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무과장 최석태 내무과장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하시는 김문식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맡은 내무과 소관의 '94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항에 장비 및 자료관리입니다. 일반 수용비를 먼저 설명을 드리기전에 장부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은 제가 기초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계장들이 설명을 하더라도 관대하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수용비에 레이저 프린터 토너 및 드럼 구입이라고 하는 것을 사야 되는데 이것이 480만원, 그 다음에 드럼이 537만 2천원입니다. 이것은 전산관리에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주민관리 전산장비 유지 보수비가 약1천만원 다달이 85만원씩 이것은 납부가 되는 것입니다. 또 유지 보수비가 220만원, 다음에 68페이지 설명 올리겠습니다. 또 프린터라고 하는 것이 140만원, 모뎀 PAD, DSU 유지비라고 하는 프린트기가 이것이 연간 60만원 정도가 최소한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밑에 연구개발비에 전산실 Saft wear 개발비용이 483만원 그리고 MF-COBOL이라고 하는 것이 675만원, 또 INGRESS라고 하는 것이 4천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 설계비로써, 전산실 설치 설계비가 있는데, 이것이 약 1백만원 또 시설비로써 전산실 구축비가 마루공사하고 칸막이 공사하는데 2천만원 소요가 됩니다. 통신공사하고 전원공사하는데 약 1천만원이 소요가 되고, 또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써 전산실 구축 부대비가 32만 4천원, 또 자산 취득비가 전산실 주전산기를 설치하는 것이고 한 장 넘겨 가지고, 69페이지 중앙처리장치라고 해서 4천 380만원, 그 다음에 주기억장치라고 하는 것이 2천 4백만원, 또 입출력 프로세스가 530만원, 시스템 제어장치라고 하는 것이 1천 290만원, 콘솔이라고 하는 것이 73만원, 또 주전산기라고 하는 것이 2천 180만원, 이렇게 해당이 되고, 다음에 전산실 주변기기에 들어가는 돈이 디스켓이라고 하는 것이 두 대 사용이 되는데, 약 2천 7백만원, 그 다음에 Disk controller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1천 480만원, 또 입출력기기가 한 대가 970만원, 또 주변기기가 9백만원, 라인 프린터가 1천 7백만원, 이것이 전부 컴퓨터 설치하는데 대한 이것이 단가는 저희가 임의로 잡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부에서 가액을 정해준 가격에 의해서 전부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70페이지 넘어가서 전산실 전산통신장비가 단말기라고 하는 것이 한 대가 필요한데 557만원, 또 단말기 SUB라고 하는 것이 557만원, 또 Lan이라고 하는 것이 490만원 Wan Controller이라고 하는 것이 295만원, 통신용 S/W라고 하는 것이 187만 2천원, 또 통신용 S/W 2.5라고 하는 것이 210만원 이렇게 해서 전산실 전산장비 예산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다음에 사무자동화 컴퓨터를 50대를 내년도에 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5천 570만원 또 프린터기를 사야되는데, 그 가운데는 레이저라고 하는 것이 여섯 대를 사야됩니다. 이것이 720만원, 도트라고 하는 것이 네 대를 사야되는데 2백만원, 그 다음에 프린터 공유기 세대를 사야 되는데 여기에 210만원, 원거리 모뎀이라고 하는 것이 열두개를 사야되는데 190만원, 또 근거리 모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에 10만원씩 해서 32개 사야되는데 32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71페이지 항온항습기라고 해 가지고 하나를 사야되는데 1천 2백만원, 이렇게 해서 전산에 대한 장비가 너무도 많이 드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를 봐가지고 전산기기를 사지 않을수도 없고 이렇게 돼서 그 어렵게 국민들이 낸 세금을 전산장비에다가 상당히 투입되는데 대해서 참 어떤면으로는 미안하게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76페이지 내무행정 서무관리에 대해서 비정규직 보수입니다. 행정수습원에 대한 보수 여기에 대한 급여가 한달에 23만원씩 해서 10명을 쓰게 되는데 이것이 1년 열두달 2천 760만원이 듭니다. 77페이지입니다. 제도 개선비로써 여기에 대한 0.3%에 대한 것을 보태게 되어서 1천만원 또 기본급에 대한 인상분이 0.03%를 인상해서 114만원 그리고 상여금이 1천 3백만원 그리고 정액 급식비가 6백만원입니다. 다음에 일용인부임입니다. 이것은 내무과분입니다. 우선 부속실로 군수님, 부군수님 부속실에 있는 직원들이 있는데, 부속실에 일용인부가 기본급이 일당 1만 4천 3백원씩해서 2명 300일 이것도 12달을 다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밖에 세울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850만원 여기에 대한 가산금 85만 8천원 또 여기에 대한 상여금이 분기에 286만원 그리고 시간외 근무수당이 86만 7천원 또 휴일근무수당이 1백만원, 월차유급휴가수당이 34만 3천원, 년차유급 휴가수당이 57만 2천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에 청사관리 인부인데 여자분으로써 한사람 고용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본급이 이는 청소부이기 때문에 365일 해서 다 세웠습니다. 520만원 상여금이 179만 3천원, 시간외 근무수당이 43만 3천원 월차유급 휴가수당이 17만 1천원, 년차 유급휴가수당이 28만 6천원, 다음에는 일반 운영비입니다. 일반 수용비로써 공무원 수첩을 전 직원들에게 주기 위해서 여기에 220만원에 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또 공무원 수첩을 전 직원들에게 주기 위해서 여기에 220만원에 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또 공무원 교양지는 지방행정지, 자치행정지, 도시문제지, 월간지방자치, 2000년지 이것은 시장.군수가 보지 않는다고해도 거부 할수 없는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조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79페이지입니다. 북한지라고 하는 것은 대치하고 있는 상황의 북한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다달이 30부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90만원, 직위표 보수 하는데 수시로 양쪽에 있는 것을 고칠 경우에 연간 최소한 60만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피복비인데 이것은 수위복 두 사람에 대한 1년에 두벌씩 17만 6천원 그 다음에 청원경찰 피복비가 193만 7천원 다음에 관서당 경비입니다. 기관공통 운영비로써 이것은 일직수당, 숙직수당, 문서발송 통상우편련료 또 등기우편료, 전화요금, 당직용 침구구입 이것이 내무과 소관으로 계산이 됩니다만, 전체적인 군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수경비입니다. 또 80페이지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 외에 기관공통운영 업무추진비가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군수님, 부군수님에 대해서 쓸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 밑에 부서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 것은 내무과가 1년동안 써야 될 돈인데 이것이 토탈 4천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는 급식비가 483만 6천원, 기본업무 추진 여비가 1천 3백만원, 지도감독 여비가 1천 1백만원, 기본 사무용품비가 37만 2천원, 기타 수용비가 1천만원, 업무추진비가 54만원, 자산취득비가 31만원, 내무과가 1년살림을 꾸려 나갈수 있는 것은 이 부서 운영비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연간 내무과에 대한 살림을 원만하게 각 실과소도 지장 없이 원만하데 뒷받침 해줄려면 약 1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재원이 없기 때문에 우선 4천만원을 기획실에서 우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재료비 체력단련실에 대한 유지 보수비가 120만원, 청원경찰 정기 사격비가 13만 2천원 또 청사 현판 교체가 1년에 교체하게 되면 두서너번 교체해야 됩니다. 또 81페이지에 가서 청사환경 정리로써 민원실 기타 사유가 발생 했을 때 필요한 것이 240만원 또 특수활동비 이것은 그전에 정보비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기획실장께서 보고할 것입니다. 다음에 보상금에 우수 공무원 정기표창이 4백만원, 또 출연금이 7천 150만원인데 이것은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에 대해서 연금공단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시설비로써 무연소각기 급수시설 자금, 식당옆에 가면 저희가 장호원에 어느 업자로부터 기증을 받은 기계가 하나 있는데 거기를 운영 할려면 1년에 1백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급수시설, 수도시설을 해 줘야지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구민의 날 행사로써 일반 수용비에 82페이지입니다. 프랑카드, 준비계획서, 행사안내, 초청할려면 40만원, 60만원, 50만원 그렇게 돈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에 가서 군민의날 행사에 대회 현판비가 150만원 금년도에도 130만원인가 주고서 끝냈는데, 그 실랑이를 하고 그랬습니다. 내빈용 꽃수반, 또 항공단에서 헬기가 동원이 되면, 거기에 대한 최소한 자료를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군민의날 행사에 모범 공무원 표창이 240만원이 있는데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83페이지입니다. 경축행사 참여 단체에 대한 보상 220만원인데 11개 단체로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까지는 체육분야에 포함 시켜 가지고 사회진흥과에 예산을 같이 세웠었는데 올해는 내무과를 분리해서 했습니다. 또, 읍.면 선수단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적어도 일개 읍.면에 10만원씩을 격려금을 줘야 됩니다. 그 밑에 일반 수용비가 통신관리를 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우선 팩스 수신용지가 있어야만 일이 시작 되는 것이고, 또 무전기에 대한 모든 허가 수수료 또 공공요금 각종 제세공과금 행정전화 회선 사용료 또는 휴대용카폰 전화요금 이것은 전부 통신공사로 들어가는 돈입니다. 또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전자교환기 유지비가 225만 9천원, 자동전화기 유지비가 30만원, 84페이지입니다. 모사 전송기 유지비 또 행정방송 장비 유지비, 구내전화 선로 유지비, 무전기 장비 유지비, 에너지 절감이 있습니다. 이만한 자질구레한 통신관리를 하는데 예산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자산 취득비로써 민원 불편신고용 팩스를 한 대 구입하는데 250만원, 교환기 예비카드를 구입하는데 최소한은 다섯장은 사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4백만원, 다목적 신호중계기 카드 구입하는 것이 전부 다섯장 50대 해가지고서 약 450만원 정도 됩니다. 또 무형고정자산 민원 불편신고용 팩스 그리고 면사무소에 일반전화를 하나씩 놔 줘야 됩니다. 읍은 다 있고 면만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170만원 다음에 청원경찰 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 내무과장 최석태 인사관리를 보면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이것이 6천만원 세웠는데, 이것은 불확실한 상태에서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세운 것입니다. 이것이 법규정에 의해 가지고 1년에 두 번씩신청을 받는데 내가 명예퇴직 신청해서 나가겠다 하는 사람을 주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 몇 명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쓰지 않으면 다시 예비비로 쓰게 되어있고 신청이 많으면 쓰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교육 여비 이것은 연간 8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 합니다. 그 다음에 국외여비 공무원 해외연수 여비는 1천 940만원, 공로 연수자의 해외연수 여비가 360만원, 그 다음에 그 아래에 가서 일반 수용비 공무원 직장 교육교재 그것이 369만원, 종합 상황실 운영 이것이 모든 사태가 벌어졌을 때 종합 상황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자재비입니다. 또 국제교류자료 번역료가 25만원, 88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 연수대회 논문자료가 연간 2백만원 또 공무원 외국어 교육교재가 6백만원, 분기별 시책평가 보고서가 360만원 또 그 밑에 급량비 내무행정 시책 추진을 하기 위한 내무과 주로 많이 하는 행정계를 비롯한 감사 사무에 대한 야근입니다. 또 업무 추진비로써 유관기관 업무 활성화 이것은 각급 유관기관에 필요한 경우에 시장, 군수가 그 사항에 따라서 쓰는 것인데 보통 한번에 5만원 내지 10만원 이렇게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으로써 대학생 부업활동 보상 이것이 1천 8백만원, 대학생 부업활동은 정치적인 의미도 약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회를 모르기 때문에 관청에 와서 일정한 근무를 해가지고 공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현지 실습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중요시책지도 단속에 대한 보로금이라고 해서 5백만원, 그리고 89페이지 복사기 교체가 3백만원, 그 다음에 98페이지입니다. 98페이지 문서관리에 있어 가지고 일반수용비에 일반 운영비에 사무관리 실무교육교재가 55만원, 보안업무 실무교육 교재가 40만원, 정기보안검사 자료를 만드는데 제출하는 서류를 만드는데 50만원, 그 다음에 국내 여비로써 문서 채송원에 대한 여비가 연간 6백만원입니다. 99페이지입니다. 민원실 운영 일반수용비에 가서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교재 또 수족관 관리가 72만원, 민원 온라인 용지가 90만원, 민원증명 서식을 만드는데 75만원, 민원실 환경개선을 하는데 주민들이 볼수 있는 잡지를 월간잡지를 5종하고 민원인이 필요할 때 쓰는 봉투 그래서 약간, 그리고 민원실 사탕구입이 135만원, 또 민원1회 방문 처리 서식을 만드는데 30만원, 다음에 100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재료비로써 민원사무보조를 쓰는데 210만원, 그 다음에 보상금으로써 친절 봉사 유공공무원 표창이 분기별로 4명씩 이렇게 해서 64만원, 또 자산취득비 노후기장대 교체, 민원실에 먼저 있던 장비가 낡은 것, 탁자가 망가진 것, 이런 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120만원, 또 민원실에 대한 냉.온수기 교체 주민들이 오시게 되면 냉수나 온수를 잡수실 수 있도록 하나 살려고 합니다. 호적, 주민등록관리 해가지고 일반 운영비에 주민등록 백지용지 제조 84만원, 주민등록 접착비닐구입 140만원, 101페이지입니다. 101페이지 역시 주민등록 관계로써 비닐접착 하는 것, 세대별 카드 만드는 것, 개인별 남녀 구별하는 것, 주민등록 지문 채취 하는 것, 주민등록 카드 비닐 씌우는 것, 주민등록 카드 색테이프로 만드는 것, 인감관리대장, 호적 바인더 이런걸 살려면 자질구레한 돈이 꼭 필요합니다. 다음에 일선 행정조직 운영으로써 읍면동 행정지도 읍면에 대한 사항입니다. 반회보가 약 1년에 2천 4백만원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읍면장 회의를 1년에 최소한도 열 번은 해야 됩니다. 또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실어 나르는 교육용 차량을 경우에 따라서는 임차를 하게 되는데 다섯 대만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게 120만원 또 기초질서 지키기 계도요원에 대해서 4명인데 이것이 4백만원, 그 다음에 국내여비로써 기초질서 지키기 현장방문 대화 추진 여비가 120만원, 이것은 하루 1만원씩 10명을 주는 것입니다. 103페이지입니다. 다음에 신한국창조 지역주민 여론수렴이라고 해서 분기별로 앙케이트 조사하고 거기에 대한 보고서 만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업무 추진비로 120만원, 다음에 보상금으로써 이장자녀들에 대한 장학금 2천 580만원, 우수군민표창 220만원, 시책추진 읍면 순회 교육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 그 다음에 읍면 주민교육 시키는데 급식비가 6백만원, 스승의 날 행사에 교육청 선생님들 예우하는 것이 280만원, 또 그날 표창 메달 만드는 것이 60만원 그래서 340만원, 공로연수자 부인 해외 연수자 이것은 상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은 군정시책 우수 읍면에 대한 평가시상 그래서 가장 우수한 읍면은 50만원 또 그 다음에 30만원, 다음에 감사관리입니다. 우선 일반감사에 대한 필수적인 사무용품으로써 거기에 대한 서류가 350만원, 또 취약업무에 대한 감사 홍보사례집 만들어서 보고서 작성하는 것이 1백만원 또 국내여비로써 최소한의 5백만원은 있어서 행정을 관장하는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 공직자 윤리위원을 지금 계십니다만,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그냥 수당도 못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여비하고 또 그날 수당을 '94년도부터는 안드릴수가 없습니다. 법에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보상금으로써 자율방범대 순찰장비를 이것도 매년 조금씩 사주는데 이것이 소모성이기 때문에 또 사줘야 됩니다. 손전등, 호루라기, 완장, 모자, 그 다음에 유급 방범원에 대한 10명이 있는데 이것은 잘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군수 소속하에 두고 업무는 경찰업무를 보조 하는 것입니다. 경찰서장 지시를 받고, 이것에 대해서 피복을 사줘야 됩니다. 88만원, 또 주민자율 방범대에 대한 장비유지비로써 이건 면에다 주는 것입니다. 5만원씩 14대가 있는데 매달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820만원 또 주민자율방범대에 대한 연료비, 적어도 연탄값은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99만 2천원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자율방범대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또 다수 민원 유도하는 것 그래서 자율방범대는 아시다시피 보수없이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기를 돋아줘야 합니다. 또 업무추진비로써 대민협조기관 위문하는 것이 10만원씩 10개단체에 3백만원, 집단민원대책이라고 해서 4천원씩, 이것이 예를 들어서 별안간 정부시책에 불만을 가지고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소지가 1년에 더러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경찰의 지원을 안받을수는 없고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또 필요할 때 우유값 빵값 정도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장 간담회,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으로써 모범 방범대원에 대한 표창 또 유급 방범원에 대한 유급보수입니다. 또 자율방범대에 대한 야식비 지원, 이것은 읍면으로 전부 된것입니다.

