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박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이천군 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박완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 서한석 위원 결과 보고에 앞서서 '9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협조 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서한석입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9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 제21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인을 포함하여 모두 10명의 의원들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11월 26일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받은 다음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의, 위원장에 본인, 간사에 신광철 의원을 선임하여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 군본청 및 읍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12월 21일 제5차 특별위원회에서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 하였습니다. 분야별로 감사내용을 보고 드리면 19개 분야 168건의 자료를 검토 분석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주요 감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대로 기획실 소관 소송업무수행 소홀 개선을 포함 시정 2건 개선1건, 문화공보실 소관 공보기자재 관리소홀 시정 1건, 내무과 소관 행정장비관리 소홀 시정의 건을 포함 시정 2건 개선 1건, 사회진흥과 소관 종합운동장 시설 검토의 건을 포함한 건의 2건, 시정 1건, 재무과 소관 세무조사업무소홀 개선 1건을 포함한 개선 4건, 시정 1건, 사회과 소관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시정 건을 포함한 시정 2건, 환경보호과 소관 쓰레기 매립장 매립 및 복토 미흡개선 건을 포함한 개선 1건, 건의 2건, 산업과 소관 부실 농어민 후계자 지원금 회수소홀 시정1건, 축산과 소관 축산폐수시설 소홀 개선 건을 포함한 개선 1건, 건의1건, 지역경제과 소관 불법 주.정차 단속 개선1건, 도시과 테니스장 철거 시정건을 포함한 시정 3건, 보건소 소관 의료장비 불용품 방치 시정 건을 포함한 시정1건, 건의2건, 건설과 소관 노점상단속 소홀 시정 건을 포함한 시정 2건, 개선1건, 농촌지도소 소관 기계부품지원 개선건을 포함한 개선1건, 건의1건, 읍면사무소 공통문제 건의1건등 총 개선12건, 시정15건, 건의9건으로 모두 36건의 사무 감사결과 조치 사항을 채택 하였습니다. 짧은 기간동안 방대한 업무를 감사 하느라고 진행상, 다소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제출된 자료를 집중적으로 검토한바,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사후관리에 대한 소홀한 점등이 나타났고, 제도적으로 개선 되어야할 사항, 법령에 위배되는 모순된 사례가 발견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 가능한 개선책과 시정사항들을 신속히 시정내지는 개선토록 촉구하고, 기타 법령등으로 해결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기타 보고가 미흡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특별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완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특별위원회에서 작성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완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에관한조례안, 제3항 이천군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안, 제4항 이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이천군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 제6항 이천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이천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이천군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이천군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완구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조례심의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특별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희영 의원 국희영 의원입니다.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의장을 뺀 전원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특별위원회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박완구 국희영 의원으로부터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의원 10명 전원이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희영 의원님 의견대로 저를 제외한 열분 의원님 전원으로 조례 심의 특별위원회가 구성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 의장 박완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 실시하는 군정질문은 '93년도를 결산하고 내년도 계획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질문과 답변은 일괄 질문 후, 일괄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의원님들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이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가급적 질문의 내용을 반복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제출해 주신 요지의 범위를 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순서는 심흥택 부의장님, 국희영 의원님, 임진혁 의원님, 신광철 의원님, 서한석 의원님, 김문식 의원님, 박선기 의원님, 이성우 의원님, 유광수 의원님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심흥택 부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흥택 의원 심흥택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참석하신 군수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본의원은 UR에 대비한 농촌의 문제와 사회과 소관으로 공원묘지에 대하여 이제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UR에 대비하여 농업을 경쟁력 있는 사업으로 육성 발전시켜 복지농촌 건설을 꾀하실 시책은 무엇이며 당면사업부터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 관내 농가는 1만 1천 7백여 농가로써 총 생산량은 전국 생산량에 1/100에 해당하는 37만석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95년도에 우리나라 농산물 수입의 피해액은 528억이라고 하는데, 이는 우리의 관내 농민들에 미치는 피해는 5억 2천 8백만원이며, 2천년에는 1조원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관내 농민들에게 무려 100억원이라는 엄청난 손실을 피해를 입게 됐는데, 군수님의 대책은 어떤 것입니까? 또한 관내 축산 농가들은 2,873농가가 생업에 종사하는데 2천년에 가서 40종에 해당하는 축산물들이 쏟아져 홍수처럼 밀려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필연코 이들 농가는 도산 내지 파탄에 이를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대책 마련이 되어 있는지 또는 축산물 가공공장을 유치시킬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관내 농업 관계공무원이 110명이나 되며 이와 유사한 기관으로 농협, 축협, 과수,원예등 수백명이나 더 있습니다. 그럼에도 농촌문제는 조금도 달라진게 없으며, 매년 투입되는 인건비만도 수십억이 됩니다.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느끼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93년도 관내 농지전용은 732건이나 되며 본의원이 행정사무 감사시 엄청난 물량을 다 챙길수가 없어서 이중 불특정한 두건만을 현지 답사한 결과 모두가 부적합함이 발견 됐는데, 나머지 730건에 대하여 과연 불합리한 행정처리가 없다고 확신을 해도 전혀 문제점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금년도 관내 휴경면적은 7만 2천 3백여평입니다. 물론 부재자와 농가가 포함되어 있으나 대개 공원이거나 시가 빠져서 농지계획 이용이 어려워 경작을 포기하는 농가들이 대부분인데, 이들 농가들이 밭이나 기타 특작을 경작하기 위하여 지목을 변경코자 할 때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면 적극 도와 주실 생각은 있는지,

다섯째 '94년 예산편성을 보면 농기계 부품대가 3백만원으로 이는 농가당 276원이며, 1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 대수는 1.7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농가에 지원되는 개당 금액은 160원밖에 안되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절대 부족한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농협과 일반인등 과년도분까지 합치면 별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미 농기계는 대형화 추세에 있고, 매년 그형이 바뀌어서 농협에서는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묵은 부품들을 키로당 40원씩 530여톤이나 폐기 처분했으며, 앞으로도 매년 폐기 처분할 부품들이 늘어갈 추세라고 하는데 3백만원의 부품대는 일개 과장의 업무추진비에도 절대 못미치는 금액인데도 이것이 과연 UR에 대비하는 농기계 사업 계획이라니 개탄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앞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지 군수님께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금년에는 냉해가 아주 극심한데 이게 대한 정확한 기초 조사가 있었는지 있다면 몇평이며, 그 보상 대책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이제 우리 농민들은 시름에 빠져 넋을 잃고 있습니다. 물에 빠진자는 가장 가까운데서 본 사람이 건져줘야 삽니다. 멀리서 보지못한 사람은 살릴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와 가까이 계신 군수님이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전력투구하여 대책을 꼭 마련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일곱 번째 백사면 공원묘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원묘지는 이미 만장이 되어 있으며 앞으로 자투리 땅을 더 확장한다 해도 향후 1~2년을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94년 예산에는 전혀 이러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대책이 시급한테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이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요지에 대하여 군수님의 확고한 답변을 재삼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0시 28분)

○ 의장 박완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국희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희영 의원 백사면 출신 국희영 의원입니다. 오늘 우선 여러분앞에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할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저에게 할애해 주신 의장님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에 대한 몇가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여러 가지 질문할 내용은 많습니다만, 우리 동료의원 모두가 질의를 준비했기 때문에 저는 도로교통 문제, 장애자 문제, 이천에 있는 지금 포장마차 문제 여기에 대해서 몇가지만 군수님께 질의할까 합니다.

우선 저희 고장은 383번 지방도가 통과하는 백사면 현방리에 살고 있습니다. 383 지방도는 율면에서 출발해서 설성, 모가, 대월 또 이천을 경유해서 백사면 이포를 경유하는 도로가 바로 383번 지방도로입니다. 여기 교통량이 13,817대라고 하는 엄청난 차량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이천에는 3번 국도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3번 국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내부 교통에 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는 중요한 도로입니다. 3번 국도라고 하는 것은 서울에서 광주, 이천, 장호원, 충주,문경, 점촌을 거쳐서 상주로 이어지는 그야말로 교통의 요충역할을 하는 바로 3번 국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 지금 장호원 청미천 다리에서 조사한 교통량이 13,340대 그렇게 봤을 때 도로상으로 봤을 때 장호원을 통과하는 3번 국도가 엄청난 큰 도로이지만 383번을 통과하는 13,817대라고 하는 이 숫자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말씀 드리자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동안 차량 대수를 계산해 봤습니다. 10시간이면 3만 2천 5백초, 2시간하면 7천 3백초 하니까, 4만 3천 8백초에 13,817대 하니까, 3.1초당 약 3초마다 차가 한 대씩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차량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일반 승합 승용차가 아니고 15,000내지 25,000kg의 남한강의 골재를 실어나르는 덤프트럭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방리는 여러 가지로 교통 소음,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많은 시달림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던중 우리 군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올해 저희 현방리 우회 도로를 가설해서 '93년도말 도비 16억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7억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올해 기초 측량 및 설계가 끝나서 업자선정 과정에 있습니다. '93년도말 저희 현방리에 이 교통사고나 소음으로부터 해방이 될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수님께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 드릴려고 하는 것은 일신 주유소, 역전 로타리, 수원 사거리를 경유해서 모든 차량이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너무도 잘 알고 계실것입니다. 우리 이천군의 수도가 바로 이천읍 아닙니까? 여기를 통과하는 차량이 교통의 효과를 우회도로가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사면에서 신둔면을 경유해서 신둔면 수광리를 경유해서 모든 이포에 골재 차량들이 다닐수 있게 남한강의 골재가 존재하는 한 15,000 아니면 25,000Kg, 거리의 무법자 이 차량이 안 다닐수가 없단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군도를 하나 만들어 주셔서 하루빨리 확.포장해서 모든 차량이 이쪽으로 이천의 수도인 이천의 얼굴인 일신 주유소, 역전 로타리, 수원 사거리를 경유하는 모든 차량들이 그쪽으로 다니기 때문에 최소한의 일일교통량 1만대의 완화 효과를 볼것으로 생각됩니다. 1만대 숫자속에는 바로 거리의 무법자 바로 15,000 내지 25,000Kg의 덤프트럭이 모든 차량을 우회하기 때문에 대단히 교통의 효과를 볼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군수님께 여기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 첨부해서 낙후된 교통여건, 도로여건을 보강 시킴으로써 이 농촌에 말하자면 저희 현방리에서 송말리, 도립리, 경사리, 도암리, 장동리, 지석리 또 수광리에 이어지는 이 도로에 군도 확.포장이될 경우 낙후된 이 도로망이 따라서 이 지역에 소규모의 공장내지는 중소기업이 자리 잡을 것은 여러분이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여러 가지 UR대책이 있겠습니다마는 바로 이것이 UR대책의 일환이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촌에 유휴인력을 흡수함으로써 일자리를 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소득이 획기적인 변화가 될 것이다. 한 몫을 담당할 것이다. 본 의원은 확신하기 때문에 군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책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느곳을 가든지 마찬가지지만 장애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장애자를 돕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일인당 국민소득이 지날 연말 통계가 7천 6백불, 7천불이 올해 넘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고할 것 같으면 약간의 6백만원의 개인당 소득에 육박하고 있다고 보는데 바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선진국 문턱에 와 있다. 선진국의 길목에 와 있다. UR 협상 하는데서도 우리나라를 선진국 대열에 끼울려고 합니다. 개발도상국에서 제외 시킬려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협상 하는데서 애를 먹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자 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경기도에서 36개 시.군.구가 있습니다만, 우리 이천은 이천 나름대로 이천틀에 맞는 가장 적으면서도 눈에 보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본 의원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오늘 군수께 질의를 드리게된 것입니다. 우리 이천에는 중리천이 복개되고 그 복개된 도로에 유료 주차장이 설치 되어서 우리 차량을 많이 세우고 있는 자리 공간이 확보된 것은 여러분들이 오시면서 가시면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 유료 주차장을 임대해서 군 소득에도 일환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주차장 한 코너를 몸이 불편하고 이런 장애자에게 한 구역을 할애해서 만약에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은 적지만 이것은 대단한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 했기 때문에 군수님의 확고한 답변을 요구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가 요식인의 한 사람으로써 요식에 관한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지만 수차례에 걸쳐 본청에 관계관에게 여러번 건의를 하고 또 여러번 시정 해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하는 이런 말씀 드릴까 합니다. 저희 이천에는 중리천이 있습니다. 이천에 사시는 분이라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중리천을 국가의 예산을 들여서 말끔하게 복개를 해 놨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낸 세금 바로 국민들이 낸 세금 바로 이 세금을 가지고 말끔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좌우로는 주차장을 만들어서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주차공간 확보를 했고 또 도로 여건을 완화 시키고 중앙도로의 역할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양쪽에는 상가가 조성이 되어서 이천군의 상권의 중심지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머지 않아 이 지역이 이천 상권을 주름 잡을 수 있는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확신을 본 의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천에 터미널, 바로 외지에서 오고 이 지역에서 이천을 출발하는 터미널 주변 바로 이천 관문에 이천의 명물이 들어서야 할 이 자리에 볼쌍 사납고 꼴불결인 포장마차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치외법권 지역입니다. 이쪽은, 군수님한테 최소한의 약속을 지켜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장마차를 때려 부수고 철거하라는 내용은 아니지만, '95년도 2월까지 약속을 했으면 어떤 약속을 했느냐 하면 12시까지 장사하면 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 터를 팔고 사지 않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했으면 지켜야지 지키지 못할 약속을 왜 약속을 합니까. 이천 군수가 이천읍장에게 그 임무를 부여해서 그런 사업을 만들어 놨으면 지키지 못할 약속을 왜 하느냐 말야, 우리 이천에는 1,200여 요식업소가 있습니다.

