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계장 이철호 안녕하십니까? 의사계장 이철호입니다. 본 조례심의 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신 위원님께서는 제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동 특별위원회 위원들로 선임되셨으며, 금일 하루동안 본회의 휴회로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들께서 의사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이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서한석 위원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 위원장을 선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1분)

○ 연장위원 서한석 지금부터 제24회 이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의 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호선토록 되어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장위원 서한석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광수 위원님이 동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3분)

○ 전문위원 안봉환 전문위원 안봉환입니다. 존경하는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부터 이천군수께서 제출한 조례 제정 개정 및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1호 이천군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이천군의 행정정보를 공개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주민 복지증진과 군정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군정에 대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군민들은 군정에 관한 정보를 집행기관의 홍보자료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군민에 의한 군정에의 능동적 참여 기회가 제한되어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자치정신에 부합하는 자치행정의 발전이 미흡하였던 것입니다. 군민의 알권리 보장과 민주적인 군정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아래 군정에 관련한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따른 조례를 제정한에 있어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제2호, 이천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제화, 개방화, 세계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촉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게획 협력사업선정 및 교류 방향설정,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협력사업 선정미 추진지원, 지역주재 외국기관, 단체등의 우호 증진사업 실시, 세미나 강연등을 통한 자치단체 교류 협력사업 지원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므로 내용상 별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의안 제3호, 이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적정과 합리화를 도모함으로써 공중위생의 향상과 생활환경의 개선을 도모하고 상수도의 안정공급과 급수 서비스 향상을 위함이며, 상수도의 생산원가 상승으로 상수도의 투자비를 외부의 자금 의존으로 운영의 적자요인인 생산비를 현실화 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므로 현실성이 있다고 사료되나, 상수도 사용료 평균 23.5퍼센트, 상수도 시설 분가금 평균 66.7퍼센트, 상수도 급수장치손료 평균 64.2퍼센트를 일시에 인상함으로써 주민의 부담이 가중됨은 물론 하반기에 지방물가 불안 요인이 됨에 따라 이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 근거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은 현 공원구역 경계부의 단독주택지 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실상 공원개발이 어려울뿐만 아니라 공원개발시 해당 지역주민의 민원발생이 예상됨으로 이천읍 창정리 산 10-1번지 일원에 공원면적 기정 449,770㎡를 14,730㎡의 공원 면적을 감조정 공원면적을 435,040㎡로 변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2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장호원쓰레기위생매립장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은 최근 국민의 생활수준의 향상과 산업구조의 발달로 쓰레기량에 증가로 자연 및 생활환경과 국민의 보건등에 위협을 주며 이에 따르는 문제점 해결을 위한 쓰레기 위생매립장 건설로 자연환경 및 생활 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장호원읍 장호원리 산 8, 19-1번지 일원에 면적 14,589㎡쓰레기 매립장을 시설하고자 도시계획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2,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2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그때 지적된 당시 위원의 임기하고 위원회의 위원장 군수가 선임, 이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부결된 사항입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지금, 부악공원이라고 유림회관 산 전체가 공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건물이 개인 대지가 일부 공원화로 묶여져 있는 것이 있어요.

○ 전문위원 안봉환 그것을 제척 해주는 겁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개인 대지가 공원 부지로 묶여 있기 때문에 개축, 신축 이것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그 사항은 다릅니다.