다음에 26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방위지원본부 종합상황실 근무인데, 이것은 대통령 훈령 28호로 지역방위를 하기 위해서 군, 또 경찰 민간기동대 전부가 매년 훈련을 하게되면 거기에 대한 저녁 빵값은 방위협의회 의장이 군수이기 때문에 군수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야식비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 대간첩 대책회의에 참석하는데 1년에 지역예비군 중대장들이 대간첩작전회의에 그때 가면 점심주는 것입니다. 다음에 방위지원본부 종합상황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소소한 장비가 필요합니다. 예비군훈련 관리로써 직장예비군 편성하는데 사무비가 매년 있어야 되고 또 군청직원 예비군 자체 방호훈련을 하는데 이것이 급식비, 밤에 우유.빵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270페이지 군청 예비군 비상출동 참가자에 대한 급식, 지역 군방위작전 해가지고 예비군들이 동원이 된다든가 자체방호할 때 군경합동으로 하는데 쓰는 예산입니다. 내무과소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네. 행정자료실은 저희 기획실 소관입니다.

○ 내무과장 최석태 거기의 항온항습기는 전산실에 습기 안차게 하는 것, 거기에 대한 것입니다.

○ 내무과 김웅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격려 그것은 부군수님이 쓰시는 것이고, 다수 민원 여론 수렴은 군수님이 쓰시는 겁니다.

○ 통신전산계장 박기영 전산실 설계비는 전산실 구축비하고, 전원 공사에 대한 설비입니다.

○ 통신전산계장 박기영 설계비입니다. 전산실 구축하는 것 2천만원, 전원공사가 통신공사 시설하는데 1천만원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설계비입니다.

○ 통신전산계장 박기영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 통신전산계장 박기영 실시 설계비입니다.

○ 통신전산계장 박기영 그건 3천만원 시설비로 해서 전산실 구축하는데 공사비가 3천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 통신전산계장 박기영 토너하고 드럼하고 소모성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너는 3천매 이상되면 소요가 되고, 드럼은 15,000매를 사용하면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장비의 특성이 있어 가지고 3천매 이상이 되면 더 쓰지 못합니다.

○ 통신전산계장 박기영 네. 그렇습니다.

○ 통신전산계장 박기영 전산화 됨으로써 인원 보강은 저희들이 시스템 운영 요원이 더 늘고 있습니다.

○ 통신전산계장 박기영 저희가 일반업무를 추진하는데, 전산화자료는 물론 인원이 상당수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전산실 운영할 때 그 많은 필요한 인원이 저희가 보강이 되어야 전산실을 운영을 할수 있습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혁신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21세기를 대비한 우리가 수작업만 해가지고는 도저히 행정 서비스를 할 수가 없다, 행정수요가 급증하는데 이런 손을 써가지고 하면 앞으로 뒤떨어진 행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산실을 설치해 가지고 적어도 컴퓨터로 모든 행정 서비스를 해야지, 수작업 가지고 안된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는데, 내년도 전산실이 생기게 되면 거기에 운영요원으로 몇 사람이 될지 모르지만, 연차적으로 따지면 앞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일용잡급이라든지, 또 상용잡급이 연차적으로 감소가 되도록 그렇게 해서 이 사무혁신 운동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 전산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현재 내년도 당초에는 인원이 늘어난다 치더라도 점차적으로 임시직은 앞으로 없어지도록 추진이 됩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전산실을 운영할려면 여기 지금 나온 시스템 설치가 안 되고는 불가능 합니다.

○ 통신전산계장 박기영 기대 효과로써 전산실을 구축함으로써 신속 정확하게 행정업무 추진하는데 과학화와 선진화를 도모함으로써 모든 전산화 추진 할수있게 세무 업무나 징수업무를 해소 시킴으로써 저희는 앞으로 2천년대 전산을 위한, 지금 전산실 구축 하는 것은 시스템 자체를 운영을 해 가지고 하나도 빠지면 운영이 되지 않는 장비입니다. 기본적인 전산 장비를 갖춰줘야만 차후에 읍.면.동이나 실과소에......

○ 기획실장 조남철 면 단위 계획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 민원처리계장 박재우 민원처리계장입니다. 민원불편 팩스는 구입이 꼭 필요한 내용은 우리가 지금 현재 1회 방문처리제가 생기면서 복합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로 민원인이 불편한 사항은 각 읍.면에 주민들이 군에서 우선 불편한 사항을 연락할수 이써나 물론 그런 매개체는 전화로 할수도 있고 또 군으로 방문해서 할수도 있지만 그걸 신속하게 해 가지고 읍.면 팩스가 있는데서 군으로 바로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가 보고 그걸 사항을 각 실과소에 처리해서, 바로 팩스 넣은 곳에 다시 넣어가지고 처리해 주는 사항입니다.

○ 민원처리계장 박재우 그건 행정 팩스이고, 민원인이 쓸 수 있는 일반......

○ 민원처리계장 박재우 네, 민원이 현재 보낸다면 읍.면 사무소에가야 팩스가 되는건데, 행정 팩스만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팩스를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 내무과장 최석태 네, 3개 읍만 빼고 면에 하나씩 다 해주는 겁니다.