사실 늘 여러분한테 느끼면서 제가 요식업 지부장으로써 요식인의 한사람으로서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는 것은 힘없고, 끝발 없고 하면 이렇게 피해를 봐야 되는가, 행정관서 건수를 올리는데 우리 요식업이다 이말이예요. 그렇다고 해서 법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하겠다고 해서 불법이고, 위법을 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여기에 대한 경우를 반성을 해주시고, 포장마차에 대하여 근본적이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서없는 말씀 여러분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40분)

○ 의장 박완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진혁 위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진혁 위원 임진혁 위원입니다. 이천군수에게 네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로 이천 온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천하면 우선 우리가 쌀과 도자기 온천의 고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중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제일 순서가 먼저 가야할 것이 온천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자기를 아무리 많이 만들면 누가 사갑니까? 쌀을 아무리 양질의 쌀이라도 누가 그것을 갖다가 감정을 하고 많이 사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온천을 개발해서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이천에 유치 시켰을 때 우리 이천지역에 자본적인 외적인 수입도 되고 또 순서로 봐서는 우선 온천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천온천에 대해서 조사한 것에 의하면 온천지구 지정은 최초에 '81년 8월 29일날 6만㎡에 대해서 지구 지정이 됐고, 또 '92년 11월 6일날 온천지구 변경 조정이 면적을 안흥리 일원으로 확대해서 71만 3천㎡로 늘려서 지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신고된 온천공은 허가된 덧이 5공이고 신장현씨가 신고한 것이 한 개공을 합쳐서 현재 6개공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미란다에서 312톤 설봉에서 330톤을 허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신고한 수량보다는 워낙 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이번에 행정감사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91년 예산 1억을 들여서 이천 설봉온천에 대해서 부존량 조사를 했고, 지하 매장량에서 5천톤이라는 우리 온천수를 사용할 수가 있고, 그중에서 실제로 온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1일 2,500톤입니다. 이 2,500톤중에서 지금 미란다에서 두공 설봉에서 한공을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두공은 온천 저수지에서 그대로 방치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이 개발을 해서 두공에 대해서는 이천군에다가 기부체납을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말이면 이천 미란다하고 설봉온천에 오는 관광객 숫자가 통계가 나온 것이 8,412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또 물 사용량을 본다면 행정감사때 가서 제가 조사해서 물어본 숫자 얘기하면 1,200톤에서 1,500톤이 설봉 또 미란다도 역시 1,500톤 정도를 쓴다는 실무자의 답변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제가 알아본 것은 거의 2천톤씩에 가까운 물을 사용해야만 온천의 구실을 한다 하는 것을 이번에 제가 알았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렇게 미란다나 설봉에서 영업이 잘된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천군에 내는 세금을 제가 알아본 결과 지역개발지에 물 1톤당 10원씩 받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 했을 때 깜짝 놀랬습니다. 우리가 수수료가 1톤에 얼마가 되어 있느냐 하면 610원으로 이천군에 환산되어 있고, 또한 우리가 온천을 개발할 때 계획한 것이 '92년도에 온천수 계산 용역비로 해서 2천만원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때 환산한 금액이 81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도료로다가 금액을 환산해 보면 2,500톤을 다 소화 시켰을 때 610원 곱하기 2,500톤 곱하기 30일 곱하기 12달을 할 것 같으면 약 금액이 5억 4천 9백만원이 나옵니다. 또한 이것을 온천수로 환산 했을 때 2,500톤 곱하기 810원 곱하기 30일 곱하기 12달 하면 약 7억 2천 9백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 미란다하고 설봉에서 지역개발비로 받는 것을 금년 1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통계가 두군데 합쳐서 192만 5천 460원 밖에 우리 지역에 세금을 내지 않은 이러한 상태에서 방치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은 우리 이천이 부존자원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방화 시대가 되고, 우리 지역에서 자체 세수를 개발 할수 있는 것이 있다면 당연히 우선적으로 그것을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에서, 이 온천개발 문제에서 이천군수는 과연 지금 어떻게 진행중이고 언제쯤이면 이것을 해결해서 지방세 수입도 올리고 이천군에 득이 될 수있는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흥 저수지 관게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세가지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농수산부 소관이던 안흥 저수지를 용도 폐지 하였을 때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목적이 있었으면 목적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92년 5월 22일날 농수산부가 재무부로 관리청이 변경 됐는데 이천군에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 할려고 계획을 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셋째는 '93년 6월 2일 경찰청으로 관리 전환이 됐는데 관리전환 되기전에 재무부에서 이천군수에게 어떠한 의견을 물었는지 물었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소상히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천 도시기본 계획을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아주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도로망부터 향후 우리 2011년을 내다 본 어떠한 구상이 이천 지역에는 적합하게 맞지 않았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천하면 제일 문제점이 무엇이냐 이렇게 할적에 첫째는 주거환경, 두 번째는 도시도로, 셋째는 주차 문제가 제일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제가 요즘에 조사한 내용으로는 우리 이천군 전체 11월말 현재 통계가 자동차 대수가 22,254대이고, 이천읍에 차량대수가 9,182대이고, 하루에 한달에 평균 통계가 약 330대가 차량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주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 주차공간을 우리가 유료 주차장 840대, 노외 주차장이 170, 그 외에 무료 주차를 할수 있는 공간이 2,406대로 총 2,406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천읍에 9,182대에 11월말 통계에서 주차를 하고 있는 것은 2,406대에 30% 한마디로 38%의 주차공간까지는 갖고 있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본의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부발읍도 지금 현재 크고 작은 공장이 56개 공장에서 종업원수가 '93년 11월말 기준으로 16,615명이라는 종사자가 부발읍에서 각 공장에서 실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타 지역에서 출.퇴근을 부발로 하는 인구도 제가 조사해 보니까, 7,844명이라는 사람이 약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부발쪽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서울에서도 다니지만 대다수가 이천읍에서 부발읍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수님께 말씀 드릴 것은 이천 지방도시 계획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해서 추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우선적으로 이러한 복잡 다난한 것을 갖다가 감안해서 부발읍에다가 먼저 주거시설 모든 그 종업원들이 거기에서 기거하면서 공단을 다닐수 있는 이러한 환경조성을 해준다면 이천읍에 있는 그 복잡한 문제, 인구가 고밀도로 살고 있는 이런문제가 일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도면을 보고 제가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천은 이 3번국도인 장호원 가는 도로하고 42번 국도인 지금 현재 여주가는 이 도로가 지금 있는데, 2011년 도시계획이 복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기존 도시와 부발에 있는 양쪽 공단을 중심으로 한 죽당천안으로 도시계획을 잡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드린대로 주거공간을 부발쪽에 했을 경우에 42번 국도 주변에 있는 공단과 현대전자에 있는 우리 3번국도 신하리 이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쯤에서 기거하면서 걸어서 20분내지 늦어도 30분이면 출근을 할수 있는 이런 환경 조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이런 뜻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이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에 모든 주민이면 가을에 우리가 군민의 날 행사라든지 체육행사가 한번 있는데, 이 행사를 한번 치를려면 지금 있는 공설운동장 가지고는 적어서 운동장을 3개, 4개씩 빌려서 하는 불편이 있고 거기에서 사고도 많이 나고, 또 행사도 제대로 못치르는 불편한 관계에 지금 있는 것이 우리 이천군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인근에 있는 여주와 광주, 용인 여기에 대해서 통계를 잠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주군은 인구가 9만 5천으로 '83년에서 '90년 사이에 종합 공설운동장을 만들어서 13억을 들여서 5,879평을 만들었습니다. 광주군은 인구가 8만인데 '80년에서 '87년에 완성해서 10억을 들였습니다. 거기는 2,300평의 잔디 구장을 가지고 있고, 용인군은 인구가 19만 3천명에 '85년부터 시설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지 매입비 포함 30억원의 돈을 들여서 5,606평에 대해서 시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천군은 15만 인구를 가지고 있고, 또 주변에 있는 광주나 여주보다는 많은 산업체와 인구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종합 공설운동장에 대한 것을 추진도 못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볼 때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닐수 없습니다. 1, 2년에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본 의원이 생각 하기에는 그래서 부지를 과거에는 우리가 사서 시설을 해야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부발읍 무촌리에 가보면 약 군유지 16,010평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천군 체육인들하고 주위분들이 종합 공설 운동장을 추진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는 바로 복하 제2교가 관통이 되고, 2011년도에 산업도로 우회도로가 부발읍 무촌리로 나가고 42번 국도가 지금 현재 무촌리에서 우회도로가 되어서 여주로 나갈 때 바로 무촌리 옆에 자리잡은 이 지역이 약 16,010평이라는 군유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평야지로 장소도 좋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종합공설 운동장에 대해서 부지로 선정해서 거기에 어떠한 시설을 할 용의는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군수의 답변을 묻습니다.

이상으로 본인이 더 물을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여러 의원들이 우리가 서로 나눠서 이렇게 질문을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것으로써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10시 58분)

○ 의장 박완구 임진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광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철 의원 신광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몇가지 이천군민의 의견을 들은 민원을 행정부의 추궁과 채택을 촉구합니다. 관계기관 그리고 실과소장, 군수에게 촉구합니다.