○ 내무과장 한기영 내무과장 한기영입니다. 이번에 인사발령에 의해서 내무과에 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취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천군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에관한조례에 대해서 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취쥐는 제안이유에서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행정정보를 공개해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하는 것이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골자 같은 것도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법조문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하는 사항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정에 관한 행정정보를 공개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주민복지증진과 민주적인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조 정의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정보라 함은 지방자치법령등에서 정한 군의 사무로서 집행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 관리하고 있는 문서, 그림, 사진, 도면, 필름,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및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등을 말합니다. 집행기관이라 함은 군수와 소속 행정기관을 말합니다. 공개라 함은 행정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구인이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정한 자로서 행정정보의 공개를 집행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및 단체를 말합니다. 제3조 집행기관의 의무, 집행기관은 청구인으로부터 행정정보의 공개청구가 있을 경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대다수의 주민이 필요로 하는 전보는 적극적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집행기관은 행정정보를 공개 가능하도록 분류.보관할 수 있는 행정정보 공개관리 체계를 수립해야 합니다. 청구인의 의무, 청구인의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득한 행정정보를 그 청구 목적에 맞도록 사용하여야 되겠습니다. 제5조 청구인의 범위, 이 조례에 의한 행정정보 공개 청구인의 범위인의 범위는 집행기관의 행정에 대하여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과 같습니다. 군내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고 있는 자에 한합니다. 또 군내에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 법인 및 단체가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제6조 공개하지 아니하는 행정정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공개하지 아니 합니다. 첫째,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 두번째, 출생지, 사상, 종교, 경력, 신체적 특성, 재산상태등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와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은 안됩니다. 세번째, 개인, 법인,단체등의 거래상의 비밀이나 영업 또는 재산에 관련되는 것으로서 공개될 경우에 현저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 네번째, 집행기관의 내부 또는 다른 기관과의 상호간의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되는 것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다섯번째,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의 협의.의뢰.지시등에 의하여 작성 또는 취득한 사항으로 공개 되는 것이 상호협력관계를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 여섯번째, 범죄의 예방과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또는 형의 집행에 관련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게 되거나 개인의 재산과 신변에 위협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것, 일곱번째, 기타 공개함이 현저히 공익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것, 2항 집행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공개하지 아니할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공개를 해야 됩니다. 3항, 집행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도 일부를 공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정하게 분리하여 공개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제7조가 되겠습니다. 공개의 청구방법, 청구인이 행정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공개청구서를 집행기관에 제출하여야 됩니다. 다만 일반 주민에게 주지시킬 목적으로 작성된 행정정보는 신청인의 구두신청에 의해서 공개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또, 청구하고자 하는 행정정보의 내용, 해당 행정정보의 구체적인 사용목적 이런 것을 써서 청구하게 됩니다. 제8조 공개방법,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교부로 행한다. 2항 행정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함에 있어 원본의 훼손, 오손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제9조 비용의 부담, 1항 행정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합니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개가 공공복리 목적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청구인에게 부담 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2항, 제1항의 비용은 이천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공부의 등초본교부 및 공부의 열람, 수수료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본 수수료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합니다. 제10조, 공개의 가부결정, 집행기관은 행정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날부터 7일이내에 공개의 가부를 결정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개의 가부를 따로 결정할 필요가 없는 행정정보는 8근무시간내에 공개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에 공개의 가부를 결정할 수가 없을 때에는 따로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수 있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집행기관이 행정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및 공개방법등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집행기관이 해당 행정정보를 공개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와 이의신청 절차등을 명시해서 제1항의 기간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1조, 청구인은 공개청구한 행정정보에 대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공개할수 없다는 통지를 받고 이의가 있는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집행기관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제12조 규정에 의한 위원회에 회부하고 위원회는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공개의 가부를 결정하여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합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로부터 결정사항을 이송받은 집행기관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통지 하여야 합니다. 제12조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집행기관의 자문에 응하고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이의신청 사항의 공개 여부를 신의 의결하기 위하여 이천군 행정정보 공개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둡니다.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집행기관의 소속직원중에서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둡니다. 위원회는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집행기관의 소속직원중에서 4인을 군수가 임명하고, 위촉위원은 학계등의 관련 전문가 3인을 이천군의회의 추천에 의하여 군수가 위촉을 합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합니다.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합니다. 제14조 위원회의 회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들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제15조 누설금지의무,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직무수행상 알게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직에서 그만둔 뒤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16조 실비변상, 위원회의 위촉위원에게는 이천군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공개대상목록의 작성등, 집행기관은 공개가능한 행정정보의 목록을 분야별로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지정된 장소에 비치하여 일반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집행관은 매년 1월과 7월중에 행정정보의 반기별 공개운영 상황을 주민에게 공표하여야 합니다. 제18조 다른 법령등과의 관계, 이 조례는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행정정보의 공개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이 조례는 조례 시행일 이후에 작성하거나 취득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조례시행일 이전에 작성 하였거나 취득한 사항은 해당 집행기관이 직접 보관하고 있는 것에 한하여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내무과장 한기영 대장이라든가 공부관계는 여기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열람 단체에서 수수료를 내고 열람을 하고 그리고 일반 행정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특별한 사항이 없는한 그렇게 공개를 많이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에 한해서만 공개를 했고 그래서 행정기관을 공개하도록 하기위해서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본 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정됨으로써 이제 공개가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내무과장 한기영 여태가지 보안감사, 이것은 내부적인 사항입니다만, 보안감사 이런 것을 안기부로부터 1년에 한번씩 받고 그러는데 심지어 휴지 한 조각까지 또 외부 사람이 했을 때 이적 행위가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해서 거의가 동개하지 않는 것을 윈칙으로 삼고 일했습니다.

○ 내무과장 한기영 그렇죠, 군수 군 산하 기관까지 포함 되니까, 읍,면까지 됩니다.

○ 내무과장 한기영 7분이죠.

○ 내무과장 한기영 아니죠. 간사는 위원이 아니니까......

○ 내무과장 한기영 아까도 얘기 했지만, 이천군 실비조례에 대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 내무과장 한기영 금액은 이게 대개 무슨 위원회는 예산편성 지침이 무슨 위원회는 얼마줘라 하는 조례가 어디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 내무과장 한기영 별개죠...

○ 내무과장 한기영 네.

○ 내무과장 한기영 행정하는데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의 입장에서는 이 조례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내무과장 한기영 당장 없을런지 모르지만, 그래도.....

○ 내무과장 한기영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저희도 솔직히 얘기해서 이 조례가 안 생기는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 내무과장 한기영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 내무과 천기영 창구에서 접수를 한 다음에 주관부서인 서무계로 올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 것이 있습니다.

○ 내무과 천기영 네, 해당 서무계로 와서 처리과로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 내무과장 한기영 이천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취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서 설명 드렸듯이 취지는 앞으로 국제화가 되가는 시점에서 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자치단체간의 국제화 추진을 통한 국가 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것 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먼저번과 같이.....

○ 내무과장 한기영 네.

○ 내무과장 한기영 지난번 회기였으니까.....

○ 행정계장 이종용 지난번 임시회때 한 것입니다.

