산출을 한 것입니다. 저희가 이 사항을 왜 예산에 계상한 배경은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92년도, ’93년도 두 차례에 걸쳐서 위원님들께 이 사한에 대한 상당히 주민 민원 관계도 있고, 사업시행 하는데 애로 사항이 있어서 두 차례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92년 봄 가을 착수부터 전체적인 주민 부담금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그 바람에 인접 지역에 있든지 그 전 지역이 상대적으로 불만을 표시를 했고 그 불만에 대한 사항을 농촌에 대한 어려움을 일부라도 보조를 해 주기 위해서 이런 사항을 저희가 예산에 계상 했던 사항입니다. 금액에 대해서 지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감보율에 따라서 산출 된 차이가 되기 때문에 조금 가격에 대한 차이는 있습니다.

심흥택 위원 2억 5천 9백을 꼭 해 줘야 됩니까?

○ 건설과장 장이순 저희 입장에서는 꼭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위원님들 그 문제는 좀 더 심도 있게 다루기로 하고 230페이지부터 설명을 해 주세요.

○ 건설과장 장이순 230페이지 하단에 도로 보수용 굴삭기 보험료가 30만원 계상 했습니다. 포크레인 한 대 운영하는데 보험료가 계상이 됐습니다. 231페이지......

○ 위원장 김문식 피복비, 관서당 경비 넘기시고 임차료 거기부터 설명을 해 주세요.