○ 내무과장 최석태 유 위원님께서 읍.면에서 순시를 한후에 보건소장이 저한테 찾아 왔었습니다. 찾아와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돈으로 따지면 3천 몇백만원밖에 안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통신계장 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검토를 해 보라 했는데, 이번에 본 예산에 들어 갔는지 안 들어 갔는지 내가 모르는데, 읍.면진료소나 보건소는 읍.면장 감독하에 뒀는데, 그런데 보사부에서 읍.면장 감독 받지 말라 본청에 보건소장이 직접 감독을 해라 그러니까, 떨어져 나갔는데 소속도 읍면장에 배치했던 것을 인사권을 내무과장이 관장하던 것을 지금은 보건소장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무는 면에 근무하면서 소속은 보건소 근무예요. 거기 보면 장비를 보호할 당숙직자가 있어야 하는데 문걸어두고 간단 말이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도난을 당했을 때 누가 책임을 집니까? 보건소장이 올라와 가지고 당숙직자를 협의를 하러 왔어요. 누가 이걸 당숙직을 해주느냐 말이에요. 이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읍면 진료소에 대해서는 소위 공직기강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고, 또 각 읍면에서 보건소장이 거리가 멀리 있으니까, 매일 감독을 하기 전에는 제대로 감독 할 수도 없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컴퓨터는 사주는 예산이 큰 문제가 아닙니다. 기획실장이 여기 계시지만 2백만원씩 하든가 뭐 2~3천만원 밖에 더 하겠어요. 당숙직하는 사람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하느냐?

○ 내무과장 최석태 그런것도 문제죠.

○ 내무과장 최석태 먼저 유위원님이 말씀 하셨다고 보건소장이 와서 강력하게 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통신계장한테 이번 추경에 넣을 수 있으면 넣어 봐라 했는데, 본예산에 안들어 갔습니다. 다음에 수정예산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내무과장 최석태 유위원님이 자료를 갖고 계신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보건소 직원이 실질적으로 읍면에 근무하면서 소속은 본청에 와 있는데 지도소 직원이 본청으로 기구 개편에 의해서 흡수가 되고 실질적으로 읍면이 아직도 않습니다.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위원님 말씀대로 읍은 늘리고, 면은 줄인다고 하는 시대 상황에 따라 가지고 아까 말씀 하신대로 농사업무가 별 볼일 없다해서 몇 년전에 면에는 둘씩을 줄이라고 하는 지시에 의해서 인원을 줄이고 읍은 늘었는데 그런데 모든 기구가 생기게 되면 지금 기구를 늘이고, 줄이고 하는 것은 내무부 장관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조례 승인 하시면서 보시다시피 그 승인이 나면 전부 본청에만 기구를 늘리게 되어 있어요. 증원 규정을 군수가 규칙으로 정해 놓고 고칠수는 있는데 우리가 군수의 일방적인 의사는 안되고 도의 승인을 받는데 도에서 승인을 해주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인력 소요 판단을 해가지고 도에다 올려 보겠습니다. 많은 인원은 기대가 어려운 것이 지금 읍 같은데는 상수도, 오물 쓰레기 인력이 많이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충분히 참작해 가지고 위원님들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뜻에서 좌우간 도에다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 행정계장 김용식 행정계장입니다. 저희가 편리상......

○ 행정계장 김용식 인사관리에서는 타당치는 않습니다.

○ 행정계장 김용식 직무유기이전에 편법상 공보실의 요원을 편법상으로 거기에 이용......

○ 내무과 김웅제 김웅제입니다. 신한국창조 지역주민 여론수렴 9백만원은 그것은 군수님께서 사용 하시는거고 업무추진비는 주민시책여론 간담회를 군수님께서 읍면에 다니면서 읍면 직원과 간담회 여론 수렴 해서 예산이 320만원입니다.

○ 내무과 김웅제 특수활동비는 군수님이 쓰시는 겁니다.

○ 내무과 김웅제 업무추진비는 내무과에서 수행할 때 내무과에서 쓰는 겁니다.

○ 내무과 김웅제 전체 내무과에서 지급합니다.

○ 내무과 김웅제 내무과에서 쓰고 있습니다.

○ 내무과장 최석태 그것은 제가 해당되는 사항인데, 제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위에서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 감사계장 이종용 틀리죠. 행정감사는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있어요. 또 취약업무는 예를 들어서 농지면 농지, 뭐 여러 가지 다른게 있습니다. 신문 보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나오는게 있습니다.

○ 감사계장 이종용 그렇죠.

○ 감사계장 이종용 잘 몰라서 그러시는데 정기종합 감사는 행정적인 것을 다 보는 것이고, 또 우리가 부분감사를 해가지고 보는게 회계감사가 있습니다. 맞물려 보면 11개 읍면을 다보는 것입니다. 결국......

○ 감사계장 이종용 아니죠. 11개 읍면이고 실과소도 봅니다. 보건소, 지도소 그런 회계분야는 별도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4군데 읍면 실과소를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 내무과 김웅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수 민원은 집단 민원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입니다.

○ 내무과장 최석태 수습요원으로 공무원법상 공개 경쟁시험에 합격해 가지고 앞으로 공무원 자격후보자로 대기하고 있을때에 정식발령을 받기 이전에 데려다 쓰는 건데, 그런데 그것도 보수는 다 줍니다.

○ 내무과장 최석태 행정보조를 시키는 것인데 성적순에 의해 가지고 가장 일이 많다고 하는 부서에 배정을 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자리가 나면, 정식 발령을 받고, 사령 받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금년에도 얼마전에 썼는데, 바쁜데 야근하는 부서 그런곳에 배치 했습니다.

○ 내무과장 최석태 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곤혹을 치뤘죠.

○ 내무과장 최석태 작년도에 위원님들 설명할 기회를 안 주셔서 설명을 못했습니다.

○ 내무과장 최석태 네, 1년에 여름, 겨울 두 번씩 되어 있는데, 앞으로 사회 진출할 학생들이 소위 관청에 대한 생리를 파악하고 나가서 국가에 협조하고 충성하는 그런 하나의 교양적인 연습과정이라고 보셔야 돼요.

○ 내무과 김웅제 주요시책은 저희 연구시책에 신한국 창조 기초질서 사업 하는데 각종 집단민원이 왔을 때 민원인과 몸싸움이 날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쳤을 때 다친사람 한테 치료비적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보호금입니다.

○ 내무과 김웅제 공무원이나 민간인이 다쳤을 때 쓰는 겁니다.

○ 내무과 김웅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료비 기타 기초질서 지키기 계도요원은 저희가 평통 사무실에 여직원이 있습니다. 거기 아가씨 인건비 지급건입니다.

○ 내무과장 최석태 그 둘밖에 없어요. 기자실에 있는 것하고 평통에 있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 내무과장 최석태 그건 저희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 내무과장 최석태 아닙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경찰서에 여직원 보내 주는 것은 없습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임의보조 단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가 기관이기 때문에 지방에서 근무하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보조단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문화원이라든다 이런데는 정액보조 단체이고 그 외에 사회단체라든지 이런곳은 임의보조단체 경찰서에 여직원을 해 가지고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본청에서는 평통하고 기자실밖에 없습니다.

○ 내무과장 최석태 이건 역사가 벌써 30년된 것입니다.

○ 내무과 김웅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210만원이었는데 작년도 공무원 교육이 당초 예산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 예산때 다시 세웠구요. 다시 추경예산에 들어 왔습니다. 작년도 공무원 수첩 들어 갔구요. 79페이지 보시게 되면 직위표 보수 관리가 추가로 60만원이 들어 갑니다. 추가된 재원이 공무원 교양지하고 79페이지 직위표 보수관리 그게 증가한 사항이 당초하고 작년도 예산하고 같습니다.

○ 내무과 김웅제 최종이 지금 930만원......

○ 내무과 김웅제 작년도 최종이 1천 77만 6천원이었습니다.

○ 내무과 김웅제 각 실과소하고 읍.면하고 저희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 감사계장 이종용 네, 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1명 틀린 것은 우리 공무원이 기획실에 1명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보상금을 줄수 없기 때문에 뺀것입니다. 그래서 4명이고, 이것은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 범위내에서 보상금에서 여비를 줄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추경을 하지 못해서 작년도에 못 드렸습니다.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 감사계장 이종용 그게 아니죠. 1회에 우리가 몇회 하는 것을 봐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일이다 하루에 우리가 위원님들 수당이 얼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마찬가지로 보상금도 거기에 준해 가지고 3만원, 4만원 하루에 나가는데 그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일동안 가서 우리가 일을 10일치 보상을 드리는것이고, 그러니까 다만 하루에 40만원이 아닙니다.