○ 내무과장 한기영 국제화 협력은 언제, 어느때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기다리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국제 협력을 추진할 것 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것도 빠른 시일내에 시행이 되든, 안되든 그것을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황변화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 있어서 아주 추진 될수 있도록 그 기초를 다져야 되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좀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만, 먼저번 부결된 것을 다시 올려서 죄송합니다만 그러나 빨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돼서 다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내무과장 한기영 여기 나와 있듯이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 내무과장 한기영 그러니까, 물론 신 위원님께서 말씀 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필요한 것보다 언제, 어느 사항에 대비하는 자세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지 꼭 필요해서 오늘 써 먹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떤 여건을 갖춰 주는 것이 이천군으로서도 좋은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됩니다.

○ 도시과장 김헌재 도시과장 김헌재입니다. 11페이지 이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어제 기획실장으로부터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주요골자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가번에 업종별 수도요금 인상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평균 인상율은 25.3%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28조 별표 2항이 되겠습니다. 세분해서 보면은 가정용은 23.8%, 영업1종은18.2%,영업2종은 37%, 욕탕1종은 17.3%, 공공용은 50.3%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나번은 상수도 시설분담금 인상이 되겠습니다. 평균 인상율 66.7%가 되겠습니다. 안 제14조 제1항 별표 1항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번, 상수도 급수장치손료 인상이 되겠습니다. 평균인상율은 64.2%로써 안 제35조 제2항 별표 4항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먼저, 조례안으로서 이천군 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을 필요하는 사안입니다. 제14조 제1항중 별표 1, 제28조중 별표 2, 제29조 제1항 별표 3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를 군수가로 한다. 제35조 제2항중 별표4를 별지와 같이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표 1항에 보면은 시설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이 계량기 구경별로 보면은 13m/m에 대한 분담금액은 8만원, 20m/m는 14만원, 25m/m는 2십만원, 40m/m는 38만원, 50m/m는 7십만원, 75m/m는 1백 6십만원, 100m/m는 2백 8십만원, 150m/m는 5백8십만원, 200m/m는 1천 4백만원, 250m/m이상은 2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지금 이천군에서 통상 사용하고 있는 것은 50m/m이하의 시설분담금만 지금 현재는 달성이 됐습니다. 사후에는 더 특별히 큰 내용으로 나올려는지 몰라도 미리 그 조례가 정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종별 요율표가 되겠습니다. 가정용은 10톤 이하를 사용하던 것은 지금 현재 1,260원을 부과 했었습니다. 초과요금은 11톤부터 30톤까지 180원, 31톤부터 50톤까지 210원, 51톤이상은 250원으로 초과요금을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1종 20톤이하 4,600원, 2종 30톤이하 7,500원, 초과요금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욕탕1종 200톤이하 33,600원, 2종 200톤이하 82,000원, 또 공공용 기본요금은 30톤이하는 5,200원, 전용 공업용은 톤당 정수, 원수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별표 4항이 되겠습니다. 급수장치손료가 되겠습니다. 계량기구경별로 그 내용이 13m/m에서부터 저희가 250m/m까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 분담금의 내용은 13m/m는 현행은 5만원 하던 것을 금번 개정안에는 8만원으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20m/m는 7만 8천원에서 14만원, 25m/m는 12만원에서 2십만원, 40m/m는 24만원에서 38만원, 50m/m는 56만원에서 7십만원, 75m/m는 1백만원에서 1백 6십만원, 100m/m는 1백 8십6만원에서 2백 8십만원, 150m/m는 2백 7십 2만원에서 5백 8십만원, 200m/m는 7백 5십만원에서 1천 4백만원, 250m/m이상은 없던 것을 금번에 신설해서 2천 5백만원으로 개정안에다 삽입을 했습니다. 또 별표2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가정용은 10톤 이하였을때는 1,240원 하던 것을 1,260원, 또 11톤에서 30톤까지는 140원에서 180원, 31톤에서 50톤까지는 160원에서 210원, 51톤 이상은 190원에서 250원으로 인상을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평상시로 볼 것 같으면 가정용에서는 요금 인상율이 그다지 많은 걸로 저희는 생각을 안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잘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영업1종, 영업2종, 욕탕1종, 욕탕2종, 또 공공용 또 공업용이 되겠습니다만, 공업용은 저희 관내에는 공업용으로 급수되어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 내용에서는 위원님들이 갈음을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가정용은 현행과 같이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영업용도 1종에 대한 것은 현행과 같이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2종에는 다만 2종에서는 식품접객업등 이런 것이 있고,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이것이 새로이 필요가 되겠습니다. 또 욕탕1종, 2종, 공공용, 전용 공업용 이것은 내용은 현행 조례에 있는 내용과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급수장치손료에 따른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3m/m에서 저희가 250m/m이상까지를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보면은 장치손료로서는 인상폭이 크다고 생각 됐습니다마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로 급수장치 주고있는 것이 13m/m는 거의가 요즘은 잘 안하고 20m/m이상 25m/m까지를 저희 이천군에서는 주로 사용을 하고있기 때문에 인상폭이라든가 이런 것은 20m/m에서는 480원에서 700원으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설치할 때 내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저희는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김헌재 네.