우리 이천군내에는 각종공사가 어마어마하게 지역과 아울러 읍면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92년도 세출액 일반회계 사업비가 약 585억 2천 980만 8천원중 사고 이월금액이 19건에 53억 6천 587만 8천원이 사고 이월중인데 그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겨울공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 잘못되어도 잘못 됐다, 우리가 이천군민들은 다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왜 공사가 겨울에 해야 되는지 본 의원은 꼭 관계기관과 군수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욱 궁금한 것은 공사를 하고난 뒤에 한전이나 통신공사에서 1주일도 안돼서 아스콘과 콘크리트를 다시 파헤쳐서 다시 재공사를 하는 그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천읍 관고리 구시장내에 경찰서 앞입니다. 아스콘 공사 한지가 4일도 안됐는데, 그 이후에 전기공사한다는 핑계로 다시 팠습니다. 파서 공사하는 주위의 주민들이 원성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 주민들의 생활에 대한 그 많은 불편과 예산낭비 또한 국고손실 그 책임을 어떻게 누가 져야 하는지, 꼭 묻고 싶습니다. 관계 기관들은 이천 행정과 지역사회발전에 더더욱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둘째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이천군내에 11개 읍.면이 있습니다. 6.25 전쟁때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는 농가에 아직도 우리 행정기관에 민원이 못미쳤다고 하는 사실을 본의원은 발견을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89년도 이후에 건축법과 농지법이 군민에게 홍보가 된 것 같은데도 아직도 이천군 11개 읍면에는 전, 답, 임야에 법적인 조치도 모르고 약 11개 읍면에 1,168농가는 농가 및 축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이 사람들의 재산보호 측면에서도 법이 허락하는대로 양성화 조치와 등기부를 가질수 있도록 바쁜 시일내에 홍보와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뜯고나서 집을 지을려고 신청을 하니까, 문전옥답의 전답인 것입니다. 또 나는 몰랐는데 면사무소에 가보면 건축허가가 안난다, 이런 사실들이 요즘에 곳곳에서 많이 발생 되고 있는 UR이라든지, 또 농산물이 들어오는 이 시점에서 내 집을 내땅에 짓지 못하는, 나도 모르고 관에서도 모르는 이런 책임은 누가져야 되겠습니까? 모든 행정기곤에 계신 책임자 되시는 분들은 바쁜 시일내에 강구하셔서 내땅에 내집을 지을수 있고 내터에 내집을 지을수 있고 내땅에 축사도 아울러 하고 싶은 농민의 대책을 강구 할수 있는 길을 꼭 열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다시한번 이천군 재산 보호에 대책을 강구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11시 04분)

○ 의장 박완구 신광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서한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한석 의원 호법에 서한석 의원입니다. 지금 말씀 드리고 싶고, 질문 하고싶은 것을 단 두가지로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은 지금 신광철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중복된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우리 이천군은 약한 군이면서도 아주 무거운 짐을 안고 있습니다. 수도권 정비법이라는 법에 묶여 가지고 우리 이천군이 발전할래야 발전할 도리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서울 사람에게 물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각종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이천군은 충북과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북의 발전과 이천의 발전은 눈에 보일정도로 다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이천이라고 하는 것은 살기를 한강에 살기 때문에 우리 이천군이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어디를 다녀 왔는데, 거기는 마음대로 집도 짓고 중복된 말씀인데 축사도 지으면서 아주 생활을 완전하게 영유하고 있는데, 솔직히 스레트 하나도 여러 가지 제약에 걸려서 행동을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천 당국에서 대책이라든지, 또 법령이라고 하는 대책마련을 어느정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이천읍에 상수도가 여주에서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약속과 약속이 안 맞습니다. 틀림없이 '94년도 말이면 물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공사가 어느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모르고 언제 올지도 모릅니다. 이천군 이천읍 군민을 위한 상수도가 바로 복하교 밑에 있는데, 그 주변을 상수도 보호 지역이라고 또 하나 더 묶어 놨습니다. 다른군보다 이천군이 더 묶여 있는데다 그 인근 상수도원 있는 인근의 주민들은 제약을 더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이천군에 살고, 똑같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누구를 위해서 부처님이 아닌 이상, 공자님이 아닌 이상,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솔직히 말씀 드려서 마장, 호법을 통해서 상수원이 공급이 되는데 여기 이천읍민들이 많이 계시지만 우리가 물을 잘 먹고 있는 것은 어떠 어떠한 사람이 희생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잘 먹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하나도 없으실거예요. 맑은 물을 잡수시는 동안의 부근 마을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곳은 축사도 짓고 집도 짓고 거기는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보호구역에 대해서 축소 조정해서 가능하면 빨리 여주에서 오는 물을 빨리 공급해서 그 불편을 해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솔직히 군정질문을 한다니까, 떼로 몰려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 살게 해 달라 이겁니다. 살게 해 주는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수도공사를 빨리 진행 시켜서 그것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공사를 못 시켜 지지부진 해서 언제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상수도 보호구역이 언제 폐지되고 철거되느냐, 여주에서 오는 물이 빨리 와야 되는데 언제 완공이 되는지 한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7분)