○ 건설과장 장이순 231페이지 하단 임차료, 이것은 도로 보수할 때 합동 작업할 때가 있습니다. 도로관리 사업소하고 하는데 지방도는 도에서 브레인다 갖고 작업을 해주지만 군도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군도를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임차료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예취기가 두 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232페이지 굴삭기에 대한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도로 보수차량에 대한 유류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33페이지, 설해방지용 염화칼슘을 저희가 올해 1,500포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비로 1,500포를 구입할 계획으로 2천 25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설해방지에 대한 적사함에 대해서 150개 설치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실 창고는 지난번에 5개종에 대한 신기종이 들어왔는데 창고가 없으니까, 시험기기 관리나 앞으로 시험에 대한 중요성을 보강하기 위해서 시험실 창고를 약 10평 정도는 시험실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각종 공사에 대한 품질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해서 시험실 창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내무과에 차량구입을 했는데 저희가 애로사항을 한가지 말씀 들니다면 수로원들이 12명이 있는데 율면으로 장거리를 나간다고 예를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이 버스타고 다니는데 버스 시간이 안 맞으니까 거기까지 가는데 점심때가 되고, 또 들어오는 시간으로 봐서 실질적으로 작업하는 시간이 적절치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차례 군수님한테보고를 드렸는데, 도로 보수용에 대한 전체 차량이 한 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기동성 있게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 해서 차량 한 대 구입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예산 심의에서도 차량구입하는 것을 감안을 해 주시고, 이 차량을 가지고 저희가 시험 나가는 장비를 실어 가지고 같이 활용할 사항이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방도에 대한 인도설치는 단월국민학교가 단월 시가지 하고 약 1.6㎞ 떨어져 있습니다. 그 시가지하고 1.6㎞에 대해서 인도를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상당히 교통량도 폭주를 하고 있고 현재 그 쪽으로 우회도로 설치하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차량통행 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을 위한 예산입니다. 설계비하고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234페이지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35페이지 요즘 각종 구조물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사회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도 앞으로 위험교량으로 판단이 되면 전문용역 회사에다 안전진단을 실시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 나갈 계획으로 안전 진단비를 저희가 요구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항이 앞으로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도로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소파 군도에 대한 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서 군도에 대해서 요즘 차량이 대형화 되고 있고, 차량이 지금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군도가 사실상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파손이 예고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27.5헥타해서 5천 5백만원을 저희가 했습니다. 다음에 군도에 대한 차선도색비로 3천만원을 했고, 군도를 포함한 지방도에 대한 표지판 설치비를 약 16개를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 도에서 도비로 해서 일부 발주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새로 나온 표시방법에 의해서 표지판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도로보수용 흄관 구입은 예고없이 일어나는 각종 흄관에 대한 파손내지는 도로유지 관리에 따라서 흄관을 구입해서 그 때 그 때 흄관을 가지고 응급 복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도로에 대한 관리 책임이 군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많이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농어촌 도로 영향평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제도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농어촌도로 정비법이 시행이 되면서 저희가 농어촌 도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도로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사업 대상지를 설정할 때는 사업에 대한 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영향평가에 대한 기본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임차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천유지 관리해서 장비 임차료를 94만 2천원을 요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 저희가 청원경찰에 대한 기동 확보를 위해서 이륜차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비입니다. 저희가 하천을 차량이 다니기에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오토바이로 다니는데 유지 관리비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복하천에 대한 고수부지 관리에 대한 인부임으로 1천 287만원을 했고, 하천 내 수목제거 약품으로 225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천수목 제거하는데 약품을 사서 나눠주고 그 약품을 나무가 죽도록 그렇게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하천 내 수목제거 인부임으로 57만 2천원이 계상 됐는데, 하천에 상당히 수목이 많기 때문에 다시 발생했을 때 인부임으로 57만 2천원 계상 했습니다. 안내판 설치는 20개 설치할려고 하는데 저희가 여기도 안내판으로 수영금지라든지, 위험 표시판이 되겠습니다. 만약 안내판을 설치를 안해서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안내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소송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조사 설계비 중에서 청미천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정리가 다 안돼서 구체적인 사항은 다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차후에 여기에 대한 자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설명을 드리는데 이 청미천에 대한 사항중에서 금년도 전체적인 사업 규모는 30억원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이 30억은 1차적으로 ‘92년도 청미천 골재 조사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저희가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나온 산출 물량이 약 87만㎡ 정도가 현재 1차적으로 30억원에 대한 계획을 장호원 시가지 주변이 되겠습니다. 장호원 시가지 장호원교 상하류에 여주까지 경계 약 4.9㎞에 대한 전체적인 하천을 준설을 했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토량이 당초의 계획으로 약 87만 정도로 산출이 됐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실시 설계를 저희가 용역을 주어서 산출을 해본 결과 좀 더 많은 양이 산출될 것 같다, 보링을 다시 하고 계획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 결과 거기에 대한 물량이 증대될 것 같다고 해서 거기에 30억원을 잡아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0억원에 대한 계획비로써 계속해서 앞으로 청미천에 대한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수도 보호구역에 환경영향 평가하는데 법적으로 상수도 환경영향 평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미천에 대한 전체적인 금년도 외에 실시 설계비가 1억 그 다음에 공사비가 21억 9천 965만 1천원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적인 사업유지관리 내지는 앞으로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감리비가 4억, 운영비가 약 1억 정도를 계획을 했습니다. 청미천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예산 30억에 대한 사항은 추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전체적인 용역이 다 나와봐야 실시 설계가 나와 봐야 정확히 다시 계획이 되겠습니다만, 1차 30억원에 대한 계획은 추정 금액이 되겠습니다.

임진혁 위원 그 돈을 설명을 할 수가 없으면 예산 다룰 때, 그럼 예산서에 올리지 말아야지, 기 모든 것이 된 것이 예산서에 올려야지......

○ 건설과장 장이순 그런데 저희가 내년 상반기부터 사업을 시작을 할려고 하니까, 금년도 벌써 일부용역을 줘가지고 실시 설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시 설계를 한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 발주도 하고 하천정비를 하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그럼 전부 실시설계가 다 나옴과 동시에 수정 예산안이 올라옵니까?

○ 건설과장 장이순 그것은 지금 이달 말경까지 저희가 용역기간을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산출이 정확히 되면......

○ 위원장 김문식 ‘94년도 예산, 본예산하고 수정 예산안에서도 다루지 못하겠네요?