○ 수도계장 이용국 물론, 타 시.군과의 요금 균형을 특히 인접 시.군과의 요금 균형을 맞추는 것도 의의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우리가 상수도 사업수익이 지금 징수 비용에 비해서 너무 적자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3억 7천만원 적자가 났습니다.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해마다 어느정도 인상을 해 놔야지 이게 타 시.군 보다 월등하게 요금이 싼 입장에서 타 시.군의 올라가는 요율을 적용하다보면 적자 폭은 점점 커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도시과장 김헌재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요금 인상폭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내무부에서 서민보호 차원에서 일정 비율 얼마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대로 100%,200% 올릴수도 있는, 현실에 맞춰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상폭을 내무부에서 서민보호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시한폭을 두고서 올리는 것이 바람직 하다해서 승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턱대고 많이 올리기만 할 수도 없고 또 안 올리면 저희가 계속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용을 받아서 사용해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상부지시를 받아서 사용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 도시과장 김헌재 그렇지 않습니다. 광역으로 끌어오기 때문에 비용이 훨씬 적게 들어 갑니다.

○ 도시과장 김헌재 그런데 여주에서 우리 단독으로 상수도를 확장하는 사업하고 광역 상수도에서 하는 사업하고 틀려지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정수처리라든가 모든 것을 광역 상수 팔당댐에서 들어오는 것을 통합 정수처리장이 되기 때문에 시설비용이라든다 모든 것이 같이 연계되서 부담하기 때문에 저희가 단독으로 하기 때문에 요율이 더 비쌉니다.

○ 수도계장 이용국 이천읍에는 지금 지하수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 수도계장 이용국 저희 입장이 이천읍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목욕탕에는 수돗물을 안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가정용 수도가 갈수기 봄이나 여름에는 물이 딸리는 실정입니다.

○ 수도계장 이용국 물론, 우리가 영업용이 비싸니까, 가정용보다 영업용을 공급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수익적인 차원에서 말씀 하실수가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가정용 급수가 제일 우선입니다. 가정용하고 일반대중 음식점이나.....

○ 수도계장 이용국 목욕탕만 말씀을 예를 들은 것입니다.

○ 수도계장 이용국 목욕탕 같은 경우에 급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목욕탕에 대부분 상수도 하고 지하수가 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작년도 예를 들어서 작년에 오수가 유입되어 가지고 목욕탕 하시는 분이 많이 애를 먹었고, 그 바람에 지하수를 많이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이천읍에 목욕탕에서 지하수 쓰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원해서 쓰고 있어요 저희들이 지하수를 써라 한 것이 아니고.....

○ 도시과장 김헌재 그게 아니고, 임위원님이 말씀 하시는 것은 최초에 상수도 급수을 해가지고 숙박업을 하든 목욕업을 허가를 냈는데, 지하수 개발을 해가지고서 수돗물을 덜 쓰고 지하수를 쓰는데 그것을 규제할 그런 법적인 근거가 없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현재 지하수 개발법이 발효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제가 될거예요. 지하수를 몇톤이상 용출을 시킬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수일내로 공포가 돼서 저희한테 공문이 올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언론에도 TV에도 나오고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지하수가 개발법이 없어 가지고 통제할수 있는 권한이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발효가 되면 저희가 그때부터 지하수에 대한 것은 통제할수 있는 그런 규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당초의 영업을 영위하기 위해 수돗물을 유입해서 쓰다가 지하수를 개발해서 혼합을 해서 쓰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제한할 수 있는 조건은 없습니다.

○ 도시과장 김헌재 네.

○ 도시과장 김헌재 앞으로 지하수법만 확정이 되면 저희가 그것에 의해서 자연통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곧 시효가 될 것 같습니다.

○ 도시과장 김헌재 네. 그렇습니다.

○ 수도계장 이용국 10분중에 한분이 불참을 하시고, 나머지 분은 전원 찬성을 하셨습니다.

○ 수도계장 이용국 네. 그렇습니다

○ 수도계장 이용국 네. 그렇습니다.

○ 수도계장 이용국 네. 그렇습니다.

○ 수도계장 이용국 네. 맞습니다.

○ 도시과장 김헌재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 도시과장 김헌재 이거 업종별로 다 나와있습니다. 가정용이나 영업 1종, 영업 2종이나 여기 다 나왔습니다.

○ 수도계장 이용국 가정용이 23.8%입니다. 영업 1종이 18.2%.....

○ 수도계장 이용국 23.8%입니다.

○ 수도계장 이용국 이게 연차적으로다가 25.3%를 금년에 인상시켜놓고 2～3년을 가기보다는 금년에 경영사업에 조금 적자폭이 또 생겨도 뭐 예를 들어서 한 25.3%에 대한 반 12.5%라든가 14%를 올해 인상시키고 내년에 또 인상시키고 연차적으로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한 해에 많은 차이가 생기려 한다는 그런 차이가 있지 않느냐?

○ 도시과장 김헌재 저희가 25.3%에 대한 해명을 다시 또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나간 과거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91년도 이때 한번 인상을 했어야 되는건데 저희 군에서 미처 저희가 미숙해서 그런지 몰라도 챙겨지질 않아가지고 그때 인상안은 조례를 개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금년에 또 인상폭이 줄어든다 하면은 내년이고 후년에 가도 그 인상을 해야되는 요인이 생겼을 때에는 또 이것보다 더 많은 프로테지가 올라오니까, 지금 문제점이 있다 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어느 정도는 위치에 올려놓고 내년도고 한 3년후에 또다시 인상이 된다면은 그때가서는 많은 프로테지가 올라가지 않을걸로 이렇게 봅니다. 저희 집행기관에서는 사실상 한번 건너뛴 이런 결과가 돼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된 겁니다.