○ 의장 박완구 서한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문식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식 의원 대월출신 김문식 의원입니다. 어제부터 수은주가 뚝 떨어져 가지고 오늘이 동지이고 보니까 동지 추위를 매섭게 하는가 봅니다. 추운날씨에 군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다는 것을 의원을 대신해서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 하고자하는 내용은 세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먼저, 첫째로 종합 행정으로써 시정 또는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우리 이천군수께서는 어떠한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행정이라고 하면 군수 이하 각 실과소장님께서 다 모이셨습니다. 책임을 질수 있는 행정을 해야 합니다. 확인을 해 보는 행정, 신뢰 받을수 있는 행정, 공개 행정 아닙니까? 문민시대가 돌아와서 문민시대에 즈음해서 우리 군민이 군 행정을 믿어야 그래야 군과 우리 군민이 부르짓는 애향으로 활기찬 새 이천 건설이라는 목표달성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을 질 수 있고 확인을 해 보고 믿을 수 있는 이런 행정이 사무가 본 의원이 3년 가까이 됐습니다만, 결산검사,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을 몇가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금년에 결산 검사를 9월달에 본 의원 이하 두분의 의원이 결산검사를 하여 본결과 결산검사에 사각지대가 생겼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군수 이하 여러 실과소장들에게 정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 행정부가 돌아가고 있어요. 군민의 한사람으로써 실망을 대단히 했습니다. 그 증거로 여러분들이 신문에 기재된 사항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결산검사할 때 계수가 맞지 않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장부를 가지고 다루는데 숫자가 맞지 않아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분명히 둘이야,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져도 둘이야, 그런데 이거는 막걸리 상 앞에서 셋도 되고 넷도 되는 이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말이나 됩니까? 한 일주일씩 연기 신청을 했어요. 일주일씩 연기해서 계수를 맞추고 그래도 안 맞아 마지못해 몇 개를 맞춰서 20일동안 길고도 짧으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옛날에도 이렇게 했습니까? 우리 행정 기관에서 정부가 이렇게 회계부서에서 다뤄져서 우리 이천군민이 누구를 믿고 애향으로 활기찬 새 이천건설,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출 부분은 잘 되어 있어요. 돈 쓴 것은 어떻게 잘 되어 있는지 몰라요. 영수증 딱딱 붙어있고 세입은 엉망진창이고, 우리 공무원들이 쓰는 장부중에 주요 장부중에 장.관.항목이 기록되어 있는 경리 장부가 있습니다. 서식에 의해서 써야돼요. 어느 부서를 보니까, 구멍가게에서 쓰는 금전 출납부를 쓰고 있어, 군 가게입니까? 이천군청이 우리 군수님께서 지금 뭘 지금 가지고 계신지 알수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증명이 될 수 있는 이월금의 차액이 발생 됐어요. 우리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계기간을 정하고 봉급도 직원들 주고 또 경상경비, 기본경비 다써요. 이천군의 98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다뤄야 되는데, 이것이 쓰다 남으면 그 다음연도로 이월이 돼야 되는데, 넘어간 돈이 불분명해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증빙 자료가 되고 다음연도 후년도 새로운 년도에 새로운 계획을 하고 모든 우리 군정에 참여한 방침에 참고 자료로 증빙 서류가 되는데,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우리가 채권채무라는 현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남한테 꿔준돈 있고 내가 내 줄돈이 있고 그것이 채권채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내역이 불분명해 채무, 채권의 차액 발생이 얼마냐 하면은 '91년도에 135억 3천 397만 2천원이 결산서에 현재액으로 나타나 있었는데, '92년도 결산서에 보니까. 137먹 8천 903만 6천원이 나타났어요. 차액이 얼마나 발생됐느냐, 2억 5천 5백만원 차액이 나요. 이럴수가 있습니까? 우리 이천군의 행정이 이렇게 계수가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까? 아주 실망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결산검사 기간에 계속 추적해서 이리 맞추고 저리 맞추다 보니까, 맞아 들어가는 돈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뭐가 발견이 됐느냐, 미수금 남한테 물질적으로 공급해 줬으면 그걸 돈으로 환산해서 돈으로 받게 되는 미수금 관리가 있습니다. 이 미수금이 얼마냐 376만 1천 630원 차이가 나요. 그래서 본 의원이 행정감사 첫날에는 비는 퍼붓는데 엊그저께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응암 휴게소에서 서 의원님이 축협 조합장 돼 가지고 축하 하느라고 술 몇병 마신 것이 신문에 나서 의원들이 술 냄새 풍기고 대단한 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축협 직원들하고 군정관계자들하고 군 의원님들 약 30여명 가서 소주 몇병 마신걸 술 냄새가 푹푹 납니까? 그래서 그날 장호원읍에 갔어요. 376만 1천 630원이 뭐냐, 기가 막힙니다. '82년도에 수돗물을 팔아 먹었는데 이 돈이 아직 안 받아지는거야, 받을 사람이 없어 장부가 없어, 여러분들 사람을 죽이고 10년 하루만에 나타나면 체포 됩니까? 여기 이천경찰서 형사 되시는 분도 와 계시지만, 10년 지나 하루가 되면 나타나도 체포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뭐라고 합니까? 시효소멸 아닙니까? 법정용어로...... '82년도면 얼마입니까? 5년이 시효소멸인데 5년은커녕 10년이 되어가고 있어요. '81년도가 얼마냐 18만 3천 620원, '83년도가 얼마냐 55만 2천 220원 '84년도 수돗물 팔아먹고 돈 못받은 것이 얼마냐 143만 4천 360원, '85년도 것이 얼마냐 99만 4천 670원, 장부도 없어요, 이건. '86년도 것이 얼마냐 59만 6천 760원 합해서 376만 1천 630원입니다. 군수, 실과소장님들 그리고 우리 관계공무원들 내 주머니 돈 남 꿔줬으면 그렇게 소멸시효가 되도록 안 받아드리겠습니까? 다시 말씀 드려서 군 재정에 누를 끼쳤다 이말입니다. 장호원 이한식읍장님 언젠가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얘기 했습니다. 그것말고 또 있어요. 이천 읍장님, 장호원으로 가시면서 대단하게 과감하게 뭔가 정리를 해 볼려고 능동적으로 대처 하고 있어요. 고생 많이 하셨어요. 우리 군민이 믿을수 있는 행정을 군수님 이하 부군수, 각 실과소장들께서는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누구를 믿습니까? 지방화 시대에.... 또 그 다음 '92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에 대한 엊그저께 본회의장에서 모 과장님이 나와서 유인물을 가지고 의원들 앞에서 제안설명하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증거를 또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류가 개의 첫날 부터 모 과장이 나와서 의원님들 앞에서 취지설명, 제안설명이라고 쭉쭉 읽어 내려갔는데, 이게 여섯장이 인쇄된 것입니다. 여섯장 인쇄된 것이 숫자가 얼마가 틀렸느냐, 217억 8천 896만 1천 630원이 틀린 숫자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내용인즉은 증거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면 수납액 얼마에서 지출액을 빼면 잔액이 얼마가 나와야 되는데, 1백만원 계수를 빠트려 가지고 누계가 차액이 발생이 됐어요.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을 넘겨 보니까, 이월이 전년도 쓰고 넘긴 이월 명시이월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이 얼마라는 내역중에 5천 356만 9천 310원 계수가 차이가 나요.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또 차이가 나요. 이렇게 장마다 틀린걸 가지고 의원들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취지 설명을 하고 여기 지도소장이하 각 실과소장께서는 군수.부군수실 앞에 가서 이렇게 합니까? 이렇다고 하면 군수나 부군수 앞에서도 이렇게 허위 계수가 틀린 숫자가지고 문서로 만들어 가지고 결재를 올린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즉 이천군청에 공직자들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더라고 하면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의회에 나와서 의원님들을 무시하는 처사야,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하면 15만 이천군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주민의 대표자니까,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산 운영, 일반 운영비 예산액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초청 의장단 간담회에서 또 도지사님 초청 의장단 간담회에서 말씀 하신 사항이라고 합니다. 중단없는 신 한국 창조 지속과 10% 예산절감에 동참하라, 이런 중앙 정부로부터 지시 그래서 우리 이천군에서도 뭘 어떻게 하겠느냐, 예산절감을 경상경비 5%내지 30%할려고 했거든요. 간행물 발간 구입비 20% 절감 하겠다. 이렇게한 것입니다. 간행물 20% 절감 하겠다. 참 좋습니다. 본 의원도 동참합니다. 동의 합니다. 그런데 내막을 살펴보니까, 무엇이 발생됐느냐, 우리 총괄부에서 이거 한권 만드는데 얼마가 드는지 아십니까? 7천 101원 한권에서부터 50부까지 만드는데 700페이지 기준해서 그러면 본 회의때 기초안으로 만들어진 것이 50부, 이게 틀렸어요 계수가, 엉터리 숫자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의원님들이 지적 했더니 다시 또 만들었어요. 그럼 100부가 된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93년도 7월 24일날 금년도 '93년도 예산을 다시 수정하고 이걸 또 만든거예요. 세 번입니다. 그러면 그 증거로 50부까지 7천 101원, 700페이지 기준 497만 7백원이 사업 계획서 예산으로 선것입니다. 그러면 당초 50부에서 계수 사항이라고 불살라 버렸거든, 소각을 시켜 버렸어요. 이면지로 활용 못해요. 보안상 그러니깐 태워 버렸어요. 그래서 본 예산하고 수정예산안하고 두 번을 계산해 보니까, 994만 9천 4백원이 돼요. 1차 수정을 또 합해 보니까. 53만 5천 9백원이 돼요. 그래서 두 개를 다 합해 보니까 얼마나 되느냐, 1천 4백여만원이 됩니다. 대충 잡아도 여기 읍면장께서 와 계시지만, '94년도 예산을 보면 일반 운영비에 주민등록 관리 전산서식 백지 용지 구입 전산업무 관리다 전산테이프, 도트 프린트기, 주민등록 전산용지 이런 것을 일반운영비 읍.면에서 쓸 수 있는 것이 얼마냐 이천이 193만 5천원, 장호원이 133만 8천원, 부발이 193만 8천원, 각면은 공히 똑같이 99만 2천 42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춥고 배고프고 면에서 알뜰하게 써야 되고 우리 기획부서 총괄 부서에서는 1천 4백여만원 돈을 단 1초만에 소각장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무슨 20%절감이야, 말도 안되는 소리지. 군수께서 이런걸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책임자께서 손톱밑의 가시는 아는데 콩팥밑에 쉬쓰는줄 모르고 있어 되겠습니까? 의장님 시간이 조금 지연이 되더라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론을 짓겠습니다. 우리 군수께서 책임을 질수 있는 행정 확인해 보는 행정, 믿을 수 있는 행정, 신뢰행정을 해 주셔서 종합행정이 이루어 져 가지고 정말로 우리 이천군민이 활기찬 애향으로 새 이천 건설에 여러분이 다 똑같이 통참 해 주시는데 우리 공직자가 힘들여서 해야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리고, 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가지 일부분에 재정비 대책은 어떠하신지, 여기에 대해서 군수께 묻겠습니다. 제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켄트지나 용지를 구해달라고 했더니, 우리 홍보선 과장이 지나간 해 달력이면 어떻겠느냐 그냥 이면지 활용하자 해서 '92년도 묵은 달력에다 사진을 몇가지 붙여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성의 없다고 책망하지 마십시오. 이쁘게 봐주십시오. 우리 방청객중에도 이천읍에서 오신분도 계시고 우리 공무원 여러 실과소나 각 읍.면장께서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천에는 도로 길 이름이 있습니다. 저도 김문식 의원이지만, 개똥이 쇠똥이 별명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천읍에는 이천군에서 그지 통일로다 중앙로다 길 명칭이 있는데 서희동상 앞으로 어디로 실버 로타리 분수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천에도 길 이름이 있어요. 다시 말씀 드려서 시간 관계상 나중에 참고 삼아서 여러분 보시고, 우리 향교가 있는데 향교에서 창전리까지 1,020M, 기치미 고개에서 실버 하우스 역전까지 1,260M, 중앙로가 있는데 터미널 교차로 1,440M 등등 해서 이렇게 중앙로 남천로 설봉로, 통일로, 창전로, 복천로, 효향로 이렇게 우리 이천 길이름이 있어요. 우리 이천읍장도 여기 와 계시지만 잘 알고 계시죠? 제가 물으면 답변해 주실 수 있겠죠? 공직자만 알고 있으면 이거 왜 갖고 있습니까? 제가 23명을 10월 29일날 조사를 해 봤더니 이천읍에 사는 사람들이 23명이 전혀 몰라요. 군수 이하 공직자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 군수, 부군수, 실과, 보건소장님께서는 오신지 얼마 몇년 안 돼서 잘 모른다고 하지만, 내무과장 이하 이천분들 출신하고 다 잘 알거예요. 그 길중에 복천로 천일약국앞에 가 봤더니 건널목에 물이 고입니다. 빨리 보수해야 돼요. 또 그 다음에 영창로 제일 갈비집앞에 건널목에 물이 고인데가 있어요. 이거 겨울에 빙판지면 걸어가는 사람 넘어져서 뇌진탕 걸리기 딱 좋고 신체장애자들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 미끄러지기 쉬워요. 또 그 다음에 통일 중앙지점에 남천 슈퍼앞에도 물이 고여요. 영창로 태능칼라, 고려 렌트카 앞 여기도 물이 고이고, 또 영창로 이천 칼국수집 앞에 도로변에 물 고여요. 이거 빙판지면 오토바이, 자전거 타는 사람들 넘어지기 쉬워요. 또 복천로 서울외과 중앙로 대동목재 앞 중앙로 미란다 숯불갈비 앞 여기에는 또 차도에서 인도로 올려서 자기네 차량 정비하는 드나드는 차도와 인도 사이에 뭘 받쳐 가지고 시멘트 구조물까지 해서 물이 내려가다가 겨울에 얼어 붙으면 차도로 물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엉망진창이예요. 또 통일로 남천슈퍼, 복천로 서울 천막사 여기는 보니까 빙판이 되어 있더라구요. 한양건재 앞 등등 이렇게 도로 정비를 해야 되고 우리 이천군수 이하 주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남천슈퍼 앞에 차도와 인도 사이에 아스콘을 붙여 가지고 자전거 전용도로로 해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이 이쪽에 고여서 차도로 흐르게 되어 있고, 걸어 다니는 사람이 인도에 서서 대기를 해야 되는데 차도까지 내려와 있어요. 샛별 미용실 앞 동보청과 정육점앞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군도로 도색한 것 보니까. 미터당 5천 몇백원씩 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쉽게 도색을 했어요. 비키고 사람이 발로하니까, 그냥 흙이야, 흙 위에 그냥 뿌려져 있어 공사 관계관들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군에서 하지 못하면 읍.면에다 사업을 이관해서 읍.면장 책임하에 사업을 하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봐요, 타이어 옆에 흙더미 치우니까 흙이 나와요. 개선 돼야 하지 않습니까? 시간 관계상 많은 잘못된 점이 돌출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수께서는 또 실과소장께서는 총 직원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부탁드리고, 본 의원이 질의가 한가지 더 남았는데 시간 관계상 이하 생략하고 줄일까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또 방청객 여러분들 군수 이하 실과소장님께서도 본의원이 질의 도중 언성이 목소리가 커진 것을 이해 하시고 저 역시도 이천군이 잘 되고자 발전해 보자고 지역사회 발전에 공무원이나 군의원하고 주민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발전에 박차를 가해 보자고 드리는 말씀이니 잘못된 점이 있어도 양해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군수께서는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5분)

○ 의장 박완구 시간이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세분 의원이 남았습니다. 시간을 정확히 지켜 주시기 바라며, 박선기 의원 나오셔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기 의원 신둔출신 박선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질문 할 기회를 주신 의장님 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운 날씨에 방청을 해 주시기 위해 오신 방청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세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천군수께서는 본 의원 질문에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기 지방 재정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발행하는 중기 지방 계획서는 이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에 보면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을 위하여 가장 중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책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천군의 비젼을 가리킬수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계획하게 되면 절차상에는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지방재정 운영 방향 및 재원 조달과 투자사업 수입시 자료화 하는 중요한 계획입니다. 이 책의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지방재정 계획 심의 위원회 조례 제2조에 의하여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 교수,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등으로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 재정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에 이것을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감사에서 보니까, 심의 위원회 조차 구성을 하지 않고 지방의회에 보고를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심의 위원회 구성도 없이 또 지방의회에 보고도 없이 이 계획서가 된것에 대한 경위를 이천군수께서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금년도 냉해 피해와 휴경농지에 대해서 말씀 드릴려고 했는데, 맨 처음에 하신 심흥택 의원이 모두 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이번 행정감사에서 질문을 하니까, 전혀 관계자들이 무성의한 답변으로 또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흥택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93년 6월 20일자 이 농민신문에 보면 “이천 일부 도정업자 타지에 벼 구입”그렇게 되어 있고, “이천쌀로 둔갑시켜 폭리” 마지막 끝부분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천군내에는 1백여개의 도정공장이 있으나, 이 가운데에는 강원도, 경기도 외에 벼를 구입 도정한 후, 이천쌀로 둔갑시켜 판매하고 있는 것이 열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동안 신문을 보시고 관계관은 어떻게 단속을 했나, 그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천에 자존심이 걸려있는 이천쌀을 앞으로 판매책과 보안책을 어떻게 이천쌀을 타지역에서 유입되지 않게 할수 있는 보안책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93년 5월 24일자 인천일보 신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쓰레기 줄이기 분리수거 풍토 유도 폐자원재활용 활성화, 매주 수요일은 재활용품 분리수거의 날로 정한다. 그리고 이천군 업체 단체 적극 나서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백사면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 사용년도를 좀 연기를 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집행부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쓰레기 매립장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비가 15억, 또 도비가 10억 합쳐서 25억을 들여서 새로운 쓰레기 매립장을 매입할 게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장을 매입하려면 개인의 사용 목적으로 매립장을 선정할때도 군수가 허가 과정에서 이천군 자치법규 폐기물 관리법 제12조 2항에 보면 쓰레기 매립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쓰레기 매립으로 인하여 주위의 환경 및 수질에 지장을 w지 않고 인접되는 도로에 관하여 토지의 사용에 관한 다른 법령 규제를 고려하여 승인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재 매립장을 토지 소유자와 주민의 민원을 별로 의식하지 않고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선정하게 되면 많은 민원이 따르게 됩니다. 민원이 따르게 되면 민원들과 합의도 하지 않고 최악의 경우에는 토지 수용령을 내린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문민시대에 들어와서도 아직도 행정편의 주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폐단은 우리가 없애야될 것으로 믿고 또 우리 이천군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우리 이천군 어디엔가는 묻혀야 됩니다. 이렇게 막대한 군 예산을 들여서 매립을 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매립장 선정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매립장 선정할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와 지역 주민과의 충분한 대화를 이룬다 해서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매립을 할 경우에는 집단민원이 발생될 경우에는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우리 의원님들이 골고루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가지 간단히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써 질문을 마치면서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1시 44분)