○ 건설과장 장이순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한 것은 어차피 골재에 대한 사업비가 수입이 와야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골재사업에 대한 수입비를 30억원을 수입으로 잡고, 세출도 거기에 맞춰서 30억원을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문식 그럼, 재해대책 전까지만 취지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재해대책까지 듣고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 설명 하세요.

○ 건설과장 장이순 국유재산 측량수수료는 770만 9천원을 했는데, 이것은 부지에 대한 양여를 위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저희가 1억원 계상할 것은 골재에 대한 반출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자동계측기를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김포 같은데서 시행하고 있는데, 효과가 있다고 해서 저희도 도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하단 재해대책에 대한 수용비하고 급량비는 생략하고 239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인데, 이것은 각 읍면별로 강우량 측정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관리비로 30만원씩 계상 했습니다. 방재마대 내지는 말목 구입을 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이것은 지금 재료비도 이렇게 계상하면 각 읍면에 다 배정이......

○ 건설과장 장이순 저희가 3년간 사용한 평균치를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15만 6천 7백매를 ‘94년도 방재 계획으로 구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 1만매가 있는데 5만매가 모자른 것으로 판단이 돼서 5만매를 구입하는 계획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기 위원 청미천 사업에 보니까, 수입 외 사업으로 약 30억 지출로 30억 되어 있는데, 사실 시설비 하상정비가 20억 드는데, 그렇게 많이 지출이 돼요? 감리비 그런 것은 누가 가져가요? 어디서......

○ 건설과장 장이순 감리비에 대한 사항은 앞으로 전체적인 골재장에 대한 관리를 보통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일반 골재를 허가 해 줬을 때 일반 허가처리를 할 때는 청경이 나가서 일일이 반출증을 떼고 거기서 단속을 하고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시간을 하게 되면 현재 하천관리 청경이 5명이 있는데, 5명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별도의 인력을 채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한시적으로 사업이 되고 나서 그 인력에 대한 소요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못하다 하는 측변에서 이 현장에 대한 모든 골재 관리라든지 거기에 대한 운영을 지금 관리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현재 기 서울에 한강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미사지구 한강개발이라든지, 이런 하천관리가 이런 방법으로써 책임관리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감리를 줘 가지고 모든 골재에 대한 운영하고 하천에 대한 사업을 감리를 시킬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 위원장 김문식 지금 말씀하신 것은 방법이고, 담당계장 누구예요? 몇% 계상한 것입니까?

○ 관리계장 허연 18% 계상 했습니다.

심흥택 위원 감리비가 3% 아니예요? 원래......

○ 위원장 김문식 심 위원님 말씀 하시는데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침상에 보면 30억원을 가지고 공사를 하는거죠? 그렇죠? 계장님께서는 우리 지침상에 나오는 공사 감리 요율이 몇%로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계장들이 그런 것도 모르고 사업 계획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과장님까지 안개속에서 헤매는 거예요. 몇%입니까? 지침 239페이지 메모해요. 공사 감리는 1.48% 계산하게 되어 있죠? 건설공사 우리 지침에 1.48% 계산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얘기가 나왔으니, 청미천 기본조사 설계비에, 설계비가 1억을 계상했죠? 237페이지, 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기본조사 설계비 몇% 계상한 것입니까? 30억에 대한 1억을 계상 하면 몇%가 됩니까?

○ 관리계장 허연 이것은 거기에 대한 것이 아니라, 30억을 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19㎞에 대한 설계를 하려고 잡은 것입니다.

○ 위원장 김문식 청미천 하상 정비를 하는데,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소요액이 설계비가 30억 아닙니까? 그렇죠? 30억이 넘어요? 30억이죠? 그럼 30억에 대한 기본조사 설계비는 우리 30억까지는 지침상에 보면 0.85%를 계상하게 되어 있다고 0.85%면 얼마가 됩니까?