○ 감사계장 이종용 했어요. 조례에 했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사회진흥과장 이상용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진흥과 '94년도 세출예산편성 요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진흥과 '94년도 세출 예산액은 총 6억 6천 19만 8천원으로써 항목별로는 국민운동지원비가 2억 7천 807만 5천원, 체육비가 3억 4천 682만 3천원, 청소년 복지비가 3천 53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93년도 6억 7천 152만 3천원보다도 1천 132만 5천원이 감액 요구 되었습니다. 세항별로 보고 드리면 국민운동 지원비 항목의 2억 7천 817만 5천원으로 국민운동 지원비 6천 976만 2천원과 새마을사업비 1억 1천 221만 5천원, 건강한 국토사업비 9천 609만 8천원이며, 체육비 항목이 3억 4천 682만 3천원은 체육관리비가 1억 1천 978만 3천원, 직장 체육팀 운영 1억 4천 289만원, 체육시설 확충비 2천 825만원, 체육단체 지원비 5천 590만원이 편성 요구 되었습니다. 이번 요구된 예산은 최소 필수사업 및 최소의 필수경비 및 편성 요구한 점은 감안하셔서 전액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럼 항목별로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일반 수용비는 신경기운동 홍보물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신경기운동에 따른 진흥계 3명에 대한 월 2일 야근을 잡아서 1년간 연간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는 금년보다도 215만 2천원이 삭감된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수용비 여비, 급식비에서 감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감이 됐습니다.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식비, 여비 이런 것을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 신경기인 운동 추진 운영에 850만원 저희가 신경기인 운동은 내년도부터 상당히 활성화하라는 지침도 있고 또 분위기 조성을 위한 앞으로 신경기인운동은 더욱 활성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소단체가 관내에 4백개의 소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활동을 하기 위한 군수님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신경기인 운동 추진 운영비로써 2백만원을 신경기인운동에 따른 주민의식 교육 같은 것을 연간 행사비에 부군수님이 참석 내지는 활동하는 단체에 따른 격려금이라든가, 활동비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민운동 활성화 간담회는 이것은 신경기인 운동 추진에 따른 저희가 지금 현재 민간추진 협의회는 4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읍면별로 읍.면 협의회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인원을 50명을 연간 12회하여 실시하는 것으로해서 여기에 따른 필요경비를 군수님 추진비로 해서 이것을 쓰는 것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저희가 연간 신경기운동 추진을 위한 연말 수상 대상자에 대한 5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국민교육 여비 이것은 공무원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이 지금 현재 연간 교육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남이나 안양에 중앙연수원에 교육을 갑니다. 거기에 따른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예의도덕 시범학교 육성 이것은 위원님들이 생소 하시겠지만, 앞으로는 저희 관내 중학교는 이천중학교 그리고 국민학교는 설봉국민학교를 예의도덕 시범학교로 도에서 지정이 되어서 앞으로 육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육성비가 되겠습니다. 1개 학교당 40만원씩 해서 8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9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 경상적 보조는 내무과가 기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는 이것이 먼저도 말씀 드렸지만, 공무원하고 새마을 지도자가 중앙 새마을 연수교육을 하기 위한 교육비를 연수원에 납부하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858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명단제조를 매년 새마을 지도자 남녀 620명이 있습니다만, 매년 변경되고 하니 이것을 새로 제조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 시설물로 등기 및 측량 수수료입니다. 각종 농로나 마을 안길 확포장할 때 기부희사자에 대한 편입용지에 대한 것을 측량하기 위한 수수료를 항상 미리미리 예측을 해서 이것은 매년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넘기고, 다음 임차료는 새마을지도자 전국대회.도대회가 연간 2회 실시됩니다. 거기에 따른 차량 수송 임차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는 다목적 복지회관을 90년도에 설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새마을기 제조, 저희가 주요 도로면의 깃대가 134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게양용으로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2백매를 구입하고자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다목적 복지회관 관리인부는 그것을 계속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인부를 두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 방역봉사대 약품입니다. 이것은 매년 새마을지도자들이 실시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연간 2~3회 주로 6월부터 10월사이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자에 새마을지도자 사기도 굉장히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고, 내년부터는 일거리를 줘야 되겠다해서 현재 추진되는 새마을 방역봉사대를 내년에도 계속 활성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유류대와 약품대 이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금년에는 여기에 필요한 경비를 새로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가로 태극기도 마찬가지로 주요도로면 깃대에 게양하기 위하여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대회에 참석하기 때문에 사전에 직원들이 대게 전국 단위로 하기 때문에 광주나 이런곳에서 실시되기 때문에 사전에 직원이라든가, 사무처 지회 요원들이 미리가서 거기에 대한 숙식을 제공하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 미리 출발하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범국민 대청소 조찬 간담회를 금년도부터는 국토청결운동이 과거 새마을 대청소가 국토 대청결운동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매월 첫째주 토요일마다 국토청결운동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하계 수련대회입니다. 이것은 매년 실시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사실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실시를 못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이에 대한 예산도 산출이 되어 있고, 다시 이런 것을 함으로써 지도자의 사기를 진작하는 의미에서 수련대회를 내년도에는 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참가 보상은 전국 단위에는 연간 20명씩 1박 2일간 참여를 합니다. 여기에 필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유공주민 시상은 1명씩해서 연간 5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 보조로써 새마을운동 단체 정액보조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지회는 2천 750만원, 그리고 군협의회는 470만원, 남녀가 되겠습니다만, 남자 470만원, 부녀회 470만원 이렇게 정액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년도는 이것을 통.폐합해서 중앙 군협의회하고 지회분을 통합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지침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지회에 2천 96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만, 그 대신 군협의회에 남녀협의회는 금년도에 470만원이 3백만원씩 그래서 결론적으로 170만원씩 줄고, 지회는 더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회하고 군협의회분이 계상된 것이 3천 5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협의회는 읍면 협의회별로 지금 현재 130만원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60만원씩 계상이 됐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에서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 기록 보존입니다. 내년도부터는 건강국토사업도 활성화 하라는 지침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필요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화료라든가 현상비는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임차료는 직영 묘토장 토지임차료입니다. 이것이 부발읍 아미리에 직영 묘토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아미리 이장 신성현씨가 운영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여기에서 저희가 꽃묘를 생산을 메리골드라든가, 사루비아, 맨드라미, 팬지등을 12만묘를 생산 했습니다. 해서 각 읍.면 주요 도로변 공원이러든가 가로 화단에 식재를 해서 전부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여기에 따른 직영묘포장 부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평수가 600평입니다. 다음은 재료비는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 관리입니다. 저희 새마을사업을 계속 관리하고있는 사업인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범국민 대청소 활동장비는 빗자루를 구입하기 위한것입니다. 그 다음 직영표포장 관리에 대한 관리는 꽃묘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4월부터 계속 씨뿌려서 그걸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4월달부터 6월달까지는 계속 물주고 또 솎아내고 그런 것이 전부 인건비가 많이 소요 됩니다. 이것이 계상 돼서 420만원이 작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 수준에서 이것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직영묘포장 시설자재 이것은 묘포장 설치하기 위해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자연보호 및 자연휴식제 감시원입니다. 저희는 공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휴식처라 할수있는 것이 설봉산과 도드람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로 7월부터 9월이 상당히 호수기입니다. 거기에 자연보호 활동 할 수 있는 보호인력 관리를 계절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장면에 지금 오천리앞에 하천을 휴식년제를 실시합니다. 이것이 금년도 9월 15일부터 '95년 12월 31일까지는 휴식년제를 실시해 가지고 일체 거기는 오물, 투기라든가 기타 이런 것을 일체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특히 관리하기 위해서 거기에 감시요원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계상한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릴 사항은 마장 오천리앞에 있는 하천이 복하천 상류로써 앞으로 향후 '95년 12월 31일까지는 휴식년제를 실시해서 일체 빨래라든가 이런 것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오물수거 비닐주머니는 우리가 연간 5만매를 쓰고 있습니다만, 국토청결 운동에서 각 기관단체별로 모이니까 한 천명이 됩니다. 이것을 일인당 5매씩 10회를 잡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연정화 활동장비로 껌 제거라든가 집게 이런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네, 97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면 정비 우수단체 시상입니다. 이것은 도로변을 가꾸기 위해서 각 읍.면에 비교 견학을 하고 1년에 한번씩 평가를 합니다. 이것에 대한 시상경비입니다. 자연보호 주민 시상은 분기별로 실시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차원수집 경진대회 시상은 이것은 금년도에도 2백만원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금년수중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부 합치면 2백만원이 됩니다. 우수, 최우수, 장려금 합치면 됩니다. 다음 폐자원 수집 장려금은 금년도에는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 수준에 의해서 이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전거 보관소 설치입니다. 그것이 금년도에도 보관소를 설치를 10개소로 해서 설치중에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예산 관계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지역, 모든 조건으로 봐서 지역선정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만, 시범적으로 중리천 복개지에 중앙목욕탕부터 버스 터미널까지 거기 900m됩니다. 거기에 보도에 한 가운데에 자전거길로 해서 설치를 해 놨습니다. 시범적으로 미도파의 협조를 받아서 턱 낮추기는 했습니다만, 인근에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고 이것을 앞으로 자전거타기 붐도 조성하기 위해서 보관소를 내년도에는 이천, 장호원읍에 5개소씩 설치해서 앞으로 보급을 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군정홍보 표지판 설치입니다. 이것은 넋고개, 그리고 현재 육교가 부발하고, 장호원읍에 육교가 두군데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정에 이슈가 될 수있는 시책적인 홍보물을 앞으로는 설치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넋고개하고, 육교 두 개 홍보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네. 이것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무원이나 새마을지도자, 지도요원이라든가, 학생들이 교육을 1년에 한번 가는 인원이 있고 15명 정도 됩니다. 그 배경을 파주 율곡 이번에 교육 가는것에 대한 교육비를 납부하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네. 그것은 '93년도의 새마을지회분 2천 750만원, 그리고 군협의회 470만원, 그리고 부녀협의회 47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만, '94년도에 예산편성지침에는 통합지회하고 군협의회분을 통합 편성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3천 560만원중에는 지회분이 2천 960만원 그리고 군협의회 지도자분이 3백만원, 군부녀협의회분이 3백만원 포함이 되어서 3천 56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읍면 협의회분은 종전대로 읍면별로 계상이 되고, 지회분하고 군협의회분이 통합 편성이 되어서 한데 합쳤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전부 절감된 것은 1천 10만원이 감이 되는 것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군협의회 지도자 협의회하고 부녀 협의회는 연간 470만원씩 줬습니다. 내년도에는 연간 3백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군협의회는 170만원이 줄고, 부녀협의회도 170만원이 주는 것입니다. 그대신 지회는 2천 750만원에서 2천 960만원을 했기 때문에 더 늘어납니다. 증이 되는 것입니다. 지회는 늘고 군협의회는 줄었습니다.

○ 사회진흥계장 김종춘 지난해보다 지회하고 남녀지회는 130만원이 줄었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중앙협의회는 새마을지회에 이천군지회가 있고, 거기 밑에 읍면에는 읍면 협의회가 있고, 군 전체적인 읍면 협의회를 통괄하는 군협의회가 있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네, 그렇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상 현재 정액보조단체로 아직도 지회가 보조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의 어떤 지시가 있기전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건 전체적으로 다른 지침이 있기전에는 현재는 정액보조단체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이것이 현재 지적해 주셨지만, 지회 같은데는 지금 현재 나름대로 '93년도 이전까지는 심장병 어린이 돕기라든가, 이런 한마당 잔치라든가 하는 것을 하고 또 그 외에도 지도자 돕기라든가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중에는 인건비가 지회 같은데는 많이 나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예산편성 지침 110페이지가 있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이것이 전국적으로 각 시군 공히 현재 존치되고 있는 단체로써 지금 현재 거기 별도로 군 자체로 별도 관리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앞으로 개선 될런지 모르겠지만, 검토가 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별도 지시가 있을때 까지 저희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별도 시설은 지난번에 유인물해서 나눠드린 보완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읍.면 협의회 군협의회 따로 따로 있었는데, 그게 새마을 지회하고 군 남녀 협의회는 한데 모여서 중앙 협의회 3천 56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과적으로 그 밑에 지도자 읍.면 협의회나 읍.면 부녀회가 삭감이 된거죠. 이것은 저희 군에서 임의대로 못하고 중앙에서 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거기는 앞에 90페이지에 있는 것은 저희가 추진 하는 것이, 신 경기인 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군수님 활동비가 되겠구요. 또 96페이지에는 건강한 국토가꾸기에서 국토사업을 금년도 하반기부터 2004년도 까지는 계속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국토사업을 추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수반되는 군수님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네, 있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지금 현재 이것을 우선 금년도에는 5천만원씩 해서 하반기 사업을 했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내년도에는 3개 사업에 1억씩 투자를 해서 하고 그리고 모든 사업은 기타 사업을 연결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부락별로 추진 되고있는 그 사업을 3개 분야 15개 사업으로 나눠 가지고 환경개선 사업, 문화 복지사업 이런 것을 통틀어서 국토사업을 합니다. 70년대 새마을 운동과 똑같은 양상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부락 단위 아니면 사업장 단위로 직접 방문을 해서 군수가 가서 직접 현장에 가서 격려를 하고 이런 차원에서 계상 한것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연보호 노인 봉사대가 이천에 22명, 그리고 장호원에 70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우리가 9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해 주는것이고......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이것은 밑에 있는 것은 판공비적인 성격이고 위에 있는 것은 정보비 성격입니다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새마을 지도자들이 부락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집 하는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네, 1천 4백만원입니다.

○ 사회진흥계장 김종춘 지금 한 400톤 계획해서 250톤 수집 됐습니다.

○ 사회진흥계장 김종춘 금액은 한 1천만원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1천 717만원이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9월말 현재 1천 717만 2천 6백 70원이 9월말 현재로 지급되어 있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내년도에는 폐비닐하고 농약 빈병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부 2천 8백만원이 됩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네. 그렇습니다.

○ 사회진흥계장 김종춘 네.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주면은 거기에 대한 판매대금을 100% 장려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사회진흥계장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는 농약 빈병하고 폐비닐만 수거를 하고, 환경보호과에서는 나머지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이것은 어느 한 지역을 기준을 잡아서 한게 아니고, 어디까지나 확대 보급차원에서 홍보차원에서 이천읍에 5개 은행이라든가, 교회 어느 시장앞 터미널에 한군데씩 하나만 설치되기 때문에 교통장애를 피해서 길을 가로로 한다든지......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현재 저희가 신협에서 만든 것이 이게 사실 보관소를 어느 정도 지상에 노출이 되면 적치물이 되지 보관소 효과가 기대할수 없기 때문에......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알겠습니다. 설치할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저희가 금년도는 12만본을 생산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타.시군에 상당히 앞서가는 가로화단을 정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 20만본까지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저히 6백평에서는 한 15만본 정도까지는 생산이 가능합니다. 15만본을 생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틀림없이 됐었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전부 배정을 했는데요 관련면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금년도에는 다시한번 기존의 비닐하우스를 최대한 활용하고, 현재 관리하는 분이 2년간 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많이 진척이 됐고 그래서 앞으로 농고나 이런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건설파트이나 신설 도로에는 자전거 도로를 의무적으로 개설하라고 합니다. 현재 그런 단계까지는 우리 관내에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어디냐 하면 중앙시장앞에 노상의 보도까지 점유해 가지고 자전거 도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명동여관앞에 건너편 보도를 이용해서 거기는 그 쪽으로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기본적으로 그것이 개선이 되겠고, 차선법으로 해가지고 어디에 설치한다 하는 것이 정해져야만 되겠습니다만......