○ 의장 박완구 박선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우 의원 율면 출신 이성우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면서 보상하지 않는 사례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도로 확.포장시나 부분적으로 남는 도로를 사용할시에는 사용하는 주민이 사용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사유지가 도로에 편입 되어 있을 때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간단하게 한가지만 실례를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율면 고당리 241번지에 3번 대지 273㎡를 383 국도에 편입된 부분만 241의 21로 분할하여 180㎡를 공시지가 18만원의 절반인 9만원으로 계산하여 보상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일반도로로 사용하는 잔여분 94㎡에 대해서는 사용료나 보상금은 커녕 아예 세금마저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나 납득이 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합니다. 다시 말해서 도에서는 그나마 보상을 해주는데 군에서는 보상은커녕 세금까지 받아들이는 종토세까지 받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끝으로 이 사례는 일부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덧붙이면서 이상 간단하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1시 46분)

○ 의장 박완구 이성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유광수 의원께서 질문 하겠습니다.

○ 유광수 의원 이천읍 출신 유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5만 군민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신 방청객 여러분, 더욱이 민주주의의 가장 정착을 위해서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이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에게 본인의 말씀을 드리게 된 이 기회를 갖게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질문에 앞서서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의 말을 한구절 인용하면서 질문에 들어갈까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하기를 나무에 올라가지 않으면 떨어질 염려는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여기서 하나 더 붙이고 싶은 것은 나무에서 떨어질 염려는 있어도 나무에 올라가야만 열매를 얻을수 있다라는 말을 먼저 드리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첫번째 질문에 앞서서 이와같은 말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그간 행정감사에 있어서 4일간 각 읍.면과 본청과의 인원균형이 맞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 드리면 1993년 지금부터 10년전에 읍.면의 인원이 316명이었습니다. 그때 본청 인원은 215명, 읍.면보다 9명이 읍.면이 더 많았습니다. 1993년 10년후의 오늘 읍.면의 인원이 320명, 본청 인원이 398명으로써 본청의 인원이 78명이 더 많습니다. 물론 70년대 우리는 쌀 자급자족으로 인해서 모든 공무원이 농정에 투입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많은 인원이 읍.면에 필요했으리라 믿습니다. 그 후에 여러 가지 발전으로 인해서 산업화, 공업화에 의해서 쌀의 생산보다 중화학 공업에 치중해야 겠다는 국가 방침에 의해서 농정으로부터 탈피해서 농정에 투입된 그 공무원이 많이 감축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농정의 업무가 감축됨으로써 그 인원을 줄인 반면에 업무량은 어떻게 됐느냐, 업무량은 10년에 비해서 지금 각 읍.면의 업무량이 5배내지 10배의 업무량이 증폭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인원은 10년전에 비교해서 줄고 업무량은 10배이상 늘고 이것은 무엇인가 인사 행정에 균형이 맞지 않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한가지 더 부가 시키고 싶은 것은 우리 경기도에 17개군이 있습니다. 17개군의 인원 균형과 인구비례에 의한 공무원의 수를 제가 조사해 봤더니 군 단위에 평균 154명을 공무원 1인이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천군이 17개군에서 몇 번째냐, 13번째입니다. 꼴찌에서 네 번째입니다. 제가 한번 인근 군의 인구 비례에 의한 공무원 숫자를 연구해 보겠습니다. 용인군이 34명, 연천군이 594명, 강화군이 96명, 가평군이 100명, 양평군이 113명, 광주군이 131명, 여주군이 144명, 양주군이 155명, 안성군이 156명, 평택군이 168명, 김포군이 180명, 파주군이 192명, 이천군이 2백명꼴입니다. 어째서 우리 이천군은 이렇게 발전적으로 행정이 가장 우수하다고 하는 우수지역으로써 선정된 이천군이 어떻게 인사의 균형이 맞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군수께서는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한가지 더 느낀 것은 아무리 훌륭한 여건이 있어도 사람이 없으면 그 기업이나 단체 조직이고 운영이 안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기업이라도 우수한 인력이 있으므로 그 기업이 성장, 발전, 육성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각 읍.면에 순화하면서 농촌지도소 상담소를 가보니까, 상담소장 한사람이 상담소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온통 농민들이 쌀 수입개방으로 인해서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온 국민의 사기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과거 많은 위정자들이 농민이라고 하는 담보를 전제로 해서 농촌이라고 하는 담보를 전제로 해서 정권 유지에 급급했던 것도 우리 역사의 한 페이지였습니다. 이제 실의에 빠진 농민들을 누가 어떻게 무엇을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느냐, 이 자리에 계신 관계관 여러분들이 아니면 도저히 그들에게 희망을 줄 길이 없어요. 그러므로 읍.면 단위에 배치된 농촌 상담역 소장이 한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타 시.군은 몰라도 도저히 납득과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농촌에 관계되는 예산 투입은 왜 이렇게 인식 합니까? 군수께서 이점 각별히 유의 하셔서 농촌 상담소에 배치된 인원을 증폭 하시던지 아니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이들에게 사기를 돋아 주고 그 영향이 농민을 위한 것이 되리라는 것을 본 의원이 생각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과감한 예산 투입을 해 달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지 않을수 없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지금은 중앙시장이라고 하지만 편리상 여러분이 잘 아는 시장이기 때문에 종합시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시장이 1978년 8월 23일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16년간 우리 이천에 아주 유명한 건물입니다. 역대 군수들이 오기만하면 이 종합시장 문제를 가지고 현안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군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과거 군수님들이 올때마다 이 종합시장을 해결 해야겠다, 말로 하고 말로 하고 갔습니다. 16년동안 방치해 두고 있습니다.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우리 이천군민이 잘못 했습니까? 분명히 이것은 행정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잘못된 사항이 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농촌에 시골집에 닭장 하나 짓는다고 하면 무허가 건물이라고 부수고 16년동안 이천 한복판에 무허가 건물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무엇인가 행정이 잘못됐다고 본인은 생각 하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1991년 9월 8일 저희 의회가 구성된때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실시 했습니다. 그때 군수에게 이 문제가 잘못 됐으니까, 빨리 시정하라고 했을 때 군수는 1991년 9월 25일 이러한 답변을 보내 왔습니다. 입주 상인들의 소재파악 및 통일된 의견을 수립하여 단계적 문제 및 해결방안을 강구 모색하겠다. 이 답변이 온지 3년이 걸렸습니다. 3년동안 과연 이 종합시장 문제를 우리 이천군수께서는 어떻게 해결 할려고 하는 추진 방향과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것이냐 하는 그 대책과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온천개발 문제에서 아까 어떤 의원님도 지적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온천개발이라고 하는 명목하에 이 온천개발에 우리는 얼마만큼 예산을 투입 했습니까? 그런데 오늘날까지 된게 뭐가 있습니까? 이 온천개발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이며, 현재까지 온천개발이 어떻게 추진되어 있는지, 사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시에 법적으로 안되는 사항을 우리 행정이 할수 있느냐, 그 실례를 든다고 하면 분명히 헌법에도 대한민국 제23조 제1항에 보면 국민의 재산권은 다 보장 된다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온천개발이라고 하는 명분하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그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 된다고 하는 것은 개인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인권을 유린 한다고 하는 것은 행정의 부재를 노출 시킴과 동시에 이것은 관계관들의 직무 유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수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례를 든다면 온천개발은 하지도 않고 현행 테두리안에서 현행 법적인 테두리안에서 민간인이 개인이 개발할려고 하면, 이것은 온천개발을 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 합니다. 과거에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만, 거기에 많은 땅을 가지신 신장현씨라고 하는 분이 스포츠 센타를 건립하겠다고 하는 아주 거창한 마스트 프랜을 가지고 저한테 온일이 있습니다. 저는 관계 공무원에게 그렸더니 앞으로 온천개발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삼원주택에서 거기다 아파트단지를 짓는다고 했을 때 이천군수는 온천개발이 되기 때문에 안된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이 알기에 현행법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어떻게 개인성을 가지고 법을 집행합니까? 앞으로 이러이러한 법이 책정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나는 이 지구상에서 이런 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에 삼원주택에서 소송을 했다고 합니다. 경기도지사가 고등법원에서 패 했습니다. 이천군수가 잘 못 했기 때문에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한 삼원주택이 고등법원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이렇게 개인의 재산을 유린하고 개인의 인권을 유린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앞으로 이 방향에 대해서 세밀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 이것은 많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제가 약간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겨울 공사를 얘기하고 보도블럭에 대한 것을 많이 얘기 했습니다마는 시정해야 되겠습니다. 보도블럭 페인트도 마르지 않았는데, 또 보도블럭을 또 갈아, 하도 이 문제는 많은 이천주민들이 얘기하기 때문에 저는 한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주일도 안돼서 파헤치고 다시 묻고 다시 파헤치고 다시 묻고 이게 어떻게 된것입니까? 이 돈이 누구의 돈입니까? 여러분의 돈이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들의 돈입니다. 만약에 이 돈이 이 사업을 하는 이 공사를 하는 사람들의 돈이었던들 이런 공사 안 했을 것입니다. 파헤쳤으면 그대로 제대로 원위치로 제대로 공사만 해 놨어도 이러한 이천 군민들의 불만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이천에서 골목 골목마다 차가 주차 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화재가 났을 경우 이 화재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까도 어느 의원이 말했습니다만 어떠한 문제를 할 때 좀더 우리의 의견을 수렴해서 민의를 파악해서 이 민의에 의해서 행정을 할 수 없느냐 이겁니다. 실례를 들겠습니다. 갑자기 이천읍 중앙통에 차 없는 거리를 만들겠다고 해서 이천읍 중앙통에 있는 상인들이 아우성이 났습니다. 제가 몸살이 날 정도로 시달림을 받고 있습니다. 이천읍 출신 의원들은 뭘하고 있는 것이냐, 솔직히 말씀 드려서 거기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차 없는 거리를 만든다고 하는 얘기, 저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상인들이 쫓아와서 그때 알았습니다. 이런 것도 가급적이면 공청회를 열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렇게 됨으로써 다소나마 상인들이 어떤 피해를 입나, 민주주의가 뭡니까? 민주주의는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지,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도 민주주의 입니다만,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서 집행 하는 것도 그것도 바람직 스러운 민주주의라고 본 의원은 생각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자리에서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일선 지휘관이신 읍.면장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수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본 회의에서도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맹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선이면 무용이다” 질그릇 도자, 착할 선자, 없을 무자, 쓸 용자 사람이 좋기만 해도 쓸모가 없다. 지휘관이라고 하는 것은 내 부하를 사랑하고 잘못된 점은 내가 책임을 지고, 잘한점은 부하에게 갈 수 있도록 이와 같은 것을 배려할 줄 알아야 합니다. 끝으로 어느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호랑이 제 새끼 잡아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부하의 사기가 올라가면서 모든일은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뜻에서 아직도 우리 최일선에서 계신 지휘관이신 읍.면장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될까 해서 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모가면, 호법면 일대에 골프장이 들어 온다고 하니까, 그 골프장 반대 시위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모가면 어농리, 호법면 송갈리 삼풍 골프장과 주민들과의 마찰이 무려 1년을 끌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원된 진정서가 10건, 관계 요로를 방문해서 항의한 것이 67건, 반대 시위에 참여한 인원 누계가 약 3천여명 됩니다. 누구의 잘 잘못을 따지기 전에 적어도 조직을 관장하고 단체를 경영하고 15만 군민의 목민관으로써 이 지역에 이러한 불편한 관계가 있다고 하면은 이것은 어떠한 방법, 어떠한 일을 동원해서라도 주민과 사업주와의 관계를 조정 내지는 해결 할 의무가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저도 몇 번 나가 봤습니다만, 주부들이 그 바쁜 농사일을 마다하고 그 골프장 허가 반대시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 사람들 언제까지 내 버려둘 것입니까? 누가 이것을 조정할 것입니까? 이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이 지역의 목민관인 군수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군수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간 우리 7백명 공직자들 참 많이 애 쓰셨습니다. 저희들 아홉분의 의원들이 전부 나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본인이 생각할 때 우리 공직자중에는 성실하고 근면하고, 정직하게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더 많습니다. 음지에서 말없이 고생하면서 자기 임무를 충실히 하고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읍.면을 순회하면서 각 보건 진료소를, 16개 진료소를 가본일이 있습니다. 단 한사람의 간호사들이 주민과 대화하면서 어렵고 가난한 이 사람들하고 서민층에 있는 이 분들과의 대화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치료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땅의 나이팅게일 이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말없이, 이렇게 고생하면서 봉사를 하는 이러한 분들이 많이 있고 훌륭하게 자기 임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여러분에게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끝을 맺으면서 저는 이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이 변하기전에 내가 변해야 한다. 남이 변하기를 바라기전에 내가 변해야되겠다. 이제 저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더불어 15만 군민과 같이 내인생의 마지막 승부를 걸고 이제 지역사회에서 봉사하겠노라는 이 말씀으로써 오늘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12시 06분)