○ 도시과장 김헌재 거의가 10톤이하 정도.....

○ 도시과장 김헌재 네.

○ 수도계장 이용국 네, 계량기 하나를 가지고 4～5인 가족이 계량기 하나가지고 쓸 경우를 생각했을 경우 대부분 70%이상 70%정도가 10톤 미만 기본 요금입니다.

○ 수도계장 이용국 11톤, 30톤 이렇게 된 것은 가정에서 10톤을 써야 되는데, 10톤이상 넘어가는 사람이 더러, 간혹 있습니다. 가외 계량기를 하나 설치해 놓고 다가구를 지어 가지고 3세대, 4세대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10톤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독으로 개인적으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톤 이상을 초과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 수도계장 이용국 10톤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 통상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되겠습니다.

○ 수도계장 이용국 23.8%입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그것의 기본은 1.6%가 이번에 올라가는 겁니다.

○ 수도계장 이용국 기본요금 1,240원에서 1,260원으로 기본요금은 20원만 올렸습니다. 특히 이천군에서 보면은 제일 서민층이라고 볼수 있는 맞벌이 부부라든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사람이 많이 내는 걸로 이렇게 조정 됐습니다.

○ 도시과장 김헌재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일개 가정에서 지금 쓰고 있는 한전에 전기요금 내는 것은 어느 가정이든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한 3만원, 4만원 나오는데 수도요금은 한 7～8천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23.8% 평균이다 하면은 엄청나게 인상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상 저희가 사용량을 가지고 보류를 해온거로 하면 큰 폭은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 도시과장 김헌재 네.

○ 도시과장 김헌재 평상 1.6%이니까, 한 8천원 내던 사람이 한 9천원 돈, 이렇게 만원이하입니다.

○ 수도계장 이용국 이천군에서 매월 고지를 하고 수납을 받다 보면은 보통 계량기 하나 가지고 두가구 쓰는 가구가 제일 많습니다. 2세대가 쓰는 가구요. 본인이 살고, 세살고 해가지고 두가구 쓰는 가구가 제일 많은데, 그런 경우에 보통 3,500원에서 많이 나오는 집이 6천원 나옵니다. 3.500원에서 6천원 그 사이가 보편적이고,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5천원이상 그렇지 않고 하나가지고 두가구가 살더라도 보통 3,500원에서 4,000원 이렇게 나오는 가구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 수도계장 이용국 세가구가 산다고 할 경우 9천원 거기서....

○ 수도계장 이용국 그렇지요

○ 도시과장 김헌재 네. 만원, 만천원 되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헌재 미수금이 제가 이리로 부임해서 올때에는 한 3천만원돈 됐는데, 거의 다 해결이 되었고.....

○ 도시과장 김헌재 한 3백만원 정도 있는데 결손 처분할 사항이 한 2백만원 됩니다. 그 관계는 지금 결손처분 근거자료를 우리가 찾아 가지고....

○ 도시과장 김헌재 법령으로서는 가정수도요금이 연체가 되었을때에는 가서 단속시킬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주민이 살고 있는 것을 가지고 사실 물을 끊는다는 것은 좀 불가능한 일이어서 알면서도.....

○ 수도계장 이용국 그래서 먼저 인상안은 지난 2월달, 3월달에 신문보도가 된 사항입니다. 비율보도 인상안은 이미 신문보도가 다 됐기 때문에....

○ 도시과장 김헌재 계속해서 도시계획시설부악공원변경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도시계획법 제12조 시행령 제7조의 2 시행규칙 제3조의 2의 규정에 의해서 입안 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공원명 부악공원이 되겠습니다. 공원의 분류는 도시자연공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이천군 이천읍 창전리 산 10-1번지의 20필지가 있습니다. 공원조정 입안은 기정이 449,770㎡, 변경되는 것이 430,830㎡이 되겠습니다. 감소면적으로써는 1만 8천 94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번 저희가 공원변경 조정으로 상정하는 것은 지정이 44만 9천 770㎡에서 변경되는 것은 43만 5천 40㎡가 되겠습니다. 이 감소면적은 1만 4천 730㎡가 생겼는데, 이것은 공원 조정 입안한 것은 공보실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 가지고 저희 내용은 1만 4천 730㎡은 변경이 생겼습니다. 또 첨부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건명은 도시계획시설 부악 도시자연공원 변경 결정안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안을 다음과 같이 의견 요구합니다. 공원대상의 개요는 부악공원이고, 공원의 분류는 도시자연공원 위치는 역시 이천읍 창정리 산 10-1번지의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도 43만 9천 770㎡으로 똑같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원구역 경계부터 단독 주택지 및 공동주택지가 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실상 공원개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원개발시 지역 주민들간의 이해 관계에 의한 민원이 예상 되므로 공원구역을 변경하여 지역 주민의 민원을 해소코자 이번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도한 도계 58400-434호로 5월 3일자 도시공원 조정 지침에 의거 건설행정 규제 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면적을 감소 조정코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도시계획법 제12조,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의 2, 도시계획법상 시행규칙 제3조의 2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주민공람 공고는 신문공고 2회를 해서 했고, 또 게시공고도 아울러 했습니다. 또 공고는 '94년 3월 25일부터 4월 9일까지 기호일보, 인천일보 두 지방지 일간지에 두 개 회사에서 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기 위원님들께 저희가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 도시계장 원기호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당초 공원 조성계획 용역이 아니고 우리 부악공원에다가 문화공보실에서 도서관 부지를 신축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 용역을 하면서 도시계획 의견의 공원조성을 하기전에 지금 국민주택 단지라든지 밀집지역을 제거 시켜 주지 않으면 그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공원을 조성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원조성을 먼저 선행한 후에 그 다음에 도서관 부지를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용역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추가로 별도로 용역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측량을 하고 그런 곳은 어디냐 하면 도서관 부지만 측량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원조성을 측량을 하지 않고 각종 자료를 보고 하다가 그 현지에 가 보면 누락된 면적이 제가 도면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산능선이 사실상 경계가 되어 있는데 잘 안보이실 겁니다. 산능선이 지적도상의 지금 이 파란부분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위치는 송정리 국민주택하고 증포리 산 57-1번지는 위치적으로 틀립니다. 그러니까 송정리 주택이 지번상 조사를 할때 전체가 송정리 주택인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증포리 산 57-1번지 있는데는 기존의 임야로 이렇게 하단부분에 임야로 존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 면적이 감이 좀 생겼습니다. 저희들 도시과 의견이 그래서 이거는 보존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냥 공원으로 보존시키고 이미 개발된 부분만 공원에서 제척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민원을 해 결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 도시계장 원기호 이게 그러니까 '83년도에 건축허가가 나가지고 국민주택이 국민주택 분양으로다가 이미 '83년도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 도시계장 원기호 네, 그렇습니다.