○ 건전생활계장 이종명 네. 시범학교는 도에서 의식개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경기인 운동의 일환으로써 관내 학교를 시범적으로 두 개를 정해 가지고......

○ 건전생활계장 이종명 실천덕목을 학교별로 지정할 것입니다. 학교별로 실천덕목을 지정해서 이것을 학생들이 자율실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 건전생활계장 이종명 학교주변 정화활동이라든가, 학교에서 정한 자연보호활동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청소활동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활동장비를 구입,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256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하고 재료비 인건비에 대해서 생략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도 및 생활체육대회 참가여비, 도 체전이 5월도 생활체전이 10월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요구된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인 간담회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활체육협의회가 11개 협의회가, 가맹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생활체육협의회 동호인이 회원은 1,500명이 됩니다. 여기에 따른 간담회라든가, 각종 격려등등해서 거기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40회 경기체전 및 체육대회 격려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금년도에는 1천 4백만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중에는 전국체전 4개팀 격려하는데 5백만원, 그리고 전국단위 육상팀 격려하는데 250만원 그리고 관내 각종 체육대회 하는데 650만원이 소요를 했습니다. 이것이 사실 금년 수준에 보면 1백만원 정도가 사실 적게 서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257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앞장에 연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기금 조성 1억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군민의 날 행사를 할 경우에 보면 금년도 같은 경우는 군비가 2천 6백만원, 그리고 군 읍면 자체적으로 소요경비가 1억 2천 5백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평균 1개면당 9백만원이 이번에 요구가 됐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 한번 치를려면, 이러면 안되겠다 그래서 이걸 내년부터 '98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매년 1억씩 출연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거기에 발생되는 이자로 해서 한번 체육회를 운영하면 매년 실시되는 체육대회에 찬조금이나 이런 것을 기대하지 않고, 앞으로 체육회 지원으로 해서 읍면에서 찬조금 안 받고, 어떻게 할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금을 매년 내년부터 5년차로 계속 이것을 출연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직장 정구팀이 코치 1명에 선수 8명해서 9명이 현재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급여라든가, 훈련수당등 이런 사항이 돼서 이것은 금년도 수준에서 요구된 것입니다. 한가지말씀 드릴 사항으로 체육특기자 육성비가 1천 5백만원 있습니다. 우리 금년도 체육 특기자는 씨름, 탁구, 배드민턴 3개 종목에서 특기자를 육성하기 위해서 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다른 종목에는 지금현재 축구라든가 우리 여자 축구라든가 사격, 그 외에 유망한 종목들이 국내 어느 경기나 다 입상 할수 있는 소질을 다분히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 특기있는 그러한 체육인을 양성시켜 보자 해서 이러한 것은 내년도부터 5명을 양성을 해볼까해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할 것입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여기에는 시설장비 유지비에 군 테니스장 유지비입니다. 이것이 거기에 지금현재 어떤 것을 말씀 드리는 것이냐 하면 저희가 직장 정구팀으로 육성한 팀이 지도소안에 있습니다. 노면도 고르지않고, 거기에는 노면도 고르게 땅에 매년 소금을 집어 넣어야만 노면도 상당히 고르고 경기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이고 그런 것을 유지하려면 필요합니다. 그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장 259페이지 군청 테니스장 및 공설운동장 새로 배수로 공사를 했습니다만, 하수도 공사를 했습니다만, 여기도 노면도 부드럽게 그렇게 관리하고 하자면 소금을 투입해야겠다는 체육인들의 다수 의견도 있고해서, 이것은 앞으로 운동장 관리측면에서, 소금을 한 3백포를 집어 넣기위해서 예산을 요구 한것입니다. 다음은 공설 운동장 관람석 설치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550석은 당초 우리가 설계는 금년분은 1,800석으로, 지금 현재 시멘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1,800석밖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으로 1,800석밖에 설치를 못 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할려면 새로 신설하는 스탠드 공사 의자를 설치하려면 2,350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550석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같이 의자로 해서 설치를 하기 위해서 부족분을 계상한것입니다. 다음은 체육공원 정비입니다. 체육공원은 설봉산에 한군데 이천 고등학교 가는쪽에 한군데 그래서 두군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관리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를 한것입니다. 다음은 공설 운동장 수도배관 보수비입니다. 이것은 현재 운동장 스탠드 밑에 화장실 보셨지만, 이것이 79년도에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수도 파이프가 노후가 되어 가지고 물이 안나와 가지고 화장실 구실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 수도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수선비를 계산한 것입니다. 그리고 운동장 스탠드 공사에 대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도색비를 계상요구 됐습니다. 다음은 이천 체육회 지원 24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도 생활체육대회 경비가 1천 5백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도 생활체육대회 하는데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대회 하는데 1천만원, 도지사기 쟁탈 종목 5백만원, 그래서 1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노인 게이트볼 대회는 앞으로는 중앙대회를 개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출전하기 위한 지원비가 2백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장 260페이지 보시면, 군 체육대회 및 체육 회장기 행사지원이 4백만원이 요구 되었습니다. 이것은 거기에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군민 체육대회 지원이 250만원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잘못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천 5백만원을 요구했는데 사실상 금년도에도 우리가 3천만원하고, 군민의 날 행사와 체육회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최소한도 읍.면당 8백만원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만, 다시 추경이라든가 3백만원 더 요구를 해서 최소한은 8백만원 정도만 읍.면별로 지원을 해줘야겠다 하는 것은 앞으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고, 그래서 이것을 다시 위원님들께 다시 건의 드려서 다른 추경에 8백만원선이 되도록 우선 5백만원은 요구를 했습니다만, 다음 추경에는 3백만원 더해서 읍.면당 8백만원씩은 지원해 줘야만 읍.면에서 사실 주민들한테 찬조없이 그래도 행사를 치를수 있지 않겠나 부담을 덜어 줄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해 왔던 것을 미리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래서 이건 250만원은 잘못된것입니다. 2천 5백만원입니다. 수정 예산에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각 읍.면 체육대회 지원비가 아니고 예산편성 지침상에서 시.군.구 체육대회를 2천 5백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 자체에 행사 경비를, 그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네, 그렇습니다. 군 체육대회에 2천 5백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군에 쓰는 경비입니다.

○ 건전생활계장 이종명 저희 군에서 행사경비가 2천 5백만원입니다.

○ 건전생활계장 이종명 그것은 군민의 날 기념식에 필요한 경비가 포함되어 있구요.

○ 건전생활계장 이종명 금년도 체육행사 경비가 2천 680만원 지출 됐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그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도 체육대회 출전경비가 3천만원, 이것은 편성지침에 의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네. 이것은 우리 각 시군 36개 시군이 다 참여하기 때문에 참석을 안할래야 안할수가 없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생활체육대회가 도단위에서 도에서 실시를 하고, 몇 개 종목만 참석하라고 해서 참석을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네. 그렇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저희가 종합운동장이 없습니다. 도시계획상으로는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 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제1후보지는 부발읍에 전업단지에 6천평 범위에서......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아닙니다. 현재 부지로써 적지가 되는 지역이 현재 소송중에, 지금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이 되면 다시 재정적인 사업계획을 입안해서 다시 그것을 그때 위원님들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따른 종합운동장 설치계획도 우선 2안으로 수립하고있고, 체육진흥기금 같은 것도 요구해서, 사실 종합운동장 설치할려면 1백억이 듭니다. 1백억이 들어서 부담할 수 있는 것도 50억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떤 입지를 선정해야 됩니다. 선정이 되면 계획은 별도로 다시 수립이 되면 그때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 드리고 검토 하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종합운동장 설치규모는 부지가 6천평입니다. 6천평만 있으면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지금 현재 생활체육인 협의회는 11개 가맹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회원이 1,500명입니다. 1,500명 반을 잡아서 8백명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5회씩 나눠서 160명씩 됩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5년후에는 이자 따로......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우선 1억씩 해가지고 이자를 발생, 줄어드는 경우를 말씀드려서 5억이 조성되는......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그래서 저희는 계산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자는 1억씩, 3년 정기 예금으로 해서 또 이자발생 된 것으로 1년 적금을 넣을때는 '99년도 가서는 이자 발생이 6천만원이 발생됩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그것은 복리 현상으로......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이것은 저희 군에서 하는 것입니다.

○ 건전생활계장 이종명 체육진흥기금 조성을 매년 1억씩 5년뒤를 가산한 금액을 보고를 드린것이고, 지금 '94년도 당년도에는 지금 '93년도와 비교해 볼 때 5백만원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94년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8백만원씩 지원이 되도록 하고 지금 체육진흥기금에 발생되는 이자분은 5년뒤를 가산해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여기서는 일체 쓰지 않은 쪽으로 봐서 5억이 조달된 이후에 복리식으로 적립된 이자를 포함해서 그때 발생되는 이자를 읍.면이나 군에 지원을 해서 행사를 치뤄가고 기금관리 운영 조례 자체는 행사 경비만 조달 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체육시설 이런것도 포괄적으로 할수 있는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 건정생활계장 이종명 전용구장이 있습니다. 라이트 시설이 되어 있는데 거기 있는 전기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 건전생활계장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 사회진흥계장 김종춘 새마을소득 이자 수입은 '89년도에 1천 8백만원, '90년도에 6백만원, '91년도에 2천 8백만원 지원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입니다. 지원분에 대한 이자수입이 9농가에 대한 것이 18만원씩 16만 2천원이 됩니다.

○ 사회진흥계장 김종춘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이자는 3%입니다. 그래서 '91년도까지 지원된게 '91년까지가 이번 '94년도에 이자수입이 됩니다. 소득 특별지원사업은 1면 1특화 사업 융자금은 이것은 '90년도에 저희 3개마을에 지원된 것입니다. 이자 역시 3%에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입니다. 거기에 따른 135만원, 39농가에 대한 135만원이 이자입니다.

