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박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이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박완구 의사일정에 제1항 이천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제2항 이천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제3항 이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이천군노인.아동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5항 이천군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제6항 이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제7항 이천군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심의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기 의원 제23회 이천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의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선기입니다. 존경하옵는 박완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이천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외 여섯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는 이천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은 현재 우리가 처하고 있는 국제화 및 개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지방자치 단체의 국제화 촉진을 통한 국제 경제력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시책 및 사업 지원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이천군수가 제출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내용중에 협의회 위원의 위.해촉에 관한 사항 및 회장 및 위원의 임기와 회의 소집의 상세한 내용이 누락이 되어 있어 좀 더 연구를 한 다음, 조례를 재정하자고 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부결 처리 하였으며, 이천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은 자동차세가 일시에 과중하게 부과됨에 따라 야기되는 납세자의 조세 저항을 막기 위하여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도록, 또 이천군노인.아동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이천군 노인.아동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따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이천군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은 어린이집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보육사업의 능률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각 제정하는 조례로서 내용상에 별문제점이 없어 이천군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으며, 다음은 개정조례안은, 이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각각 지방세법의 개정과 도로법의 개정으로 일부 조례상의 용어와 주민세 신고 납부 방법 및 도로점용료 징수방법을 개정하는 것이고, 이천군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팔당 수계 환경기초시설 관리기구 인력보강 승인으로 환경사업소의 소장을 6급에서 5급으로 직급 상향 조정하고, 관장 업무에 방류수의 수질관리분야를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어 세건의 개정조례안 역시 이천군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내용외의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심사 숙고하여 의견을 교환하며 심사한 결과를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완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된 일곱건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일곱건의 조례중 이천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은 부결처리하고 나머지 여섯건의 조례안은 이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완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4년도이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완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완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으니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식 의원 거수)

○ 의장 박완구 김문식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식 의원 과장님께서 서두에 77조에 의거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도 아까 밝히신바 있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율면 청사부지에 대해서는 '92년 12월 22일 의회 의결을 거쳤죠?

○ 김문식 의원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의결을 거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에 의거 '93년 12월 31일 이내에 매입이 완료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입하지 않고 오늘 재 동의안 제출한 이유가 무엇이며, 그 외에 다른 건에 대해선는 37조 1항에 의거해서 전년도 의회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도중 회기에 의결을 동의안으로 올린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식 의원 율면 청사부지에 대해서는 '92년도 12월 22일 의결을 거처서그 해년도 예산반영 할 수 없는 시기 때문에 예산을 못한거라고 말씀을 하셨고.

○ 김문식 의원 '93년도 4월 8일날 추경에 예산반영을 했는데 예산부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을 넉넉히 못해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다? 예산담당하고 계신 기획실장님 맞습니까?

○ 김문식 의원 의장님, 이렇습니다. 예산부서와 재무부서 이렇게 손발이 안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희가 아는데까지 밝히기는 참곤란한 일입니다만은 이렇게 군수께서도 군수이하 실무 주무과장, 실무계장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는지 건지 정말 의회 의원한사람으로서 통탄함을 금치 못하며 이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군수등의 출석요구에 관한 조문이 있기 때문에 총 책임자이신 군수님을 우리 66조에 대해서 행정 절차를 밟아서 정확한 답변을 듣고 잘못 한 것이 있으면 공식 사과를 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 군민에게 잘못했다고 하면은 지방지에까지 사과문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걸로다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본 회의 기간내에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회기를 연장하는 걸로다가 의장님께 건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국희영 의원 의장, 잠시 우리 의원님들과 숙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할 것을 동의합니다.

○ 의장 박완구 국희영 의원님께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 하자는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잠시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 의장 박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속개하는 과정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이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분은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수 의원 긴급 동의가 있습니다.

○ 의장 박완구 유광수 의원님의 긴급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유광수 의원 지금현재보니까, 각 실과소장께서 고의성이 없는 걸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 이유는 예산부서와 사업부서간의 여러 가지 우리가 모르는 어려운 사정이 있으리라 본 의원은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김문식 의원께서 군수의 출석요구안을 제안했습니다만은 그 절차상 여러 가지 어려운 사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 지역에 군수님께서 오신지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이러한 작년도에 일어났던 일을 우리가 군수를 출석을 시켜서 다시 답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로서의 예의도 아니라고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김의원님께서 좀 양해좀 해주시고 또 어떠한 행정적인 책임자의 사과를 요구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런 회의에 있어서 어떠한 요식행위 절차상 이러한 것보다도 지금 이 자리에 부군수님이 참석하고 계시고 또 부군수님께서 모든 내용을 알고 계시니 약간 부군수님께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셔서 오늘은 이 모든 문제는 우리가 잘해 보자고 하는 뜻에서 우리 집행부에 계신 여러분들이나 의원 여러분들이 지금 토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잘못이 다 나타났고 또 아까 전자에 말씀 드렸듯이 어떠한 고의성이 없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잘못된 일이 나온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우리 두 집행부나 의회가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새로이 탄생되는 기분으로 또 새로이 시작한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 또 새롭게 배웠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오늘의 이 회의를 매듭 짓기를 본의원은 긴급동의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완구 지금 유광수의원께서 말씀하신 긴급동의에 대해서 의원여러분께서 잘 들으셨스리라 믿겠습니다. 유 의원님께서 하신 긴급동의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긴급동의가 성립된 걸로 알고 김문식의원은 유광수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군수의 출석 요구를 널리 이해하시고 철회하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 김문식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박완구 감사합니다. 그러면 유광수의원님의 동의로써 오늘의 군수님의 출석의 건은 김문식의원님이 이해를 하셨고 여러분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긴급동의를 성립을 하기로 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행정책임자가 나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기회를 갖기로 하는데 부군수님 나오시겠습니까?

○ 임진혁 의원 부군수님한테 하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율면 청사부지 관계는 '92년 12월 22일날 의회 의결이 난것이고, 의회 의결이 난 것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당해연도 안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 할적에는 의회에 다시 보고를 해주게끔 되어 있는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좀 안되지 않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 의장 박완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은 토론을 생략하고 이천군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 이번 회기동안에 여러 가지 안건을 심사하고, 검토하시느라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의원들의 활동이 군민을 위한, 군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셔서 더욱 의원직에 충실하게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제23회 이천군의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