○ 도시계장 원기호 그래서 이미 이루워진 사항이고 또 공원이 군 자체적으로 봐서는 도서관도 필수적으로 지어져야 되고, 또 계속 이루어져 있는 사항을 공원으로다 조치를 하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역주민들한테 공원으로 하게 되면은 계속적인 민원만 야기되지, 어자피 지어져 있는 거를 좀 풀어주어 가지고 자연녹지로 해주어서 주민들에..... 그 당시는 잘못 됐습니다. 그 당시는 잘못된 것을 인정합니다. 건축허가 자체가 잘못된 것을 인정합니다.

○ 도시계장 원기호 그 부분하고 위치는 양정여고 바로 위에보면 개배미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 도시계장 원기호 아니 개배미라는 동네....

○ 도시과장 김헌재 구 국도 옆입니다.

○ 도시계장 원기호 그래서 여기는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데도 도시계획 결정과정에서 그냥 주거지 밀집 지역으로 결정되어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공원조성에서 아주 제외를 시켜주어 가지고 향후에 이것이 결정이 되면은 도시계획에 따라서 공원조성이 공보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서관 부지는 시장 군수의 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검토해 가지고 도서관을 짓도록 하기 위한 선행 목적이 되겠습니다.

○ 도시계장 원기호 1970년도 이전 전부다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공원 도시계획을 한데서 최초 도시계획.......

○ 도시과장 김헌재 그래서 당초 도시계획이 결정될 때에는.....

○ 도시계장 원기호 예 그렇습니다.

○ 도시계장 원기호 공원내에요?

○ 도시계장 원기호 여기에는 6동 관고리 지역에는 개발한 지역이 아니고 이번에 제척 시키고자 하는 관고리 지역에는 6동 10가구 32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송정 국민주택에 대해서는 6동 132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주택 인원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도시계장 원기호 132가구가 되겠습니다.

○ 도시계장 원기호 이런 곳을 해체 시켰을 경우에는 어떠한 자연녹지에서 할 수 있는 건축행위가 가능하고 또 증.개축을 할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 도시계장 원기호 아, 이 감은........

○ 도시계장 원기호 계획적인 사업이전에 여기 증포리에 김찬석씨댁이 여기 이천읍에서 주택을 잘 지은 집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되겠는데요. 요역하는 과정에서는 그 위에 상당히 그위의 경사가 상당히 심합니다. 경사가 심한 임야로 기존 보존되어 있는데 용역과정에서 눈으로 가서 보니까, 여기 국민주택 전부다 포함이 된줄 알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현지를 직접 나가가지고 조사하고 측량해 가지고 도시계획 결정상 저희들이 지형 측량을 해놓은 도면이 있습니다. 측량 먼저 해 넣은게, 그래서 확인한 결과 증포리 김석찬씨댁은 지금 현재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는 아직 보존 가치가 있고 또 경사면이 급하고 또 거길 깎게 되면 옹벽을 한 10미터 이상을 쳐야 되는 그런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지역을 보존을 시켜주고 나머지 주택부분만 제외 시키는 걸로 이렇게......

○ 도시계장 원기호 그게 바로 그겁니다. 지역 주민들의 공청회를 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검토하기 전에 지역공청회를 하고 최종적으로 검토안을 만들었을 때 지금 설명 드린 이 부분은 우리 행정상 보존 가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이것을 거기에 급경사가 아니고 또 집을 지을 수 있는 지역이라면 이 부분 제외를 시켜서 이미 개발이 되어있거나 제척을 시켜서 주민들한테 편익을 도모하면 되는데 이 지역은 제척을 시켰을 때에는 어차피 할 수가 없습니다. 제척을 시켜주어도 급경사이기 때문에 제척을 해준다해도 아무런 개발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 도시계장 원기호 대월면 무슨 대한노인회 복지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 도시계장 원기호 네

○ 도시계장 원기호 네. 그렇습니다.