○ 사회진흥계장 김종춘 네, 이자는 연체 없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492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소득금고사업에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은 '89년도에 1천 8백만원에 대한 원금이 3년거치 2년 균등상환입니다. 그래서 '93년도에 들어오는 돈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원금이 540만원이 '94년도에 들어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90년도에 6백만원에 대한 원금이 '93년도부터 210만원씩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91년도에 2천 8백만원 융자 해준것에 따른 원금이 내년도에 발생됩니다. 그게 980만원이 발생됩니다. 다음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으로써 융자금회수수입, 이것은 특별지원은 3년거치 2년 균등 상환입니다. 이것은 이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89년도에 3천만원에 대한 원금이 '94년도에 6천 5백만원이 들어오고, 그리고 '90년도에 8천만원분에 대한 4천만원이 '94년도에 회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90년도 1면 1특화사업으로써 융자금 회수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써 '94년도부터 회수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우수 농고생 영농정착금 회수수입이 6백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2년거치 1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고 정착생을 도에서 내무부에 선정해서 지정이 되어서 내려 옵니다마는 도비입니다. 한 학생당 1백만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6백만원이 지원해 준게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융자금은 일반 융자금으로써 2백만원씩 9명에게 1천 8백만원을 내년도에 지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특별사업 지원으로써 지금까지 회수된 1억 1천 5백 35만원중에서 내년도에는 3백만원씩 38명에게 1억 1천 4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4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하고 남은 잔액은 177만 4천원을 예비비로 설치 했습니다. 예비비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 했습니다. 다음에는 반환금으로는 '91년도에 도비로써 지원한것에 따른 6백만원을 다시 도에 반환을 해야 됩니다. 6명에 대한 회수분 6백만원을 반환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 사회진흥계장 김종춘 회계상의 예비비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것은 저희가 융자금을 저소득 농가를 지원 해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하면 소득금고의 경우에 3% 이자이고, 소득특별지원 사업은 무이자입니다. 그래서 지원조건이 다른데 융자해 주고, 이거 말씀 드리자면 우수리입니다. 소득금고는 2백만원, 소득특별지원은 3백만원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 따른 우수리입니다.

○ 사회진흥계장 김종춘 이것은 차년도로 이월이 됩니다.

○ 사회진흥계장 김종춘 그때는 한 농가를 더 선정해서 줄수는 있습니다.

○ 사회진흥계장 김종춘 네.

○ 사회진흥계장 김종춘 저희는 융자를 해주는 것이 전년도 이전까지 상환해 준 것을 이자를 회수해서 그 자금을 가지고서 융자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전체 세입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세입자체가 내년도에 100% 회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에 다소 변할수도 있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세출부분에 있어서 우수 농고생 영농정착 지원금으로 돼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우수농고생 영농정착금 일인당 1백만원씩 주는 것은 '93년도 계획은 없느냐?

○ 사회진흥계장 김종춘 도비이기 때문에 도비를 받아서 직접 줬기 때문에......

○ 사회진흥계장 김종춘 사업 성격이 우수농고생과 소득특별 지원은 사업이 다릅니다. 사업부분이 달라가지고 우수 농고생은 도비로 주는 것이고, 소득금고는 저희 군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수 농고생 장학금 선발을 문교부와 내무부와 중앙에서 협의를 해서 저희는 인원만 받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김위원장님께서 177만 4천원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금고는 일인당 2백만원을 주기 때문에 사실상 돈이 한사람 줄려면 모자릅니다.

○ 사회진흥계장 김종춘 매년 수입과 융자금이 나갈 때 이것과 포함해서 같이 융자해 줄수 있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그것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재원이 도비가 우수농고생 정착 지원비로써 도비입니다. 그리고 일반 군비로써는 소득금고이고, 특별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수농고생 영농 정착제 이것은 도에서 내려오는 선발되어서 내려온 사람을 도비로 해서 다시 1인당 1백만원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을 해주고 우리가 177만 4천원중에서는 지원이 안됩니다.

○ 재무과장 최호순 재무과장 최호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 기간중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94년도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10억 9천 686만 6천원에 70.5% 감소된 5억 2천 980만 4천원에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 수용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지 구독은 1천원씩 해서 120부 12월해서 144만원입니다. 120부는 읍면에 90부, 재무과 15부, 의회에 15부 그래서 120부를 저희가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납세필증 제조는 수사분과 완납분 그래서 수사분이 460만원 완납분이 25만원, 등록세 납부서 제조가 3백만원, 독촉장 창봉투 제조가 280만원, 면허세 전산용지가 60만원, 정기분 주민세 전산용지가 1백만원, 전산기록용지가 47만 4천 3백원, 레이저 프린터 드럼구입이 67만 2천원, 레이저 프린터 토너구입이 54만원, 도트 프린터 리본구입이 일반과 고속이래서 14만원, 재산세 창봉투 제조에 240만원, 전산 바인더가 45만원,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 전산화 110페이지입니다.

○ 재무과장 최호순 111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이천군 관내에 653개소의 연초 소매소가 있습니다. 그 연초 소매소에는 양담배 판매 저지와 이천담배 판매 촉구에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 소매인들의 사기양양을 위해서 저희가 261만 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261만 2천원은 담배소매촉진대회에 사용될 예산입니다.

○ 재무과장 최호순 아닙니다. 소매상들 줘서 촉진하는 것입니다.

○ 세정계장 이해수 각 과마다 다 있습니다.

○ 세정계장 이해수 20만매 사용한 다음에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량이 있습니다.

○ 세정계장 이해수 그렇습니다.

○ 세정계장 이해수 그렇지 않습니다.

○ 세정계장 이해수 워낙 복사량이 많으니까......

○ 세정계장 이해수 제일 많이 씁니다.

○ 세정계장 이해수 토너하고, 드럼하고 다르구요. 드럼은 인화성이구요, 토너는 잉크입니다.

○ 재무과장 최호순 117페이지. 회계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의 일반 수용비......

○ 재무과장 최호순 자산취득비는 저희가 직제 개편 되었을적에 갑자기 예산이 계상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증설 될 때 책상 살려고 대비한 것입니다.

○ 재무과장 최호순 지금 현재 이천군 차량이 총 72대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있는 봉고 더블캡은 이것은 저희가 구입한지 7년이 됐기 때문에 이건 노후차량을 교체하는 것이고, 견인차 구입을 과거에 2.5톤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형차량을 견인하기 위해서 5톤짜리 가 필요하다고 해서 신규로 하나 사는 것이고, 수로원 전용차 봉고 더블캡, 이것이 과거에는 수로원들이 무임 승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전부 포장이 됐기 때문에 무임승차도 못하고 또 이 사람들이 어디 갑자기 눈이 왔을 때 이 사람들을 출동 시킬려면 차가 없어서, 이것을 하나 신규로 구입할려고 계획 했습니다.

○ 재무과장 최호순 소송 수행증인에 대한 실비 변상금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소송 수행하는데 같이가서 증인서 주는 사람을 세외수입계장이 자기가 여비를 가지고 거기서 점심도 사주고 자기여비 가지고 썼었는데, 이것 6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이 사람들 점심값하고 줄려고 계획해서 계상했습니다.

○ 재무과장 최호순 네.

○ 재무과장 최호순 출연금은 지방재정공제회에 공공시설정비회비, 재해복구비 이것을 지방재정 공제회에 이것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돈을 그 밑에 시설지는 저희가 청사내부 도색을 1년에 한번씩은 퇴색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청사화단 수목식재는 화단 전체를 1식으로 봐서 거기에 저희가 나무를 심어 볼라고 4백만원을 계상 했고, 청사 담장이 너무 노후 됐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2천 920만원을 들여서 도색을 할려고 하는 것이고, 청사 사무실 출입문 보수입니다. 각 과에 다니다 보면 청사 사무실 출입문이 건물 건축한지 오래 돼서 노후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50개소에 2백만원, 청사 화장실 배수관 그게 조금 물이 잘 안내려가고, 그런곳이 4개소 1천만원, 청사외부계단 하나 355만원 그래서 이것은 비상계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수할려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 재무과장 최호순 불용품 감정료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 아직 없구요, 왜냐하면 저희가 쓰다가 못 쓰게된 물건 같은 것 수시로 생길때가 있습니다. 1년에 3회정도 감정료 계상 했습니다.

○ 재무과장 최호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불용품을 예측을 지금 못합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변상금 위약금은 전부 존치과목으로 넣었는데 이건 존치과목으로 안 넣고, 20만원만 계상 했습니다.

○ 경리계장 김태신 불용품 감정료는 예상해서 넣었구요. 캐비넷이 헌 것이 있어도 팔지는 못하죠. 감정을 해가지고 하는데 지난번에는 읍면에 양수기를 고쳐서 감정을 하고 그랬는데 저희가 각 과에서 나오는 정수물품 이런 것을 폐기 처분 했을 때는 감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정해서 지난번에 차량매각 했을 때 감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임의대로 우리가 가격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정 수수료로 하는 것입니다. 임의대로 매각을 못합니다.

○ 경리계장 김태신 네, 수입 20만원은 지난번에 자동차 하나 매각한 것이 있습니다. 트럭인데요 35만원인가 그렇게 받고 팔게 되었는데, 수입은 감정을 해서 그 감정가격보다 위 금액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되고 있어요. 수입이 20만원보다 오버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물건이 나왔을 때는 감정도 해야 되지만, 수입도 올릴수가 있습니다.

○ 경리계장 김태신 그런데 수입에 25만원을 했다고 존치과목으로 우선 놔두었어야 되는데, 20만원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10원이든, 100원이든 해가지고 그 목을 만들어 놓는 것이 존치과목인데, 수입으로 우리가 지난 '93년도에 20만원 한 것 같은데 그것보다도 많을 수도 있어요.

○ 경리계장 김태신 그렇게 소모품까지도 임의대로 못하고 감정을 해야 되느냐 하면 그게 감정한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양수기 했을 때도 그게 고철로 나가게 되더라구요. 보관하고 있는 양수기가......

○ 경리계장 김태신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것은 존치과목으로 만들어 놨어야 일하기가 편한 거죠. 20만원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더 많을 수도 있죠.

○ 경리계장 김태신 인원은, 기사는 보충 없는 것입니다. 지금 기사 가지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 경리계장 김태신 수로원이 우리가 지금 크다고는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사고나면 거기뒤에 타고 다니다가 거기서 세워놓고 와서 덤프트럭을 가져가고 정원은 지원 안되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최호순 한 대에 한 대씩 끌어 갑니다.

○ 재무과장 최호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5톤으로 소형차만 끌고 왔었는데, 장비까지 갖춰지면 사람들이 분발하고, 더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재무과장 최호순 그것은 보험료입니다.

○ 재무과장 최호순 특수차가 지금 보건소에 있는 앰블런스 또 군청에 있는 민방위 앰블런스 그 다음에 고가 사다리차......

○ 재무과장 최호순 273페이지 저희 과에서는 지방채를 상환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5억 7천 5백만원을 가지고서 이천, 마장, 율면, 백사에서 저희가 상환 했습니다. 금년까지 도 상환하고 나머지가 지금 6천 80만 2천 5백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이자가 연 3%이고, 2년거치 10년 상환인데, 지금 273페이지 이천읍 청사, 마장면 청사, 백사면 청사, 율면 청사해서 905만 2천원을 이자를 내야 되는데, 274페이지에 원금 상환이 있습니다. 5천 675만원을 금년내에 원금 상환을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5억 1천 750만원에서 전부 상환을 하고 나머지는 6천 80만원이 남았습니다.

○ 재무과장 최호순 아닙니다.

○ 지적과장 허인구 지적과 '9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94년도 총 예산규모는 금년도보다 780만 5천원이 감소된 8천 10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올리면 일반 운영비로써 그것도 금년보다 753만원이 적은 7천 188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로써 제증명 발급 서식제조가 297만원, 공유지 연명부가 103만 1천원, 등록증명서용지가 59만 4천원, 마감용지가 72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적임야도 등본발급대가 규격별로 B5가 115만원, B4 22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적임야도 등본 발급 현상액이 있습니다. 약품대가 29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지적전산 소모품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품을 교환해야 되는데 부품대가 86만 4천원, 리본도 갈아야 되는데 리본대가 120만원, 다음에 에이크리너도 24만원, 전산바인더 138만 6천원, 지적전산 단말기 수리비가 2회에 120만원, 제증명발급 복사기 수리비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으로써 부동산 등기이전에 따른 특별조치법 시행에 우편료가 많이 들어 갑니다. 이것이 209만 8천원, 금년도에는 355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다음에는 급량비로써 저희가 토지 총 필지수가 21만 1천 필지가 있는데, 그 중에 금년도에 12만 8천 968원을 지적 공부화 해서 급식비를 했는데, 내년에는 82만 9백 필지를 해가지고 급식비로써 60만원을 거기다 올렸습니다.