○ 의장 박완구 유광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 자료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 하겠습니다.

(12시 06분 정회)

(13시 10분 속개)

○ 의장 박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수님의 답변자료가 아마 도착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 10분 정회)

(13시 10분 속개)

○ 의장 박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심흥택 의원 의장, 보충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 의장 박완구 잠깐 계세요.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순서에 있는 보충질문을 하고자 생각을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해가지고 의원님끼리 협의해서 보충질문을 하시도록 하고 그래도 계속해서 발의하신대로 보충질문을 하시겠다고 말씀 하시면 그대로 회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흥택 의원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 의장 박완구 심흥택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박선기 의원 전 반대합니다. 지금 1시간이상 진행 했는데, 잠시 정회했다가 다시 속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박완구 박선기 의원님이 잠시 정회를 취해 가지고 다시 속개하자는 발의에 대해서 김문식 의원과 국희영 의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했다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보충질문을 심도있게 다룰수 있도록 부탁 드리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정회)

(14시 42분 속개)

○ 의장 박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의원님들께서는 보충 질문을 하실 분은 거수로서 해 주시고 의장이 보충 질문을 하실분을 지명하면 자리에서 일어서서 말씀해 주시고 과장님들은 앞으로 나와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금 더 세세한 것을 알기 위해서 보충 질문 답변은 실무 과장께서 나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흥택 의원이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신 의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흥택 의원 산업과 소관하고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과장께 묻겠습니다. 아까 군수님 답변에서 아가동산 38억과 또 백사 화훼단지 13억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업은 이미 저희 사업 계획서에서 다 반영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UR에 대비해서 우리가 대체 해야할 육성시켜 나갈 다른 타 작목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등에서 물었고, 또 한가지는 저희가 당해연도인 '95년도에 5억 2천 8백만원이 손실을 입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봤을때에 향후 5년후인 2000년도에는 100억의 손실을 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96년도, '97년도 단계적인 설명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농기계에 대해서 3백만원의 부품대금을 예상하고 계신데 물론 작년도에 실적이 170여만원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이는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처리 할수 있는 한계적인 능력이지 농가가 꼭 필요한 것을 절대량을 공급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너무 적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다시 보완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휴경농지에 대해서도 물론 조사를 철저히 해서 더 이상의 휴경농지가 늘지 않는 것도 바람직 하지만 현재 묵혀 있는 것도 어쩔 수 없어서 묵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아까 물은 것은 그러기 때문에 그 기계가 도저히 들어갈수 없어서 경작 할 수 없는 것은 본인들이 밭으로 만들어서 타 작목을 심겠다고 했을 때 지목변경이나 도는 부토 등등에 따르는 행정지원을 해 줄수 있느냐, 이런 것 까지도 제가 물은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축산농가가 지금 2,800여 농가가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돼지 기르는 사람이 닭도 기르고 소도 기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20%가 수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대개 양축농가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2천년에 가서 40%를 만약에 된다면 그것을 분명 도산하지 안으면 안 될 처지에 놓일 것이 분명한테 아까 유가공장이 이미 '93년도에 가동이 된다고 말씀 하셨지만, 이는 특정 기업인이 지금 하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 농가가 실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그것가지고는 절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통조림 공장을 한다든지, 또는 부분 육류를 가공을 해서 시판 촉진을 할 그러한 단계적인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제가 물었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소상히 다시한번 이점을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 심흥택 의원 의장님, 이러한 답변은 실익이 없습니다.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이러한 것을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 유광수 의원 의장님, 기 답변 하시도록 나오셨으니까, 간단 간단하게 답변 하시도록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박완구 심 의원님 답변 충분히 들으셨습니까? 혹시 답변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으시면 차후에 서면질의를 더 하셔서 충분한 자료를 받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심흥택 의원 과장님은 거기 계시고, 축산과장님한테 한가지 묻고 그리고 지도소장님께 묻고, 종합해서 제가 답변을 묻겠습니다.

○ 의장 박완구 심흥택 위원 됐습니까? 그러면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과장님들이 들어왔다 갔다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축산과장이 나와 있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이것을 계속해서 해 주시면 과장님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시간이 소모가 좀 덜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축산과장께 축산과 소관의 질의가 있으시면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진혁 의원 의장님, 이건 질의가 아니라 질문입니다.

○ 의장 박완구 축산과에 대해서 별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됐습니다. 심 의원님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 심흥택 의원 아까 질문한 내용중에서 농기계 부품대 책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국희영 의원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불용품이 생긴다고 했는데, 예산을 통과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전체 부품을 사 놓을 필요가 있는가, 그 당시 필요한 부품만 사면 되지, 그러나 필요한 부품을 살 때 돈이 없으면 과장님께서 주머니 돈 가지고 살수 없으니까, 1차 추경이든, 2차 추경이든, 거기서 절차를 밟아서 살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 조금더 세워서 만약에 부속이 필요치 않으면 안 사면 되는 것 아닙니까?

○ 국희영 의원 그리고 어린묘 관계도 지도소 소관입니까?

○ 국희영 의원 그러면, 군수님께서 어린묘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이천군에 11개 읍면이 있지만 6개면에다 어린묘를 한다고 했는데, 백사면 같은 경우 대월면에 가서 어린묘를 실어오는 어려움이 있는데, 11개 읍면이라고 하면 어느 지역은 농사짓고, 어느 지역은 농사 안짓나, 이왕 할려면 각 읍면에 한군데씩은 그런걸 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여섯 구역만 선정했는지, 아니면 '94년도에는 어떤 경우,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11개 읍면에 한군데씩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희영 의원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니까, 여섯군데만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확실한 것은 모르십니까?

○ 국희영 의원 누구요? 실무과장이 답변하란 말이예요.

○ 국희영 의원 아니, 과장님 하시는 답변이 납득이 안가는데 각 읍면에 해서 어린묘 얼마나 많길래 인원이 많이 듭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각 읍면 단위에 있는 기술지도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지도하는 것 아닙니까? 따로 관리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 국희영 의원 그럼, 누가 합니까? 본소에서 합니까? 면사무소에서 합니까?

○ 국희영 의원 그럼, 말이 안되는 것이 본소 직원들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11개 읍면에 못 놓는다는 것은 그것은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골고루 해놔야지......

○ 의장 박완구 그러면, 의원님들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 질문 하실분 있으십니까?

○ 김문식 의원 농기계 부품을 구입을 해서 우리 이천군 농민에게 서비스 제공으로다가 농촌지도소에서 순회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데 수고들 많으십니다. 그런데 연중계획 도 특색 사업으로 10억이 확보되어 가지고 우리 이천군에서도 농기계 부품을 구입해서 각 읍.면단위 창고에 보관을 해서 농민들에게 공급한적이 있었죠?

○ 김문식 의원 그때, 공급 실적이 아마 전무 했어요? 그렇죠? 우리 행정공무원 면 서기라고 하는 사람들이 농촌에 다니면서 행정 업무 서비스는 하지 않고 농기계 부품을 팔아야 됩니까? 이름도 몰라요. 창고에 들어가서 책자 보고 찾아 가지고 그것도 거기서 갈아 끼워줍니까? 그냥 부품만 내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굉장히 불편스럽고 면사무소에서 농기계 부품을 팔고 있는지 조차도 99%가 모르다시피 했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농촌지도소에 농기계 보관 창고를 설립해서 각 읍.면단위에 있는 농기계 부품을 총 집결해 가지고 순회 수리센타 농기계 수리반에서 활용하면 좋지 않으냐 해서 창고를 예산에 반영해서 창고까지 지었죠? 각 읍.면에 있는 부품, 면서기들이 팔던 것을 농촌지도소로 전부 집결 했죠?

○ 김문식 의원 그 후에 남아 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대신 특정지역에 단지화다 그래서 부품이 전부 형식이 바뀌고 신 기종으로 나왔기 때문에 쓸모가 없다고 해서 그 구 기종 가지고 있는 농기계화 단지에 전부 나눠줬죠?

○ 김문식 의원 나눠준 것이 확실 합니까?

○ 김문식 의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각 읍.면단위 농협에서도 농기계 수리센타를 운영을 하고있고, 또 거기에 전문적 기술자가 상주를 하면서 24시간 아니면, 상주를 하면서 농민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농촌지도소 전례가 있는 그렇게 농기계 부품을 도 특색사업으로 해서 10억씩 자금 확보를 해서 부품 구입을 해 가지고 한번 실패를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각 읍.면단위에 농기계 부품 수리센타가 있는 농협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고 우리 행정 관서에서는 관리 감독 차원으로 유도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 김문식 의원 서두에 말씀 드렸듯이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행정지도를 하는 것으로 끝나야지 면에서 읍.면 직원들이 농기계 부품을 판다고 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갈뿐더러 지금 농촌지도소에서 그 부품들을 회수 해 가지고 지금 말씀 하셨듯이 센타나 이런 것을 인수 받을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다면서요. 안 받는다고 했죠?