○ 도시계장 원기호 네.

○ 도시계장 원기호 그 기간에 저희들이 삽입을 한 것입니다. 공람기간에 삽입을 해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별도로 들어간 삽입한 것은 저희들이 의회 이번 개원 되면서 별도로 나눠 드릴려고 했었습니다. 당초에 나눠 드린 자료하고 좀 틀린 것이 이것은 이렇게 입안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신문 공고라든가 공람 결과가 있기 때문에 공람 결과에 수정된 것은 저희들이 수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나눠 드릴려고 하다가 우리 의회하고 협의과정에서 프린트에다가 집어넣는 것이 났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프린트를 해서 이번에 교부할 자료가 되겠습니다.

○ 도시계장 원기호 네, 그리고 공청회를 말씀 하시는데요, 도시계획 기본 계획을 할 때에는 공청회를 필히 거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재 정비라든가 이러한 간이 도시계획의 변경은 공청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게시 공고하든가 신문공고에서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그대로 지방의회 의결을 필수적으로 거친 경우에 도에 상정안이 가능합니다. 공청회를 필히 거치지 않아도 이러한 것은 편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 도시과장 김헌재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호원 도시계획 시설 쓰레기 매립장 시설 결정 동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도시계획법 제12조 시행령 제7조의 2 시행규칙 제3조의 2 규정에 의거 입안 결정코자합니다. 주요골자는 장호원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이천군 장호원읍 장호원리 산 8, 19-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4,589㎡가 되겠습니다. 첨부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명은 역시 도시계획시설 장호원 쓰레기 위생 매립장 시설결정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을 다음과 같이 의견 요구합니다. 사업대상의 개요는 장호원 쓰레기 위생 매립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산 8, 19-1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역시 14,589㎡가 되겠습니다. 제안 사항은 최근 생활수준의 향상과 산업구조의 발달로 쓰레기량이 증가하여 자연 및 생활환경과 국민의 보건등에 위협주며 이에 따르는 문제점 해결을 위한 쓰레기 위생매립장 건설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립 완료후 초지나 목장으로 사용, 토지 이용의 극대화를 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도시계획법 제12조, 도시계획법시행령제7조의 2,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3조의 2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는 주민공람 공고가 신문에다가 게재해 가지고 금년 4월 4일부터 4월 18일까지 일간지, 폐기물 시설결정 검토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검토의견도 역시 저희 도시계획 시설로써 타 부서에 연관된 사항을 받은 사항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현재까지 연관부서와 타 부서에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 도시과장 김헌재 네.

○ 도시과장 김헌재 네.

○ 도시과장 김헌재 환경보호과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이라든가 각종 쓰레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 도시과장 김헌재 제가 간단하게 알고 있는 것은 장호원읍 일원에서 나오는 생활 쓰레기입니다. 어디서 무슨 공장에서 나오는 화공약품을 사용한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장호원, 설성 일부에서 나오는 가정용 생활쓰레기를 갖다가 매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김헌재 거기는 토지 소유주도 이천분이고 또 위치로 봐서도 앞으로 도시계획을 하면 200m정도 떨어진곳이 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헌재 주민들은 공람, 공고 했으니까, 어디냐 하면 공동묘지 부지로 택지 개발한 곳이 있습니다. 그 옆에 바로 있기 때문에 다른 큰 유해가 될 염려는 없습니다.

○ 도시과장 김헌재 위생매립장을 한다는 것이 복토를 덮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 의사계장 이철호 환경보호과장 출장 갔다고 하는데요.

○ 도시계장 원기호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법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은 잘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호원 산 8, 19-1번지 일원은 이천군유지가 되겠습니다. 군유지에서 이미 장호원에서 작년도에 2천 7백만원인가 해서 쓰레기 매립장이 시설 설계를 이미 마쳤습니다. 시설사업으로 해서 하다가 도시계획법에 걸려 가지고 도시계획법의 결정이 없이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도시 계획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사업 면적은 1만 4천 589㎡이고, 매립면적은 약 3천 497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립용량은 9만 4천 400㎡로 1단계로 3만 5천 9백.....

○ 도시계장 원기호 8년 계산한 것입니다.

○ 도시계장 원기호 그럼, 기간이 줄어 듭니다.

○ 도시과장 김헌재 당초 계획은 8년인데 제가 현장 검토를 해본 결과 4～5년 정도 가능합니다.

○ 도시계장 원기호 토량은 한 8미터를 더 파가지고 약 8년 계획으로 있는데, 매립방법은 준호기성 매립이 있습니다. 이것은 땅을 파내고 불투수층 지반을 형성한 다음에 유공관을 넣고 유공관 위에 자갈을 묻어서 거기에 쓰레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배제를 해가지고 받아 가지고 주위의 토양에 오염이 없도록 바닥에도 처리한 다음에 해서 다시 관을 묻어서 밑에 처리장을 두어 가지고 처리장에다가 지하수하고 지하수 일반액 전체에서 혼합을 해서 여기에 처리 시설을 갖춘 쓰레기 매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매립 방법은 약 다섯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여기에서 준 호기성 하고 호기성 매립이 있습니다. 호기성 매립은 공기를 힘을 줘 가지고 모터를 해서 공기를 줘서 쓰레기를 빨리 썩게 한것이고, 준 호기성이하는 것은 공기를 주입않고 파이프로다가 썩어서 내려오는 침출수만 받을 수 있는 그런 매립방법이 되겠습니다.