급식비는 금년도보다 65만원이 절감된 60만원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제증명 발급인부임 다섯 사람을 288일 사용하는데 2천 59만 2천원, 다음에 전산운영 인부임은 4명을 288일 쓰는데 1천 647만 3천 6백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검사 보조인부임으로써, 한명을 288일 쓰는데 411만 8천 4백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금년도보다 내년이 378만 5천원이 적은 24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말씀 드리면, 국내 여비로 소유권확인소송 수행 여비가 181만 4천원, 그 다음에 부동산 특조법 현지 확인 여비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비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제증명발급 복사기를 하나 교체 해야 되는데 소형으로써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교체 하고자 하는 복사기는 기 있는것인데 60만매를 벌써 복사해서 성능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노후가 돼서 이거 하나만 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이동 조사용 카메라를 하나 구입해야겠습니다. 82년도에 구입한것인데 너무 오래 됐어요.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거 하나 사주시면 업무처리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민간대행 사업비로써 저희가 장호원읍하고, 부발, 이천일대에 지적측량의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지적 삼각 보조점 및 도근점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삼각 보조점 측량비가 47만 1천 720원 지적삼각 보조점 설치비가 13만 8천 280원, 도근 측량비가 60점으로써 131만 1천 6백원이 되겠습니다. 도근 측량 설치비가 60점으로써 150만 8천 4백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지적과장 허인구 네.

○ 지적과장 허인구 있습니다.

○ 지적과장 허인구 저희가 있다고 해야 월액여비가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 지적과장 허인구 그래서 저희가 일용직을 배치한 것이 전부 창구 내지 업무보조로 2명해서 이것에 대한 확인자료로 전부하고 있습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일용인부임도 종류가 다릅니다. 아까 말씀하신 상여금도 있고, 연차수당, 월차수당의 상용잡급이라고 1년 365일 쓰는 것이 있고, 또 사업 인부임이라고 해가지고 288일 쓰는 사람이 있고, 또 재료비 기타에 들어가는 그때 그때 사업이 있을 때 데려다 쓸수 있는 그런 일용이 있고 그래서 사업인부임, 일용잡급, 상용잡급 그래 가지고 구분이 3가지로 나눠지기 때문에 1년 365일 계속 쓸수 있는 사람은 상여금도 주고 다 주지만, 그 외 사람은......

○ 기획실장 조남철 상용잡급은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규정상 그렇게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만이 있는 것이 288일 하든지, 재료비 기타에 있는 사람들이 일은 똑같이 하는데, 그런 사람은 규정상 돈을 못주게 되어 있으니까, 사기저하도 되고......

○ 지정계장 신선재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에서 고용하고 있는 재료비 기타 인건비는 '90년 지방의회가 생기기전에 도지사의 권한을 받아서 일용인부를 인건비 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당시에 인건비 일용인부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못 받은 상태에서 사업인부임이 재료비 기타로 계속해서 고용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관례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일용인부임으로 인건비를 세우지 못하고 계속해서 재료비기타 인부임으로 쓰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 지정계장 신선재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 일용인부임 승인에 관한 사항이 도지사에게 권한이 있었는데, 지방의회가 생기면서 저희는 지방의회로 넘어 갔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예산만 확보되면 인부임이 승인을 받은 것을 참고 해서 고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다만, 제가 알기로는 예산파트나, 서무파트에서는 일용인부임 감축이라든지 지방 조직에 기구 인력 축소, 그런 방침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로 세우지는 못하고 계속 이런 상태로 나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 지정계장 신선재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예산은 재료비 기타는 상여금이나 각종 연월차 수당이나 시간외 근무수당은 재료비 기타에 쓰는 인부임을 줄수가 없어요.

○ 지정계장 신선재 물론 재료비 기타를 인부임은 지불할 수가 없는데요. 그것을 예산만서면 가능......

○ 기획실장 조남철 예산자체를 상용잡급까지 세울수가 없습니다. 재료비 기타로 쓰는 사람들은 일당 1만 4천 3백원이상, 그 외에는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일용잡급하고, 상용잡급하고 차이가 없어서 아까 지적계장님이 얘기 했습니다만, 그전에 시.군의회가 생기기전에 도에 인력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에 우리 이천군에는 상용잡급이 예를 들어서 60명이다. 이렇게 승인을 받아 놨으면 예산편성이 되되 그렇게 받지 않고 우리 이천군에는 상용잡급이 24명이다. 이렇게 받아놨기 때문에 그 이상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증원에 대한 사항은 의회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도지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정원 자체를 늘리고 줄이지는 못합니다. 그건 수시로 상부에 건의를 하는데 도에서 지금 상용잡급이고 일용잡급이고 일단 나가면 채용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 기획실장 조남철 이런 것은 있습니다. 시.군별로 정원 조정을 하는데 이천군에 현재 기능직이 10명이다. 그럼 내년 1월 1일부터 9명으로 준다 그럼, 한사람이 감원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자연 감원이 될 때까지 인정을 해줘라, 그런 것은 있어요. 그래서 되는 거지, 그거는 봐주고, 안 봐주고는......

○ 기획실장 조남철 공무원이 62세가 5급 공무원은 정년인데, 6개월 남겨두고 연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은 정원으로 살아 있거든요. 이천군 정원으로, 그런 경우와 같습니다.

○ 지적과장 허인구 고유업무입니다.

○ 지적과장 허인구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선 11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토지이동과태료라든지 또 지적등본에 따라 수수료가 11월 31일 현재 8천 3백만원이 됩니다. 연간...... 그래서 이런것들은 그전에는 등기수입은 지방등기로 안하고, 전부 국가로 했는데, 지금은 전부 지방수입으로 넘겼기 때문에 보조가 없이 전부하고 있습니다.

○ 지정계장 신선재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국가위임사무라 해가지고 사실 저희가 측량을 나갈려면 보조원들이 따라 나가서 보조를 해줘야 하는데, 금년도 인건비가 측량 인건비가 8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토지이용 사항이라든가, 국가적인 업무라고 하는 사업은 저희가 알기로는 전국적인 모든 법을 하나로 통일시켜 가지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행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국가사무로 묶여지는 상태로 듣고 알고 있습니다. 모든 수입이 들어오는 것은 지방수입으로 들어오면서 또 도에서는 우리가 보조를 해달라고,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면 지금 도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이 도수입 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 줬기 때문에 거기도 예산확보를 할 수가 없고, 지방에서는 국가위임사무라고 해가지고 또 군에서 예산 세울수도 없고, 참 어려운 사항이고 저희가 업무를 해 나갈수 있는 여건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원행정 80%가 지적행정인데, 그건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지적과장 허인구 제가 지적과 애로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사실 지금 인근 시.군하고 비교를 해볼적에 일용인부임이 여주가 18명, 양평이 12명, 용인이 22명, 광주가 19명, 저희가 12명해서 사실 제일 적은 형편입니다. 아까 기획실장님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제도상의 문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상용잡급화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책인데, 상용인부임만 세워 주시면 모든 것이 해결 됩니다. 서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사람은 많은데 정규직을 기준으로 급식비를 세우다 보니까, '92년도만 하더라도 375만원을 세웠었고, 금년도만 하더라도 125만원 세웠는데, 사람은 많은데 내년도에는 6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야근을 시키고 그러면 봉급을 더 줄수도 없고, 이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그것이 업무에 비해서 인력진단을 해야 되는데 인력진단 업무는 내무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는 자꾸 폭주가 되고, 인력은 있는 것 가지고, 계장 하나 직원 혼자 앉아서 하고, 임시직원 하나 앉아서 하고,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평소의 불만이 이천군 전체가 738명인데, 이게 사다리꼴 형식이 되어야 되는데 사다리를 엎어 놓은 형식이 됐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저도 인력관리를 해봐서 아는데 아마 지금 우리 지방공무원이 체제가 지금 행정직이다, 지적직이다, 세무직이다, 농업직이다, 토목직이다, 건축직이다, 무슨 환경직이다, 위생직이다, 보건직이다. 수없이 많은 직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지금 특별한 지적직이라든지, 면허를 필요로 하는 지적직이라든지, 몇가지 종류를 제외하고는 사실 행정직 사람 가지고는 충분히 운영할 수 있습니다. 행정직도 농업업무 다보는데, 그렇게 세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행정직은 농업직에 못가고, 농업직은 행정직에 못가는 이런 직열이 불가피한 것, 제가 환경보호과장을 했으니까, 말씀 드립니다만, 환경보호과에도 지방위생원이라고 해가지고 폐기물처리 자격면허를 가진 사람은 지방위생원에 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학교에도 폐기물 처리과라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도에다 수십번을 건의 했는데, 지금까지 해결이 안됐어요. 그리고 또 내무부 자체로 정원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처에서 사정 사정해서 증원을 따 오기 때문에 내무부에도 애로가 많고 그래서 앞으로는 지방공무원은 특별한 직제가 아니라 전부 동일화를 시켜야 됩니다.

○ 사회과장 한기영 사회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이 8억 4천 455만 4천원이 누락돼서 금년에 앞으로 수정예산에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일반 수용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수용비 현충일 행사비용 거기에 따른 조화비 1백만원, 화환 두 개 해 가지고 20만원, 조화가 60만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또 다음에 반공 위령제는 1년에 한번씩 행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애국청년 추모제에 소요되는 50만원, 현충탑 보수 및 도색이 70만원 계상을 해 가지고 총 350만원 수용비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국가보훈가족 간담회에 3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충일 행사에 참석하는 유족 보상금 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연금 5천만원을, 이것은 불우이웃돕기 수입이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원 해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소요가 연 1억정도가 소요가 되지만 일차적으로 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사업 지침 마련하고 하는데 50만원, 장애인등록 수첩제조에 72만원 계상 했습니다. 보상금으로 장애인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출전하는 임원 선수들에 대한 것을 장애인 재활증진 대회가 4월달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3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정관리 일반수용비입니다. 노조간부 교육교재 50만원 또 노정 상황실을 3월부터 운영하는데 거기에 따른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1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특수활동비 노사분규 대책이라든가 정보수집에 필요한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업무 추진비 노사정 간담회에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노조 간부하고 하는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으로 노조 간부 및 근로자 교육비 3백만원, 또 매년 실시하는 기능경진대회 참가선수들에 대한 보상금 도대회 50만원, 전국대회 1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근로자 체육대회 지원금도 3백만원, 모범 근로자 표창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보호사업 지침이라고 해서 5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출연금으로 저소득 주민 기금을 만들기 위해서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연 2천만원씩해서 1억원을 조성합니다. 그 이자로다가 저소득자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6천만원 조성하고 내년도에도 2천만원을 조성을 합니다.

