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계장 이철호 의사계장 이철호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3월 9일 이천군수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11일 소집 공고된 제23회 임시회로서 7건의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심의 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3월 4일에 실시된 이천군의회 의원 설성면 선거구 보궐선거 결과 박용하 의원이 당선되어 의원 등록을 마치고 처음 등원하셨으며, 잠시후 의원 선서와 인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폐회중 접수된 의안은 이천군수로부터 제출된 이천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이천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이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군노인.아동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이천군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이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 이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94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이천군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모두 아홉건의 의안이 접수 되었습니다마는 접수된 의안중 이천군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천군수로부터 지난 3월 16일 철회 요청이 있어 이번 기회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기획실장 조남철입니다. 나누어 드린 부의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완구 의장님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해서 전력하시는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천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이천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이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군노인.아동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이천군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이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이천군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촉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설정에 관한 사항등 국제화 추진 협의회의 협의 조정사항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고,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협의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을 하고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협의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협의회의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써는 짚형 자동차는 그동안 산업용과 동원차량임을 감안해서 지방세법상 “기타 승용차로”로 구분되어 연간 10만원의 낮은 자동차세가 부과 되었으나‘93.12.31 동법 시행령이 대통령령제 14,041호로 개정되어서 승용자동차의 세율 적용을 받게 되므로서 세액이 최고 12배까지 일시에 증가하므로 이를 완화하여 적용코자 동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다음과 같이 배기량에 씨씨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자동차 1대당 연 세액으로 했습니다. 배기량에 있어서는 1,000cc이하가 영업용은 10원, 비영업용이 110원, 2,000cc이하는 영업용이 10원, 비영업용이 140원,3,000cc이하는 영업용이 12원, 비영업용이 165원, 3,000cc초과는 영업용이 15원, 비영업용이 2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등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있어서는 주민세의 보통징수방법에 대한 예외대상에 “법 제177조의 2의규정에 의한 신고납부”의 경우를 포함하도록 했고, 조례의 내용중 “중기”의 용어를 “건설기계”로 변경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군노인.아동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노인.아동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복지회관 건립에 따라 이천군 노인.아동 종합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있어서는 복지 회관의 회의실, 노인정, 어린이집, 음악감상실, 건강관리실, 목욕탕 및 이.미용실, 식당등의 시설을 두도록 했고, 복지회관 운영상 특별히 필요한경우에는 시설의 일부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범인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인정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설 위탁의 경우 운영에 소요 되는 경비를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군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필요한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복지회관의 사용은 군내 거주 주민으로 하되, 군수의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사용기간 만료등에는 사용자가 시설의 원상복구를 하도록하고 불이행시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회관운영관리를 부탁받은 자는 임의로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시설 구조등을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군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어린이집 운영의 실내화를 도모하고 보육사업의 능률적 추진을 위하여 이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글자에 있어서 어린이집 운영은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고,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기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규정했습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2년으로 하되, 기간을 연장 운영케 할 수 있도록 했고, 군수는 어린이집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법령 또는 보건사회부의 보육사업지침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수탁자는 보조금 및 재산을 어린이집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등 수탁자의 의무에 대해서 규정을 했고,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등 위탁의 취소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군수는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연 1회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입니다. 도로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에 위임한 도로점용료, 부당이득금, 수수료 부과.징수에관한 사항을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점용료 산정기준이 변경이 됐습니다. 토지가격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로 변경해서 적용하도록 했고, 점용율이 지하일 경우 지상보다 낮은 요율을 적용하도록 했으며, 점용료 산정 기준표도 변경이 됐습니다. 도로점용 허가후 허가취소 및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했을 때 점용료룰 반환하는 규정을 신설을 했습니다. 점용료 감면에 있어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전액 면제를 하기로 하였고,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시설,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점용료는 50%를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수 없는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해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점용료를 감면 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도로를 계속해서 2개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써 연간 점용료 및 부당 이득금의 산정한 금액이 전년도에 납부 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금액보다 10%이상 인상 되었을 경우에는 조정산식에 의한 조정규정을 신설 하였습니다.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하는 자에게 건설부령이 정하는 수수료 징수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지로 나눠드린 이천군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안이유는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우리 군의 환경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보강에 따라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사업소가 관장하는 업무에 방류수의 수질관리를 추가하는등 업무내용을 조정을 했고, 사업소장을 지방 보건주사 또는 지방행정주사로 보하던 것을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