○ 도시계장 원기호 전체가 6억 9천 9백만원인데 지금 현재 약 4억 정도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계장 원기호 도비인가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김헌재 도시계획 시설이 입지가 되면 환경보호과에서 그 관리를 잘하는 방법밖에는 없겠습니다.

○ 도시계장 원기호 도시계획 변경때나 저희들이 페기물 시설 별도로 10페이지에 있는데, 여기보면은 처리방법중에 셀(cell) 매립법이라고 있습니다. 셀(cell)매립방법이 뭐냐면은 도시계획 변경에서 지금 폐기물 관리법에 보면은 항상 1일 복토할수 있는 1일 쓰레기 들어오는 것을 1일 복토를 해서 15㎝이상을 매립을 선포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법에는 또 장기적으로 안되고 그럴때에는 3개월이상 안들어 오거나 30㎝이상 매립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군비라든다 관리차원에서 상당히 소요 예산이라든가 이런게 많이 들고 있어서 관리차원에서 조금 힘들고 이거 도시계획변경이기 때문에 필히 좀 관리를 해야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주거지역과는 폐기물 처리장하고 도시계획 끝선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게 한 200m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원이 가로 질르고 있어서 나중에 택지개발할 예정인 장호원 읍사무소 바로 앞부분이 되겠는데, 여기에서는 주거지역이라든가, 이런게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빨리 매립한 후에 이 부분이 지금 장호원 도시계획상 타용도로다가 활용하여야 될 그러한 위치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하고 도시계획 비용이 어떠한 시설이 없게 되면 전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향후에 운동장 시설로 결정을 해가지고 장호원읍에서 운동장으로 쓸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이번에 변경하려고.....

○ 도시과장 김헌재 네.

○ 도시계장 원기호 도로에서는 지금 이쪽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주 통로는 장호원에서 안성쪽으로 가는 통로가 우리 국도 3호선으로 보면 이천쪽으로 올라오는 두 통로를 양쪽에서 통행을 할수 있는 그러한 위치가 되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헌재 지금 그 도로가 형성되게 능선으로다가 산등성이에다가 한 3m 정도가 확정이 돼 있습니다.

○ 도시과장 김헌재 네, 구렁텅이예요.

○ 사무과장 김종화 눈에 보이지 않고요. 집이 딱 한 채 있는데, 그 사람은 별 말 없고, 주민들이 전혀 뭐 얘기가 없어요.

○ 도시과장 김헌재 아, 국유지......

○ 도시과장 김헌재 군유지가 맞아요.

○ 도시과장 김헌재 네.

○ 도시계장 원기호 국유지중에 밑에, 국유지중에 소유자는 군유지....

○ 도시계장 원기호 그러니까 국재산중에 이천군 재산이란 이런 얘기예요.

○ 도시계장 원기호 그래서 저희 향후에 도시계획법상 검토는 과연 쓰레기매립장 그 부지를 어떤 용도로 쓸거냐까지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쓰레기매립장 했을 때에는 일단은 택지를 쓰거나 이렇게 되면은 택지가 금이 가기 때문에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호원에 지금 현재 운동장이 현재 도시계획상이 국도변에 붙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재정비 과정에서 공청회도 하고 했었지마는 운동장 시설이 장기밀집된 도시계획이 20년동안 결정만 했고,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만 주었기 때문에 이번에 운동장 시설을 없애주면서 쓰레기 매립장이 완료가 되면은 쓰레기 매립장보다 운동장시설을 해서 도시계획 차원에서 관리는 운동장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쓰레기 매립장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 도시계장 원기호 죄송하게 됐습니다.

○ 도시계장 원기호 인정합니다.

○ 도시계장 원기호 일반 폐기물은 제가.....

○ 도시계장 원기호 제가 지금 알고 있는대로만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 의사계장 이철호 출장가셨는데요.

○ 의사계장 이철호 담당 계장하고 같이 출장 가셨다는데요.

○ 도시계장 원기호 제가 알고있는 것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서 일반 폐기물하고 특정 폐기물 관계를요, 지금 1분만 주시면은 그 자료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 도시계장 원기호 제가 알고있는 일반 폐기물은 특정 폐기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정 폐기물은 수은이라든가 또 폐유, 우리가 재활용할 가치가 없고 더군다나 땅속으로, 대부분 땅속으로 가라 앉는 것이 특정 폐기물이 거의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그 다음에 일반 폐기물은 생활 쓰레기 주변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를 대부분 일반 쓰레기로 분류를하고 특정 폐기물은 고무라든가 또 아니면은 생활 쓰레기중에서도 건축자재 이런거는 대부분 분류가 돼가지고 특정 폐기물로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 도시계장 원기호 아니, 그런 것이 아닙니다.

○ 도시계장 원기호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도시계획법상에서는 폐기물, 장호원처럼 쓰레기 매립장이 폐기물 시설로 결정된 것입니다. 결정 자체가 폐기물 처리 시설로 결정됐지, 환경보호법에는 폐기물로 결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로 구분 짓기 위한 그러한 시설입니다.

○ 도시계장 원기호 저희가 별도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군수 소속하에 두는 것이기 때문에.....