○ 사회과장 한기영 5년차입니다. 올해가 3년차입니다. 내년 하반기까지만 하면 1억 목표 달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회계 상호간 전출금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1억원을 전출을 하도록 계상 했습니다. 이것도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영세민 생활안정을 위해서 5억원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3년간 3억을 예치를 했습니다. 영세민들 자활안정을 위해서 5백만원씩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3년거치 48개월에 대한 연 5% 이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료비입니다. 이것은 여태까지 적십자에서 이재민 같은 것 구호세트를 줬는데 지금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우리가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할려고 3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행여 사망자 장례비는 연 10구 정도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2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행여자 긴급진료비도 12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도 의료원에 입원을 했을적에 진료기간이 의료보험이 안 되는 기간동안에 진료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태까지 지원을 조금밖에 안해 줬습니다만, 거기도 감사를 받고 돈을 못 받은 것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의뢰한 것을 줘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노숙자 긴급 구호비 2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 사회과장 한기영 금년에 160만원 지출이 됐습니다. 풀보조에서 2백만원 나갔습니다. 예산보다 2백만원이 더 나갔습니다.

○ 사회과장 한기영 이것이 도에서부터 지침이 점점 기업에 부담을 주고 뭐한다고 해서 불우이웃돕기 기금을 자제해라, 그 대신 불우이웃돕기를 예산에서 해라, 그렇게 되기 때문에 금년같은 경우에 모두 예산으로 80%가 됐고 불우이웃돕기 기금이 20%밖에 책정이 안 됐습니다. 이천군은 예년에 보면 1억정도 소요가 되는데 매년 들어오는 것이 1억 5천정도 되는데......

○ 사회과장 한기영 네, 올해는 우리가 추석때 독려하고 했더니 3천 5백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같은 경우에도 불우이웃돕기를 권장만하고 받지는 말라 그래서 지방 신문에 거기에 내도록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과연 얼마나 호응해 주겠느냐 하는것도 의문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우이웃돕기는 군비에 의존하지 않으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사회과장 한기영 도에서 추석때 연말연시 해가지고 오는게 1회당 150만원정도밖에 안 옵니다. 그 나머지를 군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 사회과장 한기영 그런데요.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보호대상자들이 실제로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사실은 구호금 가지고 못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산은 계상은 안됐습니다만, 아주 활동력이 없는 사람들 1인당 3만원씩만 군비에서 보태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예산을 올려 봤습니다마는 그것도 군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시도가 안됐습니다. 이웃돕기마저 없어지면 더 삭막할 것 같이 느껴집니다.

○ 사회과장 한기영 저희 138페이지 일용인부 백사 공설공원묘지 올해 요금을 인상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내년부터 잘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인부 한사람 쓰는 경비입니다.

○ 사회과장 한기영 지금 이천에 재야단체가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서 자꾸 건전한 곳을 침투해 가지고 있어서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금년부터 근로자 파견법을 만들어 가지고 파견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동태를 파악할려고 같이 식사도 하고 얘기도 하고 해야 하니까, 건전한 단체 육성에 따라서 사기 양양 책에 필요한 자금입니다.

○ 노정계장 유장상 9백만원 정도 됩니다.

○ 사회과장 한기영 총체적으로 봤을 때 2천 1백만원 정도 됩니다.

○ 사회과장 한기영 사항이 이렇습니다. 근로자들이 자기들에 대해서 소외 당하고 있다. 그리고 행정관서 이런데를 사무편이지, 자기편이 아니다. 그래서 굉장히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완화하고 하기 위해서 부단한 대화, 부단한 만남, 지금 그 사람들 우리 직원들하고 식사하고 그랬을 때 대화가 나오지 절대 안합니다. 이것이 몇 년 반복되는 동안에 이제는 어느 정도 얘기가 통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걸 완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원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과장 한기영 그러니까 그 시책에 따라서 군수님이 쓸수도 있고......

○ 사회과장 한기영 작년에는 1천만원이었습니다. 139페이지 수용비는 공원묘지 낫, 삽, 괭이, 관리하는데 10만원 캐비넷 사는데 20만원......

○ 사회과장 한기영 시설비는 그 전 페이지 보면 공원묘지라고 했는데, 공동묘지입니다, 공동묘지 경계측량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 측량을 해가지고 경계석을 박기 위한 것이 1천 4백만원입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 배수로가 막히고, 수해에 대비해 가지고 4백만원 예비비 성격으로 수해에 대비해서 4백만원 계상 했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량식품 수거, 불량식품이 있을 때 걷어 가는데 지금 돈을 주고서 걷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생교육교재 인쇄에 필요한 위생업무에 필요한 수용비 55만원,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급량비는 심야 퇴폐업소 단속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식비로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는 지난번까지는 퇴폐업소 단속 공무원에 대한 별도 활동비를 지급 했었는데, 올해는 여비로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20일 계상되어 있는데, 10일밖에 계상이 안돼서......

○ 사회과장 한기영 네. 특수활동비는 미리 단속을 하기 위해서 정보수집이라든가 관계기관 회의할 때 필요한 경비입니다. 2백만원, 그리고 좀 더 위생업소에 잘해 달라고 간담회도 하고 교육할 때 필요한 식비 170만원 계상 했습니다.

○ 사회과장 한기영 업소에 들어 갔을 때 술도 먹으면서 동태도 파악하고, 목욕탕에도 들어가 보고 그때 필요한 경비입니다.

○ 사회과장 한기영 2년정도, 내년도부터 확장작업을 해가지고 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사회과장 한기영 저희가 당초에 기획실장을 할 때 재산취득비가 3억인가 얼마로 쓰도록 되어 있었는데, 나는 그것이 못 샀기 때문에 그걸로 살 계산으로 계상을 안했거든요. 추경이나 언제 계상을 해서 사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수입만 6천 6백만원 했는데, 대체 조성비 해가지고 올해부터 정비가 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사회과장 한기영 네. 수입이 금년도에 잡은게 6천만원 정도 됩니다. 6천만원 가지고는 안되고, 아마 사게 되면 군비를 보태야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 사회과장 한기영 위생계장한테 올해 살 준비를 좀 서둘러 보라고 그래서 예산을 세외수입계에 알아 봤는데, 다 뒤져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올해 대체 조성지가 안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 사회과장 한기영 그걸 경계선 박는게 우선 어디까지 우리땅까지가 경계냐, 그걸 알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1차에 한해서 15년 연장을 해줄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연구할 사항인데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손댈수가 없고 15년이 지나면 그것을 옮겨서 화장할 것이냐 뭐 할것이냐 재사용할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사회과장 한기영 아니죠, 이것은 물건을 가져갈적에 이게 불량품이냐 아니냐, 파는것이니까 그냥 가져 갈수 없으니까, 돈을 주고서 가다가 검사를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 위생계장 위명택 슈퍼마켓에 들어가서 수거를 합니다. 육안으로 변질된 것은 알지만 유통기간은 저희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식별하는데 협조를 해주는데 좀 비싼걸 수거하면 마찰이 생깁니다. 무상 수거이기 때문에 1천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무슨 1만 5천원짜리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평균 5천원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돈을 지급해 주고 비싼거라도 수거를 하는 것입니다. 돈은 슈퍼마켓에 주는 거죠.

○ 사회과장 한기영 작년보다 300%정도 올랐습니다. 올해 처분건수가 작년보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 사회과장 한기영 작년보다, 올해는 민생치안이라고 해 가지고 경찰이 범죄소탕 180일 작전을 했잖아요. 180일 동안에 우리도 단속을 많이 했지만, 경찰에서 많은 적발을 해 가지고 통보를 했기 때문에 그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 사회과장 한기영 물론 그렇습니다. 문제가 티켓제도 또 그렇게 윤락행위, 그런것을 단속할려고 보면 이것이 누가 고발을 해주거나 증인서 주지 않기 때문에 함정수사를 해야 되는데 행정관서가 만약에 함정단속을 했을적에 그것이 주민으로부터 박수를 받을 일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의 제보라든가, 여러분들이 증인을 서 주지 않는 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 사회과장 한기영 심야 퇴페업소를 단속 하잖아요. 그럼 범죄근절이 되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 사회과장 한기영 그래서 오늘도 관계 협회를 불러 가지고 교육을 했습니다. 두시부터 교육을 하고 이 자리에 들어온 것입니다.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저희가 판단할적에 이천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타군에 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자제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사회과장 한기영 아니, 작년에는 직원들 활동비를 세웠는데, 올해는 직원들 활동비를 안세우고, 여비로......

○ 사회과장 한기영 그렇지 않습니다. 근절을 위해서 근절이라고 하는 것은 근절된다는 뜻이 아니라 근절을 위해서 하는 목표죠.

○ 사회과장 한기영 위생업소 대표자 간담회 그랬는데, 85명이란 말이에요. 위생업소가 몇군데인데요?

○ 사회과장 한기영 천몇군데 됩니다.

○ 사회과장 한기영 85명 대위원을 중심으로 한다는 거지 딱 85명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85명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 사회과장 한기영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홍보요원이 있듯이 파급효과를 나게끔 어떤 업소든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대표위원을 뽑을 때는 그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고 대화가 잘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한다 그런 뜻입니다.

○ 사회과장 한기영 숙박업소는 저희가 합니다.

○ 사회과장 한기영 그래서 오늘도 토요일, 일요일에 대해서 위생계장이......

○ 위생계장 위명택 위생서비스는 숙박, 목욕, 음식, 이발, 미용, 세탁까지 요금은 규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율화되어 있습니다. 요금을 올려 받는다고 해서 조치할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또 요금을 게시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격증가를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치라든가, 그 업소에 대해서 정보를 근거로 해서 세무서에다 통보를 합니다. 그런 제한적인 활동밖에 못합니다.

○ 의료보장계장 서동예 거기서 180일까지 진료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0일 초과된 사항은 병원에서 입원 연장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원연장 신청한 기간내에는 해주고 있습니다.

○ 사회과장 한기영 그러니까, 금년에 6개월간 했는데 내년에 6개월간 할수있는거죠. 6개월마다......

○ 의료보장계장 서동예 1년에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31일 끝내니까, 신년도에는 다시 180일 계산이 또 되는 것입니다.

○ 사회과장 한기영 그런데 이렇습니다. 1년이 지나면 끝나는게 아니라, 의료공단에다 그 내역이 통보가 가잖아요. 심사를 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입원하지 않을 사람을 입원 시킬수는 없습니다.

○ 사회과장 한기영 그 생활안정 기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회계에서 매년 1억씩 금년까지 3억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3년거치 48개월, 금년에는 우선 회계가 마무리가 안됐기 때문에 존치 과목수입을 이자수입 294만 8천원 계상을 했고, 이원금으로 존치과목으로만 존치를 해 놨습니다. 융자금해서 수입은 금년도 2천 574만 9천원이 예산 됐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장에 전입금은 일반회계에서 1억을 전입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당초 예산 규모는 1억 2천 87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사업비로써 융자금이 1억 2천 870만원을 융자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희망자에 한해서 5백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 사회과장 한기영 그런데 희망을 안하고 보증을 세워줘야 되는데, 어렵기 때문에......

○ 사회과장 한기영 그래서 그게 문제점입니다.

○ 사회과장 한기영 지금까지 현재 융자 해준 것이 2억 4천 2백만원 융자 해 줬습니다.

○ 사회과장 한기영 올해는 거의 목표가 금년에 받을 것이 7천 988만원인데 3천 940만원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12월달에 집중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사회과장 한기영 네.

○ 사회과장 한기영 그것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몇건은 있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그래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그렇다고 이걸 보증을 안세우면 하나도 이 돈을 회수를 할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