○ 김문식 의원 바보같은 소리를 했다 이거예요. 개인 센타에서 장사꾼인데 그 사람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인데, 쓸모 없는 구 기종 부품을 가지고 박아달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순이 있고 전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계획이 우리 농촌 지도소에서 적은 인력 가지고 농촌지도 업무를 그 돈 확보한 돈으로 우리관내 11개에 해당되는 농기계 수리센타에 돈으로 지원해 주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주고 대신 서류 행정 지도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수 의원 의장, 긴급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시는 의원님이나, 답변을 하시는 과장님이나 요점만 말씀 하시도록 해서 시간을 절약해서 의사진행을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세시인데 우리 청내에는 우리 공직자들이 4백여명이 다섯시면 퇴근해야 합니다. 이분들을 묶어 놓는 것도 우리 의원의 본분에 어긋난다고 생각해서 답변하시는 분이나 질문 하시는 분은 간단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 하시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박완구 저도 메모를 해놓고 있는데,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김문식 의원님 말씀이 끝나면 질문하시는 여러 의원님께서도 요점만 말씀 하시고 미비한 점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다시 촉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박완구 지도소 소관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심흥택 의원 사회과 소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 의장 박완구 사회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심흥택 의원 아까 군수께서 만장에 대비해서 '94년부터 지금 매장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1기당 20만 5천원씩으로 결정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내년도부터 적립이 되어서 자금 확보가 되면 앞으로 향후 800기 정도밖에 더 모실 수밖에 없다, 이런 수치를 가지고 말씀 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3년이내에 800기가 다찬다고 했을 때 그때가서 묘지를 조성해도 늦지 않을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여기에 대한 부대비만도 상당히 들어갈텐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되는데 안심을 해도 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흥택 의원 말씀 중에 4천평이 유보가 될 수 있다?

○ 심흥택 의원 이천농협에서 4천평을 사들였는데, 8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지가라고 하는 것은 공정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 파는데, 기폭은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만장이 되어서 위험수위에 와 있는데, 그후에 가서 조성이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까?

○ 심흥택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완구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신광철 의원 지금 공원묘지에 대해서 자꾸 말씀 하시는데 매장은 20만원이죠?

○ 신광철 의원 그런데 제 생각인데 영세민 보호자는 그냥 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고, 또 임야가 없는데도 생활이 넉넉한 사람은 더 받을 수도 있는 이런 것을 강구해 주셔야 만이 우리 지방세도 관장하고 앞으로 공원묘지를 대책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산이 없다고 해서 일관성 있게 다 20만 5천원을 우리 이천군에서 적립을 해 나가는데 그 유골들이 계시는 동안에는 사실 그 자리는 다른 사람이 못 쓸거예요. 그런데 우리 거택 보호자, 생활 보호자 그런 분들은 그냥 쓰시더라도 생활이 넉넉하고 어느정도 생활이 영세민 거택 보호자가 아닌 사람은 한 사람당 50만원 받을 수 있는 대책을 촉구 합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신광철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완구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희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한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 국희영 의원 군수님께서 보다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할 말씀은 없고, 다시 한번 제가 먼저 질의된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공직생활하고 계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92년도 장호원읍에 읍장으로 계시던 분이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실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 장호원 공사물품 미지급 내역 아마 이천읍장 이근재씨와 관련된 것 같습니다. 광역권 사업 관급 자재 레미콘 사용 미지급분 2천 194만원 진암리 도로포장 관급자재대 824만원, 또 신추리 대서국교간 도로포장 관급자재대 4천 262만원, 농촌 하수도 선읍, 풍계2리 관급자재대 61만 1천원, 이렇게 7천 343만 1천원인데, 이것을 돼 그 당시에 해결 못하고 왔는데, 그것을 묻고 싶고, 또 한가지 말씀 드리면 이것이 지금 장호원 읍장으로 계신 분이나 장호원에 지금 현재 계신 관료들이 이것을 올렸기 때문에 알려진 것인데, 이 양반이 알린 것은 높이 평가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공직생활 하신 분이 그 당시 읍장으로 있었다고 하면 왜 이것을 확인 못했는지, 아니면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알았다면 왜 이걸 해결 안했는지, 몰랐으면 왜 몰랐는지 답변해 주시고, 군수님께 부탁 드릴 것은 이런 사항이 7천 343만 1천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액수가 미지급분이 여태까지 넘어오고, 우리가 결산검사하는 과정에서 돌출 되어서 넘어 왔는데, 군수님께서는 이러한 공직사회에서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좀 더 심도있는 얘기를 하자면 공직풍토쇄신 차원에서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완구 지금 국희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94년도 예산을 다루는 과정과 ’93년도 2차 추경예산을 다룬 과정에서 문제점이 노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질문 요지는 현재 안건이 부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후 상세한 것을 군수님을 통해서 서면 답변을 받도록 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희영 의원 오늘 여기서 답변을 들을 수는 없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의 읍장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그 분은 자세히 알 것 아닙니까? 서면 답변보다 여기서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 의장 박완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희영 의원 좋습니다. 군수님은 감사를 하시든지, 소신껏 하시고, 여기에 대한 보다 확실한 대책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완구 다음은 임진혁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임진혁 의원 도시과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릴 말씀은 아까 군수님한테 질문 드릴 때 빠진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천이 언제쯤 시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혹시 있으시면 그것을 말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덧붙여서 두 번째는 제가 우리 부발 지역에 관한 일이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받겠습니다. 요전에 문민정부하고 지방화 시대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도시기본계획을 할 때에는 공청회를 통하고 군의회를 통하고, 도를 통하고, 여러 가지 갖출 것은 다 갖춰 가지고 건설부까지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이천지역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것을 느끼는 것은 바로 이천지역 주민이, 우리 부발읍 실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아까 얘기대로 3번 국도, 장호원쪽으로 해서 현대전자, OB맥주 이쪽하고 42번 국도, 무촌리 신원리쪽에 진료소 앞에 아주 큰 공장들이 양쪽에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산촌 지역에 우리가 도시기본 계획에서 이번 구역에서 빠진 것에 대해서 말씀 드린다면 부발읍이 향후 5년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은 5년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향후 5년까지 여러 가지 불편을 겪으면서까지 꼭 이천시내에 주거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것을 이천쪽에 치중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향후 5년으로 볼 것 같으면, 이천 도시가 구획정리나 전국적으로 이런 것이 모범적으로 잘 되어 있으나, 고밀도의 인구가 살고, 주차공간부터 여러 가지 도로가 좁은 것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향산 앞쪽인 부발쪽에 했을 경우에 일반 산업체에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일반 기업체에서 원하는 것이 차타고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걸어서 보통 20분내지 30분 더 가서 1시간이라도 출·퇴근을 걸어서 하는 것을 원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이천실정을 본다면 사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군수님이 설명하시는 것이 미흡한 것 같아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첫 번째 질문한 것하고, 두 번째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에게 더 확고한 해답을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임진혁 의원 그러니까, 부발이 양쪽으로 양분화 되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읍 소재지 보다 현대전자쪽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과밀현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의 모든 민원에도 어떠한 적이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 임진혁 의원 좋으신 답변을 들었는데요. 부발에서 지금 현재 무촌리하고 현대전자쪽으로 하다 보니까, 반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발지역을 무촌하고 이쪽으로 같이 집어넣고 그렇게 안 하니까 부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산촌리 중앙부분에다 할 것 같으면 학교도 한군데로 몰고 모든 지역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이천군에서 개울같은 것은 골치가 아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지역도 이런 문제가 되어 가는데, 주무과장님이나 주무부서에서 좀 더 과감하게 상부로 해 가지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작업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 말씀은 당겨서 증포리나 이런데 하는 것보다는 부발쪽에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보면 1단계가 ‘90년에서 ’96년까지 창전리 중심 시가지 정비 이렇게 쭉 나오고 부발쪽은 2단계에서 무촌리 취락 밀집지역 중심으로 주거지역 일부를 상업 용지로 계획만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안에 부발 주민들에 대한 불편이라든지 그 공장 관계 이런 것을 감안을 해 주십사, 그래서 이런 문제는 내부적인 계획인데 이런 문제를 이천 시내에 하는 것보다는 공단 근로자가 많고 또 그런데 말씀을 드렸는데 도로 사정이나 감안해서 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상부에 이것을 재차 건의한 사실은 있느냐 이겁니다.

○ 임진혁 의원 알았습니다.

○ 의장 박완구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서한석 의원 제가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한 도시과 소관 같아요. 상수도 관계 그렇죠?

○ 서한석 의원 이 상수도 애초의 준공일이 언제입니까?

○ 서한석 의원 아까 군수님이 말씀 하셨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럼 상수도 때문에 피해 받고 있는 지역은 아십니까?

○ 서한석 의원 그럼, 균형원칙에 ‘94년도 말로 상수도가 완전히 소통이 되면 해결이 되는 겁니까?

○ 서한석 의원 아니,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것만 되면......

○ 서한석 의원 아니, 여태까지 약속한 것은 어느 역대 군수님이 오시면 이것만 관통이 되면 다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된다고 고루 균형있게 잘 살 수 있는 것이 마련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또 막아? 그럼 피해지역에 대한 보상책은......

○ 서한석 의원 전체건 일부건간에 상수도가 해결이 되면 이것은 상수도 보호지역이 해제가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와서 그러면 ‘94년말까지 완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안되죠?

○ 서한석 의원 2년이 더 걸리는 것 아닙니까? 그 불편하고 주민들에 대한 무슨 균형 원칙에 의해서 강구한 것 없어요? 일방적으로 희생을 당한단 말예요.

○ 서한석 의원 아니, 공사가 어떤 경로로 지연이 됐던 간에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책을 강구해 본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 서한석 의원 ‘96년말에도 준공이 예를 들어 되면 계속 보호지역으로 묶여 지는가 본데......

○ 서한석 의원 그럼, 여하간 피해를 이천군민이 보는 거네요. 경로야 어쨌든.

○ 서한석 의원 이천군 전체에 대한 급수입니까?

○ 서한석 의원 알았습니다.

○ 의장 박완구 도시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됐습니다. 임진혁 의원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진혁 의원 아까 설명을 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는데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흥지가 아까 설명에서는 재무부로부터 경찰청으로 넘어가 가지고 경찰청에서 4천평을 사용하게 됐고 나머지 3,658평에 대해서는 우리 이천군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경찰청으로 관리 전환이 될 수 있고 우리 군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관리 전환을 할 수가 없는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진혁 의원 이천군 주민들께서 궁금해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것외에도 또 한가지는 우리가 일반 군유지나 국유지를 임대했어도 그 사용자가 우선권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천군에서 군수님께서 관리하는 것인데, 재무부에서 경찰청으로 넘어갈 적에 군수님께 어떠한 언질이나 의사가 없이 넘어 갔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이 불충분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진혁 의원 군수님도 모르는 가운데 일단 넘어간 다음에 군으로 통보가 왔다 그런 말씀이죠?

○ 임진혁 의원 주민들이 사실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재산관리를 하다가 국가에서 어떠한 필요성에 의해서 경찰청으로 넘어 갔다손 치더라도 일반적인 예를 든다면, 군수님께 어떠한 먼저 사용을 관리하던 사람한테 의견을 듣고 넘어가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니까.