○ 건설과장 장이순 거기에 대한 사항은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 위원장 김문식 과장님, 잠깐만요. 얼마 나와요, 지금 0.85% 계상 했는데, 얼핏 따져봐도 2천 몇 백만원 나오는데 어떻게 1억이 나와요? 요율표 가지고 계장님 근거 뽑은 거예요? 기본 조사설계비 그렇고, 실시 설계비는 몇 %하게 되어 있습니까? 2.6%하게끔 되어 있죠? 그럼, 얼핏 따져도 9천만원밖에 더 됩니까? 여기도 1억 세워 났어요. 산출근거가 실시 설계비가 4.6㎞가 왜 해당 됩니까? 공사 금액이 얼마로 해야지, 그리고 238페이지, 감리비도 감리비가 1.48%계상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18%를 계상해요? 잘 해야 3천 몇백밖에 더 됩니까? 시설부대비도 0.36% 계상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얼마입니까? 1억 7백만원 계상하고 8천만원이면 되는데 또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233페이지 봐 주세요. 거기보면 시설 부대비에 공고료가 나오죠? 이게 신문 공고할 겁니까? 과장님?

○ 건설과장 장이순 신문에 공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 위원장 김문식 담당계장님, 공고료라는 뜻이 뭐예요? 어디에 공고하는 겁니까?

○ 토목계장 이호섭 신문에 공고합니다.

○ 위원장 김문식 신문에 얼마까지 공고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 토목계장 이호섭 우리가 요구하는 것만큼 안 나옵니다.

○ 위원장 김문식 공사비가 얼마예요? 거기 단월리 편입농지고 뭐고 383호 인도 설치하는데 공사비가 1억 아닙니까? 1억에 대한 공고료가 2백만원이 들어갑니까?

○ 토목계장 이호섭 신문 공고는 금액에 관계없이 지면 면적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 위원장 김문식 그럼, 다시 물어 봅시다. 지침에 보면 3억이상 신문에 공고하게끔 되어 있죠? 공사 금액이 3억원 이상 됐을 때는 신문 공고를 해야 되고 3억원 미만짜리는 관보나 게시를 하게 되어 있지요?

○ 토목계장 이호섭 공사입찰 볼 때 공사 내용에 대한 공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농지 편입이 공사비하고 관계없이 우리가 토지를 쓰고......

○ 위원장 김문식 공사비에 관계없이 토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보상 계획 공고라구요?

○ 토목계장 이호섭 네.

국희영 위원 지금 12월 이때쯤 되면 예산심의 하는 것 과장님은 잘 아시잖아요. 자료 나오기 까지 근거 서류를 만들어야지, 지금 그런 답변을 하면 뭐하러 올립니까? 그리고 30억이 어디서 어떻게 타당성 조사를 어떻게 해 가지고 30억 소리가 나온 것입니까?

○ 건설과장 장이순 30억에 대한 사항은 당초에 장호원교 아래쪽에 1차 저희가 부존량 조사를 한 걸 보니까, 87만 정도 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다시 조정을 하다보니까, 조금 물량이 늘어나 가지고 금액이......

임진혁 위원 사업을 할려면 일단 청미천에서 30억이 나오면 청미천에 들어가는 것이 한 10억이고 5억 들어가고 다른 사업 부서에 20억을 쓸 수 있는 생산적인 사업을 해야지, 30억을 해 가지고 그 자리에 다 갖다 버리는 사업을 30억을 국도비 지원을 받는다든지 우리가 꼭 필요하다면 그런식으로 사업을 설계를 해 봐야지......

○ 건설과장 장이순 그런데 위원님들 말씀도 좋은데......

임진혁 위원 30억 계상 했는데 30억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모래 질이 안 좋다든지......

○ 건설과장 장이순 그래서 실시 설계를 당초에는 부존량에 대한 사항만 해서 봤지만, 이번에는 또 용역비를 들여가면서 더 구체적으로 보링도 더 해보고 거기에 대한 굴착도 하고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써 건설과 예산에 대한 취지 설명 일부의 질의답변은,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7분 정회)

○ 위원장 김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평통 회의 관계로 이것으로써 심의를 마치고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 참석위원 10명

김문식박선기심흥택국희영서동필

서한석신광철유광수이성우임진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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