○ 심흥택 의원 보충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 의장 박완구 네. 하세요.

○ 심흥택 의원 용도 폐지는 몇 년도에 됐습니까?

○ 심흥택 의원 용도 폐지가 되어 있는데, 온천을 관리 하겠다고 예산을 7천만원을 올렸는데, 그 예산은 무슨 예산입니까?

○ 심흥택 의원 ‘91년도에 1억을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어떠한 사항이나 목적도 없이 용도 폐지는 무엇 때문에 시켰으며, 용도 폐지 시켰을 때 저희 의회에서는 알지도 못했고 그 후에 알았습니다. 후에 말씀드리기 전에 용도 폐지가 됐으니까, 이는 다른 사업 계획이 없느냐 빨리 입안해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누누이 이렇게 미뤄 왔고, 그래서 예산까지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 동문서답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흥택 의원 감사합니다.

○ 국희영 의원 심흥택 의원님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이 미흡한 것 같은데, 만약에 용도 폐지 할 때 심도있는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이 지경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 국희영 의원 그러니까, 용도폐지를 하기 전에 사전에 그것을 재무부라든가, 경찰청에 뺏기지 않을 수 있도록 사전에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는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 국희영 의원 국유재산이 되었든, 어쨌든, 물이 잠겨 있었죠? 저수지에......

○ 국희영 의원 지금은 말랐단 말이에요. 용도폐지를 해놨어요. 물이 말랐으니까, 재무부에 있으니까, 재무부에서 쓰던지, 뭐 그러기 전에 사전에 우리가 용도폐지를 할려고 했을 때 그런 상식은 있으실 것 아닙니까? 용도폐지를 하기 전에 세부적인 우리 활용계획이라든가, 우리가 쓸 수 있는 계획을 세웠더라면, 이 지경에 이르지 않았겠는가, 이런 말씀인데, 그런데 그걸 왜 못 했는지?

○ 국희영 의원 그럼, 용도폐지를 안하면 될 거 아니에요?

○ 국희영 의원 그럼, 담아놨으면, 용도 폐지 안 됐을 것 아닙니까?

○ 국희영 의원 물이 없기 때문에 용도 폐지 시킨 것이 아니고, 물이 담겨 있는데도 지금 현재 사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재무부에서 용도 폐지 시켰다, 그런 말입니까?

○ 국희영 의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동문서답이고, 그렇다고 하면 맑은 물을 유지했다고 하면 만약에 재무과장님이 재산관리가 어느정도 가능하다면 그렇게 업무처리 했겠느냐, 묻고 싶고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사전에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용도 폐지 하기 전에 이천군수께서는 전혀 몰랐단 말씀입니까?

○ 국희영 의원 가만 있어요. 과장님 지금 재무부가 됐다, 경찰청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얘기를 반복해서 죄송한데,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폐지를 하는 과정에서 거기 물이 담겨 있든지 만약에 이천 생활 폐수가 들어가서 썩었든, 물이 마르면 재무부에서 용도폐지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책이 없었단 말입니다. 우리 이천군에서는 그런 대책이 있었다고 하면 용도폐지가 안 됐을 거고 용도폐지 했다고 하면 용도폐지 하기 전에 충분한 계획을 사전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묻는 것입니다.

○ 심흥택 의원 제가 보충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 방죽은 몽리 면적이 22만평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몽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복하천에다 지금 관정을 묻고 있습니다. 관정을 여기를 퍼 올려서 방죽에다 물을 대줬었습니다. 그런데 온천수 개발을 한다고 해 가지고 그 몽리 면적이 떨어져 나가면서 약 16만평이 몽리 면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그 경작자들이 물을 올려 오면서 방죽에다 유입을 시켜서 다시 끌어 쓴 것이 아니라 중간에 대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차제에 관고리에서 내려오는 물을 단수를 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미란다가 개발되니까 물이 없어 졌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만약 계속 유지한다고 했을 때 용도폐지가 될리도 만무고 그 때 방법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지금 복개하는 과정에서 관고리부터 거기까지 파이프만 묻어 줬으면 더러운 물이 들어올 수도 없고, 물이 맑을 수가 없습니다. 또 지금 까지도 그 물을 농민들이 사용 안 한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전기세는 전부 내야 되고, 또 그러한 불편이 있고 하니까 지금 현재 쓰지도 못하고 그 아래 12만평 경작하는 농민들이 각자가 홈을 판 거예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사실상 연못이 제 구실을 못 하니까, 용도폐지가 된 것이지 애당초 용도폐지가 되어서 물이 안 들어온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 유광수 의원 의장, 의사진행 발언 한번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특별위원회라든지, 소위원회에서 심의있는 토의를 하도록 하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질문요지에 대한 보충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의장께서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박완구 지금까지 발의하신 두 의원께서는 이 안흥지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자세한 것을 받고, 거기에 문제점이 야기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의회 차원에서 별도로 취급하도록 하고 다음 순서로......

○ 국희영 의원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것을 하는 것도 좋지만 오늘 특별한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천 주민들께서 방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분들한테도 충분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아닌가 해서 여기서 심도있는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완구 재무과 소관에 대한 다른 의원 질문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광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철 의원 도로 굴착 조정위원회 의문 나는 점을 여쭤 보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계시면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강 자세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궁금한 점, 몇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도로 굴착 조정위원회가 계시다고 했는데, 한 달에 몇 번씩 합니까? 각종 공사에 대해서......

○ 신광철 의원 간단하게 합시다. 1년에 몇 번 날짜는 없는 거죠? 따지고 보면, 필요할 때마다 하는 거죠? 어느 때라도......

○ 신광철 의원 그러면 공사가 몇 백 억이 이천군에 투입이 되는데 그래서 민원이 많아요. 공사를 도로굴착이나 도로포장을 한다 이 말이에요. 군청에서는 군비와 국도비로 하는데 군청에 돈을 내고서 일주일 내에 공사를 또 하니까, 그 주민들이 불편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나 각 이장님들이나 이것 때문에 욕을 무지하게 먹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공사가 그 지역에 발주가 되는데, 그 지역에 한전이나, 전기공사를 할 수는 없는지, 서류를 각 기관에 보내 주시면 답변서류가 없으면 더 좋겠고, 거기에 공사가 들어가니까, 전화공사라든지 한전공사가 들어가니까, 주민들에게 공사가 늦어져도 다니는 길을 불편을 주지 않는 그런 것을 ‘94년도 부터는 실무과장님께서는 꼭 살피셔서 공사한 곳을 다시 재공사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신광철 의원 돈보다도 주민들의 피해가 말도 못해요. 다시 한번 부탁 드립니다.

○ 국희영 의원 제가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신광철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을 군에서 하는 거죠?

○ 국희영 의원 계획서대로 하고 연구한다면 우리 숙원사업하고 그것하고 확인해서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 신광철 의원 한가지 부탁을 드릴께요. 그 리의 이장님도 불러서 한번 얘기를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공사할 때 이런 것이 없으니까 공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계획을 세웠다가도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살펴주세요.

○ 국희영 의원 이천읍의 실례를 들겠습니다. 이천읍에 ‘93년 1차 추경에서 실버 로타리에서 샛별슈퍼까지 3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보도블럭을 뜯어내고 다시 공사했습니다. 그것이 사실 유광수 의원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보도블럭 페인트를 묻은 것을 치우지 않았어요. 보도블럭이 못 쓰게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통신 케이블 공사 때문에 원상복구를 제대로 하지 못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감독을 읍장이 해야 되는 것인지 어디서 해야 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감독미수로 예산이 많이 낭비되고 한번 더 말씀 드리겠는데, 이천읍을 지적해서 죄송합니다만, 이천읍에 일신주유소에서 샛별슈퍼 설봉 중학교에서 군민회관 해 가지고 약 1억 2천만원 공사가 올라 왔는데 이천읍 의원님들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은 페인트도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새로 보도블럭 공사가 올라오기 때문에 우선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천읍장도 동참해 계시기 때문에 이천읍장님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김문식 의원 제가 아까 군수님께 질문한 사항 중에 우리 이천읍 내 도로 명칭이 건설과 소관이죠?

○ 김문식 의원 알았습니다.

○ 의장 박완구 건설과 소관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 신광철 의원 지적과장님한테 간단히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1개 읍·면에 미등기 내지는 지목 변경이 안 된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가옥세는 내고 있단 말예요. 있는데 등기부는 없어요. 이게 농촌실정인데 옛날 6·25때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아까도 군수님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이전에 다 했는데 그래서 문전옥답에 집을 짓고 살다 보니까, 지목변경을 하고 재산권 형성을 해야되는데 보호를 못 받고 있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길이 난다든지 철거를 할 때에 보상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파악 하셔서 현실화해서 집을 짓는 것은 대지로 전환하게끔 되게 해 주시고 축사나, 돈사가 있으면 다른 지목으로 변경해 주셔서 최소한도 이천군민의 농가나 축산농가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 의장 박완구 다음은 김문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식 의원 보충질문이라고 하기보다는 군수님께 말씀드리겠는데, 이천읍 내 지명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명칭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 우리 읍민, 우리 군민들 조차 모르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사회단체라든가, 아니면 군민들이 알고 앞으로는 도로명칭을 부를 수 있게끔 유인물을 만들어서 PR, 주민계도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완구 다음은 박선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기 의원 아까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보충질문을 다시 할려고 합니다. 아까 군수님께서는 중기지방재정을 도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우리 이천군 의회에 보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보고를 ‘93년 12월 1일 날 했다고 했는데 중기지방재정 계획에는 조례도 있는데 조례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가 하고 ’93년 12월 1일 날 이후에 행정감사 기간이었는데, 이것을 보고했습니까? 제출을 했습니까?

○ 박선기 의원 이 안이 굉장히 기대되는 발전 계획입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장 박완구 다음은 이성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우 의원 아까 군수님께서 하천안에 개인 하천은 연차적으로 보상을 해 주신다고 말씀 하셨는데 제가 질문한 것은 대지가 도로로 편입됐는데, 도에서 보상할 수 있는 것은 보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지가 일반도로로 편입되어 있는 것은 보상이 아니고 사용료도 물론 아닙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설명해 달라고 말씀 드렸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 주셨습니다.

○ 의장 박완구 건설과장 나오세요.

○ 이성우 의원 다시 말슴 드리겠습니다. 한 필지를 2/3정도는 383국도로 편입이 되어서 보상이 됐고 나머지 1/3 정도는 일반도로로 편입이 되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계속 종합토지세를 징수해 가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 해 달라고 부탁 드렸습니다.

○ 이성우 의원 관습적으로 되어 있는 도로가 아니라 대지였는데 사업시에 도로로 잘리고 남은 도로입니다. 그런데 지방도에서는 측량해서 차 다니는 길만 보상을 해 줬고, 인도로 되고 조그마한 이런 변두리에 붙은 땅은 보상을 안 했을뿐더러 세금은 징수하지 말아야 하지 않습니까? 세금까지 징수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 이성우 의원 알았습니다.

○ 의장 박완구 다음은 유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한 보충질문이 있으면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수 의원 저는 아까 군수님께서 자세하게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질문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완구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더 질문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완구 그러면 다음은 내일 12월 23일 1일간 조례심의 특별위원회를 위하여 1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실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많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제 4차 본회의는 12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제 21회 이천군 의회 정기회 제 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